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여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광주직할시 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 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지역경제국 소관 현장조사결과질의 건(광주직할시장 제출)

이춘범 위원입니다. 제가 어제 현장은 같이 못 다녔습니다만 우리 소 도살량에 대해서 경제국장께 묻겠습니다. 요즘 삼호축산, 삼국산업에서 하루 광주 시민에게 공급하는 소 도살량은 년 몇두나 되며 돼지는 몇두나 되는지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하루에 소는 100에서 120두가 우리 광주시민에게 공급량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안되어 있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돼지는 350에서 400두가 공급량 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삼호축산에서 고 하루의 도살량이 35두에서 40두를 요즘 도살하고 있고요, 삼국산업에서 하루에 15두를 도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한 55% 정도는 요즘 소, 돼지나, 어디에서 들어오는지 국장은 알고 계신지 또 제가 조사한 바 인근 지역 군단위에서 불법도살하여 지금 광주로 지금 반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 소라든가 돼지의 물량을 단속한 실적이 있는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소1두당 도축세가 19,500원 돼지 1,1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55% 인근 지역에서 광주로 반입되고 있는데 우리 광주시 세수 확충을 위해서도 이러한 단속은 빈틈없이 철저히 해야 한다. 우리 광주 세수입을 위해서도 이러한 문제들은 우리 지역경제국 소관이기 때문에 그 소관부서에서 철저하게 이것은 단속해야 합니다. 이 단속을 못할시에는 지역고시제를 실시할 용의는 없으신지 우리 국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 국장님한테 하나 묻겠습니다. 질의를 다 받으시고 답변을 하실는지 아니면 질의를 하실 의원 다음에 바로 답변을 하실는지 그 방법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좀 성의 있는 답변이 되려면 자료를 정리하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질의가 끝나고 그 질의에 대한 답변이 나온 뒤에 보충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춘범 위원님 질의 끝나셨어요. 다른 또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태성 위원입니다. 어제 우리 지역경제국소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어제 도축장, 도계장 현장방문을 하고나서 여러 가지 느낀점이 많습니다. 이렇게 위생시설이 불량한 곳에서 나온 고기를 먹고도 광주시민의 건강상태가 양호하다는게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번 산업건설위에서 현장방문을 매우 잘했고 앞으로 이런 현장방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시민의 대표로서 임무를 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항목별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은 취임 후 도축, 도계장을 방문한 적이 잇는가? 있다면 방문 후 소감이 어떠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방문 네곳중 유성산업, 삼호축산등이 냉동실을 최소한 몇 달동안 가동한 흔적이 없는데 이를 알고있는가? 광산동에 있는 삼국산업은 휴게실 명패만 있고 그 속은 작업실로 사용하는데 이것은 법적인 하자상 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삼호, 삼국중 그 어느 곳에서도 소각장 시설이 완벽한 곳을 보지 못했습니다. 국장은 소각장을 본적이 있는가? 대정축산이 92년 1월 21일 특급 도계장에서 1급 도계장으로 등급이 격하되었는데 그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산업 검사원실은 사람들이 드나든 흔적이 없고 비어커 몇 개에 번지들이 집단으로 모여있는데 검사원실을 사용 안해도 되는것인가? 일곱 번째 대정축산 생체검사실은 건물 뒤편에 간이 칸막이 시설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작업장의 설치기준에 적합한가? 여덟 번째. 92년도 들어 불량품으로 판정되어 소각한 소와 돼지수의 마리를 수를 보고받은 적이 있는가?

92년 입니까?

92년도, 올해 91년 이후 도축장, 도계장 신규허가 신청건은 몇 건이며 설치 불가한 사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1988년 여름 상인단체가 도계장 운영개선문제를 촉구하는 시청앞 시위가 있었는데 수습과정에서 시 지역경제국장실 안에서 상인단체, 도계장 대표, 시 축산관계자 등이 모여 8개 항을 합의 하였다고 하는데 8개항의 합의 내용과 그 후 조치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번째, 대정축산은 폐수처리 시설도 가동한 흔적이 없고 건물 뒤편으로 폐수가 배출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몇 달전 대정축산의 모습을 사진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보시고 이에 대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열두번째 도축, 도계장 관리계획에 대해 앞으로 명백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덟 번째,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 들어 불량품으로 판정되어 소각한 소와 돼지의 마리수를 보고 받은 적이 있는가? 92년도에 들어와서요. 이상입니다.

정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현장방문 자료 2페이지에 산업폐기물 처리장 건설 부분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자본주의사회고 산업화 시대이기 때문에 산업폐기물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역이기주의에 다 빠져 있어가지고 자기 지역만큼은 안된다 하는 시각에서 자기가 먹다 남은 쓰레기도 결국은 자기 집 앞에는 못 버리게 하는 이런 심각한 점이 있습니다. 그만큼 더 행정을 집행하는 공무원들께서는 어려움이 더 많으리라고 예상하고 실제 그런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설치는 필요한데 과연 현재 추진실적에 보면 현재 주민 반대로 중단되고 있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공청회를 열어가지고 이걸 집행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향후라도 다시 한번 하지 않았다면 공청회를 열어서 광주시가 정말로 필요하다 이 산업폐기장을 여기다 설치하지 않으면 광주는 더욱더 많은 심각한 공해에 시달려서 우리 생명을 더욱 위험하게 하고 뺏길 가능성이 많다 그러니 주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달라는 이러한 요지의 공청회 내지는 설득 작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일단 건설되기 전에 공청회를 열었는가 이 문제를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큰 문제는 지난번 해양도시가스 하남 제2공장 현장을 가보았습니다만 해양도시가스 폭발사고로 인해서 광주에서 시민들이 대단한 충격으로 남아있었습니다. 현재 그 주민들이 피해를 그때당시 많이 받은걸로 아는데 주민피해 복구 내지는 주민들 피해가 거의 완벽하게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이 관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제1공장 현재 도시가스 폭발사고가 난 지역을 검토해 본 결과 그런 위험시설물이 있으면 도시계획국에 관계된 일입니다만 도시계획에서 방화지구로 위험지구로 이렇게 고시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조치가 전혀 없이 방치되어 오다가 그런 사고가 터졌습니다. 어제 제2공장도 물론 공사부장의 이야기로는 완벽한 시공과 완벽한 폭발사고에 대한 대비책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만, 이쪽도 이런 위험 시설물이 있을때는 방화지구나 다른 대비책이 또 다른 대비책이 일단 시에서도 가지고 있어야 될 걸로 믿고 싶습니다. 물론 시에서 종합대책을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또 화훼시범단지 현황을 어제 쭉 돌아봤습니다. 북구 장운동, 광산구 평동 일대를 쭉 돌아 봤는데 전부다 영세한 서민들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직접 땀을 흘리면서 일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본 궤도에 오리기까지는 아직도 많은 금용자원이 필요하지 않냐하는 이야기가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자료나 일간지 각 신문사에 보면 지역자금 유출이 심각하다. 그리고 중소기업 도산을 부채질 하고 있다. 무려 2조3천4백 4억원 정도가 외지로 빠져 나가고 있는데 그 외지로 빠져나가고 있는 주요 금융사가 제2금융권으로서 투자신탁이나 생명보험이라고 합니다. 시청에서 구체적으로 제재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투자신탁이나 생명보험 제2금융기관에 시장명의든지 지역경제국장님의 명으로 하시던지 여기의 자금유출을 가능하면 좀 줄여서 이 지역에 영세한 중소기업 내지는 이런 서민들에게 더욱 금융지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홍보내지는 규제책을 마련해 주었으면 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 또한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일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서병조, 간사 황일봉과 사회교대)

어제 현장 방문때 여러 가지 관계공무원께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황일봉 위원님하고 중복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산업폐기물 처리장 건설 문제에 대해서 89년 설계 용역 이전에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가져봤냐, 또 현재까지 그 주민들하고 주민들이 산업폐기물장이 어떻게 필요하다는 교육을 시킨 결과가 있으신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주민들 말에 의하면 설계용역이라든지 현재까지의 추진사항을 행정당국에서 절대적으로 비밀리에 추진해 왔기 때문에 자기들은 아무것도 모른 상태에서 지금 현재 이렇게 추진되어 가고 있다. 또 지난번에 유보를 했다. 90년대에 유보를 했는데 한 2년동안 아무말 없이 있다가 91년 12월 달에 신문에 보도된 이후에 추진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실 주민들한테 이 산업 폐기물이 어제 공업과장의 말씀에 의하면 일체의 주민피해도 없고 냄새도 안나고 공해도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내용을 주민들에게 설득하고 교육시킨 실적이 있으시면 그것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현재 지금 아까 황일봉위원께서 지역이기주의, 지역이기주의 표현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시당국에서는 이렇게 계속 주민이 산업 폐기물처리장을 반대했을 경우에 어떠한 제2차적인 방안이 수립되셨다면 그 수립여부를 알려주시고 그 추진 내역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공동 집배송단지 추진조성 관계는 어제 현장이 아직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가보지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현재까지 추진내역과 앞으로 공동 집배송 단지를 조성했을 때의 기대 효과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해양도시가스 하남 제2공장 문제는 우리 황일봉위원님께서 짚어 주셨습니다만, 지금 자료에 의하면 흑석동 사거리에서 운암육교까지 8.4km는 앞으로 제가 지금 용어를 잘 몰라서 그럽니다만 600A나 400A의 관을 묻어서 우리 주민에게 공급할 수 있는 기간이 내년이다 했는데 제가 듣기로는 정확한 자료는 얻지 못했습니다만 제2공장에서 흑석동 사거리까지는 300A의 관이 묻어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하면 이 300A나오는 공장에서 흑석사거리까지 나온 관은 300A고 흑석사거리까지는 400A에서 600A의 관을 묻는다면 조금 모순이 되지않냐 그래서 공장에서 흑석 사거리까지도 600A로 바꾸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에 대촌 배수사업지구에 대해서 주신 자료에 의하면 사업비지원에 분기별 배정으로 지속인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비 추진, 사업추진이 참 곤란한 상태에 중앙에 건의해서 일시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 하신 적이 있으신지 또 건의 한 사례가 있으신지 건의한 사례가 있다면 그 공문을 저희들에게 보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간사 황일봉, 위원장 서병조와 사회교대)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지역경제국장님 한테 묻겠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을 드리면 정확한 답변이 나올 수 있는지요?

한 20분만…….

20분요?

어제도 여러 위원님께서 아주 바쁘신 중에서도 저희들 저희국 관련 사업장에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잘 살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여러군데 보고 느끼신 바를 아주 저희들이 평상시에 보지 못한 내용까지 아주 잘 지적해 주셔가지고 저희들 대단한 감사말씀 드리고 저희들이 이것을 적극 반영해서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저희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산물 작업장 네 개소가 이번 어제 다녀오신데 아주 중점이 되었습니다만, 먼저 이춘범 위원님께서 소, 돼지의 도살량에 비해서 영내 공급량이 적음으로서 외부의 반입 물량중 부정 유입되는 문제가 있을거 아니냐 또한 도축세의 징수가 잘 안되서 시 행정에 문제가 있지 않는냐 그런 요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일 광주소요량이 쇠고기가 하루에 119마리가 필요하는데 지금 현재 관내에서 도축에 의해서 공급되는 물량이 42마리, 그다음 외부에 의해서 반입되는 물량이 15마리, 그 다음에 수입 쇠고기가 62두해서 수입 쇠고기가 약52%를 차지하고 있고, 돼지는 하루에 한 450두가 필요합니다만, 그중에서 450두입니다. 450두인데 관내가 415두, 반입이 35두 이렇게 외부반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축물 위생처리법상의 적법 절차를 거쳐서 반입되는 이런 축산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입을 못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 관계도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도축검사 증명서라든가 그 다음에 식육운반 차량을 통해서 정식적으로 그렇게 반입이 되고있습니다만, 적법 절차를 거친 것은 저희들이 따로 규제를 못하고 단지, 직접 절차를 거치지 않는 부정반입육에 대해서 저희들이 단속을, 작년도의 같은 경우에 137회 단속을 해 가지고 22건의 부정 축산물 반입을 저희들이 적발했고, 금년도도 3월말까지 90회 단속을 해 가지고 4건을 적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니 3건입니다. 부정축산물 유입은 그래서 현재 25건을 저희들이 적발을 해서 고발 조치한 바있습니다. 다음에 도축장하고 도계장의 위생관리 상태가 매우 취약하다. 특히 삼호축산에서 상당히 좀 비위생적인 처리를 많이 했다. 이런 말씀을 정태성 위원님하고 장영숙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몇 번 가봤습니다만. 작업 현장을 쭉 둘러봤는데 아주 부분 부분까지 많이 봐주셔가지고 제가 대단한, 하여튼 죄송한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저도 자주 가서 앞으로도 보겠습니다만 청소는 지금 현재 매일 하고 있습니다. 매일하고 있고, 그 청소 끝나고 나서 약품소독을 하고 있는데 반족이라는 그런 약품을 지금 500배 희석해서 동물분무기 이런 걸로 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업에 따라서 조금 부분적인 위생상태가 안 좋은 분야가 있었던 모양입니다만 특히 삼호축산이 조금 그런 분야가 있는 것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현행 축산물 위생처리법 시행규칙 제17조, 18조에 의하면 1년에 두 번 시설기준을 점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3월 26일 날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을 해 가지고 대정 축산은 오물처리장 청소라든가 출입문 파손이 방치되어 있다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지금 현재 영업 정지 1주일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뒤에 폐수 처리시설 가동 문제도 말씀 하셨습니다만 대정축산이 좀 마침 가신날 16일부터 영업정지가 시작되는 날이어서 아마 대정축산 가동이 아마 안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도 출입문은 거의 보완 완료 상태로 어제 저희 직원들이 같이 가서 옆에 지적된 내용을 보니까 지금 보완이 완료된 상태에 있고, 삼호축산에 화장실 개선 명령을 내렸는데 저희들이 보완됐다고 들었고 삼국산업도 그 하수를 모으는 집하구의 뚜껑이 파손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걸 설치를 지시하는 등 보완 조치가 지난 3월 26일날 한바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위주 기준으로 점검을 하면서 그와 곁들여서 위생상태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만, 어제 가셔서 참 보시기에 조금 불결하다는 느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적인 차원을 떠나서 이 시설 기준점검, 또 수시로 할 수 있는 그러한 규정들을 저희들이 점검해서 이거 위생상태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정태성 위원님께서 냉동시설 가동에 대해서 물어봐주셨는데 삼호축산은 지금 현재 매일 가동 중에 있습니다. 삼국산업도 가동 중에 있는 것으로 되어있고 다만, 유성산업하고 대정축산이 아까 그 이용물량이 없고 아까 같이 영업정지 중에 있기 때문에 가동이 일부 안된 분야도 있는데 이 분야도 저희들이 가동이 안되는 경우 그 다음에 실적을 한번 더 정밀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한 정위원님께서 삼국산업 휴게실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어제 직원들이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육가공실 옆에가 육가공공장 옆에가 휴게실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표찰이 붙어있는 것을 옆으로 옮긴 모양 같습니다. 그런데 표찰이 미처 안 옮겨졌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실은요, 삼국산업 뿐만 아니라 삼호산업도 2층에가 있습니다. 휴게실이라고 해 가지고 있는데 가서보니까, 문이 잠겨져 있고 뭐냐 하면 청소기구 빗자루를 거기 쌓아놓고 실은 삼호축산이 더 그래요. 그리고 냉동실 저쪽에 얼음 만드는 곳은 지금 그대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기를 놔두는 장소 거기는 가보니까 몇 개월 된 고기가 걸려 있어요. 빡빡 말라가지고 그리고 수입쇠고기라고 해가지고 마대에다가해서 그대로 놔두고 있고 이번에 잡았는가는 모르겠는데 소는 그대로 걸어져 있는데 전혀 냉동이 안된 상태에요. 어제 우리 의원님들 다 가서 봤습니다. 직원들도 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보관하는 사람이 안 찾아가 가지고 좀 그런 문제가…….

안찾아간 것은 안찾아간 거고 냉동되야 할거 아니예요. 냉동 자체는 되어야지. 가동이 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몇 개월을 두더라도 그런데 전혀 가동하는 것이 없어요. 어제 우리 갔을때 냉장이 안되어 있는 상태에요. 그래 가지고 빡빡말라서 고기를 걸어 놨어요. 우리 황일봉 위원도 가서 보라고 했어요.

제가 다시 한번 챙기겠습니다. 다음에 삼호축산 소각장에 대해서 정위원님하고 장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시설기준을 보니까 소각장을 하도록 되어있지 어떤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소각장이 간이 시설 비슷하게 된거라서 저희들이 보완지시를 바로 강화시키도록 하고 뒤에 말씀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축산물 위생관리 처리법이 상반기중에 지금 전면적으로 개정 예정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내용 상태가 구체적으로 나오면 그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소각장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각장에서는 어떤 창자만 따로 하는게 아니라 검사 결과 불합격품에 대해서 소각을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정축산 등급이 격하된 내용에 대해서 정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냉동실이 좀 누수가 되고 있고 옆에 인근 면적을 임대 계약을 해서 했는데 이것이 지금 임대 계약기간이 완료되고 나서 거기에 따른 면적에 따른 후속 조치가 안되고 면적이 줄어드니까 법정기준에 미달하게 되가지고 지금 등급을 격하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뒤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대정축산이 아까같이 지금 영업정지 중에 있고 또 작업량이 적어가지고 폐수처리라든가, 냉동시설이라든가 이런것도 제대로 안되어 있고 그런데 사실은 이게 하루에 200수 정도 닭 밖에 안하고 있고 해서 타산이 안맞고 있는 그런 회사에서 상당히 부실화된 회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통폐합을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좀 쉽게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전에도 보고가 한번 됐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통폐합 쪽으로 앞으로 유도를 해 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정축산하고 유성산업하고 두 형제간이예요. 두 형제간인데 유성산업에게 제재를 당해가지고 한 2주일동안 쉰다라면, 대정축산에서 잡고 이런식으로 서로 형제간에 하더라구요. 그리고 시내 시장같은데 가보면요 지금 개별적으로 잡는 사람이 많습니다. 안사오고 닭을 갖다놓고 바로 거기서 파는곳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시세도 올릴겸 해서 도계세를 전번에 한번 거의해 가지고 도계세도 만들고 해서 이런 불량품이 나오지 않고 닭이 잘 잡아졌을때 광주시민이 위생상 좋았다면 그 닭을 살 것 아니예요. 그리고 내가 전번에 한번 가서 봤어요. 여름인데 잡아 가지고는 이런 트럭에다가 바로 삽으로 퍼서 실어가지고 가더라구요. 그런데 그것이 차량을 이렇게 교통신호체계도 복잡하다보면, 기다리다보면 시간이 간단 말이예요. 그럼 가는 도중에 변질이 되버려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냉동실에 싣고 가서 넘겨줘야 되는데 그런 것을 감시 감독을 해 가지고 철저한 위생에 대해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성산업 검사실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검사실은 평상시에 내장을 적출하는 장소에서 하는 모양입니다. 검사실은 그리고 그 속에 있는 것은 이제 그것을 해 가면 그 속에 가서 실험을 하는데 시설을 개수 중에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이것도 정위원님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혀 손 댄적이 없어요. 가서보니까 먼지가 부하니 끼어있고 전혀 손대지를 않았어요. 보통 할 때는 내장 적출 장소에서 거의 바로 작업이……. 그래도 기계를 가지고 와서 갖다놓고 가지고 가서 하고 그래야 할 것인데 그대로 먼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저희들도 강화하겠습니다. 대정축산의 생체검사실도 닭은 생체검사실이 설치 기준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닭을 갖고 들어온 그 장소에서 생체 검사를 바로 하는 모양 같습니다. 별도로 기준이 없는 모양 같습니다. 다음에 금년도 불량품으로 판정해서 소각한 소와 돼지 마리수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총량이 2,189kg으로 나오는데, 지금 마리수로는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2,189kg를 소각한 걸로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이후에 도축, 도계장 신규허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신규허가도 없고 신청도 없습니다. 그리고 농림수산부 방침이 난립을 방지한다는 의미에서 허가를 규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1988년 도계장 관련자들 회의에서 8개항 합의사항을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옛날 서류를 뒤져보니까 88년 6월 9일날 생계운반 차량 13대가 시청 정문 앞에 와 가지고 요구내용은 도계작업이 지연됨으로서 시판치 못하니 도계장 대표를 호출해서 시판용의 우선 선도계를 시 감독관 입회하에서 확약을 해주라 하는 이런 내용이고 그 당시의 약정요지가 뭐냐면 88년 6월 12일까지 시판용부터 먼저 도계를 해주라 해서 시판용부터 도계를 하고 있고 도계 작업은 24시부터 시작을 해주라 지금 그대로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계품의 출고는 도계 순서에 따라 출고해 주라 이것도 그대로 하고 있고 냉각수는 충분히 공급을 하고 있고 상차 인부는 1인을 증원을 해주고 월1일 휴일제 실시 그 다음에 피해는 도계장 이용과 대표 양자가 합의해 처리해 주라. 일곱 개 사항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내용을 검토하니까 전부 이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다시 점검을 해 볼랍니다.

