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희 의원 5분자유발언

지금부터 제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가 개의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대하여 경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의원님들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15일 개원 1주년 기념행사때는 우리 의원님들 많이 참석하셔서 성황리에 뜻있게 1 주년 기념행사를 마치게 된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행사준비를 위해서 일사불란하게 한치의 차질도 없이 준비해 주신 사무국 옥유영국장 외에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 특히 구청이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이경배구청장님 또한 조성두부구청장님 또 관계국장 여러분, 그리고 보건소장님, 같이 자리를 함께 해주셔서 빛나게 해주신데 이 자리를 빌어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3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재적의원 27명중 출석의원 25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92년 4월15일 상임위원회별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운영총무위원회 간사에 장수덕 의원, 시민보건상임위원회 간사에 최환 의원, 도시건설상임위원회 간사에 장동선 의원을 선임하였습니다. 92년 4월15일 강서구의회 개원 1주년 기념행사를 맞이하셔서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로 무사히 행사를 마쳤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구정질문 2. 구정답변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 및 구정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구정질문은 구행정 전반에 걸쳐 네분 의원이 주민의 뜻을 지방자치단체 시책에 반영함을 그 목적에 두고 의회를 대표하는 것이므로 구 간부께서는 행정업무 수행에서 의문점 등을 구민에게 공개하고 주민의 뜻을 겸허하게 수용하는 차원에서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회의진행은 의원의 구정질문이 있은 후 답변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한 다음 국별 건제순으로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을 하는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발산1동 송병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동 송병수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손기학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바쁘신 구정에도 참석해주신 조성두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방의회 개원 1주년을 맞이 하면서 의정활동 1년 동안 지역을 위해 무엇을 했으며 구민 여러분들이 공감이 갈 수 있는 의정활동을 해왔는가, 또는 동료의원들과 원만한 분위기속에서 의정에 참여해왔는가를 돌이켜 생각해보고 자성해 보았으며 때로는 보람을 느껴보는 경우도 있었기에 앞으로 남은 임기 3년 동안 동료의원 여러분과 항상 유대를 같이하면서 강서발전을 위하는 일이라면은 본 의원은 게을리 하지 않을 것이며 나가서 본 의회 발전에 최대한 협조할 것임을 말씀드리며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기계식주차시설 폐쇄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시 주차공간 사정에 따라 기계식차고를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설치되어있는 시설을 차고로 사용치 않고 있음은 물론 부식되어 무용지물이 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주차공간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기에 본 의원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기계식차고가 설치돼 있는 곳이 많은 숫자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이러한 시설들이 실제로 차고로 사용하고 있는 곳이 있는지 확인이라도 해보았는지 묻고싶습니다. 실례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화곡6동 1105번지의2 미림부페 어귀에 10대분이 설치돼있으나 전체가 부식되어 무용지물로 방치되어 있어 미관상으로도 보기가 나쁠 뿐더러 구민들의 많은 민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효율적이고 비합리적인 졸속건축행정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건축법은 개정을 해서라도 비합리적인 제도는 고쳐야 할 것이며 현재 부식되어 차고로 쓸 수 없는 시설은 우리 강서구만이라도 폐쇄시켜서 차고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 10대분을 폐쇄시킨다면은 그 자리에 3대분이라도 주차를 할 수가 있는 이러한 곳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어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그 시설로 인해가지고 그 10대분의 기계시설이 모두 부식이 돼서 전혀 무용지물이 돼 있음은 지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산불방지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산불방지감시원은 구청 공원녹지과에서 감시원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감시원은 노임 1만2,000원을 받고 취로하는 영세민들이기에 근력이 부족한 노인들로서 실질적인 산불방지에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을 본 의원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92년 4월1일 오후 화곡동 봉제산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많은 수목들이 불에 타버린 경우가 