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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영월군의회 발언

엄재관 의원 발언

제9회 제3차 본회의1992-04-17

엄재관 의원 프로필 보기 →

진국

고진국부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부

김광부의사계장

의사계장 김광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 니다. 4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유재선 의원, 간사에 최상국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부의된 안건은, 군정질문의 건으로 어제의 질문에 이어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군정질문 (의장제의)

14시 02분

진국

고진국부의장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 제2차 본회의에서 여러 의원들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답변 순서는 부군수님을 시작으로 기획, 공보, 내무, 새마을, 재무사회, 가정복지, 지역경제, 산림, 건설, 도시, 민방위, 지도소 순으로하여 회의 진행을 원활히 할까 합니다. 그러면 부군수님 나오셔서 엄재관 의원의 질문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군수님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엄재관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관

엄재관의원

엄재관 의원입니다. 어저께 본 의원이 질문할 때 고씨굴은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영월군 놀이문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외부의 관광객이 영월에 와서 사실 음식도 향토음식이 없기때문에 먹을 것도 마땅치 않고 즐길 장소도 없고 숙박시설도 마땅치 않다고 하는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고씨굴 앞에 유스호스텔을 짓는다는 것은 좋는 얘긴데 제가 얘기한 것은 청령포 부근 개발을 중점적으로 얘기했고, 금강공원에는 어제도 말씀 드렸지만 20년전 금강공원이 그대로 있고 청령포도 20년전 모습이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20년동안 공무원들이 무엇을 했는지 일을 찾아서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바라고 어제 질문을 했는데, `노력하겠다' `계속 검토 연구하겠다'하는 것은 저희가 생각할때 귀에 들리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대답을 다시 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가 얘기한 취지는 예를들어 말하면 청령포 하면 청령포는 72년도 물이 들어 왔고 90년도에 물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방절 1리 청령국민학교나 잔다리 부근에는 지금 집을 지을려면 최저 5미터 내지 6미터를 복토를 해야지 식당 하나라도 허가를 내줄 것 같습니다. 그러니 거기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거기 주민들하고 이장님과 제가 몇번 타협을 봤는데 그 뒤의 산을 개발해 주었으면 하는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제가 지난 잼버리대회 때 고성을 갔다 왔는데 고성에는 야산에 길을 뚫어 서 그 길가에 모든 호텔이 들어서고 음식점도 많이 들어섰습니다. 여기에도 청령국민학교 뒷산이나 방절1리 잔다리 뒷산이나 여기에 길만 뚫어서 포장을 하고 상수도만 올라 간다면 서울 사람도 좋고 제천 사람도 와서 대형 호텔도 짓고, 대형 식당을 많이 지을 것입니다. 큰 돈도 들지않 을 것입니다. 큰 계획도 들지 않을 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영월시내에 소방도로 하나 뚫을려면 평당 보통 400만원 내지 500만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드는데 그런데 개발하는데는 그 지역사람들이 법정 시가대로 내 놓겠다고 합니다. 큰 돈이 들지 않기때문에 조속한 시일내에 계획을 세워서 빨리 공사를 한다는 이런 소리를 듣고 싶고 그래서 외부에서 관광객이 오면 즐기고,먹고 잠을 자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계획을 듣고 싶고 금강 공원에는 주민들이 올라가 보면 사실 말이 체육공원이지 체육시설하나 제대로 있는 것이 없고, 혹 되어 있다 하더라도 아마 몇년이 흘러서 다 낡아 쓸수가 없고, 또 비가 오면 도로에도 블럭이나 차도 블럭이 없어서 진탕물이 많아서 올라갈 수도 없습니다 특히 1년에 한번씩 단종대왕 향토가 열리는데 금년에 26회를 열었으면서도 낙화암을 어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낙화암 옆에 지나가려면 사람하나 겨우 지나갈만한 이런 길인데 이 길을 넓히는데는 큰 돈이 들지 않습니다. 군에서 마음만 먹는다면 내일이라 이것을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더 진실되고 확실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국

고진국부의장

엄재관 의원 질문 감사합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 까? 예. 엄기만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만

엄기만의원

엄기만 의원입니다. 부군수님께서 영월 관광에 대하여 좋으신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본 의원은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우리 10명의 의원이 꼭 지켜 본다고 생각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동참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진국

고진국부의장

엄기만 의원 감사합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부군수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이 내무부 교육 중이기 때문에 기획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신동희기획계장

기획계장 신동희 입니다. 존경하는 엄재관 의장님 ! 그리고 의원 여러분 ! 평소 지역발전에 지대한 관심으로 열과 성을 다하시는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4월 15일 영월군의회가 개원된 이래,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8회에 걸친 회기를 통하여 활발한 의정활동과 의정소식지의 발간 및 인근 의회 비교 시찰등 의욕적인 의정 활동으로 지방의회상 정립에 애쓰신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답변에 앞서, 이자리에 기획실장이 답변을 드려야 하오나 내무부에서 주관하는 중견관리자반 교육입교로 부득이 기획계장인 제가 답변드리게 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황석기 의원님이 질문하신 지역 발전과 연계된 각종 주요사업의 시행시 군과 의회와 군민이 동참하는 협의체 구성 용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제의 실시로 과거의 중앙 집권식 행정권한이 지방정부로 이양되어, 사회 일각에서는 행정의 모든 권한이 지방정부에 있는 것으로 인식하는 주민도 있으며, 또한, 지역간 이기심의 팽배로 자기 몫 찾기에만 목소리를 높여 지역 개발사업에 장애가 되는 사례도 비일비재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로 볼때, 그 어느때 보다도 군과 의회와 주민간의 협의체가 절실히 요구되는 때라 생각되며, 협의체의 구성 운영에 대하여는 향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의원 여러분의 자문과 기존 단체의 규약등을 검토하여 구성토록 조치하여 지역 개발 사업 및 기타 인근 시군과 연계된 각종 사업의 추진시 군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주민의 권익보호와 자치단체의 이익 추구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관

엄재관의장

기획계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계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예. 황석기 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석기

황석기의원

제가 어제 기획실 산하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지금 우리의 지방자치제가 실시된지 1년이 되었습니다. 제가 1년동안 느낀 것은 지금 영월군 예산이 92년도 480억원 규모의 예산인데 사실 기획실에서는 우리가 번 돈을 지출하는데만 계획을 세웠지 우리가 돈을 벌어 들일 수 있는 계획은 사실 세우지 않았다고 느꼈습니다. 제가 이따가 건설과장한테 다시 답변을 듣겠습니다만, 하상준설에 대한 제3섹타에 의한 공사 공동출자에 대한 사업을 추진할 용의가 없느냐고 어제 물었는데 제1회 추경에서도 제3섹타에 대한 용역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기획실이 어떤 정부에서 주는 돈을 기획하는데만 하지 말고 재정 자립도가 27%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자본을 가지고 벌 수 있는 어 떤 그런 제3섹타 형태의 자본을 축적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면서 저희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추경에 2천만원이 서게 되면 지금까지는 외부의 대기업이 지방에 투자하는 데는 영월군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적극 노력을 했고 지방에 소자본으로 어떤 사업계획을 했을 때는 사실 부정적으로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이해하는 것은 그동안 영월에 군산하 핵심 과장님 이하 그 이상 되시는 분들이 지방분이 20년 전이나 15년 전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것을 지방 군민에게 홍보해서 제가 어제 질의한 내용처럼 주식회사 형태의 제3섹타에 의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기획실에서는 검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돈을 쓰는 지출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제는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그런 기획을 해 주셨으면 하면서 보충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관

엄재관의장

황석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럼 답변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하셨으므로 다음은 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구

김남구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김남구 입니다. 존경하는 엄재관 의장님! 그리고 지역문화 창달과 문화예술을 사랑하시는의원님 ! 금번 제26회 단종제 및 제10회 군민의 날 행사가 충의의 정신을 계승하고 군민 화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후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심에 충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황석기 의원께서 단종의 애달픈 사연과 우리 고장의 뿌리인 단종제 행사에 대하여 좋으신 질문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문화예술 담당자로서 저희 업무에 깊은 관심을 두시고 계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단종제 행사가 전국적으로 그 어느 행사보다도 뜻깊고 역사 또한 깊은 행사라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26회 단종제 행사시 제례행사 중 제관의 입장절차에 대하여 행사 진행자의 진행 미숙으로 혼선을 빚은 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왕릉제향을 올리는 세종대왕 영릉, 종묘대제, 장릉에서 올리는 전주 이씨 대왕제향 등에 대한 제향절차, 내용 등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과 지역원로를 모시고 참관 및 방문을 통하여 단종제향과의 제반사항을 비교 검토하고 문서로 정리, 분석하여 의원님과 지역 원로들의 고견을 들어 단종제향 제례교본집 또는 제향 내용 비디오를 제작하여 문화 예술을 아끼시는 군민 여러분과 각급 기관단체, 도서관 등에 비치, 보관하므로 충절의 고장 영월의 참뜻을 계승 발전시킬 수 있도록 세부 계획을 세워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음을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관

엄재관의장

공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공보실장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문하실 의원 없으므로 다음은 내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내무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어야 하나 어제 설악연수원에 교육 입교하여 서면상으로 답변을 받도록 하였으니 여러 의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관

엄증관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엄증관 입니다. 존경하는 엄재관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께 평소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새마을운동과 국민운동 지원업무에 지원과 격려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엄기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쌍용농협앞 새말천석축 개보수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는 법정하천이 아닌 이른바 소하천은 총 139 개소에 154 Km나가 하천개수 대상으로 개수율은 약 30% 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하천의 개보수는 지금까지 새마을사업, 주민자력으로 시행하고 수해복구사업으로 개수하고 있어 어려운 군재정으로는 소하천개수에 투자가 어려운 실정이나 질의하신 새말천 수해피해복구 문제는 좌안이 수해예방사업으로 복구되었으나 미개수된 우안은 어려운 실정이나 현지 조사한바 하천 석축이 노후되어 점차 붕괴되어 가고 있어 주변 주택보호를 위하여 노후된 하천석축을 제거하고 옹벽설치가 필요한 지역으로 최소한 연장 190 m 내에 기초포함 높이 3.8 m나 되어 약 6천여 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가급적 년내에 의원님 의견대로 개수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져 합니다. 다음은 엄재관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중 저희 새마을 소관인 금강공원의 체육시설은 지난 1983년 7월에 공원의 산책 및 아침운동을 하는 청소년 및 생활체육인을 위하여 씨름장, 배구장과 간이 운동시설을 설치하고 해당 단체에서 궁도장과 테니스장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체육시설의 훼손, 탈색시에는 수시로 보수만 하고 있으며 체육시설 보완책으로 씨름장의 스탠드, 테니스장의 확충, 궁도장 이전등 보완사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나, 우선 현지의 부지 소유자가 향교 및 강원도 교육청 소유가 대부분으로 그 부지를 매입 군유지화 하여야 영구 시설 설치가 가능하나 토지매입이 소유자의 불응과 매입비 재원 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공원관리부서와 협의 부지매입후 체육시설 보강 대책을 강구하고져 하며 기타 질의하신 부분은 소관부서에서 답변드릴 것입니다. 참고로 체육부 에서는 동네 체육시설등을 계획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유재선 의원께서 질의하신 각종사업의 명예 감독관에 대하여 길이, 폭, 높이등의 사업개요를 알려 주므로서 공사감독의 내실화를 기하라는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각종 사업에 대하여 군이 발주 한것은 군에서, 읍면장이 발주한 사업은 읍면장이 이장, 새마을지도자를 명예 감독관으로 위촉한 바 있습니다. 명예 감독관의 임무는 준공검사 대상인 길이, 폭, 높이등 외형상 공사시공 보다는 양질의 자재사용, 공사시 공상잘못등 준공 검사시에 잘 볼 수 없는 부분에 대한 감독이 기본입니다. 금년도 각종 사업장마다 사업 설명회와 기공행사시에 참석자 모두에게 설명한바 있으나 일부 지역에서 명예감독관이 공사개요을 잘 모르는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사업 설명회시 반드시 명예감독관은 물론 주민 모두가 알 수 있도록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면서 그간 새마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지원과 격려를 아끼시지 아니하신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거듭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재관

엄재관의장

새마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새마을과장님 답변에 대 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예, 이상덕 의원 질문하여 주십시오.
상덕

