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봉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광주직할시의회(임시회) 제3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광주직할시학생교육원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청소년들의 정서를 순화하고 개척정신과 호연지기의 기상을 함양하여 국가.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건실한 국민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청소년 교육. 수련기관을 설치.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이어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업무로써 교육위원의 업무로써 각급학교 학생들의 정신교육 및 극기 훈련, 학생 및 일반인을 위한 유스호스텔 운영, 그리고 청소년지도자육성 등을 규정하였고, 그 다음 조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교육원에 원장을 두며, 원장은 장학관으로 보하며 하부조직으로 교학부, 지도부, 야영부 및 총무부를 두며 교학부장, 지도부장, 야영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교육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교육비특별회계에 계상 지원토록 교육원의 시설이용자에 대하여 숙박비, 연료비 및 시설사용료 등을 실비로 징수할 수 있게끔 한 내용입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즉, 관계법령에 있어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1조 조문과 청소년육성법 제12조 조문을 각각 첨부하였습니다. 의안심의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음으로 본 제정 조례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뒷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록)

시간당 천원단위로 말하는데 이만원, 사만원 아니에요. 1시간 단위.

이만원, 사만원?

이만원, 사만원!

아까 천원 단위로 말하더라고.

이어서 의안번호 2번, 광주직할시교육감행정권한위임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법률 제36조에 교육감이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하급기관에 위임하고자 할 때 이를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종전에 교육규칙으로 정했던 권한위임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어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일반사항으로써 안 제1조 내지 제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행정권한위임에 따른 일반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교육감이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으로써 소속공무원의 정기승급 및 호봉재획정,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관내전보, 휴직, 직위해제, 의원면직, 공립학교교감 및 교사의 관내전보, 휴직, 직위해제, 의원면직, 학원 및 과외교습소의 설립. 폐지인가 및 지도. 감독, 사립의 유치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의 설립. 폐지인가, 학교시설사업촉진법에 의한 관할학교의 학교시설사업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교육감 및 교육장이 소속 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으로써 소속공무원의 정기승급 및 호봉재획정, 주임교사 및 임시교사의 임용등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교육감이 그 직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으로써 소속 공무원의 정기승급 및 호봉재획정, 소속공무원의 근무부서지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과 광주직할시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규칙을 첨부하였으니 의안심의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본 제정조례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1장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주직할시교육감행정권한위임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뒤에 참고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법률과 지방행정권한위임. 위탁에 관한 규정이 첨부됐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계속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제3호 광주직할시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린다면,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규칙 (교육부령 제604호 91. 10. 8)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응시수수료를 현실화하여 전형관리의 내실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의 주요골자는 1인당 응시수수료를 2,000원에서 20,000원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참고사항: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설정경쟁시험규칙 제21조 조문과 광주직할시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수수료징수조례, 시. 도별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수수료징수사항 등을 첨부하였으니 의안심의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개정조례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뒷장이 되겠습니다. 광주직할시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직할시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2,000원의”를 “20,000원의”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로 신. 구 대조표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부록)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주직할시학생교육원설치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로써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법률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청소년들의 정서를 순화하고 개척정신과 호연지기의 기상을 함양하여 국가,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건실한 국민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청소년 교육. 수련기관을 설치 운영하려는 내용입니다. 중요 주요골자를 보면 위치(안 제2호) 전라남도 화순군 동면 복암리 산 83번지의 3, 업무(안 제3조)내용에는 각급학교 학생들의 정신교육 및 극기 훈련, 학생 및 일반인을 위한 유스호스텔 운영, 청소년 지도자 육성 등입니다. 조직(안 제4조, 제5조)은 교육원에 원장을 두며, 원장은 장학관으로 보함, 하부조직으로 교학부, 지도부, 야영부 및 총무부를 두며, 교학부장, 지도부장, 야영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정(안 제13조)은 교육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교육비특별회계에서 계상 지원하도록 되어 있으며, 실비징수(안 제14조)는 교육원의 시설이용자에 대하여 숙식비, 연료비 및 시설사용료 등을 실비로 징수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써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법률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들의 정서를 순화하고 개척정신과 호연지기의 기상을 함양하여 국가,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건실한 국민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학생교육원을 설치 운영하려는 것으로서 전남 화순군 동면 복암리 산 83번지의 광주학생종합야영장을 시설하여 운영코자 1991. 10. 22 광주학생종합야영장설치 조례를 제정 사업시행 하여 왔으나 동일 부지 내에 설치목적이 유사한 수련기관인 학생교육원과 학생종합야영장을 분리하여 운영함으로써 예상되는 예산의 낭비와 효율적인 시설운영이 되지 못할 것이 우려되어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학생종합야영장을 폐지하고 학생교육원으로 통합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본 시설은 청소년의 정서함양을 제고하여 건전한 사회기풍을 진작시키는 역할을 다 하도록 검토되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직할시교육감행정권한위임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법률 제36조에 교육감이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하급기관에 위임하고자 할 때는, 이를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종전에 교육규칙으로 정했던 권한위임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일반사항(안 제1조 내지 제4조) 행정권한위임에 따른 일반사항을 규정되었고 교육감이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안 제5조)은 소속공무원의 정기승급 및 호봉재획정,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관내 전보, 휴직, 직위해제, 의원면직, 공립학교 교감 및 교사의 관내전보, 휴직, 직위해제, 의원면직, 학원 및 과외교습소의 설립. 폐지인가 및 지도.감독, 사립의 유치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의 설립. 폐지인가, 학교시설사업촉진법에 의한 관할학교의 학교시설사업에 관한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교육감 및 교육장이 소속 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안 제6조)은 소속공무원의 정기승급 및 호봉재획정, 주임교사 및 임시교사의 임용 등이며, 교육감이 그 직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안 제7조)은 소속공무원의 정기승급 및 호봉재획정, 소속공무원의 근무부서지정 등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써는 교육감의 행정권한 위임은 광주직할시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규칙에 의거 보조기관 또는 산하기관에 위임하여 왔으나 1991. 3. 8 법률 제4347호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이 제정됨에 따라 동법 제36조의 규정에 교육감이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하급기관에 위임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광주직할시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 규칙의 개정에 따라(교육부령 제604호 91. 10. 8)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선정 경쟁시험 응시료를 현실화하여 전형관리의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개정조례안 제2조(징수금액)의 1인당 응시수수료 현행 2,000원(삭제) 개정 20,000원(삽입). 검토의견으로써는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 응시수수료에 대하여 종전에는 교육부령에 규정하고 있었으나 1991년 10월 8일 교육부령 제604호로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규칙 개정으로 시험응시수수료는 시. 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지방 교육행정의 자율성을 높이고 응시수수료를 현실화하여 전형관리의 내실을 기하고자 응시수수료를 조정하는 것이므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직할시학생교육원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훈 위원 질의하실 것 있으면 질의하세요.

정경주 위원입니다. 교육청이 지금 화순군 동면 산 83-3번지에 있지요.

예.

거기 전 부지가 몇 평이나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약 10만평 총부지가 23만 6,629평방미터 입니다.

7만여평 되구만요. 금방 야영장과 교육원을 한 묶음으로 해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원래 계획은 야영장하고 교육원이 따로 지금 되는 걸로 돼 있었지요.

예.

