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정복기 의원 발언
정복기위원장
성원이 되었음으로 사회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부여군의회가 개원된 지도 어언 일년이 지나 어제 바로 개원기념식을 갖은 바 있습니다만 더욱이 뜻깊은 것은 우리 사회산업위원회가 발족된 지 1개월이 경과된 차체에 금년도 한해의 군정 전반에 걸쳐 업무 보고를 청취하는 기회가 됨으로 더욱더 감회가 깊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면서 우리 군정이 지역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에 알찬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의정 방향을 잡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실과 사업소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소관부서업무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항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부서 업무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은 나오셔서 사회과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
백신현사회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후면 실음)
정복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석위원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단체는 어떠어떠한 단체가 있는지요?
신현
백신현사회과장
상이군경회, 전몰 유족회,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4개 단체입니다.
이석규위원
간이급수 시설은 군에서 하는 것인지 읍면에서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
백신현사회과장
간이급수시설 예산은 해당 읍면에 배정해서 면장책임 하에 집행하도록 하고 군에서는 설계검토와 사업 지시를 통보하고 면장이 공고해서 집행토록 했습니다.
김봉현위원
생보대상자 인원이 91년도와 92년도는 어떠한지요?
신현
백신현사회과장
작년대비해서 금년도는 1.6%가 감소되었습니다. 전 인구에 19% 해당되겠습니다.
조두연위원
식품 위생 모니터 지정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신현
백신현사회과장
집단급식소가 8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양호교사, 요식업, 부락 새마을부녀회, 다방면으로 30명을 지정 군․도․보사부에 제도개선 불량식품 등을 건의 또는 고발토록 하고 있습니다.
조두연위원
음식점 위생관리 환경미화 단속계획은 서 있는지요?
신현
백신현사회과장
음식점 위생관리는 밖에서 볼 수 있는 냉장고 설치와 주변 청결 내지 미화에 주력하여 환경위생을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가공공장 두부나 묵을 만드는데 가미하는 것을 확인지도 감독은 하는지요?
신현
백신현사회과장
두부 공장에는 두부 연식품 협회가 있어 정기적으로 검사해서 군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일반 묵 공장은 허가 당시 무엇이 몇 % 넣는 기준이 있습니다. 만약 위반될 시는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노동조합 인원은 몇 명으로 구성할 수 있는지요?
신현
백신현사회과장
노동조합에 대한 인원은 기준이 없고 몇 명 이상이란 것도 없습니다. 자기들의 인원으로 구성을 합니다.
정복기위원장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정화영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정화영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후면 실음)
정복기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상준위원
할머니방을 개설하는 문제는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정화영가정복지과장
할머니방을 개설하려면 부지가 몇 백평이 있어야 하며 될 수 있으면 군유지가 아닌 사유지를 회사할 경우 개설할 계획입니다.
김봉현위원
신림보육원의 운영과 관리 문제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정화영가정복지과장
신림보육원이 85년도 농촌 이주 계획에 의해서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홍산, 상천리에 있으며 원아는 34명이 있습니다. 그 예산은 서울시에 지급하고 지시감독은 군에서 하고 있으나 지시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석규위원
노후된 경로당 보수 문제는 어떻게 하는지요?
화영
정화영가정복지과장
노후된 경로당 부분은 점차 예산에 계상하여 고쳐 드리겠습니다.
김봉현위원
소년소녀가장에 대한 혜택은 2중3중이 되는 결론이 됩니다. 그런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정화영가정복지과장
거택보호자는 주식비는 양곡으로 도와주고 저희는 영양급식, 학용품으로 지원하는데 2중3중은 아닙니다.
이종식위원
가족묘지와 종중묘지의 허가 평수는 어떻게 되는지요?
화영
정화영가정복지과장
가족묘지 평수는 300평이고 종중묘지는 60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복기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와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1시20분 속개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근
유양근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유양근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후면 실음)
정복기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석규위원
임천면 비정리에 쓰레기 가공공장이 있는데 군에서 알고 있는지 허가를 했다면 방지시설도 갖추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근
유양근환경보호과장
쓰레기 가공공장 허가 해 준 사실도 없고 모르고 있습니다.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임선묵위원
구드래에서 금강으로 흐르는 물이 깡통 우유통 같은 찌꺼기가 오염되는데 그 대책은 있는지요?
양근
유양근환경보호과장
금강물을 깨끗하게 하려면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여야 하는데 현시점으로는 어렵고 앞으로 지시단속을 강화하여 오염될 폐기물을 버리지 못하도록 지속해서 지도를 하겠습니다.
