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이어서 의원 발언

제12회 제3차 내무위원회1992-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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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광주직할시의회(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내무국 소관의 광주직할시립민속박물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재무국소관의 19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직할시립민속박물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광주직할시장 제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주직할시립민속박물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임종철 내무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8분

종철

임종철내무국장

광주직할시립민속박물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사유를 설명 올리겠습니다. 호남지방의 민속자료와 향토역사유물을 수집, 보존, 연구 및 전시함으로써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고 사회교육 및 정서함양에 기여하기 위해 87년 8월 31일 조례 제1652호로 광주직할시립민속박물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를 제정, 민속박물관을 설치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간 소장 자료의 축적과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자료수집, 연구 활동 등 향토문화사업의 활성화가 요구되어 본 시립민속박물관의 직제를 보강코자 광주직할시립민속박물관 관장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5급 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을 지방학예연구관 또는 4급 상당의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상향 조정코자한 안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부산시와 제주도에 시립민속박물관이 있습니다만, 거기는 기 3급 내지 4급의 별정직으로 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내무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임성규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광주직할시립민속박물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주직할시립민속박물관장의 직급,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 5급 상당 별정직을 지방학예연구관 또는 지방 4급 상당 별정직으로 상향조정하여 호남지방의 민속자료와 향토역사유물의 자료수집, 연구 활동 등 전통향토문화사업의 활성화를 기할 수 있도록 직제를 보강토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을 이상 보고 드립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전문위원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양해말씀 구하고자 합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앉아서 하실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명민

김명민위원

지금 관장만 직급이 향상되는 거지요? 직제는 그대로 있는 거지요?

종철

임종철내무국장

예.

명민

김명민위원

그럼 아울러서 묻겠는데요. 다른 직제는 그대로 있고 관장만 직급향상이 되면 활성화가 되는 겁니까?

종철

임종철내무국장

아니, 거기에 직원이 늘어 났습니다. 무엇 무엇이 늘어났느냐면 지방 6급 일반직 1명하고, 지방학예연구사 또는 6급 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 2명하고, 지방기능직 2명, 이것은 10등급인데요. 방호원입니다. 경비하는 직원이 늘어났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그런데 이게, 문제점은 5급에서 4급으로 올라간다고 해서 능력이 향상되고 또 그것이 개정이 안 된다고 해서 향상이 활성화가 안 되면 이건 문제점이 있잖아요. 이것이.

종철

임종철내무국장

그런데 과거에는 별정직하고 일반직만 하도록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사무관 또는 5급상당의 별정직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바뀐 것은 학예연구관,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학예연구관 또는 별정직으로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준 높은 앞으로 관장님을 거기에 조예가 많으신, 민속박물에 대한 조예가 많으신 분을 영입해 올 수 있는 하나의 기틀이 마련되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그렇게 되면 활성화가 좀 되겠습니까?

종철

임종철내무국장

그렇죠, 아무래도 전문가가. 그래서 학예연구관으로도 바꾸고 직급을 올린 것이고 기타 시·도에서는 심지어 3급, 4급도 아니고 3급으로 기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 직들은 일반 행정하고 조금 달라서 전문적인 기술이 요하는 그러한 분야이기 때문에 그래서 급수가 조금 높은 것 같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담진

정담진위원

이게. 지금 별정직이지요?

종철

임종철내무국장

예.

담진

정담진위원

별정직이지요?

종철

임종철내무국장

예.

담진

정담진위원

그러면 이 직급도 정식으로 발령은 나게 되어있지요.

종철

임종철내무국장

발령을 합니다. 똑같습니다. 일반 행정직하고 똑같은 발령절차를…….

담진

정담진위원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증원은 이미 5급에서 4급 되기 전에 다 증원이 된 것입니까?

종철

임종철내무국장

이번에 같이 증원이…….

담진

정담진위원

같이 됩니까? 예, 알았습니다.

종철

임종철내무국장

증원을 시키면서 직급도 조금 인상을 시켜줬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예, 알았습니다.

종철

임종철내무국장

한 가지 부언해서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민속박물관은 우리나라에서 제일로 잘되어있다고 하는 민속박물관입니다. 그래서 민속박물관만큼은 저희들이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앙에 권위자들이 기타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아주 감탄을 합니다. 저희들 민속박물관을 보고 다 놀래요. 그리고 특히 외국손님들이 오면 한 눈에 한국을 전부 들여다 볼 수 있도록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엊그저께도 핸드볼선수들이 일본팀들이 우리나라를 와가지고 이런 것 처음 봤다 그러면서 아주 제일로 좋은 관람을 했다. 이렇게 좋은 평을 특히 외국인들에게는 아주 더 좋은 평을 받고 있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원래 계획이 내무국장님이 하셨어요.

종철

임종철내무국장

아니에요. 그건 전에 이것을 결정하는 김양배 시장님께서도 처음에는 잘 모르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최계원 씨, 작고하셨습니다만, 그것이 현재 이종일 과장, 문화예술과 이 분들이 지금 충청도에 있는 어딘가 천안인가 어디 있죠? 민속박물관 개인이 시설해 놓은 것 있습니다. 거기를 가져가지고 여기를 와서 구경을 해주십시오. 그래야 여기 민속박물관이란 개념을 정확하게 아십니다. 시장이 거기를 가셔가지고 그것을 딱 보고 아! 되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시설을 기왕이면 하자, 그래가지고 대대적인 시설을 하면서 투자를 굉장히 해서 저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예, 다른 질의 해주십시오.

재균

김재균위원

김재균 위원입니다. 광주직할시립민속박물관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방문한 것이 여러 번 있고 또 거기에 가서 참 시설이 잘되어 있다, 이러한 느낌을 스스로 받았습니다. 오늘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에서도 그것을 특이하게 강조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민속박물관의 기능이 전시와 시설의 기능에 이렇게 국한되지 않은 것으로 본 위원은 이해를 하고 있고, 따라서 민속박물관으로써의 본 기능 가운데 중요한 기능이 연구기능의 강화, 이러한 측면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직제와 인원이 보충되는 그러한 과정에 있는데 민속박물관의 기능 가운데 연구기능을 강화하고, 학술지를 발간하고, 그러한 내용의 사업계획은 어떻게 전개가 되고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종철

임종철내무국장

관장이 새로 부임을 해가지고 이번에 역사록이라고 할까요, 이것을 새로 편찬해냈습니다. 그리고 1차적으로 지금 한국의 옹기사, 특히 전라도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옹기사료를 수집을 해가지고 앞으로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해서 전시도 하고 말하자면 사적도 발굴해 편찬해 낼려고 하고 있고 현재로는 극히 미약합니다만, 그래서 이번에 증원되는 내용도 학예 별정직이 3명이 이번에 늘어납니다. 그리고 5명이 이번에 늘어났는데 일반 행정직은 일체 없고 학예 별정연구직이 3명이고 기능직, 즉 경비요원 2명만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러한 연구기능을 살리기 위해서 앞으로 계속 저희들이 인력부터 보강을 하기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아직 일천합니다. 그래서 김 위원님 말씀대로 연구기능을 살리도록 현재까지는 수집·보전 업무만은 주로 해왔습니다만, 앞으로는 연구기능을 살리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래서 박물관장의 직급을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 5급 상당 별정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지방학예연구관 또는 지방 4급 상당 별정직으로 상향한 것에 대해서는 크게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방금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신 연구기능을 강화하는 쪽으로 이러한 박물관체계가 잡혀가면 상당히 바람직할 것이다 하는 기대를 해 보면서 대학과 민간연구단체, 이런 것과 연계해가지고 연구기능이 더 강화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를 해야 할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종철

임종철내무국장

예, 그래서 이번에 학예연구사 6급, 7급. 6급에 해당되는 6급 이하에 해당되는 7급도 현재 전남대학교박물관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을 스카웃 해옵니다. 그래서 대학하고도 연계성을 갖고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다음 질의 해주십시오.

계량

전계량위원

5급 상당의 별정직공무원이 4급으로 상향조정이 되었을 때, 그 하위직 6급 공무원도 자동적으로 5급으로 승진이 되어야겠지요?

종철

임종철내무국장

그건 그대로 있습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그건 그대로 있고요? 인원만 증원이 되고…….

종철

임종철내무국장

예. 인원만 증원이 되고 관장자리 직급만 올라갑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참고적으로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광주직할시립민속박물관에 지금 현재 시 산하 공무원들이 전부다 한번씩 거기를 관람했습니까? 어쩝니까?

종철

임종철내무국장

예, 저는 관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지난번에 우리가 현장에 가서 질문을 했습니다만, 안하신 분들도 많은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그 후로 다 되어있습니까? 모두.

종철

임종철내무국장

저의 상식으로는 전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람을 안 한 사람이 있다면 관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상징적으로 만들어 놓고 이용을 안 하면 실질적으로 문제점이 있지요. 그래서 앞으로 시 산하 공무원들도 한번씩 관람하도록 하고 가족도 관람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종철

임종철내무국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 공무원들이 한번씩 갔다 온 사람들은 자녀분들, 손주들 꼭 데리고 갑니다. 자기가 실지로 한번 가본 사람들은.

영로

정영로위원장

그 다음에 덧붙여서 국립박물관하고, 민속박물관하고 연계시킬 수 있는 도로망. 이것도 과제로 저희들이 현장에서 한번 얘기한 적 있습니다. 이것도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하셔 가지고 민속박물관이 현재 어디에가 있는지 모르는 분이 시민 대부분입니다. 어린이대공원은 알지만 거기는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박물관하고 국립 박물관하고 민속박물관을 연계시킬 수 있는 도로망을 형성을 해야겠다고 하는 것을 지난번에도 한번 우리가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연구과제로 해가지고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한번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임종철내무국장

예, 한번 기획보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연계도로는 시급한 과제입니다. 그것이 진작 저희들이 고속도로확장공사를 할 때에 도로공사에다가 시에서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현재 조그마한 도로가 나 있거든요, 지하로. 그것을 확장을 해주라, 연계시키기 위해서. 그랬는데도 저희들의 힘이 부족해가지고 관철을 못시키고 지금 확장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양쪽기능을 다 살리기 위해서는 연계 도로망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또 반면에 시내버스도 뒤쪽으로 다닐 수 있도록, 그것도 한번 연구해서 같이 조처를 한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종철

임종철내무국장

예, 연계도로하고 시내버스 노선하고, 좋은 말씀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에, 다음 질의해 주세요.

담진

정담진위원

우리 시의원들이 거기에서, 가서 참관하고 그때도 우리가 반영을 시켜드렸어요. 도로관계, 저쪽 박물관하고 직통하는 도로를 속히 개발했으면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박물관장한테 우리가 건의를 했는데 지금 우리 시민들은 거의 지금 P.R이 안돼 있습니다. 잘 몰라요. 이걸 좀 주지시켜서 어떻게 P.R이라도 해서 우리 그 사실 그렇게 좋게 모든 걸 이렇게 시설해 놓고 그렇게 애들 쓰셔놓고 그 효과가 지금 제대로 나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점을 유의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종철

임종철내무국장

학교에다가는 전부 저희들이 공문 보내고, 자료 보내고 그랬습니다만.

영로

정영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제출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 후 속개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7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2. 19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추가)동의안(광주직할시장 제출)

14시 37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19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추가)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국장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한덕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37분

한덕

류한덕재무국장

재무국장 류한덕입니다.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과 추가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난 91년 12월 31일자로 의회의 의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만, 금번 취득처분에 대한 추가사항이 발생해서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에 추가로 반영하고자 동의안으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9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취득이 18건에 92만 7천평, 교환이 1건에 2,400평, 그리고 매각이 4건에 22만 7천평입니다. 매각 22만 7천평 중에도 공영개발사업단의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분양 토지 22만 3천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계획의 세부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2만 7천평의 취득내용입니다. 일반회계가 우치공원 진입로확장 부지 등 설치사업에 10만 9천평, 지방양여금 특별회계가 아시아자동차에서 광송간 도로로 연결되는 도로개설 등 8개소에 1만 2천평, 공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가 2건에 80만 5천평으로 평동 공업단지 조성 76만 5천평, 하남 2차·3차단지 상업폐기물처리장부지 4만평입니다. 이들 토지의 취득은 종합건설본부 등 각 부서별로 사업시행을 하기 위해서 사유재산을 취득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교환내용입니다. 교환은 하수도특별회계는 한 건에 2,400평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환대상 토지는 광주공단 차집관거 대체 시설공사로 용도가 폐지된 건설부 구거부지 8,600평을 90평 1월 20일 건설부로부터 무상으로 양여를 받아서 이중 2,400평과 교환해서 본 공사를 효율적으로 집행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매각내용입니다. 매각은 일반회계가 2건에 1,247평인데 이중에서 하수도특별회계가 한건에 2,724평, 공영개발사업단의 공기업특별회계가 한건에 22만 3천평입니다. 첫째 일반회계의 매각내용을 보면 광주종합자동차정류장사업지구 내 구거부지 6필지에 1,137평과 개인의 건물부지 안에 위치한 소규모잡종재산 2필지에 10평입니다. 광주종합자동차정류장 사업지구내의 6필지 1,137평은 도시계획사업시행자인 주식회사 광주고속운수지점에 매각지로 91년 10월 26일자로 의회에서 의결을 해 주신 바 있습니다만, 91년 당해연도에 집행하지 못하고 관리계획이 실효됨에 따라서 금번 재동의안을 제출케 되었습니다. 집행하지 못 한데에 대해서는 먼저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수차 매수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만, 사업시행자 측으로부터 대체 시설한 하수도공사비용의 상계를 계속 요구하여 왔고 그 뒤에 지난 4월 2일자로 매수 신청을 완곡하게 표현을 해서 저희들한테 접수를 했습니다. 개인의 건물부지 안에 위치한 소규모잡종재산 2필지 10평은 서구 구동에 소재하는 폭 50cm 이하인 길다란 좁은 땅으로써 시에서 활용가치가 없는 땅으로 재산의 합리적 관리 측면에서 사용자에게 매각코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하수도특별회계의 매각입니다. 앞서 설명 드린 광주공단 차집관서 대체시설공사에 따라 건설부로부터 90년도에 무상으로 양여 받은 8,609평 구거부지 중에서 교환 2,389평과 도시계획에 저촉되거나 계속 구거 및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를 제외하고 남은 토지 2,723평을 공개경쟁방식으로 매각해서 본 공사의 사업비에 충당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셋째, 공기업특별회계의 22만 3천평의 매각입니다.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시행하는 금호 1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분양이 13만 1,360평, 상무지구택지개발사업의 공동주택용지분양이 9만 2,110평입니다. 그리고 본 토지의 매각수입은 일반회계는 각종 공공사업토지매입비에 주로 충당하게 되고 특별회계는 특별회계사업목적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토지의 목록은 7페이지에서부터 20페이지에 수록하였으니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추가)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재무국장님 제안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임성규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9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취득대상 8건에 10만 9,442평은 · 종합건설본부에서 추진하는 우치공원진입로 확장공사와 백운로타리에서 봉선 택지간 도로공사, 광주대학에서 화순선간 도로공사, 운정동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 설치공사, 소촌동 공무원 교육원 청사신축공사, 본촌동 차량등록사업소 이설공사, 대촌 2제 개수공사 등 8건의 공사추진에 편입되는 338필지 10만 8,513평 토지와. · 도로 과에서 기존도로에 편입된 사유지의 보상 취득 1건에 7필지 929평으로, · 이는 원활한 교통난해소와 시민의 편의, 그리고 시설환경개선관련 사업 추진을 위해 편입되는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적기에 취득하여 관련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면,

또한

광주직할시 소유부지 봉선동 1044번지 외 2필지 416평에 봉선동 소방파출소 신축과 동부소방서청사 증축, 광주소방서청사를 증축하는 등 건물을 신·증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소방 후생시설 확충과 원활한 소방행정추진을 기하도록 건물취득토록 함이 타당함.

일반회계의 매각대상 재산 8필지 1,147평은 · 광주종합자동차 정류장 시설지구 내 시유잡종재산(용도폐지 된 구거) 6필지 1,137평을 그 동안 사업시행자 측에 매각 추진하여 왔으나 광주고속이 대체 하수도시설비용과 상계 요구하여 그동안 매각하지 못함에 따라 이를 추가계획에 재반영하려 함이며, · 구동 2필지 10평은 사인의 건물부지 안에 위치한 소규모 시유지이므로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조기에 적정액으로 매각하여 세수로 관리토록 함이 타당하다고 보여짐.

어서

이어서

하수도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 종합건설 본부에서 광주공단 차집관거 대체시설 설치로 용도폐지 된 국유지 무상양여 재산 2필지 2,390평을 편입될 사유지 5필지 2,390평과 상호 교환하고, · 90년 1월 20일 무상 양여된 서구 유촌동 279-1번지 외 4필지 2,724평은 공개 입찰 매각하여 이를 광주공단 차집관거 대체시설 공사비에 충당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해당시설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불가피하지 않은가 사료됨.

지방양여금 특별회계의 취득내용은 · 아세아자동차에서 광송간 도로개설공사와 진월동 서문로 확장공사, 북부경찰서 앞 도로개설, 광산구 태평로 확장공사, 서구 무진중에서 월산국교 간 도로확장공사, 전대후측 일부확장공사, 서구 광천동에서 아세아자동차간 도로공사, 각화동 농산물도매시장에서 도 경계간 확장공사 등 8건의 사업추진에 따른 편입 토지 1만 2,506평을 시민의 교통편의와 교통난 해소 사업 추진을 위해 불가피 취득코자 하는 것이므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취득시기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어서

이어서

공기업 특별회계 상의 매각내용은 · 공영개발사업단에서 광산구 금호동과 서구 치평동에 조성한 금호 1지구 택지개발분 13만 1,360여 평을 택지분양희망자에게 분양하고자 하는 것이며, · 그리고 서구 쌍촌동 상무지구 공동주택용지 매각은 국방부에서 매입한 68만 6,000평 중 9만 2,110평을 매입희망업체에게 공동주택용지로 선수 분양코자 하는 것으로 특별회계운영을 위한 선수분양이 불가피할 것으로 사료됨.

리고

그리고

공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의 2필지 80만 5,070평은 평동 공업 단지 조성과 하남공단 2, 3차단지 산업폐기물처리장설치를 위해 취득코자 하는 것이므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취득토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러나

그러나

이번 추가동의안을 보면 각종 대단위 사업추진을 위한 재산의 취득·처분사항이 발생하여 추가관리계획을 제출하였다고 생각되나 92년도의 당초 계획이 20평에 99만 1,247평이고, 금회 추가분이 22건에 92만 9,825평임을 감안해 볼 때 당초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어야 했을 것으로 사료됨을 이상 보고드립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원활한 안건심사를 위해서 소관부서별로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질의하며 현지 확인이 필요한 지역은 위원님께서 적시하여 주시면 현지답사 후 다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소관부서별 설명은 종합건설본부, 공영개발단, 지역경제국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 소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 총무부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박용철종합건설본부총무부장

종합건설본부총무부장 박용철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설명에 앞서서 유인물의 페이지 수를 적시해 주시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부탁말씀 드립니다. 총체적인 목록에 의해서 설명을 해가시면서 자료도면이 있으면 도면을 적시를 해 주시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박용철종합건설본부총무부장

예.

한덕

류한덕재무국장

(총무부장에게 자료를 제시하며) 그러니까 설명은 이걸 가지고 하시되 이걸 봐주시라, 같이. (위원들을 향해) 제가 보충말씀 드릴께요. 9페이지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만, 종합건설본부는 9페이지 일련번호 1번부터 7번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걸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자료를 보시면 목록이 나옵니다. 이 목록에 해당되는 것이 여기 것은 현재 우치공원, 백운로타리, 제2순환도로 대촌2제 개수공사까지 종합건설 본부의 소관이 되겠습니다.

용철

박용철종합건설본부총무부장

그럼 9페이지에 92년도 취득대상재산목록 추가분 일련번호 1번부터 7번까지 번호별로 사업장별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우치공원진입로확장공사 편입토지입니다. (도면설명)

담진

정담진위원

잠깐만요. 참고적으로 우치공원까지 가는 노폭이 좁은 곳은 그대로 놔둡니까? 지금.

용철

박용철종합건설본부총무부장

아니죠. 지금 우치공원까지는 (도면을 가리키며) 여기가 우치공원입니다. 이미 진입도로가 되어있지요.

담진

정담진위원

도로는 되어 있는데 거기가 도로가 협소해서 길이 좁아서 그러는데 그대로 놔두고 저쪽 도로를 확장한다, 그 말씀이에요?

용철

박용철종합건설본부총무부장

아닙니다. 이쪽은 이미 노폭확장을 했고 다음 우치공원주차장부분, (도면을 가리키며) 여깁니다. 협소한 도로지 않습니까? 기존 노폭이 7m 정도였는데 20m로 확장합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알았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m당 얼마라 그랬어요?

용철

박용철종합건설본부총무부장

헤베당 2만 7천원 정도입니다. 평균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다음은 2번…….

영로

정영로위원장

1번 항목에는 모두 이해가 가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 사항 설명해 주십시오.

담진

정담진위원

좀 계세요. 8만 9천원이라 하였죠? 평당.

용철

박용철종합건설본부총무부장

예, 평당입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이것은 지금 시가로 한 것입니까, 감정가격으로 한 것입니까?

용철

박용철종합건설본부총무부장

감정가격입니다. 2개 기관의 감정가격을 평균한 겁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감정가격으로 하는데 주인이 감정가격으로 응하지 않는다 할 때는 어떻게…….

용철

박용철종합건설본부총무부장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협의하려고, 여러번 수차에 걸쳐서 협의를 합니다만, 정 불가피할 때에는 관계법규에 의해서 상위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 방식은 이하 7건 있는 것도 다 마찬가지겠죠?

용철

박용철종합건설본부총무부장

그렇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러죠?

용철

박용철종합건설본부총무부장

예. 어느 소유 토지나 개인의 사유재산 보장원칙에 따라서 우리 기업자가 자유로이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담진

정담진위원

지금 수용령을 내린 것은 아니죠?

용철

박용철종합건설본부총무부장

아닙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예, 알았습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소유주들하고 합의는 이루어졌습니까?

용철

박용철종합건설본부총무부장

앞으로…….

계량

전계량위원

아, 계획만 가지고 있고…….

용철

박용철종합건설본부총무부장

앞으로 협의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작년까지는 저희들 토지가 상당히 협의과정에서 협의 면에서는 중토에까지 올라가는 사례가 상당히 있었어요. 금년에는 아직도 중토에 올라간 사례가 극히 없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런데요, 이게 민원의 소지가 제일 많이 되는 부분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시가 보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주민들의 의견이 될 것이고 또 우리 집행부의 계획은 양 감정기관의 평균가액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산정을 할 것이고, 그 가격차이가 많이 날 것인데 이러한 갈등이 내연되어가지고 나중에 폭발될 때 이것을 어떻게 감당하실 것인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른 모든 것이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런 부분의 생각은 어떻게…….

용철

박용철종합건설본부총무부장

총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관계법규에 의하여 평가기준에 의한다면 사실상 현재 거래가격하고 큰 차이는 없게 되겠습니다. 문제는 개발이익이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에 의해서 관계토지소유자와 기업자간의 큰 갈등의 소지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도로사업을 한다면 이미 여기 어떤 도로에 한다고 공포를 한다면 일단 그 인근에는 토지상승요인이 발생합니다. 뿐만 아니라 착수하게 되면 또 그런 개발이익을 거기다 포함시키느냐 안 시키느냐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나오는데, 현실적으로 평가기준은 인가 시점으로 하기 때문에 개발이익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토지소유자와 기업자간의 협의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개발이익이 기업자하고 소유자간의 분쟁의 요소가 있다니 이해가 안가네요. 개발이익이라는 것은 오히려 집행부의 시에서 수익자부담이라든지 개발이익을 환수를 해야 원칙인데 어떻게 해서 기업하고 소유자하고…….

용철

박용철종합건설본부총무부장

제가 말씀드린 기업자란 것은 행정주체를 말하는 겁니다. 집행자 주체를…….

영로

정영로위원장

그렇게 분명히 주체 측을 말해야지 기업자라니까 공사업자하고 이렇게 되죠, 기업이란 것의 개념을 분명히 한계를 지어주세요.

용철

박용철종합건설본부총무부장

제가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기업자는 토지수용법상의 기업자를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겁니다. 토지수용법상 기업자는 국가 또는 자치단체, 또는 거기에 개인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만, 주로 국가 또는 자치단체가 사업의 시행주체를 의미합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됐습니다. 한계를 분명히 지어주셔야지 잘못하면, 그리고 현재는 개발이익금이라든지 수익자부담 같은 것을 부과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철

박용철종합건설본부총무부장

안 한건 아니지요.

영로

정영로위원장

지금 하고 있습니까?

용철

박용철종합건설본부총무부장

예, 아마 제 소관이 안 되서 확신은…….

영로

정영로위원장

과거에는 했는데 전혀 지금 부과를 안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요. 분명히 해주세요.

용철

박용철종합건설본부총무부장

제가 그건 확실히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못 됩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아니죠. 방금 말씀 가운데 우리 총무부장 말씀 가운데, 기업자와 지주간의 개발이익 때문에 분쟁의 요소가 생긴다. 이건 분명히 개발이익금을 부담을 시키냐, 이건 말씀을 해주셔야 되요.

용철

박용철종합건설본부총무부장

현장을 하나 곁들여서 설명말씀 드리면요. 저기 새로이 터미널을 지금 갈 위치 앞에 있지 않습니까? 그걸 80m도로로 확장하느라고 저희들이 매수한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터미널이 가고, 거기가 상업지역입니다. 그럼에 따라서 현재 실시계획 인가는…….

영로

정영로위원장

그러니까 개발이익이라는 것은 도로가 형성되어서 상가가 조성되었을 때에 재산상의 부가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것을 과표로 어떻게 해서 재산세를 부과할 때에 적용될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현재 개발이익금이라든지 수익자부담금은 부과를 안 한 걸로 알고 있단 말씀입니다.

용철

박용철종합건설본부총무부장

아니, 개발이익금이나 수익자부담금은 제가 여기서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영로

정영로위원장

아니죠, 그러니까…….

용철

박용철종합건설본부총무부장

다만, 그 평가기준을 어떻게 하느냐 설명말씀 하는데 제가 설명자료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감정원에 두개 감정가를 평균치를 내가지고, 매입가격으로 정한다. 그러는데 개발이익금과 관계해서 기업자와 소유자간에 분쟁의 요소가 생기고 있다. 그걸 이해를 못해서 물어본 거에요. 그럼, 과연 개발이익금을 소유자한테 부과를 하고 있냐, 그거에요, 지금.

용철

박용철종합건설본부총무부장

위원장님, 다시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죠, 평가기관은 개발이 된다는, 이미 공포됨에 따라서 지가가 상승되지 않습니까? 그 상승되는 부분은 입력을 안한다. 그 말씀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개발이익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표현이 이 기업자인 광주시장이 하는 게 아니라, 평가사가 평가할 때의 평가기준을 개발이익이 포함되지 않는 실시계획인가 그 시점을 가지고 평가한다. 그 말씀이에요.

영로

정영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시간을 자꾸 허비를 하고 있는데요. 마지막 한 말씀만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한번 물어볼랍니다. 감정원의 감정사가 감정을 할 때에 제반 개발이익을 생각을 해서 감정을 하느냐, 아마 이런 내용이실 거에요. 그런데 저희가 알기로는 개발이익금 때문에 기업하고 소유주하고, 분쟁의 요소가 생긴다.

용철

박용철종합건설본부총무부장

거기서 말하는 기업이란 것은.

