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빈 의원 5분자유발언

양천구 신정 1·6·7동 출신 도시정비분과위원회 권영빈입니다. 오늘 본회의 질의를 하게 된데 대하여 감사히 생각하면서 본회의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찬회 의장! 동료 선배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과 시 간부 여러분! 작년 7월 개원 이래 9개월 간의 의원생활이 본의원으로서는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인고의 세월이었습니다. 우리 의회는 어려운 산고끝에 태어난 아기처럼 시민을 위해서는 꼭 존재해야 될 필요충분조건을 갖추었음에도 무보수명예직이라는 정치권에서 씌워진 목걸이를 맞도록 모든 행동이 맞추어져야 하였고 전후좌우 어느 곳을 돌아보아도 우리 의원을 이해해 주는 우군은 하나 없이 사면초가로써 우이의 설 땅은 비좁고 황량하기 그지없는 것이었습니다. 주민, 공무원, 언론, 정치권, 그 어느 곳에서도 이제 걸음마를 시작하는 우리를 이해해 주는 따뜻하고 자혜로운 눈길 한번도 없었던 사실은 가끔 우리가 누구를 위해 봉사하며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왜 사서 이런 고생을, 이런 입장이 되었어야만 하는가 회의에 빠지게도 하였었습니다. 특히 우이의 파트너인 공무원들이 행정정보 독점력은 마치 그들만의 고유업무에 우리가 끼어든 것처럼 냉대와 빈껍데기 정보, 정보 안 주기 지연술, 보안을 이유로 한 비협조로 일관하여 왔습니다. 정확한 정보와 자료에 의해서만이 올바른 판단과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처럼 한쪽 공무원들은 완전무장에 각종 최첨단 현대 무기로 2겹, 3겹 안전장치로 무장을 하고 한 쪽 의회는 바지저고리에 몽둥이만 든 상태로 어떻게 주민을 위한 전투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을 것인지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작년 12월 26일 청주시 의회에서 의결된 행정정보공개조례의 뜻이 말하듯 모든 행정정보는 공익상, 업무추진상 문제가 되지 않는 한 그 정책 결정과정을 감시, 감독받을 있도록 주민을 위해 공개되어야만 합니다. 특히 100% 봉사와 희생으로 일관하는 의원들에게는 이러한 행정정보공개는 행정기관의 의무사항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의원이나 공무원 모두 시민을 위해 일하고 봉사하면서 쓸데없는 오해와 편견, 이해관계로 비판적인 시민이나 언론으로 부터 무비판적으로 매도당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작금 우이의 경제사정은 작년에 비해 어음부도액이 130%나 늘고 당좌거래 중지가 50% 증가, 상반기에만도 상장회사가 9개사나 부도가 나는 등 최악의 상태입니다. 이는 근로자들의 끝없는 분배의 몫 증대요구에 의한 원가상승으로 인한 수출액의 감소, 소비성 제품의 수입증가, 제조업 공동화 현상으로써 일은 열심히 하지 않으며 씀씀이는 큰 병들어 가는 나라가 되어 버렸습니다. 미국 면적의 1/100뿐이 안 되는 우리나라의 전체 땅값이 미국 전체 땅값에 70%로 과대평가되어 있고 우리나라의 근로자 평균 임금이 중국의 30배, 필리핀의 10배로 되어 있으면서도 오히려 생산성은 그들보다도 훨씬 떨어지는 역현장이 오늘 우이의 현주소입니다. 이러한 상태가 2·3년 더 지속될 때 과연 우리나라는 온전할 수 있으며 종국에는 선진국, 선진국하고 외치면서 침몰하는 난파선이 되지는 않을는지 심히 두려움을 느낍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경제발전을 위한 의식개혁과 정신혁명이 요구되는 때이며 과거 춘궁기, 보릿고개를 넘던 시절, 칡뿌리, 진달래, 산나물로 허기진 배를 채우던 시절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서울시 전 공무원만이라도 예산은 쓰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절약하기 위해 있으며 예산의 수치만 맞출 것이 아니라 절약하기 위해 있으며 예산의 수치만 맞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불요불급한 것을 억제하고 소비, 낭비적인 요소를 줄이고 생산적인 방향에서 아끼고 검약하는 자린고비 정신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된 세 가지 질의를 이해원 시장께 하겠습니다. 첫째, 시장께서는 이러한 경제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시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정책 다섯 가지만 이야기하여 주십시오. 둘째, 앞으로 시에서 행하는 모든 행사는 허례허식을 피하고 특히 행사시 식사를 제공하는 관행을 없애고 다과회 형식으로 간략하게 하여서 요즘 시민들이 노력하고 있는 과소비억제 운동에 관리 앞장서서 솔선수범하여 시 예산의 절감과 행사시간을 절약할 용의는 없는지? 