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태 의원 발언

유순환 전문위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4월 10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조례제정, 개정 및 폐지조례 등과 기타 계류중인 현안안건 처리를 위한 집회요구가 있어서 본 위원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처리할 안건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첫째, 인천직할시북구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제정안으로, 본 조례는 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 확보와 재원 동원 및 재원 분배에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지방의회 의원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운영토록 되어 있으며, 둘째, 인천직할시북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소송사건의 급증으로 효율적인 소송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현행 1인인 변호사를 증원하여 2인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셋째, 인천직할시북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행 검사위원 3인 중 지방의회의원 1인이 반듯이 선임되어야 되었으나 동규정이 삭제되고 위원 중 1인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자로 할 수 있고 2인은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토록 하며, 일비를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넷째, 인천직할시북구공장이전촉진지역내의공장용부속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91년 12월 31일 지방세법 시행령 제194조의 14의 개정으로 폐지되는 것입니다. 다섯째, 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승인의건 17개 품목에 150종을 신규취득으로 또한 9개 품목에 10점을 대체취득으로 승인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천직할시북구행정구역분구조정안은 현재 총무위원회에 계류중인 안건으로 금번 임시회에서 처리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이상 6건은 모두 총무위원회 소관 사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항을 가지고 한다면 제10회 임시회 회기는 1일간으로 되겠지만 이건 구청장이 의안처리를 위해서 요구한 사항이고 차제에 구정질의나 다른 것을 겸해서 임시회를 운영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적어도 회기를 며칠해서 구청장이 요구한 조례안 재정 심의도 하고 상임위원회별로 간담회를 통해서 구정질의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사안도 있으니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10회 임시회 소집을 함에 있어서 회기를 넉넉하게 감안을 해서 단순한 본건처리만을 위해서 하지 말고 다각도로 의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회기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언제까지 돼 있습니까?

우선 6개 안건 중에서는 가장 시급한 것이 결산검사위원선임 관계입니다. 그래서 연도 폐쇄기로부터 3개월 이내에 종결을 해야 되는데 5월말까지 결산검사가 끝이 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4월 중순이 넘었고 지금 이 조례가 개정이 돼야 해당 상임위에서 결산검사를 논의해서 본회의에 추천을 해서 승인을 해야 됩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번에 6개 안건이 그렇게 복잡한 것도 아니고 해서 총무위원회에 회부해서 총무위원회에서 처리를 하고 방금 전에 이복란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92년도 1회 추경예산이 5월초 내지 중순경 넘어올 거 같습니다. 어차피 각 상임위 활동을 예산안 가지고 검토를 해야 되겠고 그때에 구정질문도 상위별로 해야 되겠고 해서 회기를 그때 한 6∼7일 잡아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안건은 바로 총무위원회에 회부해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5월초에 결산검사위원선임 조례개정안이 그때 개정이 된다면은 물리적으로 안 됩니까?

날짜적으로 20일간 검사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검사위원을 선임해야 되고 또 위촉도 해서 위촉장도 전달하여야 하는 시기가 있지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서 벌써 밖에서 저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회의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고 4월말에는 비교시찰을 가고 일정을 다 짜놓고 나서 운영위원회를 개회한다는 얘긴데, 운영위원의 위원으로서 상당히 불쾌합니다. 물론 의회를 이끌어 가는 의장단의 의중도 중요합니다만 의회운영에 관한 모든 사안이 일단 운영위원장님께 얘기가 되서 운영위원장님이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임시회도 결정을 해야 할 것이고 비교시찰도 결정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계획안에는 4월달에 구정질의도 하고 추경안도 하고 할 것이 많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전혀 그런 얘기가 없이 있다가 이제 21일하고 22일날 일단 구청에서 얘기한 거니까 해주고 나중에 하겠다는 그런 얘긴데 물리적으로 문제만 없다면은 회의를 자꾸만 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도 앞으로는 구청에서 요구하는 것도 어느 정도 시간을 둬가지고 제한을 해서 가령 월초 10일 전까지 그달에 관한 그달의 임시회의 요구에 관한 것을 10일 전까지 요구를 해야만이 들어주겠다든가 하는 원칙을 정해서 구청장이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 회의해 달라고 그러면은 결국에 가서는 몇몇 사람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안건을 5월로 연기시켜서 각 위원회별로 간담회를 가져가지고 구정질의 할 것도 준비를 하고 그래서 4월 말경에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5월 초에 구정질의라든가 이번에 상정된 안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일괄해서 다뤘으면 합니다.

백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미리 여기서 구청장이 요구한 사항까지도 임시회 날짜를 정해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냐 그런 말씀이신데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청장이 요구한 그 안건은 조례개정이나 제정이나 폐지는 반듯이 의회 의결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의회로 보냈고 이 보낸 사항을 우리가 취합을 해서 언제쯤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결정하기 위해서 오늘 모인 겁니다. 또한 회기 5일 전에 공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 사항도 있고 해서 그 날짜가 대충 오늘 운영위원회를 한다면은 21일, 22일이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예측을 하는 것이지 누가 임시회를 그때 한다 안 한다 안건이 뭐다 하는 결정은 누가 할 수가 없는 거지요, 적어도 우리 북구의회가 입법기관이고 의결기관이라고 본다면은 어느 개인 한두 사람에 의해서 뭐가 이루어 질 수는 없습니다. 의결이 돼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략 그 날짜에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얘기지요,