영로

정영로위원장

그것은 알았어요. 그 한계는 지어졌으니까, 그러면 개발이익은 누가 부담을 해야 됩니까? 부담을 한다면 소유주가 부담을 해줘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개발함으로 인해서 자기가 올라가기 때문에 개발이익, 그걸 다시 말하면 과거에는 수익자부담으로 부과를 했어요. 그래서 도로로부터 몇 m까지는 얼마, 이렇게 한계를 지어가지고 했는데, 요즘에는 그것이 부과를 안 하도록 지금 되어있단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개발이익금은 여기다 게재를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단, 감정에 의해서 감정을 한다. 감정 두개 사에서 감정을 해가지고 평균치를 내서 매입을 하는데, 소유자가 불응했을 경우에는 토지중재위원회에다 넘긴다든지 해서 법적절차를 밟는다.

용철

박용철종합건설본부총무부장

절차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그렇게 하면 되는 건데, 왜 개발이익금 때문에 분쟁의 요소가 생기냐 이거에요.

용철

박용철종합건설본부총무부장

다만,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전부 협의를 안했을 때에 어떻게 하느냐는 과정에서 대개 이러이러한 사유 때문에 조금 협의과정에서 서로 다 의견 상치하는 점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영로

정영로위원장

됐습니다. 정리를 하고 넘어갑시다. 뭐냐면, 기업과 소유자간에 분쟁의 요소가 개발이익관계다, 이익금관계다. 그러면 현재 기업에서는 개발이익금을 소유자한테 부과를 시키고 있냐, 안 시키고 있냐, 이것만 대답해 주세요. 그것만 대답해 주시면 돼요. 개발이익금 개념을 어떻게 정의를 하시는지 몰라도 부과는 현재 안하고 있죠? 시에서.

용철

박용철종합건설본부총무부장

그러죠.

재균

김재균위원

제가 질의했던 요점은 다시 한번 정리해서 이야기드릴랍니다. 질의했던 요점은 지금 감정평가를 한 가격하고, 양 기관의 감정평가의 평균가가 이제 집행부에서 제시할 수 있는 가격이 되지 않겠습니까?

용철

박용철종합건설본부총무부장

그렇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가격하고, 주민들이 실제로 현시가라고 느끼는 가격하고의 현격한 차이가 났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조정해서 극복할 것이냐 하는 질의였어요, 아까 질의의 요지는 그거였습니다. 개발이익금 관계는 부수적인 문제고…….

담진

정담진위원

우리가 상식적으로요. 지금 감정가격에 굴복하겠다, 소유자가. 그럴 때는 어떻게 이것을 타협을 해서 하실는지, 이것이 아마 김재균 위원의 질의고, 또 나도 뜻이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개발이익까지를 개입시킬 필요가 없을 것 같애요.

용철

박용철종합건설본부총무부장

표현을 제가…….

재균

김재균위원

그런 표현을 할 필요 없고…….

용철

박용철종합건설본부총무부장

알겠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다음 확실히, 이를테면 도로가 났을 때에 그 몇 m라는, 그 전에 보면 A지구, B지구, C지구해서 수익자부담으로 이렇게 몰렸는데, 지금은 전혀 없습니까? 수익자부담이라는 건? 그것 좀 주가 아시는 분 안계세요?

영로

정영로위원장

재무국장님, 어느 소관입니까? 개발이익금 부과라든지, 수익자부담을 부과 시키는, 도로를 개발함으로 인해서 소유자가 혜택을 본다 했을 때, 각종 이익금부담을 부과를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그걸 분명히…….

한덕

류한덕재무국장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국장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은 운영상 어떻게 하느냐고 물어보셨고, 그러면 개발이익을 봤을 때에 그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제도가 뭣이 있겠냐? 이런 말씀이 되시겠는데, 지금 사실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복잡하게 생각을 하는데, 조세로 받아들이는 방법이 하나 있고, 조세 아닌 부담금으로 받아들이는 방법, 이 2가지가 있는데, 작년에 시행한 것,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져와서 정확히 못 드리겠습니다만, 또 금년부터 처음 시행하는 이런 제도가 현재 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세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아시다시피 보유과세로 종합토지세가 있고, 그리고 국세 쪽에서는 양도분에 대한 소득세, 그리고 토지초과 이득세,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조세 아닌 부담금으로 한 것이 개발이득부담금, 개발 부담금 그것이 있고, 택지초과부담금 2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러면 저희 시에서는 도시국에서 관장을 하고, 구청에서는 건설과에서, 아마 관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라든가, 기준이라든가, 제가 자료를 안 가져왔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 못 드리겠는데, 저희 소관이 아니어서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약 50% 정도는 구청수입으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초창기가 되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인지,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세원의 명칭이 뭐에요?

한덕

류한덕재무국장

개발 부담금, 개발이득부담금, 그리고 택지초과이득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외 세금으로는 토지초과이득금.

담진

정담진위원

개발 부담금이란 것이 수익자부담하고 같은 성격이 되는 것입니까?

한덕

류한덕재무국장

그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나 과거 것하고 어떻게 연계가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건설부에서 원래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모르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방금 개발이익부담금 관계는 저희 시 관내는 금년도에 약 80억 정도가 부과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 알고 있기로는 신문에 공고 보면 부과만 됐지 징수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은 아니고 개발이득부담금이란 것은 개발이득이 난 시점에서 금방금방 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득이 날 것을 전제로 해서 부과도 하고 그러니까 시기가 미도래된 것도 부과를 하고, 또 시기가 도래한 것도 부과를 하고 그러다보니까 전체가 80억 정도로 기억이 됩니다만, 그 대부분이 현재로서는 광산구에 집중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러면 그 개발 부담금의 기준은 어디다 둡니까? 지가에다 둬야죠?

한덕

류한덕재무국장

개발하기 전하고 개발한 후의 이득금 차액의 약 50%를 과세대상으로 해가지고 부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지가에 준해서…….

한덕

류한덕재무국장

예.

영로

정영로위원장

자, 됐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기회에 별도로 소관부서에 저희가 한번 문의를 할 필요가 있고…….

명민

김명민위원

의견차이가 나는데 우리 건설 본부에서는 편입토지에 대한 것을 자꾸 말씀하시고 우리 위원장님을 편입 토지 주변 땅을 가지고 말씀하…….

영로

정영로위원장

아니, 그게 아니고 토지를 매입해서 도로를 개설해야 하는데 개발이익금 부담금 때문에 기업과 지주 간에 분쟁이 생겨가지고 애로가 많다,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개발 부담금을 부과를 현재 하고 있느냐 이 질문이에요.

명민

김명민위원

그러니까 건설본부 쪽에서는 편입도로에 들어간 편입 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이 부분에 대한 지주의 땅가가 적다는 이야기고, 그 주변은 개발함으로써 개발이익금이 붙어버리잖아요.

영로

정영로위원장

매입과정에서 애로가 있기 때문에 분쟁의 요소가 생긴다 해서 지금 질의가 나갑니다.

한덕

류한덕재무국장

제가 간단히 정리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설명해 주신 것은 우치공원 그 옆의 도로를 확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도로에 들어간 땅에 대해서는 개발 부담금은 부과가 안 됩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그렇죠. 논의가 안 되죠.

한덕

류한덕재무국장

그 바로 옆에 있는게 논의가 되는데 그 옆에 있는 것도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관련된 법령에 따르면 전답을 말하자면 대지화한다거나 또는 전·답 임야를 공장용지나 상업용지 변경한다든가 이렇게 개발된 것에 한해서만 개발 부담금을 부과를 한거고 지금 우치공원근처에는 바로 옆에가 개발이 안 되기 때문에 도로만 확장되지, 개발이 안 되기 때문에 아마, 개발 부담금 문제는 논의가 안 되리라고…….

영로

정영로위원장

됐습니다. 개발이익금 때문에, 부과 때문에 결국은 분쟁의 요소가 생긴다. 그래서 과연 매입과정에서 매입할 당시 개설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매입 당시부터 부과를 하느냐 쟁점의 요소는 거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기회에 저희가 적당한 기회에 질의를 하기로 하고 진행을 합시다.

재균

김재균위원

제 질의에 대한 답변이 안됐습니다. 그 부분은 두 번 되풀이해서 물어봤는데 그걸 어떻게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질의를 했는데 자꾸 다른 부분이 논의가 되어가지고 그건 묻혀버렸어요.

용철

박용철종합건설본부총무부장

알겠습니다. 물론 협의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종합해서 말씀드리자면 (도면을 가리키며) 이 도로에 접하는 땅 가격하고 이 도로에 들어간 나머지 인근의 땅 가격하고 그것을 가지고 아까 대비해서 제가 표현한 것이 바로 그런 표현이 됐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것은 잘 이해했으니까요.

용철

박용철종합건설본부총무부장

문제는 위원께서 말씀하신 이 가격은 이 토지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지주와……. 이 분들이 생각할 때는 인근토지와 자기 토지를 대비합니다. 언제나 토지하고 같이 들어가는 이 토지와 대비하지 않고 들어가지 않는 바로 인근 토지하고 대비를 합니다. 언제나 그 차이를 가지고 불평의 요소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러이러해서 이건 이렇습니다, 해서 수차에 걸쳐서 설명해 드리고 최대한 양해를 구하고 그도 안 되었을 때는 관계법규에 의해서 중토위 시비를 거쳐서 재결을 구할 수밖에 없는, 이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다만, 사업시행자 입장에서 가장 애로가 중토위 심의를 받으려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얼마 지가상승이 되고 안되고는 별개 문제고 특히, 작년 11월 30일자 관계규정이 개정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중토위 당초 평가시점하고 중토위 평가시점이 상당히 차이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소급해서 옛날, 중토에서 다시 재평가하더라도 애당초 평가할 때 시점으로 소급을 시켰습니다, 법을. 그래놓고 보니까 현재 아까 전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재결을 올리는 사례도 줄어들고 또 올려봤자 상승요인이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이해는 합니다. 그게 합리적인 방법이냐, 아니냐는 논외의 것이 되겠죠. 이해는 합니다. 제가 왜냐면 지주나 소유자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불합리하다고 이야기할 경우가 있는 것이고 또 이 도로를 내고 그 사업을 수행해야만이 공공의 목적에 달성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행정 당국자의 입장도 이해가 가는 것이고, 그런데요, 어쨌든 갈등은 항시 내재되어 있는 것이고 그것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풀어야 되는 것이 연구과제로 되어야 할 것이다 생각합니다. 밀어붙이기 식의 해결방법이나 가격결정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지금 1번부터 7번까지는 거의 비슷하죠?

재균

김재균위원

같은 내용입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같이 실어서 이야기가 되어야 하겠는데, 지금 A라는 사람이 8만원에 자기는 팔겠다, 그러면 B라는 사람은 11만원 주지 않으면 안 팔겠다. 이렇게 해서 차질이 안 생기겠습니까? 그런데 시 입장에서는 8만원 주고 산 것도 있고 11만원 주고 산 것도 있고 그럴 수도 있습니까?

용철

박용철종합건설본부총무부장

절대로 없습니다. 그건 솔직히 말씀드려서 평가사란 것은 독립기관입니다. 조금 표현을 달리하자면 사법부의 기능같이 평가사의 신분이랄지 모든 행위하는 것은 완전히 독립기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행자인 광주시장이나 어느 구청장이나 시장·군수가 어떻게, 표현을 달리하자면 높이 올려 달라 해서 높이 올리는 것도 아니고 우리 예산이 없으니 낮춰 달라 해서 낮춰줄 수 있는 성질도 못됩니다. 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없는 성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가사의, 일반적으로 그 사람들 기준이 또 있어요. 건설부에서 전국적으로 표준지가 고시가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의 또 지표가 됩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자기들이 평가한 것에 대한 종합적으로 자기들 나름대로 중앙에서 그분들이 잘못한 것인가 어떤 것인가를 또 평가하는, 그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신분상 제재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직업을 걸고 하기 때문에 그건 어디까지나 그분들이 자기들의 신분을 걸고 평가한 그 액수를 하는 것이지 A와 B와 거의 같은 여건 하에서 감정가를…….

명민

김명민위원

감정가 차이가 안 난다?

용철

박용철종합건설본부총무부장

높이고, 어쩌고 그럴 수는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런데 지금 만일에 그 일곱 분이, 다섯 분은 제대로 타협한대로 매각을 합니다. 두 분이 끝내 더 올려줘야지 안 되겠다 할 때 어떤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까?

용철

박용철종합건설본부총무부장

그 방법이 재결 절차밖에 없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시일이 많이 걸린다면서요?

명민

김명민위원

시일이 어느 정도나 걸립니까?

용철

박용철종합건설본부총무부장

빨리하면 3개월 내지, 4개월, 최소한도 4개월 잡아야 합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러니까 이미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것은 방법이 좀 틀린 예가 될는지 몰라도, 모 골프장에서 땅을 처음에는 샀어요. 샀는데 끝내 가운데 든 땅을 안 팔아 가지고 가격을 올려주면 팔겠다 해서 그걸 가격을 올려줬더니 이미 판 사람이 와서 데모를 해가지고 왜 거기는 그렇게 팔았는데 나는 그렇게 싸게 샀냐 해가지고 일이 안돼. 이런 일이 왕왕 있어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얘기해 드리는 것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자, 다음 사항 설명해 주십시오.

용철

박용철종합건설본부총무부장

이곳 백운로타리, 봉선택지가 도로편입토지입니다. (도면설명)

재균

김재균위원

추정가격이 얼마입니까?

용철

박용철종합건설본부총무부장

추정가가 약 200만원 정도 나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평당 가격이요.

용철

박용철종합건설본부총무부장

예.

영로

정영로위원장

다음 항 설명해 주십시오.

용철

박용철종합건설본부총무부장

다음에 세 번째, 제2순환도로, 저희 시에서 광주대학교에서 화순선까지 제2순환도로라 합니다만, 제2순환도로가 광주 시 쭉 둘러있는데 그 중에서 1구간으로 책정된 구간입니다. (도면설명)

담진

정담진위원

㎡죠?

용철

박용철종합건설본부총무부장

그렇습니다. 약 19만 3,132㎡가 되겠습니다. 저희 실무자 추정가격으로써는 평당 300원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평당 300원?

용철

박용철종합건설본부총무부장

아니, 3만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저희들 순수한 실무자의…….

한덕

류한덕재무국장

30만원 아닙니까, 3만원 짜리 없을 건데요?

용철

박용철종합건설본부총무부장

죄송합니다. 정정해서 말씀드리죠, 30만 4천원입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이 30만원은 평당이죠?

용철

박용철종합건설본부총무부장

예.

담진

정담진위원

그러면 지금 앞으로 이런 것을 해주실 때는 ㎡도 제시해 주시고 괄호하고 평을 좀 제시해 주세요. 그래야 쏙쏙 머리에 들어오지, 이 가격은 평당으로 계산하고 땅 넓이는 ㎡로……. 좀 참고해 주세요.

용철

박용철종합건설본부총무부장

죄송합니다. 실은 ㎡로 m법이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명민

김명민위원

물어보기 전에 평당 가격을 말씀해 주십시오.

용철

박용철종합건설본부총무부장

예, 알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왜 단가문제를 얘기하느냐면 여기 자료에 추정가액이 510만원으로 적어져 있어요. 그래서…….

용철

박용철종합건설본부총무부장

510만원이라면 그거 아닙니까?

영로

정영로위원장

51억…….

재균

김재균위원

51억, 예. 전체적인 가격으로……. 그래서 자꾸 물어보는 것입니다. 계산기를 가져 와야겠네요.

영로

정영로위원장

다음 항 설명해 주십시오.

용철

박용철종합건설본부총무부장

다음은 4번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총체적으로 100필지 22만 1,826㎡ 계획 중에서 기 매수한 면적이 86필지를 하고 금년 남은 것이 14필지 2만 2,268㎡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참고자료 27페이지에 있습니다. 27페이지, 28페이지 자료가 있습니다.

한덕

류한덕재무국장

이건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정동 쓰레기매립장은 거의 대부분 매입이 됐습니다만, 매입이 안 된 것을 다시 추가로 낸 것 같습니다.

용철

박용철종합건설본부총무부장

거의 매입이 됐습니다. 매입이 되고 나머지 남은 것…….

한덕

류한덕재무국장

그래서 위치도는 안 붙였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자료상에는 없고?

한덕

류한덕재무국장

자료상에는 없습니다.

용철

박용철종합건설본부총무부장

(도면설명)

계량

전계량위원

(도면을 보면) 황색선 안은 기 매입된 겁니까?

용철

박용철종합건설본부총무부장

그 부분 중에서 이 면적이 비매입분입니다, 이번 신청된 면적이.

한덕

류한덕재무국장

저희들이 관리계획승인을 받아도 당해연도에 매입이 안 되면 다음 해에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연말에 관리계획승인을 올릴 때, 그 다음해에 올릴 때에 대개 11월 중순쯤 해서 각 부서로부터 받아가지고 올리기 때문에 연말까지 매입을 전제하는 것이 꽤 많이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매입이 안 되면 다음 해에 지금같이 추가로 올리게 됩니다. 이것도 새로운 사항은 아닙니다.

용철

박용철종합건설본부총무부장

사업비 확정도 그때 확실히 안됐기 때문에 그런 점이 또 있습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거기는 지금 소유주가 몇 사람인데 몇 사람이 응하고 몇 사람이 응하지 않고 있어요?

용철

박용철종합건설본부총무부장

총체 필지가 100필지인데 그 소유주가 81명입니다. 그래 가지고 기 매입된 필지가 86필지고 그 소유주가 70명입니다. 나머지는 11명분이 남아있습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그 문기담 외 19라고 되어있네요. 19명, 20명이네요. 그럼 20명분을 아직 매입 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한덕

류한덕재무국장

이건 혹시 공유재산 해서 숫자가 20명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 같은데.

영로

정영로위원장

숫자는 맞아요.

한덕

류한덕재무국장

그것이 11명이 맞다 그러면 11명이라는 이야기는 한 소유자를 하나로 본다 이겁니다. 공유자가 세 사람이라 하더라도.

용철

박용철종합건설본부총무부장

필지는 14필지고 그 소유주는 11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쓰레기 설치 편입토지에 대한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항으로 넘어가세요.

용철

박용철종합건설본부총무부장

다음은 일련번호 5번이 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청사신축부지가 되겠습니다. 거기도 작년에 까지 해서 매입이, 현재 7만㎡, 금년에 매입할 면적입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도면에 없습니까? 참고자료는?

용철

박용철종합건설본부총무부장

(도면설명)

명민

김명민위원

토지매입은 끝났습니까?

한덕

류한덕재무국장

이것도 제가 말씀드리죠, 제가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 부지를 새로 만들려다 보니까 상당히 어렵더라구요. 당초에는 도심 가까운 곳에 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보니까 굉장히 땅값은 비싸지, 사실 교육원이란 것이 도심지에 있어야 할 필요도 없고 다만, 유명강사를 모셔오는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도심지근처에 할려고 했는데 그것이 안 되어서 여러 가지 궁리한 끝에 성업공사에서 마침 법인비업무용 토지를 매각하도록 정부에서 시책을 발표했기 때문에 성업공사에다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를 매각의뢰를 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걸 뒤져보니까 여기에 아까 2만평이 있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산겁니다. 저희들이 봐서는 굉장히 저렴하게 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2만평 갖고는 안 되니까 근처에 여기 또 땅이 들어있는 것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개인 땅, 그리고 국가소유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소유의 땅은 아까 건설부의 땅 6,800평인가, 뭡니까? 하수도 할 때에 무상양여 받듯이 여기도 무상양여 받으려는데 한 1년 이상 걸리네요. 무척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 그건 추진하고 있고 사유지가 약 2천 몇 평이 있습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거기 평당 시가가 얼마나 갑니까?

용철

박용철종합건설본부총무부장

여기가 약 4만 8천원 정도 나갑니다, 추정액이.

명민

김명민위원

그럼,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총 평수가 몇 평이나 되요? 모두 합치면.

한덕

류한덕재무국장

한 2만 2천평, 공무원교육원 부지는 약 2만 2천평.

명민

김명민위원

예, 알았습니다. 넘어갑시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윤정

이윤정위원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빨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네, 다음사항 설명해도 되겠죠? 다음 사항 설명해 주십시오.

용철

박용철종합건설본부총무부장

다음은 6번 차량등록사업소 이설공사, 용지매입 관계입니다. 토지 2,485㎡입니다. (도면설명)

한덕

류한덕재무국장

제가 이해하기 쉽게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도면을 가리키며) 이것이 체육중학교입니다. 저희 이재과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을 할 당시에는 운전면허시험장을 이리로 옮길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청이 생기면서 슬그머니 법이 바뀌어 버렸어요. 저희들도 사실 처음엔 몰랐습니다. 바뀌고 나서 뭐라 그랬냐면 운전면허시험장을 운영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수입은 경찰청수입으로, 국가수입으로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막대한 돈을 들여서 여기다 운전면허시험장을 우리가 할 돈이 있느냐, 우리 청사도 못 짓는 입장에서,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그건 안 된다고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우선 급한 것이 운전등록사업소니까요. 당초에는 산 옆에다가 운전등록사업소로 지으려고 했었습니다. 당시에, 땅을 또 확보해가지고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지 않느냐, 우리 급한 것부터 해라, 그래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북구에 운전면허시험장으로 받았습니다만, 이런 걸 지난번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바꿨습니다. 제3청사를 넣어버렸습니다. 공용용지로, 공용청사용지로 해서 바꿔가지고, 제3청사용지로 해서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받고 그러다보니까 이걸 활용을 다하기는 그렇고 운전등록사업소 이설부지로 필요한 양만큼만 쓰고 나머지는 남겨둬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만 쓰고, 나머지는 남겨두는데, 당초 체육중학교 부지가 땅이 네모지지를 않았습니다. 사유지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유지를 우리가 네모지게 만들어가지고 사야지 않겠냐,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이 땅을, 개인 땅을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도면을 가리키며) 국장님, 그 옆에 빨간 네모진 것 그 땅은 어떻게 된 거에요?

한덕

류한덕재무국장

(도면을 가리키며) 이거요. 지금 저희들이 땅이 매입되어 있는 상황은 이쪽인데요.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인데 이쪽에, 당초에 말씀 올렸다시피 운전면허시험장, 이것만 할 수도 없고 차량등록사업소도 옮겨야 하기 때문에 또 딴 데다 짓느니, 옆에다 하려고 당초에 했었는데 못하고 말았는데 지금 현재로서 개인 땅 입니다. 그래서 매입을 추진을 안했습니다. 않고,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 활용하는데 이것을 다 차량등록사업소로 할 수도 없고 이만큼 전체를 공용청사용지로 도시계획시설용지로 결정을 받았습니다만, 이것만 이번에 쓰고 나머지는 남겨뒀다가 다음에 예산이 되면 다른 청사로…….

계량

전계량위원

왜냐하면 민원이 들어온 것이 있거든요. 그 부분이 지금 거기가 업무시설지구로 지정이 되어가지고 그 사유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민원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데.

한덕

류한덕재무국장

죄송합니다만, 이것이 이 앞에가 첨단기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 우리 청사용지를 확보 안하면 나중에 굉장히 애를 먹습니다. 엄청난 돈을 들여도 매입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조치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 같으면 이렇게 미리 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 이재부서에서 나서가지고 시장님도 각별히 관심을 가지셔서 체육중학교 매입을 하고, 이 매입을 해서 그것만 갖고 있으면 안 되니까 그 옆에까지 약간만 너무 많이 늘려서는 안 되고 약간만 늘려서 공용청사로 하면 이 근처에 땅 가진 분들은 상당히 이익을 볼 겁니다만, 여기 들어간 부분이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민원이 있을 겁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것은 시에서 토지투기 아닙니까? 투기.

한덕

류한덕재무국장

미리 확보한 겁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언젠가는 시에서 필요로 할 때 매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필요로 하지 않는데, 거기를 업무시설지구로 묶어 놓을 필요가 있겠느냐 이거에요.

한덕

류한덕재무국장

저희들이 곧바로 여기에 대한 계획을 세울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식

정대식이재과장

이재과장이 보충설명 올리겠습니다. 이것을 업무시설지구로 묶어놓은 것은 묶어놓지 않아버리면, 또 딴 것으로 개발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하면 청사를 한곳으로 모으기 위해서 업무시설지구로 결정을 묶어놨습니다. 저희들이 내년에라도 가능하면 예산확보를 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고 부지는 저희들도 늦게 사면, 늦게 살수록 손해입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그러지요.

대식

정대식이재과장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내년에라도 돈이 확보가 되는 것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그때 이재과장님 말씀도 절대로 시가에 의해서 매입을 한다, 그러니까 민원인들에게는 절대 걱정할 필요가 없으리라고 보거든요. 언제든지 시가에 의해서 매입한다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아까 여기 설명에서는 그것이 아니거든요, 감정가에 의해서 한다.

한덕

류한덕재무국장

아, 제가 그 말씀드리죠. 지금 저희들 체육중학교를 사기 전에는, 이게 참 변두리 지역에 있는 학교로서 이 근처는 전혀 개발여지가 없었습니다. 아무도 그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체육중학교를 사고, 여기다가 시청 청사를 옮긴다하니까 사고, 여기다가 시청 청사를 옮긴다하니까 이 지역이 상당히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앞으로 차량등록사업소를 이설하게 되면 이 근처가 상당히 활기를 띠게 됩니다, 금년에 착공이 되게 되면. 그러면 자동적으로 값이 인근의 지가가 오르게 됩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이걸 매입하게 되면 내년도 시점에서의 시가를 저희들이 반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감정을 해야 하니까, 그러나 내후년에 한다면 내후년 시가로 감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도 빨리 예산을 확보해서 빨리 사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 시점에서 충분히 위원님들이 걱정 안하시더라도 토지소유자들한테 이득이 갈 겁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다음 사항 설명해 주십시오.

용철

박용철종합건설본부총무부장

다음은 7번 대촌2제 개수공사 편입토지보상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번 신청된 면적은 2만 9,800㎡입니다. (도면설명)

명민

김명민위원

지금 어느 정도 공사가 진행되어 있습니까? 전체구간의 얼마…….

용철

박용철종합건설본부총무부장

현재 (도면을 가리키며) 이 앞에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이 앞에까지 다 되어있고 나머지는 현재 실시계획 인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도면을 가리키며) 여기지요?

용철

박용철종합건설본부총무부장

그렇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러면 지금 소용이 없는 하천은 나중에 다시 매각해야지요?

한덕

류한덕재무국장

그것이 현재로는 국유지거든요. 건설부 소관인데 저희들이 그것을 또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노력을 해봐야겠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가급적이면 무상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재무국장님은 살림꾼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용철

박용철종합건설본부총무부장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매각대상목록 추가분 일반회계 소관이 되겠습니다.

한덕

류한덕재무국장

(총무부장에게) 아니 이제 그건 됐어요. (위원들을 향해) 16페이지를 보세요. (관계공무원을 향해) 지방양여금 특별회계가 건설본부 것인가?

용철

박용철종합건설본부총무부장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소관입니다. 1번부터 8번까지. 16페이지 일련번호 1번 아시아자동차에서 광송간 도로변 편입 토지가 되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아까 자꾸 이걸 평당 계산하고 평으로 환산하고 평당 가격이 얼마냐고 개인적으로 자꾸 물어보니까 물어보기 전에 전체를 몇 평에 평당 얼마를 미리 말씀을 해 주십시오.

용철

박용철종합건설본부총무부장

여기서 소요되는 수량이 1만 750㎡로 되어있죠? 이것이 평으로 3,252평이 되겠습니다.

한덕

류한덕재무국장

100만원씩 가거든요.

계량

전계량위원

참고자료 몇 페이지?

용철

박용철종합건설본부총무부장

참고자료 10페이지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9페이지, 1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참고자료가 있으니까요. 그대로 설명 해 주세요. (자료 찾음)

참고자료 9페이지, 10페이지입니다. 도면은 10페이지.

