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덕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의안 42호로 심사회부 된 부여군민대상조례개정조례안이 92년 4월 7일 유병기 위원님 발의로 수정안이 제출의결 되어 92년 4월 8일 의장에게 심사보고서가 이송되었으며 둘째 의안 66호 백제권행정협의회 규약안은 92년 4월 7일 제1차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가결되어 92년 4월 8일 의장에게 심사보고 되었으며, 셋째 의안 67호 부여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92년 4월 7일 제1차 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되어 92년 4월 8일 심사결과보고서를 이송하였습니다. 넷째 의안 69호 내지 71호 부여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및부여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9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 건이 ‘92. 4. 7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들으신 바와 같이 3개 안건이 우리 총무위원회에 심사․회부되었고 금일 의사일정이 소관부서의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되어 있어 상당히 촉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안심사에 관계된 의사는 오늘 제1차 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토록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이 짜여 있습니다. 상정 안건들이 진지하게 토의되어 짧은 위원회 심사기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의사 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된 안건들을 의사일정대로 상정하겠습니다. 1. 부여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부여군수제출)

기획실장이 교육 중인 관계로 기획계장인 제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 수립 시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구성 설치코자 하는 것입니다. 구성은 관계공무원 지방의회의원을 포함한 10-15인이며,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후면에 실음)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만 지난 총무위원간담회에서 충분히 검토조정 되었음으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세제의 형평을 기하고자 새마을 사업지원을 위한 군세의 과세와 관련된 본 조례의 내용에 농어촌정주권사항에 관련된 부분을 포함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바랍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후면에 실음)

다음은 질의와 토론은 하겠습니다만 지난 총무위원회 간담회에서 충분히 검토 조정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면사무소 창고 2동의 신축과 임천면 노인회관의 기부채납으로 인한 공유재산의 증가로 인하여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바랍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후면에 실음)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만 지난 총무위원 간담회에서 충분히 검토 조정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음)

기획실장이 교육 중이므로 기획계장인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후면에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구상권이 적용된 경우는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해당공무원이 퇴직한 20-30년 이후에 소송이 제기되기 때문입니다.

예산절감이 어느 정도 규모이며 그 효과는?

정부차원에서 경상예산의 10%에 해당합니다.

1회 추경이 늦어진 사유와 1회 변경의 예산규모는?

‘91세출결산이 늦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실질적인 세입규모가 미확정된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산편성의 우선순위가 합리적으로 적용되는지?

실질적으로 보조사업의 우선순위는 따질 수가 없고 군비사업경우는 최대한 적용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제출되는 사업의 우선순위는 실질적으로 반영되지 못하는데 그 사유는? 현지답사는 하고 있는지?

현실적으로 현지답사는 불가능하며 군에서 임의조정은 하지 않고 재원도 한정되기 때문입니다.

상임위원회 회의실 미비로 정상적인 의정수행이 불가능한데 금번 1회 추경에 반영될 수 없습니까?

재원이 없어서 추경반영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특별교부세도 이미 내용적으로 배분되었기 때문에…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내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보실장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후면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신문 구독 시 순수군비로만 책정해야 하는지? 왜 서울신문만 구독하는지?

중앙지침에 따라 구독케 되는 것입니다. 보조는 없고 1269부라는 숫자는 대상자별 인원의 변동 때문에 확정된 숫자가 아닙니다.

D․M망 요원의 선정기준과 그 효과는?

특정기준은 없고 무작위 추출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에 대한 교육을 시키는 이유는?

중앙계획에 의한 계획은 세워져 있으나 대부분 불용처분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홍보활동비의 산출근거는?

예년의 경우에 의해 산출된 것입니다.

그래도 정확한 근거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불필요한 신문 구독이 과연 효과적인 홍보에 있는 것이 아니고 물량공세에 의해 휴지로만 쌓여가는 예가 있는데 이런 문제는 시정되어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까지 지원해 가면서 불필요한 신문구독을 늘려 가는 것도 이제 통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TV의 경우 우리 군의 절반 정도 지역이 전주방송 채널을 활용하는데 이의 대책은?

정확히 조사하여 대처하겠습니다.

특집방송의 경우도 군민이 다시 시청할 수 있는 시간대나 방송안내도 적극성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2시10분에 속개됨을 알려드립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내무과장 송광섭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후면에 실음)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내무과 질의는 속개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3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충원계획에 관련된 사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되는데…

친절봉사를 말씀하셨는데 보건소 공무원들이 너무 불친절함.

보건지소장 문제도 감사이후 개선이 전혀 안 됨.

특별 신경을 써서 친절봉사가 확립될 수 있도록 근무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장내정리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4시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새마을과장 임영규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후면에 실음)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도로 포장 후 기부채납이 되어 등기이전이 되고 있습니까?

새마을사업에 대해서는 부지매입비가 없어 부락에서 기부채납을 통해 등기이전 수속을 추진하고 있으나 기공승낙까지는 인정하여 주지만 막상 등기수속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그때 등기처리를 해야지 2세에 들어서 문제가 되니까 보리고개와 같은 문제점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앞으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도민체전 출전경비는 얼마였으며 생활체육 대회로 분리되는데도 늘어야 하는 이유는?

금년부터 경기종목이 29개 종목으로 늘어가기 때문이며 산출근거는 별도 자료로 제출 드리겠습니다.

카누선수단 육성을 계속 해야 됩니까?

도에서 양성지침을 받았기 때문에 계속하고 있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이 5개 읍면이 책정되고 있는 이유는?

전액 도비사업이면 2개 부락 이상 걸친 경우 집단민원이 관련된 경우 도 직원의 정책 배려 등에 의해 책정됩니다.

오지종합개발이라는 오지의 근거가 무엇인지?

비포장도로 2개 면지역이 걸친 경우라든가 89년도에 내무부지침에 의거 조사된 자료를 상대로 책정되어 오지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문화복지시설 4개소는 어디어디입니까?

규암면 회관 2개소 등 마을회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2차 위원회는 4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