유성산업은 냉각수가 그런대로 유지 되는 것 같습니다. 어제 가서 보니까 대정산업은 냉각수가 보통 15도를 넘는다고 그래요. 거기가 딱 잡아져 나왔을때 냉각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싣고 나가야 되는데 15도가 되버리면 문제가 있잖아요. 변질될…….

이것은 한번 저희가 하나씩 냉각수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상차인부도 증원이 구체적으로 됐는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월1회 휴일제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행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한번 더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그리고 도축장 문제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인근에서 들어온 소고기를 단속을 했다고 그랬는데요. 반입되는 소고기량을 단속했다는데 107회 단속한 결과.

137회입니다. 91년도

137회, 92년에는 지금 안 했습니까?

92년도는 지금 금년 3월까지 90회 했는데 3건이 적발됐습니다.

3건요? 그럼 3건 적발해서 행정 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 고발했습니다.

어떻게요?

저희들 사법기관에 고발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면요 그 자료를 우리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네.

우리 김계장님, 마이크를 사용해 주십시오. 마이크 앞에 가서 답변해 주세요.

고발한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 복역되는 것은 저희들이 할 수가 없고 곤란하고.

그리고 그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인근에서 반입되는 소고기를 법적으로 못할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적발절차를 거치면 저희들이 못하게 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도축검사 증명서를 해갖고 정식으로 도축을 해갖고 들어오면 전남권 농민들이 도축장 검사를 받아가지고 식육운반 차량 법적인 그 차량에 의해서 싣고 들어오면 저희들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소가 노후된 소, 또는 한우, 허가받지 않는 소들도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적발을 저희들이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런 병든 소를 잡아서 우리 광주로 반입 되었다고 그럽시다. 그래서 그 소를 병든 소를 우리 광주시민이 먹고 병이 들었다고 또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그러한 문제는 단속을 철저히 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광주 세수도 확충하기 위해서는 소 두당 도축세가 18,000원 아닙니까? 그런 문제도 고려해서 단속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춘범 위원입니다. 아까 답변에서 수입소가 62두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소를 산 채로 와서 잡습니까?

아닙니다.

고기로 들어옵니까?

생체로 들어오는 것이 있고 우리 광주로는 포장상태로 들어오는 것도 있는데 이제 국내에 들어올때는 생체 상태로 들어와 가지고 그것을 이제 한국 냉장이라든가 이런데서 일부는 축협을 통해서 생체 상태로 경매가 붙여지기도 하고 한국냉장에서 포장을 만들어서 포장 상태에서 거래가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요, 광주직할시 시내권에, 수입 소고기 직매장이 지금 몇 군데나 됩니까?

90군데입니다.

90군데요?

네.

그러면 그것이 구별로 있습니까 동별로 있습니까? 어떻게 나누어져 있습니까?

그것은 허가를 받아서 그때 접수를 받아서 이것이 제한을 안 받을 때 그런 구라든가 그런 기준 없이 신고를 받아가지고 해 오다가 지금은 농산부의 지침에 의해서 새로 되는 경우를 지금 검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 신고제가 아닙니까?

신고제로는 하고 있는데 신규로는 지금 억제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아까같이 난립이죠.

90군데면 광주에 많지도 않은데요?

그런데 지금 농수산부에서 전체 지침에 의해서 그것을 막고 있습니다. 이 관계를 그래서 아마 금년, 내년 가서는 방침이 완화될까 몰라도 금년도에는 추가로 하는 것을 지금 농수산부 지침에 의해서 현재 막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소 도살을 우리 관내에서 57두를 하고 있고 수입 쇠고기가 62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서 잡은 것 보다도 들어오는 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수입 쇠고기를 억제하는 방안을 연구를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관내에서 잡은 것은 57두인데 수입 쇠고기는 62두나 돼요.

아까 그러니까 취급 업소를 허가를 제한하고 그런 것도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억제 이 소도 억제가 되어야겠다 이 말입니다. 우리 광주에서는 57두 잡는데 들어오는 수입 쇠고기는 62두나 된단 말입니다.

이제 이게 또 안들어 오면 쇠고기 값이 올라가는 소비층의 문제가 생기고 그렇습니다. 이건 전국적인 시각에서 조절이…….

우리 지역경제국장님께서는 이 억제하는 방안을 강구하셔야될 것 같아요. 이것은

참고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다음에 폐수처리장, 정태성 위원님하고 장영숙 위원님께서 대정축산 폐수처리장을 제가 말씀드린바와 같이 영업정지 중에 지금 있고, 또 작업량이 없어서 몇 개월된 그런 것 같은 것은 작업량이 좀 없어가지고 그쪽에서 상당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하여튼 통폐합쪽으로 계속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아무리 형제간이라도 이게 일단은 법적으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 어떻게 이걸 참 옛날과 틀려서 이렇게 할 수 없는 일이고 해서 저희들이 계속 그쪽으로 유도를 하고 등급을 내리고 조치를 하고 이런것도 다 관련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수입 쇠고기를 팔 때 요즘 묘한 뭘 쓰는 것 같아요. 내가 들어보니까, 이 수입 쇠고기 직매장이 엄청난 돈을 번답니다. 왜 돈을 그렇게 많이 버느냐라고 내가 물어 봤더니 이 쇠고기를 톱으로 써는 모양이데요. 얼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물을 한바가지만 붓으면 몇kg가 불어버린답니다. 그 고기에다가, 그래서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었다네요. 이렇게 소문이 났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 단속도 좀 하시고…….

지금하고 있는 모양 같은데요. 한국냉장에 대해서 수사 중에 있는 걸로 신문 보도가 났는데요.

아, 그래요. 나는 신문 보기 전에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말하는데 직접 수입 쇠고기를 파는 사람이 나한테 이야기를 해서 압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요. 물 한바가지만 부어버리면 보통 2kg인가 1kg가 더 불어 버린답니다.

아마 그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 한테도 파생적인 어떤 개선 대책이 내려올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 냉동실에서 하는게 아니라 파는데 직매장에서도 그렇습니다. 직매장, 직매장에서 한단 그 말입니다. 아니 썰때는 비닐을 뜯고 고기를 썬단 말입니다. 썰때는 이렇게 얼어있어. 거기서 물을 조금 붓어 버리면 스며 들어가지고…….

그러니까요 그 내용이 지금 현재 수사를 한국 냉장에서 받고 있습니다만, 마찬가지입니다. 냉동으로 오늘 것을 수입용으로 이렇게 만드는 과정에서 그 냉동이 풀리는 상태에서 kg수가 늘어나느냐 안늘어나느냐 하는 것인데 신문지상에서 저희들이 접하는 그것만 갖고 말씀드리면 어떤 신문은 거의 늘린 것이 확인되어 가지고 구속됐다고 나오고, 또 어떤 신문에는 오히려 검사를 하니까 무게가 줄더라고 이렇게 나와 갖고 당황을 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 사항도 아마 그것이 하나의 예가 되어가지고 저희 시까지도 그러한 것에 대한 그 방지책이라든가 대비책의 어떠한 지침이 내려올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그것과 같이 병행해서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저희들이 그 문제도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입 쇠고기는 직매장에서만 팔고 있습니까?

네,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직매장 아닌 곳도 파는 곳도 있는데. 직매장이 아닌 곳도

포장육은 슈퍼에서도 지금 가능하고

슈퍼말고요. 또 다른 식육점에서도 갖다가 파는데가 있던데요.

좀 정보를 주시면 저희들이 단속을…….

내가 정보를 줘야 합니까?

저희들이요.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혹시라도…….

우리 시에서 단속을 하셔야지 나보고 정보를 달라고 그래요?

저희들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아니, 저도 한 가지 질문 드릴께요. 국장님이 이제 폐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춘범 위원이 다시 또 소로 돌아와 가지고 원점으로 돌아왔는데요.

아니죠. 원점이 아니라 내가 여기서 보니까…….

제가 아침에 TV를 잠깐 보니까요. 그 소를 팔고 사고 매매 할때요, 소매매 증명서가 옛날에 있었더만요. 82년도에 그것이 폐쇄 됐더만요. 그런데 그것이 폐쇄된 이후로 난점이 무엇이냐면 소를 도난 당했을 때라든가, 또는 밀매 그런 것 때문에 굉장한 문제가 있어 다시 부활되어야 한다라고 그런 시급한 실정이라고 거기에 나오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국장님이 연구 좀 하셔야겠습니다.

네, 전에는 소가 큰 재산이 되었지만 요즘에는 소 사육두수도 많아지고…….

촌에서 돈200만원 300만원이 큰 재산이죠.

저희들 하여튼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장위원님 폐수검사에 대해서는 공업단지에 들어있는 그런 이런 축산업 작업장은 지방환경청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삼국산업 하나만 되어있는데 우리 환경녹지국과 광산구청에서 지금 정기적으로 년2회하고 또 수시로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필요하시다면 관련 자료를 저희들이 입수를 해 가지고 장위원님 한테 드리면 어떨까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

네. 다음 정위원님이 마지막 도축, 도계장관리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아까 말씀과 같이 저희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금년 상반기에 축산물 위생처리법이 대폭적으로 개선되기 때문에 그거와 맞춰서 저희들이 하여튼 근본적인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장위원님 내벽 내수성 재료로 바닥에서 1.5m하도록 되어있는 것은 지금 삼호는 콘크리트로 되어있고, 기타는 전부 타일이 부착되었는데 법에서 콘크리트 또는 타일로 하라고 돼있기 때문에 법적 시설 기준에는 어긋나지 않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 일부 파손된 부분이 이번에 있으셨다해서 저희들이 바로 시설 개선 명령을 내리겠습니다만, 달리 혹시 좀 저희가 잘못 말씀을 드렸는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것도 저희들 좀 시간 주시면 조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하셔서 다시 개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살 후에 남은 물품의 처리는 돼지가죽은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돈피로 하고요. 각종 털은 농가에서 퇴비로 쓰는 모양입니다.

닭 털 같은 것이 잘 썩을까요?

그러니까, 조금 우려는 됩니다만, 그게 상당히 퇴비로 좋은 퇴비가 되는 모양 같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가루로 만들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만, 제가 이것도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성축산에서 지금 현재 기계 도입했죠. 시설하고 있지 않아요? 하고 있죠. 어제 제일 마지막 유성축산 갔을때.

다음에 황일봉 위원님께서 산업폐기물 처리장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서병조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도 경제국을 맡고나서 이 문제를 지금 원만히 해결해야 할 건데 상당히 좀 많은 걱정이 됩니다. 그동안에 저도 와서 주민들이 특히 이 앞의 선거 전ㆍ후로해서 집단행동 조짐을 보였고 대표들하고도 이야기를 여러번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공청회를 사전에 열도록 되어있는 그러한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대인 업무와 주민들의 이해와 관련되는 업무를 주민들의 의사를 어느 정도 반영하는냐 이것은 이제 국가의 여러 가지 상황의 발전된 정도라든가 여러 가지를 상황에 따라서 결정되고 또 그래서 우리나라도 도입을 하면서 여러 가지 부분적으로 이런 민의를 받아 드리는 이러한 제도를 공청회라든가 주민들 청원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전체를 전면적으로 도입을 했을 때는 또 반대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선별적으로 도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산업폐기물 같은 분야에는 법에 공청회를 하도록 되어있는 그런 의무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90년 5월 19일 날 사업시행 고시때 고시를 하고나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그런 정도의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계도 어려운데 주민들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아무런 말도 없이 해 버렸다. 그런데 이걸 그 분들하고 대화를 할 때 사전에 이야기를 했으면 허락을 했었겠습니까? 그리고 이야기를 하면 그래도 안된다는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만, 좀 그런 면에 어려움이 있고, 이렇게 필요하다 아까 서위원님 말씀이 교육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교육까지는 상당히 요즘 단계는 어려운 일이고 그분들에게 대해서 이것이 필요한 시설이고 또 인근 주민에 대해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생각해 왔던 쓰레기 처리장 이라든가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런 이야기를 쭉 해 오고 있습니다. 해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최근의 문제가 그쪽 지역에 농업진흥구역 문제하고 연관이 됩니다. 진흥구역을 지금 농산부쪽에 여러번 건의를 했는데 현재까지는 특별한 계발 계획이 없는한 진흥지역이 불가피하다 이런 입장을 지금 중앙에서는 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야기는 이런 개발계획이 있어야 되고 또 그 개발계획이생기면 그것에 대해서 그 해당지역에 대해서만 진흥지역에서 빼준다. 그 시설지역에 대해서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진흥지역의 지정을 벗어나려면 이 지역이 상당히 도시도 아니고 농촌도 아니고 이런 상태에서 여러 가지 어렵고 앞으로 그 지역을 농촌상태로 묶어둔다는 것은 상당히 토지이용 면에서 아깝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진흥지역을 되도록이면 벗어나기 위해서 시에서도 노력을 아주 합니다만. 가장 진흥지역에서 벗어날 수 있는 명분으로서 생각한 것이 산업폐기물과 같은 이런 공익 시설이 들어가려면 지역주민의 전체에다가 무슨 이익을 줘야 될 것 아니냐. 그 해당 시설지역에 대한 그 부지만 진흥지역에서 제외 시켜줄 때. 그럼 그 지역에 이런 공익시설이 어느 지역이라도 들어갈 수 있느냐 뭔가 혜택을 주는 방법 중에서 가장 큰 것이 농업진흥 지역을 제외시켜 주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또 이지역이 앞으로 각종 정부 개발 계획이라든가 지원 사업에서는 빠지면서, 직할시라고 빠지면서 농업진흥지역이라고는 또 집어넣고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과정에서 주민들이 두개가 무슨 빳다제 아니냐 그런 이야기로 잘못 오해하고 또 일부 보도에서 난 이야기를 갖고 성급하게 판단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지금 현재는 그 진흥지역의 제외 문제로서 현재 가장 설득력이 있고 또한 확정되어 있는 계획으로서는 산업폐기물 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해서 지금 주민들한테 그러한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앞으로 주민들 하고 더 협의를 해서 해결해 나가고 또 하나 2차원적인 대책으로는 지금 현재 요즈음의 많은 환경계통의 기술이 발전 되서, 지금 저희들이 선진지를 보고 있습니다만, 전혀 공해연기가 나오지 않는 상태로의 그러한 시설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지금 그런 업체를 방문을 하고 또 잔재물도 거의 재활용되고 매립할 수 있는 양이 극히 적은 그러한 시설들이 새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차원에서 지금 계속 보고있습니다만, 주민들도 금년에 예산을 허용해 주셨기 때문에 같이 한번 보러가자고 이야기해도 주민들은 원초적으로 그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그러한 신기술이 나고 있는 구체적인 사례 같은 것을 국내에도 지금 한 두군데 설치가 되서 저희들이 일부는 보고 오고 그랬습니다만 그러한 어느 정도의 무공해 시설이 확실히 나올때 그것을 주민들한테 보이도록 해가지고 납득을 시켜나가면서 이것을 저희들이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상당히 산업폐기물 처리가 어렵고 평동공단이라든가 하남공단을 환경청에서 허용을 해줄때 폐기물 처리장을 부설해 준다는 것을 조건으로 이렇게 허가가 나오고 있고 하남공단에 공장을 입주유치하려면 이런 기반 시설들이 있어야지 공장들이 이쪽에 유치하는 조건을 갖추게 됩니다. 이런 것이 안될대는 모든 것이 생산원가가 그 폐기물을 외지까지 멀리 가서 폐기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생산원가를 절감시킨다는 의미에서도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주민들의 주장과 또 필요성 이것을 잘 조화해서 저희들이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해양도시가스…….

몇 가지 질문을 좀 합시다. 내가 내려가야 되나. 여기서 해도 되겠습니까? 우리 지역경제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아가 필요한 시설여부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여러번 설득을 하셨다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집단적으로 했냐, 개인적으로 한 실적이 있는가? 집단으로 한 실적은 한 두 번이나 있는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담 일지라고 한 장이 나왔는데요. 지금 90년 5월 23일 날 공업과장이 가서 편입 문중가하고 이야기를 했고 90년 6월 4일 날 함평 나산 지역 주민들 이장 등 11명과 시공단 지역계장 구청 함평군 사람들이 가서 했고 그 다음에 6월 달에 출장소 주민들하고 공업과장이 했고 그 다음에 6월 15일 날 광산구 구민회관에서 기관단체장 25명 평동 자문위원 11명 기타 주민들 114명해서 159명이 모인 과정에서 광산 구청장이 했고, 그 다음에 90년 7월 5일날 경제국장실에서 주민 9명하고 지역경제국장, 공업과장해서 했고 쭉 있습니다.

그러시면 자료를 참석자 명단하고 개최 회의록이 있으면 더 좋겠고요.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예요. 지금 2차 계획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라고 제가 질의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설득을 해서 현지에 산업폐기물 처리장을 건설토록 노력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이렇게 설득이 되서 완전히 산업폐기물 처리장이 건설이 되면 좋겠습니다만. 그러지 않고 민원이 계속 발생을 해서 도저히 이 산업폐기물장을 설치를 못한다하면 그 이후에 대책이 지금 안 나오셨는데 그 대책을 듣고 싶고 그 다음에 농업진흥지역에서 제외될려면 이러한 공익시설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셨는데 이 두 가지를 맞물려서 우리 국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직할시에는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지 않는다는 법적조항이 안있습니까?

도시구역 내만 그럽니다.

도시구역내만. 그러면 여기를 지금 소관은 아니겠습니다만, 도시계획지구로 지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게 왜 곤란하냐 하면 말입니다. 도시계획국하고 협의를 했는데 이를테면 나주 같은데는 동중에서 편입이 안 된 지역은, 도시계획이 안된 지역은 관계가 없으므로 도시구역 밖으로 밀어내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전체가 그린벨트가 따로 둘러있기 때문에 그린벨트 밖에의 그린벨트가 아닌 지역으로 집어넣는다는 것은 도시계획상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린벨트를 그것을 집어넣기 위해서 전체를 쭉 밖으로 밀어 낸다는 것은 또 다른 지역에 그린벨트가 아니고 다른 지역이 그린벨트가 되기 때문에 또 안되고 하니까 도시계획상의 우리 광주시 같은 경우는 그 지역을 편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연구를 합시다. 그리고 아까 산업폐기물 하남 공단이나 본촌공단, 송암공단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공단내에 폐기물 설치장을 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이제 이것은 그렇습니다. 소각은 공단 내에서도 할 수 있는 아주 무공해 방법이 개발이 되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지 저희들이 검토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매립이 문제입니다. 공단에서 했을때는 그 잔재물을 공단 내에다가 그것을 구덩이르 파고 매립 한다는 것도 문제고 결국은 매립장은 퐉보가 되어야 한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아까 무공해로 공해가 없는 폐기물이라고 하셨는데 공단에는 지금 국장님 답변이 공해가 있다는 내용 아닙니까?

아니죠. 이렇게 무공해로…….

무공해라면 공단 내도 얼마든지 매립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무공해라면 공단내 설치를 하고 가능한데 단지 잔재물을 태우고 나서 남은 잔재물을 어딘가 매립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쓰레기 상태…….

공단 주위에 해도 상관이 없겠지요?