용철

박용철종합건설본부총무부장

저희 제2청사 오셨죠? 2청사에서 광송간으로 나오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광송간에서 더 이상 반듯이 들어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계획도로가.

영로

정영로위원장

거기가 광명아파트 신축되어 있는데, 염주체육관에서 광명아파트.

용철

박용철종합건설본부총무부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1구간은 개발이 되어있는데 그 뒷이 안 터져 있습니다. 그걸 터놓으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면 지금 아시아자동차에서 올라오는 도로하고 맞닥칩니다. 그래서 광송간에서 오는 도로, 그 선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터미널이 온다하더라도 이 도로를 이용해서 분산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있는 것이 사유지가 되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빨리 터져야 하겠습니다. 그 도로가 연장되면 80m 광로하고 연결되죠?

한덕

류한덕재무국장

그렇습니다. 터미널에서 나오는 도로…….

용철

박용철종합건설본부총무부장

현재 기초조사 중에 있습니다. 아직 예산확보가 덜되었고 해서…….

한덕

류한덕재무국장

아, 폐차장까지만 간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그것이 연계가 되면 80m광로하고 연계가 됩니다. 아시아 중간도로 80m광로입니다. 다음 사항…….

용철

박용철종합건설본부총무부장

다음은 2번 서문로 확장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아까 말씀드린 5,332㎡는 1,613평이 되겠습니다. 청산아파트 앞에서 광주대학간 도로확장공사입니다. (도면설명)

영로

정영로위원장

노폭이 몇 m입니까? 확장 되어가지고.

용철

박용철종합건설본부총무부장

확장이 되어서 35m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됐습니다. 다음 사항 설명해 주십시오.

용철

박용철종합건설본부총무부장

현재 18m를 35m로 확장한 것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다음사항 설명해주세요.

용철

박용철종합건설본부총무부장

다음 북부경찰서 앞 도로개설공사, 일련번호 3번이 되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자료는 13페이지, 14페이지입니다.

용철

박용철종합건설본부총무부장

취득할 토지면적이 2,980㎡인데, 평으로 환산하면 약 904평이 되겠습니다. 오치로 가는 도로상에서 북부경찰서로 들어가는 여기까지는 이미 확장이 되어있습니다. 여기가 북부경찰서라면 안에 있는 진입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155m에 노폭이 20m가 되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다음사항 설명해 주세요.

용철

박용철종합건설본부총무부장

다음에 4번 광산구 송정동에 있는 태평로 확장공사입니다. 2,105㎡는 약 636평이 되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평당 얼마씩입니까?

용철

박용철종합건설본부총무부장

약 298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약 300만원…….

용철

박용철종합건설본부총무부장

기존도로가 개설되어 있는데 보시다시피 노폭…….

명민

김명민위원

이쪽으로 좀 보여주십시오. 다른 사람은 상관없겠습니다. 우리 지역이니까…….

웃음

용철

박용철종합건설본부총무부장

(도면을 가리키며) 이 노란색 부분을 이번에 편입해서 구입하는 토지입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예, 20m죠? 도로 폭이.

용철

박용철종합건설본부총무부장

그렇습니다. 20m입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그것을 몇월달에나 집행하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담진

정담진위원

천천히 해야죠?

한덕

류한덕재무국장

송정리도 시내하고 땅값이 똑같습니다.

용철

박용철종합건설본부총무부장

현재 지장물건은, 현재 완료가 되었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예, 대충 몇월달에나 집행하실려고 그래요.

용철

박용철종합건설본부총무부장

아마 보상은 6, 7월이 되어야.

명민

김명민위원

6, 7월……. 공사는 언제나 하실랍니까? 보상해가지고 연말경에나 하실 랍니까?

용철

박용철종합건설본부총무부장

그 안에 해야죠.

명민

김명민위원

금년 안에는 하겠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공사는 천천히 합시다.

웃음

명민

김명민위원

거기가 서병조 위원장 집이에요.

영로

정영로위원장

자, 됐습니다. 다음사항 설명해 주십시오.

용철

박용철종합건설본부총무부장

다음은 5번 무진중학교, 월산초등학교 구간 3,770㎡, 약 1,140평이 되겠습니다. 기존 노폭이 8m인데 20m로 확장 중에 있습니다. (도면설명)

영로

정영로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요. 공사가 상당히 수년간 걸리고 있는데 어떤 공사든지 도로확장개설은 마무리를 빨리빨리 짓는 방향으로 해야겠대요. 만들어놓으면 병목현상이 항상 행기거든요. 당초계획대로 해가지고 다른데 도로를 개설안하더라도 한 공사의 구간에 대해서는 전부 마무리를 지어야겠다. 지금 연차공사가 상당히 오래 걸렸죠, 이것이? 나누지 말고 집중적으로 도로개설 필요가 있을 때에는 투자를 해야겠다.…….

용철

박용철종합건설본부총무부장

저희들도 사업하는 사업을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도로공사확장만 한다는 가시적인 효과만 있지 실질적으로 이용도로 봐서는 투자하는 게 별 효과가 없죠.

용철

박용철종합건설본부총무부장

제한된 예산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 급한…….

영로

정영로위원장

급하다고 해서, 거기 조금 한다고 해서 급한 사항이 해결은 안 되거든요. 무진중학교하고 현재 월산초등학교, 그 도로는 어쨌든 간에 마무리를 빨리 지어야 합니다.

용철

박용철종합건설본부총무부장

제가 알기는 명년까지는 마무리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사실 금년에 마무리 지어야지요. 명년까지 끌고 갈 수는 없는 거죠, 다른데 예산을 투자를 안 하더라도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 관계 한번 고려를 해주십시오. 어차피 도로라고 완성을 해야 됩니다. 참고하십시오. 다음사항 해주십시오.

용철

박용철종합건설본부총무부장

다음은 일련 번호 6번, 전대 후측의 일반 확장공사 편입토지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자료에 19페이지, 20페이지입니다.

용철

박용철종합건설본부총무부장

1,658㎡인데 502평에 해당되겠습니다. 기존의 20m 노폭입니다. 그래서 5m를 확장해서 25m로 확장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기 미불용지 기존 사유지와 그 5m확장되는 사유지를 들어가는 평수가 502평이 되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이해가 가십니까? 다음사항 설명해 주십시오.

용철

박용철종합건설본부총무부장

다음은 7번 광천교 아시아자동차간 편입 토지.

영로

정영로위원장

자료 21페이지, 22페이지입니다.

용철

박용철종합건설본부총무부장

여기는 노폭이 애당초 35m 내지 40m 였던 데를 광로 80m로 확보한 곳입니다. 도면상으로 말씀드리자면 여기 이 앞의 자색으로 나타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상이 60%정도 끝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상 철거는 거의 끝내고 한집만 현재 20일까지 철거키로 20일까지 확약을 받고 사실상 여기는 보상이 거의 끝나다시피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 도로가 해결되면 정체현상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시리라 생각하세요?

용철

박용철종합건설본부총무부장

이 도로에 연이은 도로가 완성이 되어야죠, 제대로 빠지려면. 게다가 도로의 구조적으로 전문가가 설명할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차량이 들어가고 나오는, 그런 선로가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사항까지 말씀드린다면 최근에 이야기한 지하도랄지 그런 것이 되고 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런데 현행 광주고속이 옮기지도 않고 옮기더라도 지하도로는 해결이 안 되고 정체현상은 더 심해질 것이다 이런 관망이에요. 실지 우리가 거기 가봐도요, 지금도 차가 막혀 있어요. 그런데 고속버스다 시외버스, 택시 모두 집결하면요. 현행 고속버스터미널보다 더 복잡해질 것 같아요, 종합터미널보다. 이게 지금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거 심각한 문제에요. 옮기기 전에 거기가 벌써 정체 현상이 나오는데요.

용철

박용철종합건설본부총무부장

아무튼 그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시차원에서 여기 뿐만 아니라 고가도로랄지 여러 가지 부분적으로 어느 부분을 하더라도 교통이 연계체계에 관련해서 보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런데 지금 아마도 어제, 그제 계속 통과해 봤는데요. 지금도 정체현상이라니까요. 그런데 거기다 고속버스라든지 지방 나가는 버스 전체, 그걸 실어 나르는 사람들, 시민을 실어 나르는 택시가 총 집결될 것인데 거기 아마 버스 타려면 2시간 전에 집에서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명민

김명민위원

연구를 많이 하셔야 할 것이에요.

담진

정담진위원

이거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참작하십시오.

영로

정영로위원장

다음 사항 설명해 주십시오.

용철

박용철종합건설본부총무부장

8번 농산물도매시장에서 담양 시 경계까지 확장편입 토지보상관계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자료 23페이지, 24페이지입니다. 신청된 수량은 4,289㎡입니다만, 평으로 환산하면 1,449평입니다. 계획된 구간의 총체적인 물량이 아니라 우선 농산물도매시장에서 시작된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워낙 사업량이 방대하기 때문에 우선 부족한 예산 중에서 일부 보상비 일부만 사용을 했기 때문에 해당되는 부분이 현재 이 구간이 8~15m입니다. 노폭이. 그래서 이걸 계획도로는 35m이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노란색 표시의 사유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걸 개설함으로 인해서 효과가 뭡니까?

용철

박용철종합건설본부총무부장

첫째는 저희들 운정동 쓰레기처리장을 할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매립장 조성에 따른 주민숙원사업 해결과 또 담양, 곡성방면 국도입니다. 시계 안에 들어있는 국도입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교도소 앞으로 나가는 도로죠?

용철

박용철종합건설본부총무부장

예, 그렇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이것이 지금 몇 m입니까?

용철

박용철종합건설본부총무부장

노폭이요?

담진

정담진위원

아니, 길이가요. 장.

용철

박용철종합건설본부총무부장

총체 전부 해야 할 연장이 4km 200 정도 됩니다. 현행 계획하고 있는 것은, 현재 사업계획은 560m가 되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그래서 제가 효과를 물어보는 거예요. 왜 투자를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전체적으로는 4200m, 4km 200인데 이번에 확보된 것은 560m, 이런 투자라는 것은 투자의 고려를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 효과가 무엇이냐, 땅값 올라가기 전에 그거 일부를 한다, 어떤 다른데 목적이 있지 않느냐 해서 효과를 물어보는 거예요.

담진

정담진위원

다음 계획은 다 들어있습니까? 추경이라든가, 내년도 계획은 들어있어요?

용철

박용철종합건설본부총무부장

제가 알기로는 명년도 계획에는 넣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추경재원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만일에 국ㆍ과장님이 바뀌어 지면 또 계획은 바꾸어질 것 아닙니까?

용철

박용철종합건설본부총무부장

원래 이 사업계획은 건설 국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집행부서이고.

담진

정담진위원

그러니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이 뭐냐면 하나라도 완성시키고 그 다음에 결국 결과는 같습니다. 이거 좀 500m 뚫어서 정체현상이나 모든 것이 훨씬 나아질까요? 아직도 굉장히 붐빈데 말입니다. 시내버스 아마 종착, 농산물트럭도 많이 모이죠. 이것을 500m만, 뚫어가지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 더 가지도 못하고 거기서 마찬가지로 될 것 같은데…….

용철

박용철종합건설본부총무부장

금년에는 용지매수가 확보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까, 제 예상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이런 계획들은 당초에 어디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지금 건설본부로 넘어옵니까?

용철

박용철종합건설본부총무부장

건설주택국에서 계획을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넘어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그러죠. 그러면 교통관광국이라든지 연계부서하고는 협의가 안 됩니까? 바로 사각지대라는 게 행정 사각지대, 이런데 입니다.

용철

박용철종합건설본부총무부장

제가 알기로는 본청에서 사업계획 수립 시에 관계 실ㆍ국 간에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협의가 되었다면 4km 200m를 560m 도로부지 확보해가지고 개발한다, 이런 투자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겠죠. 어느 부서에서 여기까지는 필요하니까 하자……. 알겠습니다. 너무나 이야기가 길어집니다만, 이런 것들이 결국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쭉 검토해 볼 때에 어느 도로라도 하나 관통을 시켜서 목적의 효과를 달성을 해야 한다. 그런 방향으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박용철종합건설본부총무부장

죄송합니다. 도로업무기획을 담당하지 않는 부서기 때문에 그 이상의 핵심적인 답변을 못 드리는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잘 몰라서 묻는데요. 지금 네군데를 길을 내야 하는데 여기도 300m, 여기도 400m 이렇게 해서 하는 것보다는 결과적으로 하나 쑥 내놓고 그 다음에 해도 결과는 같지 않겠는가,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부분적으로만 좀 해놓고 말고 조금 해놓고 만다는 그 자체가 도저히 우리들은 순응이 가지 않네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영로

정영로위원장

다음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안에 들어오면 관계국장님들이 참석을 해 가지고, 사업부서에 전부 이관시켜가지고 설명을 해가지고 효과라든지를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일한다는 하나의 전시……. 여기다 했다, 저기다 했다…….

한덕

류한덕재무국장

옳은 말씀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직제가 본청에서 사업계획을 입안해가지고 우선순위 정해가지고 한 다음에 사실은 건설사업 본부에서는 집행업무를 보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어디가 더 빠르냐, 어디다 몰아치느냐 하는 문제는 방금 총무부장님이 답변할 성질이 안 되어서 답변을 제대로 못 드린 것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는 것이 지방양여금 특별회계입니다. 지방양여금 특별회계란 것은 지방양여금 중에서 도로에다 준 것에 우리 시비를 보탠 것입니다. 그것이 금년에 275억이 내려와서 시비를 보태서 한 것 같습니다. 보니까 8건 중에서 7건 정도는 거의 완결지어 나가네요. 마지막 것이 그렇게 좀…….

용철

박용철종합건설본부총무부장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의안 13페이지입니다.

한덕

류한덕재무국장

보충자료에는 없죠?

용철

박용철종합건설본부총무부장

하수도특별회계소관입니다. 추가분입니다. 광주공단 차집관거 시설공사, 아까 재무국장님께서 제안설명 시에 비교적 구체적으로 설명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사항은 저보다도 해당 과장님이 와 계십니다. 그래서 저보다도 과장님이 직접 업무를 취급하시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위원님들께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원

김우원하수과장

(도면설명)

명민

김명민위원

이 말은요, 옛날 하천부지를 일자로 뚫어버렸다 그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은 그 땅하고 이 땅하고 바꾸었다 그 말 이죠?

우원

김우원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에서 (도면을 가리키며) 이것은 가져오고 이 폐천 부지는 국유지입니다. 우리 시로 무상양여를 하천법에 의해서 받아가지고 이 사람들하고 교환하는 방법을 썼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럼 완전히 해결됐습니까?

우원

김우원하수과장

예, 주민들하고 완전히 합의가 됐습니다.

한덕

류한덕재무국장

절차만 남은 것 같습니다.

우원

김우원하수과장

그리고 이 국유지는 무상양여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80m 뚫는 우리 시로써는 득이 됩니다. 이건 광주시장 앞으로 이전이 됐습니다.

한덕

류한덕재무국장

매각할 것은…….

우원

김우원하수과장

매각할 것은 할 예정은 (도면을 가리키며) 하늘색입니다. 이것도 국유지입니다만, 이것은 현재 사람들이 살고 있으니까 어렵습니다. 매각은 이것만 지금 앞으로 매각할 예정입니다. 아까 2,700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사비를 이 매각비로 해서 공사비가 20억 가까이 됩니다만, 이번에 추경 3억 7천을 올렸습니다만, 매각비용으로 해서 공사비는 충당할 예정으로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매각을 지금 밑에 수로, 하천이죠? 그런데 그쪽은 교환조건이나 용지매수 안 해도 되겠습니까?

우원

김우원하수과장

거기는 기 매수를 해가지고공사를 시행해 버렸습니다. 90년도 이전에. 이것만 남았기 때문에 재정은 없고 빨리 해야겠다 싶어서 교환방법을 써서 우리가…….

담진

정담진위원

우리가 사용한 땅 평수하고 지금 교환조건으로 이미 폐천된 것은 평수가 어느 정도 차이가 있어요?

우원

김우원하수과장

지금 현재 계획은 이 분들하고 약속할 때는 면적의 10% 증감을 하자,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방재정법을 보면 감정가에 의해서 교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감정을 해가지고 우리 측이 높다 그러면 땅을 더 줘야하고 이쪽이 높다 그러면 이쪽의 땅을 더 줘야 합니다. 그것은 앞으로 추후에 감정결과에 의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지금 우리가 새로 사용하고 있는 곳은 본래 밭이었습니까? 논이었습니까?

우원

김우원하수과장

논이었습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지금까지 어디로 하천은 흘렀어요?

우원

김우원하수과장

(도면을 가리키며) 이렇게 흘렀는데 최근에 공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물은 이 하수도를 통해서 바로 반듯이 흐르고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차집관거 그것이 연장되어 있는 것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계가 되죠?

우원

김우원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그러면 그것이 계수동 뒤쪽으로 바로 넘어갑니까? 그것이?

우원

김우원하수과장

기 시설이 다 되었습니다, 이쪽 밑으로. 아시아공장 옆에서 오수만 갈 수 있도록 연결공사를 이번에 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런데 지금 도면상으로 보면 결론을 낼 수 없지만 실지로 구부러진 곳은 폭의 차이가 나겠지만요. 훨씬 이쪽 폐천 지대의 땅이 많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원

김우원하수과장

죄송합니다. 여기를 표시를 하다보니까, 연필로 해서 표시를 하다보니까 박스가 있다 그 표시만 할려고 그랬는데 실지면적은 거의 저희가 좀 넓습니다. 현재 면적은 같은 비율로 해놨습니다.

대식

정대식이재과장

폭이 얼마에요. 사유지…….

우원

김우원하수과장

폭이 14m 가까이 됩니다.

한덕

류한덕재무국장

여기가 원래 시민들이 사는 지역이죠?

우원

김우원하수과장

네, 계수부락…….

영로

정영로위원장

동료 위원님들께서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설명 중에라도 현장답사가 필요하다 할 경우에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제대로 그렇게만 뚫렸다면 시원스럽게 잘됐네요.

영로

정영로위원장

됐습니다. 그럼 다음 사항 설명해 주십시오.

용철

박용철종합건설본부총무부장

이상으로 종합건설본부 소관 설명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설명말씀드린 과정에서 사업기획 분야에 관련해서 소신 있게 답변 못 드린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종합건설본부 총무부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장시간 소요됐으므로 10분간 정회 후 속개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3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사항에 대하여 행정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42분

원제

성원제소방행정과장

소방행정과장 성원제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항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감사합니다. 지난해부터 관심을 가져주신 덕분에 금년에 파출소를 증축하고 새로 신설되도록 예산이 서서 이번에 사업에 대한 승인을 보고드립니다. 봉선 파출소에 있어서는 봉선동 1,444번지에 대해서 공공용소방 청사부지로써…….

계량

전계량위원

몇 페이지입니까?

한덕

류한덕재무국장

9페이지입니다.

원제

성원제소방행정과장

청사부지로서 신축할 수 있도록 고시가 결정되어가지고 저희들이 여기에다가 소방서를 짓게 되었습니다. 여기의 추진은 작년도 5월 26일자로 해서 내무부에서 소방서, 파출소를 짓도록 승인이 되어가지고 지금까지 추진을 해서 금년 5월에 설계완료해서 6월부터 10월까지 완성을 짓겠습니다. 그 다음 10번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동부소방서, 대인파출소, 여기 또한 그 외 우산파출소, 학운동 파출소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후생시설에 대한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증축 또는 개축을 완료하겠습니다. 역시 이 사업시행계획은 5월까지 설계를 마무리 짓고 6월, 7월달까지 이때까지 완료를 짓겠습니다. 송정파출소도 똑같은 기간에 똑같은 방법으로 추진해서 완료를 짓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립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 해 주십시오.

담진

정담진위원

동구 대인동하고 광산구 송정동이 전부 개수입니까? 증축입니까?

원제

성원제소방행정과장

증축부분이 있고 개수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예산은 작년도에, 금년도 예산에 들어가 있죠?

원제

성원제소방행정과장

금년 본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들어가 있어요?

원제

성원제소방행정과장

예.

담진

정담진위원

알겠습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북부소방서는 언제 짓습니까?

원제

성원제소방행정과장

북부소방서 부분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문흥지구 택지개발지역내에서 저희들 부지로 선정이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산이 계상이 안 되어서 계약을 못해가지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것이 계약이 되면 되는데 사실 저희들이 이번에 해양도시가스화재 사건과 장비확보, 이렇게 되어가지고 소방부분에 사실 다른 데에 비해서 투자가 많이 되면 저희들도 좋습니다만, 이것이 부지를 살려면 약 28억, 30억 가깝게 되어 놔서 저희들도 관망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부지선정은 사실 확보되어 있습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그러면 추경에라도 빨리 해야겠네요.

원제

성원제소방행정과장

추경에 저희들이 일단 올렸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다음 질의 있으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방본부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사항의 설명을 기술담당관님으로부터 듣겠습니다. 안중섭 기술담당관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섭

안중섭공영개발사업단기술담당관

기술담당관 안중섭입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금년도에 매각할 금호지구, 상무지구 8만 9천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호지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18페이지로 되어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면을 준비했습니다. (도면설명) 이상으로 금호지구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상무지구 계속…….

영로

정영로위원장

아니, 금호지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명민

김명민위원

토지매입은 완전히 끝나가지고 분양하는 거죠?

중섭

안중섭공영개발사업단기술담당관

매입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총 1만 3천평 중에서 추가매입하고 나머지 노란 부분이 있습니다. 28필지였습니다만, 아까도 건설본부 보고드릴 때 말씀을 드릴 것으로 압니다만,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쟁송 또는 이해가 덜 가가지고 협의에 불응이 되어서 지난 3월 27일자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재결 시기는 다음달 4월 30일까지입니다. 재결 시기가 지난 다음에, 저희들이 그 날짜로 공탁을 하고 5월초에 등기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그래서 등기 마친 후에 공급하기 때문에 하자 없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그러면 매입가격은 전하고 같습니까?

중섭

안중섭공영개발사업단기술담당관

매입가격은 다소 올랐습니다. 옛날 감정가격보다도 재결시점에서 약간 올랐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금호 몇 지구입니까?

중섭

안중섭공영개발사업단기술담당관

금호지구니까 금호 1지구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그 뒤를 가칭 금호 2지구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약 6만 800평정도.

담진

정담진위원

거기서 문제가 된 것이 평수가 몇 평이나 됩니까?

중섭

안중섭공영개발사업단기술담당관

28필지에 4,500평이 되고 지장물 건이 42건이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덧붙여서 두어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화정지구는 택지는 조성해가지고 분양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중섭

안중섭공영개발사업단기술담당관

화정지구는 대부분이 다 완료됐습니다. 오늘 현재 미분양 된 상태가 단독필지 약 20필지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그러면 금호지구를 분양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중섭

안중섭공영개발사업단기술담당관

염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만, 지금 부동산 경기가 하향추세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공동주택용지에 대해서는 저희들 사실은 주택건설업체에서 보유가 아주 어렵기 때문에, 순조롭게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다만 어려운 것이 학교부지관계는 여기에 집이 들어서야만 학교가 들어서야 하는데 교육위원회로부터 좀 늦어질 전망입니다. 여기 뿐만 아니라 다른데도 상당히 그런게 있고 단독주택의 경우는 협의양도인 택지가 있습니다. 협의양도인 택지는 건설본부나 이런데서 협의양도인 택지로 하고 저희들은 토지를 갖다가 감정가격으로 협의를 하면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50평 내지 60평짜리를 한 필지씩을 감정가격으로 한 것이 아니고 조성원가로 110%로 해서 저희들 주기 때문에 상당히 거기에 대한 이익금이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이 협의를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이 협의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아까 4,500평 정도 미해결된 사람들은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본인들의 뜻은 협의를 하고 싶어도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 때문에 협의가 안 되어있지, 결코 가격이 적어서 협의가 안 된 것은 극소수였습니다. 그래서 단독주택의 경우에 총 350몇 필지가 됩니다. 그런데 거기 협의양도인 택지가 약 165필지는 어떤 경우라도 그 사람들이 살려고 하고 있고 일정면적이 적은 사람은 우선순위택지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중섭

안중섭공영개발사업단기술담당관

우선순위택지는 자연녹지지역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자연녹지지역의 한 필지씩 협의 양도한 택지기준을 택지기준에 의해서 자연녹지지구는 1택지가 137평 정도 자연녹지로 기존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협의양도인 택지로 한 필지씩 주고 예를 들어서 100평이나 가지고 있으면 기존의 한필지가 못되기 때문에 우선택지라 해가지고 좀 가격이 비쌉니다. 감정가격이…….

담진

정담진위원

연고자…….

중섭

안중섭공영개발사업단기술담당관

그렇습니다. 연고자의 기득권이랄까, 그런 우선…….

명민

김명민위원

그런 약간 비싼걸 이야기 하는 구만요.

중섭

안중섭공영개발사업단기술담당관

그렇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그러면 협의양도인택지기준을 몇 평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상은 되고, 안되고…….

중섭

안중섭공영개발사업단기술담당관

그걸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연녹지지역은 건축법상 허용되는 137평을 저희들이 기준을 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예.

영로

정영로위원장

그 다음에요. 택지개발에 제일 선행되어야 할 것이 진입도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광송간에서 금호지구로 연결되는 경로가 35m로 확장계획에 나와 있죠? 그 관계계획을 어떻게 되어 있는가 말씀해 주십시오. 운천 저수지로 가는 도로…….

중섭

안중섭공영개발사업단기술담당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면을 가리키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기가 운천저수지, 그리고 바로 금호지구로 금호 2지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자체는 사업시행을 않습니다만, 토개공에서 여기에 53~4만평으로, 지구지정이 되어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토개공과 잿등까지는 이렇게 다 도로가 나겠습니다만, 토개공에서 사업이 된다는 이야기가 되고 그 다음에는 송암공단 I.C.로 나갑니다. 여기가 (도면을 가리키며) 송암공단이 되겠습니다만, 기 일부는 1,600m 정도는 35m 도로가 되어있고 여기에서부터 토개공의 사업구간까지가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됩니다만, 1km를 토개공으로 하여금 도로를 개설하고 곁들여서 종합운동장이 저희들 운동장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사업으로 인해서 뚫어지게 되겠습니다. (도면을 가리키며) 이 도로가 안 뚫어져 있습니다. 여기도 저희들 조건을 부과해가지고 뚫도록…….

담진

정담진위원

거기가 염주체육관이죠?

중섭

안중섭공영개발사업단기술담당관

그렇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광송간에서 운천저수지를 경유한 그 도로개설.

중섭

안중섭공영개발사업단기술담당관

광송간에서 금호지구까지는 정확히 623m입니다. 그런데 이 도로가 현재 12cm 정도로 되어있고 또 가다가 중간에 돌아가지고 상무국민학교를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지구에 지금 현재 로터리 4거리에서 도로까지는 320m까지입니다. 이 320m까지입니다. 이 320m 바로 연결이 되면 구 도로에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지구내로 저희들이 개설할 곳이 12m가 320m까지 해서 구 도로에 연결이 되고 상무중학교부터 광송간까지는 623m인데 이 관계는 기 시장님께서 일반회계에서 개설해 주시도록 그렇게 제기가 됐습니다. 여기서 사업비는 약 60억 됩니다만, 저희들 개발계획승인과정에서 왜 12m만 했냐? 이왕이면 35m, 반듯이 하지, 그런 의심이 계실 것입니다만, 그때 당시에 도로가 확정 안 되어 있고 기본계획에만 35m로 되어있지 지적고시가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건설부와 상의한 결과 그렇게 할 수는 없다 그래서 다음에 도로가 확정이 되면 그때 하기로 하고 기존도로와 연결되는 최소의 범위에서 12m로 해서.

영로

정영로위원장

왜 그 말씀드리냐면 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보면 625m 광송간에서, 그게 25m로 확장계획이 나와 있거든요.