이렇게 통합을 해도 지장이 없습니까?

예. 지장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분리된 것을 어디에서 통합하자고 제일 처음에 얘기를 했어요.

아닙니다. 왜냐면은 애당초 그렇게 분리해서 예산이 배정이 되었고, 그렇게 출발을 했는데 어쩌냐면 지금 유스호스텔이 야영장에가 있습니다. 야영장에가 있는데 사실상 그 야영장은 어떤 면에서 유스호스텔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은데. 학생교육원은 사실상 숙박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기관이 두 기관이 되어 있으면 재산을, 유스호스텔이 야영장재산인데 실지 활용도는 학생교육원이 더 높은데 두 기관장이 돼 있으면 서로 이게 빌려준다, 안 빌려 준다 거기에서 알력이 나오고, 알력이 생기고 그 시설이 놀고 있어도 경우에 따라선 유용하게 활용이 안된다 해서 총운영자가 한 사람으로 단일화해야만 이 시설을 유용하게 야영장과 학생교육원이 원만이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그건 알겠는데요. 그건 좋은 거예요. 좋은 건데 지금 교육원과 야영장을 통합해서 지금 시행을 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금방 우리 과장님 말씀에 교육부에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랬다. 그러셨는데 이게 통합한 것이 교육청의 자발적인 의사냐, 그렇지 않으면 교육부의 지시에 의해서 그런 것이냐? 하는 것을 내가 묻는 거예요.

예. 그것은 저, 어떻냐면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내니까 같은 번지 내에 이렇게 시설이 있는데 교육부에서는 뭐냐면 각기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인원을 아까 우리 참 교육과장이 얘기 했습니다만, 가서 장학관이면 장학관을 야영장 장으로 해서 또 장학관을 두고 그 다음에 요쪽은 요쪽대료, 그렇게 시설을 학생교육은 부를 따로 이렇게 두고, 그러면 학생지도부 같은 경우에는 야영장에 있는 학생이나 지도할 수 있을 것 아니냐, 그런데 왜 이렇게 기관을 달리해가지고 인원을, 많은 인원을 둬서 예산을 둬서 예산을 그렇게 운영비 같은 것이 많이 들어가게 할 수가 있냐 해서 그걸 한번 고려를 해봐라,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그걸 생각해놓고 보니까 대체, 굳이 그렇게 아까 착상된 것처럼 두 시설을 한사람 밑에서, 이렇게 운영이 되야지, 각기 살림살이 책임자가 달라가지고는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설을 원만한 활용이 안되니까 그것이 무방하겠다. 그래서 추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뿐만 아니고 행정전체의 문제입니다만, 교육부는 지금 여기 광주에 소재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서울에 있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요? 서울에서 이 멀리 있는 것을 검토해서 두 기관을 둘 필요가 없다 해서 얘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시행하는 교육청에서 그걸 공사해서 다 지을 때 까지도 2개를 합쳐서 이렇게 해야 만이 효율적으로 되겠다. 예산절감도 되겠다, 하는 그러한 행정의 묘를 기하지 못하고 이렇게 방만하게 하려고 했던 것이 좀 안됐다. 그 얘기입니다. 이런 것을 이것뿐만이 아니고 이런 유사한 것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이런 것이 있을 때 능동적으로 어떤 것이 효율적인가 하는 것을 연구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상이 바람직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그러니까 아까 우리 행정관리 담당관이 말씀하신대로 예산이 이렇게 두 가지로, 그때는 따로따로 배정을 받고 예산을 배정받다 보니까 결국 두 군데다 세울 것을 생각하고 했는데 부지를 사다가보니까 한군데로 되어있고 그때까지는, 그걸 생각지 못하고 요것은 야영장 몫이다. 요것은 교육원 몫이다 해가지고 이렇게 착공이 됐는데 거기까지 나오면서 따로따로 지었으니까 따로 한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앞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이 조례를 만들면서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해 주실 것으로 미리 믿었습니다. 그러니 늦게나마 저희들이 지혜가 트였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해서 폐합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야영장, 교육원 다 지어졌다고 했지요.

예, 야영장은 다 지어졌습니다. 지금 교육원은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진행 중이죠, 그러면은 그 배치도가 있지요, 배치도가 있습니까?

배치도요?

배치도 있습니까? 자료를 좀 줘 보십시오. 자, 저기 야영장장의 방은 몇 평방미터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저 짓고 있는 것이 어떻습니까? 완전히 분리돼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지금 물론 방이 많으면 좋지요. 그러나 이걸 효율적으로 먼저 착상을 했다면 이 공사하기 전에 이걸 생각을 해서 공사하는 중간이라도 했다면 지금 안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야영장도 다른 기구를 독립해서 하는 걸로 해서 사무실설계도 돼 있을 것이고 지금 교육원도 그렇게 돼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돼 있지요? 그런데 이런 것이 예산낭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빨리, 이왕 지금 지어진 건물, 지금 어떻게 할수 없는 것입니다만, 혹시라도 이런 유형이 있다고 할때는 좀 능동적으로 연구를 하셔서 검토하셔서 이러한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릴렵니다. 각기 야영장장 방이나 혹은 교육원장 방이나 할 것 없이 지금 현재, 앞으로 학생들 교육하고 또 심성개발실이다, 예절 실이다, 아니면 또 분임토의실이다, 이것을 전부 해놓고 보니까 학생교육원 현재 있는 것이 분임토의실이 좀 방이 적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금 어떻냐면 그런 방들을 전부 나누어가지고 분임토의실로 만들고, 학생예절실도 만들고 해서 그 안에 있는 것은 하나도 지금 뭐이냐, 헛치가 안 나게끔 해서 활용하도록 그 내부에는 그렇게 다시 조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것은 그렇게 안됐으니까 다행입니다마는 다른 문제가 예를 들면 계획을 따로 해서 했을 경우 그런 그 착오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능동적으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한 시간 반이 지났습니다. 원만한 안건심사를 위해서 정확하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종열 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제 방금 우리 조봉훈 위원과 정경주 위원께서 아주 중요한 부분, 잘 지적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먼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야영장조례를 통과할 때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먼저 수용하라, 일반인은 일정기간 동안 수용하지 말아 달라, 그리고 학생들만을 가지고 야영교육을 해 본 결과 시설이 남아돌아가서 일반인도 수용할 수 있다고, 그렇게 현실적으로 검증이 됐을 때, 그때 나중에 일반인도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렇게 합의를 봐가지고 부대조건을 달았었거든요. 그것 기억 안 나십니까? 그런데 여기 나눠준 야영장조례를 보면요, 조건이 어디 날라가 버리고 없어요. 부칙에 분명히 명기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지금 일반인이라고 있는 것은 일반인이 혹시 사용을 했을 경우를 이야기한 것이지 저희들이 일반인도 같이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거듭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조례가 통과되면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대로해서 운영세칙을 만들 때에는 그것을 구체적인 내용을 넣어서 세칙을 만들겠습니다.

그럼 운영세칙에는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아니, 아직 운영세칙이 안 만들어졌죠. 왜냐면 일단 조례가 통과되야 운영세칙이·····.

그럼 야영장은 만들어진 후에 사용은 현재 않고 있습니까? 운영을 않고 있습니까?

그렇죠. 아직 개원을 안했습니다.

