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송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2년 4월16일 제1차 본회의의 의결에 의하여 조례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오늘 제1차 회의를 하게 되었으며, 함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유영태 위원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하겠습니다. 보고사항과 같이 본인이 연장자로서 잠시나마 본 특위의 사회를 맡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의사진행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2년 4월16일 함안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안외 9건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장을 선임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은 함안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송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조현송 위원을 위원장으로 김동균 위원께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조현송 위원장님께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석제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함안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검토결과로서는 본 조례안은 92년 4월11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2년 4월17일자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것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의안 제출 부서에서 설명이 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으로서는 회부된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6조 2항의 신설 지난 12월31일에 되었습니다마는, 따라서 제1항 지방자치 단체장의 자문기구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설치토록 하고 동 제2항에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법령에 근거하였습니다. 지방재정계획이 의회에 보고로서 가름토록 되어 있어서 예산심의에 구속력이 없다하더라도 지역주민과 직결되는 장기 계획임을 감안하여 주민대표성을 띤 의회 위원이 본 조례안을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위원 중에서 위원을 군 위원이 참여하게 되어 있고, 또 그것은 군수가 위촉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숫자도 없고 하기 때문에 저희 생각으로서는 주민 대표성을 띤 위원이 많이 참석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면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함안군의회공인조례개정안 또 함안군사무기구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함안군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안등은 검토 결과는, 본 조례안은 92년 4월11일자로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었고, 92년 4월17일자로 본 조례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것입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의안은 제출한 기획실장의 설명이 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검토 의견은 지난 12월31일 지방자치법이 법령 제4464호에 따른 시행령이 대통령령 제13600호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조례가 설치되었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함안군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조례안에 관해 조금전에 전문위원님이 지적했던대로 위원장은 부군수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위원은 과장, 군의원 기타 지방재정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 되어 있는데 위원이라 하는 부분에 위촉하는 사람도 군수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이게 포괄적이고 추상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조례안을 기히 개정하는 시점에서 군의원을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고 몇 인을 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군의원 하면 각 지역의 대표성도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지역의 실정도 잘 감지하고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의원이 들어가되 집행기관이 일괄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의원에 한해서는 군의회 의장이 선임 또는 추천하기도 하고 또 몇 인으로 하는 등 구체적으로 해 놨으면 합니다.

재정 계획서는 자문 역할을 하고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아주 중요한 부문이라 생각합니다. 지난번 작년도에 중장기 계획서를 받아 본 적이 있습니다. 의회에서 보고사항으로서 거쳤기 때문에 의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 중에 보면 의원들이 불합리하다고 싶고 또 심의로 조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지만 보고사항으로 끝냈기 때문에 말을 못했습니다. 역시 제정계획은 장기계획과 중장기 계획이 있습니다마는 예산편성을 할 때 기초자료가 된다고 봅니다. 물론 거기에 구속되지는 않지만 각 실과에서 장기계획이나 중장기 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면 그 수립된 계획에 의해서 기초를 잡아서 예산편성 자료로 삼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각 의원도 역시 10명 있지만 각각 자기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함안군 전체적인 포괄적으로 다 알고 남이 봐도 타당성 있게 자문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원회가 개최되기 전에 군수가 미리 재정계획 초안을 잡으면 초안 잡은 것을 의회에서 심의는 아니지만 토론을 해서 조금전에 김위원이 말씀 드린바와 같이 의장이 추천하는 위원을 3사람 정도 대표성을 가지고 보내서 재정위원회에 참석해 자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함안군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경과로서 92년 4월11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2년 4월17일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개정이유가 주요골자는 소관 과장님의 설명이 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개정이유가 있는데 아래 이유로 인하여 국유재산 시행법이 대통령령 제13553호로 지난 연말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이유를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국유재산의 사용료 등을 산정 함에 있어서 공시지가를 재산 가액으로 산정토록 함으로서 국유재산 사용료가 급격히 상승하여 사용료 부담이 일시에 높아지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사용료의 산출액이 전년도의 사용료보다 10%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그 부담이 급증하지 아니 하도록 사용료를 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위에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바뀜에 따라서 국유재산가 군유재산의 사용료 산정에 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시달된 준칙에 준하여 조례를 개정코저 하는 것으로써 본 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즉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바뀜에 따라 군유재산 사용도 같은 형평을 맞추어야 되지 않나 하는 의미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함안군 국가유공자 단체에 대한 군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설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경과로서는 92년 4월11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2년 4월17일자로 조례 심사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것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소관과장님의 설명이 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국가유공단체에 대하여는 91년말까지는 지방세면세 단체로 되어 있었으나 92년 1월1일자 지방세법 107조 동법 시행령 79조가 개정되면서 비과세 단체로 전환되었습니다. 