중섭

안중섭공영개발사업단기술담당관

그렇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그리고 나머지 금호지구 35m로 되어있는데 거기서도 병목현상이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현지답사를 해가지고 그걸 지적을 해서 그 변경계획안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현재 어떻게 집행부에서 저걸 확정하고 있느냐, 그걸 알고 싶어서 그래요. 35m 확정이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중섭

안중섭공영개발사업단기술담당관

그렇게 된 것이 아니구요. 이 도로계획이 재정비계획에서 25m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는 35m로 되어있고.

영로

정영로위원장

예, 그러죠.

중섭

안중섭공영개발사업단기술담당관

거기다가 지금 제 소관이 아니라서 좀……. (도면을 가리키며) 여기가 25m로 여기까지 되고 여기가 35m로 되어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추진을 35m로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 도로가 첨단 테크노폴리스에서 남북으로 간 도로가 60m 정도 있는 것이 좋다 해가지고 60m를 상무신도심 지구로 해서 바로 운천지 옆으로 해서 금호 지구로 이렇게 뚫을 계획으로, 계획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도 제가 참여를 했습니다만, 기 사업계획이 끝나가지고 추진 중에 있는데 이렇게 되었을 때 막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의를 했더니 도로가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닌, 바로 여기서 돌아가지고 운천지 밑으로 해서 남광병원이 되겠습니다. 남광병원 산이 있는데 이렇게 등선에서 수림지로 가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또한 저희들 사업지구로 연관이 되고 여러 가지 불합리하다고 저희들이 생각이 되어서 수차에 걸쳐 실장님께도 건의를 드렸고 도시국장님께도 말씀드리고, 제가 알기로는 현재 바로 80m 도로, 아까 건설 본부에서 여기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80m까지는 60m로 하고 그 다음부터는 35m로 지금 금호지구에 연결되도록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도로는 35m로 확정이 되어 가지고 빨리 개설할 수 있도록 금호지구로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기술담당관님하고 현지주민들하고 여러 차례 논의가 됐습니다만, 택지조성계획고가 기존 자연부락, 효사부락하고 약 5m 정도 높은 걸로 되어가지고 기존 부락의 주민들이 조망권을 너무나 침해한다 해가지고 계획고를 조정한다. 이렇게 그때 현장에서 대답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계획고 조정은 어떻게 되어 나가고 있습니까? 현재.

중섭

안중섭공영개발사업단기술담당관

위원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또 저희도 현장여건이 바로 도로 20m를 전후해서 윗부분하고 밑하고 상당히 낙차가 심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을 때 너무 낮아도 하수도 처리라든가 이런 것이 문제가 되고 있었고 또 높이가 한 4~5m 이상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옹벽을 하는데도 상당히 여러 가지 공사비에 따른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하수도 처리를 할 수 있고 주민의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현지측량을 하고 답사를 종합적으로 해본 결과 약 1m 20내로 내려도 큰 문제가 없겠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중섭

안중섭공영개발사업단기술담당관

그런 것이 끝나려면 개발구역 여러 가지 사업계획변경절차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는 딱 한다라고 답을 못해드리지만 그렇게 하기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되었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절차가 밟아지면 바로 시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지금 남과 북으로 계획대로 하면 도로가 크게 나는 편이죠. 지금?

중섭

안중섭공영개발사업단기술담당관

그렇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그쪽 금호지구가 앞으로 제대로 들어선다면, 학교도 들어서고 모든 것이 들어선다면 그 인구가…….

중섭

안중섭공영개발사업단기술담당관

2만 1천 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2만 1천 명 정도……. 그러면 그 계획이 혹은 상수도, 하수도 모든 게 다…….

중섭

안중섭공영개발사업단기술담당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다 들어가 있죠? 그런데 다 아시고 추진하고 계시겠지만 우리나라 모든 계획은 길이 제일 늦게 납니다, 도로가. 다 조정해 보면, 길 때문에 우왕좌왕해요. 우리 시에서도 왕왕 볼 수 있는 것이 아파트 다 들어서 놓고 10m를 20m로 하고 노폭을 넓혀야겠는데 이것이 정체현상이 온단 말입니다. 앞으로 이런 점을 십분 감안해서 추진해 주실 것을…….

중섭

안중섭공영개발사업단기술담당관

명심하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다른 질의 있습니까?

재균

김재균위원

김재균 위원입니다. 지금 매각대상재산목록을 가지고서 설명을 하셨는데 1번과 2번 사항에 광산구 금호동, 서구 치평동에 매각대상 수량이 43만 4,247㎡, 평수로 환산하면 13만 1,273평, 그리고 과표 또는 평가액이 77억 2,960만원이죠?

중섭

안중섭공영개발사업단기술담당관

예, 77억 2,960만원.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당 1만 8천원 평당 가격으로 환산하면 5만 9천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서구 쌍촌동, 치평동, 유촌동에 30만 4,497㎡, 평수로 환산하면 9만 2,110평, 이것도 과표 또는 평가액이 54억 2천만원이죠? 그러면 평당 가격 5만 9천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가격문제에 의구점이 생각나서 질문을 합니다. 이게 우리가 매각을 할 때에는 그 매각기준이 과표 또는 평가액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표 또는 평가액이라는 개념을 명확하게 우선 해주시고 다음에 지금까지 쭉 취득을 우리가 볼 때 일반적으로 취득가액을 맺을 때에는 추정액으로 해가지고 아주 현실가로 매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차이가 납니다. 즉 말해서, 취득할 때는 매우 비싸게 취득하게 되고 매각할 때는 상상할 수 없는 헐값으로 매각할 수밖에 없는 수치상의 현실성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과연 평당 가격 5만 9천원으로 계산된 근거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 근거로 이야기하고 있는 과표 또는 평가액 설정의 배경이 무엇인가 설명을 해 주시고 그것이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는 취득할 때 추정액으로 하고 매각 할 때는 과표 또는 평가액으로 해서 나타나는 현실적인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세 가지 점을 다 이야기 해주십시오.

중섭

안중섭공영개발사업단기술담당관

사전에 양해 말씀을 드릴려고 했습니다. 유인물하고 저희 사업단에서 지출한 내역이 좀 상이하게 작성이 됐습니다. 과표 평가액은 제가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지만 저희들이 매각할 면적은 43만 4,247㎡로 되어있습니다만, 거기는 사실은 총 면적이 13만 1천평인데 전부 기록이 되어서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여기는 공공부지 시설면적이 4만 2천 평이고 순 분양면적이 8만 9,043평으로 되어있는데, 거기 부분이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신청한 내역은 973억 4,5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여기는 실거래가격 또는 분양할 가격으로 되어있고 여기서 과표 또는 평가액은 저희들이 응급 과표로 지금 기록이 된 것 같습니다. 시에서 과표를 한다. 그래서…….

한덕

류한덕재무국장

그것 제가 일괄해서 과표 액에 대해서 제출을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지금 이야기해 주십시오. 재무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든지.

한덕

류한덕재무국장

그럼 제가 이야기드릴께요. 재무국장입니다. 매각대상재산목록에 나와 있는 과표 또는 평가액에 대한 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문보도를 보시고 의심스럽게 생각하시리라 봅니다만, 저희가 나누어드린 광주직할시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을 먼저 봐 주십시오. 이걸 보시면 88년 2월달에 이 규칙이 제정이 되고 90년도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뒤에 보시면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을 때에는 이와 같은 양식의 자료를 첨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네 장인데, 첫 번째는 총괄표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취득재산목록이고 마지막으로는 매각대상재산목록입니다. 거기에 금액표시가 각각 다릅니다, 금액표시가. 총괄은 그냥 금액으로 되어있고 그 다음에 취득대상재산목록은 추정가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취득대상이니까 추정가액으로 되어있고 그 다음에 교환대상은 역시 추정가액,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각대상재산은 과표 또는 평가액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게 됐느냐? 취득대상이나 교환대상은 예산에 필요한 금액이 충분하게 반영되지 않으면 매입을 못합니다.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한 평을 산다 할 때 이것이 평당 가액이 100만원 이다 해서 여기다가 했는데 감정한 결과 110만원이 나왔다할 때는 우리들 매입을 전혀 못해버립니다. 따라서 이것은 저희들이 금액을 어디서든지 충분한 금액을 써넣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추정가액이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각재산의 경우는 저희들이 이걸 매각을 할 때는 어떤 재산이든지 지방재산법이라든가 예산회계법에 따라서 감정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저희들이 매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정한 가격 이상으로 매각하게 되는데 그 매각하기 전에 이것을 매각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를 먼저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기관장까지 결재를 맡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조정회의까지 거쳐서 확정지은 다음에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는데 매각할 때까지는, 매각한다고 확정될 때까지는 저희들이 매각재산으로 확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때까지는 저희들이 그것을 얼마에 팔아야 할 것인가를 확정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승인을 받기 위한 서류상에는 저희들이 감정가를 쓸 수가 없습니다, 감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과표를 쓰게끔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과표 또는 평가액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과표란 것은. 지방세를 부과 징수하기 위해서 지방세법에 따라서 지방세담당 공무원들이 매년 평가를 해서 조정하는데 저희 광주직할시만 하더라도 대상 필지가 약 30만 필지에 해당이 됩니다. 엄청난 일의 양이 됩니다. 2월부터 시작해서 종합토지세가 부과되는 7월까지 계속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 과표를 조정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필요 없는 땅은 과표를 조정해 놓지 않습니다. 국유지 같은 땅은 저희들이 세금을 받지 않기 때문에 과표를 정해놓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과표가 정해져 있지 않는 땅, 이런 땅에 대해서는 명칭을 평가액으로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신문에서도 보도가 잘못돼서 저희들이 당초에 아침에 문화방송에서 방송을 저희들은 전혀 몰랐습니다. 보도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출동해가지고 부랴부랴 그 내용을 알고 봤더니 의회에 제출된 서류를 보니까 매각한 것은 과표에서 금액이 작고 매입할려는 것은 금액이 크니까 이것이 무슨 의혹이 있다 해서 자기들이 이야기 했다하고 이야기해서 저희들 잘못을 시인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 잘못을 시인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은, 다음에 저로써는 내무위원회에 나와야겠고 또 마침 담당과장님이 어제 전산교육을 받으러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이 더 이상 보도가 안 되리라 생각을 했었는데 오후에 보니까 이것이 기자들 사이에서 이야기가 나온다 해서 부랴부랴 갔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이야기했더니 전부 납득을 하고 했는데 2개 신문사에서는 이것을 취소하려고 통지를 하고 했는데 중앙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미 인쇄에 들어가 버렸다 해서. 그래서 이것이 신문에 난 것이고 앞으로는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 입장에서도 저희들로서 지금이 양식이 전혀 잘못된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 생각 같아서는 양식을 변경한다면 과표 또는 평가액이라는 말을 빼버리든가 아니면 밑에다가 과표는 무엇을 의미하고 매각할 때는 어떻게 한다는 말을 부기 난으로 써주든가 하는 것을 검토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예,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개념상의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난다하는 것은 이해가 됐습니다만, 평가액을 산정해가지고 평가액은 아까 재무국장님 말씀이 인근지의 과표를 참고해가지고 평가를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평가액을 산정을 해가지고 여기에 올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한덕

류한덕재무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의 대부분 땅이 과표를 써놓게 되어 있고, 지금 저희들이 새로이 과표가 없는 과세지가 표준액이 정해져 있지 않는 땅 중에서 철도용지가 있습니다. 철도용지는 지금 현재 국유지로 되어있습니다. 지금 세금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공사가 되면 저희들이 세금 부과하는 대상이 되겠다 해서 지금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과표가 결정되어 있지 않는 땅, 이런 땅에 대해서는 인근지 과표를 대충 적용하면 이 난에다가 써 넣을 수 있게끔은 됩니다. 이것이 매각할 때에 그 기준금액은 절대 아닙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지금 혼용해서 재무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과표 또는 평가액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하는 것은, 그리고 그 금액이 이렇게 산정될 수밖에 없다하는 것은 일응 이해는 갑니다. 그러면서 조금 전에 언론에 보고된 내용하고 본 조건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언론보도 내용은 광천동터미널부지 부근에, 아까도 언론보도 내용은 광천동 터미널부지 부근에 아까도 우리가 검토를 했습니다만, 조금 전에 광천동 시외버스 종합정류장에서 아시아자동차광주공장간 도로개설이 있었지요? 이때 편입부지 3,010평에 대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평당 81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광주고속의 종합정류장 시설 사업지구부지로 포함된 광천동 46-10일대 구거부지는 평당 35만 7천원씩으로 계산이 되어있어서 사실상 왜 이러한 현격한 차이가 있느냐하는 것은 제가 질문했던 내용하고는 다른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 하셨는데요.

한덕

류한덕재무국장

그걸 다시 한번 설명드릴 께요.

재균

김재균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요, 언론에서 난 내용은. 언론에서 본 시각은 어떤 내용이냐면 바로 종합정류장내에 구거시설용지가 평당 35만원, 구거부지라 할지라도. 그리고 도로를 건너서 바로 그 위쪽에 있는, 즉 말해서 종합정류장 위쪽에 있는 땅들, 아까 이야기한 땅들은 819만원, 이렇게 평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근본적인 차이가 어디가 났느냐, 어디에서 비롯된 것이냐 하고 언론은 문제를 제기했던 것이 아니냐하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 구거부지의 가격평가를 몇 년 전에 해가지고 35만 7천원이 됐냐, 평가의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너무나 현격하게 차이가 나있기 때문에 같은 동일한 지역 내에서 한쪽은 820만원에 가깝고, 또 한쪽은 구거부지라 해서 35만 7천원에 계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렇게 문제를 제기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은.

한덕

류한덕재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릴께요.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니까 언론보도에 된 내용을 질의드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이야기 하시니까 할 수 없이 이 부분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한덕

류한덕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왕에 말씀 나왔으니까 과세표준액이 지금 현재 실지 거래가 또는 공시지가에 비해서 몇 %로 책정이 되었느냐 해가지고 과표 현실화율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실화가 낮다, 높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 종합토지세의 고지서가 나가기 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과표 현실화율이 너무 낮다고 말들을 합니다. 그러다가 고지서가 나간 다음에는 한꺼번에 세금이 날아와 되겠느냐하는 비난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상당히 어렵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과표의 현실화율은 15.5%입니다. 광주직할시 전체의 것이. 그것도 작년도의 것이 그렇습니다. 금년도는 아직 조사를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15.5%라는 이야기는 예를 들어서 100만원짜리가 15만 5천원으로 되는 것이 평균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 중에는 10만원밖에 안 되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20만원 되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광천동 문제는 사실 아까 종합건설본부에서 설명할 때에도 나왔습니다만, 보상가가 200만원~300만원 아니었습니까? 백운동 로터리라든가 또는 송정 태평로, 거기에 보면 3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보상가가, 그리고 제가 기억이 됩니다만, 그런데 광천동은 지금 현재 800만원 갑니다. 시가가 갑자기 올랐습니다. 갑자기 오른 데를 저희들이 종합토지세, 지방세를 받기 위해서 몇 배를 한꺼번에 올린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많이 올리기는 했어도 작년에 저희들이 올린 것만 하더라도 30% 정도 이상 올렸습니다. 그러면 말이 30%올렸지 많이 오른 데는 엄청나게 올랐을 거고 그렇지 않은 데는 10%, 20% 오른 데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방세를 받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과표기 때문에 보상이라든가 이것과는 관계없이 했기 때문에 실지는, 실지 거래가하고 굉장히 차이가 난 겁니다. 광천동 문제만 하더라도 현재 82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평당이요. 이 근래 몇 년 사이에 된 겁니다. 만약에 여기에 비춰서 820만원에 맞춰서 저희들이 15.5%로 한꺼번에 올린다. 그러면 굉장히 많이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많이 올린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 광천동 부지내 것, 이것은 저희들의 시유지입니다. 시유지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부과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관심 밖인 것입니다, 그 땅을. 그것이 과표가 35만 7천원이란 뜻입니다. 국유지는 아예 과표 조정을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유지니까 과표로 볼 때 그렇다, 그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과표는 현실적으로 매각할 때 근본적 기준은 될 수 없다. 그 말씀이지요?

한덕

류한덕재무국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절대…….

재균

김재균위원

그 점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매각을 할 때 어떤 것에 의해 매각을 하게 되겠습니까? 기준이.

한덕

류한덕재무국장

저희들은 감정원법에 의해서 감정을 해서 감정가 이상으로 매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때에 인근지가를 참작을 해야지요.

재균

김재균위원

인근지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평가 820만원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구거로 되어있는 그 지역의 땅을 820만원을 우리가 머릿속에 상정할 때 인근지가를 추정해가지고 가격으로 광주고속에 매각할 때 광주고속에서 사겠느냐 하는 문제가 남지 않겠습니까?

대식

정대식이재과장

그 관계는 이재과장이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잠깐만요. 김재균 위원님 좀 정리를 해가지고 원활한 안건심의를 위해서 있다가 광주고속 구거문제는 별도로 나오니까 그때 가서 자세하게 설명하기로 하고 지금 한 가지가 답변이 아직 안되어 있지요. 김재균 위원님? 다시 종합적으로 미진한 답변관계는 한번 질의를 다시 해주십시오.

재균

김재균위원

아까 제가 3가지 질문을 드렸었지요?

중섭

안중섭공영개발사업단기술담당관

저희들 공급함에 있어서는 일반 근린시설이나 또 단독주택용지도 협의양도주택지를 제외한 토지는 저희들 공영개발사업단 용지규정에 의해서 감정가격으로 매각하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어떻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과표 및 평가액이란 것은 전혀 무시를 해도 된다.

중섭

안중섭공영개발사업단기술담당관

그렇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전혀 무시를 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것을 매각할 때에는 감정가에 의한 그리고 인근지의 매각을 산정해가지고 그것을 비교해서 그 가격에 의해서 매각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중섭

안중섭공영개발사업단기술담당관

그렇습니다. 근본적으로 감정가격으로 하고 저희들 기준에 있는 규정에 있는 사항은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 부분은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위원님들 계속 질의를 하시지요.

영로

정영로위원장

답변이 되겠습니까?

재균

김재균위원

예.

영로

정영로위원장

됐습니다. 다음 질의하십시오. 금호지구에 대해서……. 없으시면 다음.

재균

김재균위원

없으시면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무지구공동주택용지 선수분양의 근본적인 문제…….

영로

정영로위원장

아니, 금호지구 마쳐놓고…….

재균

김재균위원

예.

영로

정영로위원장

그러면 금호지구는 질의응답을 마치고 다음 사항 설명해 주십시오.

중섭

안중섭공영개발사업단기술담당관

다음 두 번째로 저희 상무택지개발지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서구 쌍촌동과 치평동, 유촌동, 그리고 광산구 마륵동 지대가 되겠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몇 페이지입니까?

중섭

안중섭공영개발사업단기술담당관

바로 그 페이지의 두 번째, 18페이지 매각대상면적은 약, 평수로 하면 9만 2천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각방법은 주택건설업체로 하여금 매각대상이 공동주택, 전 면적이 공동주택용지입니다. 그래서 주택건설업체에 매각을 조성원가 기준으로 해서 매각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사업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상무대부지 매입을 작년에 12월 30일자로 육군본부와 총, 육군본부 부지 65만 6,591평이었습니다. 거기에서 5만평을 제외한 나머지 60만 6,591평에 대해서 3,393억에 계약을 하고 작년 동일자로 계약금 7백억을 기 지불했습니다. 매각 지불방법은 금년도에 800억, 그리고 93년도에 796억, 94년도에 797억, 95년도에 300억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명도는 언제 할 것이냐, 원래는 보통 일부 양여를 하고 그럽니다만, 여기는 학교부지가 상당히 많은 학교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현재 장성 쪽으로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부분 지금 해야만 빨리 우리가 공사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저희들이 타협을 했다니까 40만평에 도달하는 학교부지가 있습니다. 거기는 94년 하반기부터는 옮겨 야드를 제공하겠다. 미륵 아파트 있는 부근에 지원시설부대가 있습니다만, 거기는 95년 하반기부터는 옮겨 야드를 제공하겠다. 그렇게 저희들이 합의를 했습니다. 공사는 저희들이 91년부터 95년까지 대부분은 94년도에 보상비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만, 공사관계는 빠르면 94년말경이나 95년초부터 시작해서 97년이면 다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도면을 가리키며) 여기 노란 띠는 아직 지번이 확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계획 중에 있고 개발계획이 승인난다 치더라도 지번을 확정공사가 끝날 까지는 지번이 안되고 블록, 몇 블록이라든지 가지번은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위치만 표시되어 있지 딱 지번이라고는 안나와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이해를 돕기 위해서 거기가 공동주택 지구입니까?

중섭

안중섭공영개발사업단기술담당관

예.

담진

정담진위원

아파트단지가 되겠지요?

중섭

안중섭공영개발사업단기술담당관

바로 아파트단지입니다. 제가 지금 공개회의가 되기 때문에 깊이 소상하게 말씀 못 드리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지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택지개발지역은 주거지역내에서 아파트라든지 단독주택용지에서 총 면적의 30%는 주거지역을 내야 되고 또 공동주택은 그중의 70%, 공동주택용지에서도 18평 이내를 50%, 국민주택규모는 그 중에서도 25%, 일반주택 25%, 그런 규정이 있고 또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학교는 2,500세대당 하나를 신설하도록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거리는 어느 위치에 해야 된다. 그리고 중학교는 5천세대당, 고등학교는 5천 내지 7,500세대 당 하나씩,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여기는 다만, 공원부지관계가 좀 저희들 택지개발지역내에 지정된 면적을 산정을 해보니까 1만 8천평 내지 2만평이면 족합니다만, 저희들 여러 가지 그동안 시에서 했던 면적은 훨씬 과다하게 책정되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도면을 가리키며) 지금 빨간 표지는 상가입니까?

중섭

안중섭공영개발사업단기술담당관

예, 중심상업지역입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예.

계량

전계량위원

(도면을 가리키며) 거기 녹색은 뭡니까?

중섭

안중섭공영개발사업단기술담당관

이 녹색은 녹도입니다. 녹도는 자동차는 안다니고 사람만 다니는 산책길이라든가 그런 게 되겠습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국방부 소유 5만평은 어떻게 됩니까?

중섭

안중섭공영개발사업단기술담당관

국방부 소유 5만평은 법상은 무상양여가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부대시설이 이전이 되면 군부대에서 총괄청인 재무부로 재산을 인계하게 됩니다. 재산인계는 재무부로부터 무상양여 받도록 다 합의가 되어 있고 계약까지 그렇게 마쳤습니다.

윤정

이윤정위원

무상사용 아닙니까? 무상양여가 아니고…….

중섭

안중섭공영개발사업단기술담당관

무상양여로 이렇게 됩니다. 종합적으로 처음에는 무상사용으로 되다가 지금 현재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만, 재무부로 이관된 후에 저희들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무상양여가 됩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영로

정영로위원장

그 위치가 현 상무대공원부지.

담진

정담진위원

공원부지지요?

중섭

안중섭공영개발사업단기술담당관

그렇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현 상무공원이지요?

중섭

안중섭공영개발사업단기술담당관

예.

계량

전계량위원

거기가 기갑학교 있는데 구릉지대입니까?

중섭

안중섭공영개발사업단기술담당관

바로 기갑학교가 있습니다. 바로 (도면을 가리키며) 여기가 기갑학교 입구가 되겠습니다. 아주 경치가 수려하고 위치가 제가 며칠 전에, 2, 3일 전에 협조를 얻어가지고 가봤는데 아주 좋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현황설명을 들으셨으니까, 아까 공동주택부분 매각관계를 질의해 주십시오.

재균

김재균위원

지금 도시계획상 토지이용계획이 수립중입니까?

중섭

안중섭공영개발사업단기술담당관

그렇습니다. 택지개발, 도시계획상 자연녹지로 되어있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상 자연녹지로 되어있는데 택지개발지구로 지정이 되면, 그것에 무관하고 택지개발계획승인 난대로 모든 용도지역…….

재균

김재균위원

어쩐다구요? 택지개발.

중섭

안중섭공영개발사업단기술담당관

현재 도시계획상으로 자연녹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택지개발지구로 해서 사업승인이 나면 사업승인대로 시행이 됩니다. 보통.

재균

김재균위원

언제 납니까?

중섭

안중섭공영개발사업단기술담당관

지금 저희들 계획은 앞으로 향후 9월부터 늦어도 10월까지는 나야만 공급에 차질이 없겠습니다. 10월초에 나야지. 그래서 앞으로 향후 추진해야 할 사항이 제일 중요한 것은 환경영향평가를 환경처와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해야 되고 또 여기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를 시행토록 돼서 현재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지금 그러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토지이용계획도 수립중이고 택지개발사업지구 사업승인도 요청중이고……. 그렇지요?

중섭

안중섭공영개발사업단기술담당관

택지개발사업지구는 다 끝났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끝났습니까? 그러면 사업승인을…….

중섭

안중섭공영개발사업단기술담당관

예, 개발계획승인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개발계획승인을 요청 중 아닙니까?

중섭

안중섭공영개발사업단기술담당관

아직 요청은 안 되어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안되어 있어요?

중섭

안중섭공영개발사업단기술담당관

개발계획승인 전에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가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런데 모든 여건이 성숙이 안 되어있는데 지금 이 땅을 팔아야 하는가.

중섭

안중섭공영개발사업단기술담당관

그건 조금 전에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방부와 육군본부와 저희들 매매계약을 할 때 처음 일괄적으로 감정을 해가지고 총체적으로 작년에 감정을 해가지고 연부로 분할할 계획으로써 금년에 보상토지대금 납부할 그 금액을 마련하기 위해서 한 가지, 두 가지씩 하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매매계약금이 안 들어오면 큰 문제에 봉착하게 되겠습니다.

중섭

안중섭공영개발사업단기술담당관

그렇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림 좀 올려 주실까요? 지금 거기 공용주택, 대개 몇 평이나 됩니까?

중섭

안중섭공영개발사업단기술담당관

약 9만여 평입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9만여 평? (도면을 가리키며) 그 다음에 여기 파란색, 여기는 아무 계획이 없습니까?

중섭

안중섭공영개발사업단기술담당관

지금 저 공개회의라서…….

영로

정영로위원장

괜찮아요. 지난번에 다 공개 됐어요.

중섭

안중섭공영개발사업단기술담당관

거기가 75에크벨 지역입니다. 아주 합리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유보지역으로…….

영로

정영로위원장

유보지역으로…….소음지역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아까 질문은 계속하겠습니다만, 지금 매매계약이 안되면 중도금을 납입할 수 없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문제에 봉착한다, 그렇지요? 그러면 매매계약 선수금을 받으려면 매매계약체결을 해야 하는데 매매계약 당사자들과 계약을 하기 위해서 임의로 계약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떤 땅을 지정하지 않고 총괄적으로 지금 택지개발사업지구에 어떤 부분, 어떤 부분이 확정되어 있지 않은데 임의적으로 상무대부지 몇 평해가지고 계약할 수 있습니까?

중섭

안중섭공영개발사업단기술담당관

그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누가 돈 줄 사람이 1, 2천만 원도 아니고 수십억원씩을 주는데 토지도 안보고 줄 수가 있는 것이냐?

재균

김재균위원

그럼 계약은 어떻게 합니까?

중섭

안중섭공영개발사업단기술담당관

계약은 저희들이 그동안 수요조사를 해봤습니다. 우선 저희 지역의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약 21개 업체에서 16만 6천평 정도 사용하겠다 해서 우선 수요를 해 봤는데 저희들이 현재 평수는 9만여평밖에 없기 때문에 다 충족을 못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개발계획승인이 안 나면 공급을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개발계획승인이 안난 상태에서 공급할 수도 없는 현황인데…….

