최승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정선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사전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군정질문 답변을 위하여 부군수님께서 참석하여야 하나 도에 회의와 아울러 동자부에 업무협조차 출장중이어서 오늘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업무를 주관하시는 실과소장님들께서 나오셨으므로 충분한 답변이 될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

고한읍의 장세현 의원입니다. 오늘 의회개원 1주년을 맞아 군정질문을 드리게 된점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군정질문이 늘 질문과 답변의 반복으로 마무리가 되지않는 안타까움이 있음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집행기관에서는 답변은 군민과의 약속인만큼 반드시 책임성있게 해 주시고 또 처리해 주실것을 당부 드립니다. 첫째로 광산촌 공가철거 대책입니다. 고한읍은 석탄합리화 정책추진이후 총826동의 공가가 발생되어 있으며 이중 일반주택이 430동 광산 사택이 396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91년에 광업소 자체에서 약 30동을 철거하고 군에서 사업비를 지원하여 5동을 철거하였으며 가옥의 노후화로 인한 자연소멸이 25동으로 모두 55동이 철거되었으며 현재 많은 사택이 방치되어 지역주민의 정주의식과 안정감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고 청소년 탈선의 온상 및 화재위험, 도시미관저해 등 부작용으로 연계되고 있습니다. 광산사택의 일부중에는 건축년도가 오래되지 않아 사용가치가 높은 건물들이 합리화 정책추진등으로 담보되고 법적으로 묶여 있습니다. 특히 경일사택의 경우 구판장 등은 지역적 이용가치가 높고 이를 매입 또는 임대하여 사용코자 하는 이용자도 많으나 담보 및 규제되어 있어 이용치 못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지역의 재활용을 위하여 해제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여 주시고 '92년도 군계획은 경일사택 33동 세원사택 47동을 철거할 계획이라고 들었는데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계획을 알려 주시고 또한 전반적인 공가철거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과 전망에 대하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청소년 휴식공간 조성방안에 대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고한, 사북읍 지역은 약 35,000여명의 광산지역 인구가 살고 있으며 이중 25%의 청소년이 살고 있습니다. 광산촌에서 생활하는 청소년들은 문화공간이 없고 공유의 시설조차 없으며 문화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와 환경으로부터도 격리되어 있고, 문화의 불모지로 수십년간 방치 되어온 이 지역 청소년들의 진정한 휴식공간 조성은 무엇보다 시급하고 중요한 사업입니다. 광산촌의 청소년들이 정신적이고 인격적이며 예술적이고 문화적인 방향으로 성장될 수 있도록 휴식공간과 창작과 꿈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되는 것은 우리 어른들이 해야만 되는 의무이요, 책임이며 그러나 우리는 이들의 눈높이에서 그들이 자라나는 환경을 조성하는 일들에는 너무 무관심해 왔으며 또한 별로 한일도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반성하고 개선해야 할 일로서 특히 석탄합리화 정책추진이후 광산지역은 공가발생으로 공동화되어 버려진 폐광촌락에서 삭막한 환경에 방치되어진 청소년들은 탈선과 비행에 날로 오염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광산촌 청소년들의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문화공간 확보 문제에 대한 본의원의 의견은 청소년회관을 건립하여 독서실, 도서실, 창작발표실, 강당, 소회의실, 활동실을 갖추고 정기적인 청소년의 문화적 모임을 유치 장려하며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발표의 기회와 활동을 붇돋을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깊이 검토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며, 고한 사북지역의 청소년들에 꿈과 창작의 날개를 펼칠수 있는 휴식공간 조성을 위하여 군 당국에서는 어떠한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임투에 따른 노사분규 관리대책 입니다. 이젠 춘투의 계절이 도래했으며 정부의 의지는 총액 임금의 5%이내에서 임금인상을 하겠다는 것이 확고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데 탄광지역을 관리하는 군으로서 과연 정부의 방침을 지켜가면서 관내 각 탄광의 임투에 노사간 분규를 관리할 대책을 갖고 있으면 현황과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군정질문시마다 거론했던 고한버스터미날 정비문제에 대하여 언제까지 건립하겠다, 또 설계서를 검토하고 있다는등 변명는 듣고 싶지 않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세 가지에 대하여 군당국에서는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세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제항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한읍의 전제항 의원입니다. 우리 나라는 이제 지방자치 부활 1년을 맞이했습니다. 지방자치는 주민의 민주화에 대한 열망에 부응하고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위한 주민 참여 기회의 확대로 지방자치 의식을 성숙시켜 자치능력을 배양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목적을 위하여 보다 더 성숙된 자세로 임해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행정이 잘못되어도 상급 기관의 감사만 잘 받으면 되었지만 이제는 주민의 대표로 구성된 의회가 있다는 의식을 유념하시고 책임행정의 구현을 위해서도 성의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촉구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정선군의 최대 현안인 영월댐 건설에 관한 건입니다. 