아, 야영장 개원이 아직 안 됐어요?

예. 개원을 않고 조례가 통과돼가지고, 기관승인을 우리가 맡는 과정에서 이런 안이 생겼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야영장 학생교육하고 폐합 한다해서 추진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영장이 아직 개원도 안했고 운영이 안되어 있죠.

우리는 운영세칙을 논한 것이 아니라 조례를 논할 때 그렇게 결정을 봤었어요. 의결을 그렇게 보았었습니다. 본회의까지 그렇게 통과됐거든요. 그렇다면 그에 준해서 이 조례안이 작성이 되고 집행이 되고 운영이 돼야지 한 단계 낮춰서 운영세칙에다 그걸 넣고 그리고 개원이 아직 안됐기 때문에 운영세칙안도 아직 마련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버리면 이것은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무슨 일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럽니다. 법률안이 통과가 되면 거기에 대해서 시행령이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이것은 하나의 조례는 모법으로 해서 통과가 되면 구체적으로 여기에 운영하는 세칙을 전부 만들어야 할 것으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 다음에요, 기구가 축소된 것이라는 표현을 자꾸 우리가 국장님이 하시는 건 사실은 형식적으로 봐서는 합당할는지 몰라도 내용적으로 봐서는 그것이 합당치가 않습니다. 결국 제가 자꾸 우리 위원장님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될 수 있으면 질의를 삭제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자고 하는 것을 제가 꼭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특히 핵심적인 간부들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현재 우리가 당면하는 교육의 장의 가장 핵심부분이 어디냐 하면 역시 가장 현실적인 장소가 학교 아닙니까? 학교 같으면 학교의 어디입니까? 교실하고 선생님 아닙니까? 그런데 교실이 확보되고 그 다음에 교실의 교육여건이 그렇게 갖추어지고 그리고 선생님들이 확보되고, 선생님들이 가장 높게 우대되면서 실질적으로 학생들의 교육하는 주체인 선생님들이 가장 주체로서의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교육적, 사회적여건, 행정적인 여건까지 여기에다 우리는 치중하지 않고, 그 외의 부대시설을 자꾸 만들어가지고 기구를 만든다 그 말입니다. 기구를 많이 만들어가지고 신분상승 욕구를 유인한다, 그거에요. 선생님들로 하여금, 그래서 장학사님이니 연구사님이니 이렇게 자꾸 신분상승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보면 겉보기로는 인사환경이 잘 이루어짐으로써 적체된 욕구가 해소된다라고 보실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에요. 선생님들이 교단을 떠나서 다른 연구직이랄지, 전문직으로 갈려고 하는 것 보다는 교단에서 가장 스스로 자긍심과 책임성을 느끼고 그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이걸 조장해 주는 것이 그것이 교육행정부서의 임무라 그거에요. 그런데, 이것은 선생님들의 자주성과 창의성을 계속 위축시켜 버린 채 여기서 몸부림치는 선생님들로 하여금 탈출할 수 있도록 탈출의 욕구를 유인하도록 이렇게 하는 발상이 문제가 된다, 저는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얼른 보면 여기에 원장님 이하 부장님 네 분 해가지고 다섯 분이 되는데, 그럼 새로 자리가 5개가 생겨서 많은 선생님들로 하여금 인사순환 할 수 있도록 물꼬 트는 것으로 보여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총력을 기울일 것은 학교현장, 아이들의 교육학습장, 그리고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여건, 여기에다가 총력을 먼저 기울여주고 나머지 여력이 있을 때 그럴 때 이런 것도 힘쓰자는 거예요. 그러면 국장님, 3년 전부터 이 공사를 했다고 그랬죠? 맞습니까?

3년째가 되죠.

3년째 숫자야 조금 차이가 생겨도 관계없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의 교육, 본청 교육예산으로 그 공사를 한 것입니까? 아니면 별도로 어떠한 줄을 타고 돈이 내려와서 그 돈을 가지고 자체공사를 한 겁니까?

아까도 우리 행정관리담당관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것은 교육비특별회계로써 이런 목적으로 써라, 해가지고 결국은 교육부에서 별도로 배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그 법이 통과된데 따라서 전국적으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학생을 교육하는 학생교육원이 있고, 야영장이 부설되고 있고, 야영장이 있고 그러는데 그런 목적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배시가 되어서 이건 그것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결국 이제 저희도 다른 시도와 마찬가지로 과거에 광주가 전남에서 분리되기 전에는 이미 충의교육원이라고 저기 학생교육원이 마련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했는데, 각 시도별로 별도의 하나의 살림살이를 마련하는 것으로 해서 돈이 오니까 그때부터 부지를 잡아갖고 이걸 착수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것은 목적배시로 해서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배정이 된 것입니다.

그런 걸로 저도 기억이 납니다. 기억이 나는데, 우리 위원장님이 자꾸 말씀을 줄여달라고 부탁하니까 저도 줄이겠습니다. 아까 조봉훈 위원이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기구를 통합하면서 심지어 경비징수 내용에 까지도 변화가 왔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원래 했던 대로 그렇게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분들이 교육현장, 즉 학교에서 아이들과 같이 생활하신지가 오래된 분도 계시고, 우리 이종현 장학관님처럼 아이들로부터 떠나온지가 얼마 안된 분도 계시는데요. 현재 우리 아이들의 교육환경이 멀리 갈 거, 사회적인 환경 놔두고 학교의 환경이 아주 안 좋습니다. 특히 공립학교는 더 안 좋습니다. 이 공립학교는요, 거기에서만 뱅뱅 돌다 보시면 화장실 오래 앉아있으면 악취를 못 느끼듯이 잘 못 느끼실 것 같은데, 이건 대단히 안 좋아요. 자꾸 제가 있던 학교 이야기해서 듣기가 거북하실는지 모릅니다만, 우리 전남여고 보면요, 이번에 1억5천만원인가 배정했습니다만, 거기에 화장실 보수비는 천만원입니다. 현재 제봉로 담벼락 밑에 있는 가건물, 옛날 솔직히 말해서 그런 측간입니다. 이것의 이용도가 아이들에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한 동 내지 두 동을 신설해 줘야합니다. 이런 것에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않고 이러한 거대한 기관을 만들어가지고 조금 높은 인력 배치해 내는데, 이런데 관심을 가지시는 것은 본말이 전도됐다는 것을 한번 다시 강조말씀 드리고 정부에서 해내는 일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그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에 한계가 있다는 그러한 내용을 저도 십분 느낍니다. 하실 수 있는데 까지 최선을 다해서 학교현장의 학교교육여건과 선생님들의 근무여건, 그리고 교권을 신장시키는데 최선을 다해줄 것을 부탁드리고 제 질의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학생교육원설치조례안을 오늘 심의하면서 저도 느낀 점이 조금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현지답사를 해본 것이 있습니다만, 사전에 우리가 현지답사를 좀 했더라면 오늘 조례통과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이 이 자리를 당하고 보니까 느껴지네요. 우리는 사실 그걸 몰라서 현지를 가볼 계획을 못했으니까 앞으로 우리 전문위원을 통해서 행정관리관하고 이렇게 담당관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사전에 이런데를 답사를 해서 보고 와가지고 그 다음에 조례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과시키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연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결에 대한 말씀이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교육원설치조례안이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의하실 것이 없냐고 물어보시는데·····.