산불방지감시원들의 활동능력 부재라고 아니할 수 없는 바 앞으로 노임을 인상시켜서라도 활동능력이 있는 감시원을 채용하는 등의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되는 바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광고지 무단부착물 단속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일반 건물벽이나 전주에 각종 인쇄물이 무분별하게 수시로 부착되는 바 이것을 취로 영세민을 동원하여 노임을 줘가면서 부착물 제거에 많은 인력이 필요로 함은 물론 노임에도 많은 예산이 지출되고 있는 바 수시로 부착되는 광고물이 불법이라면 광고물 하단에 상호나 연락처가 분명히 기재돼 있음에도 법적인 단속을 못하는 원인은 어디 있으며 또한 부착물들을 제거하는 취로인들의 모습 또한 지나가는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분별한 광고물 또는 인삿장들의 부착이 불법이라면 단속을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본 의원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한 담당 관계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염창동 문경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희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손기학 의장님, 조성두부구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지·동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저에게 구정질의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도시계획도로 공사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염창동 97번지의42호, 98번지 소재 중심으로 폭 8m 도시계획도로가 지정되어 인접대지에 88년 5월경에 다세대건축을 지었습니다. 88년도 하반기 준공검사와 동시에 입주하여 살고 있으며 그러나 그 입주자들은 계획선도에 가로로 담장을 설치하였습니다. 브로크로 설치하였습니다. 그러나 강서구청은 지난 91년도에 도로로 수용된 토지는 보상을 완료하고 금년 2월경 도로포장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만 그 담장을 설치한 상기 지번 주민들이 담장 철거를 불응하는 동시에 공사를 못하게 준비한 관계로 현재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관에서는 빨리 공사를 해주시든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좋은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도로에 대한 보상의 문제입니다. 염창동 96번지10호 약 19.4평에 대하여 80년도 염창동 94번지, 95번지, 96번지, 97번지 그 일대가 도시계획법으로 지정되어 당시 강서구청으로부터 포장을 완료하여 현재 한 10여년간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그 토지에 대해서는 매년 소유주가 토지세를 납부하고 있으나 재산권은 현재 행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 조속히 보상을 해주시든가 다른 대책이 있는지? 그옆의 인근 97번지, 99번지 일대는 작년도에 보상이 완료되어 금년에 공사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보상원칙의 형평에 어긋난다고 생각되니 조속한 시일내에 보상을 해주시든가 그렇지 않으면 좋은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도로굴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내발산동 614번지33호 앞 지번상에 금년 1월경에 상수도공사로 굴착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배관공사는 끝났으나 복개공사가 끝나지 않아 지난 3월26일 당 구청 토목과로 질문한 결과 3월30일까지 만료기간이라고 답변들었습니다. 그러나 현재가 아니라 오늘까지도 복구가 완료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어서 주민의 불편은 물론 위험까지 있습니다. 그러니 조속히 복구 좀 해 주십사하는 부탁과 아울러 우리 강서구내에는 이러한 문제가 굉장히 많이 산적해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건 하나의 예입니다만 그러니 공사기간을 좀 단축시켜 주셔가지고 배관공사가 끝나면은 조속한 시일내에 복구를 완료할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주차시설 및 기계주차시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1년도 10월경 강서구청 건축과에서는 기계식주차 및 또 기계식주차와 기계식 주차 이외의 일반 지면에다 놓을 수 있는 2개로 구분되겠습니다만 그 건축물에 대하여 일체 점검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점검한 결과 상당수의 위법사항이 적발되었습니다. 그러나 구청으로부터는 지시통보를 해왔고 상당수가 많이 시정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몇몇은 시정이 완료되지 않아서 과태료 및 벌금을 낸 실정입니다. 과태료에 대해서 어떠한 기준으로 과태료를 무는지 그 산정기준을 말씀해 주시고 또한 기계식주차시설이라하면 2대 이상의 차를 주차할 수 있는 기능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현재 기능이 작동이 되지 않고 기능이 도저히 불가능한 기계식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건 하나의 고물에 지나지 않지 한대도 주차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없을 시에는 주차시설을 한대라도 가능한 것을 오히려 제외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점검대상에서 제외시킨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발산2동 유기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동 유기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을 모신 가운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광고물 제작 및 인허가문제에 관한 질문중 광고물제작업자 등록현황 및 광고물의 표시 또는 설치방법에 관한 규칙과 매월 광고물 설치허가 건수 및 수수료 징수관계를 형광간판 또한 네온간판등 규격에 따라 징수한 현황을 상세히 말씀해주시고 또한 92년도 1월1일부터 현재까지 광고물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승인한 현황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1개소 1개 간판만을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특히 돌출간판이나 네온사인 형광등 간판 설치기준이나 이에 대한 안전점검은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한 점검실태를 말씀하여 주십시오. 