금년 상반기에 결정된다는 건설부와 수자원공사의 회시도 있었고 우리 행정은 항상 대비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만큼 댐과 관련하여 몇 가지를 질문코자 합니다. 횡성댐의 수몰지내 보상이 공시지가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우리군도 영월댐이 된다고 보면 남의 일 같지 않게 생각이 되고 이주를 당하는 주민들로서는 단 일푼이라도 더 보상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수몰 예정지인 신동읍 덕천리에서 정선읍 광하리까지 공시지가를 지목별 표준치를 리별로 작성해 말씀해 주시고 이것이 현지 거래가와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공시지가가 현지 거래가 보다 낮다면 어떻게 조정하면 되는지 그 대안과 또 항상 군민을 위한 대비행정을 해 달라는 것을 당부 드리며 아울러 영월군에서는 댐과 관련도로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는 말도 있는데 이것에 대하여도 명확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천 포락지 실태입니다. 관내 상습 유수지에 대한 개인 포락지 현황과 매입 현황을 밝혀 주시고 이것 또한 댐과 관련해서 수몰 예정지 내는 수몰이 된다면 좀 고려해 볼 사항인것 같습니다. 비록 지금은 포락지이지만 현재 매입 가격이 너무 낮게 되어 있고 또 언제까지 본인들이 신고치 않으면 국가에 귀속된다고 하는데 댐이 되어 수몰지 보상이 된다면 당사자들은 지금 넘기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되며 이러한 손해를 정선읍 광하리에서 신동읍 덕천리 강가의 모든 주민들의 손익을 계산한다면 엄청난 금액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을 조정해 볼 의사는 없는지? 진정 군민을 위한 행정이라면 관에서 먼저 앞서 나가야 된다고 보아지는데 답변을 바랍니다. 세 번째로 탄광지역 석탄합리화 사업으로 인한 주민피해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고한, 사북의 국유 또는 군유지내에 집을 짓고 살기 위해 불하 받았던 대지 현황과 동 대지상의 가옥이 공가로 된 현황을 밝혀 주시고 또 이 지역의 불하됐던 부지를 주민이 다시 매입을 요구한 사례는 없는지? 또 주민이 요구를 해 온다면 군이나 국가에서 매입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고한읍 공영 주차장 개장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고한 역앞 도로 확포장 공사를 하기 위하여 부군수님과 고한읍 번영회 임원들과 같이 건설부에 출장을 하여 천신만고 끝에 예산을 얻어 90년도에 착공 91년도 말경에 겨우 공사를 끝내면서 공영 주차장 시설을 완공하여 지난 4월1일 개장을 보았습니다. 읍이라는 규모에 걸맞게 정선읍과 고한읍에 92년 3월에 유료 공영 주차장이 각 1개소씩 계약이 이루어지고 지방자치와 지방화 시대에 군 수익사업이라는 점에서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문제는 고한의 경우 92년 3월에 계약을 하고 4월 1일부터 개장을 하면서 수용업자 선정은 90년도 4월에 공개경쟁 입찰로 하고 계약금도 받고 영글게 처리해 놓고 개장은 2년이나 늑장을 부린 바람에 수용업자는 그간에 돈을 벌 수 없어 원성이고 번영회는 구두창 닳아 가면서 길 밝아 놓으니 재미는 엉뚱한 사람이 본다고 원성이고 개장은 하면서 지역을 관장하는 읍장에게도 알리지 않아 주민들의 불평을 듣고 가보니 개장을 하고 돈을 받고 있어 행정 예고도 안 했다고 원성이고 노외 주차장만 유료 주차장으로 하는 줄 알고 있던 시장 상인들은 도로확장을 하면서 노상주차 공간이 확보되니 시장물건 받을때 마음 놓고 주차할수 있어 좋다고 생각했는데 어느날 갑자기 "노상주차장개장"이라는 현수막을 부치고 주차료를 받고 있으니 길이 좁아 가게앞까지 차를 진입 시킬수 없는것도 원통한데 물건 받을 때 조차 주차료를 내고 받게 되니 그 또한 원성이고 이 원성 저 원성 다 들으면서 군의원 둘씩이나 있으면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호통을 치는 목소리 큰 주민들의 전화 소리에 놀라 집단 민원이 생긴줄 알고 쫓아가서 보니 공영주차장 개장이라는 현수막을 보게된 본의원도 심히 분개했기에 단 한마디 묻고자 하는것 입니다. 공영주차장 1,155m"내에 노상주차장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와 공영 주차장 임대료가 정선읍과 고한읍이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단위 면적당 단가는 얼마인지 또 단가가 다르다면 그 다르게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노상 주차장을 꼭 유료화 해야 하는 절박한 사정이 있었는지와 가뜩이나 석탄합리화 사업으로 지역이 어지럽고 지역 경제가 침체되어 있어 대책을 세우라고 불만들인데 유료 주차장 개설이 우선 순위라고 생각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고 노상 유료 주차장에 대하여 재고의 여지는 없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고한지역 광원 휴식공간 조성 계획에 따른 물한이골 개발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제항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송계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북읍의 송계호 의원입니다. 풀뿌리 민주주의 기초의회 탄생 1년을 뒤돌아보면서 풀뿌리 민주주의 차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훨씬 크다고 다들 인정하면서도 문제점도 많았던 1년이였기에 다음과 같이 몇가지 사항을 오늘에서야 과거를 뒤돌아보면서 잠깐 짚고 넘어가 보고자 합니다. 먼저 순수한 지역개발 사업을 하려고 해도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고 또한 1년전이나 1년후인 지금의 정선군의 재정자립도도 약 1%정도의 향상도 못 가져오는 다시 말씀드려 23%를 밑돌고 있고 향후 전망도 밝지 못하는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는데에 대해서 문제점은 있었던것 같습니다. 지방의회가 중앙부서의 위임사무를 관여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현행 제도는 문제점이 더더욱 많다고 아니 할수 없겠습니다. 즉 지방의회가 구체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아직까지도 지방의회를 도와주고 협조하기보다는 오히려 계속 정권을 장악통치 하려는 중앙정부의 잘못된 인식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의 잦은 마찰 또한 지방의회가 중앙정치권에 예속돼 있는데서 오는 각종 부작용으로 밖에 볼수 없습니다. 