이상덕의원

이상덕 의원입니다. 새마을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명예감독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것은 며칠 전에 개회된다고 하니까 명예감독관 명단을 저희에게 제출해 주셨는데 그 명단 내용을 보면 실제 거주지에 사는 감독관, 예를 들어 새마을지도자나 이장이 되었으면 되는데 그 명단 내용을 보면 타지역에 지역실정에 맞지 않는, 이해가 되지 않는 다른 지역의 사람을 명예감독관으로 세운 명단을 봤는데 저희들로서는 이런 작은 행정착오가 의원들에게 불신을 주기 때문에 그 문제를 다시 한번 거론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새마을과장님은 명단을 회수하셔서 다시 현실에 맞도록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사업자체 부실을 막기위한 목적이 있는데 그런 목적하에서 눈여겨 볼때 그런 상태로 감독관을 세워 주신다면 우리 의원들은 그 사람들을 어떻게 믿고 또 볼 수 가 있다는 말입니까 ? 그러므로 새마을과장님은 좀더 그 부분을 세심하게 신경을 쓰셔서 실제 그분들이 역할을 다해서 불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관

엄재관의장

이상덕 의원 답변을 바라십니까 ?
상덕

이상덕의원

됐습니다.
재관

엄재관의장

다음은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재무과장

재무과장 박상호 입니다. 평소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여러모로 관심을 가지시고 또한 적극 도와 주시는 의장님과 의원님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고진국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주민세, 재산세 체납액 징수대책에 대 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91년도 지방세 과징상황을 설명드리면, 작년도 목표액이 4,537,500,000원에 6,028,946,000원이 부과되어 5,985,550,000원이 징수되었습니다. 체납액은 33,944,000원이 현재 체납액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도내 22개 시군 세입결산결과를 말씀드리면 저희 군이 체납액 없는 시군에 3위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세, 재산세 과징상황 입니다. 주민세는 작년에 472,990,000원이 조정되어 현재 472,350,000원이 징수되어 640,000원이 미수액이고, 재산세는 182,090,000원이 조정되어 181,205,000원이 징수되었고 885,000원이 현재 미수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주민세의 경우 체납액 내역이 세대당 800원씩 과세되는 균등할 주민세 460 건에 368,000원과 소득세할 주민세가 13 건에 272,000원이 됩니다만 납세의무자 의 무단전출과 납세액이 소액이다보니 납세의무자들의 관심소홀과 징수소홀로 체납액이 발생되었으며 재산세는 공가가 31건에 402,000원, 또 납세의무자가 영세하여 59,000원이 체납이 되었고, 고질체납자가 3건에 368,000원 입니다. 이러한 체납액 3394만4천원을 징수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그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드리면 특별 정리기간을 5월 1일 부터 6월말일까지 2개월간 설정하여 강력한 징수를 할 계획입니다. 그 유형별 대책을 말씀드리면, 단순 태만자는 계속 방문하여 납부토록 독려하고 고질, 고의, 고액체납자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확행해 나가고 행방불명과 관외체납자는 지속적인 추적조사와 재산조회, 체납처분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주민들에게 홍보 부족으로 다소 체납액이 있기 때문에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하여 자진납부를 유도토록해서 체납액이 6월말까지는 극소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재선 의원께서 질문하신 군유지에 건축물이 점유된 대지 매각계 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공유지상 건축물이 축조되어 대지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현황을 설명드리면, 국유지 261 필지에 307명이 39,746평방미터를, 도유지 17필지에 15명이 910 평방미터를, 군유지 201 필지에 382 명이 41,343 평방미터를 주민들이 점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군에서는 보존가치가 없거나 도시계획상 미저촉, 일단의 토지면적이 400 평방미터를 초과하지 않는등 관계법규에 저촉되지 않는 토지를 매 년 점유자 들로부터 매수 신청을 받아 매각하여 왔으나, 점유자들의 영세성 과 국.공유지는 사유지 거래가격보다 저렴해야 된다는 잘못된 인식, 관계법규상 계약요건발생, 홍보부족등으로 앞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479필지가 개인이 대지로 점유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유지는 '92년도 하반기 국유재산관리계획 변경시, 계상토록하고 도유지 및 군유지의 매수희망 재산에 대하여는 추가로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 매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엄기만 의원께서 질문하신 지목불일치 토지 정리대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 상황을 말씀드리면, 우리군의 토지 114,311 필중 '90년 4월말현지 5,188 필지가 지적공부와 현실의 이용 지목이 상이한 지목 불일치 토지로서 '90년도 지목불일치토지 일제정리계획에 의거 전, 답 상호간의 토지 이동시 대지에서 전, 답, 임야로의 토지이동지등 관련법의 저촉을 받지 아니하는 토지 2,153 필을 정리하였고, '92년도는 특정목적 사용토지 일제 정리계획을 수립 4월 30일까지 인,허 준공등의 자료를 수집 '92년 12월말을 시한으로 정하여 인, 허가 준공후 지목변경 해태 토지에 대하여는 지목변경 신청서를 작성 개별 통지로 신청을 유도하고, 소유자가 불응시에는 직권 정리후 과태료 부과등 행정조치를 강화하여 지목불일치 토지를 정리 하겠으며, 인, 허가 준공없이 지목이 변경된 3,035 필지는 휴경지, 폐경지, 무단조림지와 산림불법개간지 및 무허가 건축물 부지에 대하여는 농지보전 및 이용에관한 법률과 산림법 등 제규정에 저촉됨으로 차후 정부 차원에서 관계법령을 개정하여야만 처리가 가능합니다. 쌍룡지역의 도로, 구거, 하천 등의 국가소유를 대지 및 농경지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관계부서에서 일제 조사후 실지 사용하는 용도대로 분할측량을 실시하고 용도를 폐지하여 잡종재산으로 분류후 재무과에서 지목을 변경하고 건설부 재산을 재무부 소관으로 등기한 후, 관리계획을 수립승인을 득하여 매각처분을 하여야 함으로 현지 점유현황 조사와 이에 따른 분할측량 및 지목변경에 3-4개월이 소요되고, 관리계획승인 신청은 92 년 12월 31일임으로 93년도에는 실지 점유자 에게 매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엄기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회이상 부실공사를 하는 업체에 대한 제제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우리 군에서는 평소 깊은 관심을 갖고 각종 공사에 대하여 철저한 사전 감독을 실시토록 하고 있으나 공사 발주량에 비하여 이를 관리할 기술 인력의 절대부족으로 부실이나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공사사후 관리를 위하여 매년 하자 검사를 실시하여 부실공사 발견시 는 하자 보수토록 통보하여 시정시키고 있으며 이행치 않을시는 예치된 보증금으로 보수토록 하고 있습니다. 2회이상 부실공사 업체라 하여 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것은 회계관계법령 및 규정상 조치할 수 없으나 차후 하자가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공사 시공 감독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관

엄재관의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엄기만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만

엄기만의원

엄기만 의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중 하자보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하자보수를 시켰는데 하지 않아서 하자보수작업을 기금으로 한 업체가 있는지 그 업체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관

엄재관의장

엄기만 의원 고맙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상덕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이상덕의원

이상덕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조금전에 답변하실때 국.공유지, 도유지, 군유지 점유자로부터 신청을 받았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행정에 시달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점유자들이 그 자체를 아직 모르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좀더 시일을 명시해서 답변해 주실 수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 많은 주민이 지금도 소규모 면적, 즉 많은 평수를 차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작은 땅을 불하받지 못해서 건물을 신축하는데 많은 지장을 초래받고 있으므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과장님께서는 좀 더 세심하게 생각하셔서 기일을 명시해서 언제까지 해 보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재관

엄재관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유재선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유재선의원

유재선 의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토지사용료를 3년 이상 납부한 자 라야 그 토지를 살 수 있다고 면 공무원을 통해 들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라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람에게 매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면사무소에서 얘기한 것은 그 사용료를 3년동안 납부하여야만 살 수 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실인지 아닌지를 정확 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관

엄재관의장

유재선 의원 질문 고맙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없으므로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재무과장

재무과장 박상호 입니다.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엄기만 의원께서 말씀하신 하자보수 보증금으로 하자보수한 업체가 지금까지 있느냐 말씀하셨는데 제가 재무과장으로 들어온 3년내에는 하자보증금으로 보수한 업체는 없습니다. 일단 통보를 하면 회사에서 하자보수를 한것으로 지금 현재 알고 있습니다. 또, 이상덕 의원께서 말씀하신 기일을 명시해서 답변을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국유지는, 소규모는 한번 대규모 국유지는 일년에 수시, 변동분 합해서 2회 받아서 합니다. 그것은 별도 시일을 정해서 시달합니다. 저희들 자체적으로 올리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시달을 하면 저희는 조사를 해서 관리계획 신청을 하기 때문 에 시일을 여기서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단지 연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관리계획은 12월말로 한번씩 하는것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 외에는 기일이 수시 변동이 되기 때문에 날짜를 말씀 드릴 수 없고, 유재선 의원께서 말씀하신 3년이상 임대료를 납부해야만 계약이 된다고 하셨는데 종전에는 국.공유지가 연고권이 인정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연고권이 인정이 안되고 반면 소규모 토지를 주민들이 건축물을 점유하고 계속 사용할 때는 그 사람에게 매각할 수 있고 그외에는 공매 처분토록 되어 있습니다. 종전에는 2 년이상 되어야만 연고권을 인정 하였습니다.
재관

엄재관의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상덕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이상덕의원

이상덕 의원입니다. 제가 말씀 드린것은 군유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간의 실정은 알지 못합니다만 매년 하셨다 했기 때문에 현재까지 잘 안 이루어져서 특히 저희 주천면 관내의 경우 군유지에 집을 지어가지고 있는데 신축을 하려니까 군유지가 걸려서 불하를 못 받았기 때문에 지장을 받고 평수가 안 나오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군유지 정도는 여기에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재관

엄재관의장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엄기만 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기만

엄기만의원

엄기만 의원입니다. 하자보수 예치금 가지고 보수했다는 업체가 없다고 하셨는데 영월군에서 지금까지 사업한것중 하자가 하나도 없다고 인정하는지요? 그리고 예를 들 어서 연당 복지회관은 하자 기간이 안 되었는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재관

엄재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재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재무과장

재무과장 박상호 입니다. 군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군유지는 군의회에 관리계획을 승인받아서 매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답변드릴때 매년 신청을 받아서 처분을 해 왔다고 말씀 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읍면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잘 홍보가 안된것 같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홍보를 해서 해당되는 주민들에게 빠짐없이 통보가 되도록 해서 다음 임시회의 때는 우선 급한 주민들것 만이라도 관리계획을 올리겠습니다. 올려서 하루속히 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엄기만 의원께서 말씀하신 하자보수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자는 있는데 저희들이 매년 정기적으로 검사를 합니다. 기술직을 통해서 검사를 하여 하자부분이 발생하면 회사에 통보를 합니다. 당신들이 하자보수를 언제까지 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계법규에 의해서 조치를 하겠다고 통보를 하면 기간내에 하자보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하자 보증금은 기탁 안하고 보증금은 현재는 현금으로 내는 것이 아니고 보증서를 냅니다. 현금은 아닙니다. 그리고 연당복지회관은 하자기간 중입니다. 해당실과에서 현재까지 저희가 통보받은 것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관

엄재관의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정회

15시 0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무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없으므로 다음은 사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엄석현사회과장