이 조례안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죠, 말씀드린 대로 일반인 수용에 관해서는 옛날 야영장설치조례안 통과와 마찬가지로 일반인 수용은 최소한도 1년간 유보하는 그러한 선에서·····.

알았습니다. 지난번 야영장조례안 만들때 일반인 사용은 1년간 금 하는걸 조건으로 하는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그런 조건부로 원안을 통과한 적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광주직할시학생교육원설치조례안도 일반인 사용에 대해서는 1년간 유보하는 것을 시행규칙에 넣어서 1년간 유보해 주기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통과시키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위원장님, 이렇게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요. 이렇게 제안 설명하고 질의응답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서 한건한건 처리할 것이 아니라 이건, 다음 또 교육청에서 제안 설명 하실 것 있겠죠? 다음에 또 있죠? 다음에 또 하나 있지 않습니까? 두개인가, 세 개인가 되죠, 오늘 할 것. 이것만 마치고 그 다음 것 또 제안 설명하고 질의응답 마치고·····.

우리 오종열 위원님이 늦게 오셔서 지금 잘못 알으셨네요. 제안 설명은 끝났고, 하나하나 통과시키기로 사전에 의결해가지고 진행 중입니다.

아, 그렇게 했어요?

예, 어떻습니까? 우리 교육청 집행부 쪽에서 이 제안을 받아주시겠습니까?

예.

규칙제정권은 교육감한테 있으니까, 받아주시면 우리가 그대로 받는 걸로 해서 통과를 시키고 만약에 안하면 이것을 조례로 집어넣어서 통과시킬 수가 있겠습니다만, 어쩌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고, 우리가 요구하는 일반인 사용에 대해서는 1년간 유보하는 것을 시행규칙에 넣어가지고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또 받아들이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그대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직할시학생교육원설치조례안은 원안대로, 조건부 원안대로입니다.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수웅 위원입니다. 저는 5조 학원독서실 포함, 과외교습소의 설립폐지 인가 및 지도.감독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 싶어서 그럽니다. 현재 사설학원 과외교습소 문제가 사회적으로 상당히 물의가 빚어지고 복잡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까지 인.허가는 교육청이 하고 지도. 감독권은 각 교육장에 있습니까? 인. 허가나 폐지 이런 것은 교육청이 했고 교육장이, 그러면 각 서부교육청이나 동부교육청만 지도를 했는가, 이걸 묻고 싶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세요?

그런데 타 시도에 맞추어서 지금 천% 인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럴려는 계획이죠? 지금까지 교육공무원 임용고시라고 그러면 결국 교사임용고시죠?

네. 그렇습니다.

선생님들을 채용하는 고시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는 2천원씩 전용료를 받았는데, 앞으로는 2만원을 받겠다는 그런 의도 아니겠습니까? 그러시죠?

예.

그런데 왜 그렇게 천%나 인상을 해야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랍니다. 2천원이라고 하는 전용료는 사실상 과거에는 교원의 공채가 없었습니다. 그냥 국립사범대학에서 출신자를 그대로 순위에 의해서 발령을 했는데, 다만 거기서 하나 제도적으로 터졌던 것이 순위고사라는 것이 있었어요. 국립사범대학교 출신이 모자랐을 때 그랬을 때에 일반 대학교에서 교직과를 이수한 학생이나 사립 사대출신을 이용을 하도록, 그런데 그 임용은 바로 발령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순위고사를 받고 그 순위를 정해가지고 임용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실시를 할때 그 수가 아주 적었기 때문에 사실상 이에 대해서 그렇게 돈 들어가는 것이 얼마 되지도 않았으려니와 그 돈은 뭐냐면 교육청에서 다 자체예산으로서 충당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사실상 일반 대학생들 순위고사를 본다고 그래도 도중에 사범대학생들이 넘쳐버리기 때문에 거의 순위고사라는 것이 없었죠. 그러다가 공채시험이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응시자가 많아지니까 거기에 따르는 시험경비가 엄청나게 많아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교사들은 한 사람이 시험을 본다 해도 그 한사람 할 때 각 교과별로 중등은 더군다나 교과별로 한사람 두 사람을 상대해서 시험출제는 다 해야 되는데 백 사람이 보나 한사람이 보나 출제위원은 똑같이 동원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놓고 보니까 그 돈이 이제 굉장히 많아지고, 시험경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결국 그 시험경비가 많아진 것은 2천원 가지고는 되지도 않으니까요.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지난번 저희들이 92년도에 채용해야 할 교사를 11월 달에 공채를 보았습니다만, 그때 초중등해서 총 몇 명이 시험을 봤냐 그러면 1,838명이 응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응시를 하는데 거기에 수수료를, 다시 말하자면 전용료를 2천원 받아가지고 실시를 했는데 총 그때 예산이 2,737만8천원이 들었어요. 거기에서 충당된 것이 어느 정도냐 그러면 부족액이 거기에서 2,554만원이 부족했습니다. 2천원 받은 것을 충당하고요. 그러니까 이 돈은 우리가 본청 예산에서 지불을 한다 그래도 결국 그 돈이 자체예산이기 때문에 학생들 수업료 받은 우리 예산을 결국 거기다가 투입을 해줘야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것은 기왕에 2천원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 2천원은 과거의 거의 접수대 정도, 인지대 정도, 이런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고채가 더군다나 자꾸 늘어가고 그러니까 그 예산을 수익자부담으로 재조정, 인상이라기 보다는 재조정할 수밖에 없다. 이래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학교 학생들이 전용료가 15,000원, 또 독학 학위시험을 보는데도 15,000원, 거기다가 실시가 따르면 2만원 그럽니다. 그런데 대학교 입시나 이런것 보다도 교사공채는 응시자가 한 사람 있어도 이 과목별로 그 과목을 전부 출제해야 되고, 두 사람 있어도 하고, 백사람 있어도 하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시험경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금 2천원씩을 해가지고 예상을 해서 지금 과거와 같은, 그런 통계에서 우리가 시험을 치른다고 해도 1:1 경비가 안됩니다. 그러면 결국 2만원씩 받는다고 해도 어느 정도 충당이 되냐면 80%밖에 충당이 안되고 역시 20%는 또 우리 자체예산에서 충당을 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자체예산을 충당하다보면 그것만큼 교육사업비가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수익자 부담으로 현실적으로는 맞추자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이것을 이미 올려가지고 실시한데가 지난 11월달 부터서 그때 조례통과 돼서 실시한데가 서울이 실시가 됐고, 경기가 실시됐고, 거의 다른데가 표에, 뒤에 나와 있습니다만 다 그렇게 통과가 돼서 저희들이 늦게 이것을 조례에 내 놓은 것입니다. 실지로 이것이 안올리면 우리 자체예산에서 충당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결국 학생수업료에서 그쪽으로 묶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을 한 것입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것을 꼭 짚으냐면요. 원래 선생님은 국가의 백년대계라고 일컫는 교육에 있어서 국가의 사업의 제1차 사업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을 양성을 하는 것은 국가책임 하에서 아주 엄선된 대상을 아주 충실하게 육성해가지고 그래서 국가책임 하에, 그리고 지방자치가 된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임용하도록 되어있는 것이, 그것이 지금까지의 기본원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교육도, 정부의 파행적인 운영으로 인해서 막대하게 쏟아져 나오는 사범학교 학생들을 수용할 수 없으니까 이런 편법을 써가지고 이런 임용고시제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것도 억울한데 이제와서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가 이득을 보는 사람이 돈을 낸다는 걸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수익자부담·····.