공단에다 묻으면 그러니까, 이런 골짜기 같은데다 하면 많은 양이 들어가지만 공단에다가 그걸 파가지고 흙을 파내고 거기다 묻는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만, 그것이 과연 타당한거냐? 이렇게 됩니다.

지금 해당 주민들께서 저희들한테 내주신 자료에 의하며 여러 가지 공해의 산업폐기물은 공해 물질이다 하는 그런 자료가 지금 넘어와 있습니다. 위원님들 책상에 있습니다만. 이런 공해가 있다고 우리 해당주민들은 굉장히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관계당국에서는 공해가 절대 없다. 무공해다. 그럼 무공해면 자기 공단 내의 어떠한 그런 지역을 선정을 해서 처분을 해야지 특정지역을 하나 지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무공해인 산업폐기물을 구태여 어떤 특정 장소에 묻을 필요가 있냐. 하는 그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에 대한 우리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한 번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말씀은 우리가 완전 100% 무공해라는 것은 우리가 환경처리에 있어서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모든 것도 환경기준에 있어서 이를 테면 지금 하수도 종말 처리장이나 폐기물 처리장이나 어느 정도의 어느 농도이하로 떨어뜨린 작업이지 그걸 제로로 만드는 작업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은 이제 이것 자체도 아예 안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인근지역에 피해를 안미치고 환경쪽으로 괜찮은 수준까지의 공해처리가 가능하다 그런 방법들이 제시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린겁니다. 결국은 공단지역은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이 근무하고 있고 그 영향을 받는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공해가 있다면, 지금 현재 삼도 그 위치보다는 하남공단이나 평동공단이나 거기다 집어 넣을때 오히려 공장의 많은 근로자한테 사실 공해가 있다면 더 큰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는데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한 인체적인 주변의 농작물이라든가 피해를 안 미칠 만큼의 그러한 거의 기준치 이하로 떨어뜨린 수 있는 그러한 시설들이 지금 많이 개발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현재 가보고 있고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부산에 갔다온 시설 같은 경우는 거기에 나오는 열로 가지고 공장의 열, 난방 같은 것을 해결까지 해주는 그런 것이 지금 등장을 하고있습니다만, 아무튼 이 분야는 조금 더 연구가 되가고 있으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차피 소각은 설혹 그러더라도 나온 잔재물의 매립을 해야 되는 장소는 필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그것을 공단내에다가 구덩이를 파고 매입을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좀 아마 그건 상당히 많은 평가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것은 곤란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 국장님 바꿔 생각하셔야 겠는데요. 공단주위에 있는 주민은 공해를 입어서는 안되고 이쪽 변두리에 사는 주민은 공해를 입어도 괜찮다는 표현이 아까 되셨는데.

입어도 괜찮다는 말씀이 아니라…….

제가 느끼기에는 그랬습니다. 도시 주변에 사는 주민도 우리 광주직할시 시민입니다.

저, 위원장님 범위가 넓다는 얘기죠. 입어도 된다는 말씀이 아니라, 인원수를 따지면 더 많게 된다는 말입니다. 만일에 피해가 간다면 제 이야기는 어떻게 피해를 받아도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여튼 더 연구를 하세요. 이 부분 만큼은 지역이기주의라고만 생각하시지 말고 그 지역 주민의 뜻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황위원님이 해양도시가스공장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 도시가스 특위에서도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주민피해를 총478세대로 보고 있고 부상자가 3세대 이재민이 4세대 주택이 440동 주민피해 요구액을 주로 세대 단위로 집계를 해서 8건의 약 한 10억원 정도가 요구가 들어 왔습니다. 지금까지 136건의 2억 3천 3백을 지금 피해 보상을 했는데 지금 피해보상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는 각종 업체라든가 기관 이런데서 요구하는 피해액의 손해사정이 4월 20일 날 나옵니다. 해서 부분적으로 손해사정 나오기 전에 그 업체에다가 긴급히 필요한 비용은 지금 지급을 하고 있고 최종결론은 4월 20일 날 손해사정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하고 도시가스라든가 주민대표하고 어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손해 사정결과로만 보상은 하지 않기로 그렇게 기본을 정했습니다. 손해사정 결과에다가 주민들의 요구액을 봐가지고 상식선에서 인정되는 것은 꼭 손해사정이 안되더라도 상의해서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는 하고 있기 때문에 4월20일 날 결과가 나오고 개별적인 협의와 타협이 이렇게 쭉 이루어지려면 한 1개월여 정도 걸리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운암동 같은 경우도 5개월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도 지금 사정 결과가 나오면 그 정도 될 것 같고, 건물균열에 대한 안전도 검사라든가 이것은 전부 지금 해당 대학교에서 해가지고 그것도 한 4월25일 날 결과가 나오고, 지금 현재 정신적 피해액의 보상에 대한 방법이라든가 이런것들이 어느 정도 협의가 들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방화지역 1공장이나 2공장 말씀하신 이야기는 저희가 좀 검토를 해서 도시계획국하고 협의를 해서 그 내용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서병조 위원님께서 도시가스에서 구경을 말씀을 주셨는데요. 조금 뭐가 좀 저희들이 전달을 잘못해 드린 것 같습니다. 그동안의 공장에서 흑석동 사거리까지는 600A관이 묻어져있고, 흑석사거리에서 운암육교있는데까지 들어오는데는 250A관이 되어있습니다. 250A관이 되어있는데 그 넘어오는데 다리 한쪽만 다리확장 공사로 인해서 임시로 150A관이 지금 그 구간만 150A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때 150A관이 병목현상을 일으켜서 좀 부족했던 이야기고 그래서 이 도로 다리가 완성되면 그 구간은 전체적으로 기존 250A관이 복원이 되고 저희들이 증설계획에 의해서 흑석사거리에서 별도로 묻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말씀 드린 내용대로 그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국장님, 그러면 현재 제2공장에서 흑석사거리까지는 600A관이 묻어있다.

예.

어제 공사부장얘기로는 300A관이 묻어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놔두고 600A관을 하나 더 묻겠다 그렇게 답변하셨죠.

600A관이 부분적으로 좀 보완하는 부분은 있습니다만, 지금 600A관이 묻어져 있는걸로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어제 공사부장 얘기로는 300A관이 묻어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일부지역이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그 구간중에서 640m가 지금 일부 안되어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설 계획에다 전체는 7.1km구간이 흑석사거리에서 동운육교간의 8.4km인데요. 그중에서 7.1km가 흑석사거리에서 동운육교간의 500A관이 묻어진게 주된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아까같이 광신대교 다리 넘을때 지금 150으로 임시로 되어 있는게 250A로 복원하는 것이 거의 580m 그 다리 넘는게 그것이 임시로 들어가 있고 그다음 공단입고 로케트 공장있는데서 흑석사거리중에서 640m구간이 관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제대로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600A로 이구간을 보완시키는 것이 거의 640m입니다. 아가같이 다리에서 580m하고, 제2공장에서 흑석사거리 구간 중에서 일부 보완한데 640m, 그 다음에 흑석사거리에서 동운육교까지가 500A 7.1km로 이렇게 해서 전부 8.4m가 된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복잡해져서 그러는데요 주는 흑석사거리에서 동운육교까지를 500A관으로 묻는 것이 저희가 주로 대표로 말씀드리는 것이고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보완한게 3개 구간이 되어 있습니다.

네. 됐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250A관은 어떻게 할겁니까?

그대로 놔둡니다. 그대로 놔두면 500A관이 됩니다.

그대로 놔두고 공장에서 흑석까지 600A를 묻고 그 구간 나머지는 흑석사거리에서 운암육교까지는 500A를 묻는다 그 말이죠?

네.

그러면 병목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압력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큰 600A관에서 오다가 갑자기 500A로 줄어들 것 아닙니까?

그런데 250A가 또 있거든요.

그것은 또 새로 하고?

기존관은 그대로 있으니까 새로 별도로 하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다리 구간에도 150A는 어떻습니까?

네?

다리 있는데 150A…….

150을 250으로 늘려가지고 250A을 원상태로 복원을 하고 500A관은 또 다리 있는데서 또 500A관은 흑석사거리에서 동운육교까지 다리는 500A는 제대로 설치를 하고 그렇습니다. 650되는 것 아니 750A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화훼시범단지에 대해서 황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잠깐 물어 볼랍니다. 이번에 말입니다. 96년도에 가면 LNG가 광주에도 보급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후에 하남 제2공장에는 어떻게 활용하려고 그래요? LNG가 들어왔으니까 96년도 이후에

비상용입니다.

비상용?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증설을 할 때의 문제가 지금 현재 있는 공장 재가동과 관련해서 주민들하고 저희들이 문제가 뭐냐면 지금 현재 있는 공장과 제2공장도 지금 증설을 해 놓으면 이것이 1,2년밖에 못쓰는 예비시설이 되는데 또 별도로 또 만들었다고 볼 때 94년 겨울 한해입니다만 그 한해를 넘기기 위해서 그 많은 시설투자를 하느냐 그게 상당히 좀 저희들이 해결할 과제로 문제로 있습니다.

그리고 저, 화학소방차는 지금 현재 준비가 됐어요? 마련됐어요?

지금 화학소방차는 소방본부에서 지금 현재 발주 중에 하나 있고, 또 내년도에 한대 더 산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자체 내에.

그러니까요. 아, 자체 내는 없습니다. 자체 내는 기준이 없습니다.

그런 계획은 없고.

저희들이 법적인 이번에 개선사항으로 자체 내에서 화학소방차하고 방열복같은 것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그것을 법령개선을 해 주라고 건의를 올렸습니다.

그러면 LNG, 국장님 그게 평택에서 대전을 거쳐가지고 이리로 해서 광주까지 도착하는데 지금 어디까지나…….

평택에서 밑으로 쪽은 아직 대전까지가 들어오고요 대전에서 대구가 94년까지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95년 말에 들어옵니다. 95년말에 들어오니까 우리도 지금 94년까지 해주라 이건데 제일 오는 과정에서 중간 중간 터미널, 이를테면 정주로 들어가는 터미널, 또 중간 중간에 몇십킬로 단위로 터미널이 한 천평내지 3천평정도의 부지가 필요한데 그 부지매입이 토지 수용이니 뭐니 했을때 94년까지 원활히 되느냐 가스공사도 자기들이 결정할 사항이라면 돈을 투입하고 하는 것이라면 94년까지 하겠다. 동자부 장관도 94년도까지 하도록 최종검토를 하겠다 하는데 땅 사는 것이 문제가 걸리니까 그것 때문에 자신 있게 94년까지 이야기를 못하겠다.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요. 하남 제2공장에 현재 설치되어 있는 저장 탱크가 말입니다. 500톤이거든요. 앞으로 300톤을 더 설치한다고 하는데 어제 가서 우리가 들어보니까 현재 500톤 옆에다가 300톤을 설치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거리상으로는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는데 좀 너무 가까운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법에가 어떻게 되었느냐면요. 1m만 띄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실수장치가 물이 뿌려지는 시설만 되면 그것도 거리가 전혀 적용하지 않는 것 같이 법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최소한 거리를 산수장치가 있건 없건 간에 5m이상 떼고 그 다음에 살수장치도 이것이 30분만 작동을 하면 되도록 했습니다. 저수탱크 양이 그런데 이번에도 40분 작동하고 꺼져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옆에 것이 복사열이기 때문에 터졌는데 그래서 이것을 물을 다시 흘러 내린 것을 받아가지고 다시 뿌린다든가 아니면 외지에서 소방차가 와 가지고 상수도원이 되어 틀기만하면 물이 계속 공급이 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해야 되겠다 해서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이번 법령개선 사항으로 동자부에 다 올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위치는 그 옆에다 300톤을 하더라도 한 5m이상은 띄어집니다만…….

어제 그렇게 물었더니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좀 가까운건 사실입니다. 부지가 없어서 그런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대요.

그 앞에 정원 있는데다가 앞으로 공급을 하려면 한200톤 정도로 또 합니다.

옆에 건물이 있는데, 공장이 있는데?

앞에 막 정문 들어가시면, 그 앞에 정원 같은데가 있습니다만 거기에다도 한 200톤 정도를 더 앞으로 양에 따라서 증설을 해야 됩니다.

국장님, 보완관계 때문에 그러는데 안전관리 때문 그러는데요. 원호청 길 만들어 놓고 그 옆이 산꼭대기 안 맞습니까? 그 사이에 옹벽을 쌓습니까?

저희들이 옹벽을 방호벽을 이야기를 해 보니까요. 그것이 전문가를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오히려 그게 안좋답니다. 왜냐하면, 시설기준에도 보면 통풍이 잘되는 곳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막으면 한쪽에서 열이 나면 그것이 옆의 것에 전달이 되고 밖으로 방열이 않되어 더 온도가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야기한 것은 그런 가운데의 겹벽이 안되면, 탱크로리가 다닐때 차량이 부딪히거나 밀고 들어갈 수는 없는 그런 방호벽은 설치해야 될 것아니냐 해서 그런 것을 철근 콘크리트로 해서, 이번에는 안되고 30m높이로 블록으로 설치가 되어있고, 철망만 쳐졌습니다만, 이것이 차가 밀고 못들어와요. 탱크로리가 다니는 주요위험요소는 그런 철근 콘크리트로 된 벽을 설치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건의를 했고 아까 같이 탱크간의 겹벽은 전문가들이 좀 안 좋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제1공장이 불이 난곳은 이 평면이 아니고 경사진 곳에다가 받침목을 안괸 상태에서 밀려가서 부딪혀 가지고 터졌거든요. 실은, 이번에 제2공장을 보니가 평탄한 지역이데요. 1공장은 문제가 있었어요.

저희들이 건의할 때도 경사지는 아예 안되는거고 경사지를 안하도록 평탄지로 하도록 그렇게 건의를 올렸고요. 법에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북구 경찰서에도 그런 경사도의 위험한 지역을 위험을 왜 미리 예측을 안하고 방치했냐 고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쪽에서는 정식적인게 아직 안나오고 이야기를 나누면 그것이 예측을 미리 안했냐, 했다는 것인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법에 기준이 안나와있는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느냐, 그런 문제가 현재 입건은 돼서 지금 나가 있는데 검찰 측은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국장님, 얼마나 많이 남았어요?

한 두개 답변사항만 남았습니다.

몇 분이나 걸리겠어요?

질문만 없으시면 금방 답변하겠습니다만,

질문이 또 있겠죠. 시간도 오래됐고 그러니까 식사하고 합시다.

우선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은 다드리고……. 한 두개가 남았습니다.

황일봉 위원 말씀하세요?

아직 답변 많이 남았습니까?

한 두어개 남았습니다.

산업폐기물 처리장 때문에, 일반적인 상식선의 이야기입니다. 근본적으로 우리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고 현재 지금 우리 지역주민들이 공포에 떨고 반대하게 하는 가장 큰 이유가 화성, 경기도 화성지역의 산업폐기물 처리장에 대한 평가 중에서 인근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인체에 해롭고 위독하고 피부병 걸리고 동물들의 기형이 발생되고 인근지역의 어패류가 떼죽음을 당하고 이런 구체적인 실증 때문에 반대를 하시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그런 피해가 없다면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이고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강력한 반발 때문에 못한다 왜 우리 한테하냐 이런 반발도 보이는데, 그런 부분들을 새로 신설된 공장은 전혀 그런거와 관계가 없다. 완벽한 다시 말하면, 완벽하다면 이상 하지만 거의 공해가 없는 것이다하는 그런 신공법이 개발되어 가지고 이 대산쪽에도 그런 신공법에 의한 공장을 설치하시겠다는 요지가 우리 지역경제국의 요지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를 한번 지역민한테 보여주시고 자료를 통해서 해주시고, 경기도 화성지역은 그렇게 현재 구체적으로 실증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게 만일 설치가 된다면, 이 지역에 구체적으로 관에서만 거기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마시고 미리 처음부터 관과 민이 하던지 관으로써만 하면 계속 그쪽 비호만 하고 신뢰가 떨어지니까 의회차원에서 같이 하던지 하는 구체적인 연구단체 그쪽 지역의 산업폐기장을 설치했을때 주변에 미치는 영향평가를 지금부터 차분히 해 나가야만 제2, 제3의 산업폐기물 처리장이 거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지금 자본주의 사회, 산업화 시대가 되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부각되는데 아니겠냐 해서 이 신공법으로 했어도 공해 피해가 있었다 하는 그런 보고가 나온다면 또 다른 공법을 도입해야 되고 거의 공해가 없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지금부터 그러한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이것은 조금 현재 상식으로는 안 맞는 얘기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지금 광주전남은 거의 농촌지역이 지금도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각 주변에 공업화 바람이 불어서 공단을 조성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광주전남을 제외한 호남 제외한 다른 지역은 공업화가 되어가지고 대기 오염도나 전국토가 거의 공장기계화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쪽 지역은 지금 산업폐기장 처리와 마찬가지로 갑자기 공단 조성을 많이 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기반시설이 상당히 많이 시설이 되었어요. 산업폐기장 시설이나 거기에 따른 상수도 하수도, 도로해서 이쪽 지역경제에 이익을 미치는 측면도 있지만 오히려 주민들 세 부담만 더 가중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다시 말하면 구체적으로 이 지역에 있는 지역민들의 힘으로 지역민들의 돈을 가지고 공단을 설치하면 이쪽에 다시 이익이 돌아오니까 상관이 없는데 대부분 구성 분포를 보면 결국은 타 지역 자금이 들어와서 이쪽에 공장을 짓고 하다보면 이쪽 지역 사람들은 결국 노임만 따먹는 노동을 상품화하는 그거 외에는 구체적인 자본의 이익은 전부 외지로 결국 갈 수 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 보다는 제 생각은 이쪽 지역은 천연적인 관광 자원요소가 많으니까 요즘 대단히 국민적 열광을 받고 있는 저는 한번도 골프를 쳐 보지 않아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골프는 대중화 되었기 때문에 차라리 그 지역을 골프장으로 해서 그런 공해 없는 곳으로 유도하면 타 지역 사람들이 관광자원으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돈벌어 가지고 쓰지를 못하니까 전부 차도있으니까 경치 좋고 하는 쪽으로 다 몰려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골프장 해 놓으면 잘만 가꾸어 놓으면 다른 경상도나 충청도나 서울 지역이 많이 와서 이쪽에 돈을 뿌리고 갈 수 있다. 오히려 수익을 더 많이 올릴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하고 두 번째는 민족경제의 문제하고도 결부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농사, 절대 농사가 줄어들고 있는데 쌀도 수입하고 전부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외국에서 미국에서 즉각적으로 쌀 수출을 중단해 버리면 우리 현재 자급자족 체제에서 완전히 뒤바뀐 상태에 있기 때문에 민족은 굶어 죽을 수 밖에 없는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라도 골프장 같은 것을 해 놓고 만약에 그런 기아 정책을 써서 외국에서 쌀 수출을 중단해 버렸을때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들때는 즉각적으로 골프장도 다시 농지화시킬수 있는 그런것도 장기적인 측면에서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위원님 말씀은 저희들이 참고로 하겠습니다. 아까 화훼시범단지가 저희가 금융자원이 필요하다 해서 그 말씀 보다는 지역자금 외부로 유출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억제하기 위한 그러한 방침 이런 것을 주로 여쭤보셨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 문제를 여러 각도에서 홍보도 합니다만, 경제에 있어서 애향심만 호소해 가지고 그 이자가 분명히 금리 차이가 나는데 지역들이 지역 금융에다가 자금을 저축을 하도록 한다든가 이런 것은 상당한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제2금융권에서도 지방채를 인수 한다든가 이런 비율을 높인다든가 이런 건의는 쭉 하고 있어서 많이 개선은 되고 있습니다만 그런 각종 건의는 저희들이 하고 있고 금년도 사업 중에서 현재, 한은이라든가 광주은행에 어느 정도 협의가 완료단계에 있습니다만, 그 지역단위로 어떤 새로운 예금구좌를 만들어 가지고 그 구좌에 입금이 되면 일정한 이자를 시비로 2차 보조한 중소기업 진흥자금과 지원자금을 가지고 2차를 보존해서 지역에 유망 중소기업에다가 지원을 하는 그런 새로운 예금구좌를 지방은행 하고 해 가지고 이것을 지역단위의 각종 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라든가 어떠한 공공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든가 어떠한 인허가를 받은 사람들에게 저희들이 적극 권장을 해 가지고 기금을 확보하는 그런 방법을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어느 정도 성안이 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공동집배송 단지 하고 대촌 배수개선사업지구 두개가 남았습니다만. 그 대촌 배수개선 사업지구 거기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91년 12월 17일날 건의를 한 번 했었고요. 금년 4월 8일날 건의를 한 바있습니다. 사본을 저희들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1년 11월 17일날 건의한 답변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저희들이 금년 비용만 저희들한테 내려왔지 특별한 답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건의를 하면 답변이 안내려옵니까?