국가유공단체는 과세 대상인 부동산 임대업 등 수익사업을 통해 단체운영 자금을 마련하고 있는 실정이고 91년말까지 면제 받고 있었으므로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 측면에서 계속 면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서 이 조례안을 제출한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확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안무수 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함안군 국가유공자 단체에 대한 군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난 1월15일 내무부에서 도를 거쳐 준칙이 시달되어 제정에 따른 조치로서 우리 군에서는 1월18일 군정조정 위원회의 의결을 거쳤으며, 1월21일에는 도내 일간지 및 경남매일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알려 그 의견을 2월9일 듣고자 공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의견을 제출한 분이 한사람도 없었습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에서 시행령 제79조에서 비영리 사업체로 규정하고 있는 대한민국 산의군경회, 대한민국 전몰군경 유족회 대한민국 전몰군결 미망인회, 광복회, 4.19의거사의자회, 4.19의거 희생자 유족회, 재일학도 의용군 동지회, 대한무공수훈자회 등 국가유공자 단체가 그 분들이 기타 수익사업에 활용하기 위하여 취득 또는 소유한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93년 12월31일까지 면제해 주는 조례입니다. 금번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8개의 국가유공단체는 지난해 말까지는 지방세 과세면제 대상이었으나 계속 감면의 필요성, 지난해 12월31일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시 비과세 대상인 비영리 사업자로 전환하였으며, 현행 지방세법상 비영이 사업체가 고유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세대상일 뿐만 아니라 지난번 시행령 개정시 의료부동산 중개업 등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과세토록 전환됨에 따라 국가유공자단체는 과세대상인 부동산 임대업 등 수익사업을 통해 단체 운영자금을 마련하고 있는 실정이고 현재도 면제받고 있으므로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측면에서 계속 면제 조치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동 조례안을 제정코저 합니다. 아무쪼록 동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함안군 국가유공자 단체에 대한 군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함안군 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으로는 종전 국공유재산 사용료를 과세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부과하였던 것을 지난 90년 6월 정부가 국공유재산 사용료의 체계를 개편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부과하던 국유재산법 시행령을 개정함과 일부 지역의 사용료가 급격히 상승하여 선의의 점사용자에 대한 사용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지난 91년 12월31일 대통령령으로 국유재산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조례 준칙이 시달되었습니다. 우리 군도 이에 준하여 군 실정에 맞게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제정하고자 의안으로 상정케 되었음을 참조하여서 본 의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함안군의용소방대설치조례및함안군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경과로서는 92년 4월11일자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2년 4월17일자 본 위원회에 회부 된 것입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소관 과장께서 설명이 있을 것이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으로서는 법률 제4415호 지난해 12월4일에 의거 지방세법 제176조 1항 2호에 소방공동시설세가 군세 목적세에서 도세 목적세로 개정되었기 때문이며, 법률 제4419호 및 법률 제4420호로 소방업무의 책임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지사로 개정되는 등 소방법 및 동 소방 공무원법이 개정되어 이에 따른 도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군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으짐으로서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함안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안의 검토 보고를 하겠습니다. 검토결과는 본 조례안은 1992년 4월11일 유영태 의원 외 3인으로부터 발의되어 92년 4월17일자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것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설명이 있을 것이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회부된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125조 결산 및 동 법 시행령 제46조 검사 위원의 선임 등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부된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결산 및 동 법 시행령 제46조 검사 위원의 선임 등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의원의 위원회 참여 범위 확대 (제2조) 및 위원 추천권이 지방자치단체장에서 의회 의장으로의 변경 (제3조)등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의회의 권한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결산검사 및 승인 업무에 내실을 기할려는 법 취지에 부합하고 있습니다. 도 준칙 및 여타 시·군의 조례를 대조하여 일부 수정안을 작성 첨부하였으니 충분한 심의를 거쳐 가결하는 것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수정안을 말씀드리면, 제2조 위원의 정수는 함안군 의회 의원을 포함하여 3인 이내로 한다를 수정안에서는 위원의 정수는 3인 이내로 한다라고 했고, 제3조 선임방법 및 절차에 있어 제2조 정수규정에 의한 위원은 의회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의회가 선임하되 그 선임방법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다를 수정안에서는 제2조 규정에 의한 위원은 함안군의회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의회가 선임한다. 다만, 의원 중 1인은 함안군수가 추천한자로 할 수 있다. 2항에 있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장이 위원을 추천할 때는 선임위원 정수의 2배수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를 삭제하고 의회에서 바로 선임하도록 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2항의 법 취지를 최대한 살려 위원 선임에 있어 대상 범위를 넓게 함으로서 결산 검사에 내실을 기하기로 했습니다.