중섭

안중섭공영개발사업단기술담당관

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계획은요. 지금 용역계약이 금년 6월 21일까지 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 현재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가 끝나면 바로 건설부의 승인이 된다면 개발계획승인 후에 공급을 합니다. 그전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리서 왜 개발계획승인 후에 승인을 받지 그러느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만, 저희들이 개발계획승인이 좀 빨리 될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유관기관 환경처 등에서 조사가 빨리 된다면 바로 개발계획승인한 대로 공급할 계획입니다만, 저희들이 현재 전망은 8, 9월 되어야 개발계획승인계획이 날 것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니까요. 개발계획승인을 받지도 않은 6월 21일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중섭

안중섭공영개발사업단기술담당관

지금 현재 개발계획승인에 대한 걸림돌이 별로 없습니다. 될 것으로……. 왜 그러냐면 제일 문제가 되었던 것이 환경처 75에크벨 그 문제가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걸 갖다가 다시 유보를 했기 때문에 큰 제약조건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일정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또 그렇게 되었을 때 공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물론 계획인데요. 그러면 오늘 이걸 매각승인이 나면 우리 위원회에서 해가지고 본회의에서 동의안으로서 승인이 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계약은 언제 체결이 됩니까?

중섭

안중섭공영개발사업단기술담당관

계약은 빠르면 9월 늦으면 10월경에 체결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계약은 9~10월에 한다구요?

중섭

안중섭공영개발사업단기술담당관

개발계획승인은 그때 득한 후에 한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지금 4월 아닙니까? 의회는 앞으로 계속 열릴 것이고, 그런데 왜 이것을 미리 개발계획을 확정되지도 않고 승인이 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미리 계약 체결을 하기 위해서 계약도 9월 10월에 계약체결을 한다면서요. 그런데 미리 이것을 받을 필요가 뭐가 있냐 이거에요.

중섭

안중섭공영개발사업단기술담당관

모든 사업은 상당히 여유 있게 미리서 계획을 해 놓는 것이……. 저희들 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일들 지금.

재균

김재균위원

의회승인은요, 우리 의회가 이번 열리고 년말까지 안 열리면 모르는데 매월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임시회가.

중섭

안중섭공영개발사업단기술담당관

의회승인을 확실히 받아놔야만 확고부동하게 저희들이 진행할 수 있지, 만에 하나라도 의회승인이 부동의가 된다면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승인이 안 되면 다음에 다시 또 올라올 수 있지요?

중섭

안중섭공영개발사업단기술담당관

물론 그러기는 합니다만, 그렇죠. 만약에 계속 안 해 주신다면 저희들은 상당히 문제점에 봉착이 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국방부에 치러야 할 돈 때문에 문제점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라는 점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이번에 승인이 안 되면 다음에 또 올릴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 그 말씀이에요, 제 말은.

중섭

안중섭공영개발사업단기술담당관

그건 어쩔 수 없는…….

재균

김재균위원

어쩔 수 없다. 그러셨지요?

한덕

류한덕재무국장

그러나 절차 중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의회의 승인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예, 물론 그러죠. 그런데 시점이 계약이 9월달 내지 10월달에 되고 또 개발계획승인이 되는 시점도 이 시점인데 지금 4월달에 의회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느냐?

중섭

안중섭공영개발사업단기술담당관

참고로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직할시 선수금 용지규정에 보면 계약일로부터 완불까지는 6개월 정도 되어있습니다. 계약시점의 중간지불이 3개월, 완불이 3개월 해서 6개월입니다. 해서 저희들은 개발계획승인을 상당히 여유 있게 9월, 8월, 그렇게 봤습니다만, 정상적으로 좀 더 빨리 된다면 그 안에 될 수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할 때…….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니까 더 빨리 9월, 10월 이전에도 계약을 할 수 있다, 그 말이지요?

중섭

안중섭공영개발사업단기술담당관

승인이 난다면 그때도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런데 모든 개발계획이 승인이 나지도 않고 어디서 어떤 땅이 들어설지도 모르는데, 어떤 지구로.

중섭

안중섭공영개발사업단기술담당관

그 위치는 전부다 저희들이 계획은…….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니까 시점들이 서로서로 잘 안 맞는다, 그 말이에요.

중섭

안중섭공영개발사업단기술담당관

저희들이 최종 맞추려는 D데이를 9월 또는 10월초로 봤습니다. 지금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된다면 그 안에도 가능할 것이다,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세입을 보니까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제가 봤는데요. 세입예산안을 보니까 선수분양금으로 640억을 잡아놓고 또 지역개발기금으로 60억을 잡아가지고 700억으로 계산을 했거든요. 그러면 세출예산을 보니까 845억으로 부지매입비를 잡아놨대요, 세출예산을 보니까. 그러면 145억의 차액이 납니다, 145억이. 또 92년도에 800억을 지불하기로 되어 있어가지고 기 계획되어 있는 것과 100억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이러한 차액이유와 대책, 세입세출예산안에 차액이 생기도록 계산한 이유와 그리고 대책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싶네요.

허용

허용공영개발사업단관리과장

관리과장입니다. 제가 좀…….

재균

김재균위원

예.

과장

리과장공영개발사업단관

허 용 관리과장 허 용입니다. 방금 김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이 가장 처음에 저희들이 고민했던 사항 중의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우리 담당관님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연내 800억원을 꼭 납부를 해야 되고 또 선수금을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한계는 640억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를 어떻게 해서 800억을 충당할 것이냐, 이 문제가 저희들이 년초에 가장 큰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다행히 지역개발기금이라고 시에서 조성한 자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들이 116억원을 받기로 하고 내무부에서 기채승인을 받아서 지난번 예산에 당초에 60억원이 편성이 됐고 이번 추경에 56억원을 승인을 받아가지고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추경에요?

허용

허용공영개발사업단관리과장

예, 그리고 나머지 차액이 부족한데 저희들이 지난주에도 제가 건설부에 두 번 갔다 왔습니다만, 대지조성 자금이라고 10%짜리 저리 자금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금을 저희들이 약 200억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 해서…….

재균

김재균위원

무슨 자금요?

과장

리과장공영개발사업단관

허 용 대지 조성 자금요.

재균

김재균위원

어디서…….

과장

리과장공영개발사업단관

허 용 주택기금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대지조성자금?

과장

리과장공영개발사업단관

허 용 그 기금을 갖다가 이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재균

김재균위원

어디서 나옵니까?

과장

리과장공영개발사업단관

허 용 건설부에서 나옵니다.

윤정

이윤정위원

몇 %입니까?

과장

리과장공영개발사업단관

허 용 10%입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저희들이 신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자금으로 충당하기 위해서 지금 일응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해놨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까지 거쳐 가지고 지역개발기금까지 포함해서 700억으로 잡아놓고 나중에는 800억을 지불해야 하는 문제점에 스스로 봉착하는 그런 계획을 세웠단 말입니다.

허용

허용공영개발사업단관리과장

지금 위원님께서는 지금 사업장별로 수입과 지출이 맞지 않다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총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한 18개 계정을 갖고 있습니다, 계정 사업장별로 따로따로 가지고 있는 것이. 그래서 어떤 사업장에는 금년에 돈이 많이 들어가고 내년에 많이 들어올 수 있고 또 어떤 사업장은 금년에 돈이 많이 들어오고 실지 지출은 내년에 많이 할 경우가 있고 이런 사업장별로 자금을 별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 수지상 제 사업 장치를 일시 전용해서 쓰고 타 회계에서 이자를 갖다 쓰는 것이 아니라 자체 자금 가지고 활용하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좀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리고요, 선수분양금 640억을 잡았던 것은 아까 이야기 나왔던 기준이 가격기준단가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허용

허용공영개발사업단관리과장

대충 저희들이 조성원가하고 담당관님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택지용지에 따라서, 구분에 따라서 가격이 차이가 있습니다. 대충 저희들이 추계를 낼 때 약 1,200억 정도가 저희들이 추계를 낼 때 약 1,200억 정도가 저희들이 100%로 받았을 때 들어올 것 아니냐, 이렇게 추계를 하고 거기서 50%를 금년에 선수금을 받을 수 있을 때 약 640억을 50% 정도로 환산해서 계산을 해놓은 것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대개 분양가의…….

허용

허용공영개발사업단관리과장

50% 정도를 봐 놓은 겁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평당 분양가를 산정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허용

허용공영개발사업단관리과장

조성원가로 주로 산출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조성원가요? 조성원가에 어떻게 매각을 합니까?

허용

허용공영개발사업단관리과장

저희들 지금 현재는 추계로 사업비를 전부 하고 있지요.

재균

김재균위원

조성원가만 가지고 매각을 하게 되면 우리 시가 손해 아닙니까?

중섭

안중섭공영개발사업단기술담당관

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 선수금에 대한 규정에 보면, 그리고 택지개발지침에 보면 조성원가를 기준해서 공동주택용지를 공급합니다. 그러면 조성원가는 어떻게 산정을 하냐. 조성원가는 저희들 주된 총 부지매입대금이 되겠습니다. 부지매입대금, 그리고 공사비 또한 이자라든지 기타 관리비, 총 망라해서 소요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걸 실 분양 면적으로 나눈 가격이 조성원가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니까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해서 공급하게 되면 저렴하게 공급하게 된 것 아닙니까?

중섭

안중섭공영개발사업단기술담당관

그렇습니다. 당연한 말씀인데요. 지금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공동주택용지는 저희들이 금액이 상대적으로 왜 적냐, 수익이 그만큼 없을 것 아니냐 하는 그 말씀인 것으로 이해가 갑니다만, 공동주택용지를 적게 하는 것은 바로 분양을 하기 때문에, 집을 지어서 분양을 하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가격이 싸게 먹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위는 공동주택용지는 거의 이득이 없이 이렇게 분양이 되고 아까 상업지역이라든지 공매를 해야 되는 그런 면적에서 공개를 하기 때문에 수입이 훨씬 감정가격 이상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익이 있지 공동주택용지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한 것은 국민학교는 조성원가가 7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성원가가 훨씬 다운되는…….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니까 조성원가를 기준해서 공급하게 될 때 이 용지를 구입하게 되는 업체는 매우 큰 이득을 보게 되겠네요?

중섭

안중섭공영개발사업단기술담당관

물론 직접적으로는 그렇게 됩니다만, 간접적으로는 시민들이 집을 싸게 구입을 합니다. 건설업체는 관계없습니다. 분양할 때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해서 분양가격을 산정할 때 거기에 참고해서 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시민들한테 가격을 싸게 분양하는 그런 효과가 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물론 그것은 우리가 아주 바람직한 일이지요. 시민들이 싸게 조성되는 부지를 건설업체가 싸게 분양을 받아가지고 건설업체가 싸게 시민들에게 분양하게 된다면 그야말로 이상적으로 제일 좋은 것이지요.

중섭

안중섭공영개발사업단기술담당관

지금 실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실제 그렇게 되고 있어요?

중섭

안중섭공영개발사업단기술담당관

저희들 토개공이나 주공이나 저희들이 공공부분에서 공급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분양가 산정할 때 그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공급 평당 가격을 감안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일반택지를 사가지고 분양한 것은 굉장히 높습니다.

윤정

이윤정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건설업체를 광주시장이 지도·감독할 수 있는, 분양가를 지도·감독할 수 있는 법적기준이나 근거가 있습니까?

중섭

안중섭공영개발사업단기술담당관

다 있습니다. 300세대 이상의 경우에서는 지금 주택기획과에서 그걸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격산정은. 그리고 이 이하에 대해서 아마 구청에서 지금 (뒤의 관계공무원을 향해) 공급가격은 주택기획과에서 하고 있지요? (위원들 향해) 주택기획과에서 그걸 감안해서 전부다 법적인 준비작업을 해서 아파트 가격산정을 승인해 줍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자꾸 이렇게 파고들듯이 질의를 해서 죄송합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시민의 재산과 관련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개발계획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하게 되면 지금 주무담당관님께서는 공동주택용지만을 선수분양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나중에 계약된 부지가 공동주택용지가 아닌 다른 부지로 변화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중섭

안중섭공영개발사업단기술담당관

그럴 수도 없습니다. 만약에 공동주택용지를 분양한다 그래놓고 다른 것을 분양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가, 그렇지 않으면…….

재균

김재균위원

아니 지금 현재 개발계획승인이 안 나있는 상태는 모든 계획이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란 말입니다.

중섭

안중섭공영개발사업단기술담당관

그렇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런데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치르게 되면 이 확정되지 않은 부지, 즉 말해서…….

중섭

안중섭공영개발사업단기술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A란 부지가 공동주택용지로 확정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 부지를 팔았는데 단지의 전체적인 용도로 볼 때 거기가 다른 용도로 이를테면 상업지역이라든지 이렇게 됐을 때는 그 업체에게 어마어마한 특혜가 돌아간단 말입니다.

중섭

안중섭공영개발사업단기술담당관

그렇습니다. 예,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런 논리가 성립이 됩니다만, 저희들 개발계획이 승인이 나지 않는 상태에서 토지가 토지이용계획이 확정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공급할 수가 없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중섭

안중섭공영개발사업단기술담당관

그렇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개발계획승인이 안 난 상태에서 계약을 할 수 없다. 그러면 문제는 6월 21일자로 앞으로 개발계획승인이 날 것이다 그 이후에 계약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되지요? 논리상으로…….

중섭

안중섭공영개발사업단기술담당관

이게 예를 든다면 그렇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 의회에서 승인 안 해도 그때 가서 승인해도 된다. 그 말이죠? 그 부분을 명확히 하십시다, 우리가.

중섭

안중섭공영개발사업단기술담당관

개발계획승인이 안 나면 공급을 할 수가 없고 또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6월달에 승인을 해주면 그 후에 승인을 득하면 되겠지 않느냐 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되고, 저희들은 사전에 개발계획승인을 득해놓고 그 안에 또 승인 후에라도 개발계획을 빨리 받는다면 저희들 업체들은 대부분이 이 지역 업체입니다. 지역 업체, 아까 말씀드린 선수금 용지규정에 보면 6개월까지 되어 있는데 가급적이면 저희들은 연내에 800억을 확보해야 되는 다 기간을 줄 수가 없는, 사실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저희들은 규정의 범위 내에서 충분한 기간을 줘가지고 이렇게 돈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더군다나 금년에 돈은 받아들이고 몇 년 후에 사용할 토지인데 부담을 적게 드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죄송합니다. 위원님들 한 가지만 더…….

계량

전계량위원

계속해요, 계속.

재균

김재균위원

언론보도에 보니까, 옛날에 어느 정도 시일이 지났습니다만, 상무대부지 공동주택부분에 있어서 선수분양, 그런 내용들이 언론에 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택건설업체라든지 광주시내 건설업계가 자금난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지금 이 선수분양이 가능할 것이나, 시에서는 강매하려고 한다하는 그런 보도가 흘러나온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그러면. 아까 조성원가를 기준해서 공급한다면 그 업체는 굉장한 이득을 볼 것이다. 이렇게 주무담당관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것과는 좀 상치되지 않습니까?

중섭

안중섭공영개발사업단기술담당관

말씀드리기가 대단히, 이해가 상충되는 부분은 설명을……. 아까 조성원가 기준으로 했을 때 업자가 이익이 간 것이 아니고 우리시민들, 분양하는 분들이 이익을 받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상대적인 다른 아파트를 건축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마진은 이익을 감될지 모르겠지만 직접적으로 다른 많은 혜택을 보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보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현재 16억 6천 평 정도가 21개사가 희망을 했는데, 한 9만여평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중에는 상당히 영세한 업체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토지는 공급을 받아야겠고 돈은 없고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든지 자기네들 유리한 방향으로 말을 했거나 저희들한테도 직·간접으로 이야기한 사항이 있습니다만, 저희들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고 자금여력이라든지 지금부터 확보를 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을 하는데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뒤집어서 이야기한다면 21개 업체가 대개 영세업체기 때문에 실제로 땅을 구입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 그러면 광주에 있는 기업 중에서 자금의 여력이 상당히 풍부한 기업이 상대적으로 이 땅을 거의 매점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중섭

안중섭공영개발사업단기술담당관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여러 사람이 참여하도록 저렇게…….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중섭

안중섭공영개발사업단기술담당관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중섭

안중섭공영개발사업단기술담당관

그럴 우려가 전혀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것 문제네요. 물론 시에서는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매각은 해야겠고 그런데 일반 업체들이 골고루 분양 받아가지고 되어야 할텐데 업체들이 자금이 없다. 그러나 특별하게 자금이 몇 개 업체는 있다. 이 업체가 상무대부지의 공공분양주택용지를 선수분양을 거의 매점매석할 수 있다. 그런 논리가 안 되겠습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중섭

안중섭공영개발사업단기술담당관

예,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겠습니다. 저희들 현실적으로 이런 블록이 여러 개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개로 되어 있는 것을 혼자에게 두개, 세 개, 전부다 여력이 있다해서 전부다 공급할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들, 여력이 있는 희망업체로 하여금 여러 사람들 받아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분할 또는 형평을 맞출려고 하지 완전히 독점하다시피 공급할 수 없는 여건 아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재균

김재균위원

물론 독점이 안 된다 하더라도…….

중섭

안중섭공영개발사업단기술담당관

대부분이 다 참여할려고 합니다. 몇 개 업체가 몰라도 지금 21개 업체가 어떤 방법으로도 자기네들이 하는 것은 사실이겠지만 21개 업체가 그런 조건을 무릅쓰고 감수하고 지금 참여할려고…….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강력하게 희망의사가 있습니까?

중섭

안중섭공영개발사업단기술담당관

지금 그렇게 공문으로 받아놨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아, 그래요. 조성원가에 공급을 한다는 원칙을 우리는 공급자니까 시는 여기에 플러스, 우리가 여러 가지 여기에는 고려되어야 할 마진, 이윤이 플러스되어서 공급되어도 가능하겠습니다.

중섭

안중섭공영개발사업단기술담당관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재균

김재균위원

조성원가에 의해서 아까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해서 공급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중섭

안중섭공영개발사업단기술담당관

조성원가는 이익금은 없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물론, 그런데요. 수요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참여한다는 업체는 많고 땅은 제한되어 있으니 우리가 분양할 때는 땅값을 많이 받을 수 있게 분양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중섭

안중섭공영개발사업단기술담당관

그렇게는 안 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왜 안 됩니까?

중섭

안중섭공영개발사업단기술담당관

조성원가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분양을 하기 때문에 가격은 결정이 되었습니다. 땅도 결정이 되었고, 그러면 수요자가 많을 경우에는 추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무슨 소리에요? 그런 방법도 추첨하는 방법도 있겠지만요.

중섭

안중섭공영개발사업단기술담당관

돈을 더 받을 수도 있겠지 않느냐…….

재균

김재균위원

돈을 더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중섭

안중섭공영개발사업단기술담당관

저희들 법이나 규정을 고치면 가능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어떤 법을 고쳐야 합니까?

중섭

안중섭공영개발사업단기술담당관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 현재 광주직할시택지개발선수금규정이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규정을 바꾸면 됩니까? 선수금 규정을 바꾸면 되겠구만요.

중섭

안중섭공영개발사업단기술담당관

그리고 일반 토지도 마찬가집니다. 광주직할시공영개발사업용지규정이 곁들어져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다시 불러주십시오. 광주직할시…….

중섭

안중섭공영개발사업단기술담당관

광주직할시공영개발사업용지규정과…….

재균

김재균위원

광주직할시공영개발사업용지규정?

중섭

안중섭공영개발사업단기술담당관

그리고 광주직할시택지공영개발선수금규정이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돈이 없어서 아까도 세입세출예산안에 큰 차액이 나고 그랬는데 그 차액 이유와 대책을 여러 군데 구차하게 강구를 할 것이 아니라 수요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땅은 제한되어 있고, 그런데 여기서 더 비싸게 매각을 해서 이런 것을 보충할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구만요. 규정을 개정하면 되니깐요.

중섭

안중섭공영개발사업단기술담당관

아까 위원님께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이익만 보고 택지가격을 일반 공매를 한다면 상당히 많이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상대적으로 누구한테 부담이 많이 가느냐. 저희들 시민한테 갑니다. 아파트 들어가는 입주자한테 가기 때문에 정책상 저희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택지개발사업취지 주택정책, 여러 가지 차원에서 그러한 것이 전부 획일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정책상의 어려운 어려움 때문에 그것은 더 고려를 많이 해 봐야겠습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덧붙여서, 시간이 좀 오래 흘렀습니다만, 이해가 안가는 부분을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조성원가로 해서 택지분양을 선수금을 받고 하겠다 하는데 조성원가에는 시에서는 전혀 이윤이 없이 실제 원가로 산정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중섭

안중섭공영개발사업단기술담당관

그렇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그 반영은 아파트를 지었을 때 아파트가격의 산정에 반영이 된다. 그러면 그것이 시민에게 이익이 돌아간다. 그러면 이윤정 위원님도 잠깐 질문을 했습니다만, 아파트가격 산정에 조성원가가 반영이 확실히 됩니까?

중섭

안중섭공영개발사업단기술담당관

그렇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그걸로 인해서 다른 원가에 감안하여 토지매입가격을 상쇄한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왜 그러냐면 실제적으로 아직까지 아파트가격 산정하는데 시에서 깊숙이 관여를 할 수가 없다. 이것이 거의 알려진 상태거든요. 그러면 과연 현재까지 아파트 산정가격에 시에서 어느 정도까지 관여를 하고 어떤 절차를 밟은가 이걸 한번 얘길 해주세요.

중섭

안중섭공영개발사업단기술담당관

제가 실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깊은 기법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분양가격 산출할 때는 토지매입가격이 제일 주 문제가 되겠지 않느냐? 토지매입가격 플러스, 아마 거기에 대한 제작비도 포함이 되리라 봅니다. 그리고 건축비가 예를 들어 평형별로 또는 층수별로 15층 이상과 이하의 금액이 틀립니다. 그리고 소규모와 대규모의 차이가 있고, 그러한 것이 규정에 따라서 금액 플러스 토지보상금액,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최종분양가로 결정이 됩니다. 저희들 경우는 딱 노출되는 금액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 일반 아파트의 경우는 일반토지소유자로부터 매입하기 때문에 다소간에 진폭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저희들은 공급가격을 기준해서 모든 것이 이자가 플러스가 된다든지 그런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공급규정에 금액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영로

정영로위원장

아파트 구성원가에 토지의 가격은 명시가 분명히 되겠지요. 그러나 아파트 부지를 싸게 구입함으로 인해서 다른 데에 그 마진이 증폭이 된다. 이겁니다. 이해가 안 가십니까? 실제적으로 땅 구입가격은 그대로 산정이 됩니다. 땅을 구입을 싸게 했기 때문에 다른데 가서 원가요소에 가서 폭이 넓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중섭

안중섭공영개발사업단기술담당관

그렇게는 안 됩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그러면 이거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시에서 아파트가격 산정에 관여하고 있다는 입증할 만한 것이 있습니까?

중섭

안중섭공영개발사업단기술담당관

주택기획 과에서 잘 하고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그럼 실제적으로 하고 있고 산정에 어떤 절차를 밟아가지고 그럼 시장이 경유를 합니다. 결재를 합니까? 그것은…….

중섭

안중섭공영개발사업단기술담당관

결재의 권한이 어디까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주택공급분양가격 부서에서 전부 다, 지금 심사해서 최종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됐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알아보기로 하고 지금 선수금 분양방법과 지방채, 기채를 발행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자금조달의 방법으로 알고 있는데, 현시점에서요. 기채를 그러니까 지방채를 발행해서 선수금 매각하고 비교를 한번 했을 때 어느 차이가 나느냐, 선수금 토지분양을 하지 않고 8백억을 기채로 해서 선수금에 대해서 매입…….

중섭

안중섭공영개발사업단기술담당관

개괄적으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채를 하게 되면, 기채가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기채를 하게 되면 이자가 분명히 따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그렇겠지요.

중섭

안중섭공영개발사업단기술담당관

선수금은 이자관계가 따르지 않습니다. 미리서 돈을 가져오고 토지를 공급하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좀…….

영로

정영로위원장

이자가 계산이 되죠, 나중에.

중섭

안중섭공영개발사업단기술담당관

선수금은 돈을 먼저 가져오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들이…….

영로

정영로위원장

그러면 후불이자가 들어가겠죠. 왜 그러냐면 택지원가조성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21개 업체에서 어떤 방법으로 수요조사를 했는지 몰라도 만일에 지금 현재는 여러 업체에서 이것을 다 매수를 할려고 한다. 그러지만 매수 원매자가 예상대로 없었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냐?

중섭

안중섭공영개발사업단기술담당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완전히 없다고 한다면 우선은 이 지방 지역 업체에 공급을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엔 전국의 건설업체에 참여할 것도 검토예상하고 있었습니다만, 지난번에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 그렇지 않아도 충분히 수요자가 있기 때문에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은 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그러시면 조성원가는 어느 정도 산출이 다 돼있죠.

중섭

안중섭공영개발사업단기술담당관

그렇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그 조성원가를 가지고 수요조사를 했죠?

중섭

안중섭공영개발사업단기술담당관

136만 8천원입니다. 조성원가가. 현재 저희들 잠정적으로……. 다시 좀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18평 이내의 토지에 대해서 국민주택용지에 대해서는 조성원가 136만 8천원에 대한 80%의 적용을 하고 25.7평 국민주택규모는 조성원가의 90%, 일반택지는 조성원가의 120%로 했을 때 지금 소형택지 18평 이내는 109만 4,400원 정도 먹힙니다. 136만 8천원을 80%로 승하면 109만 4천원 이고 국민주택규모는 123만 1,200원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일반분양주택은 120%로 기준 한다면 136만 8천원 곱하기 120% 승하면 164만원 정도, 이렇게 대략 잠정가격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명민

김명민위원

만약에 그러면 선수분양이 안됐을 경우 대책을 세워 봤습니까?

중섭

안중섭공영개발사업단기술담당관

아까 관리과장께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지조성계획은 건설부에서 상당한 금액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저희들이 일정금액을 자금 요구를 해 놨고 또 거기다 모자랄 경우에 시의 지역개발기금을 좀더 많이 배려해 주십사, 그런 뜻이 있고 또 저희들 사업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체가 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뒤로 미루더라도 그쪽으로 총 매진을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구나 필요하다면 기채 또는 다른 방법도 강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명민

김명민위원

차라리 그렇게 자금조성이 된다면 시에서 직영을 하지 그래요.

중섭

안중섭공영개발사업단기술담당관

직영은 현재 저희들이 아직 초기단계고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여력이 없습니다. 자금 회수는 바로 해야 되겠고, 참 그런 회수기간이 잘 안 맞고 또 건축을 저희들이 한 7,500세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소규모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정책 측면에서 주택보급률에는 기여 할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소형주택을 짓다보면 영구임대의 경우는 보통 80% 내지 85%밖에 국비가 지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주민들 선호도도 상당히 떨어지고 큰 아파트를 지으면 상당히 이상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저희들은 모든 설계나 가격 코스트면을 이렇게 건설부의 표준가격 또는 정부의 가격에 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개인아파트 업자한테 저희들이 경쟁 면에서 뒤집니다. 그것은 아파트 업자들은 자재라든지 이런 것을 규격대로 안대고 그냥 빨리 추진할 수도 있고 KS를 안 쓰는 경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격 면에서는 좀 뒤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별 소득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들은 지양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만, 주택정책 측면에서 저희들이 계획된 물량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네, 질문하십시오.

담진

정담진위원

지금 92년도에 800억을 계획대로 저쪽에 돈을 갚아줬고, 그렇다면 연차적으로 내년도에는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상가 팔아야 합니까?

중섭

안중섭공영개발사업단기술담당관

내년도에는 토지분양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우선순위로 해서 팔게 됩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전부 선수입니다.