대부분 저희들이 질의 아니고 건의는 답이 안내려 옵니다. 시책이 반영되거나 그렇게 해서 형태로 나오지, 이제 답이 내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알았어요.

다음에 공동집배송단지는 그동안에 이것은 쭉 희망업체 조사까지 끝나고 그동안의 생산성 본부를 통해가지고 민자로 타당성조사까지 끝낸바있습니다. 작년 10월 15일날 끝냈는데요. 저희들이 이것을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을 해서 그 타당성 조사결과,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도시계획시설 용도지역결정을 하고 부지매입을 하고 시설설계를 하려고 이렇게 들어갈 단계에서 작년 7월달에 건설부에서 도시계획국 사이드로 이런 도시계획 시설을 이게 유통업무설비가 되겠습니다만 유통업무 설비를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할 때는 도시기본계획과 합치하도록 그런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 도시기본계획을 보니까 도시기본계획에는 지금 저 쪽에 각화동에 있는 기존추통설비지역하고 그 다음에 지금 평동권에만 두가지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타당성 조사결과 지금 현재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10개의 유통업체는 지금 각화동쪽에는 도저히 땅값이 비싸서 안되고 더군다나 평동지역은 너무 멀다. 현 위치로써 그래서 타당성 조사결과로는 다른 지역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이 지금 현재 언급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본계획을 바꾸어야 되느냐의 문제에 있어서 도시기본계획을 바꾸면 결국은 5년마다 주기로 돌아오는 그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90년도에 했으니까 95년도로 하면 너무 늦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기본계획하고 도시계획에서 도시계획에는 세부적인 규정인 도시계획에서는 일반공업지역이나 상업지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있으면서 그 상위 위치에 있으면서도 그 대국민적인 구속력이 없는 기본계획을 가지고 못한다. 더군다나 건설부지침에 의해서 이것은 못한다 하는 것은 모순이 아니냐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상공부에다가 유통공동집배송 단지 전체를 총괄하는 상공부에서 건설부에 협의를 해서 그러한 기본계획의 변경 없이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 내에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면 가능 용도지역 결정이 가능하도록 지금 저희들이 건의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허용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바로 도시계획적인 절차를 추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지명 같은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드린 내용에 대한…….

기대효과 말씀은 안 해주십니까?

기대효과는요, 그렇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금액으로 어떻게 할 수는 없고 말입니다. 결국은 유통구조가 좀 단축이 되고 그 다음에 이런 각종 지금 현재 우리 도ㆍ소매업에 한마디로 이런 백화점이나 쇼핑 같은데 물건들이 갖다 쌓아 놓을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공단 내에 있는 공장도 제조업 시설을 하면서도 한쪽에다가 물건을 쌓아놓은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 공장들도 일부있습니다만, 최근 들어와서 이 물료 비용 유통에 대해서 각종 비단 공산품 집배송 단지 뿐만아니라 철근을 공급하는 회사가 철근을 적치해 놓을때라든가 각종 기계공고상가 단지가 밖으로 해서 어떻게 넓은 위치로 해서 현대화된 시설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많은 부지면적을, 창고와 하역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전혀 공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있는 당신들 유통설비지역 각화동으로 들어가라 하면 그 값은 너무 비싸고 그러니까 안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이 되면, 상당히 유통업계 전체가 상당히 근대화적인 시설을 갖추고 유통단계가 단축이 되고 또 지금은 조금조금 물량으로 여기다 갖다 놨는데 한꺼번에 많이 갖다놓기 때문에 각종 물료비용이 대단위로 들어오기 때문에 절약이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내소란)

김길 위원님 이해를 해 주신다면 식사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시면 오후 2시30분까지 정회를 하고 오후 2시30분에 속개를 해서 지역경제국소관 업무를 계속질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영숙 위원입니다. 현재 하남제2공장에요, 배치되어 있는 안정요원 수와 자격요건에 법적으로 전혀 하자가 없는지 만약에 없다면요. 안전요원의 숫자와 명단 자격별로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던지 오늘 복잡하시면 다음에 자료로 주시면 좋겠는데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주셔도 좋아요.

지금 요건에 하자있는 사람은 없는걸로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자료좀 주십시오.

32억은 부지대로 해놓은 것이고 애당초 계획이 부지를 시에서 확보하면 시설은 민간, 민자를 동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만일에 민자가 처음 부지도 어디 민간에서 하겠다는 그런 사람이 만일에 될 때는 이제 부지대도 민자 사업이 가능하게 할려고 합니다. 이것을 폐기물을 처리하면 일정 수수료를 내게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 부지는 시에서 제공을 해주면 자기들이 하겠다는 업체도 있고 부지부터 자기들한테 지정만 해주면 주민들 설득부터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다. 그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주민들 반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또 어떤 기업체한테만 맡길 수도 없는 것이고 어느 정도 주민들 전원이 그것을 동의는 못할망정 그래도 대다수가 이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공감대가 형성 될 때까지 저희들이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 사람들의 신청과 자세한 사업계획서 이런것들을 저희들이 받아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 처리 방법이 상당히 각각 다르고 지금 아까 자료에 나와 있는 화성이라든가 이런데에 그것과 최근에 한것과는 상당히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기존에 불로 태우는 방법도 상당히 개선이 많이 돼서 대기오염이라든가 이런 것을 최소화시키는 방법들이 많이 개발되어 저희들한테 제시가 되어있고, 이것을 아예 태우는 방식이 아니고 아주 어떤 밀폐된 공기속에 넣어가지고 숯을 굽듯이 이렇게 하는 방법에 의해서 거의 연기도 없고 열은 폐열도 이용하고 또 잔재물은 자기들 이야기로는 갈탄으로 만들고 이런 그런것까지도 이야기를 해서 저희들이 현재 우리 공업과장이 갔다오고 했는데 상당한 오염문제는 많이 해결이 되는데 잔재물에 의한 경제적인 처리가 가능하느냐 그 문제를 저희들이 경제성 문제에 따른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분야는 저도 전문은 아니니까 정확하게는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상당한 기법이 개선된 기법을 지금 저희들이 타 시ㆍ도에 비해서는 달리 보고 있다. 저는 지금 이야기로 그럽니다. 아무리 연기가 없다 하더라도 가스야 나올수 있는거 아니냐 보이지 않는 가스야. 그런 것 까지도 지금 이야기까지 해서 검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만일에 삼도에 산업폐기물처리장이 예정대로 설치가 된다면, 하여튼 어디보다도 지금까지 어느 세계적으로라도 제일 최신의 공법을 쓴 그런 것을 동원해서 그걸 최소화 시킬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몇군데 본 바로는 상당히 공해가 많이 배제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이 아직까지 자신을 못가진 것은 잔재물을 결국은 매립을 해야 되겠는데 공단에다가 매립을 하게되면 공단에서 파고 매립을 해 봤자 그것이 얼마를 가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매립은 쓰레기는 그대로 갖다 매립을 하면 많은 면적이 있어야 되고 그러지만 1차로 소각을 시킨 상태의 그러한 잔재물을 갖다 버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계획에 의하면 그 밑에다 빗물에 의해서 땅속으로 스며드는 것을 차단할 수 있는 비닐장치라든가 이런 것을 전체를 하고 그것이 흘러내리면 집수를 시켜서 별도로 처리하는 시설이 전부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소각되어 나온 잔재물을, 어떻게 생각하면서 상당히 고용화 시킨 잔재물을 갖다가 배립하는데 있어서는 거의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화성이라든가 이런 유형의 그런 공해는 많이 없지 않을까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산업폐기물 같은 경우는 환경청에서 그런 것을 받았습니다만 산업폐기물환경청 승인은 받았습니다만, 영향평가업무가 시로 이관되었는지의 여부는 저희들이 환경녹지국하고 한번 이야기를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 위원님 아까 질의하다 중단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듣지 않으셨죠?

질문으로 말씀하셨습니까?

이춘범 위원입니다. 영농후계자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질의 하고자 합니다. 농촌지도소와 농정과가 있고 그래서 영농후계자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물어 볼려고 그러는데요.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예, 제 범위 내에서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영농후계자는 농정과 소관입니까? 지도소 소관입니까?

지도소에서 관리하는게 전반적으로 거기서 신청도 받고 관리지휘도 하고 신청확정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저희도 지금 그 관계는 어느 정도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광주지역 영농기술자연합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술자 연합회, 그 연합회는 무엇을 하고 있는 기술자 단체인가 제가 그걸 알고 싶고요, 그리고 현재 광주직할시 회원은 얼마나 되는가? 그리고 91년 직할시 영농후계자는 직할시입니다. 제외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제외라고 되어 있었는데 92년도 직할시 영농후계자를 도 육성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영농후계자중 전업농, 전업농이라고 있습니다. 영농후계자 중에서도 또 전업농 그 후계자 8명을 선발해서 5,000만원을 지원한다 이렇게 돼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5,000만원을 5년거치 5년균등 상환 그러니까 연 이자는 0.5%상환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경위를 자세히 답변해 주십시오. 왜 이것을 묻는가 하면요 영농후계자가 많을 텐데, 전업농도 많고 그럴텐데 후계자가 많은데 하필 왜 8명만 선발해서 이러한 특혜를 주느냐, 그러면 영농후계자의 형편에 맡지 않다. 그걸 묻고 싶고요. 그리고 후계자가 선발된지 3년 내에서 그것을 한다고 그랬어요. 3년 그리고 신규로 광주직할시 영농후계자를 육성해서 또 지원금을 1,500만원 이것도 똑같습니다. 5년거치 5년 균등상환 연 이자 0.5%상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후계자는요, 지금 81년부터 88년까지 영농후계자가 되어왔습니다만 광산이 직할시로 들어오면서 후계자가 중단이 됐습니다. 직할시가 돼가지고 중단되서 91년까지는 후계자가 제외돼서 없었는데 직할시는 제외되니까 금년 92년부터 후계자를 직할시 우리 광주같이 이렇게 광산군과 같이 농토가 많이있는 지역을 직할시라 해서 제외시키면 곤란해지지 않느냐 이런 것은 누차에 걸쳐서 직할시로 편입이후에 광산구가 중앙에 지원으로부터 배제된 상황들에 대해서는 누차 건의가 있었습니다. 각종 무슨 회의라든가 아니면 중앙에서 장관이라던가 정책결정자가 왔을때에 계속 건의가 됐는데 그건 건의의 결과, 직접적인 결과라고 이야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그러한 것들의 의사가 반영되어 가지고 금년 92년도부터 후보자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예비 후보자를 256명을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광주직할시에 예비후보자요?

1년이 경과한 256명을 예비 후보자로 추가로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1년이 경과하면은 이제 정식 후보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한테 지금 그 농수산부에 지침이 1,500만원 씩을 자금 지원이 되도록 되어있고 88년까지 기존 326명이 있었습니다. 326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광주관내를 떠난 사람이 14명이 떠나서 지금 312명이 있는데 312명에서 전체를 다 그런 전업농 육성이 되면 좋겠습니다만, 지금 농수산부에서도 국가 자금한도가 있기 때문에 매년마다 몇 명씩을 정해서 가는데 금년도에 저희 광주직할시에 8명됐습니다. 이 전업농은 어떠한 주변에 파급을 시키고 모범이 될 수 있는 어떻게 생각하면 선도적이고 여유가 있는 농어민후계자가 되가지고 농어민 후계자들에 대한 산교육장 역할도 할 수 있고 그런 취지로 5,000만원씩을 장기 저리의 금액이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것은 농촌지도소에서 신청을 접수받아 가지고 그 자체 선정위원회에서 확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그 농어민후계자 예비후보자에서 후계자로 등록후보 1,500만원 지원하고 이것도 농촌지도 소장이 확정을 할 것이고…….

그러면 기존, 지금까지 영농후계자라고 되 있던 사람들은 뭐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지금까지 이분들한테 8명한테 주는 것은 특혜 같아요 지금 제가 볼때에 특혜고 영농후계자라고 해도 내 지역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내 이 지역도 북구가 농토가 많습니다. 광주에서 광주직할시지만 아무 문화혜택도 받지 못하고 농사만 짓고 있고 딸기 재배라든가 토마토 재배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돌아다니면서 빌빌노는 사람들은 이런 특혜를 받아서 지금 놀고 그 돈 가지고 달리 이용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단은 이게 국가 농정육성 실책이 되겠습니다만, 아까 312명한테 이를테면 5,000만원씩 8명이면 4억이 되는데 4억을 전부 일정액으로 균등하게 나눠주느냐? 아니면 이게 주는게 아니고 융자입니다만 여러 사람들로 하면 효과가 조금씩 조금씩 나오니까 순서적으로 몇 명씩 어느 정도 꼭 자립해서 전업농이 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금액을 나눠줘 가지고 그것을 옆으로 선도적이고 파급시키는 영향을 하는 시책을 택하느냐에 있어서 농수산부에 있어서 후자를 택해서 이런 방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8명이 배정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지도소에서 꼭 구를 가리지 않고 여러 가지 조건이 더 나은 사람, 더 적격자를 선정을 해서 그것은 구청별로 분산 될는지 아니면 더 요건이 적합한 사람이 어느 지역에 편중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구간의 평가는 없이 이것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일단 직할시 같은 권 내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인원수가 많은 것도 아니고 8명이니까, 저희들이 이것을 요건이 더 갖춘 사람한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말씀은요, 전업농, 지금 저 영농후계자 중에서도 농사도 안짓고 노는 사람들이 그러한 돈을 갖다 쓰는가? 사실 농촌에서 일을 진짜 하면서 이런 돈을, 특혜를 받는가? 내가 그걸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후계자가 이렇게 많은데 왜 하필 8명만 이렇게 특혜를 주는가 이렇게 많은 돈을, 지금 딸기라든가 토마토라든가 모든 것을 재배하는 비닐 하우스에서 고생하고 있는 분들은 단돈 100만원 200만원도 못받고 있어요. 열심히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지금 내가 알기로 전국에서 우치동 딸기가 무공해로서 전국에 제일 간다던데, 아직까지 한번도 가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위원님 그것은 농수산부의 지침에 시책에 방침에 의해서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돈을 나누어서 여러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그 시책에 따라서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지금 신청을 받아서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 사람에게 나누어 준다는 시책에 대한 여부에 대한 답변은 저희들이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앞으로 말입니다. 이 1,500만원이라든 5,000만원이라든가 주신 분들 인적사항을 전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우리 농촌지도소에서 구체적인 자료를 위원님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농촌지도소 담당관님께서 오셨으니까, 전업농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잠깐 용어를 설명해 드리십시오. 그래야지 얼른 이해가 되시겠네요. 질의에 대한 이해가 얼른 되시겠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이춘범위원이 전업농이 무엇인지 그냥 일반후계자가 무엇인지 지금 얼른 이해를 못하신 것 같아요. 이춘범위원님 그러면 도움이 되시겠죠?

전업농이라는 것이 거시기 아닙니까?

일단 들어보시고

아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특혜조치라고 하셨으니까 전업농이 어떤 농가다 하는 것을 얼른 아시라고 지금 말씀 드립니다.

농촌지도소기술담당관입니다.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업농이라는 것은 당초에 농수산부에서 책정할 때 후계자가 많다보니까 다음에 후계자를 계속 육성해야 합니다. 10만명을 육성하다 보니까 말하자면 일단 후계자들 중에서 3년 정도경과해서 그 사업이 비교적 잘되고 또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른 후계자들 예비 후보자들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교육을 할 수도 있고 실습도 할 수 있고 그런 여건이 필요한 사람들을 우선 선정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8명이라고 말씀 하신 것은 이를테면 전국의 어떠한 전업농육성계획에 의해서 그 숫자를 가지고 전국적으로 풀이를 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광주직할시에 해당하는 분이 여덟분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선정을 하냐면, 저희들이 농수산부에서 나오는 신청서 양식이 있습니다. 이 양식에 의해서 누구든지 후계자 320명 중에서 전업농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분이 계신다면 이 양식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청을 해서 지금 받아진 숫자가 32명입니다. 그러면 32명이 어느 구에 이렇게 관련된 것이 아니고 광주시를 전체적으로 했을때 32명입니다. 그러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32명을 어느 분야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 보다도 경종, 축산, 원예, 화훼, 특작 이런 부분으로 분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32명중에서 경종이 특작까지 해서 3명, 그 다음에 채소가 3명, 화훼가 1명, 축산, 이런 분류로 해 놨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내는 이런 계획서를 가지고 이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저희들이 농촌지도소에 전문계획 이를테면, 화훼분야하면 화훼계장, 농업경영계장, 청소년계장, 이렇게 해서 후계자 회장까지 넣습니다. 다섯분이 한 눈으로 쭉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채점표를 전부 통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전부 따로따로 냅니다. 봉합해 가지고요. 그럼 그것을 다시 개봉을 해 가지고 점수를 먹여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20일까지 현지조사가 끝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것을 농산부에 보고를 하면 이제 8명이 확정이 된다하면 사업시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선 후계자로서 선정이 되어야 되고 또 자기가 선정 되었다라기 보다도 외부에 봤을때 이 사람은 후계자 생활을 해서 비교적 성공을 했노라 이를테면 이렇게 평이 나야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거기에 다른 후보자들이 그 집에 가서 한 달이고 반달이고 또 일주일이고 가서 실제 실습도 하고 또 이론적으로 봐서 설명도 들을 수도 있고 이런 복합적인 그런 실습장이라고 할까요. 교육장이라고 하면 이상 하겠습니다만, 그런 연수를 할 수 있는 그런 농장을 우선 선택해라 그렇게 지침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잘 알았습니다. 잘알아 들었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영농후계자다 해가지고 농사도 안짓고 노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 지금 현재 북구라든가 우치동이라든가 가시면요 토마토라든가 딸기라든가 이러한 것을 많이 합니다. 그런 곳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한번 이라도 가보신적이 있습니까?

후계자 326명을 전부는 다 볼수 없고요. 그중에 이제 지역적으로 봐서 저희들이 이제 조금 문제가 있는 후계자라든지 또는 이제 사업이 잘 되는 후계자들은 제가 봉직한지 1년 남짓 했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지역을 돌았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어디 돌아보셨습니까?

주로 우리는 저쪽에 광산구쪽에 치중하다 가보니까 도천동쪽에 아무래도 그쪽에 출장 나간 경험이 많고 후계자 모임 때는 전체적으로 이제 개별행동을 못하니까 후계자 모임이 있다고 하면 반드시 저하고 청소년계장하고 가서 문제점을 하고 또 이제 어려움도 들어주고 또 농정과하고 협의도하고 건의를 받고 그런식으로 추진을 하지 326명을 어떻게 다 볼 수가 없는 그런…….

나는 326명을 돌아보라는게 아닙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내일이라도 당장 아침부터서 쭉 한번 저 우치동으로 해서요. 본촌동으로 한번 돌아보세요. 그럼 비닐하우스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서 아침 새벽부터 나가서 죽으라고 밤에까지 일을 하는 사람은 아무 혜택 못 받고 노는 사람은 혜택 받아서 놀고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일 한번 가셔서 나가셔서 그 지역을 한번 삥 돌아보시고 어떻게 하고 계신가 그 분들이 그리고 우리 농정과에서 우리 우치동에 딸기가 전국에서 무공해로서 최고 좋다고 방송에 나오고 그랬는데 그곳도 안가보셨다면 말도 안되죠. 가보셔야죠. 당연히

이위원님, 그 사람들은 후계자를 하려면 나이도 적정나이가 되어야 되고…….

나이가 몇 살이 되어야합니까?

금년도는 40세이고요. 내년도부터는 30세 미만이어야되고

그러면 기존에 있던…….