사회과장 엄석현 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개발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 엄재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경제문제의 어려움과 과소비 풍조의 만연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이때에 예식장 피로연 낭비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적하여 주신 유재선 의원님께 정말 고맙게 생각하면서 예식장 피로연 낭비풍조방지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문제에 대하여는 저희들도 지역사회의 여론이 되어 지난해 12월 경찰과 예식장 업무를 관장하는 가정복지과와 합동으로 영월읍관내 주요 예식장인 미광, 계림, 신혼, 신라예식장등 4개소에 대하여 문제가 되는 정량 판매여부 그리고 식탁좌석 배열등을 중점 단속한바 있습니다. 그 결과 정량미달로 판매하는 행위는 발견하지 못하였고 1탁자에 6인분을 제공하여 고객이 불편함은 물론, 음식물을 낭비하는 사례가 지적되어 1탁자에 5인분을 제공하도록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또한, 주방 조리사 문제가 지적되어 미광, 계림, 신혼예식장등 3개소에 대하여는 과징금을 15만 - 30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예식장에 대하여는 주무부서인 가정복지과와 합동으로 수시 지도 단속을 실시하여 정량미달 판매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으며, 식탁문제에 대하여는 예식장 음식점 업주와 간담회등을 통하여 고객이 불편이 없도록 함은 물론 검소한 식사류를 제공하도록 협의 및 지도하겠으며 필요시 세무관거와 협조하여 세무조사 의뢰하는 방법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가정복지과와 협조하여 여성단체, 바르게살기협의회등 민간단체를 통한 검소한 피로연 갖기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예식장 피로연 낭비풍조를 조절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다음은 엄재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향토음식점 개발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는 향토음식점이라하여 장릉보리밥집, 고씨굴칡국수, 감자부침, 그리고 토종닭집등 3-4개소가 있습니다만 사실상 그 전통성이 미미하거나 혹은 가격이 다소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기존의 향토음식점에 대하여는 우리 고장을 찾는 외지인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우리고장 특유의 음식을 맛보고 다시 찾아오는 풍토가 조성되도록 지도하겠으며, 또한 요식업협회와 협조하여 이고장 특산물을 이용한 향토음식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읍면별 1개소 이상씩 시범 향토음식점으로 지정 육성하도록 하겠으며 특히, 주요관광지 주변 음식점에서 향토음식을 취급하도록 권장하겠습니다.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에 대하여는 정기위생검사 면제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각종 홍보물을 제작활용 적극적인 홍보를 하여 관내 주민은 물론 많은 외지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또한 업주에 대한 교육, 간담회등을 수시로 실시하여 이용하는 손님들이 부담없이 마음놓고 이고장 음식맛을 음미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호응도가 좋을시 점차 확대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관

엄재관의장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유재선 의원 질문 하십시요
재선

유재선의원

유재선 의원입니다. 사회과장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검토해 보겠다", "노력하겠다" 는 등의 답변은 저희 의원들은 안 듣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단체와 같이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될 수 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어제 질문할때 예식장에 있어 수입쇠고기와 한우 고기값이 많은 차이가 있는 관계로 문제점을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었습니다. 이런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식장문제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몇번씩 시정을 요구했는데 아직도 시정되지 않아서 또 거론되고 있는데도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수입쇠고기와 한우고기에 대하여 과장님의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관

엄재관의장

유재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고진국 의원 질문하십시요.
진국

고진국의원

고진국 의원입니다. 중동면 출신 고진국 의원입니다. 사회과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방금 유재선 의원님의 질문내용과 반복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예식장 문제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식장의 피로연에 대해서는 정부의 과소비 억제 차원에서도 그렇고 개선 되어야할 점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합동단속을 했다고 하셨는데 합동단속도 제대로 한다면 위법사항을 즉시 적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혼 시즌으로 매주 일요일에 각 예식장별로 많은 예식이 치러지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합동단속을 하면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합동단속을 떠나서 개선되어야 할 것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4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피로연 음식값 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예식장에서 쓰고 있는 고기는 거의가 수입쇠고기입니다. 피로연에 불백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한우쇠고기로 1인분에 얼마다하고, 값을 책정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은 수입쇠고기를 쓰는데도 그대로 한우쇠고기 값을 받는다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다고 보는데 수입쇠고기와 한우쇠고기 값을 감안하여 가격을 조정하여 책정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식 바라고, 둘째, 다른 타 지역에서는 대부분 국수로 하는데 영월만 불백을 하고 있으므로 해서 정부의 과소비 억제 정책에도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과장님께서는 이번 기회에 불고기대신 국수로 바꿀 수 있도록 예식장업주들에게 권장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재 관내 예식장 피로연장소에 가보면 6명이 앉아있는 좌석이 좁아 식사하기가 불편하다고 보아 말씀 드렸던적도 있는데 과장님 답변에서 5명 기준으로 해서 차리는지는 몰라도 혼주들이 예식비를 절감하기 위하여 부탁하는 사례도 있고 해서 의자는 6명이 앉도록 배열이 되어 있는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0분 간격으로 예식이 치러져 피로연을 하는데 정해진 시간에 6명이 앉아서 편안하게 음식을 들 수 있다고 보시는지 과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넷째, 이제는 결혼식도 야외에서 갖는 경우가 타 지역을 볼때 많이 있습니다. 서울이나 기타 지역에서 예식을 올리는 광경을T.V 등 매스컴을 통해서 자주 볼 수 가 있습니다. 이런 추세에 우리 영월도 예식장에서만 정해진 예식을 치르도록 하는것 보다는 유적지나 사적지가 많으므로 장릉 등지에서 예식을 치르고, 하객들에게 도시락으로 하면 간편하고 혼주입장에서도 예식비 절감등 여러면에서 좋을 것이며 관내 예식장 업주들이 다시 생각하는 계기도 될 것입니다. 따라서 야외 혼례장을 개설하여 이용하도록 할 계획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재관

엄재관의장

고진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엄석현사회과장

사회과장 엄석현 입니다. 먼저 유재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입쇠고기와 한우고기에 대한 사항을 제가 어제 질문시에 다른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지 못하였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사과드립니다. 제가 수입쇠고기 값이 얼마고, 한우 고기값이 얼마인지는 현재 파악 못했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질문하신 내용이 고진국 의원님과 중복되는 부분이므로 같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1인분에 얼마라는 것을 한우고기를 기준으로 해서 책정했을 것이라고 고진국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음식값 조정에 대해서는 업소 자율에 맡기고 있는 관계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얼마까지는 안된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올리는 것도 있을 수 없습니다. 다만, 업소 자율이므로 지도에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난달에 한번 계림예식장에 갔었는데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좌석에 있어서 6명이 앉으면 사실상 불편한 점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강제성을 띠지 못해서 아직 시정이 일부 안되고 있는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시정이 되도록 저희들이 지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고기를 국수로 전환, 권장한다는 사항하고 야회 혼례장 개설계획과 그리고 30분 간격으로 두고 있는 시간조정관계 등 세가지는 제가 답변하기 어렵고 이것은 담당업무를 가정복지과에서 취급을 합니다. 가정복지과와 협의해서 그런 쪽으로 시정되는 방향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재관

엄재관의장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수봉 의원 질문하여 주십시요
수봉

박수봉의원

박수봉 의원입니다. 식당관계는 개원이후부터 지금까지 시정조치 요구를 하였고 작년에도 질문을 하였는데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계림예식장을 한번 가 보셨다고 했는데 이건 믿을 수 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1인분에 얼마씩 받는지 알고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한상에 5인분씩 한다고 했는데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추가일 경우에는 고기 한접시에 1인분 요금을 받는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는 1인분에 8,000원씩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전 고진국 의원 께서도 질문하셨듯이 한우고기와 수입고기가 거의 배가 차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작년부터 시정조치를 수차에 걸쳐 요구하였는바 계림예식장을 한번 갔다왔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이야기 입니다. 그러므로 일요일마다 방문하여 조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관

엄재관의장

박수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고진국 의원 질문하여 주십시요.
진국

고진국의원

고진국 의원입니다. 답변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몇가지 말씀드린 사항이 가정 피로연 낭비풍조대책을 하다보니 가정복지과 업무라해서 복지과장님 께서 말씀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사회과장님이 협의하셔서 지금 5인분으로 상을 차린다는 것은 저희들도 앞으로 관심있게 지켜보겠습니다. 5인분으로 차리는것은 좋은데 탁자 1개에 음식을 5인분 차리고 의자가 5개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의자가 6개있으면 역시 주민들이 우선 불편하기 때문에 혼주입장 에서는 의자가 있는대로 사람들을 앉게 하기 때문에 탁자 1개에 의자가 5개 있도록 하면 우선 공간적인 활용이 크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되리라 보고 그 다음은 사회과장님이 수입쇠고기와 한우가격의 파악을 못하셨다고 하는데 이시간 이후에 파악하셔서 복지과장님 답변시에 우리 의원들이 질문사항이 오늘안으로 종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관

엄재관의장

고진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덕 의원 질문하여 주십시요.
상덕

이상덕의원

이상덕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고진국 의원께서 말씀하신 건의 보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약 4,600원정도 차이가 나는데 제가 지난 회기때도 이내용을 질의한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과장님께서 수입고기 가격과 한우고기 가격의 차 등이 심각하다고할 정도로 생각을 하지 않았다면 저희로서는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며 한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것은 내일모레면 일요일 입니다. 일요일은 혼례가 많습니다. 직접 나가셔서 현지를 확인 해보실 의사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관

엄재관의장

이상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재선 의원 질문하여 주십시요
재선

유재선의원

유재선 의원 입니다.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모든 물가를 강제로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강제로 하라는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어느정도 타협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고 있지만 지금 물가가 무제한 올라가도 아무런 타협이 되지 않으면 그냥 방치하여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꼭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관

엄재관의장

유재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과장님으로 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석현

엄석현사회과장

사회과장 엄석현 입니다. 박수봉 의원님과 고진국 의원님 이상덕 의원님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림예식장에 한번 가봤다는 것은 제가 근래에 한번 가봤다는 얘기고 저희 직원들은 수시로 예식장에 가서 지도점검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5인분상을 차려놓고 의자 5개 놓는것은 틀림없이 확인해서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우고기와 수입고기 가격 차이를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한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다음 물가가 계속올라가도 방치해야되느냐 하는 것은 저희 행정관서가 아니라 협회가 있고 하니까 협회에서 조정을 터무니 없이 하지않고 자율적으로 조정토록 되어 있으니까 무리하게 올린다면 강제로 인하시키는 방법이 아니라 세무조사 의뢰를 한다던가 다른 지적사항을 가지고 실 업소인 경우에는 한전과 협조해서 단전조치하는 방법으로 억제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국

고진국부의장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엄재관 의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관

엄재관의원

엄재관 의원입니다. 결혼예식장에 대해서는 영월군민 전체가 신경이 집중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의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우고기와 수입고기의 값은 분명히 차이가 난다고 보고 영월예식장의 4개중 2개는 하루 30분 간격으로 오전10시 부터 보통 2시에 끝이 나는데 매상을 계산해보면 최하 4천만원 이상입니다. 이렇게 볼때 한달에 토,일요일이 여덟번 있습니다. 그러면 한달에 3억2천만원 입니다. 평균 3억으로 계산할때 원가를 1억으로 보면 완전히 1억은 수입고기 입니다. 그렇다면 영월군 인구가 6만아 조금 넘는데 6만 인구에서 예식장 4개를 다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영월읍에서만 거의 이용을 합니다. 남,북,서,수,주,상동은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타지를 이용하는 것은 둘째 이유이고 순수한 우리 한우고기로 해주면 별문제인데 수입고기를 한달에 1억 매상을 영월에서 올려 준다고 해주면 별문제인데 수입고기로 한달에 1억 매상을 올려준다고 할때는 2억이 됩디다. 왜냐하면 영월읍민 만 이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강원도 전체를보면 수입고기를 강원도에서 얼마나 많이 소모시키는가 하는 것을 생각할때 우리나라 무역적자가 날로 늘어가고 있는데 대도시에서도 하지않는 수입고기를 소도시에서 다량으로 소모하고 있는것을 연간으로볼때 1년에 최저 7개월 정도는 결혼시즌으로 봅니다. 그러면 1년에 7억인데 강원도 전체에서 수입고기를 쓴다면 엄청난 무역적자가 예상이 되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이것을 계속 방치할 것인지 아니면 고기값이 비싸더라도 한우고기를 쓰게 되면 우리나라 농민도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전에 고진국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가능한 홍보를 통해 우리고유 민속음식인 국수로 대체하도록 홍보를 할 수 없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이 기회에 어떠한 경우라도 이것만은 시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연구 검토 하겠다고 하지말고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를들면 우리나라에서 음식값이 인상되고 불충분하다고 생각되며 관에서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위생검열한다, 세무조사 한다 하는데 예식장 문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렇게 관대했었는지 이것이 작년도 소회의에서 몇차례에 걸쳐 위생계장님과 사회과장님을 모셔서 저희가 건의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오늘 본회의장에서 시간을 소모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계속 질문하는바 여기에 대한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국

고진국부의장

엄재관 의원 질문 감사합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없으므로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엄석현사회과장

