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길 의원 발언

의사계장 공상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15일 기영종 의원외 23인의 의원으로부터 의장불신임결의의 건이 접수되었고, 김상혁 의원 외 23인의 의원으로부터 곽정흠의원징계요구서가 접수되었으며, 유연식 의원외 11인의 의원으로부터 징계자격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의장불신임결의의건(기영종의원외23인 의원발의)

(의석) 의장님, 약 5분간 정회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운2동의 기영종 의원입니다. 먼저 본의원이 곽정흠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 제안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을 실로 형언할 수 없는 착잡한 심정입니다. 의원과 의장이라는 이런 관계를 떠나서 한 인간에 대한 신뢰감 상실을 무슨 말로 표현을 해야 할지 참으로 말문이 막힙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다시피 본 의원은 지난 1년 동안 곽정흠 의장을 가장 측근에서 보좌해 왔습니다. 의장단 문제로 소리가 날 때마다 저와 반대되는 의견을 가지신 의원님들로부터 욕설과 모욕을 당하면서까지 곽정흠 의장을 도와드렸던 것은 공지의 사실입니다 나름대로는 의회의 단합을 위해서 의장단에게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누차에 걸쳐서 스스로 용퇴하시기를 권유했고 일일이 밝힐 수는 없지마는 용퇴하실 약속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에게 돌아온 것은 의장직 사임이 아니라 인간에 대한 배신감뿐입니다.. 우리 북구의회가 곽정흠 의장 개인을 위한 의회가 아닐진대 더 이상은 속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민주주의는 다수결원칙입니다. 따라서 어제의 의장직 사임안에 대한 표결은 결과만을 놓고 본다면 승복함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결과를 얻기까지의 과정과 절차도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제의 사임안에 대한 표결이 있기까지의 과정에서는 곽정흠 의장이 기도하는 고도의 정치적 사슬이 개입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을 비우고 의장직을 사임하는데 무슨 체면유지용 부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분위기로 봐서 절대 다수의 찬성으로 가결된 것이 명백한 사항인지라 선량한 우리 의원님들이 곽 의장의 부탁을 받고 동정심에서 부표를 던진 것이 사실 아닙니까? 우리 북구의회의 장래를 봐서 더 이상은 의장단 문제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주저함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결의안에 대한 주문과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불신임에 관한 결의안 주문, 지방자치법 제69조 및 동법 회의규칙 제69조 제2항 위반, 지방자치법 제58조 및 동법 회의규칙 제19조, 제20조1항, 제23조1항 위반, 지방지치법 제49조1항 위반, 지방자치법 제35조1항, 2항 위반이며 제안이유는 광주직할시북구의회 의장 곽정흠 의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대다수 의원들의 뜻을 존중하고 의정활동의 원활과 단합을 이루는데 수범적 자세를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누차에 걸친 허위와 기만으로 법령을 위반하고, 의장과 의원으로서 품위 상실로 북구의회 전체의 위상에 치명적 손상을 끼친 바, 이에 절대 다수 의원들의 동의로 불신임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으며, 법령위반 사항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69조 “의원의 사직에 있어서 지방의회는 그 의결로 소속 의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91년 12월 5일 오양운 의원 외 2명의 의원이 제출한 사퇴서를 의회가 개회중임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부의하지 않은 채 직권을 남용하여 반려한 것은 명백한 법령위반입니다. 또한 91년 12월 3일 유문석 의원 외 14명의 의원이 의장불신임안 상정을 요구했으나 지방자치법 제58조 및 동법 회의규칙 제19조, 제20조1항, 제23조1항을 위반하면서 의장 직권으로 이를 봉쇄했습니다. 그 외의 위법사항을 주문내용에 말씀 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더 이상은 기만당하지 않고 우롱당하지 않겠다는 심정으로 불신임안을 제안하게 된 것이고 우리가 객관적으로 냉정히 생각해봐도 곽정흠 의장이 그 자리에 있는 한은 우리 북구의회의 단합은 요원한 것이 될 것이고, 임기가 끝날 때까지 언론의 가십거리가 될 것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우리 의회의 위상과 단합을 위해서도 본 동의안을 만장일치로 처리해 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 긴급동의 있습니다.

(의석) 여기서 그냥 말씀드리죠.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의회가 규칙도 그렇고 그러니까 뒤에 방청객들은 나가 주시기 바라고…….

(의석) 의장님이 물러나실 것을 찬성하는 부이죠?

중흥1동의 김상혁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이 자리에 서서 도저히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의원의 징계회부 요구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땅을 치고 통탄할 일이 아니고 그 무엇이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왜 우리 북구의회는 이렇게 반목과 질시 속에서 1년여 동안을 헤매야만 했던가 정말 가슴아픈 일입니다. 너무나도 비통하고 처절한 심정 어찌 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본 의원이 대다수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얻어 의원징계회부요구서를 제출하게 된 것은 불의와의 싸움이라고 생각돼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온갖 회유와 불법으로 의회운영을 이끌어 온 전 의장 곽정흠 의원은 의회의 대표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언행을 일삼으면서 우리들의 소중한 북구의회를 이렇게 만신창이가 되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어제 있었던 의장사임의 건 처리문제인 것입니다. 북구의회 곽정흠 의원은 대다수 의원들의 중의에 따라 의장직 사임을 표명하고 사퇴서를 제출한 바, 이 건이 본회의에서 표결되는 것을 이용하여 상당수 의원들에게 체면유지용 부표를 부탁하고, 표결결과 부표가 과반수가 넘자 의장직 사임을 거부한 바, 이는 북구의회의 명예를 크게 설추시켰을 뿐만 아니라 상당수 의원들을 기만했고 표리부동한 행동이 명백한 것입니다. 부표가 과반수를 넘어도 사임하겠다는 약속을 하고도 이를 시행하지 않음은 우리 북구의회 전체를 다시 한 번 기만한 것이 명백하기에 전 의장 곽정흠 의원의 징계회부요구서를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들의 현명하신 판단아래 만장일치로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연식 의원입니다. 방금 두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착잡한 심정을 이루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징계라는 무거운 두 글자를 놓고 우리가 간단하게 처리할 수가 없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좀더 심도 있는 논의와 면밀한 검토 끝에 결정을 져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특위구성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