여러 가지 또 본인 희망이 신청이 들어와야 하는 것이고 다니면서 이런 사람들을 정해 가지고 해라 그럴 수도 없는 것이고 나이가 또 요건이 다 맞는 사람이…….

경제국장! 내일 당장 한번 나가봐요. 거기에.

나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각종 시책…….

나가셔서 직접 가서 만나보고 이야기를 해 보라니까요.

그러니까 무얼 가서 만나보고 말씀하라는 것입니까?

영농후계자에 대해서 아침 새벽부터가서 일하는 사람들은 혜택을 못 받고 노는 사람들은 혜택을 받고 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서 직접 보시란 말입니다.

그분들이 신청이 들어오면 적격 요건에 따라서 우리가 지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서 보시라니까. 한번 나가서봐야죠.

저도 농사를 지어 봤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요건을 갖추면 정부이 모든 지원이 본인이 요건을 못갖출때엔 못되는 경우가 많고 아마 대부분은 될 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지역을 지금 후계자하고 상당히 맞는 경우가 드문 경우가 있는 모양입니다만, 저희들 그쪽 지역에 홍보를 그렇게 하도록, 신청에 대해서 지금 접수는 끝났죠?

접수는 3월 20일까지 해서 금년분은 끝납니다. 끝나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고요. 또 이제 내년 지금 해당자는 전부다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를테면 예비후보자입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계속 년중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들어오는데로 현지 가서 조사를 하고 또 가서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고 그래서 그것을 순서를 매겨둡니다. 농수산부에서 이번에 금년에는 몇 명까지 그러면 앞의 그 선정된 사람들이 이제 나가면 그 다음에 순서가 또 올라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에는 몇 명 이렇게 해서 쭉하다 보니까 지금 농수산부에서는 10만명을 계획한다는데 우리 광주시에 연령층을 보면 지금 어려움이 있는 것이 이겁니다. 256명중에서 35세부터 40세까지 89명, 30세부터 34세가 115명, 그다음에 25세부터 29세가 38명, 20세부터 24세가 4명, 19세 밑에는 1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대로 가면 앞으로 4년정도 가면 실제적으로 후계자를 할 만한 사람 숫자가 적어서 그런 문제가 있다 농수산부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의 선정이, 신청을 했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고 농수산부 계획에 의해서 달라진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금년에 지금 어느 정도 될 것이냐면 농수산부에서 전화온 것이 약25%그러니까 우리 광주시는 한 60명 정도는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20일까지 조사해 가지고 농수산부에 올리면 앞에서 60, 50명 딱 잘라집니다. 그러면 또 61번이 내년에 1번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다시 년중으로 신청을 받는 사람은 저희 계에서 간다든지 점수를 계산해 가지고 중간에 매깁니다. 그러니까…….

담당관님 됐습니다. 됐어요. 이춘범위원님이 알고 싶은 키포인트는 이것인 것 같습니다. 영농후계자로 지정이 되었는데 이농을 해버리고 농사를 안짓는 사람이 영농후계자라고 해서 혜택을 받고 있고 실제 농사를 짓고 이러는 사람은 영농후계자 지정을 못 받고 있는 실정인데 지금 영농후계자로 지정을 받아가지고 다시 이농을 해 버렸을때는 그것에 대한 조치는 어떻습니까? 그걸 지금 알고 싶은 모양이네요? 이춘범위원님 키포인트가 그런 것 같아요. 그러시죠? 바로 그거죠?

년초에 사업계획서를 내 가지고 이제 돈을 1,500만원을 가져갑니다. 그럼 그것은 사업계획서 농협으로부터 이 사람이 돈을 받아 갈 수 있는 여건이 되나 안되나 보고 무담보로해서 돈을 받아 가거든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사업을 제대로 잘못해 가지고 그게 부도가 나버린다든지 일이 잘못되서 외부에 출타를 했다든지 그렇게 잘못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행정에다가 이런 분을 해서 해보니 사업이 실패가 되어가지고 다른 지역 서울로 가버렸다든지 이렇게 전업을 해 버렸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걸 대책을 강구하자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농협에서 행정에서 현지를 가서 봐가지고 사실이 확인 안되겠습니까? 주민등록증을 옮겨 버렸다든지 식구들이 이사를 가버렸다든지 그것을 우선 자금 하고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면 농협에다가 통보를 합니다. 농협에다가 통보를 해가지고 이 분이 사업을 안하고 전업을 해버렸으니 자금을 회수를 안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농협에서 다시 자금 회수가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사업상 문제도 있지만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 있으니까 사업을 지으면서 하다보니까, 결혼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결혼도 어렵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당분간 부모들한테 맡겨놓고 서울 가서 거시기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이를테면 위에서 지시한 그런 외에 복합적인 문제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것까지 우리가 가서 그러면 외지에 가서 결혼해서 와서 또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잠깐 빈 것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일시에 1,500만원 돈을 갚는다든지 한다면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조금 우리가 거시기를 하고 완전히 식구가 이사를 가버렸다든지 이런 기반이 거의 없다든지 그런 것은 행정에다 해가지고…….

우리 과장님! 한번 쭉 나가셔가지고 언제 시간 내셔서 일단 한번 쭉 돌아보십시오.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혜택을 못받고 놀면서 혜택 받는 사람이 있단 말이예요.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쪽으로 한번 시간내셔서 한번 쭉 돌아보십시오. 정직한 사람이 혜택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정직한 사람이.

이춘범위원님 되셨죠? 이해됐죠?

네.

정태성위원 말씀하십시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대촌 배수 개선사업에 대해서요, 88년도 농림수산부에서 전국 100개 지구 침수지역을 배수개선 사업으로 확정해 가지고 우리 광주직할시에서는 영산강 인접 지역인 대촌일부지역이 상습수해 피해가 심한 지역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공사금액이 42억5,000만원 정도를 전액 국고 지원으로 이렇게 연차적으로 개선 사업을 하고 있는데 배수개선 사업이 끝나고 나면 침수가 전혀 없다고 보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사업이 끝난 후에도 침수가 계속된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보신적이 있는지, 그리고 작물을 가령 침수에 강한 작물을 심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유도해서 할 수 있는지, 또 그 지역을 다른 농업으로 하지 말고 무슨 공단을 조성한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침수지역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보신 적이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지요. 제가 답변 드리기 참 그렇습니다. 자꾸 피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 것 같아서 우려가 됩니다만, 이것이 농림수산부에서 사업 대상지구를 결정해가지고 정밀 설계 진단을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농어촌 진흥공사의 정밀 설계를 거친 침수사업이 끝나면 침수가 전혀 되느냐 안되느냐 참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이런건 하여튼 진흥공사에서 설계를 이렇게 해서 이런 42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할때는 침수가 아주 기상 이변이 일어나지 않는한 다시 되는 경우를 생각하고 설계를 했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작물을 지금 거기가 벼농사 재배를 하고 있는데 달리 침수에 강한 작물 조금 우려가 되고 공단은 그린벨트라서 좀 공단은 힘들고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마 이건 천혜의 농경지역이고 토심도 좋은 지역이고, 저희들이 일단은 농업진흥공사에서 대촌개선 배수사업 정부에서 42억 투입해서 하는게 또다시 침수되는 경우는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기는 저희들이 앞으로도 우리 식량 주곡인 쌀생산 지역을 생각해서라도 그쪽으로 계속해 나가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 배수로만 넓혔지 실질적으로 펌프시설이 지금 3대로 90mm짜리로 900mm짜리인가로 3대로 퍼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집단적으로 한 시간내에 900mm가 와 버리면 감당을 못하는 것이지만 어느 정도 선에서 비가 왔을때 그것을 감당해 줄 수 있겠느냐, 이 자체를 보면 배수로만 확장해가지고도 배수펌프 시설이 잘못 되어있으면 물을 퍼내는데 지장이 많이 있겠던데요, 현장에 가서 보니까?

이번에 배수장도 하고 배수로 송수로까지 다합니다만,

거기가 지대가요, 지금 영산강 실질적인 지대하고 똑같아요, 보니까 펴내는데 기계 이 시설 3대가지고 그렇게 비가 많이 왔을때 감당해 내서 퍼낼수가 있겠느냐 이것이 걱정되더라고요, 가서보니까 현지에서. 그러면 배수로만 해 가지고도 크게 침수 안된다고 볼 수도 없어요. 배수로 시설만 잘했다고 갑자기 일시적으로 쫙 빠져 나갑니까? 감당을 못해버리면 오히려 더하죠.

저희가 생각은 결과적으로 영상강에 대한 목포부터 쭉 올라오는 준설, 목포 지금 전체적인 하수 준설이라든가 이 계획이 중앙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마 그거와 연결이 되어야지 완전한 것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하여튼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그 첨단기지 할대도 경험에 의하면 거기 또 한 1.5m만 성토를 하고 펌프시설을 하자는 과기처 의견이 나와서, 왜냐하면 이것이 분양가격이 높아지면 입주기업들이, 연구소들이, 입주하는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너무 사업비가 많으면 안되기 때문에 한 1.5m만 성토로 하고 배수 펌프장 설치로 하자 그런 이야기가 전에 나왔을때 이 펌프라는 것은 사람이 작동하는 것이니까 고장이 날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도저히 안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3m성토를 하도록 고집을 해서 관철시킨 바가 있습니다만 이런 공업지역이라든가 이런 주거지역하고 틀려서 농사짓는 논 같은데는 또 꼭 1년의 한두번의 침수가 물론 작황에 영향을 주지만 전반적으로 그걸 전체를 버리거나 하거나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도 이런 배수개선사업, 펌프장 그것에 의한 방법으로 계속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하여튼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앞으로 더 농업진흥공사라든가 한번 문제를 저희들이 제기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92년도 추진계획이 금일 사업비가 4억2,000들어가는데 이것은 언제부터 실시하려고 그럽니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작년에 5,000만원 들여서 하고 있는 것은 배수로 하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 92년도 추진사업으로 해서 4억2,8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언제부터 실시할려고 그래요. 모내기 해버리고 난 다음에는…….

2/4분기에 1억 배정이 되었다고 자료에 나와 있구만요.

올해 계획은 4억2,000인데 그러면 나머지 3억2,000은 가을에 농사 짓고난 뒤에?

공사가 되는데로 쭉 하겠습니다.

가령 배수로 공사를 할 때는 여름 같은 때는 벼를 심어 버리지 않습니까? 그때는 기계가 들어가서 하다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배수로니까…….

4억2,800만원을 전체적으로 하되 자금은 1억씩 이렇게 나누어서 (방청석 소란)

알았습니다.

황일봉위원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종만지역경제국장님 어제 현장설명과 아울러 장시간동안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국소관 현장조사결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국장 송영환입니다. 무등산온천지구 개발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서병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저희 도시계획국 업무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위언님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를 두고 무등산 온천지구 개발계획안을 보고 드리게 된 사유는 76년 4월 26일 동구 지산동 일원에 111만천평방미터의 지산유원지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여 민자유치사업으로 개발하여 오던중 동 유원지내에서 온천수가 발견된에 따라 89년 6월 16일 유원지 일부와 인근 자연녹지를 포함하여 54만3천 평방미터의 온천지구가 지정 고시됨으로서 온천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온천개발계획을 수립코자 전문 용역 업체에 용역을 의뢰하여 제출받아 휴양시설 확충에 따른 시설규모 및 배치와 무등산 경관보호 등에 시민의 관심이 지대하므로 본 온천개발 계획안을 위원님들에게 먼저 보고 드린 후 확정코자 하기 위함입니다. 참고로 온천개발 계획은 온천지구를 관할하는 시장이 수립을 하고 그 내용에는 온천의 채수계획과 온천지구 토지이용계획 온천이용시설계획 및 온천관리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온천법에 규정되어있어 우리 시에서 동온천 지구개발계획안을 수립코자 하는것입니다. 그러면 기 제출한 바 있는 무등산 온천지구개발계획안의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온천의 채수계획은 용역시행결과 동지구내의 1일 적정 채수량은 1천톤으로 산정되었으며 이는 1일 4천명이 사용할 수 있는 물량으로 동 채수계획과 추정이용 계획을 가지고 온천이용시설계획에 상정배분하였으며 특히, 온천수는 한정된 자원이니 만큼 공익에 적합하게 최대한 활용되도록 지도할 방침입니다. 다음은 무등산온천지구내의 토지이용계획은 지형적조건 및 기존유원지 이용형태 등을 고려하여 상정시설물이 배치되도록 함으로서 타 온천지구와 비교시 숙박시설의 구성비는 낮고 특히 구성비는 높은 합리적인 공간 활용 계획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무등산온천 지구 내에 설치하게 될 온천시설이용계획은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시설물들을 자연경관훼손을 최소화 하면서 주변여건과 조화될 수 있는 적정위치에 배치 되도록 전문가의 자문 및 사업시행자의 협의를 거쳐 용역시행성과품을 납품받아 검토한 바 숙박시설이 집중 배치 되도록 계획됨에 따른 시민 휴양지로서의 이미지 손상 우려가 있어 표고 150m에 위치한 여관 2동을 축소하는 안으로 시설배치계획을 조정코자 합니다. 특히 그동안 지산유원지 개발에 따른 고질적인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유원지내의 토지소유자들에게도 개발권을 부여하는 공동개발제도를 도입하여 유원지 조성사업의 활성화를 기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동 온천이용시설계획이 확정되면 지산유원지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 및 사업시행 변경허가에 반영 조치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온천수 관리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온천수의 관리는 자원의 보호와 고갈 현상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이용 및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모든 온천공원으로부터 채수되는 온천수는 종합 물탱크에 저장 후 각 시설물에 공급하는 집중관리방식을 채택하도록 하였으며 본 온천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사전에 교통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분석을 실시하여 그 심의 결과를 동 개발계획안에 반영조치하는 등 동 온천지구가 개발 후 우리 시민들에게 위락 및 휴양공간을 충분히 제공할 수 있도록 용역완료된 무등산 온천지구 개발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영환 도시계획국장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나오셔서 검토 보고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기로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해하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 양해를 해 주신다면 굉장히 논쟁거리가 되는 부분을 먼저…….

제가 먼저 한번하고, 이춘범위원입니다. 온천법 시행령 1981년 6월 18일 대통령령제로 10,354호 제4조 온천개발계획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온천개발계획은 온천지구지정이 있는날로부터 1년 이내에 수립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이 92년 인데요 89년에 이걸 했는데 2년 지금 한 2년 몇 개월이 됐죠. 지금까지도 온천개발계획이 수립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제가 우리 위원님들께도…….

도시계획국장님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일단 우리 이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실 것입니다만 질의를 하고 바로 답변을 하실랍니까, 총체적으로 총괄적으로 질의가 끝난 다음에 답변하실랍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질의하고? 예, 알았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라기 보다도 광주시위원으로서 무등산온천에 대한 저의 소신을 우리 국장님께서나 또 우리 위원장님 동료위원님들께 내 소신을 저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춘범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송국장님 답변하셔야죠.

조금 있다 답변하신다고 그러시니까 이거 하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평소 무등산 온천호텔을 발전적으로 생각하시는 우리 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무등산 온천 호텔에 대해서 본 위원의 소신을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무등산온천호텔은 문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호남의 유일한 무등산온천호텔입니다. 동료위원여러분, 이 무등산 온천을 우리가 더욱 발전적으로 아름답고 명소로 만들기 위해서는 항시 우리가 발전적으로 이야기 해야 될줄 압니다. 그렇다면 무등산온천지구는 시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오락과 휴양시설을 각 계층의 이용요구에 만족할 수 있고 연령층과 성별의 구별없이 이용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무등산온천호텔 조성중인 시설 온천지구는 도심지에서 대중교통수단의 접근이 편리하며 모든 시민들에게 좋은 휴식처로 제공되고 있는 호남의 유일한 특급 온천지구입니다. 유일한 시설임에 틀림이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좋은 여건에 위치한 무등산온천 호텔지구는 모든 시민들의 이용횟수가 늘어남에 따라 그에 적합한 각종 시설이 모든 이용객의 규모에 적합하도록 설치해야 당연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시당국에서 계획하여 의회에 상정한 무등산온천개발계획에서 휴양시설 중 숙박시설에 있어 동당 3층 건물이 연 건평 150평임에도 지하층이 없어 보일러 시설 등을 설치할 수 없을 뿐아니라 온천지구좌측 공동개발로 조성할 계획인 복합상가, 지하1층 지상5층인 상가건물임에도 동당 건축면적이 18평 연면적 108평, 너무도 협소하여 상가건물의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게 되어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위원장님 동료위원님들 그리고 국장님의 견해를 저는 또 듣고 싶습니다.

황일봉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질의한 사항은 지금 국장님께서 추후에 답변하시지 마시고 지금 답변하셔도 문제가 없다고…….

바로 답변할 사항입니까?

네, 답변해도 충분히 다 아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럼 이춘범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바로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답변해드리고 또 하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됐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먼저 이춘범위원님께서 온천법 4조의 규정에 의해서 온천지구지정일로부터 1년 이내 온천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92년 4월 17일 지금까지 수립되지 않는 이유라고 할까,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기 때문에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지산유원지 온천은 88년 4월 27일날 온천발견 신고가 있었고 89년 6월 16일 온천지구로 지정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온천법에 의해서 1년 이내라고 하면 90년 6월 15일까지 온천지구개발계획이 수립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온천법상 좀 모순된 점이 어떻게 되있냐면 사업시행자는 개인인데 그 온천지구 개발계획 수립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수립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온천법의 문제점에 대해서 그동안에 내무부에서도 상당히 논란이있었습니다만 현행법상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89년 12월 16일 날 온천지구 개발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91년2월28일날 그 용역의 과업이 완료되었습니다만 그동안의 계획을 수립할 때에 몇 차례에 걸쳐서 관계공무원들과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해서 계획은 수립되어 있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76년 이후에 지산유원지 개발에 따른 주민들의 민원이 부단히 있었습니다. 이러한 민원을 최소화시키고 현지에 적합한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아까도 제가 제안 설명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교통환경 영향평가에 따른 여러 가지 절차 이행상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어 왔었습니다. 그래가지고 91년 6월 17일날 지산유원지 온천개발관련 교통대책보고 또 91년 8월 7일 지산유원지 지구내 고질 민원해소 대책 91년 10월 25일 무등산온천개발계획 및 지산 유원지 시설변경계획보고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을 검토를 하다가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을 내려가지고 91년11월15일자로 본건에 대해서 우리시 의회에 설명을 하도록 제안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분석을 하다 보니까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아까 이춘범위원님께서 1년 이내에 한시적인 계획수립 기간내에 아니, 수립되지 않고 도과한점에 대해서는 주무국장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점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몇 가지 시설에 대한 지적사항 중에서 공통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어떤 여관이라든가 계획되어있는 시설배치계획 내용을 보면 지하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기능을 발휘하는데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또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의회에 설명을 드린 것이고 또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얻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기는 몇 가지 건물에 대한 지하실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에 지적을 해주시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계획안을 우리가 재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해서 적지를 해 주시면 현실에 맞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황일봉위원입니다. 우리 광주직할시장이 무등산 온천지산유원지 개발계획용역을 금호엔진에게 맡겼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온 것을 토대로해서 국장님에게 몇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보면 여가 활동이 일상생활의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되고 있고 자연을 찾아서 휴양과 휴식을 즐기려는 의식이 증대되었다 그래서 이제 지산유원지 개발은 시민의 휴식공간으로서 필요하다 저희 위원뿐만아니라 모든 일반 시민들도 이런 유원지를 개발해서 시민휴식하는 공간을 만들어서 다 필요하다고 믿고 수긍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휴식공간 개발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첫째 그 지역민원인이 있다면 그 민원을 최소화 시켜야 할 의무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둘째 이러한 목적이 다 합법화되고 정당화 되더라도 일단 그래도 법은 좀 준수해 가면서 개발을 행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무슨 특혜운운 하면서 힘 없는 서민들의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지 않지않겠느냐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시의회와 집행부와 그동안 지금까지 어떠한 어려운 문제가 있더라도 다 수습이 잘 되고 원만히 잘 풀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이 논점가지고 줄기차게 저희들이 집행부와 의회 의원들간체 갈등이 좀 심화됐다고 하면 심하지만 일단 논쟁거리가 되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연하게도 저희들 법률적인 지식이나 그동안에 전문성이 결여 되어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만 그전까지는 몰랐습니다. 최근에서 다시 무등산 온천지산유원지 개발계획과하고 의견이 상당히 상충되는 부분이 있었다. 그 점은 무엇이냐면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표고 152m 그 자연녹지지역은 보존 녹지지역으로 규제하여서 무등산을 보호하자는 내용이 그 내용으로 새롭게 고도지구 보존녹지지역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무등산관광호텔 1층을 보니까 이 개발계획안을 보니까 표고가 1층이 125m지역이고 리프트카 지역 제일 맨 꼭대기 지역이 표고320m지역입니다. 이쪽 지역은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규제할려고 하는 지역은 도시계획재정비안 동구 지산동 소태동 북구 각화동 두암동 제2차 순환도로는 동측지역 표고 125m 자연녹지지역은 보존녹지지역으로 규제하여 무등산을 보호하자는 내용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온천법이나 유원지 지구법이나 기타 도시계획법 시행령 어딜 보아도 도시계획 재정비안과는 별개의 사안으로 유원지 지구라고 별개의 사안으로 처리하라는 조항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도시계획 재정비 안대로 지금 지난번 저희 시의회에서 통과됐습니다만 아직 도시계획심의회에서 결정된 바는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통보된게 아직, 열리지 않아서 저희 의회에 통보된 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도시계획재정비안대로 표고 125m 자연녹지지역을 보존녹지지구로 규정한다면 무등산온천지구 개발계획은 전면 위배 되서 하나도 개발할 수 없는 이러한 모순에 빠집니다. 그래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한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가 원만히 저희들이 충분히 합리적으로 설득 당하지 않으면 그 뒤에 나오는 불법형질변경 농업용수 불법으로 변용될 것 다른 기타 그 이전에 지산유원지를 다시 말하면 시에 기부체납한다든가 수많은 의문점 이런 것은 이 문제가 풀리지 않는 한 물어볼 가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이 문제를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황일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요지를 요약을 하면 지난번에 제4차 광주직할시 도시계획 재정비안과 지금 지산유원지개발계획안에 대한 상춤점을 지적을 하시면서 그 해명을 해주시란 요지로 제가 알고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재정비안과 지산유원지 개발계획안과는 구분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지산유원지는 도시계획법 16조 규정에 의해서 76년 4월 26일자로 기 도시계획 시설로서 유원지로서 도시계획 시설이 결정되어 있었고 민자 유치를 위해서 개인에게 도시계획법 24조에 의해서 사업시행허가를 기 해 준 것입니다. 그때에 지산 유원지의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이미 전체적인 면적에 시설물의 배치와 그 구조에 대해서는 기 시행허가를 해줘가지고 해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재정비와는 구분이 되는 것으로 해석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다하셨습니까?