사회과장 엄석현 입니다. 엄재관 의장님 질문에 답 변 드리겠습니다. 조금전과 같은 반복질문입니다만 수입고기를 예식장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은 저희가 한우고기를 사용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불고기를 국수로 전환하는 문제는 조금전 답변처럼 가정복지과와 협의해서 국수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진국

고진국부의장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지창희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지창희 입니다. 지역발전과 지역의 불우계층과 또 복지 부흥을 위하여 관심을 갖고계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엄기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실운영 경로당 폐쇄 및 정상운영 경로당에 대한 현실에 맞는 지원 방향에 대하여 답변 하겠습니다. 영월군 관내 총68개의 경로당이 있으며 이중에 도시형이 5개소 농촌형이 63개소로 대부분이 농촌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운영실태를 파악한 결과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시설이 61개소 불실운영이라고 판단되는 시설이 7개소로 이유는 농촌 및 광산지역 노인수의 감소가 불실운영의 원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로당에 대한 정확한 운영실태는 지속적으로 파악하여서 불실운영 시설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등을 실시하여 정상적인 운영이 되도록 조치하겠으며 도저히 정상운영이 곤란한 시설은 등록취소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비 지원 실태 및 예산의 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에는 경로당 별로 운영비가 매월 12,000. 난방연료비 년 100,000. 이렇게 해서 경로당 별 년 244,000 이지원되었습니다. 그러나, 92년도에는 운영비 20,000 연료비 100,000 년 340,000 이 지원될 계획이며 이것은 91년도를 대비해서 39%가 증가 되었습니다. 난방연료비 지급에 있어서는 90년도 까지는 연탄을 직접 구입해서 지급하였으나 91년 부터는 연료비를 현금으로 송금하여서 기름 보일러 사용 경로당의 경우 석유를 구입하여 사용하도록 변경해서 조치되고 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등에 대한 예산 결정은 보건사회부 장관이 국고나 또는 사회복지 기금의 운영계획에따라 결정하므로 이중에 국비가 차지하는 비용이 80%로 군재정으로 전원 확대 지원되는 것은 곤란한 실정입니다. 또, 첨가해서 경로당 등록 기준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거실 면적이 15평방미터, 회원등록20명, 기타 화장실, 상수도, 오락기구 등을 갖추면 등록 조건이 됩니다. 앞으로 예산 범위안에서 시설 보수나 개축비를 연차적으로 지원 방향을 강구하고 운영실태 등 경로당에 대한 여러가지 문제점을 상급기관에 건의해서 현실에 맞는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관심으로 노인들의 노후생활을 편안히 보낼수 있도록 많은 도움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진국

고진국부의장

가정복지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중에 사회과 업무 보충질문시 가정복지과 소관업무가 몇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지창희가정복지과장

고진국 의원님이 질문하신 야외 혼례장에 관한 건입니다. 현재 법규상에는 예식장 허가기준에 의거해서 건물에 대한 허가만 할 수있도록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기준을 보면 첫째로 결혼예식장 대기실이 3평방미터 이상이며, 둘째 객실마다 복도나 측면에 폭 90센치미터 이상의 출입문 2개이상 설치, 세번째 예식실이 복도의 양측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복도 폭이 3미터 이상으로 할것, 네번째 예식실 좌석 3.3㎡ 4석이하를 설치해야 합니다. 횡렬 좌석의 양끝에는 50센치 이상의 종렬통로를 가운데 1미터이상 설치할것, 다섯번째 예식시 좌석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남녀별 화장실을 설치할것, 여섯번째 전체 예식장의 면적을 감안하여 필요한 주차시설을 갖출 것 일곱번째 당해지역의 예상교통량 등을 감안하여 대중 교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지역에 위치할 것 여덟번째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는 인구밀도 등 당해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규칙적으로 가, 목내지 사, 목 규정에 의거 기준의 세비를 정할수 있는데 이것이 예식장 허가기준입니다. 그 외에 저희가 야외예식장을 허가하는 기준은 아직 없습니다만 유적지나 사적지 등에서 거행하는 예식관계가 질문 사항이었는데 이 관계는 관계자와 협의해서 가능 여부를 조정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국

고진국부의장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황석기 의원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석기

황석기의원

사회과장님 및 가정복지과장님의 과소비 풍조 문제에 관하여 추가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식이 문제가 주도되는 것은 우리경제가 적자의 상태라면 물가를 상승, 하락을 주도하는것은 주부들 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은 앞으로 예식문제에 있어서는 예산을 확보해서 주부들로 하여금 과소비 풍조를 억제할 수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식장 소유주 가운데 영월에 거주하지 않고 예식장 경영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제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이런것은 고쳐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식장 뿐만 아니라 상인들도 소비자가 있어야만 내가 존재한다는 생각을 교육을 통해 의식을 심어 주어야 겠습니다. 영월이 발전되지 않는 이유가 과소비 풍조와 예식장 문화의 문란과 함께버는 만큼 지역에 환원이 되지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부교육등을 통해 의식을 심어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고 예식허가 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예를들면, 군에서 야외에서 복지회관등 무료로 예식을 할수 있는 시설을 확보해서 현 예식장과의 경쟁력을 조성 예식업자들로 하여금 서비스 개선을 하도록 유도할 계획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국

고진국부의장

황석기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엄기만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만

엄기만의원

엄기만 의원 입니다 조금전에 복지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식장 운영 규정에 보면 주차장이 있어야 된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이 법이 언제 생긴것인지 아니면 과거에 없어서 지금 예식장 개업 이후에 주차장이 있어야 된다는 법이 개설되었는지 아니면 과거부터 규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차장 시설이 없는곳에 허가를 내주셨는지 묻고 싶고 또 주차장이 지금 있는데도 충분한 시설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서 시정조치 하신적이 있는지도 묻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국

고진국부의장

엄기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재선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유재선의원

유재선 의원입니다. 복지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경로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제대로 운영되는 경로당과 부실한 경로당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조금전에 사회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복지과장님과 어떤 좋은 이야기가 있을것으로 알았는데 지금 복지과장님의 말씀은 거기에 대한 아무런 답변이 없고, 예식에 대해 식당문제를 말씀드렸는데 허가에 대한 권한 만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아까 사회과장님이 말씀하신것은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변이 없었는데 거기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진국

고진국부의장

유재선 의원 질문 감사합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엄재관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관

엄재관의원

엄재관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야외예식장은 허가가 불가능 하다고 하셨는데 관계과와 협의하여서 허가를 해보겠다고 하는데 그 관계 과장님으로 부터 답변을 듣고싶고 지금까지 저희가 알기로는 야외예식장이 서울에도 있고 강릉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야외예식장이 법규에 없고 규정에 없는 무허 가로 했는지도 알고싶고 대한민국의 법은 똑같은 것인데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진국

고진국부의장

엄재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안돈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호

안돈호의원

안돈호 의원입니다. 어제 안돈호 의원께서 경로당 불실운영에 대해 질문하셨는데 10 %가 국고보조금이고 20 %는 군비보조금 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본 군에는 자립도도 낮은데 20 % 씩이나 보조를 해준다면 상당한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부모님은 안계십니다만 저도 경로당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이 지방 경로당에는 이용하는 노인들에게는 거의가 자녀가 계십니다. 그런데 국고. 군고에서 보조해서 부실운영이 된다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 자녀들이 경로당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지 자녀들에게 경로당에서 보조문제 라던가 협조문제를 홍보를 해 보셨는지 복지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고진국부의장

안돈호 의원 질문 감사합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문하실 의원 없으므로 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준비가 불충한 것 같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정회

16시 1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지창희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지창희 입니다.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을 순서없이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부를 통한 과소비풍조 억제에 관해서는 저희가 연간 1만2천명 이상의 주부들에게 교육을 합니다. 이럴때 정부의 시책이나 과소비풍조 억제 관계는 연간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특히 더 과소비풍조 억제중에 관혼상제에 관해서는 역점적으로 중요도를 감안하여 교육을 하고 또 유선방송등을 통해서 홍보하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예식장 야외 실시에 관한 문제입니다. 현재 허가가 난 3개소 외에도 각 읍면에 있는 복지회관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결혼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다음에 유적지나 사적지에서 결혼하기를 원하는 분은 군에 사전장소 협조만 받으시면 예식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고 기타 예식을 올리기 적정한 지역은 예식은 어떠한 법의 규정보다는 우리의 도덕적 관습과 풍습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의원들께서 질문하여 주셨는데 저희 이 업무를 맡고있는 데에서도 허가가 난 예식장이 복잡하니까 야외에서 예식하는 것을 주민이 좀더 관과 협조해서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시간거행 문제라던가 앞으로 모든 것이 더 잘 이행되리라 생각되고 이러한 것은 저희 복지과에서 적극적으로 허가난 지역외에 야외에서도 하는 것으로 적극 홍보를 하겠습니다. 셋째 : 주차장 시설면적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이 1990년 12월 31일 법률 제3319호로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영월의 경우 허가난 예식장이 3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차장 관계는 저희 복지과에서 검토후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넷째 : 불실경로당 국고지원을 하고 있으나 불실한 이유 ? 이것은 영월군 관내에는 사회복지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은 국고지원이 80 % 이상되나 불실이유는 회원이 적거나 건물사용등이 노후한것을 불실이유로 보는데 경로당은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나 자녀들이 저희가 홍보를 하지 않더라도 부모를 공양하는 의미에서나 자녀에게 노인을 공경 하는 측면에서 스스로 적극 경로당을 도와 주어야 하지않나 이러한 생각입니다. 다섯째 : 예식시 시간준수 관계입니다 이것도 현재 영월군관내 예식장이 3개소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교육시나 예식장 관계자 간담회나 주부교육등을 통해서 충분한 지도로 시간을 엄수하여 예식을 하는 분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예식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국

고진국부의장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엄재관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관

엄재관의원

엄재관 의원입니다. 우리 결혼식장에서 옛부터 내려오는 결혼음식은 국수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수에 대해 홍보를 해서 잔치에는 꼭 국수를 준비해서 먹을 수 있도록 홍보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하였는데 사회과장님께서 복지과장님에게 답변을 미루고 복지과장님 답변 중에는 국수에 관한건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고진국부의장

엄재관 의원 질문 감사합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엄기만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만

엄기만의원

엄기만 의원입니다. 주차장 문제는 서면으로 서류를 제출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서류 제출시에는 예식장에 대한 규정을 전부 기재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고진국부의장

엄기만 의원 질문 감사합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없으므로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지창희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지창희 입니다. 엄재관 의원께서 질의하신 결혼식에 국수를 먹도록 하는 방향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아시고 저희 공직에 있는 사람도 다 알지만 불고기를 먹는곳은 우리 영월만 있다는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종호 군수님 재직시 저희가 이 업무를 담당하면서 예식장 3개소 대표를 불러 협의도 했었습니다. 우리의 고유음식인 국수를 먹도록 하자는 내용의 간담회도 하였습니다만 저는 이 문제에 대해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예식장에서 불고기를 먹는것은 먹는사람도 불편을 느끼고 또 그것을 주선해 주시는 분도 금전관계등 여러가지 문제로 어려운 점을 느낍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떠한 주위의 시선 때문에 더 불고기를 하는 것으로 생각 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행정기관에서만 하는것이 아니라 저희가 생각할때는 공직자와 지역 유지분들께서 먼저 솔선수범 하셔서 우리의 고유풍습인 국수를 먹도록 하는데 같이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저희 가정복지과에서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것은 주부니까 교육이나 어떠한 집회를 통해서 불고기 보다는 국수를 먹도록 적극 홍보와 이러한 부분을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국

고진국부의장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유재선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유재선의원

유재선 의원입니다. 말씀하신것 중에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영월에 국수를 시키면 계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 하신것은 옆에서 불백을 하니까 나도 불백을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듣기로는 국수를 시키면 예식장 계약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허가를 내주고 국수를 한다 무엇을 한다해서 안되는것은 어디에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진국

고진국부의장

유재선 의원 질문 감사합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엄재관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관