수익자부담의 원칙이라고, 국가가 책임져야 할 것을 오히려 시험이라는 멍에를 씌워놓고 이제는 또 수익자부담원칙이라고 이런 돈까지 올린다는 것이 이것은 너무 염치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험에 응시할 학생들은 졸업해 버리면 학생이 아닙니다만, 애당초 학교를 갈 때는 나라에서 책임지고 임용해 줄 것을 예상하고 갔던 사람들입니다. 아직까지는 이런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수익자부담원칙이니 너희들이 돈 내고 시험도 봐라, 그래가지고 천%나 올려요. 이런 것은 다른 지방에서 한다고 따를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상태로 놔두고 최소한의 기본 예의로써 2천원 정도는 받되 우리가 그에 대한 경비는 부담해가면서 교육청예산이 왜 꼭 학생들의 수업료라야만 합니까? 다른 경비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맞아들이는, 새로운 스승을 맞아들이는 그러한 자세로 적은 돈이지만 본청예산에서 이것을 해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없으십니까?

정경주 위원입니다. 우리 오종열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참고자료로 내주신 시험수수료징수사항이 나와 있는데요. 전부 다 2만원씩입니다. 다른데 2만원씩 다 받고 있죠?

예.

그런데 대전은 얼마 받습니까? 18,000원 받습니다. 그렇죠?

예, 18,000원.

그런데 대전은 조사를 못하셔가지고 안 쓰셨어요?

실지 나온대로 해서 저희들이 여기다 참고로 내 놓은 겁니다.

대전은 빠져서 하는 얘기에요.

대전이 18,000원 나와 있습니다.

아니, 이것은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조사해서 온 것이고, 여기 지금 붙여주신 것은 빠져서 하는 얘기에요. 이건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조사해서·····. 여기 교육청에서 제출해 주신 사항은 대전은 빠졌어요. 전부 다 들어가 있는데, 대전만 빠져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조사된 대로만 여기에 그대로 해서 명기를 한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2만원을 다 올려도 부족하다. 80%밖에 안된다. 그런 말씀 하셨는데, 물론 수익자부담원칙 좋습니다. 그러나 대전이 18,000원이니까 그 정도 선에서 올려도 형편은 대전과 똑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차질이 없으시겠어요?

네, 위원님들 결의에 물론 따르겠지만, 저희들이 한 것은 대부분 이렇게 해서 2만원 정도 되어서 저희들이 2만원 이렇게 한 겁니다. 어차피 이것은 1:1 경비는 안됩니다. 2만원 해가지고도 저희들 1:1 경비는 안되고 80%밖에 충당이 안된다, 그런 계획인데, 아까도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 자립도가 보면 15%밖에 안된, 이런 정도에서 아까 제가 수업료가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결국 우리 자체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절약이 되면 교육예산으로 일부 부제수업이 해결이 되든, 어디든 다 그렇게 쓰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만큼 이걸 지출하고 보면 그렇게 써야할 예산의 결함이 오기 때문에 결국 수익자부담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고, 또 앞으로 국립사대출신 뿐 아니라 내년으로 마지막 되어서 전에 일반대학이나 국립사대나 혹은 사립사대나 할 것 없이 응시자가 대폭적으로 이렇게 늘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하나의 경비충당을 금년에 이렇게 2,700만원 정도가 들었지만 더 여기에 대한 하나의 소요예산은 자꾸 이렇게 확대되어 갈 것 아니냐, 이걸 예상해서 지금 그렇게 저희들이 책정을 한겁니다. 저희들도 돈을 많이 받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지금 의견이 두개가 나왔는데 의견조정을 좀 해야겠네요.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는게 좋겠네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사국장입니다. 먼저 이번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계획사업이 60년대부터 저부가 주도해서 그동안 추진을 해오면서 다양한 사회지원책을 부여를 해서 많은 성과를 올려왔습니다. 현재 무료로 시술되고 있는 자궁 내 장치는 원하면 언제든지 시술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되어 와서 시술과 제거가 수시로 일어나고 있어서 피임실패요인이 될 뿐 아니라 국고를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서 자궁 내 장치 시술 비는 본인부담액을 신설하고 먹은 피임약의 보급수수료는 인상을 해서 사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아울러 징수된 시술의 수수료는 대한불임시설협회에 1,000원, 50%를 배정을 하고 부작용치료기금으로 활용을 하게 되며 가족계획협회에 700원, 여기는 35%가 배정이 되면서 민간차원에서 가족계획사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300원인 15%는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를 해서 가족계획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이번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는 먹는 피임약은 1개월분 21정에 현행 200원 받는 것을 230원으로 인상하고, 현재 무료로 시술되고 있는 자궁 내 장치는 1건 시술마다 2,000원의 수수료를 신설 징수하여서 가족계획사업에 재활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 뒤에 참고사항은 관계법령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상 저희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저희들이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직할시피임약제기구보급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써는 현재 무료로 시술되고 있는 자궁 내 장치는 원하면 언제라도 시술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되어 수시로 착용 제거함으로써 피임실패의 요인이 될 뿐 아니라 국고를 낭비할 우려가 있어 본인부담액을 신설하고 먹는 피임약의 보급수수료는 인상하여 가족계획사업 재활용비와 피임시술부작용의 사후관리비등으로 사용하고 사업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써는 피임약제 기구 보급수수료 인상을 피임약(1개월분) 200원을 230원으로, 자궁 내 장치시술(1건) 무료를 2,000원으로, 자궁 내 장치의 건당수수료(2,000원)중 1,000원은 전액 불임시술사후관리비로 사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써는 모자보건법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피임약제등은 실비로 보급하고 자궁 내 장치는 무료로 시술하여 왔으나 보건사회부의 피임약제기구보급수수료징수 지침에 의거 조례를 개정 피임약제등의 수수료를 인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현재 자궁 내 장치 시술비 5,600원은 전액 국고에서 지원하고 본인에게는 무료로 시술함에 따라, 본인이 원하면 언제라도 시술받을 수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되어 수시로 착용 제거함으로써, 피임실패의 요인이 될 뿐 아니라 국고를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무료로 시술하였던 자궁 내 장치는 1건당 2,0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하여 그중 1,000원(50%)을 피임시술부작용 사후관리비로 대한불임시설협회에 지원하고, 700원(35%)은 대한가족계획협회에, 300원(15%)은 구 보건소에 교부하여 가족보건사업의 재활용비로 활용토록 하여 가족계획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국고예산을 절약하기 위한 것이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기 때문에 심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성례 위원 입니다. 참고로 피임시술 후에 부작용이 그동안 몇 건이나 있었는지 1년이면, 혹시 아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91년도 불임시술부작용 환자는 총 32명이 나왔었습니다.

32명이 나왔었어요?

예.