태상준위원
규암 수복아파트 폐수처리 장치가 용량미달로 구지서 앞에 냄새가 납니다. 그것을 시정해 주어야 될 것입니다.
양근
유양근환경보호과장
아파트 건물에는 1,600㎡ 이상 될 시는 오수처리장이 설치되어야 하나 용량미달로 악취가 납니다. 미달 시에는 청소를 잘 해야 되고 정화조 관리를 잘 하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태상준위원
반산 저수지 상류에 소규모 가축사육농가로 인한 저수지 오염이 심합니다. 그 대책을 세워줘야 되겠습니다.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근
유양근환경보호과장
가축사육 문제는 산업과 축산계의 관장사무라 무어라 말씀드리기 어렵고 양과 합의해서 지도 내지는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봉현위원
분뇨차량을 사용 시 가격을 임의로 받는 사례가 많은 것 같은데 공정한 가격을 받도록 조치할 수 없는지요?
양근
유양근환경보호과장
분뇨 1ℓ당 단가가 있습니다. 군에서 단가표를 반상회 회보에 게재해서 홍보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지 못하면 현금 지불 시 영수증을 받아 부당하다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두연위원
재활용쓰레기는 재활용이 잘 됩니까?
양근
유양근환경보호과장
환경청 산하에 자원 재생공사가 있고 각 시도 군에는 지부가 있어 우리는 논산에 있는 사업소 소속이 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먼저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소장님을 대신 지도과장께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섭
송전섭지도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후면 실음)
정복기위원장
농촌지도소 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정리 이진우씨가 재배하는 것은 품종이름은 무엇이며 연중생산이 가능합니까?
전섭
송전섭지도과장
청록입니다. 연중생산이 가능합니다.
임선묵위원
방울토마토는 연중생산이 가능하며 보관관리나 판로는 어떠한지요?
전섭
송전섭지도과장
방울토마토가 8, 9월에 생산이 되면 일반과일과 겹쳐 생산되므로 제 값을 못 받고 8월에 재배해서 11월부터 명년 3월까지 생산한다면 보관관리도 쉽고 가격을 높여 받을 수 있어 좋습니다.
이석규위원
UR 대응책 작목은?
전섭
송전섭지도과장
UR대응 작목은 소득이 높은 것을 선택하는데 현재의 주작목으로 하고 기타 소득이 높은 작목은 어디든지 가서 견학하고서 시작합니다.
조두연위원
오이, 참외, 수박은 연중생산이 가능합니다.
전섭
송전섭지도과장
어떠한 품종도 시설여건만 갖춘다면 얼마든지 소득을 할 수 있습니다.
정복기위원장
다음 회의준비와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3시에 속개하겠습니다.
15시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김종복산업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후면 실음)
정복기위원장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선묵위원
군에서 관리하는 집하장 및 공판장을 설치할 계획은 없는지요?
종복
김종복산업과장
집하장 및 공판장을 만들 시 약 20억의 예산이 소요되며 군비를 투입하지 않고 부여농협에 부지를 사도록 종용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주가 되고 농협에서 시행하도록 하는 공문서를 전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봉현위원
농번기에 용역 방제단이란 어떻게 활용하는 것인지요?
종복
김종복산업과장
용역방제단 및 공동방제단이 있습니다. 공동방제단에서 용역 방제단에 주는 것이지 개인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방제복은 더위 때문에 안 입는 사람도 있고 입는 분도 있습니다.
김봉현위원
외산면에 휴경지가 200마지기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다른 조치가 있는지요?
종복
김종복산업과장
외산, 내산, 초촌에도 벼농사를 기피하고 묵는 답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리 경작을 유도하기 위하여 휴경지 면적을 파악하고 있고 대책으로는 예비군 중대나 학교로 경작 유도하여 휴경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두연위원
양곡 창고가 모자라서 개인창고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차에 개인에게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종식위원
정주권 사업예산이 150억으로 알고 있으며 시행은 어떤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는지요?
종복
김종복산업과장
정주권 사업예산은 120억입니다. 앞으로 약간의 예산이 삭감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정주권 시범사업으로 홍산, 논산군, 계룡면이 시행했는데 앞으로 전 읍면에 시행한다고 합니다. 내년에 초촌, 규암면에 설계 및 시범계획을 하고 있고 연차적으로 시행한다면 예산은 자연 줄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복기위원장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는 4월 17일 오전 10시 회의를 개의코자 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