엄재관의원

엄재관 의원입니다. 남이 불고기를 하니까 체면상으로 나도 불고기를 해야한다고 복지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그 말씀도 이해가 갑니다만 그러나 예식장에서는 불고기를 먹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알고있고 또 저희 업소 생각도 나는데 업소에 들어갔을때 우리 업소에서는 담배를 팔지않습니다 라고 써 놓은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국수를 먹도록 군에서 홍보를 한다면 예식장에도 우리업소에는 예를들어 과소비를 억제하고 우리고유 민속음식인 국수를 주문받는다든지 하는 표어를 만들어 부착하여 자연적으로 그것을 보고 자녀 결혼시에 국수를 먹을 수 있다는것을 인식을 해서 국수를 먹을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나 생각하며, 이 기회에 결혼에 대해서 음식은 꼭 국수로 정착이 될 수 있게끔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고진국부의장

엄재관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문하실 의원 없으므로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지창희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지창희 입니다. 유재선 의원님과 엄재관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이 중복되는 것이므로 한가지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예식장에서 국수를 먹지 않으면 계약을 못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예식장을 행정지도를 통해서 이러한것이 없어지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식장에서도 불고기 보다는 국수를 먹도록 홍보하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저희가 3개소 예식장에 대해서 대표자와의 자리를 마련해서 우리 고유의 음식인 국수를 먹도록 적극적으로 할것이니 주민계도와 예식장에서도 같이 일선에서 적극적으로 도와 주도록 그러한 자리를 마련해서 이러한 풍토가 조성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국

고진국부의장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문하실 의원 없으므로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질문 답변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서면으로 주차장관계를 제출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제출 하실때 지금까지 복지과 업무에서 불충분했던 자료를 포함해서 저희들의 임시회의 기간중인 4월 21일내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

신철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신철 입니다.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서 저희들 입장에서 답변드리기가 어렵다 하는 것을 스스로 느끼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고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군정업무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과 소관사항중 엄재관 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쌍용양회와 현대시멘트 양사의 취업 관계와 지역사회 개발에 관한 지원 사항중 먼저 쌍용양회(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쌍용양회(주) 종업원 620여명중 약 40% 정도인 293명이 영월지역 출신이며 앞으로 자연감소 인원 충원시 영월지역 주민을 우선적으로 채용을 하도록 평상시에 협조를 구하였고 부탁을 한바 있습니다. 91년도 지역내 지원실적은 총80,200천원이며 분야별로는 사업지원 49,920천원, 자재지원 21,080천원, 장비지원 8,500천원, 불우이웃돕기 700천원이 지원되었으며 `92년도 지원 계획은 전년도 수준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다고 파악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현대시멘트(주) 지원사항입니다.종업원 채용사항은 총260명중 23% 정도인 60명이 영월지역 주민으로 채용하였으며 나머지 200여명은 단양공장 종업원과 계열사 종업원으로 채용되었습니다. `91년 지원 실적은 회사 및 주민들이 공동이용하는 도로 확,포장 등을 포함한 금액입니다만 총 1,046,091천원중 사업비지원금 1,033,870천원, 이웃돕기 성금1,000천원, 기타성금 12,010천원이 지원되었으며 `92년도 지원계획은 수시 발생시 지원계획이며, 현재 신천2리 18가구에 대한 1,100 천원을 지원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후생복리 시설로는 종업원 사택 240세대 신축계획중 1차년도 120세대 신축하였으며 2차년도 금년 8월중 착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내 인력이 최대한 취업이 될수 있도록 노력함은 물론 지역개발 사업에도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만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같이 참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의차 허가 추가요망 내용은 군내 연평균 사망자수는 755명으로 1일평균2-3명이 사망하고 있는데 대해 관내 장의운송사업 차량은 1개업체 1대로서 1상가외에는 사용이 불가 하여 인근 시,군의 장의차를 사용해야 하는 어려움과 운임이중부담등 시간적, 경제적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고 1개업체가 독점하므로 양질의 서비스는 물론 부당요금징수 사례도 발생소지가 있습니다. 한편,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시체운반)의 적용이 필연적으로 대두되어 매장 관습이 합법적인 공설,공원묘지와 상여보다는 장의차량 이용자가 상대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증차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위 검토 사항을 근거로 `92.4.13. 강원도에 장의차 증차 공급기준책정 요구서를 진달한바 있으며 도에서 공급기준 책정(증차)이 결정되어 하달되면 자동차운수 사업법의 신규면허 절차에 의거 신규면허 처분할 계획입니다. 의장님게서 증차가 성사될 수 있도록 도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선도로변 주차장 유료화 조례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자동차가 총 3,866대로 지난 1년간 560대나 급증함에 따라 시가지 주차난이 심각해지고 교통소통에도 많은 지장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군에서 설치한 주차장 현황을 말씀드리면 노상주차장 12개소 210면과 노외 주차장 12개소 716면, 건축물 부설 주차장 37개소 632면, 총 61개소 1,549면으로 차량대수에 비해 상당수 부족한 실정입니다. 현행 영월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예를 보면 노상 및 노외주차장에 대해 주차장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이미 확보되어 있습니다. 군에서는 노상 주차장부터 단계적으로 유료화 운영을 하기 위해 3개지구로 구분 주차료를 징수하는 방안을 1차 검토한 결과 주차금지 지역의 불법주차, 인근 상가주변 주민반발우려 및 주민의 인식의 전환등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내에서는 시 단위에서 유료주차장을 운영하고 있고 군 단위에서는 아직유료화를 검토하고 여론을 청취해서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원 주차장 관리 개선방안입니다. 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느끼어오던 사항으로 별도 관리인을 배치 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앞으로 주차단속 요원의 순회지도 강화 또는 별도의 관리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팔괴1리 오만냥 바위 제거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만냥 바위 제거는 우선 기술적으로 제거가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인근지역 주민의 여론을 수렴한 후 제거하는데 아무런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될 시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심의위원회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석탄산업 합리화 조치에 따라 군관내 탄광의 정리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8년까지 총 23개 탄광이 가행해 왔으나 '89년부터 '91년말까지 16개 탄광이 정리 폐광되고 현재 7개 탄광에 335명의 종업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석탄산업이 위축되고 지역 경기도 많이 침체되면서 늦게나마 석탄대체산업의 개발 필요성이 한층 높아가고 있는것 또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91년말부터 동자부가 탄광지역 진흥사업 5개년계획 수립을 위해 강원도에 용역비를 주어 에너지관리공단으로 하여금 석탄대체산업등을 연구케하였고 도에서는 이 연구보고서를 토대로 '92년 3월중에 태백, 정선,삼척군과 본군의 대상사업을 동자부에 건의하였으며 동자부 에서는 지금 현재 사업타당성 검토와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군에서 신청한 사업을 유형별로 보면, 영월문화복지회관 건립 : 4,300백만원, 하상정비사업(4개소) : 4,235백만원, 광산근로자 부업단지(상동, 하동, 북면) : 1,650백만원, 광원 임대 아파트 건립(50세대) : 1,492백만원, 상동 고냉지 원예단지 조성(1만평) : 2,059백만원, 예밀리 한우번식 비육단지 조성(3만평) : 4,980백만원등 총6건에 187억 1천 6백만원 입니다. 이밖에도 탄광폐광으로 인해 지역경기가 극심히 악화된 상동지역은 '92년 3월 20일 포항제철 원료부서 심재강 상무외 4명과 포항제철 산하 과학연구소 연구원 2명이 석회석 개발에 따른 현지조사 및 스키장 시설 개발에 따른 포항제철 자회사인 거양상사 이상수 사장 외 3명이 타당성 검토를 마치고 상동지역의 경기부양 대책을 의해 긍정적으로 검토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이러한 사항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적극 협의를 하고있는 중입니다.
진국

고진국부의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엄기만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만

엄기만의원

엄기만 의원입니다. 답변중 현대시멘트가 지원사업을 약 10억정도 들여 포장사업을 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아는데로 어디에 몇 Km 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고진국부의장

엄기만 의원 질문감사합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안재영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안재영의원

안재영 의원입니다. 어제 군정질문때 엄기만 의원께서 서두에 택시문제가 시정되지 않고 있다고 말씀하신 건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언급이 없는데 몇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택시 부당요금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님께 수차에 걸쳐 질문을 드리게 된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군정질문때 주천택시의 예를들어 택시가 주민들에게 불당요금을 받고 있으며 또한 장기간 방치해 놓고 운행을 하지 않는다는 점을 건의했으나 지금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군의원 누가 주천 개인택시에 불리한 발언을 군정질문때 했다고 택시업자들의 따가운 시선만 받는 실정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택시문제는 왜 조치를 하지 못하며 주민들의 여론에 따라 군민의 대표인 군의원이 시정 요구를 하였는바 시정이 안되며 꼭 고발에 따른 조치만 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하여 답변 바라며, 택시부당요금에 따른 주민들의 조치에 대하여 반상회보를 통해 홍보를 해보실 용의는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고진국부의장

안재영 의원 질문 감사합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엄재관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관

엄재관의원

엄재관 의원입니다. 어제 쌍용양회와 현대시멘트에 대해 질문을 하였는데 질문할때 삼척에 있는 동양시멘트와 비교해서 말씀드렸습다. 동양시멘트는 종업원의 85 %가 지역주민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쌍용에는 통계상으로 보면 약 40 % 정도 지역주민으로 구성되어 있고 현대는 약 20 %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상주차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주차장도 영월에 여러곳이 있는데 주민의 반발도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개의 노상 주차장중에 단 한두곳 이라도 시범적으로 시행을 해보고 부작용이 있으면 그때 조치를 하더라도 너무 노상 주차장이 개인 사유화 되어 있기 때문에 유료 주차장화 해서 차량주차문화를 앞으로 좀더 발전적으로 정착화 시키기 위하여 건의 하였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답변을 바랍니다.
진국

고진국부의장

엄재관 의원 질문 감사합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없으므로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철

신철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신철 입니다.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 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엄기만 의원께서 말씀하신 현대시멘트의 지원사항을 구체적으로 알려달라는 말씀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전에 답변을 할때 언급한 바 있습니다만 현대시멘트 에서는물론 자기들도 이용하고 주민들도 이용하는 그러한 시설물에 투자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액이 나와서 저도 상당히 놀랐고 파악해본 결과 광전- 운동교까지 2.5 Km 군도 포장이 있고 신천 - 입석간 2.7 Km 군도포장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광전3리 마을안길포장이 400 m, 1,887 만원 투자해서 포장한 것이 있고 기타 이웃돕기성금 지원금을 포함해서 상당한 액수가 나왔습니다. 회사측의 이야기는 자기들도 이용하지만 주민들도 이용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사항으로 파악을 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재영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택시관계는 어제 질문이 없었으므로 준비가 되지 않아 답변을 드리지 못한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지난해 군정질문때도 질의가 있었던 사항입니다만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음에도 시정이 되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장기간 방치한 택시에 대하여는 면허 취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택시요금에 관한 지도, 단속을 강화토록 하고 반상회보에 주민들의 부당요금징수 사례 및 요금체계 같은것은 다음달 반상회보에 게재 홍보하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그리고 엄재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동양시멘트와 비교를 하시고 저희 관내 2개업체가 비교가 안될 정도로 지역주민을 많이 고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 행정관서에서 적극적으로 그동안에 노력을 해 오지 못한점을 반성하면서 앞으로 추가로 쌍용양회 에서는 자연 결원에 의한 인원 보충은 가급적 지역내 거주하는 영월읍민으로 채용하도록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있었고 현대시멘트는 계속해서 지역 주민으로 채용하도록 유도 협조를 구해 나가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료주차장 시범시행 관계입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리고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관내 노상주차장 전체적으로 유료주차장화 하는 것을 검토한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심의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는 것으로 했는데 의장님 말씀대로 일단 부분적으로 한개소라도 운영하는 것으로 다시 검토를 해서 결심후 시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진국

고진국부의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 십니까 ? 유재선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유재선의원

유재선 의원입니다. 지금 현대시멘트 에서 군도를 포장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때는 이 도로를 해놓고 지역개발에 보탬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현대시멘트 전용도로지 그것이 주민들을 위해서 지역사업을 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 지역개발비로 현대가 지원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고진국부의장

유재선 의원 질문 감사합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 엄기만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만

