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동 의원 발언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담당관실의 김요민입니다. 92년 4월 16일 의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1992년정수물품취득추가동의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2년정수물품취득추가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서울특별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먼저 정수물품취득추가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보고드리면 지방재정법 제95조 및 동법시행령 제11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내무부장관이 지정한 255개 정수물품의 취득처분에 대하여는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사업본부 기구신설과 시의회의 을지로별관 확충에 따라 비치하여야 할 운용물품 중 정수물품의 신규취득에 관한 상황을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92년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매하고자 합니다. 정수물품추가취득승인 내용은 신규취득으로 23개 품목에 282대로 4억 1,745만원에 해당이 됩니다. 기관별로 말씀을 드리면 시의회가, 시의회사무처입니다. 16개 품목 131대에 1억 4,185만원, 청소사업본부가 17개 품목 149대에 1억 9,010만원, 한강공원관리사업소가 2개품목 2대에 8,550만원 입니다. 정수물품취득예산은 시의회와 청소사업본부는 예비비에서 지출하고, 한강공원관리사업소는 자산취득비로 이미 편성되어 있는 것을 물품구매비로 전용하여 구매할 내용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행 분임물품관리관과 분임물품출납원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하급기관의 물품관리체제를 분임물품관리관을 폐지함으로써 분임물품 출납원으로 일원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행 물품관리조례는 각과에 분임물품출납원 즉, 각과 주무계장이 되겠습니다. 이 분임물품출납원이 회계과장인 물품관리관 및 또 자기 소속과장인 분임물품관리관, 양자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아 소관물품을 출납, 보관토록 하고 있으나 물품관리체계가 이원화되어 있으나 개정조례내용은 분임물품관리관을 폐지하여 명령기관을 물품관리관인 회계과장으로 일원화 함으로써 물품관리의 통일성과 총괄관리기능을 강화하려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관서당경비로 매입하는 물품은 비소모품을 제외한 소모품에 한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서당경비라고 하는 것은 통상적인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기본행정사무비로써 관서단위 즉, 국단위가 되겠습니다. 관서단위로 집행재량권을 부여한 경상적경비가 되겠습니다. 이 경비는 각국에 전도되어 집행되기 때문에 내용년수가 1년 미만이고 매입가격이 5만원 이하의 물품에 속하는 비소모품은 물품출납원인 회계과관리계장의 통제를 받지 않고 또 각 부서 자체로 임의로 구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각과에서 물품을 얼마나 사들이고 관리하는지를 파악하기가 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즉, 통제가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비소모품의 구입은 물품출납원의 통제가 가능한 물품구매비와 자산취득비로 즉, 예산과목을 엄격하게 더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구입토록 하고 관서당경비 즉, 각국에서 자유로이 쓸 수 있는 관서당경비로는 소모품만 구입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사무용품의 적정한 확보운영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중요물품이라고 하는 그 용어, 이 중요물품의 범위를 기준가격인 현행단가 50만원 이상의 물품에서 중요물품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정수물품으로 한정함으로써 개념의 혼란과 중복을 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즉, 현행 물품관리조례에는 중요 관리대상물품이라는 용어가 단가 50만원 이상의 물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지금 이 조례와 관계되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3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 정수물품에 해당하는 중요물품은 내무부장관리 정하는 기계와 중요한 기구로 한다. 이렇게 해서 서로 중요한 물품이라는 용어를 가지고 혼란을 가져올 소지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기계와 중요한 기구인 중요물품은 현재 정수물품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이것은 다 의회에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품관리조례에 있는 중요물품이라고 하는 용어도 지금 의회에서 승인을 받고 있는 정수물품과 동일하게 통일시키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용품매각시 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감정평가는 매 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현행단가 300만원 이상에서 단가가 500만원 이상이고,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하한액을 조정함으로써 상품가치가 없는 불용품의 처분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즉, 불용품을 매각하는 데에도 이것이 처분이 즉시 이루어져야 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또 불용품 보관관리에도 별도의 예산과 인력이 요청되고 있고, 또 한국감정원에 의뢰해서 매각예정가격을 평가받는데 소요되는 비용과 시일이 건당 한 15일씩 이렇게 걸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활용 가능품으로써 구입단가 500만원 이상인 물품만 공인감정기관의 감정평가를 받도록 하한가를 인상함으로써 사실상 상품가치가 없는 불용품 처분에 소요되는 경비와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또 500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것은 자체시장조사를 통해서 시의적절하게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제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수물품취득추가동의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과 시행령에 의거하여 청소사업본부 기구신설 및 시의회의 별관 확충에 따라 비치하여야 할 정수물품신규취득승인을 의회에 요청한 것으로써 필요한 물품에 한하여 조정되었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도 문제가 없다고 여겨집니다. 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한 결과 개정조례안이 보다 효율적인 물품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사료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하여드린 유인물을 삼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수물품취득동의안에 대해서는 예산범위가 맞고 또 청소사업본부나 서울시의회에 필요한 물품으로써 동의안대로 가결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하기에 앞서서 제가 한 군데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17조에서 불용품이라고 할 때 필요 없는 물건인데 그 판단기준은 어디다 둡니까? 불용품이다. 불용품이라고 할 때 처분을 하고자 할 때 어떤 기준을 두어서 합니까?

내용연수 기준입니다.

내용연수 기준으로요? 그러면 지금 300만원이라고 그러면 한 가지 예를 보더라도 컴퓨터라고 하더라도 세 대 내지 네 대 가격인데 500만원 이상 그러면 너무 한도액이 높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각을 할 때 감정기관에 의뢰를 하면 감정비용과 또 감정기간이 길어지거든요. 그것을 그 전에는 300만원 이상되면 하는 것을 500만원 이상만 그렇게 하고, 500만원 미만의 경우는 감정기관에 비용을 들여 가지고 하지 않고, 시장조사를 통해서 가격산정을 해 가지고 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500만원이라고 하면 우리 시의 재산이 그 한도액이 너무 높지 않느냐, 기준이……. 그런 생각이…….

그런데 한 가지 보고드릴 것은 여기 보면 취득 당시의 가격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으로 보면 그것이 5만원……. 그런 것을 가지고 비용들여가면서 자꾸 감정기관에 자꾸 시일이 걸리고 하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하자는 뜻입니다.

네.

감정기관에 의뢰하면 오히려 더 헐게 살 수 있는 것을 고가로 구매하는 병리현상이 생길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현재 이것이 감정료도 안 나올 경우가 있죠. 팔아서……. 손해보는 것이 더 많다고…….

집행부측 얘기 듣고 보니까 이해가 가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시켜 줄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