중섭

안중섭공영개발사업단기술담당관

합리적으로 우리가 가급적이면 우리가 공공주택부분에서는 이익이 없는 땅입니다. 조성원가에 기준해서 하기 때문에 이익이 없고 마진이 있는 곳은 빨간 부분(상가지역)이 마진이 있는데 이 남색 부분도 이익이 없습니다.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빨리 돈을 받아내고 이런 부분은 최종까지 끌 수 있을 때 까지 끌어가지고 마지막 개발 후에 끝내고…….

담진

정담진위원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그대로 지금 공단에서 제대로 계획한 대로 한다면 시에 얼마나 이익을 보게 됩니까? 공개할 수 없습니까?

중섭

안중섭공영개발사업단기술담당관

그것이 상당히……. 이 자체가 빨간 부위가 현재 이익되는 시설지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했을 때 과연 토지이용계획이 원활해지겠느냐,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저희들이 일정면적을 좀 더 토지이용합리화를 위해서 더 검토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객관적으로 보시더라도 (도면을 가리키며) 이 뒷부위는 파란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익 된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부분은 보전해 주고 또 앞의 부분도 개발해야만 여러 가지 소통이 되고 토지이용도 또 합리적으로 되고 그런게 있습니다만, 개발이익관계는 상당히 75에크펠지역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좌우됩니다만, 위원님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신다면 상당히 큰…….

담진

정담진위원

시에 이익이 오게 됩니까?

중섭

안중섭공영개발사업단기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계량

전계량위원

지금까지 김재균 위원께서 집중적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 질의한 것에 대한 뜻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 부지는 정치적으로 상당히 이해가 수반되는 그러한 부지이기 때문에 그러리라는 것은 느꼈으리라고 믿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시의회 광주특위에서는 이 부지를 지금도 무상 양여하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지금 일방적으로 국방부하고계약에 의해서 지금 이 계획을 추진하려 하고 있습니다. 시의회 광주특위가 무상양여를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은 전혀 실현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또 이것 전혀 근거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89년도 당시에 평민당 김대중 총재와 노태우 대통령과의 이미 단독회동에서 합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국가가 광주시에 무상양여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무상양여를 할 수 없다면 양여금이든지 어떤 것을 보조를 하여가지고 광주시에 무상양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미 합의가 된 그런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또는 시에서는 그런 것을 무시한 채 계속 일방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지금 이 부지를 이렇게 성급하게 선수분양까지 해가면서 개발하겠다라고 하는 그 저의는 나변에 있는지 의심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승인과정에 있어서 보다 더 많은 조정이 필요하겠지만 그러한 면도 있다는 것을 집행부에서는 참작하여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당부 드립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사항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까? 다른 건.

중섭

안중섭공영개발사업단기술담당관

예, 저희들 사업은 두 가지 사업입니다만, 마지막으로 김재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승인 없이 공급할 것을 상당히 염려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 추호도 절차상의 상태에서는 공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이 사업의 중요성을 이해를 해주시고 협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안중섭 기술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소요되었으므로 10분간 정회 후 속개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7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공업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시 30분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공업과장 오영록입니다. 광주생산도시화를 위해서 조성 중에 있는 평동공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생산도시화를 위한 사업으로써 평동공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면적은…….

한덕

류한덕재무국장

25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건 25페이지입니다.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지금까지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도시기본계획결정이 90년 5월 28일날 마쳤습니다. 그리고 지방공업단지 지정을 건설부장관의 지정을 91년 7월 5일날, 그리고 교통영향평가심의는 교통부장관을 91년 9월 19일날, 그리고 공단기본계획승인은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91년 10월 5일날, 그리고 환경영향평가심의는 환경처장관의 승인을 91년 12월 19일, 공단식수설계승인을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91년 12월 30일날 마쳤습니다. 총 면적은 1단계로써 85만평입니다. 그 중에서 국유지를 제외한 것이 76만평입니다. 그래서 평당 저희들이 추정가격을 15만원으로 잡고 1,115억이 소요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내용은 보고를 드렸습니다. 약도를 저희들이 조금……. (도면설명)

명민

김명민위원

김명민 위원입니다. 지난 92년 3월 31일 광산구 평동출장소에서 평동공단 조성사업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편입주민과의 간담회를 가진 일이 있습니다. 거기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시가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든가, 아니면 주위환경과 여건의 변화로 여의치 못하다면 공단계획을 취소 폐지하여 재산권행사에 지장을 주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역경제국장의 의지를, 확고한 의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저희들이 하남 3차 공단 73만평에 대해서는 시에서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성공적으로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평동공단에 대해서는 시가 지금 현재로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 경제여건이 아주 나빠 가지고, 현재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금년 내에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가부를 결정을 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가부를 어떻게 결정하실 랍니까?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조성을 금년 내에 하느냐, 또 금년에 좀 넘겨서 내년에 하느냐? 그런 걸 검토 중에 있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검토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검토는 누가 하는 겁니까?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저희들이 실무진에서 해가지고 시장님 결심을 받아가지고 처리가 되죠.

명민

김명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결심이 안난 상태입니까?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완전히 안 난 상태죠.

명민

김명민위원

안 나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예.

명민

김명민위원

그러면, 이것이 현재 매입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92년 12월 31일 넘기면 각종 세제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토지초과 이득세, 특별부가세, 이 문제가 금년 12월 31일을 넘기면 부과가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 관계가 문제가 있어서 지금 양도소득세와 토초세는 재무부장관한테 건의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할라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주 내로 저희들이 지금 시장님 결심을 받아가지고 재무부장관한테 건의를 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만약에 그러면, 건의를 해가지고 이것이 건의사항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때 되어서 이 주민에 대한 불이익은 어떻게 감당하실려고 그러세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양도소득세는 지금 법적으로 유보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에 금년 말로 유보를 했거든요. 전국 부동산의 현황을 봐가지고, 양도가 그렇게 투기가 없을 때는 유보가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그러면 방금 말한 것은 양도소득세를 얘기했고, 토지초과이득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토지초과이득세도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는데 작년까지는 외지인에 대해서만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재무부에 그 사항도 세무서와 협의를 해가지고 결의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그러니까 시가 재정형편이 넉넉해가지고, 금년 중으로 해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땅을 매입해버리면 관계가 없는데, 만약에 이것을 못하면 재산상에 불이익이 오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건의를 하신다 했는데, 건의를 해가지고 만약에 안됐을 경우에 여기에 부과되는 세금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집니까? 그러면.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노력은 하는데, 노력을 해가지고 안됐을 경우에는 누가 책임을 지냐고…….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시장님이 져야죠.

명민

김명민위원

시장님이 그러면, 그 세금을 시장님이 책임 짓고 낼 겁니까?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내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책임을 지고…….

명민

김명민위원

책임을 진다는 얘기는 그 세금을 부담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부담하고는 다릅니다. 부담하고는 다르고요. 시가 개인세금을 내줄 수는 없어요.

명민

김명민위원

그러면 책임진다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성의를 다해서 노력한다는 뜻입니다, 그건.

명민

김명민위원

노력하고, 책임하고는 말이 틀립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잠깐, 과장님 답변하실 때에 확실하게 해주세요.

명민

김명민위원

책임을 지는 겁니까? 책임을 진다는 얘기는 세금 부담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노력하고 책임하고는 분명히 틀립니다.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책임을 질 수가 없습니다, 시에서는.

명민

김명민위원

방금 책임진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영로

정영로위원장

시장님이 방금 책임을 진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세금을 부담하는 것은 책임을 지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대신해서 내 줄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그러면 이것이 말이 안 맞는데, 금년 12월 31일 안에 시에서 이것을 매입을 해가지고 공사를 시작하면 세제상에 아무 불이익이 없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저, 김명민 위원님, 잠깐요. 설명하는 것은 우리 과장님이 가능하나 그 부분의 답변은 소관 국장님 오셔서 명확한 답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처를 할랍니다. 되시겠죠?

명민

김명민위원

예.

영로

정영로위원장

우선 국장님을 연결해 주시고, 오실 때까지 다른 질문해 주십시오.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예, 그러십시오.

명민

김명민위원

국장님이 와도 답변은 마찬가지겠는데…….

영로

정영로위원장

아니, 그래도 왜 그러냐면 시장님이 책임을 질 수 있다 해가지고 또 번복을 하시고 자꾸 그러니까…….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책임을 지겠다는 뜻이지, 세금을 대신해서 국가에서 내줄 수는 없는 겁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그러니까 답변이 그렇게 나오시고, 또 답변할 성질이 못돼요, 우리 과장님이. 다른 사항하십시오.

명민

김명민위원

그러니까, 이 문제가요. 금년에 다 해버리면 아무 하자가 없거든요. 금년에 못해버리면 이 편입주민들에게 엄청난 불이익이 와버려요. 세금이 1, 2백만 원이 문제가 아니고, 굉장한 세금부담이 되어버려요.

영로

정영로위원장

과장님 설명으로 봐서는 금년에도 불가능한 식으로 언질이 나와 있단 말씀입니다.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지금 50% 잡지요.

명민

김명민위원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시에서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해야 돼요. 금년 안에 이것을 하든가 안 그러면 금년 안에 못하면 세금 문제에 대해서 시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 공업단지를 빼야 돼요. 폐지시켜야 됩니다.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저희들이 평동단지가 82만평인데, 그중에서 공업용지가 58만평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광주여건상으로 봐서 중소기업은 한 40만평이 매매가 가능한데 대기업이 서울이나 부산이나 경기지역에서 전혀 오지를 않아가지고, 20만평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솔직히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현재 착수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이 땅 가격문제로 아직 안 물어봤는데요. 좀 있다 물어 볼 거고 이 의지가 확실하게 선 다음에 그 문제가 나와야지요. 할 의지가 없는 사람한데…….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의지는 시가 충분히 가지고 있는데, 사실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 경제사정이 누가 땅을 삽니까? 대기업이 지금 비업무용토지세로 전부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솔직히 대기업이 그렇게 참여하는 업체가 더군다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국에 조사를 한번 해봤더니 대불단지도 현재 30% 분양밖에 안됐습니다. 그리고 전주공단도 하남 3차와 같이 했을 적에 했는데 80%, 대구지방의 성서공단도 80%, 그런 입장에서 과연 광주에 공업단지를 현재 조성을 금년에 착수를 한다면 과연 분양이 완료되겠는가? 제 자신도 그걸 솔직히 실무 과장으로써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평동공업 단지 조성사업문제는 뒤로 미루고 다른 소관을 질의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국장님, 오실 때까지…….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그런데, 국장님 오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영로

정영로위원장

참고적으로 왜 국장님 오시라고 그러냐면 우리 과장님 답변의 신뢰성보다도 과장님 답변 말씀 가운데 여러 가지로 답변이 다르기 때문에 또, 주무국장이 책임 있는 답변을 해서 지금 주민들 이해관계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이 문제는 김명민 위원 양해 좀 하실 랍니까? 지금 현재 지역경제국장님이 자리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처리할까요?

명민

김명민위원

이 문제를 어떻게 미결로 놔둘까요?

영로

정영로위원장

아, 그러니까 자리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명민

김명민위원

확실하게 대답을 듣고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될 거에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이것이 확실한 대답하기가 지금 솔직히…….

명민

김명민위원

과장님은 그렇고 국장님 본인의 얘기를 들어보고.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국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지금 광주에서는 총 1,800억입니다. 15만원을 주고 많이 매입 했던 게 1,800억.

명민

김명민위원

과장님 매입가격 이야기 안했어요. 이야기하지 말고 확실한 의지가 있는가 없는가 그걸 물어보고 싶고 의자가 있을 때 금년 안에 못하면 편입주민들한테 과장한 불이익 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책임을 져야지 않느냐, 나는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예, 말씀 뜻은 알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예, 그러시면 다음 항으로 넘어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다음은 저희들이 가장 또 이것도 어려운 사업인데요. 그 산업폐기물처리장설치입니다. 그것은 39,800평입니다. 이것은 위치는 광산구 대산동인데 평당 저희들이 추정액을 4만원으로 잡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저희들이 32억을 잡았었는데 거기에는 용지매입비하고 공사비만 들어있습니다만, 토지 뭡니까? 토목공사비만 들어있습니다. 시설비는 민간을 당초에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그 시설을 유치할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 왔었습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그게 하남공단입니까?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꼭 하남공단보다도 저희들이 환경처에서 하남공단 2차, 3차단지를 조성하면서 조건사업으로 내놓았던 겁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약도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지금 이러한 4만평 정도에다가 저희들이 토목공사를 당초에 이렇게 할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반시설만 되어있고 이 폐기물이 어려운 사업이기 때문에 기반 시설만 해주고 여기다가 민자를 유치해서 기계시설을 그렇게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추가로 저희들이 말입니다. 현재 제가 지난번에도 부산엘 갔다 왔는데 부산에 지금 새로운 공법으로 폐기물이 개발이 되어가지고 냄새도 그렇고 또 연기도 안 나데요. 그래서 그 공장을 부산시내에 있는 동래구에 있는 진양화학에다 설치해 놓았더구만요. 그래서 현지도 가보고 또 앞으로 정밀히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김명민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하남, 광산 삼도에 산업폐기물처리장 그것 말씀합니까? 지금.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주민들의 반대가, 결사 반대하는데.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그래서 충분히 저희들이 당초에 발표한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폐기물이라고 그러면 핵폐기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솔직히 주민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 산업폐기물만큼은 기술적으로 해서 일반쓰레기보다는 처리하는 과정이 조금 쉽습니다, 지금은. 왜냐하면 여기에는 습기가 있는 물건이 적거든요. 그리고 음식이라든지 찌꺼기가 없기 때문에 태우는 시설이면 되니까, 부산 분이, 경상도 분이 재일교포인데 그걸 잘 여러 가지 연구를 해가지고 상당히 좋은 방법을 마련을 했더만요. 그래서 지금 다각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이 산업폐기물처리장에도요. 우리 과장님 말은 굉장히 쉽게 하는데 그 부장님이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을 설득을 시키십시오.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예, 예.

명민

김명민위원

그러기 전에는 산업폐기장 못하겠습니다. 결사반대에요. 지금, 날마다…….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그래서 제가, 그 죄송합니다만, 가장 어려운 업무를 맡아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로 힘을 삼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답변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가만히 말씀하시는 것이.

명민

김명민위원

삼도, 대산동 쪽 가봤습니까?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제가 여러 차례 갔어요.

명민

김명민위원

마을 어귀마다 결사반대, 다 써서 붙여났어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예, 그래서 지금 금년 말 안에 여러 가지 단안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주민들은 결사반대를 하고 있고 의회에서는 승인을 해줬을 때 문제점이 뭐가 있습니까?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은 주민의견을 충분히 해가지고 또 주민들하고 설득을 해서 그 근처에다가 또 4만평 규모라든지 이런 공간도 유치해주고 지역이 원하는 사업을 10억이면 10억, 그렇게 지원을 해서 해줄 계획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예, 그런 대안들이 나와 가지고 곁들여서 제시가 된 다음에 주민들 합의가 된 연후에 그래가지고 올려주셔야만이 우리가 심의하기가 좋지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아, 그래도 이것은 말입니다. 미리 해놓고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야지 그러면 협의 끝난 뒤에 또 이것을 하면 자꾸 뒤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3년째 끌어온 사업입니다.

한덕

류한덕재무국장

제가 보충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보사국장을 그전에 하면서 산업폐기물은 저희 소관이 아니었습니다만, 일반 쓰레기 위생매립장을 하려면서 그때 봤습니다. 그때가 제가 89년도로 기억이 됩니다만, 그래서 전국에 각 지역을 봤더니 그 지역에서 나온 쓰레기를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데가 그 당시에 한군데도 없었다고 우리나라에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서적도 떠들어 보고 어쩌고 해보니까 하루라도 빨리 위생처리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현재, 지금 살고 있는 우리가 우리 후손들한테 엄청난 죄를 짓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구만요. 왜 그러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처리하고 있는 자체가 산업쓰레기 뿐 아니라 일반쓰레기도 위생처리를 안하고 아무렇게 묻고 있습니다. 저희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디로 가느냐? 결국은 우리 지역 내에서 묻고 있다, 이겁니다. 그 지역에 저희 땅의 넓이는 한정되어 있는데, 자꾸 묻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다음에 그것을 팔 수 있냐, 절대 못 팝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그 뒤로 각 지역에서 각 시에서 지금 열심히 노력을 해서 대구 같은 데서는 지금 위생적으로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도 이 부당하는 직원들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시달림을 받고 있고, 따라서 추진을 하는데 애로 뿐 아니라, 추진할 힘도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승인신청이 이제 왔습니다만, 의회에서 우선 승인을 해주시고, 아까 말씀하셨던 위원님들께서 전부 말씀하셨던 해당 지역주민들한테 많은 혜택을 주면서 대안을 제시하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힘을 좀 불어넣어 주십사하고 보충말씀 드립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저희들도 필요성은 누구나 다 공감을 하고 있죠. 다음 질의하십시오.

명민

김명민위원

김명민 위원입니다. 승인신청을 요청하기 전에 대안을 작성해서 같이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편익시설을 한다든지, 그래야지 나중에 우리, 딴 얘기입니다만, 본양 공동묘지관계로 송정리의 나모씨라는 분이 참석을 해가지고 사인을 해줘버려 가지고 지금 애먹습니다. 나도 까딱하면 그런 소리 들을까봐 그렇습니다. 대안 작성해서 내놓고 그 다음에 승인을 요청한다든지 그렇게…….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위원님, 이것이 있습니다. 주민들께서 지금 뭣을 해달라는 그것이 없어요. 저희들은 한번 광산구 의회의원이 오셨더만요. 그 분이 오셔서 또 주민 한두 분도 오시고 그래서 그분들이 기껏 저희들한테 요구한 것은 한 3억 미만이에요. 그래서 제가 답변을 이렇게 했었습니다. 3억 가지고 되겠느냐, 더 요구를 하셔야지, 그것가지고 지원한다면, 또 가서 좋은 얘기가 안나오니까 우리는 충분하게 더 이상으로 요구를 해주시면 충분히 해드리겠다. 제가 그렇게 답변을 했었습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그런데 쓰레기매립장은 당연히 어딘가에는 있어야 됩니다. 설치를 해야 하는데, 시정도 사실은 무엇 때문에 존재하느냐, 시민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봤을 때, 시민들의 원성이나 민원이 야기되지 않았을 때 올바른 시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일단은 이 절차상 주민들을 이해시키고 적어도 가령 70% 정도나 아니면 최소한도 50% 정도라도 이해가 된 상태에서 이런 것이 올라왔을 때 승인여부를 여기서 판단할 수가 있었을텐데 주민하고는 전혀 한마디도 대화라든가 사전여론을 조정해보지도 않은 상태에서는 덜렁 주민들이 뽑아준 의회 안에서 승인을 해달라고 했을 때는 이건 상당한 무리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운정동의 경우하고도 전혀 다르다고 봅니다. 전혀 아무런 주민하고의 관계가 없지 않아요?

한덕

류한덕재무국장

다시 또 제가 보충말씀을 올리겠는데, 사실 주민과 합의를 본다는 것은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하고, 결국 추진할 시점에서는 주민들의 이해를 거의 구한 상황 하에서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희들도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볼 때는 일단 의회에서 그러한 원칙 하에서 추진하도록 승인을 해주시고 저희들이 추진을 할 때에는 주민들의 절대적인 대부분의 이해 없이는 저희들이 추진하기 어려운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구하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그럼 하나의 대안인데요. 산업폐기물처리장을 신청을 올렸을 때는 그에 대한 편익시설을 어느 정도 해줘야 되겠다. 이것도 이렇게 명분이 서야 우리가 해주지, 만약에 그런 대안도 없이 승인만 해줘가지고 나중에 분명히 문제가 야기됩니다. 그 당시에 내가 누구 거기에 참석을 했느냐? 분명히 나옵니다.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방금 말씀한 바와 같이 거기다가 한 4만평 정도의 공업지역을 조성을 해주고, 또 노인정이라든지, 도로를 더 확·포장해준다든지, 마을회관을 지어준다든지, 또 자기들이 요구하는 어느 정도의 범위내로, 그런데 지금 그렇게 특별한 것은 없더만요. 거기에 가만히 보니까,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명민

김명민위원

주민들은 몰라서 요구를 못하더라도 여기 지역경제국에서 생각할 때 이 정도 혐오시설이 갔을 때는 이 정도는 편익시설도 해줘야 되겠구나, 그런 대안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런 명분이 서야지…….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대안은 제시를 했었어요. 저희들이…….

명민

김명민위원

명분이 서야 됩니다.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공업지역도 해서…….

명민

김명민위원

그러면 주민들한테는 그걸 못해주더라도 의회 쪽으로는 어느 정도 대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한테 표시를 한번 해 주십시오.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그리고 또 농업진흥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농업진흥지역을 해야 되는데, 폐기물처리장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농업진흥지역은 하나의 제외되는 그러한 내용이 되지 않겠느냐, 농산부에 건의할 적에 거기다가, 그런데 다만, 폐기물처리장만 제외해 버리고 나머지를 지역적으로도 커다란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폐기물처리장이라든지 또 공업지역을 할 테니까, 농업진흥지역을 제척해 달라 그렇게 지금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우리를 설득시키려 하지 말고 주민을 설득하십시오. 우리가 같은 편에서 주민들한테 이정도 우리가 해서 대안을 받고 승인했다. 그런 명분이 서게끔 그 대안을 우리한테 제시해주면 고맙겠습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일단 현장에 가셔서 주민들을 모아놓고 공청회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에서는 이러이러한 대안을 가지고 있으니 여러분들은 이해를 해주십사, 그렇게 됐을 때 그래도 거기에서 전체라든가 아니면 일부에서는 그런 정도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도 있으리라고 보거든요.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위원님,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전국의 공공사업치고 그렇게 협의 하에 이루어진 사업은 없습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아니, 그렇더라도 그런 절차를 한번씩 가져봤습니까?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예?

계량

전계량위원

주민들 모아놓고 한번 만나봤습니까?

영록

오영록공업과장

평동공단만 하더라도 처음에 저희들이 조성할 적에는 굉장히 반대를 했었습니다. 굉장히 반대를 하고 도저히 안 된다, 지금 그렇게 해왔었는데, 지금 막상 용지를 살라고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볼 적에 저희들이 자금이 없으니까, 주민들이 지금은 빨리 사달라는 겁니다. 그렇게 전화도 되어 와요.

계량

전계량위원

공단의 경우하고 혐오시설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일단 한번이라도 그런 과정이나 절차를 밟을 필요가 있다는 거에요.

영로

정영로위원장

과장님, 잠깐요. 저희 위원님들이 제안하시면 수렴하는 수용태세가 되셔야지, 그걸 전부 다 밀어붙이기식으로 하면 된다는 식으로 한다면 여기 심의할 필요가 없어요. 방금 말씀도 그러시니까, 그 대안 계획서를 만들으셔 가지고 차후에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지금 지역경제국장님이 좀 있다 오실 모양입니다. 우선 우리 과장님하고는 무슨 얘기가 안 됩니다. 이 문제는 국장님이 오시면 다시 진행하기로 하고 다음 이재과로 넘어간 것이 좋겠습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좋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안건심의를 위해서 지역경제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주무국장님이 오신 다음에 설명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이재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정대식이재과장

이재과장 정대식입니다. 저희들이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소관이 10페이지를 보면 저희들이 1, 2, 3, 4, 5, 6번이 현재 광천동 정류장내에 들어있는 쉽게 말하면 옛날 구거지입니다. 현재는 전부 메워져가지고 대체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잡종지로 해서 대기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이 현재 1,137평입니다. 6필지에. 그리고 거기에는 표시가 없습니다만, 국유지가 현재 5필지가 들어있습니다. 지금 광천동 정류장에가. 그래서 124평이 지금 국유지가 들어있는데, 그래서 시유지, 국유지해서 1,261평입니다. 국유지는 저희들이 재무부승인을 받기 때문에 기 지금 작년도에 매각이 안 되어서 금년도에 또 저희들이 관리계획에 반영을 시켜서 기 승인을 받아 놨습니다. 앞에서도 국장님이 제안 설명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작년도 10월달에 위원님 여러분들이 기 동의를 해주신 사항입니다. 동의를 해줬는데, 현지를 나가보셨기 때문에 현지사정을 잘 아시지만, 광주고속 측에서는 그동안에 대체 시설이 된 부분 지금현재, 종전에 구거를 대체하는 대체시설부분에 대한 투자비, 그것을 지금 상계로 해다오 해가지고 그동안에 쭉 시한테 이렇게 촉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체시설비는 상계를 못한다 해가지고 지금까지 미뤄온 것이 결국은 광주고속에서 작년도에 사지를 못하고 그래서 금년도에 다시 위원 여러분 동의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광주고속, 우리가 낸 자료에 보면 과표 또는 평가액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과표가 4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가 1,137평에 대해서, 이 과표는 지금 내무부에서 정한 과세시가 표준액, 우리가 이건 지방세 부과를 위해서 지금 조정해 놓은 과세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산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이미 잡종지로 바꿔졌기 때문에 과세시가 표준액이 이미 부지도 기 정해졌습니다. 전부 해가지고, 그것이 산출해보니까 약 4억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신문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만, 과세시가 표준액을 오인을 하고, 이 금액으로 매각을 할 것 아니냐, 이렇게 신문보도가 났습니다만, 저희들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감정원에다 반드시 감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의회가 승인이 나면, 그래서 그 감정결과와 또 현지의 매매실례를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그것을 참작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현 시가에 준해서 반드시 저희들이 앞으로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신문보도된 것은 좀 오보를 했다는 것을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가격은 분명히 현 시가에서 다시 저희들이 감정을 해가지고 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7번, 8번은 현재 지금 공단지역입니다. 공원다리에서 현대극장 사이의 다리, 그러니까 천변좌측 도로가 되겠습니다만, 그 쪽에 지금 도로에 편입되지 않는, 쉽게 말하면 계획선 도로가 아닌 개인 사유지에서 편입되고 있는 것이 약 5평, 5평해가지고 10평 편입이 2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물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폭도 지금 50cm 이하고, 그래서 이것은 수의계약에 의해서 현재 점유하고 있는 사람한테 지금 서구청 에서 시유지기 때문에 시 승인을 해주면 서구청 에서 매각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입니다. 8번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도로, 북구 누문동 254번지에 6필지, 3,070m, 평수로 하면 약 929평이 되겠습니다. 추정가액은 6억 5,700만원으로 이렇게 됐는데, 이것은 뭣인고는 현재 사유지가 지금 도로상에 편입된 도로들이 광주시내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와서는 저희들이 사유지를 불법으로 이렇게 편입을 해가지고 사용되는 예는 없습니다만, 옛날에 군 작전 도로, 6·25 전후 해가지고 이 도로를 내면서 편입된 땅들, 그런 것들이 현재 광주시내가 전체적으로 보면 현황이 약 2,543필지에 13만 5,376평 정도 됩니다. 이것은 지금 제가 답변해야 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지금 건설주택국장님이 해외여행을 가셨고, 도로과장이 현재 또 지금 서울출장을 가셨기 때문에 제가 대신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현황이 그렇게 됩니다만, 그 동안에 지금 90년도, 91년도까지해서 77필지에 5,807평을 저희들이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을 한 것은 지금 개인사유에 대한 불법점유로 인한 부당이득 사용료 상당, 쉽게 말하면 임대료 상당 부당이득 청구소송을 지금 계속 내고 있습니다. 저희 시한테. 그래서 저희들이 1심, 2심, 3심까지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때로는 1심에서 더 이상 저희들이 승산이 없는 경우는 1심으로 해서 종결을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소송 예를 보면 보통 2, 3년 정도 이렇게 사용료를 청구를 합니다. 왜 지금 많이 5년이나 10년 이렇게 않고 지금 하느냐면 예를 들자면 판결이 날 때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렇게 판결이 납니다. 청구를 하고, 예를 들자면 오늘부터 앞으로 지금 94년 1월 달까지 이렇게 청구한다든지 이렇게 청구를 하는데, 지금 그 사람들이 자꾸 2, 3년 정도로 끊어서 청구하는 것은 많이 해 놔버리면 그 동안에 땅값 변동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만큼 임대료가 싸기 때문에 2, 3년 단위로 그 사람들이 청구를 해놓습니다. 그래서 저도 옛날에 법무계장을 1974~5년 정도에 했습니다만, 그때부터 이렇게 서서히 소송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최근에 와서 현재 소송 진행 중인 저희들 사항을 보면 약 63필지에 지금 63건에 5,900평, 이렇게 소송을 지금 해놓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긴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이긴가하면 저희들이 20년 이상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기는 경우도 있는데 대개는 저희들이 소유자가 그 동안에 변동이 되어버리면 시효취득을 인정을 안 해버려요. 요사이는 변호사들이 중간에 농간을 해가지고 전부가 사전에 장난을 쳐버립니다. 이렇게 적당하니 다른 사람한테 팔아가지고 시효취득 해당이 안되게끔 해가지고 소송을 이렇게 내버립니다. 그래서 최근에 와서는 시효취득을 저희들이 조장하는 경우가 거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소송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소송이 이렇게 끝나는 사건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두 번 정도 이렇게 소송이 들어온 경우 그런 땅들을 우선적으로 해가지고 가능한 땅값이 비싼 지역이고, 또 평수가 적은 지역을 골라서 예산의 범위로 해서 사전에 그 사람들한테 승낙서를 받습니다. 어떻게 승낙서를 받느냐 하면, 현재 시가의 절반가격 이하로도 팔 수 있느냐 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동의가 절반가격 이하로도 팔겠다, 이렇게 동의해 오는 사람들을 우선순위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매입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도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6필지에 대해서 약 천 평정도 됩니다만, 예산이 한 6억 5천정도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운영의뢰를 가지고 매입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거기가 어디쯤 됩니까? 도면 없습니까?