극단적인 지역 이기주의 분출, 의원의 이권 개입, 금품수수, 자질시비등은 국민들로 하여금 많은 실망을 준것도 사실입니다. 이제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 자치제가 뿌리 내리기 위해서 본 의원은 다음 몇가지 사항을 강조하면서 질문을 드릴까합니다. 첫째 지방자치 단체의 재정구조가 건실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즉 자주재원 확보가 필요하며 국세 중심이 아닌 지방세 중심으로 현 8:2의 비율을 국세 7 ,지방세 3 의 비율로 조세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둘째로 중앙부처의 업무를 과감히 지방으로 이양해야 하겠으며, 셋째로 균형발전이 이룩되도록 충분한 재정 지원이 필요합니다. 넷째로 중앙위주의 행정에서 과감히 탈피해야 된다고 생각하며, 다섯째로 의원의 직능교육을 강화하여 의원상을 더더욱 확립시키고 높여야 되겠습니다. 여섯번째로 재정수입 증대 방안과 의회사무국의 기능을 대폭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본 의원이 몇가지 사항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학생 체육관 설치건입니다. 고한, 사북, 남면을 한데로 묶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고한, 사북, 남면의 학교 숫자를 살펴보면 고한은 국민학교 5개교, 중학교 2개교, 고등학교 2개교로 9개교가 있고 사북 또한 국민학교 4개교, 중학교 2개교, 고등학교 1개교로 총 7개교가 있으며 남면도 국민학교 6개교, 중학교 1개교로서 총 국민학교가15개교, 중학교가 5개교, 고등학교가 3개교로서 총 학생숫자만도 10,000여명을 넘는 정선군 전체의 50%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아직까지 학생체육관 하나 제대로 없었다는 것은 우리 젊은 후세들이 짊어지고 나가야할 정선군의 미래는 불보듯 뻔하다고 아니 할수 있겠습니까? 더더욱 고한, 사북, 남면에 있는 초중고등학교에 배정한 각종 구기 종목의 체육선수들이 연습을 할 곳이 없어 체육관이 있는 태백, 제천, 춘천, 원주등으로 전지 훈련을 다녀와야 하는 번거로움과 이로 인해 숙식비와 교통비로 소요되는 금액이 훈련비의 2/3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안타까운 말을 들을때마다 다시 한번 선배된 지역의 어른된 우리 모두의 책임이 아니고 그 무엇이겠습니까? 아울러 청소년들이 마음놓고 뛰어 놀수 있는 활용 공간이 전무하며 지역의 문화행사 개최도 불가능하고 더더욱 우천시에는 행사를 취소하거나 연기해야 하는 형편에 놓여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초중고등학교에 강당이 없어 매년 졸업식때는 운동장에서 추위에 떨며 형식적으로 졸업식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동지 여러분 그리고 관계 실과소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과연 우리는 얼마나 이 시대를 반성하고 있습니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지역의 꿈나무들이 무럭무럭 자라날수 있도록 과감한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주차장 시설에 관한 건입니다. 사북의 지역적인 여건과 주차 현황을 말씀드리면 사북은 냇물을 끼고 양쪽으로 형성된 작은 광산도시로서 냇물을 따라 길게 늘어진 도시입니다. 중심지인 사북 3이, 8리 상가 형성과 시장주변은 기존 국도가 지나가고 장사 차량과 기존 차량으로 엉켜져 있어 항상 좁은 도로변에 주차하게 되고 이로인해 주민에게 불편과 위험을 줄뿐만 아니라 교통 경찰관과 늘 실랑이가 벌어지는등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작은 주차장이 2개소가 있습니다만 이 또한 중심지와 수백미터 벗어난 곳에 위치하고 있어 주민의 원성이 잦고 여기에 예미 문곡간 도로 포장이 완료되니 차량이 급증돼 주차 문제는 더욱 심각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되는 바입니다 현지 확인 조치하시어 주민의 가렵고 어려운점을 해소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공무원의 사기앙양책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한 나라의 성패는 바로 공직자들의 손에 달려 있다고 보아지는데 우리 정선군 자체에서는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책은 어떤것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석탄산업 사양화로 인한 일본등 선진국의 예를 살펴 과감히 대처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며, 또한 대도시와 선진산업 시찰등으로 공무원의 안목을 넓혀주고 정선군의 미래 지향적인 계획도 세울 수 있으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며 실천된 내용도 있다면 소상히 말씀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무원 연금매점은 대도시를 제외한 오지 시군이면 대부분 설치되었다고 하는데 유독 정선군이 설치되지 못한 이유와 향후 설치 계획은 없으신지 있다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 화암 국민관광지와 군 소재지를 연결하는 순환버스 운행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선군 인구의 60%이상을 점하고 있는 고한, 사북, 남면과 군내 유일의 화암 국민관광지와 군청 소재지를 순환 운행하는 정기버스 운행이 없어 주민들이 불편해 하고 있기에 본 의원은 빠른 시간내에 증설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계획이 있다면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고한을 출발 사북 →백전→동면→정선→남면→고한 종착노선과 정선을 출발 동면→백전→사북→남면→정선을 종착할 수 있는 노선 버스를 운행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고객이 적다는 이유로 결행이 잦을뿐만 아니라 사북에서 태백을 가는 버스가 중요한 시간대인 아침 7시경에는 아예 배차조차 되지 않고 10시후에야 배차되는 등 업주의 횡포가 극심한데 관내 전 버스 운행 구간을 재조정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본 의원이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관계 공무원들도 알고 있는 사항이나 영암운수와 화성여객은 같은 업주의 소속입니다. 