함안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가 군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수임된 권한 중의 하나인 결산 승인에 앞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출된 결산에 대하여 검사 업무를 보다 철저히 수행하기 위하여 결산검사 위원 선임에서 당해 지방자치 단체장의 추천에 의하지 않고 의회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의회가 선임하므로서 효율적인 결산검사 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나아가 행정 및 재정운영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결산검사 위원 선임과 운영 및 실비 보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실정에 맞게 개정토록 하고자 합니다. 종전의 예를봐서 불합리성은 예산 심의위원이 관개 축협이나 농협이나 우체국, 교육청 등 군수 권내 영향력 아래 있는 경리관들이 검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철저한 검사 업무가 수행되지 않았다고 보아졌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한 우리 의원이 의장이 추천한 의원들이 결산 업무를 수행하므로 해서 결산 검사를 보다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해서 제안했습니다. 그 주요골자는 검사위원의 정수를 의회 의원을 포함하여 3인 이내로 하므로서 의원 선임의 융통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둘째로선 검사위원 선임에 있어 지방자치 단체장의 추천에 의하지 않고 의회 의장의 추천에 의거 의회에서 선임토록 하였습니다. 셋째는 검사 위원이 검사 업무를 수행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즉시 해촉하고 재선임토록 하였습니다. 넷째는 검사위원에 대한 실비보상을 함에 있어 의회 의원의 일비 및 여비 지급 기준에 의하도록 했습니다. 다섯째는 조례내용 중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를 함안군 및 함안군 의회로 자꾸 수정했습니다. 참고 사항으로서 배부한 신구 조문 대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검사 업무의 선임 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의회 의원을 3명으로 하고 그 다음에 각 읍.면단위 한사람씩을 추천하면은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사람은 필요에 따라서 의회에서 의원들이 의결을 해서 추천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내용을 읽어보니까, 제1항에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필요로 한사람을 검사위원으로서 추천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각 읍·면 단위로 한분씩 연계된 사람을 추천해서 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제안자의 입장에서는 종전에도 검사위원이 너무 많아도 사실상 문제가 있고 이래서 3명 정도로서 전문성을 가지고 검사를 해야 된다. 역시 방대한 예산을 1년내 쓰여졌던 것을 검사한다는 것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위원을 3명 정도로 하고 의장이 추천하는 위원을 3명 정도로 하고 그 외 필요할 적에는 대개 전담위원을 추천해서 집중 검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수를 늘리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가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개정 조례안이 있었고, 개정 조례안 수정안이 있었는데 한 10분간 정회를 해서 의견 조정을 해서 안건을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개정 조례안중에서 제2항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장이 위원을 추천할 때는 선임위원 정수의 2배수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2항을 빼고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즉 2항을 삭제하자는 말입니다.

함안군대통령하사포푸라장학기금운영조례개정안을 검토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검토 경과는 92년 4월11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992년 4월17일자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것입니다. 제안 사유와 주요골자는 소관 과장님의 설명이 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설치되어 있는 우리 함안군 자치법규집에 보면 리·동장 자녀 장학생 및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등 몇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주로 선발기준이 100/5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상에서 지금 현재까지 100/20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형평을 맞추고 또 필요한 사람을 조금 늘리기 위해서 100/20을 100/50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김정한입니다. 함안군대통령하사포푸라장학기금운영조례개정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새마을 유공자 및 산림사업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생의 선발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애림사상 보급과 지역사회개발에 공헌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장학생의 자격범위를 학업 성적이 동급학년 정원 “100분의 20”이내인 우수자를 100/50 이내로 확대 하자는데 있습니다. 개정을 요하는 구체적인 설명을 산림사업에 공이 많은 자의 자녀가 성적이 미달되어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므로 이를 확대하고 함안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및 함안군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의하여 지급하는 장학금 지급 대상자 선발 기준이 100/50으로 되어 있어 형평을 맞추는데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 개정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