대식

정대식이재과장

도면은 도로과에서 아마 착상을 안 한 모양입니다만, 시내에 산재되어 있는 것, 조그마한 평수들입니다. 지금 보면 작전도로라 해가지고 저도 옛날에 법무계장을 해봐 놔서 기억이 납니다만, 전부 시내 큰 도로를 내면서 일부 편입되어가지고 대부분은 현재는 계획선 도로가 되어가지고 전부 현재 도로로 되어있고, 그러다보니까 사실상 도로가 되어있는데,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봐서는 1950년도 전후해서 뻗어난 도로들입니다만, 6·25전후로 해서 무작정 그때 당시에는 돈을 안주고, 이렇게 작전도로로 해서 도로로 사용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지내왔는데, 지금 보니까, 최근에 금싸라기 땅이 되어버리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결국은 그것을 임대료 상당 부당이득으로 청구 소송을 계속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렇게 소송이 들어오면 소송결과에 의해서 배상해 줍니까?

대식

정대식이재과장

그렇습니다. 임대료를 우선 얼마가 판결이 나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임대료를 이렇게 얼마를 지급해라, 이렇게 판결이 납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무계에서 지금 임대료 상당 보상비로 해서 주고 있고, 또 통상적으로 보면 그것을 임대료기간이 가산해버리면 또 소송이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한 두어 번 정도 소송이 들어오는 부지에 대해서 도로에 대해서는 선별해가지고 가격이 앞으로 점점 더 비싸지고 또 이것은 정말 놔두면 점점 시에서 이렇게 사는데 비싼 값으로 사겠다는 판단이 되는 부분부터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사들이고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시민들은 일반적으로 몰라가지고도 소송을 못하신 분들이 있죠?

대식

정대식이재과장

지금은 몰라가지고 소송을 안 하신 분들은 극히 없습니다. 없긴 없는데, 개중에는 오랫동안 해서 소유지가 변동이 안 되고 그런 사람들은 자기 자손들 입장에서 지금 땅이 어디가 박혀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아까 13만 5천여평 된다고 그랬죠?

대식

정대식이재과장

전체적으로 해서 현재 저희들이 파악되고 있는 것은 2,543필지에 13만6,376평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13만 6천여평이요?

대식

정대식이재과장

예, 13만평 정도 이렇게 되는데, 그 동안에 저희들이 지금 작년도까지 해서 사들인 것이 약 5,800평을 사들였습니다. 나머지는 저희들이 앞으로 소송이 들어오거나 또 현재 끝나는 사건들…….

영로

정영로위원장

소송을 제기하기 이전에 시에서 이런 것들을 해소를 시켜주는 방법 대책관계는 재원 때문에 전혀 안되죠?

대식

정대식이재과장

재원 때문에 도저히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추정으로 평당 180만원으로 계산해 보니까, 약 2,400억, 지금 이런 정도 평가 180만원으로 계산해 보니까 이렇게 나가구만요.

영로

정영로위원장

우리가 예산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시에서 패소할 전제조건으로 해서 얼마씩 이렇게 예산확보를 했거든요.

대식

정대식이재과장

대부분 관례가 그렇기 때문에 패소가 불가피합니다. 불가피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경우는 시효취득,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전부 그것을 알아버리기 때문에 시효취득도 거의 저희들이 성공하는 예가 없습니다. 이렇게 없고 그런다 하면 역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미리서 그것을 알아서 시효취득 해가지고 청구를 하면 어쩌겠냐, 예를 들자면 우리가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을 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시효취득.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경우는 어떤 것이냐, 아까도 제가 들어오기 전에 법무관리 송무계에다가 그 이야기를 또 한번 했습니다만, 그것이 지금 어려운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고문 변호사들이 이야기를 해서 지금까지 못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그러면 조그마한 대안이 되겠지만요. 구획정리 사업을 해가지고 집도 지을 수 없는 평수들. 그 명칭을 용어로 어떻게 쓰여지나 모르지만 아주 가느다랗게 토지가 남아있는 시 체비지 내지 시유지, 그런 땅들이 지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광송간에 과거에 구획정리를 하면서 체비지로 되어가지고 내지는 시유지로 되어있고, 또 그것이 실제적으로는 면적상 집도 지을 수 없는 것들, 또 시에서 가지고 있어봤자 필요가 없는 땅들, 이런 것은 연고권이 있는 분들한테 매각을 시켜가지고 이런데 재원을 충당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계속 갖고 있을게 아니라…….

대식

정대식이재과장

저희들 시유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2필지 같은 것, 자투리 땅 같은 것은 저희들이 매각이 가능한 것은 쭉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광송간에 자투리 땅이 많이 있죠? 지금.

대식

정대식이재과장

개인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시유지들은 우리가 팔아먹을 법적으로 가능한 것들,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에 다 팔아먹고 해서 오히려 그런 땅들이 있으면 본인들이 추슬러서 할려고 애를 씁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다음 이재과 소관 질문하세요.

담진

정담진위원

이렇게 기사에도 나왔고 그런데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지금 처리하실 작정이십니까? 구거관계…….

대식

정대식이재과장

그 관계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아까 과표 또는 평가액이란 것은 저희들이 현재의 토지 등급상 과표를 저희들이 산출해가지고 4억으로 표시된 금액입니다. 그러면 평당 35만원 정도밖에 추계가 안 되는데, 저희들이 이것은 분명히 위원여러분들이 승인을 해주시면 바로 감정을 저희들이 의뢰를 할랍니다. 감정을 해가지고 감정금액이 나오면 그 감정이 제대로 되었는가를 또 우리가 현지에 나가서 저희들이 매매실례를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사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현 시세대로 분명히 팔겠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우리 지금 위원들 자체도 지금 상당히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시끄럽기 때문에. 다음에, 작년에 우리 위원회에서 승인을 해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쪽에서는 무슨 다른 공작을 했는가 아직 매수를 않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신중을 기해서 해주셔야 될 것 같애요, 이 문제만큼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아까 방금 우리 시에서 도로를 점거했을 때 그 당시에 그 날짜의 시효로써 변상을 해주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대식

정대식이재과장

소급해서는 통상적으로 인정을 안 합니다. 원래 부당 이득금이란 게 10년간은 가능합니다. 소급해서 청구가 10년간은 가능한데, 최근에 와서는 통상적으로 지금 청구를 2, 3년 정도뿐이 이렇게 지금 청구인이 안한답니다. 그 문제를 제가 들어오기 전에 한번 물어봤더니, 그래서 통상 판결이 2, 3년 정도로 해서 판결이 납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다음 질의하십시오.

재균

김재균위원

아까 이야기 질의하다가 다시 이어지는 부분이라요, 아까 이야기를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과표 평가액은 전혀 무시한다. 이렇게 이해가 잘 됐습니다. 그 점은 제가 잘 이해했습니다. 그 다음에 양 기관의 감정에 의해서 앞으로 광주종합자동차정류장 부지 내 구거를 매각을 하게 된다 그러면 그 감정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것은 미지수이나 지금 현재 아까 논의되었던 광천동 종합버스정류장 앞에 있는 토지, 그것이 평당 820만원이었단 말입니다. 그것은 감정가액에 의해서 대개 나온 겁니까? 매입부분…….

대식

정대식이재과장

16페이지 한번 봐 주실랍니까? 신문보도 되는 것이 16페이지 7번입니다. 광천동 정류장 바로 옆에 80m 광로 편입부지입니다. 거기가 80m 광로 편입부지인데, 거기가 지금 저희들이 사들인 것이 약 3,015평입니다. 9,850㎡를 지금 나눠보면 약 3,015평 정도 되고 거기에 보면 추정가액을 247억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명시를 해놨습니다. 건설사업본부에서 나온 자료입니다만, 247억이란 것은 예산상 현재 계상되어 있는 것입니다. 247억이란 것은. 그런데 현재 광천동 80m 광로는 기 보상이 거의 99%, 이렇게 끝났습니다. 알아보니까, 끝났는데 현재 보상이 전부 됐는데, 현재 평균 한 600만원 정도 보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눠보면 약 820만원으로 계산한 274억을 나눠보면 약 820만원 나왔는데 실제로 보상을 한 것은 양 기관에다 감정을 해가지고 산술 평균치를, 우리가 지금 사들인 것은 양 기관에다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감정기관 두 개 기관에다 해가지지고 두 감정가격을 산술평균치로 해가지고 그 금액을 이렇게 보상하도록 되어있고, 저희들이 팔아먹는 것은 1개 기관에다가, 법인에다가 감정해 가지고 바로 이렇게 금액해서 현 시세를 조사해가지고 저희들이 바로 가격을 결정해서 팔아먹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820만원은 지금 247억이란 것이 당초 예산액입니다. 보상금액이 아니고, 실지보상은 약 600만원에 현재 된 것으로 저희들이 평균치를 내보니까, 알아보니까,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상으로 평당 819만 600원이 나왔는데, 이것은 예산상의 수치고, 현실적으로 매매가는 아니다 그 말씀이시죠?

대식

정대식이재과장

그렇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과거의 관행으로 볼 때 약 600만원 정도가 지금 매매가였다. 그렇게 말씀…….

대식

정대식이재과장

관행이 아니고, 현재 저희들이 편입 부지를 사 들일 때 전부, 그중에는 코너 이런 데는 천만원 짜리도 있고 그럽니다. 중간에는 500만원 이하짜리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평수를 산술평균치를 내보니까, 약 600만원 정도에서 지금 매입이 되겠구만요.

재균

김재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남습니다. 이제 구거를 우리가 팔았을 때 감정을 의뢰를 할 거란 말입니다. 구거매각을 할 때, 감정을 의뢰를 할 때, 그 부분이 방금 이야기하다시피 600만원 정도, 이렇게 얼마가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은. 그런데 그렇게 나가는데 그 구거 부지를 감정을 해가지고 한 600만원 나왔다. 그렇게 되면 광주고속에 서는 어떻게 됩니까?

대식

정대식이재과장

저희들이 지금 제안설명에도 나왔습니다만, 당초에 저희들이 의회승인을 받아놓고 광주고속에서 25억 6천만원 정도 투자를 했습니다. 대체시설에…….

재균

김재균위원

그것은 시설비고…….

대식

정대식이재과장

그런데 그것을 상계를 안 해준다 해가지고 지금까지 매입을 안했습니다. 매입을 안했는데, 저희들도 그동안에 구두 승낙을 받고, 저희들이 작년에 승인받고, 감정을 받고, 조치를 했는데 밤낮 위원님들한테 더군다나 승인을 받는 사항을 작년도에도 매각을 못해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그 사람들이 실지 안 사버렸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그런 실수가 없겠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공문으로 정식으로 받았습니다. 너희들이 공문을 정식으로 해다오, 그래서 저희들이 4월 2일자로 공문을 접수받았습니다, 정식으로 사겠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도 토를 답니다. 반드시 그것을 상계를 해서 이렇게 해서 감안해가지고 감정을 해서 팔아다오, 지금 또 토를 달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것을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현 시가대로 해서 상계에 관계없이 저희들이 매각을 할랍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매각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 봉착하겠네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전번에 이야기 한대로 몇 십만원에도 안 샀던 기업에서 감정평가를 내가지고 몇 백만원이 되어 버리면 이거 사겠습니까?

담진

정담진위원

그러면 지금 현 그쪽 계산이 6월 말까지 준공날짜로 듣고 있는데, 그럼 그거 사지 않고도 계획을 시작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대식

정대식이재과장

원칙은 건축물준공도 지금 안나왔고요. 자동차정류장법에서 정류장이설허가 준공도, 인가도 지금 안나있습니다. 안 나면 만약 옮긴다면 불법이 되겠죠, 그런데 여러 가지 양면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광주고속 측에서는 분명히 사겠다고 저희들한테 확약을 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니까요. 광주고속 측에서 전번에 우리가 승인을 해줬을 때 샀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텐데 이제 비교가 딱 되어버리니까 나중에 감정가액에 의해서 사라고 했을 때는 광주고속은 엄청난 차액의 피해를 당하지 않겠습니까?

한덕

류한덕재무국장

제가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점에 있어서 말씀드리겠는데, 하나는 바로 조금 전에 매입할 땅 평당 600만원 정도에 매입한다는 땅을 의식을 하시는데 그 땅하고 사실 지금 이 땅하고는 위치가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여기 땅은 터미널 안에 있는 구거 부지지 실다락기 같이 되어있는 그 땅입니다. 그걸 지금 저희들이 판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광주고속 측에서 주장하는 것은 법적인 어떠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도시계획법을 보면 구거 부지를 대체시설을 해가지고 기부 채납할 경우는 그것을 서로 상계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걸 주장을 한 것입니다. 저희들은 시 세입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지금까지도 그 규정을 무시를 해버리고 구거부지는 구거부지대로 대체시설을 해라 해가지고 기부채납을 받고 그 전에 있던 구거부지는 용도를 폐지해서 잡종지로 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이것을 사시오하고 팔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다른 지역하고 달라서 금액이 굉장히 많아요. 많기 때문에 사실은 양측에서 줄다리기 하고 있는 겁니다.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작년에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들어서 매입하도록 종용해 왔고, 금년도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또 매입하도록 6월 말 안에 매입하도록 노력을 할 랍니다. 자기들이 매입하겠다고 신청서를 내면서도 방금 우리 이재과장 말씀하다시피 마지막에다가 그 법에 의해서 상계를 해 달라하는 말을 넣었습니다만, 저희들 그건 어느 정도 구두로 양해도 해가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지금 지모이 구거로 되어 있죠?

한덕

류한덕재무국장

아니, 잡종지로 바꿔졌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잡종지로 바꿨습니까? 구거에서.

한덕

류한덕재무국장

예, 구거로써 용도를 폐지하고…….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그 인근 땅이 현재 잡종지입니까?

대식

정대식재무과장

대지죠.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니까, 구거가 잡종지로 바꿔졌으면 그 인근 땅은 뭐이냐고요, 구거 옆에, 이 지도상에 붙어 있는 이 땅들은 무슨 땅이냐고요.

대식

정대식재무과장

대지죠, 그것은…….

한덕

류한덕재무국장

아마 대지로 바뀌지 않았나 모르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면 구거에서 대지로 바꿔야지, 왜 잡종지로 바꿉니까? 잡종지는…….

대식

정대식재무과장

우리가 매각을 하면 자동적으로 대지로 바뀝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건 안 되죠.

대식

정대식재무과장

잡종지나 대지나 똑 같은 성격이에요. 똑같은 성격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잡종지하고 대지하고요…….

한덕

류한덕재무국장

아마, 그게 감정할 때는 비슷하게 나옵니다. 거의 차이가…….

재균

김재균위원

절대 비슷하게 안나옵니다.

한덕

류한덕재무국장

바로 옆에가 대지가 쭉 있고, 그 대지사이에 이렇게 있는 건데, 그 지목변경 상, 절차상 이것이 잡종지로…….

대식

정대식재무과장

절차상 잡종지로 되어 있지, 실제 대지입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이게 현재 구거에서 잡종지로 바꿔졌다면 토지등급이 현저하게 낮습니다. 더 오히려 구거에서 잡종지로 바꿔지면 더 낮아질지 몰라요.

대식

정대식재무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런데요. 대지로 바꿔졌을 경우에는 이게 아주 토지등급이 높아집니다. 사실상 현실적으로 이 땅들이 지금 호가 2천만원 상당이 가는 땅이 되어있는데, 이 잡종지로 해가지고 불과 몇 십만원에 의해 매각이 된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한덕

류한덕재무국장

몇 십만원 이야기 아무도 안했습니다, 위원님.

재균

김재균위원

아니, 자료에는 그렇게 나왔으니까 언론들도 그렇게…….

한덕

류한덕재무국장

이 이야기를 제가 몇 차례 말씀을 올렸는데, 여기에 그리 되어있지 않습니까?

재균

김재균위원

이해를 한다니까요. 그건 이해를 하는데요. 그것은 아까 이야기하다시피 과표 평가액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그건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감정할 때도 구거라는 개념으로 해서 감정은 앞으로 안될 것이고 잡종지로 해서 감정을 하게 될 때 얼마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평가기관도 아니고, 이건 독립기관에서 하니까요. 그런데 우리 시 입장에서는 대지로 바꿔가지고 당연히 대지로 해야죠, 여기가 다 대지인데 왜 잡종지로 해놓고 가격을 떨어뜨리려고 그럽니까?

한덕

류한덕재무국장

그 문제는요, 저도 절차상 문제를 법률에 의한 절차문제를 지금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제가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지금까지 구거나 하천을 용도폐지해가지고 이것을 다른 지목으로 바꿀 때는 잡종지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니까 물론 관행이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옆에 부지가 전부다 대지인데, 대지로 안 바꾸고 또……. 그런데 실제로 감정할 때는 잡종지의 개념으로 감정을 하지 않고 대지의 개념으로 감정을 합니까?

한덕

류한덕재무국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아니, 노력이 아니라 감정원에서 그렇게…….

한덕

류한덕재무국장

그렇게 할 겁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런데 문제는 너무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단가가 예상외로 높아질 가능성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지적도 하고 언론에서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감정원에서도 함부로 감정할 수 없는 문제에 봉착하죠. 그러니까 매우 신중을 기해서 감정을 하게 될텐데 이게 적어도 몇 백만원 이렇게 감정이 나오게 될 때는 광주고속에서는 매우 큰 손해를 보게 되어있다, 그 말이에요. 어차피 사야 된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전에 사버렸다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영로

정영로위원장

김재균 위원님, 제가 덧붙여서 정리 겸해서 말씀 좀 드려야겠기에 그럽니다. 저희가 염려스러운 게 뭐냐면 당초에 구거가 우리가 현지답사를 했을 때에 터미널부지 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차집관거 공사가 더 급한 데는 놔두고 이걸 제일 먼저 1차 공사를 했어요. 이 구거를 사용하기 위해서 터미널부지가 거의 확정될 무렵에 1차 공사를 했어요. 이것이 이때부터 이의제기를 사실 한 것입니다. 이것이 공사내역 보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쪽에 있기 때문에 어째서 인근에 주택들이 많은 데는 공사를 하지 않고 터미널, 아직 그때 당시에는 부지가 확보해 놓을 단계입니다. 거기를 먼저 공사를 했느냐 하니까, 집관을 하기 위해서 공업단지 형성이 되어서 움직일 때입니다. 거기다가 차집관거 시설을 집관을 한 거에요. 그러면 목적은 이 구거를 사용하기 위해서 그 공사를 먼저 했던 것이에요. 여기서부터 사실 발단이 된 겁니다. 그럼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냐면 이건 구거로서의 잡종지로 바꿨다 할지라도 구거가치로서는 평가를 할 수 없다. 문제는 단지 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단지 내 땅 평가가 엄청납니다. 그 수준까지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차집관거 공사비용하고 상계를 시킬라 한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건 절대적으로 상계할 수 없다는 것은 우리 국장님 대답을 하셨죠? 그때. 그러면 광주고속에서는 이걸 매입해라 그래도 전년도에 매입을 안 하고 결국은 오늘날까지 와있는데, 과연 감정이 어떻게 나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잡종지 개념, 구거개념, 이 개념을 떠나서 이건 어쨌든 터미널단지 안에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한덕

류한덕재무국장

저희들이 감정의뢰할 때 조건을 대지로 보고 감정하도록 이렇게 의뢰를 할 작정입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대지로 감정할 뿐 아니라, 이미 자기들이 사들이는 가격이 있습니다. 이 근처에 전부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매각하는 것도 잡종지, 구거 이런 개념을 버리시고 이것은 터미널 부지 안에 아주 노른자위입니다. 여기가 이게 없으면 결국은 터미널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 못해요. 이것을 흡수를 하기 위해서 광주고속에서는 차집관거를 집관으로 만든 것입니다. 처음부터 이것이 전부다 계획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점을 감안하셔가지고 절대적으로 감정에 허점을 보여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을 정리하면서 말씀드립니다.

한덕

류한덕재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담진

정담진위원

그런데요. 실질적으로는 구거가 아니라 제일 중심부입니다. 우리 가서 보니까 제일 중심부에 현 구거 개념은 벌써 멀리 갔어요.

대식

정대식재무과장

그런데 참고로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자면요, 지금 그것을 사들여서 땅의 이용가치를 따진 것이 아니라, 그 규모자체로 해가지고 규모형상으로 해서 감정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태는 글자그대로 구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규모형태대로 감정을 하니까, 결국은 인근지 도로변에 편입된 가격보다는 더 많이 나올지, 적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더 평가가 안 된다는 것을 저 개인적인 상식으로 말씀드립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그렇다면 한 가지 구거를 원래 천으로 저희는 명칭을 붙였는데, 이건 구거입니다. 해가지고 그때 현장에서도 이건 극락천입니다. 내지는 군 분천이었어요. 구거로 해석을 한다. 그러면 구거를 우리가 시에서 구거 내지 천을 집관 공사를 해가지고 그것을 매립했을 때 잡종지, 대지로는 우리가 바꿀 수 있지 않습니까?

한덕

류한덕재무국장

아니, 그런데 위원장님 지금 저희가 광천터미널 문제가 그 사업자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광주고속 측에서 할 때에 그렇게 매입을 해서 하도록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땅 임자가 수없이 많았을 겁니다.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한테 땅을 매입하라고 종용할 때에 아마 땅 가진 소유자들한테는 개발 전에 그러니까 터미널로 승인이 난 날짜의 시가에 따라서 매수를 하고 매각을 하도록, 팔도록, 아마 이렇게 종용을 해왔고, 그렇게 바래왔을 겁니다. 저희들 이 땅이 마지막 남았다 해서 이걸 매각할 때에 이것 안하면 당신 못하게 되니까 값을 많이 주시오 하는 그런 이야기는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영로

정영로위원장

그건 역설이고, 그것이 아닙니다. 집관로를 냈을 때부터 구거 개념을 가지시지 말라 이겁니다. 시에서 집관로를 우리가 했다면 이런 현상이 안 생기죠, 차집관거를. 그런데 미리서 부지를 매수하기 전에 차집관거는 이미 몇 년도에 지금. 86년도에 시작을 했어요. 그렇다면 그 당시에 차라리 시작을 했어요. 그렇다면 그 당시에 차라리 자기들이 매수를 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나오죠. 어쨌든 그렇게 정리를 해서 감정관계가 광주시민이 이해가 갈 정도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지 잘못하고 엉뚱하게 가격차이가 나올 때는 상당히 여론이 비등할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한덕

류한덕재무국장

알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이제까지의 말을 참작해서 여론이 나빠지지 않고, 정상적으로 되기를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김재균 위원님, 그렇게 정리를 하실까요?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니까 한 가지만, 논외의 사항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매각했을 때를 상정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논의는. 이 땅을 매각하지 않았을 때를 논의를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이 땅을 매각하지 않고 이렇게 시에서 보유하고 있으면 어떻겠는가…….

한덕

류한덕재무국장

그건 전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법적으로도 그렇고, 사실상 그렇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 근거를 이야기 해주십시오.

한덕

류한덕재무국장

그것은 사실상으로 볼 때 그 광천터미널로 빨리 준공을 해서 이전을 하라는 것은 광주시민들이 오랜 전부터 바라던 숙원사업인데, 그래서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토지소유자들이 일부가 빨리 협의 매수에 응하지 않은 탓인데, 이제 와서 내일모레 곧 개장을 해야 될 마당에 시유지 그것을 매각 안한다면 그것은 사실상 안 맞는 이야기죠.

재균

김재균위원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매각을 하지 아니하고 토지사용승인서를 써주고, 토지에 대한 임대료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 방법 어떻습니까?

한덕

류한덕재무국장

아니,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그리고…….

재균

김재균위원

도의적인 측면에서 그렇습니까?

한덕

류한덕재무국장

제가요, 이런 이야기는 자꾸 그런 비슷한 말씀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끝난 다음에 말씀을 올리려고 그랬는데, 제가 재무국장을 하면서 시 세입을 늘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노력을 해왔지만, 대체시설을 한 구거 부지를 매각할 때 제가 사실 양심에 찔린 감이 있습니다. 지금 아파트 건설업자들이 아파트 건설하는데 가보면 구거부지 없는 데가 없습니다. 그 구거 부지를 대체시설 안하면 너 허가 안 해 준다 해가지고 시키거든요. 대체시설해가지고 기부채납해라, 기부채납 받는단 말입니다. 받은 다음에 옛날에 있던 구거부지는 용도폐지를 하고 너 사라하고, 감정가로 딱 해가지고 판단 말입니다. 다른 사람이 한다 할 때는 대체시설까지 다 해놨으면 이것은 그 정도 줘야 될 것 아니냐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이 문제가 특히 우리 위원님들께 자꾸 논의가 되고 하는 이유는 금액이 많아진단 말입니다. 1,200평이나 되니까 엄청나게 많다, 우리도 생각이 그럽니다. 다른 데는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100평, 한 50평, 70평 이 정도인데, 그것조차도 저희들 안아주고 이랬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그럴 수가 있냐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이런 입장입니다. 이런 입장인데, 저희들이라고 해서 세입 올리기 위해서 이걸 빨리 팔 생각이 없겠습니까? 저쪽에서 빨리 응하지 않으니까 그런 겁니다. 제가 지금 작년에도 그랬고, 금년도에도 그렇습니다만, 매각하는 땅이 지금 얼마 안 됩니다. 2천평도 안 됩니다. 그러나 산 땅은 5만평, 6만평, 10만평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만, 팔고 사고 할 때 이 과정이란 것이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광주고속 측에서도 이것을 자기들 입장에서도 사야 된다 하는 것을 인정을 하게끔 하기가 거기까지의 과정이 참 오래 걸렸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지금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현저하게 가격이 높아질 가능성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지금 처음에 생각했던 30몇 만원 규모하고는 상관없이, 그렇게 됐을 때 광주고속 측에서 이것 못 사겠다.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시로써는 입장 정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광주고속 측에서는 이 가격에는 도저히 못하겠다. 지금까지 그런 경과가 있었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법적인 어떤 투쟁까지 하겠다. 이렇게 나올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럴 때에 광주시의 입장으로써는 고가에 광주고속에서 인수하지 않았을 때 그 대비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한덕

류한덕재무국장

그래서 그 문제는 염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한데, 저희들도 실은 지금 약간 그 점에 대해서는 곤혹스럽습니다. 당초에 사업을 시작할 때보다는 지금 높은 가격으로 감정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또 저희들 입장에서는 시민들이 납득을 해주시고 누가 보더라도 아, 정당하게 감정을 했다하는 가격이 나오기를 바랄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도 더군다나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그때에 저 사람들 입장에서는 가격이 자기들 상상 밖으로 고가일 수밖에 없겠다하는,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되는데 저희들 종용해서 매입하도록…….

