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 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의회 사무과장 육순우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2회 임시회 보고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 4월 10일 허병문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부의안건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4월 10일 제12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된 것으로, 이번 회기동안의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은 본 의회에 제출된 의안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 3월 12일, 금산군수로부터 금산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 안이 제출되었습니다. ‘92년 4월 1일, 박승우 의원 외 3인으로부터 금산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규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정현수 의원 외 3인 발의로, 금산군공인조례중 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박찬헌 의원 외 3인 발의로,금산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금산군수로부터 4월 6일, 금산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4월 9일, ‘92년도금산군정수물품취득승인신청안을 비롯하여, 4월 11일 금산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12회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의사일정 제1항 제12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사무과장의 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이번 제12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병문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었으며 어제, 15일 임시회 의사진행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여 협의한 결과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이 이번 12회 임시회의 회기는 4월 16일 오늘 하루로 회기를 집회하자는 의견이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제12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이상과 같이 4월 16일, 1일간으로 하는데 대해서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2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4월 16일, 1일간의 회기로 개회되는 것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2. 금산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박승우의원외3인발의)

정현수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금산군의회의 개원 1주년 맞아 군정을 위하여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를 진심으로 치하 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금산군의회가 확실한 주민의 대변자로서 주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주민의 기대에 충실한 역할을 수행해 가는데 우리 모두의 역량을 결집해 가기를 부탁드리며 금산군의회 공인 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지방자치법이 ‘91년 12월 31일 법률 제 4,464호로 개정되면서 군의회에 사무과를 설치 할 수 있도록 하였고 금산군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를 ’92년도 3월 10일자로 공포, 시행됨에 따라 의회 간사가 의회사무과장으로 개정되어, 금산군의회 공인조례 중 “의회간사”를 “의회사무과장”으로 개정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 안의 주요골자입니다. 첫째, 제2조 제2항 제2호 “금산군의회 간사”를 “금산군의회 사무과장”으로 하며, 둘째, 제5조 제6조 및 제8조 제1항, 제8조 제2항 중 “간사가, 간사에게”를 “의회사무과장이, 의회사무과장에게”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개정조례 안에 대한 관계 법령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끝에 실음) 다음, 금산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금산군의회 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 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안에 대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도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산군의회 공인 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정현수 의원 외 3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금산군의회 공인 조례 중 개정조례 안은 정현수 의원 외 3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4. 금산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박찬헌의원외3인발의)

박찬헌 의원입니다. 금산군의회 회의규칙 중 개정규칙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개정근거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이 법률 4,464호 및 대통령령 13,586호로 개정됨에 따라 ‘91년도 4월 12일 제정, 공포된 금산군 의회의 회의규칙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로는 제2조 중 간사를 사무과장으로 하며, 제3조와 제46조 1항, 그리고 제78조 1항 중, “간사”가를 “사무과장이”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규칙 안에 대한 관계법령발췌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끝에 실음) 다음, 개정규칙 안과 개정안에 대한 조문대비표입니다마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개정규칙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찬헌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원님께서는 좌석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도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산군의회 회의규칙 중 개정 규칙 안을 박찬헌 의원 외 3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금산군의회 회의규칙 중 개정규칙 안은 박찬헌 의원 외 3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5. 금산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금산군수제출)