엄기만의원

엄기만 의원 입니다 조금 전에 유재선 의원과의 같은 질문입니다. 왜 제가 구체적인 것을 물었냐면 현대시멘트에서 아직 공장가동도 안한 상태인데 가동한 쌍용양회보다 더 많이 주민사업을 했다고 하는 것이 의심이 갑니다. 구체적으로 광전리나 입석 도로는 현대시멘트가 공장 운영시 필요에 의 해 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체육성금을 1백만원 - 2백만원내는 것도 지원을 하지 않는데 10억씩 지역민원사업에 투자를 했다는 것이 의문이 갑니다. 답변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진국

고진국부의장

엄기만 의원 질문 감사합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안돈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호

안돈호의원

안돈호 의원입니다. 택시요금에 대한 보충 질문입니다. 의회의 개원이후에 91년도에 수차례에 걸쳐 택시요금 불당징수에 대해서 시정을 요구해 왔으나 1년이 지나도록 시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택시 주행거리가 가깝고 멀거나 왕복 요금을 받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문제입니다. 예를들면 상동읍의 공군부대앞 다리에서부터 태백까지 약 2킬로미터가 되는데 태백시의 시내버스 요금이 210원이고, 상동에서 가삼까지가 약 9킬로미터에 31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내버스 요금조례가 타 시군하고 같은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진국

고진국부의장

안돈호 의원 감사합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엄재관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관

엄재관의원

엄재관 의원입니다. 현대시멘트에서 신천-입석간 도로에 투자를 많이 한 것 같은데 이것은 쉽게 이야기해서 제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한것이라고 생각되고 현대시멘트 종업원이 제천에서 거주하며 출퇴근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할 때 이것은 영월지역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천-입석간 포장을 충북을 위하고 제천 주민들을 위한 것으로 밖에 볼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삼척의 동양시멘트를 보면 지역주민을 85%를 고용하고 있는가하면 지역 장학금도 5억이상 지원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수입을 자기지역에 환원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천-입석간 도로는 무척 불쾌감이 느껴지고 앞으로 현대시멘트는 8월에 추가 신설공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먼 장래를 보면 시멘트공장은 100년 공해입니다. 기업이 돈을 벌기 위해서 공장을 짓는 것이지 강원도 영월의 주민을 위해 서 영월의 장래를 위해서 공장을 짓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영월은 그야 말로 물과 산이 좋은 금수강산인데 현대시멘트와 쌍용시멘트가 들어와 자연 을 훼손시키고 남는 것은 결국 공해밖에 없는데 이런 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라도 제재를 해서 돈이 충북으로 나가지 않게 군행정에서 지도를 해 주실것을 건의하면서 선진국의 경우는 석회석은 바다밑에서 채취하고 흙은 외국에서 수입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도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터널을 뚫어서 석회석을 채취 한다거나 법이 개정되어야겠지만 먼 안목으로 보아 그 정도 연구를 해보아야 겠고 공해문제만 하더라도 시멘트 공장은 공해가 없을 수 없습니다. 석탄산업도 마찬가지 입니다. 탄가루가 없이 탄을 채취할 수 없듯이 시멘트 공장도 돌가루를 날리지 않고는 생산할 수 없을 뿐더러 시멘트가 완전히 포장된 상태라도 상,하차시 먼지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공해를 감수하면서 영월주민들이 참아야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역주민들은 80-85%를 동양시멘트처럼 채용해 준다면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영월화력발전소를 예를들어 생각해 보십시요. 화력발전소가 수십년간 검은 연기와 탄가루가 날려도 이에 대한 주민들의 진정은 없습니다. 그에대한 이유는 종업원 상당수가 영월주민이기 때문에 진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와 쌍용시멘트의 경우 자금이 제천으로 빠지고 있어 반발이 심한데 종업원 조차 충북권에서 채용하면 영월주민들의 반발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원리원칙대로 허가기준대로 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국

고진국부의장

엄재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안돈호 의원이 질문한 택시요금중에 시내주행 거리당 요금액과 관외 운행시 요금기준 관계 와 시내버스 요금 관계에 대하여는 4월 20일까지 의회사무과로 서면 제출해 주시고 그외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

신철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신철 입니다. 보충질문 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재선 의원님과 엄재관 의원님의 질문 사항 중에 중복되는 내용이 있으므로 좀더 포괄적으로 답변하겠습니다. 현대시멘트에서 군도 포장한 것을 지역개발사업에 지원한 것으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사항은 제 상식으로는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사용을 주로하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다만 그것을 주민들이 광전리 입구에서 보면 이용하는 구간도 같이 겹쳐 있습니다. 입석리 관계도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특히 이 군도라는 명목에 제가 해석 내리기가 어려운 것같습니다. 회사에서 사실상 가동도 안하고 이제 가동단계에 와있는데 투자를 한 것은 회사쪽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지역개발사업에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도 협조를 하겠습니다. 엄재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각종자연훼손 관계, 공해문제, 산림훼손문제 등을 저희 과에서는 공장설립인가는 증설 요건이 있으면 안해 줄 수가 없습니다. 막을 길이 없습니다. 다만, 산림훼손 분야나 각종 공해분야는 관계법령을 엄격히 적용해서 최대한 영월지역을 위해서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유도,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택시요금 관계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진국

고진국부의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해서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문하실 의원 없으므로 다음은 산림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원영상산림과장

산림과장 원영상 입니다. 유재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월광업소 주변 훼손에 대한 복구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처음 영월광업소 광산개발지역은 당초 대한석탄공사에서 장기간 광산개발작업을 실행하다가 석탄사업의 사양화로 89년 12월 31일자로 개발을 중단하고 폐광되어 석탄산업 합리화 사업으로 복구코자 하였으나, 마차지역의 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90년 8월 30일자로 영월광업소에서 대한석공으로부터 광업권을 인수하여 민영화된 상태에서 광산개발을 지속하고 있으며, 대한석탄공사에서 기 개발하던 지역중 일부지역만 현재 개발 중에 있으나 작업 중단된 개소에 대하여도 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채광을 위한 산림훼손허가 신청 단계에 있어 조만간 전구역에 대한 개발작업이 착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지역은 대한석탄공사에서 광산개발을 할 당시 하천변의 폐석장에는 토사유출 방지를 위하여 산돌쌓기와 나무심기 작업을 실행하였고 87년도에도 마차리 산 61번지 36,700 평방미터에 7,870만원을 투자하여 피해우려 지역에 대한 중간복구 작업을 실행한 바 있고, 폐석의 하천 유입 방지를 위하여 광해 방지 사업으로 91년도에 3,393만 4천원을 투자하여 옹벽 110 m를 설치하였고, 92년도에는 1,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50 m의 옹벽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지난 홍수시 토사가 유출되어 경관저해 및 일부 하천 매몰등이 발생한 것이 사실입니다. 영월광업소에서 작성한 채광 계획에 대하여 주변 훼손지 복구대책에 대한 일차적인 검토가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있을 채광을 위한 산림훼손 허가시에는 현지를 면밀히 조사하여 충분한 복구비를 예치토록 하고 토사 유출로 인한 산림피해가 우려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재해 예방차원에서 중간 복구 작업을 선행토록 복구명령 조치하여 토사유출로 인한 피해발생이 없도록 복구대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광업소로 부터 완벽한 복구계획이 제시되지 않을경우 4월중에 강원도치산사업소의 협조를 얻어 복구설계서를 작성, 석탄공사로 하여금 복구명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진국

고진국부의장

산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유재선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유재선의원

유재선 의원입니다. 산림과장님 답변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석탄공사에서 기 허가를 내가지고 합리화 조치하여 폐광이 되었습니다. 폐광이 되면 다시 영월광업소가 사서할 때는 훼손자체가 변경이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경이 되지 않는 사유와 광산에서 약 3년 동안 하나도 하지 않은 장소를 복구하지 않고 방치한 사유를 듣고 싶습니다.
진국

고진국부의장

유재선 의원 질문 감사합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엄기만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만

엄기만의원

엄기만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는 휴광을 했다가 얼마의 기간까지 있으면 자연 폐광이 되는지 그에 대한 기간을 말씀해 주십시요.
진국

고진국부의장

엄기만 의원 질문 감사합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문하실 의원 없으므로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원영상산림과장

산림과장 원영상 입니다. 유재선 의원께서 보충 질문하신 명의변경이 안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업에 대한 폐광을 과거의 석탄공사에서 실행을 해 왔습니다. 그것이 명의변경없이 광업권만 영월광업소로 이전이 되어 그것이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는데 현재까지 모든 공부상에는 석탄공사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명의변경 안된 사유를 지금까지 파악을 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은 저희의 불찰입니다. 시인하겠습니다. 이번에 영월광업소에서 다시 신청을 해서 들어 올때는 명의변경과 동시에 우선 허가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3년간이나 복구를 하지 않고 방치한 사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입니다. 과거에 석탄공사에서 작업할 때는 석탄공사는 정부투자 업체이기 때문에 복구비를 예치하지 않고 자체 사업설계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복구를 실행해 왔습니다. 광업을 채광하지 않은 그때부터 그것이 복구가 되지 않은 상태가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석탄공사에서 복구하지 않을 경우에는 광업권을 인수받은 영월광업소에서 의무도 같이 인수하는 것으로 인정해서 원천적 복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엄기만 의원께서 질문하신 휴광과 폐광기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휴광과 폐광은 광산업자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업법에 의해서 처리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산림훼손 단계에서는 확실히 다룰수는 없습니다만 산림훼손허가는 허가기간을 정해서 허가 기간내에서 6개월동안 하지 않을 경우에는 허가 취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휴광은 그 기간내에 광주가 휴광신청을 하면 그때부터 휴광이 발효되고 폐광은 완전히 휴광이 아닌 광산이 폐지가 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기간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진국

고진국부의장

산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답변에 대해 또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문하실 의원 없으므로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엄준호건설과장

건설과장 엄준호 입니다. 황석기 의원께서 질문하신 준용하천 및 지방하천 준설계획과 준설에 따른 제3섹타 세외수입 증대방안 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정비 계획은 광산지역 개발사업으로 1991년부터 연차적으로 정비하고 있으며, 남한강 상류인 지방하천 정비계획은 건설부에서 한강치수 기본계획을 용역 시행중에 있으며, 자원활용과 세수증대 방안으로 광산지역개발 및 준용하천 정비에서 생산하는 자원은 본군에서 시행하는 각종 건설사업과 연계하여 사용하고, 지방하천은 건설부에서 시행중인 한강 치수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되면 부존자원을 파악하여 대량의 자원생산이 가능할시는 제3섹타의 운영을 검토하겠으며, 불가능할시는 하천 정비 차원에서 골재를 생산 판매할 계획입니다. 두번째 황석기 의원님이 질문하신 주천우회도로 변경 건의 계획입니다. 본 도로는 지방도 (황강-평창, 백운-영월) 2개 노선의 우회도로 개설계획 으로 강원도에서 시행하며, 동 지역은 도시계획지구내로 도시계획도로에 의거 시행하고 있으며, 노선변경은 도시계획 시설변경이 선행된 후에 건의하여야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유재선 의원께서 질문하신 북면 덕상1리 89년 수해피해에 대한 교량 복구지연 사항입니다. 본 도로의 교량은 군도(원동-광전117호)로서 동 교량은 89년 수해시 붕괴된 것으로 92년도 복구코져 하였으나 교량 복구만 할경우 추후 군도 확포장 계획시 부합되지 않고 재 시공이 예상되어 본 노선이 군도 확.포장계획 에 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같이 병행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엄재관 의원께서 질문하신 오목천 압력박스, 능동천 배수펌프장 설치, 덕포수문 역류방지시설 및 봉래 중학교 부근 유입수 처리 문제입니다. 동건 전체 사업비는 12,809백만원(오목천 압력박스 : 2,937, 능동천 배수펌프장 : 3,472, 덕포지역 배수처리시설 : 6,400) 이 소요되어 본군의 전체세입 6,926백만원으로는 추진이 불가능하므로 상부에 계속 지원 건의하고 있으며, 건설부에서 추진중인 한강수계 치수계획(강원도에서 본지역 1순위, 건설부 계장 현지조사 (92. 3. 8)와 동력자원부의 폐석유실 계획 사업등으로 계속 추진코자 합니다.
재관

엄재관의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유재선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유재선의원