그러면, 혹시 임신이 됐다거나 혹은 염증이 생겼다거나 하는 그런 부작용 입니까? 자궁 외 임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대한가족협회에서는 이 700원을 대충 어디어디가 사용하게 됩니까? 국가예산이 여기 나올텐데요.

가족협회에 지원해 드리는 것은 순수 민간단체기 때문에 민간단체에 대해서 가족계획을 홍보를 하고, 이에 대한 또 계도활동을 하는 그 비용으로 집행을 하도록 이렇게 지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게 세계보건기구에 등록된 단체입니다.

예, 운영비를 지원해 주기 위한 그런 비용은 아닙니다.

하나의 홍보비로 그렇게 지원을 한다 그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약 32명이 그렇게 부작용에 대한 사례가 나타났다고 했는데 그럴 경우는 어떻게 처치하셨어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사후관리금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인당 57만6,762원의 지원금을 줘가지고, 이들이 작년의 경우 총 1,845만원의 보상금 형식의 사후관리비를 지원해 준 바가 있습니다.

수술비 절반도 안 되는군요. 예, 이상입니다.

그것에 의문점이 하나 나서 물어 볼랍니다. 그 부작용이 뭔 부작용이었습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궁 외 임신이랄지·····.

그것 말고 딴 것은 없었어요?

또 다른 염증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염증이나 자궁외임신이나 똑같이 보상금 57만원 정도 나갔는가요?

일인당 평균으로 놓고 보니까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개별적으로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까?

피해 정도에 따라서 좀·····.

과장님 잘 아실 것 같은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불임시술협회, 별도 나눠드린 가족계획사업 현황이라는 자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불임시술협회가 있어가지고 부작용에 대한 기금이 매 건마다 부작용치료기금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불임시술을 정관을 한건하면, 지금 현재 이것 시술비는 국가에서 나오기는 건당 4만2,500원이 나오는데 3만8,700원은 시술기관에서 시술비로 쓰고, 3,800원이 불임시술협회로 부작용치료기금으로 서울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서울로 올라가는 이 기금은 서울에서 종합적으로 관리를 했다가 부작용신고가 되면 부작용치료기관에서 그 사람은 무료로 치료를 받고 그 치료비를 불임시술협회에서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개인의 증상에 따라 자궁이 천공될 수도 있고, 또 자궁외임신이 될 수도 있고, 지금 여러 가지 증상이 있습니다만 그 기금으로 활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금을 협회에다 마련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번에 자궁 내장치는 종전에 5,600원에서 5,100원이 시술기관으로 가고 5백원만 불임시술협회로 갔는데, 이번에 2천원을 본인이 받게되면 천원이 불임시술협회로 가가지고 1,500원이 건당 불임시술협회로 가는 계산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지금 아들하나, 딸 하나 난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난관절차를 여자인 경우에 푸는데 그럴때는 어떻습니까? 그것은 여기서 하등에 개인사정이기 때문에 지불하지 않죠?

지금 그것은 본인부담으로 합니다.

알았습니다.

정경주 위원 입니다. 참고자료로 주신 92년 가족계획사업 현황이 나와 있는데 91년도 시술자수가 자궁 내 장치가 몇 명이나 됐습니까?

91년도 자궁 내 장치시술자는 4,991명입니다.

그러면 이게 5,650 나왔다, 이거죠?

예, 건당 시술비가 5,600원 입니다.

그러면 그 돈 중에서 가족계획협회로 얼마가고, 불임협회로 얼마 갔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시술비는 5,600원입니다만, 개인별 징수비는 개인별로 실제 받는 비용은 500원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무료입니다.

가족계획협회는 얼마 갔고····

불임시술협회로 총 191만500원이 갔습니다.

그리고 저기는·····.

시술기관으로 간 것은 1,948만7,100원이 갔습니다.

그러면, 천원씩을 더 지금 불임협회에다가 더 준다는 얘기인데, 지금 사후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러죠? 그런데 가족계획협회에 국고지원은 얼마나 됩니까? 이거 외에.

정확한 액수는 다시 한번 살펴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초에 저희들 예산 편성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부다 해서 5천 얼마, 지난번에 우리가 통과시켰고, 3천6백인가 해서·····.

가족계획협회에 3천 얼마요?

그렇게 지난번에 우리가 통과 시켰어요. 전체해서 5,600인데·····.

정확하게 다시 한번 봐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하고 연관이 된 거죠?

되는 거죠, 왜냐하면 돈이 더 가기 때문에 하는 얘기에요.

액수의 배분문제는 전국적으로 보사부에서 지침을 일괄해서 정해가지고 시술사업의 원만함과 또 민간단체가 주도를 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에서 이제 그 동안에 가족계획사업을 주도를 해왔던 것을 민간사업으로 점차 이양하는 단계에서 민간의 자발적인 재원을 마련해 주기 위한 방침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구요. 이 지침사항에 액수의 배분, 프로테이지는 보건사회부로부터서 저희들이 지침을 받아가지고 그대로 집행을 하면서 우리 조례에다가 정해놓은 것이·····.

그런데, 이런 것도 생각해 볼 필요 있잖아요. 자궁 내 시술하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고, 물론 2천원이라면 적은 돈입니다만, 2천원을 받음으로 해서 해야 할 사람이 못하는 경우는 없지 않아 있을 것이다, 그런 것은 생각 안 해 보셨나요?

생활보호대상자, 아주 어려운 그 사람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금 생활보호법에서 이런 시술은 무료로 다 해나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무료로 해준·····. 아, 전체가 무료죠. 지금 다른 도는 다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여기 징수조례 6조에 보시면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일체 면제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현행조례에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활보호대상자나 못하는 사람이 2천원을 냄으로 해서 못 받을 사람은 없다, 그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십시오.

오종열 위원 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본 건과는 조금 별다른 건데 넘어가기 전에 조금 우리가 같이 관심을 갖고 준비를 해두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생활보호대상자의 선정기준이 조금 현실하고 동떨어진 점이 있죠? 그 점에 대해서 저희들도 관심을 갖겠습니다만, 우리 보사국에서 새로운 선정기준을 한번 마련하라는, 그러한 전망을 가지고 조금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생활호호대상자 선정기준에 의하면 해당될 사람이 대단히 적을 겁니다. 아마 그렇죠? 비현실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 점에 대해서 조금 검토를 깊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이에 관해서 한번 우리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기회를 갖도록 하십시다.