셋째, 그 동안 공무원에게 급여외의 판공비, 정보비, 출장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지출되는 비용 중 절약하여 사용하고 시 금고에 반환하는 청렴한 공무원은 얼마나 있으며 그 금액은 얼마나 되고 그러한 공무원을 포상한 사실은 있는가? 또한 공무원의 출장시 스폰서가 있어서 공무원은 VIP대접을 받고 그 대가로 공무상 정보를 누설하여 막대한 행정력의 루수와 결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데 시장께서는 이를 알고 있는가? 그래서 처벌당한 공무원은 없는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선배의원 여러분! 시장과 시 간부 여러분! 우리는 그 동안 서울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새생활새질서운동을 줄기차게 하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막대한 예산과 인력에 걸맞게 우리 시민생활과 시정은 정말 새롭고 새로운 질서가 형성이 되었는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치 매년 발표되는 소비자물가지수와 장바구니 물가지수의 차이라고나 할까, 말단공직 사회에서는 책상에 앉아서 갖가지 허구의 통계수자나 미사여구의 나열로 공문만 작성하게 하여 본연의 맡은바 임무는 뒷전에 두고 격무에 시달리게 하지는 않았는지, 이 운동이 공무원들의 휴식시간이나 과외시간을 빼앗고 심지어는 막대한 예산과 인력만 잡아먹는 공무원이 되었던 것은 아닌지, 관에서 주도하는 운동은 그렇고 그런 것, 형식만 갖추고 용두사미만 된 것은 아닌지, 아울러 이 운동이 그렇게 자신만만한 것이라면 본의원이 지난 2월 6일 이 운동의 작년도 지출내역서와 지난 3월 4일 이 운동의 실적 보고서 제출을 요망하였으나 아직껏 정식회답을 주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며, 이렇게 의원의 공문을 무책임하게 깔고 뭉개는 서울시 공무원들이야말로 새생활새질서운동의 차원에서 정화되어야만 할 제1의 공적은 아닌지, 이렇게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의 의정활동을 무시하고 그 업무를 무책임하게 방기, 유기한 시공무원들의 오만방자한 태도는 시장께서 가르친 것인지, 지시한 것인지 시장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당국은 사회복지 실현이라는 구호 아래 시 예산의 상당부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물론 능력만 있고 여유만 있으면 복지예산은 있으면 있을수록, 베풀면 베풀수록 좋은 것이지만 자칫 과거 2차대전 후 영국이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완벽한 사회복지 정책을 펴다가 무기력하고 나태한 국민과 일하는 자보다 놀고 즐기는 자가 더 많은 상황이 대두되어 근로자의 비능률을 뜻하는 영국병이 전 영국에 만연되어 그러한 영국병을 강력한 리더십으로 열심히 일하는 근로자, 부지런한 국민으로 만든 철의 여제 대처가 있었듯이, 지금 우리도 열심히 묵묵히 자기 역할을, 의무를 다하는, 시민의 땀으로 모은 세금으로써 열심히 일하지만 기회가 없거나 조금만 뒷받침하면 자립할 수 있는 건전하고 건강한 상식을 가진 시민들을 도와줌으로써 더욱 건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 있는데도, 이러한 시민의 혈세가 일하지 않고 요령만 피우는 시민을 더욱 일하지 않게 하고 가난을 무기로, 집단으로 더 많은 복지의 혜택을 독점키 위해 무리하게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귀찮고 구설수에 오르지 않기 위하여 행정이 질질 끌려가지는 않았는지 시장께 묻고자 합니다. 그래서 내핍과 절약, 근검을 해야 될 현 시점에서 시장께서는 그 동안 행해온 복지정책을 전면 재검토하여 자활할 의지가 있는 자를 자활할 수 있도록 완전히 보호할 시민은 완전히 보호가 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복지가 일하는 자에게는 더 분발해서 일할 수 있는 촉진제로, 일할 능력이 있는데도 일하지 않는 자에게는 복지혜택을 주지 않음으로써 반성과 참회의 기회를 가지도록 하는 방향으로 서울시의 모든 복지정책과 절차를 전면 재점검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일대 쇄신을 할 용의는 없는지 시장께 묻고자 합니다. 이해원 시장과 시 간부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서울시의 2차 도시계획의 기본은 1990년 5월 확정된 것으로 2001년까지 태평양시대를 지향한 개방된 국제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 1도심 5부심 58지구 중심으로 62조 3,626억원을 투자하여 지하철 9개 노선, 도시고속화도로 10개 노선으로 시울시 인구 1,200만명이 되는 2001년까지 계획안이 그 골간입니다. 