그러니 1개 노선에 업주가 다른 강원여객과 영암운수를 병행 운행토록 하여 써비스의 극대화와 잦은 결행을 막을 수 있지 않나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섯번째로 사북지서에서 고한 경계까지 교통난 해소 요망 사항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이 구간은 일 교통량이 6,000대가 넘고있으며 도로가 협소할 뿐만 아니라 인도 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 항상 위험이 내포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또한 장마시에는 하수도가 자주 막혀 하수구가 역류되는 현상이 있고 우기때만 되면 지역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어 묻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적절한 대책은 없는지 또 계획이 있으시다면 소상히 말씀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로 위생처리장 및 쓰레기 처리장 이전 설치건 입니다. 사북 분뇨처리장 100M앞에는 도사곡 아파트 단지로 600세대가 살고 있어 하절기가 아닌 요즘도 심한 악취로 창문을 열어놓고 생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미관상 보기도 좋지 않고 위생처리장 시설도 10년이 지나 매우 노후되어 있어 연간 수리비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전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쓰레기장 또한 현재 고한, 사북, 남면의 3개 지역에서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어 포화상태에 이르러 향후 1년 정도밖에 매립할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후보지 계획은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로 직전리 특용작물 재배단지조성계획 추진에 관한건입니다. 광산합리화 정책의 대체산업으로 직전리에 특용작물 재배단지를 조성하기로 한 계획이 근간에 와서는 거론되고 있지 않은데 현재까지 추진된 내용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향후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송어장 폐수처리 조치에 관한건으로서 지난해 정기회의시 감사때와 군정 질의 시간을 통해 본 의원이 심도있게 다루어 왔던 사항으로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에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늘 본 의원이 생각하고 이 자리를 통해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정선군이 앞으로 아끼고 가꾸어 나가야할 첫번째 과제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산자수려한 산과 강을 살리는 길이라고 목소리 높여 외쳐 왔습니다. 두번째로는 과감히 단순 제조업의 1차 산업에서 관광써비스 산업의 3차 산업으로 빨리 전향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려왔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관계 실과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고 우리가 물려줄 정선군은 현재 어떠합니까? 일부 특정인은 아직까지도 고기를 키우고 뉘우침 하나 없이 강을 점점 오염시키고 있고 또한 진부쪽에서 내려오는 하천물로 아름다운 숙암골 나전의 넓은 강도 점점 썩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 몇가지 사항을 묻고자 합니다. 첫째 지난 12월 정기 감사시 본 의원과 동료 의원들로부터 지적받은 송어장 폐수처리 문제에 대해 현재까지 조치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난 정기회의 후 현재까지 혹시라도 신규 업체를 허가 해 준곳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 현재 숙암리골에 흘러 내려오는 강물을 보면 그 오염도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처방안은 없으신지요. 또한 그동안 왜 오염되고 있는지 조사한 내용이 있다면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대관령 축산농장에서 방류된 오물로 인하여 그랬다면 제재할 방법이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하실 계획이신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계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네. 말씀하세요.

10분간 정회를 동의합니다.

김진철 의원님의 10분간 정회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동의에 찬성합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동읍 군의원 김재석 입니다. 수차에 걸쳐서 질의한 내용중 행정당국에서 성의만 있으면 얼마던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점을 지금까지 묵인한 상태에서 본인이 질의를 하게된것은 지금 이 순간에 모든 시비가 엇갈리는 심정 입니다. 이러한 질의는 장기적인 계획보다는 예산이 적게 들고도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뜻에서 질의 하오니 상세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함백광업소 폐광방지 및 사후대책에 대하여 말하고자 합니다. 함백광업소는 국영기업체로서 정선군에서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광업소로 1950년 11월 1일 개광 이내 40년 이상을 운영해 오다가 1990년 3월 31일 에 함백광업소내 방제갱을 폐광하였고 현 존속갱이 3개갱(종업원 900명, 하청 300명)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92년 4월 1일 대한석탄공사 이사회에서 함백광업소 전체를 폐광으로 결정하여 동자부의 승인을 받고 있는 현실에 군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폐광을 방지할 계획인지 알고 싶고 현재 함백광업소의 종업원은 약 900명이고 하청 종업원이 300명에 달하고 있으며 그 가족은 무려 4,000명이 되며 광업소 종업원을 상대로 상가를 해 오는 인구는 약 2,000명이나 되고 있어 정선군에서 제일 큰 면의 인구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선군 인구가 3년전만 하여도 13만이 넘었으나 현재는 반도 채 안되는 인구인데 함백광업소가 폐광되어 정든 고향을 버리고 타향으로 떠난다면 정선 인구 감소는 말할수 없이 적은 숫자가 되는 현실이며 전에 폐광된 나전광업소는 약 200명이 조금 넘었고 종업원중에 농사를 짓는 사람이 있어 큰 무리가 없었으나 함백은 90%이상이 광업소에만 의존하고 있는 실정 입니다. 