같이 검토해 나가도록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다른 질의가 없으니까 질의를 종결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광주직할시피임약제기구보급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용길 위원장님, 문교사회위원님! 그동안 시의회가 개원된 이래 위원님들의 극진한 보살핌이 있어 저희 가정복지국 업무가 발전되고 있는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항상 시민을 위한 시정에 고쳐야 할 점이 무엇인가 찾으려 애쓰고 있습니다만, 부족하고 미진한 점이 많이 있음을 시인하면서 광주직할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을 제안한 이유는 현 조례가 날로 증가되는 사회복지의 질적 향상에 대응하지 못한다고 판단되어 현실에 적합하도록 개정하여, 특히 저소득층부녀자의 교육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함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으로는 강의실사용에 따른 사용료 인상과 생활보호대상자 및 국가보훈대상자들에게 수업료를 면제토록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의 신구조문을 대조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 드린 대로 개정될 광주직할시 여성회관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제1페이지와 2페이지에 있는 내용대로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좀 더 개선해 보고자 하는 저희들의 마음을 헤아려 본 조례안이 성립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설 국장님. 다음 전문위원 보고,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직할시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사항입니다. 제안이유는 여성의 능력개발 기회를 확대하고 저소득여성의 자활능력지원과 부녀자의 상담 및 부녀복지증진 사업 등을 추진키 위하여 설치된, 여성회관의 효율적이며 합리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현 운영상의 불합리한 사항을 현 실정에 적합하도록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회관업무의 조정(안 제3조)과 시장의 사용허가조항 신설(안 제6조)과 강의실 사용료(매시간 초과 사용시) 인상조정(안 제7조)은 현행 : 20%가산(삭제)하고 변경 : 5할 가산(삽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용료감면대상 일부조정(안 제8조)은 현행 : 요구호 대상자(삭제)하고, 변경 : 생활보호대상자, 국가보훈대상자(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탁운영시 시장 지도. 감독조항 삭제하며 기타 운영상 불합리한 사항 조정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써는 여성의 능력개발 기회를 확대하고 저소득층여성의 자활능력의 배양과 부녀자의 상담 및 부녀복지증진 등의 사업목적을 보다 더 효율적이며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회관업무의 조정과 시장의 사용허가 조항신설, 강의실 사용료의 현실적 인상조정, 일부사용료 감면대상자의 조정, 위탁운영시 지도.감독조항 삭제등으로, 현 운영상의 불합리한 점을 조정하여 현 실정에 적합하도록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셨기 때문에 심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성례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성례 위원입니다. 지금 이렇게 대관하는데 있어서 여기 사업부에 보니까 식당사업은 없는데 여기, 이 여성회관을 대여하는데 혹시 식사를 하면서 어떤 사람이 대관을 원할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 시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혹시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여성회관을 직접 운영하는 관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해드리라고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나와서 답변 하십시오.

사실상 여성회관에서는 식당운영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대관을 원하는 사람 측에서는 식사제공 같은 것을 별도로 계획을 하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여성단체들이, 참으로 모든 여성단체들이 대단히 재정이 열악한 가운데에서 활동을 하는데 광주여성회관이 실제적으로 우리 여성단체에게 유익한, 그러한 건물용도나, 그런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들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전남여성회관 같은데는 식사제공을 하면서 무슨 작은 총회나, 혹은 월례회를 할 수 있는 그런 대단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데 우리시 여성회관은 그렇게 돼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 점에 대해서 조금도 공간 활용을 할만한 여지가 없습니까?

사실상 저희들이 신축 할 때부터 적당한, 좀 넓은 공간을 활용하기 위한 상당히, 지금 현재 건물평수보다 우리가 더 800평을 계획을 했었는데 사실상 지금 사직도서관 위치에다 여성회관을 지을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도서관을 짓게 된데서 저희들이 부지를 지금 현재 위치로 변경이 됐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만, 현재로써 저희들이 여성들의 교육장으로써 이용을 하기 때문에 여성단체에서는 지금 이용하기는 어려운 상태입니다만, 앞으로 필요하시다면 오후 시간에는 회의실이 비어있는 시간이 많습니다. 그 시간대에서는 이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식당문제, 식사제공문제 말입니다. 예, 좋습니다. 또 한 가지 여기 6페이지에 보면 여성공익법인 및 여성단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개정에는 여성단체 또는 시장의 감면이 필요하다 인정하는 공익법인, 또 여기도 공익법인이 되어 있는데 오히려 현행이 여성공익법인 및 여성단체하면 요즘에 여성농민회도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럴 때에 이걸 공익법인체로 등록은 안했지만 아주 확실한 여성단체입니다. 그런데 이 개정을 해놓은 것을 보니까 공익법인이라고 했기 때문에 만약에 여성농민회에서 여성회관을 사용하고 싶다 했을 때에는 해당이 됩니까? 안됩니까?

농민회라면·····.

여성농민회.

여성농민회는 지금 사회 사단법인체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죠, 단지 여성단체입니다.

하나의 모임단체.

모임단체지요, 그럴때는 어떠냐고.

한번 재고를 해보겠습니다.

또 예를 들자면, 또 광주탁아, 광탁협회라고 하는, 그런 단체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 여기를 이용하겠다. 회의 장소로써, 그럴 경우에 지금 개정하지 않은 현행이 오히려 여성단체 하는 의미에서 포괄적이고 문호가 개방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2호가서 지금 여성공익, 현행은 여성공익법인 및 여성단체, 그리고 개정 면에서 여성단체 또는 시장이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익법인, 하여튼 지금 여성만 국한되어 있지만 공익법인이면 굉장히 포괄적인 아주 광의 다 속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현행은 여성공입법인만 국한돼 있지만.

그러니까 제가 확실하게 못 박는 것은 여성단체면 다 여기를 이용할 수 있지요?

예,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수웅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수웅 위원입니다. 그런데 평일과 토요일, 일요일을 관장님.

안성례 위원님 말씀 여쭌 말씀에 대해서 부언, 조금 단서를 부치면 여성단체로써 시에 등록이 된 단체에 한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셔야지요.

공휴일과 토요일에 가격을 사용료를 2할 가산하데요. 왜 토요일과 일요일은 2할을 가산하게 됩니까? 영리적으로 좀 더·····.

영리를 떠나서요.

그러면, 영리가 아닌데 왜 토요일, 일요일만.

토요일, 일요일을 우리가 쉬는 그 시간대를 활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아니, 활용할 수 있다고 해서 돈을 더 받아버리냐, 이 말을 묻고 싶어서 그럽니다. 사용료가 20%, 2할가산 이구만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요금액의 2할가산 그것 아닙니까? 그리고 야간사용도 2할가산, 그것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아니 시간당이 있고 여기 부쳐놓은 것이 여기에 매시간 초과시 마다 5할 가산을 한다고 해놓고는 여기에 야간사용이나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요금액의 2할가산을 한다. 아니, 그래서 감면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공평성을 잃는 것이 아니냐? 여성회관에서 회관을 사용을 해줄 때 토요일, 일요일은 더 많이 올 것 같아서 더 영리적인 것이 내포된 것 같아서·····.

떠나서요. 아니 꼭 필요한 시간을 이용하는 자에게는 부담을 안주면서도 장시간 사용을 억제 하므로써.

그것은 공평성이 안돼지요. 매 시간 초과시마다 5할 가산하시면서 비고를 볼 때 그래서 묻고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시간마다 얼마, 그렇게 해버리는 것이 편하지, 토요일, 일요일을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단체에 대해서는 2할을 가산한다. 야간은 인정할 수 있을는지 몰라도 그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 이상입니다.

정경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정경주 위원 입니다. 제6조에 보면 신설이 됐는데 작년에 대관이 얼마나 됐습니까?

아직 실적이 없습니다.

실적이 없어요?

예.

그런데 지금까지는 여성회관 관장님이 허가를 해줬지요. 그랬습니까? 허가를 누가 해 줍니까?

관장이 그렇게 돼 있는데요. 「시장허가를 받아야 한다」를 신설을 했습니다.

첨가를 했는데 여성회관 관장님이 해준 것하고 꼭 시장님이 허가를 해 줘야 될, 그런 이유가 있었어요?