네.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도시계획법 제16조 그리고 24조 조항을 보면요 도시계획법에 관해서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다목에 게재한 시설을 지상 공간 및 지하에 설치하고자 할때에는 도시계획으로서만이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시계획 구역안에서 설치할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다목의 시설에 관한 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때는 그 법령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은 지금 그때 당시는 지산유원지로서 국장님 말씀대로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있었고 지금은 온천이 새로 개발되어 온천법에 의해서 온천을 더욱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 개발계획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과는 무관하지 않느냐…….

제가 황위원님께서 물어보신 것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산유원지 개발계획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76년 4월 26일 이후에 계속해서 사업시행변경 또는 그에 따른 어떠한 여건변화가 있을 때는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쭉 해왔습니다. 이번에 여러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것은 온천법 4조의 규정에 의해서 온천신고가 되어있는 온천지구 개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온천수의 채수계획 온천지구토지이용계획 그리고 온천이용시설계획 온천관리계획 네 가지를 주로 한 개발계획입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유원지는 온천개발계획에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개발계획과 이 네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시설물을 조정배치 하였고 또 온천, 유원지내의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공동개발 등 실현가능한 방향으로 검토를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연관해서 생각해 주셔야지 별개로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이해하기가 좀 어려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위원님들에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은 온천법 시행령 4조 규정에 의한 네가지를 실현하기 위한 그 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기존유원지 개발계획과 결부를 시켜서 합리적이고 합법적적으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 집행부에서 올라온 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따르면 지구지정의 목적이라고 하면 이상합니다만 거기에 명시된 것이 반드시 이것이 Key Point라고 생각을 합니다. 표고 125m 자연녹지지역은 보존녹지지역으로 규제하여 무등산을 보호하자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표고 125m 자연녹지지역을 보존녹지지역으로 규제함으로서 무등산을 보호하자는 취지 속에서 이 표고 125m가 등장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산유원지도 무등산 보호하고는 별개로 관계없이 그것은 얼마든지 훼손 되어도 좋다 이런 취지하고 모순이 크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연녹지지역을 소홀히 해서 지금 표고 125m로 묶어 놓으면 고도지구가 형성되고 또 기존녹지지역으로 또 2중으로 지역을 2중으로 지정을 했고 지구도 추가로 했습니다. 그것은 그 목적은 지구지정 목적은 무등산 보호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산유원지 지구가 이미 설치되어 있을망정 그것도 무등산을 보호하자는 측면이 강하게 작용되면서 지산유원지를 개발해야 한다는 뜻으로 일반시민들은 오해할 수 있고 충분히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하고 별개의 것이라고 주장할 법적근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자연녹지지역도 자체내에서 집을 지을려고 하면 거기에 건축법이 적용되고 산림법이 적용되고 도시계획법 시행령 형질변경이 다 되어 있는데 굳이 거기다가 자연녹지지역에 집을 지을수 있기 때문에 집을 지을수 있도록 그쪽으로 방향을 몰아갈려고 한다면 뭐할려고 굳이 표고를 묻고 다시 보존녹지를 묶겠습니까?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그것 모순이 되지 않습니까? 자연녹지지역을 충분히 자연녹지상태로 놔두기 위해서 거기에 산림법, 형질변경법, 건축법 전부 이렇게 적용되어서 그 자체를 충분히 보호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입니다. 지역지정이 목적이 지산유원지 개발도 중요하지만 무등산을 보호하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대로 한다면 무등산온천 지산유원지는 하나도 호텔, 여관 8동 짓는 것 옆에 골프장 하나도 할 수 없는 이런 형편에 놓여있습니다.

황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이번에 재정비안으로 지금 우리가 검토하고 있는 표고 125m와 또 기존 도시계획 유원지로 결정되어 있는 안하고 결부를 시켜서 말씀을 하시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이해를 하고 답변을 올린다면 지산유원지는 76년도부터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어가지고 이미 개발을 해오고 있는 것 이기 때문에 이번에 재정비안과는 별개로 생각을 해주셔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125m에 대한 이번에 재정비에서 나오는 125m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리면 지산유원지로 결정되어있는 이 도시계획 시설지구에는 이번에 재정비에서 나와 있는 90m이하 90m에서 125m까지의 고도제한, 그리고 125m이상 되는 보존녹지 지정과는 구분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다면요 구분한다면 말씀입니다. 구분하면 지산유원지 지구내에는 타의 법의 적용을 전혀 안 받습니까? 도시계획 재정비안과는 전혀 무관합니까?

무관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미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산유원지 개발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진행을…….

그러니까 이미 시설결정으로 되어 있는 기존 시설물에 대해서는 국장님 말씀대로 백번 타당합니다. 현행법에 새로운 신법에 의해서 건축물이 불법이 되었다할망정 구법에 의해서 지어진 건물은 구법의 적용을 받으니까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새로 그것이 지금 개발계획안이 올라온 것은 이미 실시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새로 실시될려고 하는 것 압니다. 여관도 지을려고 하고 모든 것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새로 실시할려고 하는 것은 현재 상정되어 있는 그것하고도 무관하다고 볼 수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황일봉위원님께서 결부를 시켜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도 답답합니다만 저희 입장에서 분명히 이 자리에서 밝혀두고 싶은 것은 지산유원지 개발계획은 이미 계획이 수립이 되어가지고 있는 겁니다. 수립이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이고 또 현재 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입안을 했던 것이지 현재 결정고시를 해 가지고 어떠한 시민의 사유재산에 지금 행위제한을 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황위원님께서는 지산 유원지 개발계획이라고 하더라도 재정비 및 입안한 내용과 관련을 시켜서 기재를 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냐 하시는 말씀이고 저희 입장에서는 지산유원지는 지난 76년 4월 26일 이후에 결정고시가 되어가지고 사업계획이 수립이 되어가지고 지금 현재 개발이 되어 온것인데 다만 89년 6월 16일자로 온천지구가 지정이 됨으로 인해서 온천법 시행령 4조에 의한 그 4가지를 합법적으로 적합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을 한 것이 온천지구 개발내역인데 기존 개발계획하고 조화를 시키는 방향으로 개발계획을 유도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생각을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위원님 죄송합니다. 조금 한가지만 더, 너무 지루하게 생각이 듭니다만 워낙 중요한 사항이라서 본인의 판단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을 못 알아 듣는 것이 아니라 알아듣는데요 시설지구 안이라할망정 법에 따라주라 하는 말 아닙니까? 법을 어기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닌가요.

어떤 법을 말씀하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유원지 지구 안에 도시계획법 제16조 4호로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된 사항도 그 자체내에도 법 시행령도 있는 것이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안이 있는건대 법에 따라서 있어야 할까요 그 안에 있는 건물이라도 불법으로 지을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불법으로 지을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번 재정비안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동시에 확정이 됐을때 만약 이것이 뒤에 통과가 안되고 유원지가 통과가 안되고 도시계획 재정비안이 먼저 선결적으로 정리되고 확정되고 이게 그 뒤에 선정된다고 했을때는 법에 저촉을 안 받는가요?

그러니까요. 지산유원지내에는 시설지구내에는 이번 재정비안은 저촉안받는다고 생각을 해주시라 그 이야기입니다. 이미 지산유원지는 일정 바운더리내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했고 그 시설지구내의 사업계획은 이미 수립이 되어 가지고 결정이 되어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별개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직 결정이 안되었잖습니까? 그것은 과법의 결정이고 이것은 변경 결정이기 때문에 그 옛날에 없던 것들이 많이 서로 수록이 되었잖습니까?

그러시니까요 지금 재정비도 현재 지금 결정된 것이 아니잖습니까? 이미 결정되어 있는 지산유원지 개발계획에 대해서 온천지구가 중복 결정됨으로 인해서 그 온천법시행 4조에 의한 4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번에 개발계획을 수립을 한 것이란 말입니다. 온천지구내의 개발계획을 그렇기 때문에 이미 기 결정되어 있는 온천지구내는 재정비하고는 별개의 것이라니까요.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국장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제가 이해를 잘 못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지산유원지 시설지구로 76년 4월 26일날 기 결정이 되었다고 하면 거기에 온천지구를 만들든지 다른 어떤 사업시행을 하든지 저희 의회의 의결보고를 받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사실은 이 의회에 상정할 성질이 아닙니다만 우리가 지산유원지만 하도 민원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온천지구지정이후에 온천지구개발계획을 수립을 해서 앞으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하는 하나의 설명사항입니다. 이것이,…….

아니 그러니까 그러신다면 이미 결정된 사항을 안이라고 내놓으셨는데 이 사항을 의회에 내놓으실 근거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왜 내놓으셔가지고 의회에, 의회의 핑계를 대서 온천지구가 1년여동안 시설 못되었네 어쨌네 하는 잡음이 들립니다. 그래서 그런다고 하면 저희한테 이런 의안을 내놓지 않으셨다면 이런 대화가 되지않을 것 아닙니까?

공식적으로 서로 이야기를 하다가 보면 좀 부자연스러운 점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의회 개원한 이후에 우리가 절차를 몰라 가지고 마치 어떠한 결정사항으로 의안이 되었는데 지난번 공영개발단에서 상무신도심 개발 계획안을 설명하듯이 우리가 그때 한번 얼른 날짜 잡아서 의원님들에게 설명만 하면 되었어요. 그런데 처음에 저희가 절차를 몰라가지고 어떻게 의안이 상정이 되어 버렸는데 이것이 다 처음으로 하는 행정의 미숙, 또 저희들도 잘 몰랐고 하는 점인데,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하 여러 위원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왜 이해가 안되냐면 말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이렇게 되버리면 지금 밖에서도 저희들 위원들은 아무리 밖에서 민원인들이 어떠한 이야기를 하더라도 법에 적용되면 소신껏 법에 따라 집행하고, 법에 따라 판정해주고 법 따라 민원을 해결해 주면 된다고 믿기 때문에 크게 저촉되지는 않지만은 지금 민원인들도 밖에 와 계십니다. 이 분들을 어째서 지산유원지는 그것은 별개의 것으로 다 풀어주고 어째 우리는 묶느냐 그러니까 당연히 소 시민들의 말씀은 힘 있는 사람이니까 풀어주고 우리는 힘 없으니까 묶어 버리고 계속 규제를 취하느냐 하는 문제가 그 속에는 결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그런 사항이면 처음부터 저희들이 보고할 사항도 아니고 해서 이미 기 1976년에 도시계획 시설결정으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올릴 필요가 없는데 제대로 올려서 저희들 입장을 난처하게 만드느냐 하는 문제도 있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법적인 의문점도 상당히 많을 겁니다. 다시 또 이렇게 자질구레하게 국장님에게 따진다면 이상합니다만 국장님께서도 개발계획을 방금 제안 설명하실때도 무등산 경관보호 등에 시민의 관심이 지대하므로 본 온천개발계획안을 위원님들께 먼저 보고 드린 후 확정코자 함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미 시설결정은 되었고 개발계획은 추후에 확정할려고 하는 것으로 이해가 갑니다. 또 참고로 온천개발계획에 온천지구를 관할하는 시장이 수립하고 그 내역에는 온천의 채수계획과 온천관리계획이 온천법에 규정되어 있어서 우리시에서 동온천지구의 개발계획을 수립코자하는 것입니다 했습니다. 온천법에 온천지구 이용시설계획 여러 가지 지구 토지이용계획도 이 재정비안과는 별개라고 하지마시고 거기에 분명히 흡수해서 그 내용을 포함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또 무등산 온천지구 내에 설치하게 될 때에 온천이용 시설계획은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시킬수 있는 시설물들을 자연경관훼손을 최소화하면서 주변 여건과 조화될 수 있는 적정위치에 배치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자연경관훼손을 최소화한다는 이야기는 도시계획 재정비안에 표고 125m 자연녹지 지역을 보존녹지지역으로 규제하여 무등산을 보호하고자는 내용과 아주 하나도 안 틀리고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이것이 이 내용과 다르다고 한다면 정말 재정비안하고 별개지만 국장님이 제안 설명한 내용과 도시계획재정비안과 하나도 안 틀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125m 지역 이상이 전부 대부분인데 개발제한이, 또 더군다나 표고 150m에 위치한 여관 2동을 임의 손상우려가 있어서 시설배치 계획을 축소하는 쪽으로 조정코자 함이며 이렇게 까지도 자세히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오해의 발생소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거꾸로 우리들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 올리겠습니다. 황일봉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이번에 입안되어 있는 재정비안의 125m 표고와 관련을 시켜서 말씀을 하시는데 지산유원지는 도시계획시설에 기 결정이 되어 있는 사항이라는걸 다시 한번 말씀 드립니다. 이것은 별개로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결정된 사항은 무엇 무엇이 결정 되었습니까?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무엇 무엇이 결정되었습니까?

그러니까요.

그에 대해서 내가 답변해 올릴께요. 도시계획법 16조 규정에 의해서 도시계획법 2조 1항 1호 나목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을 시설결정이 되면 어떤 공원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유원지라든지 이렇게 시설이 일정한 구역내의 시설결정이 되면 그 안에 의해서는 그 개발계획을 수립을 해서 개발을 하는 것이 도시계획법의 입법 취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산유원지만은 다시 말씀드린다면 76년 4월 26일 이후에 쭉 지금까지 몇 번 사업계획을 변경해 왔습니다만 그렇게 해왔는데 89년 1월 십며칠날이던가, 온천지구로 지정이 안 되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온천법 4조에 의해서 온천지구 개발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온천지구 개발계획 수립하는 요지가 무엇이냐 하면 온천법 시행령 4조에 의한 네가지 항목의 목적 달성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기존 지산유원지내의 시설계획에 대해서 온천수를 1일 천톤 또 4천명 정도로 사용할 수 있는 용수 취수 가능량을 어떻게 우리가 배치를 해서 가능한 시설을 계획할것이냐, 해가지고 우리가 이번에 온천지구 개발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수립을 했는데 아까 황일봉 위원님께서 150m이상 되는 여관두개도 우리가 한 것이 도면에 나와 있는 당초의……. (도면설명)

좋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학교지구로 결정이 되거나 가서 우치 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면 그 지구내의 계획은 그 도시계획시설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하는 것인데 다만 황일봉 위원님께서나 김위원님이 하신 말씀은 금년에 재정비안에 입안되어 있는 125m이상 된 것은 보존녹지로 지정을 하고 또 90m에서 125m까지는 고도를 제한을 하고 등등 무등산 조망권에 대한 재정비 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지산유원지만은 어째서 125m 이상되는 지점까지 건물배치를 해가지고 개발을 하려고 하느냐 이런 말씀인데 지산유원지는 아까도 자꾸 얘기입니다만, 그 유원지로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34만여평에 대한 그 안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되어 있는 내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합하도록 배치를 한 것 뿐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자꾸 도시계획재정비하고 관련해서 생각 하신다면 이해 하시기가 곤란할 겁니다만, 이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주무국장의 입장으로서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는 유원지내의 시설은 이미 결정되었고 진행해 오기 때문에 별개의 것이다 그얘기입니다.

김 일 위원님 법적인걸 제가 보충하겠습니다. 국장님, 다시 한번 들어 주십시오.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재정비안과는 별개다. 유원지지구니까 별개란 말씀을 하셨죠? 도시계획시설이라 하면 도시계획법 제2조 다목 2호가 있습니다. 다목 2호에 아니 3호, 도시계획 시설이라 함은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제1호 나목 및 다목의 계획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을 말한다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다른게 아무 것도 아닙니다.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제1호 나목은 무엇을 말 하냐면 도로, 광장, 주차장, 자동차 정류장, 철도, 괴도, 삭도, 고속철도, 하천, 운하, 항만, 동항, 도서관, 시장, 수도, 하수도, 유원지, 공동묘지, 전반적으로 이런 것을 말하고 다시 말하면 제1호 나목은 그것이고 다목의 계획에 관한 것은 다목은 또 무엇이냐면 토지구획 정리사업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 또는 재개발 사업에 관한 개입 다목은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목의 계획에 설치되는 시설을 말합니다. 소위 유원지로만 되어 있어요. 도시계획시설로 그것뿐이 없습니다 이것밖에 없지 이 유언지는 다른 재정비안도 도시계획법에 속하죠? 아닌가요?

재정비요?

네. 재정비안도 도시계획법의 일환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다면 당연히 재정비안도 도시계획법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유원지로서 시설만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뿐이지 안의 시설물은 다른 기타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 한다는 조항이 없다니까요, 당연히 그러니까 받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국장님께서 비장의 무기로 자꾸 말씀하시는 것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아니다, 별개다 하시는데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라는 것이 유원지에 불과하다니까요? 유원지, 유원지 안에 들어 있는 건물은 모든 법에 따라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다시 반복되지만 유원지 빨리 유원지를 조성해서 시민의 휴식공간을 하루 빨리 확보한다는 취지로 유원지구로 고시했겠지만, 여기에 우리 고도지구와 표고를 묶은 것은 무등산을 보호하자는 규정지구로서 양쪽이 상충되고 서로 다시 말하면 두개를 한꺼번에 지구 지정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후자 것이 더 강하지 첫 번째 것이 결코 강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지금 어떤 모순에 빠지냐면 도시계획재정비안이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포고 125로 자연녹지 지역이 보존녹지지역으로 규제되었는데 후자에 결정된 그런 보존녹지지역이나 고도지구가 전자에 이미 결정되어 있던 구역과 지구보다도 더 강화된 법 아닙니까? 규제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무시되어 버린다면 뭐 할려고 지구 지정을 추가로 합니까? 앞에 것으로 다해 버리지 그런 모순에 빠지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신중히 다시 검토해 보셔야 한다는 이야기고…….