기획실장 강병순입니다. 금산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금산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방재정계혹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과 10인내지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게 도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부 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은 관계 과장급 공무원, 전문분야 교수, 또는 지역대표 등으로 구성하여 군수가 임명,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방재정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지방재정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 재정조달에 관한 사항, 투자사업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의 개최사항입니다.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기회의는 중기재정계획 수립 시 개최를 하고, 임시회의는 필요 할 때 수시로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 배부가 되겠습니다. 위원회는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에 당해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고, 불가피한 경우 예외 규정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의 실비변상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위원회 개최 시에는 군 산하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변상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시행규칙에 대해서는,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조례의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6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둔다라는 규정과, 제1항의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용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하는 데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 금산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조례안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끝에 실음) 이상 조례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 조례 안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전폭적인지지 결의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발언대에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한규용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규용 의원입니다. 우리 군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뜻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제4조를 살펴보면 지방재정계획수립에 관한 사항과 지방재정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투자사업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기타 군수가 부과하는 사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방재정계획 수립네 관한 사항은 제외하고 제2항, 지방재정운영에 관한 사항이나 4항, 투자사업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이런 것은 저희 의회에서 하는 일이나 거의 같은 기능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의회에서 결정해서 계획수립이나 재정운영 방향에 관해서 올렸다고 했을 적에 저희 의회에서도 심의해서 의결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결정을 한 사항을 우리 의회에서 심의, 결정을 해서 다른 방향으로 했다고 했을 적에 어떤 문제점은 없을 것인지, 자치 한 지붕 밑에 옥내 옥을 짓는 그러한 결과가 없을는지 이런 것이 좀 의심스럽습니다. 이런 문제를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의장!

이흥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만 의원입니다. 그 동안에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전에는 행정의 편의를 위해서 어떤 행정 조정위원회라든가 심의위원회의 기능과 같은 역할을 하는 어떤 위원회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제5조의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 시 개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이 시기적으로 대략 어느 시기를 의미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기회의 시기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답변해 주세요.

먼저 한규용 의원께서 질문하신 재정계획수립이나 재정운영방향이나, 투자사업계획이나 기타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이 의회의 기능과 중복되지 않느냐 하는 감이 있다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회계연도 예산은 당해연도를 위주로 구성을 합니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어떤 재원의 조달 내지 지원 방안이 정부에서 어느 정도 수긍이 갔을 때에는 모든 재정계획이나, 조달이나, 수급이나 투자방향에 이러한 중장기 계획을 체계적인 운영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정부 의도가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제안 이유에서 말씀드린 대로 계획성 있게 운영을 하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재정계획 수립을 한다. 그런 뜻에서 했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금산군이 사실상 군수가 실 과장을 중심으로 하는,이 얘기의 대답은 이흥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약간 중복이 되는 감이 있습니다마는 실 과장 위주로 하는 이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해서 상정을 하고 그 관행으로 이번에 계속적으로 의회가 구성된 때에도 사실은 그런 절차를 밟아서 올라왔는데, 앞으로는 그러지 말고 지방재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그와 같은 심의를 받아서 군수의 방향을 뚜렷하게 모색을 하여 의회에 제출하는 것이 효율성과 계획성을 더 확보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재정법 16호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전국적으로 조직이 되서 지금 내무부나 도가 강조하는 것은 지방의회의 상충관계가 아니라 지방의회의, 즉 말하자면 의회가 결정하는데 있어서 그러한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것을 재정해서 운영하라는 것으로 이해가 갑니다. 지방의회가 앞으로 가결했을 때 , 상정되었을 때에는 어디까지나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의회의 가결이 유권해석이 되는 것이지, 이 자문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유권해석이 되는 것은 아니며 가급적이면 그러한 계획의 테두리 내에서 의회와 심의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상관관계를 같고 운영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바람직한 이 제도의 운영의 목적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이흥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이 말씀에 대해서는 정기회의가 지금현재 5월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는 명시하지 않았지만 대략 5월말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의흥만 의원님 말씀하시죠.