이해원 시장께 이에 대하여 여섯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 시점에서 이런 기본계획에 대하여 1991년까지 얼마의 예산이 투입되었고 지하철, 도시고속화도로는 현재 얼마의 공정을 보이고 있는지와,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던 2조 4,000억원이나 되는 지하고속도로를 시장 독단의 견해만으로 이틀 추진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러한 법률적 근거는 무엇인지. 둘째, 1990년 5월에 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되었는데 그 2년 후인 1992년에야 구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이렇게 시급한 구단위계획이 시간이 지체된 이유는 무엇이며 1984년에 17개구에서 세운 구단위기본계획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며 향후 서울시 인구가 팽창하여 새로운 구가 생길 경우 구단위 기본계획은 수정이 불가피한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셋째, 도시기본계획에 의하면 학교 학급당 학생수는 2001년에는 국교 45명, 중학교 40명, 고등학교 40명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현재 본의원의 자료에 의하면 국교 48.3명, 중학교 54.1명, 고등학교 52명인데 과연 목표년도인 2001년에는 이 목표가 달성될 수 있을 것인지 답해 주시기 바라며, 이렇게 학급당 학생수가 줄어들지 않은 근본이유는 학교시설환경에 대한 교육재정의 취약과 지가상승으로 인한 학교부지 미확보가 최우선 과제인데, 시장께서는 서울시에서 개발한 택지를 현재 조성원가의 70%로 공급할 용의는 없는 지, 이러한 학교부지 공급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의 불이익에 대하여는 정부에 대하여 그 재원을 보조받도록 최대한 노력할 용의는 있는지, 아이들의 교육문제가 서민들의 내집마련 꿈보다는 우선 되어야 할 정책과제이며 지체할 시간없이 황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서울시에서는 91년 11월부터 지하공간 토지이용에 대한 계획을 구상하고 93년 하반기부터 이를 구체적으로 추진키로 되어 있는데 지하고속도로도 이러한 계획이 수립된 이후 지하권 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다섯째, 현재 서울시는 일제시대부터 지정되어 비합리적이고 부적합한 많은 용도지구, 용도지역으로 시민의 재산권행사와 도시계획에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는데 이러한 장기불합리한 도시계획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지, 특히 그린벨트는 꼭 필요하지만 그린벨트 설정 전 기왕에 형성된 집단마을에 대해서는 20년 넘도록 그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그들이 받은 불이익에 대해서는 시장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도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132만평의 대지에 12만명을 목표로 한 목동개발사업은 1983년에 시작하여 그 8년 후인 1990년에 주차단지와 기반시설에만 완성되었고 남북아파트 단지의 허리부분인 중심축의 미개발과 단지지구중심 상업지역의 미개발로 인한 남북간 교통의 단절, 위락, 근린시설 미비로 절름발이 미완성작품에 그치고 말았으며, 잦은 공무원의 인사이동으로 어느 누구 하나 책임감을 가지고 일관되게 일을 추진하지 못하여 그 동안 목동아파트단지 주민이 겪은 직·간접의 많은 희생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어떻게 사과하고 보상할 것인지, 아울러 하루속히 이 미완성 교향곡을 완전한 작품으로 만들기 위한 대책은 어떻게 세워놓고 있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나라 대다수 국민의 주택개념은 주차개념보다는 재산증식수단의 개념입니다. 