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식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김병식 의원입니다. 우리 수자원관리위원회 소속 위원인 조소현 위원과 본위원이 조례심의정비특별위원회 소속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수자원관리분야조례 16건을 모두 검토한 후, 개정이 필요한 조례 5건은 지난 제53회 임시회 제2차 본 상임위원회에서 의견을 청취한 후, 조례심의정비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에서 우리 위원회의 의견대로 가결되어 특위안으로 본회의에 상정키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특별시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본 상임위원회에서 다소 의견이 있어 유보되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기 위하여 조례특위에서 우리 상임위로 의견을 위임한 조례개정안입니다. 그러나 본건 조례개정안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시민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의무를 부담시키거나 형평의 원칙에서 위배되어 민원의 대상이 된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이고 제3조 중 서울특별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를 시의회의 의결로도 급수할 수 있도록 하며, 비상시 긴급히 급수할 때에는 시의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도록 개정하는 것은 의회의 권한인 동시에 의무일 것입니다. 제5조 권리의무의 승계규정 때문에 건물취득자는 전 소유자가 사용한 5년 전 수도요금까지 대신 물게 되는 부담성으로 민원이 빈번하기 때문에 취득 전 3개월 체납분까지만 승계토록 개정하는 것이고, 제15조 공사시행에 따른 손실보상은 무과실책임원칙을 적용함이 법리임에도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는 조항은 권위주의의 발상으로 위법부당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제25조 급수량을 계량 조정할 때, 한 사람이 많은 량의 물을 사용할 경우 합산하여 누진율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만 다른 사람이 사용한 량까지 동일건물이라는 이유로 합산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사용자별로 급수량을 계량할 수 있도록 사용자 신청에 의한 분리수전을 허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32조제1항제13호는 다른 규정에 의하여 주관행정기관의 정수처분요구에 의한 정수처분은 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양하고 타법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제34조제5항 신설은 도수행위를 근절하고 상수도의 유수율의 제고를 위하여 도수행위자에 대한 고발조치를 의무화하는 것이고, 제40조 양수기점검법인 자본금을 상법과 일치되도록 5,000만원 이상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리는 본건 조례개정은 조례심의특별위원회 건설분야소위원회의 면밀한 검토를 거쳐 2회에 걸친 조례특위 전체회의에서도 신중한 심사를 토론한 결과 개정의 절실한 필요성이 인정된 바 있으며, 집행에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시민의 편익에 시민을 위하고 시민에게 유익한 개정안이므로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