유재선 의원입니다. 제가 덕상1리 교량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92년도 계획에 반영되어 사업이 될줄로 알았습니다. 또해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93년도 군도포장계획에 이 교량이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수해가 난지 이미 3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영월군 도로포장 계획에 덕상1리가 꼭 들어간다는 보장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때는 군도포장계획에 입각해서 다리만이라도 이번에 놓아 주었으면 하고 생각합니다. 군도 포장계획의 설계와 같이 설계를 해서 내년도에 군도 폭이 8 m가 된다고 하니까 다리의 넓이만 8 m로 하면 내년도의 계획에 별 차질이 없다고 보며 이중으로 될 것이라 생각하여 안된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폭만 조정하면 충분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관

엄재관의장

유재선 의원 질문 감사합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이상덕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이상덕의원

이상덕 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어차피 일은 잘못된 일이기 때문에 지금 답변을 안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도시계획 변경을 5년차로 수정하게 되어 있으면 그것을 수시로 해당과에서 상세하게 판단하여 앞날을 내다 보고 이러한 사항은 언제쯤 수정해야 되겠다 하는 사항을 빨리 알아서 도시계획변경신청을 해당년도에 해 주셨더라면 주천면 우회도로는 지금과 같이 난관에 처해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 주천 우회도로는 주민 현안문제 해결차원이 아니고 78년도 도시계획시에 준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의회가 구성된 후 작년도에 전 의원님들과 같이 저희면에 가서 그 문제를 검토하여 이정도는 내려와야 된다는 지점까지 서서 공무원들이 계신 자리에서 설명을 해 드린 사항입니다. 공무원들이 최소한의 노력만이라도 기울여서 관심을 갖고 상부에 건의를 했더라면 지금같이 어려움에 처하지는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천지역은 영월읍에 버금갈 정도로 땅값이 평당 최고가가 2백만원 정도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비싼 땅값을 주고 주택난에 허덕이고, 토지를 구입하지 못하여 사업장 시설을 할 때 토지매입에 불편을 가지고 있는 주민의 어려움을 해당과나 행정기관에서 좀 더 세심하게 배려를 해주셨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는 기간내에 설계할 수 있는 것이라면 설계를 해 주시고, 변경할 것은 변경을 해서 타 지역이라도 이런 사례에 얽매여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관

엄재관의장

이상덕 의원 질문 감사합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문하실 의원 없으므로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엄준호건설과장

건설과장 엄준호 입니다. 먼저 유재선 의원께서 질문하신 덕상1리 교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에 설치하려고 했다가 못한다고 하니 설치가 안되는 것이 아닌가 하셨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군도에 위치한 구조물을 하나 설치하려면 전체계획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못하고 다시 재투자가 될까하여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해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93년도에는 덕상리가 저희들의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상덕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안해도 좋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천 우회도로 를 선행을 옮기려고 해 보니까 도시계획 구역내가 되어 우회도로 지정이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에서 집행하는것은 402 노선을 가지고 우회도로 지정된 것처럼해서 그 자금으로 하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와서 도에서 하는말은 어제 우회도로를 옮길 수 없느냐 하는 내용의 건의서를 내겠다고 하니까 도에서는 우회도로를 위로 옮기려면 도시계획을 변경하여 도시계획 도로로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 금년도에 시행을 못하겠다고 하니 저도 입장이 곤란해서 더 얘기를 못하고 도시계획이 개정될 때 도로가 옮겨지지 않은 것은 잘못되었다고 저도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재관

엄재관의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없으므로 다음은 도시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우

진기우도시과장

도시과장 진기우 입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협조와 격려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엄기만 의원님이 질문하신 쌍룡소방도로 개설과 상수도 수질검사기구 구입후 전문인력을 보강하지 못한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쌍용도시계획 면적은 2.67Km 로서 1992. 2. 13 강원도 고시 제16호로 결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개설은 총연장 140 m 구간으로 기존 120 m 는 노폭 4-5 m 의 도로개설 되어 있으나, 역앞 쌍용이발소 지용기씨의 건물외 1동만을 철거하면 도로의 기능을 다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건물보상비 2동 39평 24,000천원이 소요되고, 토지보상비 9평 900천원, 도로포장공사비 8,000천원으로 약 총32,900천원의 예산이 소요 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 최대한 예산을 확보, 투자하여 지역균형 개발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상수도 수질검사 기구(COD) 구입후 전문인력을 확보하지 않은데 대한 처리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문인력 보강 계획에 대하여는 '91년도 본군 의회사무 행정감사시 지적하신 사항으로서 그간 본군에서는 인사부서와 협의 92년 3월 23일 상수도종사원 인력보강 계획을 강원도에 제출 하였습니다. 증원내용을 보면 5개 상수도에 현재 총 29명에서 48명으로 19명을 증원계획 하였으며 직능별로는 화공직 1명, 환경직 1명, 전기직 1명, 기능직 16명입니다. 화공, 환경직은 전문수질검사 요원이며 전기직은 동력이용에 따른 전문기술직이며 기능직은 취, 정수장 요원의 3교대 근무가 가능하도록 산술한 것 입니다. 상수도 인력문제는 강원도 전시군이 공통된 사항으로 도에서 본건에 관한 면밀한 검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인원충원 승인시 기 구입된 기구와 아직까지 미확보된 수질검사 기구를 완비하여 맑은 수도물 공급에 따른 기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재선 의원님께서 북면 마차리 상수원지 보호구역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군 관내 상수도는 총 5개소가 있으며, 취수원이 하천수를 이용하는 4개지구 영월, 상동, 쌍용, 주천은 기 상수도보호구역을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미지정된 북면상수도는 취수원이 마차국민학교 뒷산밑 지하용천수를 이용함으로 타 어느 상수도보다 수질오염 우려는 적을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근간 본 상수도 취수원 인근에 토지형태 변경사항이 있어 수질과 수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수질검사를 이행하는등 조치를 취하고 있는 중이며 지하수라 하더라도 앞으로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할까 합니다. 상수도 보호구역은 국토이용관리법상 자연환경보전 지역에서만 지정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으로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현재 취락지역에 서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용도변경을 건설부장관 으로부터 승인받은후 보호구역을 지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엄재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강공원 조성계획 및 청령포 유원지 개발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강공원에 대한 사항입니다. 금강공원은 영월도시계획 근린공원시설로서 최초 1967년 10월 26일 최근 1984년 10월 6일자로 고시되었으며, 도시계획 구역안에서 자연환경의 보호와 군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기 305,000 ㎡를 결정 하였습니다. 금강공원내 현 낙화암 산책로 협소 및 정수장간 차도브럭 정비계획은 총 연장 2개소/780 m 로 차도브럭 34 a/ 102,000천원 및 편입용지 보상비포함 350,000천원이 소요되며 예산 확보시는 즉시 추진하겠습니다. 청령포 유원지 종합계획은 1991년 8월 5일 강원도 고시 92호 342,000평방미터로 결정되었습니다. 결정된 시설 내역은 편익 및 관리시설(음식점 및 변소) 7동, 휴양시설(호텔 및 여관) 6동, 풀장 1동, 오수처리장2동, 총 26동 총 건축 연면적 18,942평방미터로 시설 결정되었습니다. 지구별 세부내역으로서 제1지구 휴계소 부근 음식점 4동, 호텔1동,여관 1동, 관리사무소1동 외 8동이 계획되었으나 기반시설인 제방 798 m 미설치 및 수해 상습지구로 개발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2지구 방절양수장 앞산 유스호스텔 1동, 매점1동, 변소1동외 2동 및 진입로 320 m, 산책로539 m 계획 되었습니다. 3지구 밤나무부근 청소년 문화센타1동, 어린이풀장1동, 호텔1동,음식점3동 외14동이 계획 되었습니다. 현 유원지 개발이 가능한 2,3지구는 표고가 높아 수해의 우려가 없어 민자유치 사업으로 장릉과 고씨굴등과 같이 영월관내 관광권의 거점 역할을 위하여 최대한 외부 인사를 영입하여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관

엄재관의장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엄기만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만

엄기만의원

엄기만 의원입니다. 도시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중 쌍룡역전 앞 시장 소방도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소방도로를 개설 하려면 총 예산이 3천2백9십만원이 든다고 하는데 많지 않은 예산으로 생각합니다. 과거에 쌍룡지역은 도시계획지역이 아닌 자연녹지지역으로 묶여 있음에도 도시계획세를 약 3억원 정도를 납부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당장 시급한 소방도로를 3천2백만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하는대로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예를들어서 오목천 압력박스 경우와 같이 100억 정도의 규모라면 예산의 확보시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1억원도 안되는데 시급한 것으로 봐서는 적은돈이고 액수로 봐서는 많은 돈인데 이러한 사업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시행하겠다고 하셨는데 언제까지인지 시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관

엄재관의장

엄기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없으므로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우

진기우도시과장

도시과장 진기우 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추정한 금액이 3천 2백 9십만원이 나왔습니다. 이 금액이 현지 사업비로 봐서는 상당히 규모가 작은 것으로 생각되겠습니다만 군 재정 형편으로 볼때 3천2백만원의 예산이 투자될 수 있는지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시기를 결정할 사항입니다. 저희과로 봐서는 최대한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금년내로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까 합니다.
재관

엄재관의장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없으므로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손만수민방위계장

민방위계장 손만수 입니다. 존경하는 엄재관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께 평소 민방위 업무 및 의용소방대등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과 격려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이자리에는 민방위과장이 답변하도록 되어있으나 중앙 민방위학교에 행정관리자 과정 교육중이므로 민방위계장이 답변하게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고진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주면 소방차 교체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소방차량은 지난1월 14일로 소방개선 관리전환계획에 의거 하동, 중동, 상동에 있는 소방차 4대를 태백소방서로 1월 20일 관리전환하고 북면, 남면, 서면, 쌍용출장소, 주천면, 수주면에 있는 소방차 6대를 관리하고 있으며, 수주면 소방차는 '82년 소형 펌프차로서 지난겨울 진공펌프가 동파되어 사용을 하지못하고 있으며 이를 수리하기 위한 소요예산을 수주면에서 추경예산에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방차량은 특수용 차량으로 분류되며 지방자치단체 관용차량 관리규칙에 최단 운행기준 연한이 6년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청소차량과 같이 매일 운행 하거나 과적운행을 하지도 않을뿐 아니라 대차시 6천여만원의 예산이 소요됨을 감안, 앞으로 소방차량 대폐차 계획을 신중히 검토 수립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재관

엄재관의장

민방위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계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안재영 의원 질문하여 주십시요
재영

안재영의원

안재영 의원입니다. 계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수주면 소방차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몇가지 하겠습니다. 수주면에 배정된 소방차는 잘 아시다시피 타 읍면에서 사용하다 노후되어 새차로 대차되면서 수주면으로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소방차는 조금전의 계장님 말씀처럼 방화구 흡입과 배수가 안되고 있어 고장난 소방차를 면사무소에 이것이 소방차라고 홍보하기 위하여 전시하는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화재가 발생되었을시는 무용지물에 불과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소방기사 정원을 2명을 두어 고장난 차에 불필요한 인력낭비를 가져오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소방차고도 몇천만원씩 예산을 들여가며 신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차량을 그대로 방치하여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본 의원이 아는 바로는 차량이 20년정도 되었기 때문에 부품구입이 대단히 어렵고 막상 수리를 한다해도 작동이 완전할 것이라고 믿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 차를 폐차시키고 새차로 교환할 계획은 가지고 있는지 민방위계장님께서는 다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관

엄재관의장

안재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없으므로 민방위계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손만수민방위계장

민방위계장 손만수 입니다. 안재영 의원께서 질문하신 수주면 소방차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관내에 6대의 소방차 중에서 수주면에 있는 차량이 아주 낡은 차량이라고 말씀하셨고 전시효과가 아니냐하고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사실 소방장비 현대화 계획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일괄 6대면 6대를 모두 구입을 해서 새차로 배차를 하고 싶은 욕심은 누구나 있고 관내에 소방업무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전부 금년에 생산한 차를 보유하고 싶은 생각일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조금전에 설명을 드렸듯이 약 6천만원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 그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지금까지는 배차 계획이 없습니다. 참고로 군에서 관리하는 6대의 차량 연식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북면의 대형 펌프차가 84년식이며, 남면의 대형펌프차는 79년식, 서면의 대형펌프차는 91년식으로 작년도에 구입한것입니다. 다음에 쌍용출장소에 있는 소형펌프 차는 86년식, 주천면의 대형펌프차는 85년식이며 지금문제가 되고 있는 수주면 소형펌프차는 82년도에 구입이 된것인데 지난번에 동파된 것은 부속을 구하기 어렵다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구형차다 보니까 나오지 않고 있어서 그 부분을 특수용접하여 손질을 하지 않으면 어렵다고하는 기술진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우선 수주면에 배차할계획을 조금전에 말씀드렸고 일단 이번 추경에 수리할 수 있는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데 추경에 반영되면 우선 고쳐서 소방차로서의 임무를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관