부동산투기는 망국병이며 대다수의 열심히 일하는 선량한 국민의 일하고자 하는 근로의욕과 그들이 나누어 가져야 할 재화의 몫을 부동산투기꾼들에게 빼앗기게 되어 국민상호간에 불신과 이질감, 위화감을 조성하고 급기야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듯 땀흘려 일하는 시민들을 자포자기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주택정책은 주택의 이용개념, 주차개념, 활용개념이 정착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서울시가 개발한 곳곳의 택지에 가족수에 맞게 평형을 다양화한 시소유의 임대주택으로 임대료와 관리의 통일성을 유지하며 입주와 퇴거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지금처럼 천정부지로 오르는 임대료, 전세값도 어느 정도 안정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파트의 큰 세탁물을 처리할 수 있는 대형공동세탁장, 주민들의 관혼상제를 위한 공동행사장 등도 마련될 수 있도록 하고 아파트 지하에 버려져 있는 방공대피소를 약간 개조하여 아이들을 위한 독서실, 탁구장, 놀이방 등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아파트의 구조변경도 현재로써는 획일적으로 규제되어 있는데 아파트는 오래된 아파트일수록 그 구조가 비실용적이어서 아파트의 안전과 하등의 문제가 안된다면 전문가의 유권해석으로도 간단한 아파트 구조변경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융통성있게 하여야 되겠습니다. 본의원의 견해에 대한 시장의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은 시에서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쓰레기소각장 건설에 에 대한 네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91년부터 99년까지 총 2조원 예산으로 서울 각 지역 11군데 1일 1만 6,500톤의 쓰레기소각장 건설계획이 있는데 이에 대한 재원조달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라며, 만일 본의원이 아는 대로 서울시민 1인당 매월 2,000원씩 부담시켜 재원을 마련한다면 이는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이 방법이 가능하다고 보는가? 둘째, 쓰레기소각로는 현재 세계적으로 스토카식, 유동상식, 로타리킬른식의 세 가지 방식으로 60가지 타입이 있는데 이러한 기술은 토목, 건축을 제외한 전체예산 중 50%인 1조원의 외화가 조달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국제수지가 불균형인 때에 서울시가 앞장서서 외자지출 요인을 만들어서야 되겠는가? 그 동안 국내에서 개발된 한국형 쓰레기소각로는 어떠한 장단점이 있으며 어떤 점에서 외국제품에 비해 월등하게 그 성능이 떨어지는가? 외화를 절약하기 위해서도 그렇지만 국내제품을 개발해서 점진적으로 추진하지 못하는 근본이유는 무엇인가? 셋째, 현재 이러한 쓰레기소각로 방식은 쓰레기 1톤당 6,000㎥의 유해가스가 발생하여 심각한 환경오염문제를 유발하여 1일 1만 6,500톤 쓰레기소각시 9,900만㎥ 유해가스가 발생, 이러한 이유로 선진국에서는 심각한 환경오염문제 때문에 소각로를 폐쇄중인데 개발도상국인 우리나라가 뒤늦게 이러한 선진국의 오류를 재촉해서 답습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현재 정부에서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 환경개선과 오염방지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부정책과는 배치되는 소각로 같은 환경오염시설은 병주고 약주는 있을 수 없는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넷째, 쓰레기소각장의 폐열을 이용한다 하더라도 쓰레기 1톤당 1,000만원의 운영비가 소요, 1만 6,500톤 쓰레기소각시 운영비가 연간 1,650억원이 드는데, 이 비용이면 새로운 쓰레기적환장을 건설할 수도 있는데 이처럼 충분한 사전검토와 준비도 없이 단기간에 2조 4,000억원의 지하고속도로, 2조원의 쓰레기소각장 건설과 같은 대형 프로젝트를 시장 독단으로 추진하는 저의는 무엇인지, 이렇게 조 단위 공사를 졸속하게 기획하고 추진하는 시장은 과연 누구를 위한 시 행정을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에 보충질의를 하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간단히 끝내겠습니다. 쓰레기 소각장건설 반대에 대한 본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소각장건설에 따른 외자문제, 재원, 공해, 운영비 문제가 시장의 답변처럼 경미하다면 불행중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만일, 본의원 답변내용에 하자가 있을 시는 응분의 책임이 따라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1990년 이전에 국내에 설치된 기존 쓰레기 소각장에 대한 환경오염데이타와 현재 의정부에 설치된 50톤 규모 소각로 기계에 이상이 있어서 현재 가동불능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한 상세한 사실을 시장께서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