다른 것이 아니고 여기 주요골자 내용의 3항을 보면 “위원은 관계 과장급 공무원과 전문분야 교수, 또 지역대표 등으로 구성하여 군수가 임명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과장급 공무원은 전부 군 관내에 계시는 분이겠지만, 전문교수라고 하는 분들은 우리 지역에 계시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분들은 어떤 방법으로 임명하여 위촉하시려고 하는지 그 사항을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구성 면에 있어서 과장급 공무원은 저희 과장 중에서 선임을 해도 되겠습니다마는 전문분야 교수라고 하면, 어쨌든 우리 관내에 중부산업대학이라고 인가 받은 대학이 있으니까 아마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겠느냐, 또 반드시 전문분야의 교수가 아니더라도 전문적으로 어떤 넓은 지식을 가진 분들이면 이분들도 같이 참여하는 방향도 있을 것 같고요. 대학이 없을 경우에는 변형해서 운영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결론이 나오고 지역 대표성이라고 하면 의원 여러분들을 포함한 각 직능단체, 기능단체가 상당히 많으니 그것은 군수님과 상의해서 선정하는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질문사항 이외의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중장기 계획을 심의하게 되는 이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정부의 재원조달 계획이 먼저 뚜렷하게 연도별로 명시가 되어야 이것이 가능한 것이지 정상적으로 이 제도가 운영된다 하면 문자 그대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효율성과 공정성, 계획성을 확보하는데 일익을 담담 할 수 있지마는, 지금현재와 같은 국고보조금에 의존하는 재원상태 하에서는 이 제도의 의의가 정착될 날이 아직 멀었지 않느냐 이런 견해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없으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산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안에 대하여, 금산군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는 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금산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안은 금산군 원안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갈 순서입니다마는, 정회를 하여 휴식을 취한 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금산군 결산검사 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92년 2월 27일 충청남도로부터 지방자치단체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 준칙이 시달됨에 따라 도 조례를 개정하여 지방자치 단체의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현행 금산군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본문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검사위원 3인 중 1인은 지방의회 의원으로 하고 2인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2배수로 추천한 대상자에 대하여 지방의회에서 선임하던 것을 1인은 지방의회 의원으로 하고 2인은 지방의회에서 선인하되 위원 중 1인인은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 할 수 있도록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본문 제13조에 의한 별표 제1호에 대하여는 일비 2만원을 3만원으로 하여 현실에 맞도록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금산군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 안과 신·구조문대비표 및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 조례가 승인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의장!

예, 한규용 의원님 질의하세요.

3조 2항에 삭제된 내용은 잘 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2배수로 추천을 받아서 거기에서 또 안 되시는 분은 선임하기가 좀 어려웠지 않나 생각이 되어서 오히려 잘 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3조 개정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1항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지방의회가 선임한다. 다만, 위원 중 1인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검사를 받아야 되는 입장에 있는 분이 추천을 한다고 하는 내용은 무엇인가 좀 잘못된 일이 아닌가, 사리에 맞지 않은 내용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추천하는 자로 할 수 있다 하는 얘기는 아니 할 수 있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것은 종전처럼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아니 할 수도 있다 하는 것으로서도 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것을 얘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지방자치단체는 검사를 받아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리에 맞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점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재무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의 조문을 보면 저희가 자치단체의 장이 2배수로해서 지방의회에 추천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현재 개정된 조문내용으로 보아서는 우리가 지방의회에다 추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의장에게 추천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한 사람은 추천하는 자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상 의회 측과 협의를 해서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 하면 저희가 추천을 하지 않고 그냥 의회에서 의장님이 의회에다 추천하는 것으로 운영하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2배수를 의회에다 선임해 달라고 추천을 했는데 지금은 의회에다 추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의장님에게 추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장님이 의회에다 추천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의장!

이흥만 의원님 질문하세요.

지금 한규용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의 보충질문 성격을 띠겠습니다. 3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추천을 했을 때, 이것은 추천하는 자로 할 수도 있다. 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의결사항이 아닐 수도 있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묻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된 3조 3항을 보면 “위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이 추천하여 지방의회에서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56조의 규정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전에는 의회에다 추천을 했는데 지금은 의회에다 추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의장한테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장님이 저희 추천을 받아서 의회에다가 추천을 해 주시면 되는 것이고 안 해 주시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해주어도 되고 안 해주어도 되고, 그것은 의무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의회에서 의장님이 결정하는 사항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질문하세요.

