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호재무과장
재무과장 박상호 입니다. 평소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여러모로 관심을 가지시고 또한 적극 도와 주시는 의장님과 의원님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고진국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주민세, 재산세 체납액 징수대책에 대 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91년도 지방세 과징상황을 설명드리면, 작년도 목표액이 4,537,500,000원에 6,028,946,000원이 부과되어 5,985,550,000원이 징수되었습니다. 체납액은 33,944,000원이 현재 체납액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도내 22개 시군 세입결산결과를 말씀드리면 저희 군이 체납액 없는 시군에 3위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세, 재산세 과징상황 입니다. 주민세는 작년에 472,990,000원이 조정되어 현재 472,350,000원이 징수되어 640,000원이 미수액이고, 재산세는 182,090,000원이 조정되어 181,205,000원이 징수되었고 885,000원이 현재 미수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주민세의 경우 체납액 내역이 세대당 800원씩 과세되는 균등할 주민세 460 건에 368,000원과 소득세할 주민세가 13 건에 272,000원이 됩니다만 납세의무자 의 무단전출과 납세액이 소액이다보니 납세의무자들의 관심소홀과 징수소홀로 체납액이 발생되었으며 재산세는 공가가 31건에 402,000원, 또 납세의무자가 영세하여 59,000원이 체납이 되었고, 고질체납자가 3건에 368,000원 입니다. 이러한 체납액 3394만4천원을 징수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그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드리면 특별 정리기간을 5월 1일 부터 6월말일까지 2개월간 설정하여 강력한 징수를 할 계획입니다. 그 유형별 대책을 말씀드리면, 단순 태만자는 계속 방문하여 납부토록 독려하고 고질, 고의, 고액체납자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확행해 나가고 행방불명과 관외체납자는 지속적인 추적조사와 재산조회, 체납처분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주민들에게 홍보 부족으로 다소 체납액이 있기 때문에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하여 자진납부를 유도토록해서 체납액이 6월말까지는 극소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재선 의원께서 질문하신 군유지에 건축물이 점유된 대지 매각계 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공유지상 건축물이 축조되어 대지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현황을 설명드리면, 국유지 261 필지에 307명이 39,746평방미터를, 도유지 17필지에 15명이 910 평방미터를, 군유지 201 필지에 382 명이 41,343 평방미터를 주민들이 점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군에서는 보존가치가 없거나 도시계획상 미저촉, 일단의 토지면적이 400 평방미터를 초과하지 않는등 관계법규에 저촉되지 않는 토지를 매 년 점유자 들로부터 매수 신청을 받아 매각하여 왔으나, 점유자들의 영세성 과 국.공유지는 사유지 거래가격보다 저렴해야 된다는 잘못된 인식, 관계법규상 계약요건발생, 홍보부족등으로 앞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479필지가 개인이 대지로 점유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유지는 '92년도 하반기 국유재산관리계획 변경시, 계상토록하고 도유지 및 군유지의 매수희망 재산에 대하여는 추가로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엄기만 의원께서 질문하신 지목불일치 토지 정리대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 상황을 말씀드리면, 우리군의 토지 114,311 필중 '90년 4월말현지 5,188 필지가 지적공부와 현실의 이용 지목이 상이한 지목 불일치 토지로서 '90년도 지목불일치토지 일제정리계획에 의거 전, 답 상호간의 토지 이동시 대지에서 전, 답, 임야로의 토지이동지등 관련법의 저촉을 받지 아니하는 토지 2,153 필을 정리하였고, '92년도는 특정목적 사용토지 일제 정리계획을 수립 4월 30일까지 인,허 준공등의 자료를 수집 '92년 12월말을 시한으로 정하여 인, 허가 준공후 지목변경 해태 토지에 대하여는 지목변경 신청서를 작성 개별 통지로 신청을 유도하고, 소유자가 불응시에는 직권 정리후 과태료 부과등 행정조치를 강화하여 지목불일치 토지를 정리 하겠으며, 인, 허가 준공없이 지목이 변경된 3,035 필지는 휴경지, 폐경지, 무단조림지와 산림불법개간지 및 무허가 건축물 부지에 대하여는 농지보전 및 이용에관한 법률과 산림법 등 제규정에 저촉됨으로 차후 정부 차원에서 관계법령을 개정하여야만 처리가 가능합니다. 쌍룡지역의 도로, 구거, 하천 등의 국가소유를 대지 및 농경지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관계부서에서 일제 조사후 실지 사용하는 용도대로 분할측량을 실시하고 용도를 폐지하여 잡종재산으로 분류후 재무과에서 지목을 변경하고 건설부 재산을 재무부 소관으로 등기한 후, 관리계획을 수립승인을 득하여 매각처분을 하여야 함으로 현지 점유현황 조사와 이에 따른 분할측량 및 지목변경에 3-4개월이 소요되고, 관리계획승인 신청은 92 년 12월 31일임으로 93년도에는 실지 점유자 에게 매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엄기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회이상 부실공사를 하는 업체에 대한 제제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우리 군에서는 평소 깊은 관심을 갖고 각종 공사에 대하여 철저한 사전 감독을 실시토록 하고 있으나 공사 발주량에 비하여 이를 관리할 기술 인력의 절대부족으로 부실이나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공사사후 관리를 위하여 매년 하자 검사를 실시하여 부실공사 발견시 는 하자 보수토록 통보하여 시정시키고 있으며 이행치 않을시는 예치된 보증금으로 보수토록 하고 있습니다. 2회이상 부실공사 업체라 하여 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것은 회계관계법령 및 규정상 조치할 수 없으나 차후 하자가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공사 시공 감독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