'92년 5월달이 되면은 6월 한 달을 남겨놓고 상반기가 다 가는데 우리가 북구 광활한 지역에 70만을 향해서 보면은 당면한 과제들이 많고 또 민원사항이나 기타 작고 큰 현안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정질의도 한번 없이 1년의 1/3이 다 지나갑니다. 구청장의 소집요구해서 조례안 심의나 간단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보다는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의회운영을 위해서 며칠 날짜를 잡아가지고 각 상임위에서 거론 됐던 문제점이나 그런 것을 가지고 구정질의를 바로 할 수 있도록 하자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백 위원도 얘기했지만 아직 거론도 전혀 없었는데 시찰 가는 것 때문에 구정질의를 못 한다고 우리가 먼저 선입관을 가질 필요도 없고 여기서 결정하기에 달린 거니까 앞으로 충분한 날짜를 가지고 자료준비도 해서 했으면 하고, 그리고 본 위원은 구청장 요구가 있다고 해서 이것만을 위해서 44인의 의원을 소집하는 그러한 손실과 낭비 소집보다는 효율적으로 의회운영을 위해서 조금 날짜를 뒤로 늦춰가지고 구정질의와 아울러서 의회를 소집해 줄 것을 부탁하는 바입니다.

지방자치법 39조 2항에 보면은 지방의회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1/3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이 넘어 온 것이 4월 10일자에 의사계에 접수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설명하신 내용 덕분에 모르던 것을 알게 됐는데요, 문제는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안건처리에 대한 것을 빨리 결정을 봐야 되기 때문에 총무위원회에다가 회부를 빨리 시켜가지고 심도 있게 다루게 하고 그 다음에 백 위원님이나 이복란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참작을 해서 며칠 있다가 다시 한 번 여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한 건씩은 빨리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세 분 말씀 잘 들었는데 지당한 말씀입니다. 상임위원회가 탄생이 됐고 처음 운영위원회를 열다보니까 배우는 과정이고 이 안건들이 사무과에 접수가 4월 10일날 됐다면은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은 21일 22일 양일간 열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사안이 중요하긴 중요한 일인데 내용적으로 봐서 시간을 끌만한 내용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것이 첫날 모여서 개회식을 하고 또 6개 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고 나면은 산회를 해야 되고 또 점심 먹고 나서 총무위원회가 모이면은 되는데 총무위원회에서 모여서 상의한 것을 가지고 그 다음날 또 전체가 모여서 회의를 하고 나서 바로 간사가 한 15분 보고 하고 나면은 처리야 5분도 안 걸리는 그런 내용인데 이틀 동안을 나온다는 것은 별로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총무위원회로 회부해서 부의안건이 넘어갔으니까 총무위원회에서 20일 정도에 하루 모여서 심의를 하고 21일날 하루 임시회를 열어서 개회식을 하고 제안설명하고 간사 보고를 드리고 바로 의결을 짓는 것으로 하면은 좋겠습니다. 그전 같으면은 바로 의결할 사항인데 위원회가 생겼기 때문에 이틀씩 간다는 얘긴데 상임위원회만 먼저 폐회 중에 하루 열고 개회를 해서 하루에 통과까지 했으면 합니다.

운영위원이 아닌 타위원이 먼저 안다는 것은 상당히 기분이 나쁘니까 앞으로 보안성을 유지해 주셨으면 좋겠고 운영위원이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먼저 안 다음에 했으면 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처리과정이 어떻게 보면은 불법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본회의에는 전혀 조례안개정에 관한 얘기가 없이 상임위원회에서만 다뤄가지고 하루 본회의에서 통과하자고 할 때 상임위원회에다가 넘겨줘서 일임한 사항을 전혀 모르고 있는 의원들이 본회의에서 의결을 하려고 할 때 전혀 몰랐던 거다 그러니까 상임위에서 검토를 했더라도 심의를 해봐야겠다 해서 그날 갑자기 나와서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하려고 할 때 다른 의견을 들고 나왔을 때 입장이 곤란해지지 않겠느냐, 왜 다른 의견이 나올 수 있느냐면 본회의에서 일단 제안설명을 하고 충분히 듣고 이것은 상임위원회에 넘겨서 처리해가지고 의결합시다 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부결이 된다면은 곤란해지지 않겠느냐 해서 일단 본인 견해로서는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하고 나서 상임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의를 한 다음 본회의에서 의결처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회 제도를 둔 것은 모든 안건처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법에도 나와 있다시피 비회기중에는 바로 접수해서 의장이 해당 상임위에 넘겨서 해당 상임위에서 심사를 해서 본회의에 상정해서 위원장이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의안이 접수가 되면은 의장이 임시회에서 의원들한테 사전 배부를 하게 됩니다. 어제 이 안이 다 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도 예비지식을 다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총무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서 수정을 할 것은 하고 해서 본회의에 위원장이 보고를 합니다. 규정상으로는 하자가 없는 것입니다.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시기를 첫날 개회식을 하고 나서 이런 안건이 상정된다는 것이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하고 이런 것은 이렇게 합시다 하는 것이 아니고 제안설명은 다음날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다른 상임위원들이 개회식에 와서 듣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안들을 총무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이 한 마디면은 그날은 끝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안설명 때문에 해야 된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총무위원회에 참석을 해야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날 총무위원회하는 날 참석하여서 들을 사람은 듣고 토의를 같이 하여야 합니다.

일단 의회에 운영위원회가 생겼기 때문에 활성화를 위하는 방안의 하나로서 백용현 위원이 말씀하신 1일 회기를 찬성하는 바입니다.

저도 하루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