일비 문제가 되겠습니다. 2만원에서 3만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으며, 더 이상 할 수는 없는지 이런 것도 좀 알고 싶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우리 공무원들과 같이 국내여비규정이나 이런 데에서 뚜렷하게 책정된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비의 얼마 주도록 되어 있는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책정된 액수가 아니고 일단 준칙에 의해서 우리가 정해준 액수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저희가 준칙을 벗어나서 더 세워도 된다, 안 된다하는 것을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준칙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산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주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금산군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는 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금산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금산군 원안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7. 금산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금산군수제출) 8. ‘92년도금산군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금산군수제출)

먼저, 금산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신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의 취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이면 하금리 297-4번지 내 필지 33평은 지목상 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이면 사무소 청사필지 한쪽 모서리에 위치한 재산으로서 토지 소요자와 별다른 문제없이 20여 년간 사용 관리하였으나, 참고로 여기에는 공적비 7기가 들어있고 청원수가 몇 주 있고, 면사무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관정이 여기에 있습니다. ‘89년 남이면 청사 신축 시부터 토지 소유자와 토지사용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재산관리 상 본 토리를 매입코자합니다. 다음은 진산면 음내리 557-3번지는 진산면 종합복지회관 진입로 사용하고 있으나 진입로가 사유재산이므로 재산관리 상 문제가 수시로 야기 되므로 진입로로 약 25평을 매입하여 금후 재산관리 활성화에 도모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설명을 잠시 후 도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처분이 되겠습니다. 진산면 구청사 충 사무실과 회의실 및 창고는 현재 종합복지회관으로 예식장, 노인회관, 회의실, 창고로 활용하고 있으나 건물 및 시설의 노후로 종합복지회관으로서는 활용가치가 희박하여 철거하고 종합복지회관을 새로 신축하여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신청 내역과 위치도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금산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 따른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금산군정수물품취득승인신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9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3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주요정수 물품 취득승인을 하려는 것입니다. ‘92년도 정수물품취득승인신청 내역과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끝에 실음) 이상 두 가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업무수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는 승인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길부섭 의원님 질의하세요.

남이면 청사 위치도를 보면, 파란선이 그어진 곳이 남이면 청사 울타리 안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의 도면을 보면, 297-10번지하고, 297-11번지가 답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답 위에 창고가 들어 있고 소방차고가 들어있습니다. 현재도 답으로 되어 있는지와, 또 그 명의는 군청소유로 되어 있는지, 사유지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한규용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참고로 앞일을 생각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진산면 청사 입구 진입로나 남이면 청사 앞에 예정지를 보면 이것은 진산면 청사를 지을 때도 그랬고, 남이면 비각이 서있는 예정지를 보면 이것도 주민들이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희사를 해서 이루어진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옛날에 진산면에서 청사를 지을 때에 진입로가 없어서 청사를 짓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니, 희사를 해 주십시오 해서, 이런 내용이 된 것 같고, 남이면도 그때 당시에 바로 처리가 안 되다 보니, 지금에 와서는 우리 군에서 많은 재정을 들여서 사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모든 일을 그때그때 처리가 되도록 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복수면 소형 화물자동차가 ‘85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면에서 소형화물차를 가지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길부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297-10번지 답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89년도에 남이면 청사를 신출할 당시 현재 청사 부지가 너무 비좁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매입 했습니다. 매입을 해서, 그 후에 창고와 소방창고를 짓고 해서 현재 밖으로 울타리를 쳐 놓았습니다. 그래서 소유는 우리 금산군 소유입니다. 다시 한번 저희가 공부를 확인하겠습니다마는 만일 지목변경이 안되었다 하면, 대지로 지목변경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매입을 해서 정식으로 건축허가를 내서 신축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유자도 저희 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규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재산관리를 총괄하는 입장에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진산면의 경우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미처 몰랐고 남이면의 경우는 20년 전에 옮겼다고 하는데 그때는 내적으로 서로 양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기부까지 하지 않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당시는 답으로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현재에는 답의 형태가 없습니다. 뗏장이 있고, 나무와 비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거울삼아 재산관리를 좀더 철저히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복수면의소형화물차에 대한 내용은, 지금 코란도 지프차가 두가지 형태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승용지프로 나오고, 또 하나는 화물지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면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화물지프로 해서 이건 화물로 취급을 하고, 같은 지프차라도 산림과 차량, 재무과 차량 등 몇 개는 소형 승용지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화물차가 아니라 사실은 코란도 지프인데, 내용은 7 - 소형화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관용차 7 - 는 화물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관에서 화물용을 개조를 해서 1 - 형태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거기에 대해서 아는 분들, 즉 주민들은 관에서도 저렇게 개조를 해서 사용을 하는데 우리 일반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박찬헌 의원님 말씀하세요.