내가 답변 해 올릴께요. 황위원님 말씀도 여러 가지로 연구하셔가지고 하신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16조에 보면 법에 규정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16조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들어 보시라니까요. 16조 규정을 보면 도시계획 시설의 설치, 그러니까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 16조의 규정이 아닙니까? 그러면 도시계획시설이라는 것은 도시계획법에 38개 그리고 시행령에 9개 그래가지고 총 47개가 도시계획시설이 있는데 법 2조 1항 나목에 보면 유원지가 있습니까? 그래서 지산유원지가 지산동 일대를 유원지로 시설결정을 했단 말입니다. 했는데 그 유원지로 시설결정을 했단 말입니다. 했는데 그 유원지로 결정을 해 가지고 76년 4월 26일부터 쭉 그렇게 해왔는데 그 해오는 과정에서 지산유원지 개발계획이 이미 수립되어 있다니까요. 그 계획에 의해서 우리 자치단체의 장이 직영을 한 것이 아니라 민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당초에는 최누가 해서 쭉 왔는데 오늘날 김옥천씨가 사업시행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뭣 뭣을 이렇게 해서 이미 시행 허가를 해주었다 이 말입니다. 해 주었는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89년도 온천지구가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온천법 4조에 의해서 온천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그 수립하는 과정에서 온천법 시행령 4조 2항 온천의 채수계획, 온천지구 토지이용계획, 온천이용시설계획, 온천관리계획 이란 것을 우리가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하면 기존 유원지로서 개발계획이 없어버리면 이것으로 가지고 해 버리면 되었는데 이미 지구내에 가서 시설계획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있어서 김옥천이 한테 사업시행자로 해서 도시계획법 24조 2항 비행정적 사업시행허가를 해 주었는데 해 오는 과정에서 온천법하고 이것은 조화를 해 주기 위해서 이번에 개발계획을 세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개발계획을 여러 위원님에게 설명을 보고 드린것인데 또 마치 재정비안과 병행이 되니까 그것하고 상충되지 않냐하는 말씀은 내가 이해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선취권이 기 자치단체장이 그 계획안을 승인을 해 주었던 온천지구 개발계획안이 우선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점을 여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서로간의 공방전을 하면 한없이 오늘밤을 헤아려도 못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와 집행부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일단 아직도 의문의 여지는 많이 남았습니다. 지금도 앞으로도 기회가 있으면 충분히 논란을 벌이겠습니다. 다만 일단 이 문제는 제가 제자신이 접어두고 현안문제로 방금 국장님께서도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만 이미…….

황위원님 이해해 주신다면 10분간 쉬었다가 하지요.

네 좋습니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까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논쟁점은 피하기로 하고 저희들이 현장을 저희 의원들이 갔습니다. 14일날 지산유원지 무등산 온천지구 현장답사를 갔는데 현장답사 가기 이전부터 여러 가지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온천물도 안나오는데 뭐 다른 농업용수를 갖다가 끌어 쓰고 있다는 등 여러 가지 오해를 불러 일으키고 있어서 저희들이 현장검증을 해 본 결과 저희들이 관광호텔 인입선까지 확인을 못했으나 현재 나와 있는 서류만 가지고 여쭈어 보겠습니다. 일단 기 26°C로 합격 판정을 받아서 현재 3개 공을 파서 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1991년 5월 4일 자공원점사용을 무등산 도립 공원부지 상수도 공원지역에서 지하수 개발을 하도록 무등산 보호관리소장이 이를 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은 문제가 안되는데 고급호텔에서 사용하는 용수가 일단 무등산 보호관리소장의 허가 서류에 보면 이것은 농업용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농업용수입니다. 이 농업용수 무등산 관광호텔측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무슨 세면장 이랄지 또 변기랄지 화장실용으로 쓴다든지 식기를 닦는다든지 이런 생활용수로 쓰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째서 농업용수가 생활용수로 바뀌어지는지 더군다나 무등산 보호관리소장은 철저하게 무등산을 보호관리할 사람이 생활용수가 아닌 농업용수를 생활용수는 농사를 짓는데 써야할 농업용수인데 이렇게, 쉽게 말하면 변칙해서 하게 됐는가 상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또 저희 위원님들이 현장을 직접 가본 사항입니다. 유일한 단체 오락장이 골프연습장으로 둔갑을 했습니다. 현장에 갔을때는 철탑밖에 없었습니다만 뒤늦게나마 4월 2일자 현장을 가봤을때는 철탑도 세워져 있었고 시설이 꽤 많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행정청에서 시정명령을 하니까 치운걸로 하고 있습니다. 문제되는 건 다른데 아니고 일단 유원지 개발을 반대를 않습니다만 그러나 아무리 더디더라도 적법한 절차를 밟았어야 되는데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고 했다 즉 1,815평은 도시계획 변경 허가도 받지 아니하고 골프연습장으로 둔갑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상한 답변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해야 겠다는 그러한 것도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원지 지구내에 동원사란 사찰이 하나 있습니다. 도시계획법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 48조 3항에 보면 유원지 안에서 유원지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설치할수 있는 시설은 다음과 같다. 86년 4월 16일자 개정이었습니다. 또 같은 제 48조 3항 8호에는 종교용 시설, 기존시설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비추어 보면 동원사는 신라시대에 창건되었고 대한민국 수립후 광주시청에 등록한 것도 사실입니다. 이 사실로 동원사는 지산유원지 보다는 먼저 생겼음, 즉 법에 의한 기존 시설임이 증명 됩니다. 그러므로 이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동원사를 증수 또는 증축 개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산유원지 시설지구로 결정되기, 지금 저희들한테 상정돼 가지고 통과가 아니되도 이미 기존 시설이기 때문에 동원사를 증수, 증축 개축할수 있다고 본 위원은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건축 허가를 거부하는 당국의 의도는 무엇인가 밝혀주시기 바라고 근본적인 대책은 기존 사찰이고 1000년전부터 내려온 중요한 문화재이기 때문에 유원지지구에서 재척시켜 주실 것을 정식으로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황일봉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세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용수를 취수를 해 가지고 주방용수나 변기용수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것은 저로서는 내용을 전혀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앞으로 개별법에 의한 위생파트에서 적법조치되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금 골프 연습장으로 토지 형질변경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는 작년 91년 10월경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가 일부 형질 변경이 되어 있다고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시정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온천 개발계획상으로 거기가 골프 연습장 인도아장으로 되어 있는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전에 지산유원지 개발계획상으로는 거기가 단체오락장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황일봉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말씀과 같이 선후가 좀 맞지 않고 적법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통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적법조치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 동원사 문제는 과거에 지산유원지에 사업시행 허가를 해주면서 총괄적으로 사업시행자가 김옥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 저희들이 최근에 최근은 아닙니다만, 90년도던가 89년도던가 제가 건설부에 질의를 해가지고 유권해석을 받은 것인데 이 제척은 불가능하고요. 지산지 유원지 내의 종교 시설로서 동원사로해서 지정을 해주면 동원사 주지 이름으로 건축허가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총괄해서 사업시행자가 김옥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동원사 이름으로 내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종교시설인 동원사의 증개축을 사업시행자인 김옥천이 이름으로 해줄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우리가 분리를 해가지고 동원사로 별도로 띄어가지고 이번 계획에 우리가 행정처리를 할려고 그럽니다. 빨리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니…….

잠깐, 거기에 방금 우리 황일봉 위원님이 이야기한 동원사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유원지 지구에서 제척이 되게 되면 말입니다. 이 시설만큼 바로 지금 대응전이라든가 이런 것을 4월 초파일날을 기해서 기공식을 한다라고 하거든요. 착공식인가, 착공식을 한다 하는데 그 기간 내에 되겠어요?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제안 해 주면 빨리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유원지 온천지구 고시 이거 별개로 할수 있다는 얘기죠? 빨리.

아니요. 이번에 우리가 총괄적으로 개발계획 승인을 해야죠. 승인이 되면 그 지산유원지로 도시계획 시설결정하기 이전의 종교 시설이기 때문에 그 종교 시설주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행정행위를 이번에 해줄려고 그럽니다.

네, 알았습니다.

장영숙 위원입니다.

장위원님이 사항은 제가 물어볼랍니다. 91년 10월에 옛날 지산유원지 시설 고시했을때 단체 오락장인 골프 연습장으로 지금 온천 지구로 변경이 되었다고 하시는데 국장님 가보셨나 모르겠습니다만, 현장에 가본결과 91년 10월달에 형질 변경한 사항을 적법절차를 밟지 않고 선후가 불일치 됐다고 아까 말씀을 하셔서 죄송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원상 복구 한다는 그런 아래 경사진 부분은 대나무를 심어 놓고 지금 현재 골프 연습장으로 되어 있는 평지에는 나무를 심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관계 그쪽 온천장에 근무하시는 직원들한테 물어보았더니 4월 1일부터 10일 사이에 나무를 심었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법적조치는 어떻게 하실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91년 10월 달에 시행자에게 저희들이 원상복구 지시를 했습니다. 시행자 입장에서는 사실상 이 개발계획안이 지산 유원지 개발계획안으로는 단체 오락장으로 되어 있지만 이번에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변경될 계획안에는 골프 연습장 인도 아장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확정이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행위를 한것만은 분명히 잘못한 겁니다. 그리고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것이 생산성있는 행위냐 꼭 그것을 지금 앞으로 그 개발계획에 반영이 안되어서 안된다는 경우에는 차치를 하더라도 안되는 경우에는 별개의 문제인데 지금 현재 계획이 되어있기 때문에 개발계획만 승인이 되면 앞으로 단계별로 투자계획에 의해서 시설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구역 내에 불법 토지 형질 변경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할시 사무위임 조례상 구청장에게 단속권이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지구에 관련된 입법 지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법한 조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이 아닌 불법 불경에 대해서도 관할 구청장으로 하여금 적법조치하도록 지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현장에 가보셨나 모르겠습니다만, 현장에 가보시면 인도 골프장을 하기 위해서 지주를 세우기 위해서 전부 만들어 놓았습니다. 만들어 놓고 옛날에 만들어 놔서 부숴버린다고 했는데 철거를 한다 했는데 철거를 않고 지금 현재 남아 있습니다. 지금 원상복구 했다 해서 나무만 몇수 식수로 해 놨습니다. 그것도 원상복구 되었다고 국장님 생각하십니까?

원상복구는 현재 완전히 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골프 연습장을 하기위해서 철탑 세운 것은 저도 두 번을 가서 철거 조치를 했는데 지난 15일날 가서 보실적에 나도 못 봤습니다만 귀퉁이에 1m 50이라 든가 덜 되있다고 그러는데…….

사진 찍어 놨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것은 보고 있으니까 철거 하도록 할랍니다.

그러면 범법 행위를 했어도 철거만 하면 아무 하자가 없습니까? 일반민간인도 그렇게 대해 주실랍니까?

약간 위법 조치를 할랍니다.

김채구 위원입니다. 무등산 온천지구 개발계획안 2항 두 번째를 보면요. 지산 유원지를 종래 어린이 중심의 놀이 공간에서 온천수를 이용한 성인 중심의 휴식공간과 병행하여 개발함에 따라 시설확충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안 설명 마지막 부분에도 개발후 우리 시민에게 위락 및 휴양공간을 충분히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라고 설명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시민의 휴양지 유원지로서의 기능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을 뿐만아니라 시민 서비스면은 전무한 상태이고 대안별 시설계획을 보면 모두가 부유층들의 이용 시설로 짜여져 있습니다.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녹지공간 및 휴계공원 및 산책로 운동 시설 및 어린이 유희 시설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그냥 고나광호텔쪽을 들어가면요, 제가 여러 군데 서울이라든지 경상도라든지 이런 온천지구 호텔을 몇군데 가보았습니다만, 우리 여기 무등산 온천처럼 살풍경한 그런 지구는 제가 여기서 처음 보았습니다. 시민들이 거기를 찾는 손님들이 말하자면 돈 없는 관광객들은 벤치를 앉아서 그늘에 앉아서 잠시 쉴곳 하나도 없어요. 벤치 하나가 시설이 안되어있어요. 그런 부분은 그렇게 생각하신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산 유원지 개발계획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당초에 지산유원지 개발계획을 수립했던 것을 보면 어린이 유희 시설을 위주로 한 시설 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성인들의 휴식공간을 충족시킬려고 하는 방향으로 많이 변경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도 89년 9월 23일자로 도시계획국장으로 와가지고 그전에는 제가 전혀 몰랐어요. 이 업무를 안봤기 때문에 와가지고 이 내용을 쭉 보니까 시에서 어떠한 기반 시설을 시에서 어떻게 도로라든가 어떤 공공시설에 대해서 처음부터 좀 개발을 해 놓고 그에 따른 유원지시설을 했더라면 좀더 계획적으로 또 사업시행자도 사업을 시행하는데 좀 더 낫지 않았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제가 도시계획국장으로 와가지고 대구나 인천이나 이런 유원지 관계를 쭉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타시의 경우 요약해서 말씀 드리자면 먼저 개인에게 이런 사업을 시행할 적에는 80%이상의 토지가 확보되는 경우 또 그런 경우가 아니고 대다수 토지 소유자 한테는 어느 개인에게 하지 않고 그 다수인들의 명의로 공동개발을 타 시ㆍ도는 많이 권장 했더라구요. 그런데 우리 지산 유원지는 처음부터 개발을 하면서 당초에 사업시행자였던 최누구부터 사실상 자기 소유토지는 얼마 없었습니다. 이렇게 이런 과정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조금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 하는 것을 제가 느껴 봤습니다. 개인적으로 그 표는 지난번에 개발계획할적에 우리가 보고를 한 내용입니다만, 그래서 김채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현재의 개발계획이 어떠한 방향으로 해야만이 살벌하지 않고 그야말로 120만 시민 또는 전국 국민이 이용할수 있는 유원지시설로서의 기능을 갖출것이냐 하는 문제는 앞으로 과제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계획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또 사업 시행자가 그 사업을 시행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간접적인 지원이 있어야 되고 하는 것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을 공감하면서 최소한 최상책은 아니지만 차선책이라도 구현해야 하겠다고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의논을 해 가시면서 아니 보고를 드리고 고견을 받들어서 개발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그렇습니다. 물론 그 막대한 자본을 투자해가지고 그렇게 시민들 위주의 휴식 공간이라든가 녹지를 갖추라고 요구 한다는 것은 조금 어떤 면에 봐서는 무리한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건 업자측의 수입을 위해서라도 하다못해 광장주변에 파고라 몇 개라도 해서 등나무 정도라도 얹어서 찾아온 시민들이 예를 들어서, 돈 없는 사람들은 거기를 오면 커피숍에 가면 커피 한잔에 얼마이신줄 아시지요? 못들어간 시민들은 그 공간에 앉아서 잠시 쉴수도 있고 또 대중 온천에 들어 갔다가 목욕한 다음에 나와서 없는 서민들이 벤치에 앉아서 녹음밑에 앉아서 말이라도 대화라도 나눌수 있는 그런 최소한 도의 공간은 마련을 해야 될것이며 또 의무적으로라도 필히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차제에 그런 부분도 국장님께서 업자측에 건의를 하든지 행정 지시를 내린 다든지 해서 최소한 그런 휴계 공간을 마련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장영숙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현장 답사를 위해서 제가 올라갔을때 동원사 절 위에 가요. 숙박시설이라고 되있었거든요. 애당초에는 숙박시설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성들이 하는 에어로빅 여성운동요. 그러면 왜 그렇게 성질을 변경해서 에어로빅으로 바꾸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고요. 조금전에도 황일봉 위원님이나 정태성 위원님이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동원사절 사찰이 지금 현재 위치에서 조금 위로 다시 옮겨 간다는데 그 스님한테 제가 들은 것이 국궁장이 그 위에 생긴다는 것을 전혀 스님이 모르고 계셨거든요. 그러면 국궁장이 위에 생기고 또 골프장이 옆에 생기고 그러면 그 사이에 사찰이 있게 된다면 지금 현재도 비가 오면 거기가 홍수로 말할 수가 없답니다. 그러면 골프장과 위에 국궁장이 생겨가지고 절이 가운데 있게 된다고 하면 거기양쪽에서 내려오는 물 계곡에서요. 그 홍수로 인해서 사찰이 굉장한 피해가 있을 줄 압니다. 그 국궁장을 다른 곳으로 옮겨줄 용의는 없으신가 한번 여쭤 보고요. 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이 많이 계셔서 제가 반복되게 안할 랍니다만 제가 들어 보니까요 집행부와 저희 위원님들간에 얘기는 이 온천이 처음에 온천으로 발굴이 되서 온천시설을 갖췄으면 이런 폐단이 없을 것인데 유원지로 갖춰가지고 있는데 시설 안에서 온천수가 발견되었기 때문에 여러 폐단이 오는 걸로 제가 인식을 합니다. 그러면 그 주위에 보존녹지로 묶여 있는 그 주민들 자꾸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125m표고 그 문제로 인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발생될 민원 그런 것은 국장님이 앞으로 어떻게 처리 하실것인가 말씀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동원사 뒤편에 있는 미용 체조장 문제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지산유원지 개발계획상으로 보면 거기가 숙박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개발계획에는 숙박시설을 없애버렸습니다. 확정이 난 뒤에 없앴는데 92년 아니 91년 12월 14일이던가, 동구청에서 그 숙박시설을 미용 체조장으로 신고 처리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뒤늦게 발견해 가지고…….

그러면 국장님, 그 안에 유원지 시설은 전부 시청에서 관할하고 계시는데 거기 에어로빅 장소만 동구청에서 관할할수 있는가요?

개별법에 의한 건축법에 그러니까 개별법이라고 하면 건축법, 또 호텔에서 어떤 행위를 위생법에 의해서 위생법 그 개별법은 관할 구청장의 허가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되었는데 그걸 우리가 그것을 지난 4월 7일날 알고 의법조치 지시를 했습니다. 했더니 4월 9일날 그것이 영업 폐쇄 신고 처리를 했어요.

그때 저희들이 갔을때요 황일봉 위원님이 그곳을 들어가서 봤어요.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운영 하고있으면 다시 또 동구청에다 지시 할랍니다. 서류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떠한 벌금 조치라든가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눈으로 목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구두를 높은 걸 신어가지고 못올라 갔습니다만 황일봉 위원님이 목격했어요.

그러면 4월 9일자로 영업정지를 내렸는데 4월 15일까지 하고 있다고…….

영업 정지가 아니고 영업 폐쇄.

영업 폐쇄?

폐쇄까지 했는데…….

폐쇄까지 했는데 우리가 4월 15일날 계속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행정이 거기까지 안 미쳤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동구청에서 받은 내용이니까 지금 영업을 하고 있다면,…….

동구청 시장님 산하 아닙니까?

그래요.

같은 시장님 산하면 똑 같이 답변을 하셔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우리가 알고 있기는 영업은 하지 않고 건물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부대시설은 철거계획중에 있어 앞으로 구청에서 이를 철저히 확인하여 재 영업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내일이라도 그럼 제가 한번 가만히 가볼랍니다. 아무 때고 한번,

그러면 알고 미리 문잠그고 있어라 하는데 급습해야지.

이 사진에 나와있는 간판도 보시면 우리 국장님 안 보셨다고는 안하실겁니다만, 이렇게 간판이 멋지게 붙어 있습니다. 영업을 폐쇄 시켰다면 이 간판도 철거않고 폐쇄시킵니까?

그러시니까요. 구청에서 허가를 해 준 것인데 그것을 내가 지시를 했더니 4월 9일날 폐쇄조치를 했다고 했는데 15일날 위원님들이 다녀가서 보니까 영업을 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오늘 내가 다시한번 지시를 해야죠.

그러니까 간판까지 철거도 않고 붙어 있는데 폐쇄 시켰다는 이야기는 말도 안되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생각 할때는 그것은 저희들 위원들을 무시하는 처사죠. 왜그러냐면 저희들이 거기 나가는 것을 그쪽에서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 날도 그렇게 폐쇄된 자체에서 영업을 하고 있으면 이해가 안가는 얘기가 아닙니까? 조치해 주십시오. 국장님

저희들이 위원님들을 무시해서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국장님, 저 이춘범 위원입니다.

