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석현 의원 5분자유발언

내무위원장 고석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조례 제.개정안 5건과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조례개정안 1건, 모두 6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992년 4월 13일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조례 제.개정안 6건을 상정하고 의안별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신중히 검토하여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으로 상정된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중.장기 지방재정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보다 더 효율적인 계획의 내실을 기하고자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서,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영과 실효성 확보를 위해 동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다만 동 조례안 제3조 제3항중 위원회 구성에 신축성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분야 교수중에서"를 "전문분야 인사중에서"로 자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된 제주도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제주도 결산검사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현행 조례의 경우 위원의 정수 5인중 4인을 도지사의 추천에 의하도록 하던것을 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도지사도 추천할 수 있도록 하므로써 추천상에 형평을 유지할 수 있다고 사료되며, 또한 결산검사위원들에게 지급할 수 있는 일비를 20,000원에서 50,000원으로 인상 조정하여 결산검사위원들에게 현실적인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하므로써 결산검사의 능률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동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으로 상정된 제주도피임약제기구보급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가족계획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피임약의 경우 수수료를 200원에서 300원으로 인상하는 것이며, 현재까지 무료로 시술하여오던 자궁내장치 건당 수수료 2,000원으로 징수하여 수혜자들로 하여금 일부 경제적 부담을 주므로써 무료인식을 배제함과 동시에 가족계획물품의 불필요한 낭비를 없애고, 또한 징수된 수수료를 가족계획 사업 재활용비와 피임시술 부작용 사후관리비로 사용코자 하는 것으로서 정부예산의 절약적 측면에서도 조례개정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어 동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으로 상정된 제주도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관서당경비에 의한 물품구입을 소모품으로 한정하며, 중요물품의 범위는 단가 50만원 이상의 물품을 정수물품으로 정하여 중요물품과 정수물품을 일원화하므로써 물품 관리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하고, 불용품의 매각에 있어서 종전 "물품장부상 취득 가격 300만원 이상의 경우는 감정평가"를 하도록 하던것을 경제적 현실의 여건을 감안하여 "500만원 이상인 재활용 가능물품"으로 하도록 하므로써 행정상 경제적.능률적 손실을 방지하려는 개선대책이므로 동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으로 상정된 제주도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새마을사업으로 인하여 농어촌주택 개량사업 및 취락구조 개선사업시 취득.등기하는 건축물과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여 오던것을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중 농어가주택 정비사업으로 취득.등기하는 건축물과 토지에 대하여도 과세를 면제하여 주려는 것으로서, 농어촌지역의 종합적인 편익시설의 정비.확충 및 농어민의 복지향상지원 차원에서 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또한 이에따른 조치로서 조례의 제명을 현행"제주도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 조례"로 개칭하고 아울러 일부 조문에 있어서 자구를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동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항으로 상정된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소 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종전 내무부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산정하여오던 공유재산의 대부료가 현실화율이 높은 건설부 공시지가에 의한 재산가격으로 산정하도록 함에따라 공유재산 임차인들의 부담이 가중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로인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대부표등에 관한 특례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이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개정으로 동 조례안 용어의 정의중 "교육위원회의 의사담당관"을 "교육위원회의 의사국장"으로 명칭변경과 또한 관련 조례로서 "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물품관리조례중" 기관명칭을 동 조례 부칙으로 현실에 맞도록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관련법률이 개정됨으로 인하여 동 조례안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당 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가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사위원입니다. 아마 유인과정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