만에 하나 대한 석탄공사에서 동자부에 건의한 폐광이 성립된다면 군에서는 함백지역에 주민들을 위하여 어떤 대책을 할 계획인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군 전체 의원입니다만 제가 선출된 신동읍 지역과 함백광업소 폐광 문제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당부드리며 다같이 청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대한석탄공사 본사 이사회에서 93. 1. 1.부터 광업권을 소멸 하려던 계획이 노동조합에서 서울 본사에 상경하여 항의하고 주민들의 반발과 이지역 출신인 박우병 의원의 협조로 연기는 되었으나 확실한 계획이 없는 실정이니 군에서는 광산이 폐광되기 전에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포장도로건에 대하여 말하고자 합니다. 신동읍내에 많은 도로가 훼손, 파괴되고 또한 포장 할곳이 많으나 우선 급한 두곳에만 질의코져 합니다. 신동읍 조동 2리에서 신예미 광업소 입구까지 도로가 파손되어 하루에 신예미 광업소에서 15톤급 이상 차량이 수십대 지나고 있어 도로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으므로 비포장이 된 상태에서 2m구간을 포장할수 있게 이번 추경에 반영 될수 있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또한 방제 4리 도로는 신동읍에서 농산물이 제일 많이 출하되고 인구가 많이 살고 있고 또한 초등학교를 가는 도로인데 비포장 구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이니 92년도에는 꼭 포장될수 있는지 상세한 답변을 기대 합니다. 세번째로 정선군내 개간지건에 대하여 말하고자 합니다. 군에서는 농민들에게 개간지를 권장한 후 몇년이 지나면 개인에게 불하한다고 약속한 후 현재까지 이를 시행치 않고 있는데 대해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간지를 농민에게 불하 한다면 언제쯤 시행이 될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이 시행이 꼭 지켜질수 있기를 기대 합니다. 끝으로 두위봉 입구 관광지 개발건에 대하여 말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군 의회가 개회된후 첫 질문을 해 온 것인데 함백에서 두위봉 정상으로 입구에서 약 2키로 도로 포장과 주위 환경을 개선하여 줌으로서 현재 함백에서 유일하게 맑은 물이 흐르고 경치가 좋은 곳은 한곳밖에 없고 국민학교나 중.고등학생등이 봄 가을로 소풍을 가는 길이기도 하고 또 광업소 종업원들에게는 휴식처로 사용될수 있으므로 예산도 얼마 안들고 효과를 거둘수 있는 장소이기에 이번 추경에는 꼭 반영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지난번 건의때 담당 과장이 두위봉 입구를 비지정 관광지로 지정하였다고 하였고 92년 예산심의때 동료 의원들 역시 화암 약수터 예산을 돌려 이곳으로 배정하여야 한다고 하였으나 군에서 제출된 예산을 수정 통과할 의사가 없어 미루어온 만큼 이번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 당국에서는 각 읍면단위로 골고루 예산편성을 부탁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웅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웅 의원 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군민의 소리를 경청하고자 자리를 함께 해주신 관계 실과소장님들께 고맙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집행기관의 명확한 답변을 기대하며 두가지만 질문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입니다. 정선군지역은 지하자원의 보고로 많은 광산업체가 있습니다만 현장 사무실만 있을뿐 본사는 대도시 등지에 있어 본군에서 벌은 기업 이윤은 전부 본사로 올라가는 등 현 제도가 계속 지속된다면 우리 정선 지역에 남는것은 아무것도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해와 노사분규로 좋지 못한 폐습만 남기고 종말에 가면 자연은 다 훼손되고 남는 것은 폐허된 땅과 실망만 남게됨이 자명한 사실입니다. 또한 지난년도 12월 31일자로 새로 신설된 지역 개발세는 지역의 균형 개발이라는 명목하에 소요되는 재원 확보를 목적으로 입법화 되어 금년도 부터 시행 부과징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입법조항을 검토해본 결과 본 지역개발세 규정은 본군에 하등의 혜택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본군의 경우 제일 많이 매장되어 있는 석탄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고 연간 매출액 10억 이상 업체라야 부과할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그나마 도세로 되어 있습니다. 현입법 조항으로서는 지방세로서의 세를 신설한다는 모양만 갖추었을뿐 우리군의 경우 본 입법취지의 목적인 지역의 균형개발 재원확보의 목적달성에는 아무런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는 과거의 제도를 과감히 탈피하고 새로운 지역개발 방향을 연구개발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밝고 알찬 우리 정선의 지역개발 활성화 차원에서 몇가지를 묻고자 합니다. 첫째 본군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각종 업체의 본사를 본군 관내로 이전토록 제도 개선및 유도할 방안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로 본군 관내에서 기업활동으로 번 이윤은 본군 관내에 재투자하여 지역개발의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유도 방안은 없는지? 관내업체와 간담회 등을 통한 재투자를 유도하고 재투자 사업알선으로서는 관광레저 산업등으로 각종 행정적 혜택을 부여 해 줄 수는 없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로 자원세 신설입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16조 제1항 3호의 세법 내용은 우리 정선 지역에는 아무런 혜택이 없으므로 지성특성에 맞는 자원세 항목을 만들어 입법예고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입니다. 정선군 관내에 예산이 타지역으로 유출 되는 것을 제도적으로 막을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군수님께 묻고 싶습니다. 