재균

김재균위원

그렇게 되면 광주고속에서 못 사겠다, 그러면 그럴 경우에는 이걸 임대를 한다든지 하는 방안…….

담진

정담진위원

허가가 나오질 않아요. 옮길 수가 없어요.

한덕

류한덕재무국장

저희들 입장에서도 팔아야지, 임대해 봐야 임대수입이 과히 높지 않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토지사용승낙서에 의해서 이게 터미널…….

한덕

류한덕재무국장

이것이 얼마 안 됩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터미널 자체가 운영될 수 있다니까요, 토지승낙서에 의해서.

한덕

류한덕재무국장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재균

김재균위원

옮기는 문제하고는 다른 문제에요.

영로

정영로위원장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그럴 염려로 해가지고 우리 국장님한테 강경하게 이것은 절대 광주고속에서 사야만 된다. 매입하기 이전에는 모든 행정절차상 터미널이 준공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하신 기억이 나는데요. 그걸 저희가 몇 번 이야기 한 거에요.

한덕

류한덕재무국장

제가 그때 말씀 올리기를 6월 30일까지 준공이 되는데, 개장하려면 자기들이 안전사고서는 안 될 것이다. 어쨌든 이것이 마무리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 올렸습니다. 추진을 할랍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럴 때 어떻게 하겠다, 저럴 때는 어떻게 하겠다. 대응은 지금 말씀 못 드리겠는데…….

영로

정영로위원장

왜 그런 문제가 자주 논의가 되냐면 또 되풀이 됩니다만, 전년도에 승인했을 때에 또 시에서 자기들 사라해서 사버렸으면 이런 문제가 안나오죠. 결국은 대체시설, 차집관거, 집관로 이것하고 대체하려다 안되니까, 결국은 오늘날까지 안 산 것 아닙니까? 하여튼 잘 대처하십시오.

재균

김재균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떤 특정기업에 대해서 집요하게 어떤 문제를 삼은 것이 아니고, 이걸 합리적으로 해결하려면 항시 대안들을 마련해가면서 일은 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이게 중대한 문제에 봉착하게 된단 말입니다. 광주시나 광주고속이나, 그렇게 될 때는 어떤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결국은 얼마 안가서 며칠 후에는 이런 문제에 봉착 반드시 할 것입니다. 그러게 될 때 시로써도 대안을 마련해줘야 개장을 하죠, 광주고속도. 안 그렇습니까? 그 대책 마련을 광주고속 측에도 해줘야 할 의무가 시도 있는 것입니다.

한덕

류한덕재무국장

저희 입장에서는 매입 이외의 다른 대안은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그러니까 광주고속 측에서 매입 못하겠다, 이렇게 나왔을 때 문제가 생긴다. 그겁니다. 감정가가 턱없이 높아가지고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가격이 나올 때는 매입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광주고속도 안 그렇습니까?

계량

전계량위원

이 자리에서 대안은 없으시겠지만, 물론 틀림없이 그런 염려를 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광주고속에서 호락호락 감정가격에 사겠다라고 하겠습니까? 절대로. 사시면서 살 때 감정가격이 나왔을 때 대안도 강구를 하셔가지고 매입을 하시라, 그런 취지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저희 위원님들의 제언을 숙지하셔가지고 대책강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국 소관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의 답은 지역경제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고 답변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아까 그 설명은 저희가 다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질문의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십시오.

명민

김명민위원

김명민 위원입니다. 질문한 사항입니다만, 요점만 간단히 말씀드릴께요. 평동공단 조성사업에 있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시가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든가, 아니면 주위환경과 여건변화로 여의치 못하다면, 공단계획을 취소·폐지하여 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주지 말라는 이런 요구입니다. 이에 대해서 지역경제국장님의 확실한 의지를, 추진을 하든가, 공장지역에서 빼주든가 둘 중에 하나의 대답을 확실하게 해주십시오.

종만

최종만지역경제국장

지금 평동공단은 계획대로 조성을 저희들이 할 것입니다 하고 주민들이. 저희들이 지금 공사지가 작년 1월 1일 날…….

명민

김명민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물어본 것만 대답하고 넘어갑시다. 다음에 또 물어 볼게 있으니까, 이것 확실한 의지가 있냐, 없냐? 지금 그걸 물어본 거니까 확실한 의지가 있으면 있다고만 대답해 주십시오.

종만

최종만지역경제국장

저희들은 공단조성합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확실한 의지가 있는 겁니까?

종만

최종만지역경제국장

예.

명민

김명민위원

그러면 또 다음 질문으로 넘어 갈께요. 공단조성을 함으로써 여러 가지 세금문제에 봉착이 됩니다. 그러면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1항 규정에 의하면 9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도록 부칙 19조 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것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지 아니하면 토지초과 이득세를 또 부과 받게 됩니다. 그러면 평동공단 조성문제에 대해서 1단계사업, 2단계사업,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언제까지 어떻게 시행하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종만

최종만지역경제국장

지금 1단계사업이 착수를 해가지고 분양이 완료되면 저희들이 경기전망 전체를 봐가지고 2단계도 바로 착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그 시기가 어느 때쯤 되겠습니까?

종만

최종만지역경제국장

시기는 저희들이 한 1단계를 분양완료하고 한 2, 3년 정도를 대충 보고 있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그러면 금년 12월 31일 넘는 겁니까?

종만

최종만지역경제국장

2단계는 금년을 넘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1단계는?

종만

최종만지역경제국장

1단계는 저희들이 지금 금년 내의 착수가 목표입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그러면 1단계사업은 문제가 안 되겠습니다만, 2단계사업은 금년을 넘기면 아까 방금 말씀드린대로 세제상에 여러 가지 불이익이 편입주민에게 오는데 이 불이익에 대해서는 시에서 어떻게 해결하려고 생각하고 계세요?

종만

최종만지역경제국장

지금 저희들 볼 때는 이것은 심하게 말하면 불이익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의 토지공개념이 각종 법에, 세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개발법에 도입이 되어가지고 지금 개발이익을 배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라든가, 토지초과 이득세가 지금 부과가 됩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2단계 지역이 만일에 1년 내에 안됐을 때는 양도할 때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양도가 안될 때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데 토지초과이득세는 저희들이 볼 때 현물로 이를테면 땅으로 납부가 되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2단계지역이 지금 현재 땅으로 써라든가, 이러한 방법으로 세금을 내게 된다면 1단계에 비해서 손해 아니냐 그러는데, 앞으로 2단계지역을 착수해가지고 공업단지로 지정고시, 실시계획고시가 되면 그때 가서 감정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토지공특법에 의하면, 그때 가서 감정평가를 하니까, 결국은 개발이익이 반영이 된 그 공시지가를 이용한 감정평가를 하게 됩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말씀 중에 대단히 죄송한데요. 만약에 1단계 사업이나 2단계 사업이 금년 안에 완료가 될 때는 모든 세제상의 혜택을 받지 않겠습니까?

종만

최종만지역경제국장

예.

명민

김명민위원

그러면 금년을 넘기면 세제상의 불이익이 오지 않습니까?

종만

최종만지역경제국장

세제상의 불이익이 오는데요, 반대로…….

명민

김명민위원

아니, 내말 들어봐요. 불이익이 오는데, 만약에 이것을 공단에 편입이 안 되고, 농지로 있을 때는 부과가 안 될 것 아닙니까?

종만

최종만지역경제국장

농지로 있을 때도 지가가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 토초세가 부과될 필요가 있는 지역은 토지세가 부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농지로 있을 때는 문제가 틀립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 잘 모르시는데, 그 문제는 다음에 또 얘기하기로 하고,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금년 안에 사업시행을 하면 하자가 없이 불이익을 안 당하는데 금년 안에 못하고 2차, 3차는 금년을 넘기게 된다, 이 얘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시에서 책임을 져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금년 안에 사업을 하면 아무 하자가 없는데, 금년을 넘기면 불이익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만

최종만지역경제국장

김 위원님, 이것은 말입니다. 현지주민들이 좀 법을 아신 분들은 저희들이 설명을 하면 이해가 되는데, 관계법에 대한 전체적인 파악을 안 하신 분들이 자꾸 그런 주장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세제상에서는 분명히 불이익을 봅니다. 하지만 나중에 이것이 저희들이 토지보상액이 나갈 때 보상액이 1단계에 비해서 2단계는 높이 올라간 공시지가를 적용하기 때문에 거기서 이익이 나와서 이게 상쇄가 됩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내 말은 그 말이 아니라, 이걸 금년 안에 같이 다 해버렸으면 주민들이 아무 세제상의 불이익이 없는데, 시에서 집행을 늦게 하기 때문에 그 불이익을 초래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불이익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시에서 책임을 지겠냐…….

종만

최종만지역경제국장

그러니까요. 제가 김 위원님 말씀을 못 알아 듣는 게 아니라 그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공단을 그 규모를 어느 정도 착수를 하냐 안하냐의 여부는 저희들이 이것이 어떠한 단위개발사업이나, 도로사업 같은 경우는 이것은 바로 착수를 저희들이 금액을 얼마나 자금을 확보해서 투입하느냐에 따라 결정되니까 바로 하지만, 이 공단 이것은 공단이 일종의 하나의 상품이 되어가지고 경제시장에 나오면, 누가 그것을 사고 들어오냐가 문제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목포 대불단지는 17만원에도 분양이 안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금성알프스 하남 2차단지가 28만원에도 분양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을 지금 공시지가가 20만원이니까…….

명민

김명민위원

내가 아직 가격문제에 대해서는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내가 물어본 것에 대해서만 대답을 해 주십시오. 금년 안에 하면 세제상의 불이익을 안 당하는데, 금년을 넘길 경우에는 편입주민이 세제상의 불이익을 당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시가 해결할 것인지 그걸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종만

최종만지역경제국장

그러니까요. 제 말씀은 뭐냐면, 세제상의 불이익이 토지보상가격의 이익으로 카바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김 위원님 말씀대로 세금 하나만 보면 불이익인데, 토지보상가격이 높이 나와 가지고 카바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현지주민들의 이야기는 토지세금 하나만 보고 이야기한 것이고, 저희들은 세금 상에 불이익을 받지만 토지보상가격이 앞으로 높이 올라간 공업지역으로써 공시지가가 많이 올라간 가격으로 앞으로 늦게 되면 늦게 된 만큼 높은 가격으로 보상이 나가니까 결국은 주민들의 의견은 똑같다. 단지 하나의 문제가 토지초과 이득세라는 것은 미리 그러면 세금을 내잖냐, 보상을 받는 것은 2, 3년 뒤에 보상을 받으니까, 미리 돈을 내지 않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현재 약간 문제점이 있다 해서 건의서를 준비하고 있고, 그런데 그것도 국세청이 이야기하면, 막말로 이야기하면 토지초과이득세도 결국은 땅으로 낼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를테면 100평이었던 땅이 20평을 세금으로 내면 80평을 나중에 보상을 받으면 그 보상가격이 높이 받으니까 결국은 같다 이 말입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우리 국장님하고 나하고 생각하는 것이 틀립니다. 내 생각은 금년 안에 모든 것이 끝나버리면 하등에 하자가 없을 텐데, 그러잖아요? 금년 안에 모든 것이 보상이 끝나버리면 아무 하자가 없어요. 세제상의 불이익이 전혀 없죠. 그러죠?

종만

최종만지역경제국장

세제상 하나만 보면 그럽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그러죠?

종만

최종만지역경제국장

세제 하나만 보면. 예, 단서를 달아야죠.

명민

김명민위원

금년에 못할 때는 불이익이 분명히 오죠? 금년을 넘어갈 때는.

종만

최종만지역경제국장

세제만 볼 때는 불이익이 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그러니까 딴 문제는 놔두고 세제상 문제만 가지고 얘기하니까, 그러죠?

종만

최종만지역경제국장

예.

명민

김명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금년을 넘길 때는 시에서 세제상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려고 노력한가, 책임을 질 것인가, 나는 지금 그것을 물어보고 있어요, 다른 걸 물어 본 게 아니라.

종만

최종만지역경제국장

저희들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시 입장에서는 세금 하나만 볼 수 없는 것이니까, 김 위원님하고 저하고 차이가 그것이 전체가 걸쳐서 토지소유자가 손해를 본다면 저희들이 당장 시에서 어떠한 책임을 져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책임문제가 나올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전반적으로 세금 뿐만 아니라, 다른 토지보상가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결국은 주민한테 손해가 안 간다면 세금 하나만 보고 나서 시에서 책임을 어떻게 한다, 이 이야기는 좀 무리한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명민

김명민위원

말이 자꾸 빗나가는데요. 내 질문취지는 이해하시겠어요?

종만

최종만지역경제국장

예, 제가 말씀을…….

명민

김명민위원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만 다른 문제 생각하지 말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도록 노력을 할는지, 그걸 지금 물어보잖아요?

종만

최종만지역경제국장

그러니까 저희들 지금 그렇습니다. 2단지에 대해서는 지금 1단지도 지금 착수를 하느냐 마느냐, 이 문제가 지금 공시지가가 1년 사이에 77% 올랐습니다, 그 지역이.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 일을 진척해야 되냐, 마느냐의 문제까지 됩니다만, 77%가 올랐기 때문에 1단지에 대한 착수를 상당히 지금 주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은 일단은 그 말씀을 드리고, 그런 단계에서 2단계를 동시에 한다는 건 저희들이 생각할 수 없습니다. 도저히 생각할 수 없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제상의 불이익 면에 대해서 나올 때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쪽 건 당연히 내 이익이고, 이쪽의 불이익만 부각을 해서 말씀을 하시고, 주민들은 이야기하는데, 저희들은 두 가지를 볼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어느 누가 땅을 일부분을 세금으로 낸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그러면 여기저기서 돈을 끌어가지고 세금을 우선 먼저 대고, 나중에 보상을 높이 받기 때문에 결국은 세금의 부담이 한꺼번에 일찍 받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에 문제에 대한 고려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결국은 이건 국세 조세행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하는거고, 그런다고 해서 저희 시가 2단계를 지금 전망이 없는 사이에서 2단계까지 착수는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아까 확실한 의지를 말씀을 해 주시라는 것은 1단지는 저희들이 하여튼 목표를 어떠한 어려운 상황이라도 이렇게 경제가 침체고, 제조업을 전부 안 할라고 하고, 시설투자를 안한 상황일수록, 이때일수록 기반시설투자를 해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시장님이나 제 입장은 하여튼 되도록이면 하자, 이런 기본적인 방향은 잡고 있기 때문에 1단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2단지에 대한 것만큼은 저희들이 금년에 이건 도저히 못합니다. 이것을 하면 저희 시 재정에 10만평만 안되더라도 400억, 20만평 분양 안 되면 800억이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는 2단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세금문제는 이런 건 건의를 해서 시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명민

김명민위원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 아주 무책임한 대답을 하시는데, 왜 무책임하냐? 그걸 내가 얘기해 드릴께요. 2단계사업도 이렇게 되니까 국세청에 건의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하겠다. 대답이 이렇게 나와야지, 그렇게 무책임한 대답이 어디가 있어요? 노력을 하는 것을 주민한테 보여줘야 주민들이 협조해서 일을 잘하지, 이렇게 땅값이 올라가니까 된다. 이런 대답은 성립이 안돼요. 왜냐하면 2단계사업이 금년을 넘기면 분명히 주민들한테 세금에 대한 불이익이 가니까, 이 문제는 국세청이랄지, 관계요로에 의견조정을 해서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가지고 주민에게 불이익이 덜 가도록 이렇게 하겠다, 대답이 이렇게 나와야지 토지세가 땅값이 올라 보상금이 올라가니까, 이 문제는 주민이 오히려 이익이다, 이건 의지가 대단히 나는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종만

최종만지역경제국장

김 위원님, 저희들이요, 지금 이것도 건의 문안이고, 저희들이 충분히 주민에 대해서 그건 합니다, 하는데 저희가 주민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위원님한테는 저희가 그 사람들하고 국세청하고 이야기 해 봤을 때 국세청사람들의 논리가 이렇게 나온다, 그 말씀입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내가 오늘 이 질문하는 취지는 하나의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물어 보는 건데, 대답을 그렇게 해가지고 이런 의지가 없고 주민을 위한 전혀 뜻이 없다면, 노력한 의지를 안 보인다면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2단계도 주민에게 불이익이 안가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 국세청하고도 타협하겠다, 상부기관에도 얘기하겠다, 대답이 이렇게 나와야지…….

종만

최종만지역경제국장

김 위원님, 책임을 시에서 진가?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저희들이 건의차원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최대한 저희들이 건의를…….

명민

김명민위원

나는 의지를 보여주라는 얘기지…….

종만

최종만지역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정리를 해갑시다. 우리 김명민 위원의 질문은 국장님의 대답을 듣고 싶은 것은 책임 있는 대답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한 것이고, 우리 국장님 대답은 2단계 공단조성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렇지만 주민한테는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최대한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노력을 해서 불이익 당하지 않도록 하겠다. 이렇게 해서 종결을 짓는게 어떻겠습니까?

종만

최종만지역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민

김명민위원

예.

영로

정영로위원장

다음 질의해 주십시오.

명민

김명민위원

없습니다.

종만

최종만지역경제국장

아까 폐기물처리장 말씀하셨다고…….

영로

정영로위원장

그 다음 폐기물 쓰레기장, 산업폐기물…….

명민

김명민위원

그 다음 이 문제는 입장이 상당히 곤란한데, 왜냐하면 주민들이 결사적으로 반대하는데, 국장님이 참석해가지고 이 문제를 예를 들어서 승낙을 받았다고 생각했을 때, 그 명분이 문제입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주민들하고 한번 부딪혀 봤습니까?

종만

최종만지역경제국장

여러 번 했습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가서 대화도 갖고 공청을 해 보셨어요?

종만

최종만지역경제국장

그것은 법적으로 지금 대상이 아니어서 공청회는 안했고 그 대신 여러 번 했습니다. 저 오기 전에도 국장이 지역주민들 150명 앞에 나가서 했고, 광산구청장도 나가서 했고, 50명으로 해서 했고, 저도 여기 와가지고 하여튼 이쪽 주민들하고 여러 번 만났습니다. 제가 산업폐기물처리장은 말입니다. 이것은 지금 단계에는 저희들이 협의매수를 하고 협의매수로 안되면, 수용에 들어가는 그런 단계에 대해서 주민들의 그러한 아주 반대가 심하니까, 공감대를 형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쉽게, 그렇게 무리하게 하지 말자, 이런 입장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기본적으로는 지금 산업폐기물 처리와 관련된 명칭 기술들이 상당히 발전되고 있습니다. 지금 화성이라든가, 다른 지역의 그런 기존처리지역하고 틀려서 이 환경 분야에 대한 기술이 아주 발달되어 가지고 아주 거의 연기가 전혀 없는 그런 상태의 그런 처리하는 시설 같은게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되도록이면 그러한 무공해의 시설을 좀더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이쪽 지역주민들한테 충분히 납득을 시키고 완벽한 무공해가 가능하다면 이런 공업단지 지역으로서의 소각장만이라도 어떻게 유치라든가,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그러한 충분한 기술적인 대안이 나온 상태에서 검토를 해야 될 상태인데, 아무튼 그런 기술적인 검토를 해가지고 보완할 수 있고, 그렇지만 이 매립장은 꼭 필요합니다. 매립은 해야 됩니다.

계량

전계량위원

그러죠, 필요하죠.

종만

최종만지역경제국장

잔재물, 태우고 난 잔재물에 대한 매립장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한 것은 좀 무리하게 추진 안하면서 주민들의 협의를 구하고, 동조를 하고, 이렇게 하려고 저희들 생각하고 있는데, 다만 하나 저희들이 그 동안에 신문에 나고, 주민들이 최근에 선거 전후로 해서 저희들에게 와서 얘기했던 것은 그 지역이 농업 진흥지역으로 지정이 됩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여러 가지로 진흥지역도 반대 투위가 되어가지고 하면 안 된다고 여러 가지 진정이 되고 난리가 됐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수차 건의를 하고, 엊그제도 농수산부 담당계장이 와서 현지도 가고, 의견도 듣고 갔습니다만, 저희들 쭉 이야기하고 했는데 지금까지로는 농수산부 입장이 특별히 그것을 제외해 줄 만한 것이 안 된다 하려면 개발계획을 내놔라, 그 쪽에. 확정된 개발계획을. 그리고 개발계획이 나오면 그 개발계획이 해당되는 부지는 빼주겠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무슨 경마장을 만들고 관광진흥지역을 만들고, 수련의 집을 만들고, 뭘 만들더라도 그런 계획들이 아직 확정단계에 안되어 있고, 또 그러한 계획들을 하면 그 지역만 빼게 되기 때문에 농업 진흥지역의 문제가 전체가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검토해 보니까 산업폐기물처리장같이 어떻게 생각하면 공익시설, 지금 신문에서는 혐오시설이라 합니다만, 이런 시설이 어느 지역에 들어가려면 그 지역에 뭔가 이익을 줘야지 주민들이 협조를 해 줄 것 아니냐? 그러면 제일 이익을 주는 게 뭐냐? 결국은 지역주민들이 바라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도시에서 앞으로 외곽지역에서 이러한 공익시설이 들어가고, 또한 앞으로 저희 하남공단이라든가, 평동공단에 그런 부품 공장들이 거기에 들어가려면 그 지역은 아주 이용도가 높은 지역이니까, 이걸 빼주되 다른 개발계획을 들먹이면 그 지역만 빼자 하니까, 이런 공익시설은 이런 지역을 주민들이 받아들이는 대신 그 해당 부지 뿐만 아니라, 그것이 들어가는 인근지역전체를 주민들에게 이익을 주는 그런 혜택을 줘야 될 것 아니냐? 그것의 방법의 하나가 농업 진흥지역을 해제해 주는 거다, 그래서 그 차원에서 농업 진흥지역 지정을 반대 투위를 했던 그 분들에게 중복이 많이 됩니다만, 그 분들에게 한번 그 측면에서 검토를 해보시라, 왜냐하면 산업폐기물처리장이 어쨌든 매립장은 있어야 될 것 같다, 그러는데 현재 산업폐기물처리장도 안하고, 농업 진흥지역도 안한다고 해가지고 나중에 진흥지역을 뺄 수 있는 어떠한 큰 명분과 좋은 그것을 시기를 놓치게 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그것을 같이 한번 검토를 해봐라, 여러분들이 둘다 마다하면 우리도 둘다 마다는 식으로 농수산부에다 건의를 해가지고 결국은 농수산부에서 결정한 것이니까 안 되면 그때 가서 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렇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제 입장에서는 두개를 관장하는 입장에서 진흥지역에 빠질려면 산업폐기물처리장을 갖고 저희들이 농수산부에 가서 이야기하면 그만큼 설득력 있게 이야기 되겠다, 그래서 그 동안 그 지역주민들이 이것을 빠다제로 한 것 아니냐, 어쩌냐 하면서 신문에 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이야기되고 그랬거든요.

계량

전계량위원

그러니까 그런 의견들을 최종적으로 수렴을 아직은 안 해 봤으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무조건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반대한다, 아니면 어떠한 요구조건이 있었을 것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시에서는 어떤 대안을 제시했다, 이런 것들이 조정이 되어가지고 시의 방침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나왔을 때, 여기서 승인여부를 판가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우왕좌왕 하는 식인 것 같애요.

종만

최종만지역경제국장

아닙니다. 전 위원님, 주민들이 말입니다. 지금 요구조건 같은 것을 저희들이 수렴을 해서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쪽 분양에 민자로 하겠다는 사람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명칭사업…….

영로

정영로위원장

국장님, 정리를 해봅시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요지는 주민들은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의회차원에서 산업폐기물처리장 조성관계를 승인을 해준다 했을 때에 위원들 입장은 그 대안을 집행부에서 제시했을 때 이 대안을 가지고 뭔가 주민들하고 그 대안의 관철여부를 동시에 알았을 때 이건 과연 주민에게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다든지 주민하고 어떤 결과가 나왔든지 해서 승인여부를 심의해야 될 것 아니냐, 한쪽에서는 극구 반대를 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그런 제반절차를 또 공식채널을 통해서 어떤 주민과 의견 수렴이라든지 또 편의시설제공이라든지, 또 아까 그런 농업 진흥지역지정 해제라든지 등등의 주민과의 대화결과가 어느 정도 나와 가지고 진척이 어느 정도다, 이 대안을 동시에 제출해줌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의회에서 심의하는 게 좋겠다, 이 내용입니다. 지금.

명민

김명민위원

이 문제는 산업폐기물 문제는 주민과의 대화가 진전되는걸 봐서 타당하고 명분이 설 때 다시 심의하는 게 좋겠습니다.

종만

최종만지역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여러 가지 요구조건을 내놔라 했는데, 들어온 것 자체를 반대하니까, 요구조건의 제시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개인적으로 이렇게 접촉할 때는 나오고, 민자회사들이 여러 가지 그쪽 사람들 취업을 하고, 뭣을 시설을 해주고, 도로를 해주고, 공업단지를 해주고, 이런 이야기는 산발적으로 나오는데, 그 목표를 그 쪽에서 전혀 제시를 않고 있습니다. 아예 안 들어온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것은 좀 더 협의가 된 뒤에…….

영로

정영로위원장

예, 그럼 대산동만 해야 된다는 원칙은 없는 것 아닙니까? 현재로 봐서는. 현재 시에서 여기를 적지로서 권장을 했죠.

종만

최종만지역경제국장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각장하는 방법여하에 따라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의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매립장은 거기가 한번 벗어나면 다른 어느 지역으로 못 들어갈 것 같습니다. 또 그만큼은 적정 후보지가 저희들은 보기 힘들고…….

영로

정영로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지역경제국장님, 질의응답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의견을 정리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 08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분 18분)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재균

김재균

윈원 김재균 위원, 수정동의 있습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재균

김재균위원

공기업특별회계의 상무지구공동주택용지 선수분양분 30만 4,497㎡는 특별회계 운영을 위해서는 선수분양이 불가피할 것이나 현재 상무신도심개발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는 상태에서 매입희망업체에게 선수 분양한다는 것은 이견이 있으므로 본 건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기로 동의합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김재균 위원님에 대한 수정 동의에 대한 재청, 또 삼청 있습니까?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사항에 대해서 의견 있습니까?

명민

김명민위원

김명민 위원입니다. 공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의 하남공단 2, 3차단지 산업폐기물처리장설치부지 13만 1,570㎡는 해당 지역주민들과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동의하지 않기로 동의합니다.

영로

정영로위원장

김명민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재균 위원님과 김명민 위원님으로부터 공기업특별회계의 상무지구공동주택용지 선수분양 30만 4,497㎡와 공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하남공단 2, 3차단지 산업폐기물처리장설치부지 11만 1,570㎡를 동의하지 않기로 수정 동의가 있었는데, 이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다른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그러면 김재균 위원님과 김명민 위원님의 발의한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 동의안대로 부 동의하고, 기타 부분은 제출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들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의안에 대한 자구 및 체계정리에 대하여는 본 위원장에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상정의안을 심의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회 광주직할시의회(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36분

20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