이유보다도 우리가, 위임을 받아서 사업소장이 하기 때문에.

그 답변은 국장님이 하셔야겠네요. 그 답변은 국장님이 하셔야 되겠어.

시장님이 여성회관 관장님에게 위임해주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예.

그건 국장님이 해야 될 사항이라고.

여성회관, 당초에 여성회관 개관할 때 조례는 여성회관시행규칙 5조에 그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개정된 6조 사용허가는 자치단체가 돼가지고 저희들이 위임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시장이 허가한다 해도 우리 관장님이 하시거든요. 그걸 저희들이 여기다 삽입을 했어요.

아니, 제가 볼 때는 여기 6조도 신설을 했고, 9조도 신설을 했어요. 그런데 9조는 사실 어떻게 보면 독소조항입니다, 이게.

시행규칙에 있던 것을 조례로, 이것을 조례로 해야 그게 낫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법무담당관한테 알아보고 해서 조례에다.

시행규칙에 있는 것을 조례에 넣어버렸다. 그런데 여기 6조도 사실은 명쾌한 답변이 아닙니다만, 9조의 3항 사용허가 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하는 자, 여기에 보면 쓸 수 있는 사람이 정해졌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는데 여성단체, 국가 또는 공공단체, 여성단체 또는 시장님 감면, 아니 아니고 사용할 수가 있는 저기가 있지요. 대관, 조금 전에 질의하신 곳이 어디지요.

몇 페이지냐.

7조, 현행 7조에 개정안 8조에.

개정안 8조죠, 아니 조금 전에 법인 있고 그런거 있잖아요. 대관은 아무나 해줄 수 있는 겁니까?

아니 제한이 있죠.

제한이 없지 않아요. 아니, 이거는 감면해 줄수 잇는 단체였고, 감면해 줄 수 있는 단체고 아무데나 대관해 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와요. 여기 보면 어떤 데는 해주고 어떤 데는 안 해 준다는 것이 없어요. 제한이 없어요.

제한은, 의결을 안 해 준다는 건 없지.

안 해 준다는 건 없는데 지금 저 관장님 대답이 답변이, 등록이 안 된 저기는 안 된다고 하니까 하는 얘기에요.

여성단체라고 그러시니까 그러셨을 거예요.

여성단체 중에서도 감면은, 그런 단체는 감면을 안 해주고 우리 안성례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단체들은 대관 안 해줄 법적인 제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도가 없는데 어떻게 해서·····.

시에 등록이 안 된 곳은 못해준다 하셔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없지요?

시행규칙으로 한답니다. 시행규칙으로.

아무데나 해줄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확실히 해 달라 그 얘기에요.

감면대상.

그러니까 감면대상이지 대관은 아무나 할수 있다는 얘기에요. 그렇죠, 그걸 확실히 해주십시오.

제가요, 감면 받을려고 거기를 얻는 거예요.

아니죠, 그러면 여기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지요. 여기 요금을 뗄 필요가 없지요.

빌리는 것은 제한이 없죠.

그렇지, 단순히 빌리는 것은 제한이 없고 감면을 하실 때는 그런다 그 말씀이었고요. 빌리는 데가 제한이 없기 때문에 당초에 와서 신청을 할 때는 다른 일을 하시겠다고 한분이 사용할 때 목적이 위반되었을 때에는 사용자가.

그러면 심사를 하십니까?

과장님이 하시지요.

심사를 대관할 때 심사를 하셔가지고.

예, 어떠어떠한 사업이고 예를 들어서 농협, 무슨 회가 월례회를 모일란다. 몇 분이나 되시고 시간이 얼마 걸립니까? 그렇게 다 하실 거예요.

예를 들면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요. 정당에 관한 겁니다만, 시민회관이나 실내체육관에 정당행사를 하면 안 빌려줘요. 정당행사를 하려고 신청을 했더니 안 빌려줘요. 그런데 여성회관은 빌려주겠냐 그 얘기에요, 내 얘기는. 단적으로 얘기해서 심사를 한다고 할 때는 이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기다 저기를 해야지.

그러니까 사용허가 취소 등 그게 있지 않습니까? 시장을 대행하기 때문에 관장이.

보십시오. 예를 들면 제가 우리 정당단합대회를 해야 되겠다 해서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까지 대관을 안 해주는 걸로 압니다. 해 주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그런데 거기에 제척사유가 해당이 하나도 안 되어요. 예를 들면 전염병 및 정신질환자도 아니에요.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도 아니에요. 또 사용허가목적 위반하여 사용하는 자, 이거는 사용목적을 분명히 씁니다. 기타 이용제한 또는 허가취소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아니라 이 말이에요.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 질문이 뜻밖에 지금 받아졌습니다. 저희들이 이걸 할때는요, 주로 머릿속에가 우리 여성들을 중심으로 했거든요.

왜냐면 저희가 시민회관을 대관할려다 실패를 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행사를 하기 위해서, 그런데 만일에 여성회관을 그걸 이걸로 볼 때는·····.

여성회관은 여성이 주로 사용하실 수 있는 방향으로 참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대관을 할때 규정을 두어야 만이 될 것 아니냐 하는 얘기에요. 내 얘기는.

정치적 목적을 두는 어떤 지지자는 참석을 안한다든지 그래버리면 몰라도 현재 조례를 만들어 놓고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허가를 안 해줄 수는·····.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카농, 카톨릭 농민회에서 행사를 할란다. 여기에 하나도 저촉 되는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때는 그런 부분이 애매하지 않냐, 분쟁의 요지가 있어 제가 여쭤봤습니다. 참고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조봉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관장이 아무 책임이 없게, 이런·····.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문사위원회의 원만한 회의운영을 위해서 지금 이 자료 가지고는 오늘 질의응답이 사실상 어렵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유보해서 확실한 법조문이나 이런 증빙자료가 제출될 때에 다시 다루었으면 좋겠다. 그때까지 유보하자 그런 의사진행발언을 드립니다.

지금 의결, 의결하고 있는게 아니고 질의답변 시간이니까 질의답변을, 오늘 지금 산회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긴급동의로 받아들여야 하겠는데 질의답변이 제대로 안되고 있어요. 답변이 잘 안되고 있어요. 답변이 미비합니다. 그리고 제가 봐도 이 내용자체가 거기에 대한 조례내용이 미비 된 점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되어가지고 다시 질의를 해서 답변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준비를 가정복지국장님은 준비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위임사무에도 위임을 복지관 관장한테 이렇게 위임사무를 한다면 조례를 위임할 수 있다라고 정해놔야 될 텐데 거기에 없어요. 규칙에도 없습니다. 우리가 다 찾아봐도 없어요. 다만 규칙에가 시장이 인정한다는 것을 인가, 허가한다는 것을 조례로 바꿔놓는다, 이것만 지금 설명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관장은 아무 권한이 없어져 버리는 거다, 그래도 되냐는 얘기며, 답변이 제대로 안되고 있어요. 그렇게 아시고 우리 긴급동의로 들어온 걸로 간주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우리 긴급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우리 정경주 위원으로부터 오늘은 질의답변을 중지를 하고 다음 한번 더 질의답변 시간을 갖자, 오늘은 산회했으면 좋겠다는 긴급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긴급동의에 대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 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긴급동의를 받아들여서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