방금 질문하신 길부섭 의원님 질문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소형화물자동차에 대해서 지프차로 구입을 해서 승용차로 개조를 하여 사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조를 한다고 하면, 그 개조비용이 2백만 원 정도가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용차로 활용할 바에야 구태여 화물자동차를 구입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답변을 해 주시죠.

길부섭 의원님과 박찬헌 의원님께서 질의사린 사항이 비슷하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코란도는 승용지프하고, 화물지프 두 가지로 나온다고 했는데 읍면에는 소형승용지프는 한대도 없습니다. 승인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화물지프만이 승인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것을 전부 개조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란도 회사에서 만들어 내는 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철판만 떼어내고 유리만 박으면 승용지프인지, 화물지프인지를 구별을 못하게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유리를 달고 앞에 의자를 사서 달고 하여 개조를 합니다. 솔직히 말씀 드려서 하나도 개조를 안 한 것은 복수면 차입니다. 복수면 차는 전에 나온 차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고, 진산면은 승용차이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습니다. 나머지 8개면은 전부 개조를 했습니다. 심지어 우리 군에서도 개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 지시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이것을 원상 복구를 하라는 지시를 저희가 3월 초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3월 14일에 우리 군은 도의 확인을 받아 놓았습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지금은 원상복구를 시켜 놓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제가 읍면에 다 강력히 지시를 했습니다마는 절대 개조는 못한다. 개조하면 엄중문책을 하겠다는 강력한 지시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절대 개조를 해서 쓰는 일은 없을 것으로 확신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길부섭 의원님 말씀하세요.

지프 7 -와 1 -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 -는 사실상 세금이 적습니다. 그리고 1 -는 세금이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7 -를 구입해서 사용할 경우 사용자가 세금부담이 상당히 덜 들어갑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화물차를 개조를 할 경우에 개조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1 -를 구입하는 것이나, 7 -를 구입해서 개조를 하나, 구입단가는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군에서 7 -를 구입새서 개조를 정상적으로 한 것인지 또 비정상적으로 개조를 해서 사용을 한 것인지, 이것을 주의 깊게 관찰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또 일반주민들은 개조를 했다가 법에 저촉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제재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지금까지 관에서 갖고 있는 거의 7 -는 그런 일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토론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현재 이 안에 대해서 찬성토론이나, 반대토론 이 둘 중에 하나를 해 주셔야 되는데 길부섭 의원님께서는 건의 하시는 말씀입니까? 반대하신 것은 아니죠?

예.

재무과장님께서는 길부섭 의원님의 건의 말씀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이 끝났으므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산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산군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안에 대하여, 금산군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는 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은 금산군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2년도 금산군 정수물품 취득승인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2년도 금산군 정수물품 취득승인의 건에 대하여 금산군에서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는 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2년도 금산군 정수물품 취득승인의 건은 금산군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9. 금산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금산군 새마을사업 지원을 위한 군세 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농어촌정주 생활권 개발사업 중 농가주택정비 사업 및 오지종합개발사업의 지원과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역할의 변화에 맞게 세목체계를 정비하여 행정의 능동적인 애용능력과 합리적인 세제운영을 기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 사업 중 농가주택 정비사업 및 오지종합개발사업 계획으로 인하여 취득한 건물, 건물은 신축, 개축, 및 개량을 포함한 건물에 대하여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를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금산군 새마을사업 지원을 위한 군세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 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도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산군 새마을사업 지원을 위한 군세 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 안을 금산군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는 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금산군 새마을사업 지원을 위한 군세 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 조례 안은 금산군 원안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이번 임시회의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정해진 순서에 의해, 허병문 의원님, 길부섭 의원님 이상 두 분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2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허병문 의원, 길부섭 의원 이상 두 분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12회 임시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장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