정선군 관내 공직에 몸담고 있는 공무원수는 2,575명인데 지역출신 공무원은 불과 630명 뿐이고 나머지 1,945명은 타지역 공무원이기에 생활비만 제외하고 잔여금은 대다수가 타지역 금융기관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유형별로 보면 춘천, 원주, 강릉, 서울지역으로 자금이 유출되고 투자신탁(재형저축)금융기관으로 자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연간 공무원들로부터 나가는 금액도 약40억이 넘는 예산이 타지역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때 도시와 시골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부의 의지가 있다면 위에 말한 내용도 적은 일이지만 이분들이 공직에 있고 지도층이라고 본다면 일반 군민들이 느끼는 감정은 더욱 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대책은 이러한 자금들이 이곳에서 저축을 할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요청됩니다. 군수님의 좋은 견해를 바라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수웅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철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면의 김진철 의원입니다. 군정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부군수님 이하 관계 실과소장님들과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치하를 드리며 의회 개원 1주년을 맞아 다시 군정 질의를 하게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농촌 UR대책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북면 냉동 찰옥수수 공장건립 추진에 대하여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 본 공장은 현재 6억8천만원의 사업비로 금년 6월말 완공계획으로 공사를 추진중에 있으나 냉동차등 제반시설의 완전가동을 위하여는 8억4천만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또 당초 국고보조 70%, 융자20%, 자부담 10% 비율로 이루어지는 사업이었으나 융자금이 없이 자부담을 30%하게 되어 조합으로서는 조합원들인 농민들에게 다시 부담을 주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국고보조 및 융자금을 다시 재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옥수수 원료 매취 자금도 1,000톤에 약5억원 정도는 있어야 옥수수를 농민들로부터 구입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자금도 대책이 상충되오니 연리 5%이내의 저리자금을 지원해줄 방안은 없는 것인지 군의 특수 시책인만큼 공장관련 추진계획등 전반적인 운영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빈약한 단위 농협이 막대한 자부담을 충당함으로서 농민들로부터 가중한 부담을 주는 이러한 경우가 발생이 되어서 농민들이 지금 매우 불안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당초 내무부에서 UR대책 방안으로 냉동찰옥수수 공장을 설치함으로서 소득을 증대시키자는 이런 기본적인 원칙은 좋으나 약 70%에 해당하는 국고보조를 지원도 해 주지 않고 이것을 약한 조합원 약 1,000여명에게 약 8억을 부담을 해야하는 이런 문제점에 놓이게 되므로 관련 부서에서는 정부에서 보조지원을 더해 준다던가 저리자금을 융자해 줌으로서 앞으로 본 사업을 성공리에 이끌어 나갈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봐서 여기에 대한 확고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번째는 농촌 오수처리시설 추진 상황입니다. 작년도 북평면에 농촌 오수처리장을 계획해서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이 시설을 이용해 가지고 어느정도 효과를 보았는지와 92년도 예산에는 북면과 임계면 2개소에 오수 처리장 예산이 계상 되었는데 현재 추진상황과 앞으로 농촌오수문제는 여량 지역만 하더라도 자연적으로 유입되는 오수와 농촌에서 버려지는 오수와 합하게 되면 농촌오수 처리로서는 매우 처리가 어렵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종합오수 처리장으로 설치를 하는것이 효과적이다고 봐서 앞으로 종합처리장으로 계획을 변경할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매우 고맙겠습니다. 세번째는 송천 하천오염 원인 및 대책입니다. 먼저 송계호 의원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이 물은 구절을 흐르는 송천은 북평면과 정선읍의 상수도 수원의 젖줄인데도 지난 3월 가축분뇨로 보기 흉할 정도로 오염되었는데 당시 대처상황과 또 수질검사를 하였다면 검사결과를 밝혀 주시고 이런 행위가 매년 한번씩 이루어지고 있는데 군 당국에서는 제재 사항이라던가 고발조치는 이루어졌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차원의 맑은 물 공급대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결과가 어떻게 초래되었는지 근본원인도 알고 싶습니다. 지난 홍수때 댐에서 수문을 열어가지고 아주 굉장한 진흙물이 나와 가지고 약 10일동안 흙탕물이 범남되어 정선강을 흘러 내린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면에서 군으로 보고해 현지를 답사했다는데 그 결과를 아직 알지를 못하고 있으니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이 상황도 같이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게 생각이 되겠습니다. 북면의 당면 주요사업 문제를 한가지만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4대 국회의원 선거시 주민들의 욕구가 분출이 매우 많은걸로 사료가 됩니다. 9개 읍면을 보게되면 그 건수는 저가 자세히 자료를 조사를 못해서 여기서 밝히지는 못하겠습니다만 매우 많이 요구사항이 분출이 되었어요. 이중에서 특히 북면에는 급수 시설이 시급을 요하기 때문에 현재 60년도에 간이 급수 시설을 설치 해 가지고 산 계곡에다 집수정을 만들어 그것으로 급수를 하던 것이 완전히 고갈이 되어 현재는 30가구 170여명이 급수에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안은 과거 여량리 간이 상수도로 이용하던 고은동에서 내려오는 원선 100M/M 파이프에서 50M/M 파이프를 연결해 가지고 강을 800M 정도를 도강하게되면 그 급수 시설이 해결이 되리라 생각되며 여기에 드는 소요 예산은 약 3-4천은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 시설을 속히 설치해서 주민급수 시설에 차질이 없도록끔 만전을 기해 주시면 더욱 바램이 없겠습니다. 