엄재관의장

민방위계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고진국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고진국의원

고진국 의원입니다. 소방차 관계는 지난해 군정질문때 제가 중동면 소방차 관계때문에 한번 질문을 드린적이 있습니다. 수주면에 작년도에 배치된 소방차가 당초에는 중동면으로 배치하려고 했던 차입니다. 그 당시에 중동면에서 너무 노후되었기 때문에 받을 수 없다고 해서 다시 재배치된 차가 결국은 꽃밭에 물이나 줄수밖에 없는 1t짜리 차가 배치되어 제가 작년도에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만, 지금 소방업무가 상동, 하동, 중동은 태백소방서 관할로 이관되는 바람에 이제는 다시 태백소방서에 요청해야하는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이렇게 소방업무가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하여는 얘기를 구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물론 계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군수님 결재를 받아서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의 관행을 보게되면 타면의 차중 수주면 차보다 조금 더 노후된차를 수주에 배치하고, 새차는 다른지역에 배차하는 관행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인구가 많은 지역에 화재가 날 수 있는 위험요소가 많을 것이므로 우선적으로 좋은 차의 배차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다보면 계속해서 영세하고 어려운 읍면은 낡은차만 가지고 수리를 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불이라는 것은 인구가 많고, 또 날 수 있는 요소가 많은 지역에 화재가 더 많이 나겠습니다만 꼭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소방차 대차문 제가 있을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회전을 시켜서 어려운 지역에만 낡은차를 주지말고 지금까지 좋은차를 가지고 있던 지역은 그 차가 작동이 될 수 있다고 하면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하고 작동불량이나 혹은 고칠 수 없는 지역에는 우선적으로 배차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추경에 차량수리비로 2백만원정도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차량의 부속관계를 사전에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상당히 구하기 어렵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추경에 승인이 된다면 그 예산으로 수리를 한 후에 완전하게 작동을 할수 있도록 하여 화재발생시 진압할 수 있는 능력이 되도록 수리를 해주시고, 거기에 대해서는 결과를 저희들에게 보고 해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만약 수리해도 작동이 안된다고 하면 이것은 예산낭비 차원에서 다시 검토되어야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답변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재관

엄재관의장

고진국 의원 수고하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최상국 의원 질문하여 주십시요.
상국

최상국의원

군정 질문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만 영월에 여성 의용소방대가 2개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자 의용소방대는 출동 수당이 지급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여성 의용소방대는 출동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의용소방대의 모임에서 먼저 건의를 들어보니 출동수당을 지급해 주었으면 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 여성의용소방대에 대한 출동수당을 지급할 용의는 없는지요 ? 또 한가지 각 읍면에 소방차는 배치되어 있습니다만 소방 호스가 거의 노후되어 쓸수 없는 것이 많습니다. 이것을 교체되도록 해 주시고, 요즘 소방차 기사들중 하동에 있는 기사가 수주에 가 있는 분도 있는 등 자기 연고지가 아닌 곳에 배치가 되어 불편을 느끼는 사례가 있는데 소방기사에 대해 자기 연고지역에 배치를 해 줄수는 없는지요 ? 이 세가지에 대해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재관

엄재관의장

최상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계장님 나 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손만수민방위계장

민방위계장 손만수 입니다. 최상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대원 출동수당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당초 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동과 영월에 2개대가 있는데 추경에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호스 노후관계입니다. 소방호스가 일종의 소모품인데 매년 년차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황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정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합니다만, 매년 소방호스 구입 계획에 의해서 교체하고 있는데 노후가 많이된 소방대부터 파악을 해서 소방호스문제로 인해 화재진압을 못하는 사례는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차 기사 연고지 배치 문제입니다. 수주면에 차를 정수를 받으면서 인원도 정수를 받았으나, 지금까지는 소방직 기사가 고용직으로 있는 곳도 있었고, 고용직이 다시 기능직으로 바뀌었습니다만 정규 소방직이 근무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정규 소방직을 수주면에 2명을 받았는데 일단 정규직이 근무할 위치에 정규직을 배치를 하다 보니까 연고지에 대한 고려를 못했습니다. 인사부서와 협의를 해서 연고지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관

엄재관의장

민방위계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문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제

성봉제농촌지도소장

농촌지도소장 성봉제 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엄재관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서 농촌지도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고진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UR 대비 소득작목 개발" 에 대하여 '92중점 추진 내역과 향후 계속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축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소득작목의 개발 보급 및생산비 절감을 위한 생력재배, 우량신품종 보급 및 농산물의 품질 향상,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안전농산물 생산, 간이가공 및 포장개선에 의한 부가가치 증대등을 들 수 있는데 '92년도에 농촌지도소에서는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총37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소요되는 사업비는 154,866천원입니다. 사업재원별로는 국비사업으로 하우스 환경관리 생력화 시범외 11건 2,903만 8천원. 도비사업으로 고냉지과채류 비가림재배 시범외 7건 4,582만8천원. 군비사업은 왜성사과 재배 15건 8천만원 입니다. 순수 군비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첫째 소득작목개발 분야는 8건을 저희들이 선정해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취나물 시설 재배는 현재 금년도에 0.1ha를 조성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취나물에 대해서는 작목반도 구성을 했고 취나물의 출하가 되고 있으며 앞으로 계속해서 확대되어야 할 작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출염장 오이 계약재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천면하고 수주면 일대로 신림단협과 계약을 해서 kg당 230원씩 200M/T을 계약 납품하도록 준비를 완료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에 관광지 수박단지 조성도 1.0ha를 목표로 해서 농가 선정이 끝났고 5월달에 파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이 사업도 앞으로 영월군에 관광객이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봐서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과제 지원을 위해서 양란 시범재배를 4개학교에 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영월군에 꽃재배를 해보기 위해 신품종 백합 종구를 구입해서 농가에 배부하여 농가에서 1년간 재배후 다시 하우스에 심어 결화해서 파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계속 확대되어야 할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종구가 들어와서 식물검역소에서 2차에 걸쳐서 검역을 마친 상태로 현재 저온저장고에 저장되어 있고 계획대로 추진이 될것입니다. 다음에 초당 옥수수 재배에 대해서는 1.0 ha를 목표로 해서 현재 하동면 각동리에서 추진하고 있고 이미 농가에서 파종을 완료했습니다. 지리산 오가피 재배도 300평을 시험적으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미 묘목을 구입해서 파종 정식을 완료했고, 삽주싹 시설재배도 하우스를 완료하고 현재 종근을 식재중에 있습니다. 약 75 %정도 식재가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품질향상 및 생력화 기술 보급을 위해서 5건의 사업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왜성사과 시범재배 입니다. 금년도에 신규로 조성되는 2 ha에 대해서는 이미 식재가 완료되었고, 앞으로 작년도와 90년도에 식재한 사과밭에 대해 지주 파이프를 공급하고 문자사과를 생산하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마늘무병 종구 증식을 위해서는 지도소에서 직영재배를 하고 있는데 망사까지 씌워서 정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더덕재배 단지도 계획대로 농가 선정을 3월 상순에 완료해서 현재 파종작업중에 있습니다. 한계농지 대추나무 과원조성도 1.8 ha 계획에 농가 10호를 선정해서 식재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에 Y자형 배 밀식재배 시범도 저희들이 작년도에 식재했고 금년도에는 지주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주설치 시기를 10월이나 11월로 하여 설치할 계획으로 현재 착수는 안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포장개선 사업으로 산채포장과 꽃 포장개선사업등 2가지 사업에 대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산채 포장 상자는 이미 2월달에 제작하여 농가에 보급 완료했습니다. 꽃 포장 상자는 현재 제작회사에 의뢰해서 제작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생활개선에서 취급하는 농산물 간이가공시설이 소규모로 1개소가 있습니다. 이것도 서면 신천리에 농가 및 부지를 선정해서 간이 건물을 지어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엄기만 의원께서 질문하신 교육홍보 및 교육시간 지키기에 대한 대책과 중식대 부족 대책에 대한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농민교육을 7개 과정에 연인원 6,712명이 되는데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3개 과정에 4,246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까지의 추진실적은 겨울 영농교육이 주가 되겠습니다. 각종 농민 교육시 홍보대책입니다. 현재 하고있는 것은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영월 라듸오 등에 나가서 농사정보 주2회를 지속적으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주 M.B.C 에도 교육내용을 홍보해서 자막이 나오도록 안내를 하고 있고 또 가급적 신문에도 보도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촌지도소에서는 가락동 도매시장 채소류 가격등 농산물 가격을 자동 입력시켜서 알려주는 자동응답전화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농산물 가격 자동응답을 하면서 교육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농민들께서 항상 방송을 듣는것도 아니어서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나면 미처 몰랐다고 하는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홍보를 강화해서 많은 농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도 농민교육시 여러가지 문제점이 되겠습니다만 여러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금년에 실시한 겨울농민교육 종합반 교육도 대개가 1개부락에 들어가게 되면 주산 작목이 많지 않기 때문에 2-3개 작목을 실시하게 되는 그런 부락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참석하는 농민들도 자기가 희망하는 작목만 듣고 필요하지 않은 작목은 듣지 않고 가는 경우도 없지않아 있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종합반 교육인원을 줄이고 전문반 인원을 늘려서 처음부터 끝까지 교육에 참여토록 이렇게 교육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농민교육 중식대가 현재는 저희들 예산상에 2천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시중 음식점에서는 2,000원하는 것이 짜장면 같은 면류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는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군의 경우도 대개가 2,500원, 2,900원씩 계상된 그런 시군도 있는데 저희군도 가급적 예산이 허락한다면 3천원정도 계상하면 좋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예산사정상 잘 반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관

엄재관의장

농촌지도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고진국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고진국의원

고진국 의원입니다.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은 요구하지 않고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물 개방은 실제로 우리 농민들에게 상당히 심각합니다. 며칠전 T.V에서 태국산 쌀이 100 kg 에 약 2-3만원 정도 한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그렇다고 하면 완전 농산물 수입개방시 우리 농민들이 설 자리는 없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각종 37건의 사업들이 의원들이 사전에 분석한 것을 보면 상당히 이것은 대응작목으로 가치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지역 농민들이 상당히 좋은 반응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제대로 정착이 되어야 하는데 과거의 예를 들어보게 되면 이러한 사업들이 사업자체는 좋으면서 관계 책임자가 바뀔경우 흐지부지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영월관내를 떠나서 또 우리나라 농민들의 생존이 달린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책임자가 바뀌어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 37가지 사업들이 앞으로 재배 품목을 더 늘리지는 않더라도 이 사업들은 우리 영월 농민이 살아야 한다는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해주고, 기술개선에 대해서도 많은 지원을 해 주시기를 재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관

엄재관의장

고진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재선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선

유재선의원

유재선 의원입니다. 지도소 관계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과나무 밭을 조성하셨다고 했는데 장소와 구입할때 본당 얼마나 보조가 되었는지 그것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관

엄재관의장

유재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없으므로 유재선 의원의 질문을 농촌지도소장님이 21일 회 기가 끝나기 전에 서면으로 저희 의사과를 통해서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휴회의건 (의장제의)

18시 17분

의사일정 제2항, 제9회영월군의회(임시회)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18일부터 4월 20일까지 3일간 휴회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4월 21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 군정질문과 답변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의회와 집행부간의 간격을 좁히고 관계를 명확히 함은 물론 다른 한편으로는 단지 절차상으로만 끝나는 요식행위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질문한 본래의 취지를 살려서 답변 내용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조치가 이루어져 책임행정이 반드시 구현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의원들은 답변의 이행 여부를 계속 확인하는 등 주민 위주의 군정이 활발히 전개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각오입니다. 다시한번 성의있는 답변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부군수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철저하고도 심도있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질문에 대한 서면답변

18시 20분 산회

부록에 실음

출처 강원 영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