내 답변이 덜 끝났어요.

아직 답변이 몇가지 있습니다. 이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국궁장 문제에 대해서는 동원사 주시 스님께서 국궁장 설치 계획을 몰랐다. 또 거기다 설치하는 경우 풍수해로인한 피해가 예상이 된다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다시 깊이 있게 한번 보겠습니다만, 이 계획안을 수립을 할때 타 시ㆍ도의 유원지시설을 견학도 하고 또 우리 현지에서 최소한도 이런 정도의 기능을 갖춰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에서 나온것이기 때문에 어느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하나가지고 그것을 추정하다 보면 어떠한 유원지 시설을 만드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고, 지난번에 개인적인 의견으로 그때 15일날 다녀오시고 나서 정태성 위원님도 국궁장 자리는 임상이 좋은데 꼭 그 자리에 다가해야할 필요가 있겠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위치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 볼랍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그 민원, 끝에가서 거기에서 학생같은 민원같은 것은 그럼 자꾸 들어 온다고 하면 저희 의회측에서나 집행부측에서 어떻게 대처하려고…….

이제 민원을 어느때를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안 남현씨 자연녹지를 주거지로 바꿔주라 그 말씀 이신가요?

주로 그 쪽에도 많이…….

주로 그러시다면 장위원님이 잘 아신바와 같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 시정질의 때나 여러번 답변 올린 사항 아닙니까?

저는 꼭 안남현씨 땅을 갖고 얘기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요. 분명한 사실은 도시계획 어떠한 것을 할적에 내가 할수 있는 것을 지금 안할려고 하는 자세라면 내가 여러 위원님들의 질타를 받아도 좋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도시계획 구역내에서 용도지역의 변경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이 선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의 불가능하고 앞으로 언제라도 기본계획을 할적에 내가 검토를 해서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수차에 걸쳐서 답변을 했습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범 위원입니다. 지금 무등산 온천측과 지금 방금 말씀 하셨던 안남현씨의 토지관계로 지금 이 문제가 더 복잡해 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유는 무등산 온천측과 안남현씨의 관계를 이 자리에서 국장님이 분명히 그 한계를 그어줘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밑에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한테도 제가 이렇게 꼭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우리 도시계획 재정비안에서 우리가 거기를 가서 봤을때 무등산 관광 온천지구로 되어 있는 입구가 너무나 미관상 안좋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도시 재정비 차원에서도 주거지로 풀어서 주거지로 푼다든지 준주거지로 풀어서 여기다 집도 짓고 좋게 해야 되겠다. 우리 광주의 얼굴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아까 했어요. 했고 그러는데 거기에 민원이 내가 알기로 103명이라고 들었습니다. 그 민원이 어떻게 하는냐 그 민원들은 무등산 온천, 김옥천씨가 이 땅을 못 풀어주게 한다 그러니까 곡괭이를 들고 가야 하겠다. 무엇을 들고 가야 하겠다 이런 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안남현씨 땅 주거지로 풀든 준주거지로 풀든 언제 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이 관계를 한계를 분명히 지어줘야 될 것 같아요 또 한 가지요. 그 다음에요 온천지구내에 그 시설은 이용객의 요구에 만족할 수 있게 시설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 에어로빅 있는데는 철거를 한다고 그랬어요. 철거를 하신다고 했거든요 기 있는 건물을 철거하게 되면 국가적으로도 손해요, 우리 시로서도 손해요, 개인의 재산에도 손해가 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이춘범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물으심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지산 유원지 개발계획과 그 인근에 있는 자연녹지 지역의 용도지역 변경과는 구분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을 같이 관련을 시켜가지고 얘기를 하신다고 하면 이해가 나는 되지 않습니다. 성격이 기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국장님, 잠깐요 우리 위원님들이 거기하고 관련을 시켜서 이야기한게 아니라 지금 내가 듣기로는 거기에 민원인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민원인들하고는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이 자리에서 이춘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답변을 올린 겁니다. 구분을 해 주시고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앞으로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3년이 될지 도시기본계획 변경할 적에는 반드시 검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민원인들 만나시면 분명히 구분을 해주셔야 되고 일개 김옥천이 지산 유원지사업시행자가 무엇인가 해제를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 들어본일도 없고 또 그 사람 말듣고 도시계획을 입안 한 것도 아니고 분명히 이 자리에서 답변해 올립니다.

지난 우리 재정비 기간동안에 우리 국장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셨냐면 도시기본계획에서 항시 그 말씀을 하셨는데 안남현씨 땅도 그때 말씀 하실 때 급하다고 생각할때는 1년 이내에도 우리가 입안해서 해결할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문제 때문에 온천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아주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명히 한계를 짚어 주셔야 되요.

그러니까 내가 답변을 올리지 않습니까. 내가 언제 급하면 1년 이내에 해 준다고 그래요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도시지표의 변경이 있을적에 있어서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할적에 고려를 할 사항입니다. 지금은 이 검토할 사항이 아니다.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꾸 물으시는 한계, 한계가 뭡니까? 내 입장에서야 과거에 우리가 시정 질의 할때부터 지금 까지 해나온 이 답변이 그 내용 아닙니까, 그리고 이 자리에서 한계를 어떻게 지어주란 얘기에요? 이것하고 그것하고는 별개의 것입니다.

저도 압니다. 별개인줄은 아는데요. 이 문제가 연계되어 가지고 무등산 온천측하고 잘 뭘하고 있습니다. 물어 보십시오? 그 분들은 무등산 온천 김옥천씨가 힘있다고 그래서 여기 못 풀게 해서 그런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관계를 여기에서 분명히 딱 짚어주시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까 답변해 올리지 않습니까?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다고 옥천씨가 풀지마라 그런 말들어본 적도 없고 풀어주라고 한 얘기도 들어 본일도 없고 그와는 아무관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양해를 해 주셔야죠.

정태성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세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볼랍니다. 얼른 끝내 버립시다. 오래 가지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지산유원지 추진과정에서요, 82년 1월 사업시행자를 변경하여 86년 7월, 87년 11월 3차에 걸쳐서 협약을 경신하여 사업기간을 연장해 주었는데 3차례의 사업기간 연장에 대한 사유를 아시면 좀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76년 4월 26일 온천지구로 지정되어 있던 중 온천수가 발견되어 89년 6월 16일 온천지구로 지정된 무등산 온천 지구는 현재 시민들에 의해 자연훼손은 물론 미관상의 문제까지 지적받은 곳이 많습니다. 현재 지산유원지내에요 적법한 조건에서도 이러한 지적을 받지 않아야 되는데 이러한 지역에 대해 광주직할시에서 불법행위로 간주하여 적발한 사례가 몇 건이나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온천 개발용역결과가 91년 2월 28일 납품되었고 그 후 무려 10개월후인 91년 12월에 온천개발계획이 확정되었는데 용역비는 얼마이며 용역결과 납품과 온천개발계획 확정까지 이러한 긴 시가니 필요한 것인지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원지 구역개발계획에 의해 이미 조성된 운동장 부지에 여관 신축계획이 있고 또 다른 지역에는 국궁장, 골프연습장, 복합상가, 민속서점등 성인 중심 지역으로 변해가는 것이 확실히 되고 있습니다. 온천이용시설계획검토 의견에는 유원지로서의 어린이용 유희시설과 온천지구로서의 성인용 휴양시설이 잘 조화된 시설배치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유희시설 종류와 전체시설면적에 대한 어린이용 시설면적 비율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온천지구내 토지이용계획에 의하면 특수시설에 5,164평방미터를 할애할 것으로 되어 있는데 비교된 능암 온천에도 없는 특수시설 내용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예 질문해 버립시다. 또 해버리고 합시다.

하나만 저도 질의를 하고 더 이상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동원사 부분입니다. 아까 이야기 하려다가 조금 피곤할 것 같아서 논정되는 것을 피할려고 말았습니다만 지금 개발용역보고서 88페이지부터 90페이지까지 걸쳐서 보면요 1안 구상안, 2안 구상안, 3안 보고의 조정안, 4안 사업시행안까지요 전부 동원사가 구청에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명시가 되어 있다는 것은 기존 종교시설로 보고있는 것이 아닌가 본인은 그렇게 추측합니다. 마지막까지 되어있으면서 마지막 안 사업시행안 5안 조정안까지 없던 것이 마지막 최종안에서 국궁장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48조 아까 말했습니다만 제48조 3항을 보면 유원지 안에서 유원지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과 같다. 그래가지고 동경시설은 기존에 한한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이전에 또 4조 48조 1,2,3아닌 4항이구나. 4항이 유원지 기능의 종류에 따라 유원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과 같다 그래가지고 여기 용역보고서 나온 뒤로 유희시설, 운동시설, 휴양시설, 특수편익시설 이렇게 되어있는데 종교시설은 이것을 확대해서 유권해석을 하다보면 본 위원의 생각은 일단 유원지 지구 내에 동원사란 종교라고 지정하지 않아도 이미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라도 우리의 의회에서 상정된 유원지 지구개발계획안이 어떻게 결정되지 않더라도 그 이전에도 충분히 건축물의 증축, 개축, 신축이 가능한 걸로 해석 하는데 이 가운데 다시 한번 실무팀에서는 어떻게 해석하고 계시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나중에 하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태성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부터 답변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산유원지 도시계획 사업시행에 따른 연기, 또는 사업변경내용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일일이 열거하기는 그렇고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82년 3월 19일날, 세부시설 변경 및 사업시행변경을 해 줬는데, 그때에 변경된 내용이 뭐냐면 유원지내 시설 일부가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기간이 81년 12월 31일이었던 것을 83년 12월 31일까지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84년 4월 18일날 사업시행변경 허가를 해 줬는데 이때에도 사업시행기간을 83년 11월 30일 까지 연기가 되었던 것을 87년 11월 31일까지 연기가 됐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유원지 종합개발계획에 의한 사업시행허가 기간 연장이었습니다. 그리고 87년 11월 28일날 사업시행 허가기간이 87년 12월 31일까지였던 것을 90년 12월 31일까지 연기를 해 줬는데, 무도장을 관광호텔로 변경하는 사업시행계획과 사업기간을 세부시설 계획에 의해서 또 연기가 된 것입니다. 이와같이 시행과정에서 사업기간과 사업계획의 변경에 따른 연기를 했던 것을 참고로 보고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지산 유원지내 불법행위에 대한 사례, 말하자면 조치 사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기로는 91년 10월 14일자로 저희들이 시정 조치하도록 하는 사례만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용역비는 얼마나 되고 또 지금까지 지연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용역비는 5,400만원으로써 89년 12월 16일날 용역을 착수를 해 가지고 91년 2월 28일날 용역을 마치고 그 후에 날짜가 지연된 것은 아까도 제가 잠깐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91년 2월 28일날 개발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4월달에 무등산 온천 개발계획 및 지산유원지 시설변경 계획을 검토를 했고, 또 91년 6월 17일날 지산유원지 온천 개발과 관련해서 교통대책등을 검토를 했고, 동년 8월 7일에 지분에 고질 민원 해소 대책에 대해서 검토를 했고, 이러한 과정에서 약8개월동안 시일이 경과되던 차, 지방의회가 개원됐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사업계획을 확정하기 위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에 지연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미안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특수시설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특수시설은 개발계획표 96페이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그 특수시설을 보면, 야외공연장, 식물원, 사찰부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야외공연장, 하고요…….

야외공연장, 식물원 사찰부지

식물원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뭐예요?

사찰부지요.

사찰부지요?

예. 그 다음에 대개 정태성위원님의 물으심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면서 어린이 유희시설 부지 구성비에 대해서 또 물으심이 계셨습니다. 지산유원지 전체 면적 비율로 보면 21,692㎡이기 때문에 전체 시행 면적의 약 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등산 온천지구 면적비율로 보면 약3.9%가 되겠습니다. 그것도 개발계획에 명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병조위원장님의 물으심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산유원지내 토지확보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92년 3월 31일 현재 전체 시행면적에 대해서 완전히 매입을 한 것이 42.5% 그리고 사용 승락을 받아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1% 그리고 임대계약을 체결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10.8% 그리고 공동개발을 할 것을 양자간에 합의를 해서 이루어진 합의 공증 되어있는 것이 2.7%, 개인시설로 되어있는 것이 2.2%로 해서 공동개발 가능부지가 4.9%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시행자가 법적으로 소유 또는 사업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되어있는 것이 전체 시행 면적의 59.2%고, 미 확보된 면적은 40.8%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류지역, 지산동 입구의 주차장에 대해서 사업시행을 불응했었을때에 주차장 계획으로 되어있는데, 토지 미 매입 등으로 민원이 계속 발생되므로 주차장 지구는 유원지에서 제척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또 만약에 그것이 합의 매수가 안될 때에 어떻게 할것이냐 하는 물으심에 대해서는 지산동에서의 입구주차장은 약1,430평이 되겠습니다. 당초 호텔 예정지였으나, 온천수 이용 등을 감안해 가지고 호텔 건립에 따른 주차장 확보 등의 어려움으로 호텔위치를 변경하여 현 위치에 호텔을 건축하였습니다. 동 부지는 하류측에서 유입되는 교통량에 대비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계약한 것으로 이를 제척할시 유원지 기능이 상실되어 제2의 민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온천개발계획이 확정이 되면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조속히 매입되도록 강력하게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제척해 주라는 소리는 안 했습니다. 제척해 주라는 소리는 안했고, 이 주차장 시설지구가 미매입 또는 미 협의 토지로 알고 있는데, 계속해서 사업시행자가 이 지역을 매입 또는 협의되지 않았을 경우에 주차장을 못 만들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업시행지구 비율에 의해서 주차장 시설지구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에 어떠한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느냐라고 제가 물은 사항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변경은 할 수 없고요. 지산유원지 전체계획에 따른 주차장 계획으로 되어있는데 그에 따른 주차장 보호가 안 되면 다른 건물이 건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계획이 확정되면 그 절차에 의해서 이행되도록 우리가 조치를 해야 되고 사업시행자는 토지수용법이라든가 관계법에 의해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계획만 확정이 되면 그것은 가능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지금 담당 공무원들한테 들은 사항으로는 온천지구로 지정이 되면 어떤 개인상 불이익이 오냐고 어제 현장에서 질의를 한 결과 온천공을 개발하는데에 그 권한만 없지, 다른 사유재산권은 자기가 가질 수 있다고 제가 들은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현재 사업시행자가 사유재산의 남의 땅을 자기의 사업시행을 하기 위해서 수용을 내려 버린다면 문제가 안 생길 것 아닙니까?

수용이 가능합니다.

그럼 지난번에 수용이 가능안 하다는, 우리 안 계장

중복된 부분에서 지산유원지 지구로서 개발하는 현 수용령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온천법으로 직접 개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개발은 도시계획 시설로 유원지 지구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온천법으로써 직접 개발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온천법은 관장된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온천수 이용에 관한 부분만…….

하여튼 제가 법을 잘 몰라서 그럽니다만, 이렇게 된다면 사유재산에 완전 침해가 오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사업이라고 하면 대개가 그런 강제성을 띠는 겁니다.

그럼, 온천법에 몇% 이상의 땅을 확보를 해야지 온천지구, 시설지구로 공급할 수 있습니까?

온천지구로 지정하는 것은 온천공에서 채수할 수 있는 온천공에 영향이 미칠수 있는 범위까지는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남의 땅이 됐든, 사유재산이 됐든

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 그러면 시설지구로 묶여 있기 때문에 수용료를 낼수 있다 그 말씀이시죠? 유원지 시설지구로 묶여있기 때문에?

예. 도시계획 시설지구로 결정 되어 있는데는 그 개발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시행에 필요한 협의 배수가 불가능할 때는 토지수용법에 의해서 법의 적용을 가할 수 있다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유원지 시설지구 이외의 지역이 온천지구로 이번에 지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시설계획이 없습니까?

뭔 말씀인지 잘 모르겠네요.

유원지 시설지구 아닌 지역이 온천시설지구로 이번에 들어갑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는 어떠한 사업시행, 지금 4번이라고 뭣이 붙어 있는데, 숫자가 붙어 있는데, 거기 부분은 수용령이 못 내릴 것 아닙니까?

지산유원지 개발지구가 아니고 온천지구로 지정된데는 토지수용이 불가능하지 않냐, 그 말씀이십니까?

예.

거기는 지산유원지시설지구가 아닌 것은 온천법은 도시계획법이 아니기 때문에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저는 현재까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여기 4차선인데, 숫자 4자가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자료에 이 4차선은 시설지구로 무슨 지구입니까?

거기는 온천지구로 규정된 곳입니다.

그럼, 그 지역에는 어떠한 위락시설이나 오락시설을 전혀 설치 안 합니까? 지금 현재 들어있는 지역은.

현재 이 계획에는 안들어있죠. 제외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것은 별도로 취급을 합니다. 그 다음에 황일봉위원님께서 개발계획서 88페이지부터 90페이지 사이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도시계획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48조 유원지의 설치규정 그래가지고 3항을 보면, 유원지안에서 유원지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과 같다 해 가지고 8항에 종교용 시설, 이것은 할 수가 있다 시설은 할 수 있다. 경우에는 시설할 수 있다. 애럿 이 개발 계획안이 성립 되기 전에도 종교 시설로써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 말씀이신데, 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기존 지산유원지 개발계획입니다만(도면을 보면서 설명) 여기에 보면 당초에 동원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원사가 종교시설로 지정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알고 내가 부임해가지고 건설부에 질의를 했어요. 이 법에 의해서 할 수가 있는데, 지산유원지 도시계획시설결정하기 전부터서 동원사가 있는데, 어째서 종교시설 결정을 안했냐해 가지고, 질의를 했더니, 그것은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하기 전에 종교시설이 있었다고 하면 그것은 종교시설로 별도로 지정을 받아야 된다. 받아서 지산유원지 개발계획과 별개의 것으로 사업계획을 시행할 수가 있다. 그 유권해석을 받아가지고 이번에 여기다 넣으면서 이 동원사를 별도로 내가 넣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이 계획이 되어야 종교시설로 명명이 지워지기 때문에 동원사 주지가 되는 것이고 또 하나 기본적으로는 안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종교시설로 지정을 해야 되는 것 이고,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 문제에 대해서도 기 사업시행 허가권을 받은 사람과 사찰측과 상당한 여러 가지 말이 오갔습니다. 그걸 조정을 했죠. 종교시설만은 사업시행자가 하등의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 별도로 띄어야 될 것 같고 사업시행자도 이해를 해 갖고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서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을 해 볼때, 이 기존 종교시설로 우리가 결정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결정을 한 다음에는 이축이나 개축이나 이렇게 가능하다고 하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가 설명이 부족한 점이 많이 있을 겁니다만, 위원님들께서 고찰해 주시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 볼랍니다. 지금 여기 개발계획안의 보고에 보면요, 저 뒤에 국유지가 좀 있습니다. 국유지가 현재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국유지는 현재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국유지가 이렇게 쭉 하천을 따라서 된 것 같은데…….

제가 그 서류를 안 갖고 왔네요. 안 갖고 왔는데 지금 국유지에 대해서 완전히 정리가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알아봐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 주세요. 알겠습니다.

송영환 도시계획국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의결하기전에 우리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범위원입니다. 본 무등산온천지구 개발계획안에 대해서는 자연의 훼손이 심하면 국궁장 설치를 하지 말고, 미 매입, 미 협의 토지는 사유재산의 보호차원에서 협의 후 개발할 것과 자연 훼손 부분 및 기타 위법사항은 의법 조치하고, 동원사 주위는 종교시설지구로 고시하여 주고, 휴식공간 및 녹지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여 개발할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본 의견을 의결할 것을 동의 합니다.

이춘범 위원으로부터 본 무등산온천지구개발계획안에 대해서는 자연의 훼손이 심한 국궁장 설치를 하지말고 미 매입 미 협의 토지는 사유재산의 보호차원에서 협의 후 개발할 것과 자연훼손 부분 및 기타위법 사항은 의법 조치하고 동원사 주위는 종교시설지구로 고시하여 주고 휴식 공간 및 녹지공간을 최대한 확보하여 개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본 의견을 의결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의결코자하는데 이춘범 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