아울러 이 사항은 금년도 당초 예산에 서있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추경에 올리더라도 급수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급을 요하지 않나 이렇게 봐서 질의를 드립니다. 다음에는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대책이 되겠어요. 남면 김수웅 의원께서 조금전에 이 사항을 논의했는데 우리 북면이나 정선군으로 보았을 때는 지역에 어떤 공장이 유치된다던가, 설치한다던가 새로 어떤 공장은 만들어야 되는데 무슨 놈의 법이 말이죠, 국토이용관리 법이라던가 기타 관계법에 저촉을 받아 가지고 일절 공장을 설치할 수 없는 이런 여건에 놓여 가지고 외지에서 공장 유치를 하기 위해서 끌여 드려도 이것이 성사가 되지 않아요. 소위 군 의원이 서류를 들고 군 각계를 순방해서 돌아 다녀도 이런 사항이 철저히 이루어지지 않는데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만일 이것이 당사자가 이런 서류를 들고 각과를 돌아다닌다면 아예 비토가 되어 가지고 접수도 되지 않았으리라 이런 생각이 본 의원도 들고 당사자도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저가 들었습니다. 다행히도 유천리 석재가공 공장은 어제 공장등록이 되었다고 본인이 기뻐하고 앞으로 생산이 되므로서 고용 증대도 약15명 또 소득도 많이 올릴수 있다고 해서 매우 흐뭇하게 생각이 들고 올부동에 석회 공장이 하나 지금 유치되고 있는데 여기에도 농지전용이라던가 가보게 되면 현재 농사를 짓지 않고 완전히 폐농이 되어 있는데도 이것이 법에 묶여 가지고 농지 전용을 하려면 적어도 1천5백만원 이상의 돈이 더 추가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법에 묶여가지고 허가를 받아야 되고 또 군수가 해야할 면적이 얼마인데 일전에 현지를 답사했더니 여기는 군수가 할 능력이 안되어 도에 진달해야 한다고해서 다시 준비 중이고 본인은 벌써 채광을해 생산을 해서 고용을 증대시키고 소득을 높이 올려야 될텐데도 아직까지 애를 태우고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좀더 능동적으로 공무원들이 어떻게 하면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수 있는가를 연구하여 되는 방향으로 같이 힘을 써주시고 이렇게 하면 지역경제가 활성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공무원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지역을 찾아다니면서 일을 찾아서 만들어주고 하므로 주민들에게 호응도 받고 신뢰도 받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아닌가 싶어서 이런 질문을 드리고 좀더 능동적인 공무원들의 자세를 가다듬어 주었으면 하는 아쉬운 감을 말씀 드리면서 본의원의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철 의원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 의원 입니다. 먼저 금번 제8회 임시회 군정질문 청취 답변을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실과소장님들째 감사드리며 저희 의원들이 금회까지 4회에 걸쳐 군정 질문을 하였고 또 답변을 들었으나 양측 모두 성실한 질문과 답변이 안되었다고 생각되며 또한 질문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실천 의지마저 결여되었다고 여겨집니다. 부디 이제부터라도 성실한 답변과 성의 있는 실천을 바라며 본의원은 다음 몇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정기회의시 제정한 정선군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설치조례에 대한 사업 계획입니다. 이 사업비의 세출 비목은 도로정비사업, 수질오염 방지사업, 농어촌 지역개발사업, 청소년 육성사업 등인줄 알고 있습니다. 예산규모가 46억 7천만원 정도 된다고 하였는데 '92년도 사업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정선군 지방채 현황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 감사와 예산심의때 약간 설명이 된것으로 알고 있으나 좀더 군재정 형편을 알고싶어 질문 하고자 합니다. '91년말 현재 정선군 지방채 현황을 요목별로 설명해 주시고 년도별 상환계획과 재원 조달 관계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92년도 석탄산업 합리화 사업계획 및 사후대책 문제입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금년도에 북면 신영광업소를 포함하여 3개 광업소가 대상이 되는것 같습니다. 나전광업소도 이에 포함된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전광업소는 이미 지난 3월 11일부터 문을 닫았습니다. 사실 관계기관도 사전에 몰랐고 지역주민도 몰랐습니다. 기업주가 관계기관이나 주민을 너무 우롱했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군수님께 묻고 싶습니다. 먼저 '92년도 석탄산업 합리화 대상업체는 모두 몇개 업체이고 그 대상은 어디입니까? 두번째 합리화 사업후의 지역대책은 세워 놓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그 지역경기 활성화 대책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석탄산업 합리화 결정전에 문을 닫을 업체는 없겠으며 대상업체외에 자진폐업 하는 업체는 없는지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형식적인 집행기관의 답변이 아니고 지역주민의 안타까운 심정을 헤아려서 성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요즘 행정기관의 석탄업체에 대한 동향파악이나 대처 방안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겪이 되고 있습니다 " 반성해야 합니다. 네번째로 무분별한 의약품 판매행위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재 관내 식품점, 잡화상등 일반 상점에서 소위 의약품으로 규정된 드링크제종류, 소화제, 멀미약 심지어는 항생제, 진통제, 향정신 의약품등을 무분별하게 팔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분별한 판매 행위가 군민의 보건을 위하여 바람직한 행위인지 묻고 싶습니다. 먼저 보건 당국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지 묻고 싶으며 알고 있다면 어떻게 대처 하였는지, 단속을 하였다면 그 단속한 방법과 실적을 말씀하여 주시고 팔면 안된다고 계도, 홍보한 사실은 있는지 또한 이에 대한 향후 대책은 여하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약국, 지정 의약품 판매소 지정현황과 감사실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강성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금회 군정질문에 있어 지역현안 사업이라던가 주민 민원 사항은 타 의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으므로 본 의원은 우리 정선군민 모두가 동참하여 노력하고 협조하에 해결하여야 할 사항 세가지만 질문코자 합니다. 우선 이 문제는 10명 의원님들께서 더욱 협조하고 모든 사항을 의회 사무실내에 결혼 상담소 시설과 정선군민이면 정선 "쌀" 먹기 운동을 펼쳐야 할것을 재삼 강조하는 바입니다. 첫번째 농촌총각 진로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비단 우리 정선군 뿐만 아니라 전국 농촌총각 진로 문제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것으로 압니다. 신문,TV를 통하여 보고 느끼는것 외에도 본의원이 타지역에 알아본 바로는 군청이나 여성단체 또는 사회 단체가 주관이 되어 가지고 농촌총각 장가 보내기 운동으로 타도시 공장과 연계시켜 맞선보기 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우선 인근 평창군과 횡성군, 원주군에 알아보시면 이들이 어떠한 노력과 방법으로 농촌총각 진로 대책을 수립 추진하는지 알수 있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부군수님 이하 실과장님들! 결혼 적령기를 넘긴 농촌총각에 대한 문제는 저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에 더 논하지 않겠습니다. 관계 기관인 군에서는 어떤 방안을 가지고 이들 문제를 해결할 계획인지 묻고 싶고 관내 대상자는 몇 명이나 되어 있는지 현재 조사 결과를 묻고 싶습니다. 둘째는 정선쌀 소비대책 입니다. 우리군의 농경지의 대부분이 밭으로 되어 있으나 그러나 농민들의 주농은 논농사인 줄 알고 있습니다. 타읍면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으나 저희 임계면은 군관내에서 제일 많은 논 면적을 가지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이른봄 부터 늦가을까지 뼈빠지게 농사를 지어 쌀을 생산해도 이쌀을 팔지 못하니 농민들의 고민은 이루 말할수 없습니다. 현재 임계면 쌀 생산 농가에서는 작년 재작년 벼를 도정도 못하고 쌓아놓고 한숨만 쉬는 가정이 많습니다. 현재 제가 파악한 결과 임계면내에 700- 800 가마의 쌀이 방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쌀을 팔아야 자여 교육비, 영농자금, 각종 공과금 등을 해결하는데 큰 문제가 있습니다. 추곡수매도 물량이 적어서 다 못하고 시장에 내놔도 잘 팔리지 않고 정말 제가 보기에도 딱한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군에서는 이런 사정을 잘 알고 계시는데 하물며 아직도 여기에 대한 대처방안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뼈아픈 사실입니다. 그래서 군에 대해서 재삼 묻고자 합니다. '91년도 쌀 생산량은 얼마나 되며 추곡수매등으로 인한 소모량은 얼마나 되고 재고량은 현재 얼마나 되는지 9개 읍면을 조사해 주실것을 재삼 부탁 드립니다. 앞으로 재고량 줄이기 계획과 내고장 쌀먹기 운동 홍보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번째로는 강릉-정선간 직행버스 운행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챙피해서 차마 질문하기가 부끄럽습니다. 부군수님 이하 실과장님들이 강릉 시외버스 터미널에 가셔서 정선방향 직행 버스를 타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모두가 자가용이나 관용 차량을 이용하기 때문에 사정을 전혀 모르실 것입니다. 한번 가보십시요. 가보시면 정선에 살고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괄시를 받고 있는가 느낄 것입니다. 강릉 시외버스 터미널 승강장에는 정선방향 승차위치 표시판 조차 없습니다. 안내원에게 물으면 터미널 옆편의 완행버스 대기소에 가라고 합니다. 거기에는 각 방면으로 가는 완행버스가 시간 대기 하는 장소입니다. 정선방향 직행버스 출발시간이 5-10분 지나면 타방면 직행버스와는 아주 대조적인 완행버스 앞창에 정선방향 운행 표시판을 꽂습니다. 즉 정선방향 직행버스는 대기주차 장소도 없이 완행버스 출발 장소에서 출발하며 시간도 안 지키고 차량도 노후된 차로 아주 불결합니다. 실제로 강릉에 유학하는 정선출신 중,고생들이 토요일 집에 올려고 버스를 타러 가면 챙피해서 버스를 타기 싫다고들 한답니다. 타지역 학생들이 놀리기까지 한다는 형편입니다. 왜 이렇게 괄시를 받아야 합니까? 도로가 비포장이기 때문이라면 정선서 동해간 운행버스는 어떻게 차도 좋고 깨끗합니까? 버스회사가 달라서 입니까? 관계자께서는 깊이 생각하시어 주민을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후 대책을 강구해서 직접 가셔서 저가 질문한 내용을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아울러서 끝으로 임계면의 현안에 대해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기존 상수원은 임계면 임계 1, 2, 3, 4리와 명주군 왕산면 고단리 지역의 하천수가 유입되는 지점에 위치하고 있어 상수원이 광범위 하여 오염이 심하며 또한 상수원 보호 구역 내 거주민들로부터 각종 규제에 따른 생활불편 호소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기존 취수원을 임관면 도전1,2리 지역에서 유입되는 하천을 이용토록 송계 1리(안금우)로 이전해 주실것을 부탁드리는 바 입니다. 피해 농가는 농경지가 333ha인데 전이266ha,답이67ha이며 인구는 597명이고 가구는 172가구가 현재 피해를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함으로서 효과는 우선 위생 급수를 깨끗한 물로 할수 있으며 이것을 방치할 경우는 집단 민원이 야기될 염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끝으로 제가 부탁을 드리면서 저에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강성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경청해 주신 실과소장님께 감사를 드리며 내일 답변시는 의원들의 질문을 취합하여 실과소 순으로 답변하시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