셋째로 앞으로 하절기가 돌아오면 많은 전력소모가 예상되는데 구에서는 엄청나게 난무하는 네온싸인·형광간판 및 야간 도로변에 설치하는 형광 입간판 문제에 대한 전력소모의 규제조치라든가 또한 건물에 많은 돌출간판이 있는데 도시 미관을 위하여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한다면 제거할 것은 제거하고 보수할 것은 보수하여 밝고 명랑한 강서구를 만들어나갈 어떠한 조치나 구체적인 대책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십시오. 두 번째로 발산2동 제1주공아파트 내의 어린이놀이터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발산2동 제1주공아파트 내에 어린이놀이터 약 395평이 있는데 지금에 와서 91년 1월11일 서울시로 등기이전이 되고 동년 5월8일 강서구청 공원녹지과로 관리이전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데 그 경위를 관련관청에서는 소상히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세 번째로 관내 도로굴착공사시 부처간의 긴밀한 협조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현재 많은 공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도로굴착공사는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부처간의 긴밀한 협조하에 같은 시기를 선택하여 공사를 시행할 수는 없는지요? 예를 들면 상수도, 하수도, 전화공사, 도시가스공사 등이 여러 부처간의 긴밀한 협조로 공사가 이루어진다면 예산상의 절감등 기타 많은 이익이 있을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없으신지요? 또한 많은 공사를 하고는 있지만 어느 곳이나 공사의 내역 즉, 시공자가 누구며 관리감독청이 어딘지, 또한 공사기간은 언제까지이고 어떤 공사를 하는지 표기한 안내문이나 조감도 등을 비치한 공사장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꼭 안내문이나 조감도 등을 설치하여 주면 주민이 알고, 특히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관리부서에서는 철저한 지도와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요구하며, 또한 동에는 의원님들이 계십니다. 그 동에서 일어나는 각종 공사를 사전에 그 동에 계신 의원님 앞으로 공사의 내용을 미리보내 주셔서 되도록이면 우리 의원님들이 그 내역을 알아 주민과의 대화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관계기관에서는 협조해 주실 용의가 없는지요?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기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항동 권혁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권혁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손기학 의장님, 그리고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조성두 부구청장님과 관계국장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주민으로 하여금 구청에 대한 주민의 의사를 대변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날로 증대되고 있는 주민의 행정수요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행정체계와 주민의 편에서는 행정이 구현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주민들이 도대체 무엇을 원하고 있으며 또한 주민의 숙원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공무원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며 앞으로의 행정이 주민참여 속에서 발전적인 공개행정이 확대되리라 믿습니다. 이번 구정질문에 있어서 행정구청측은 민의를 수령하여 구행정에 적극 반영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과 또한 관계공무원의 성실하고 알찬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자연녹지지역에서의 대중음식점 영업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구는 수도 서울에서도 다른구에 비해 전·답등 녹지공간이 많은 농촌이 인접돼 있는 도시형태로서 주변환경이 쾌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즈음 자연녹지지역 곳곳에 크고 작은 대중음식점들이 들어서서 자연을 훼손하고 영업에 의한 소음공해를 유발시킴은 물론 인근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야기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관내 외발산동 모번지 2호에 소재하고 있는 모가든은 총 612.99㎡에 이르는 신·증축된 대형음식점으로 자연녹지지역에서 자연환경을 훼손하면서까지 이러한 방대한 영업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요? 또한 83년 이전은 축사 즉 닭 사육장이었으나 그후 이를 영업장으로 변경하게 된 경위와 특히 하절기에는 정원에서 영업을 하는데 이 또한 위법이 아닌지요? 그리고 타 자연녹지지역은 증·개축이 안되고 이 지역은 증·개축이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상기업소가 83년 신축하여 영업장으로 영업허가를 해준 경위와 또한 91년 증축 및 용도변경 허가를 얻어 182.33㎡를 증축한 경위를 알고 싶습니다. 사실 그 주위에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이 상당 거주하는 자연녹지지역으로 인근주민들의 많은 불편과 위화감이 조성되고 있다는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무리 자유경제시장이라하지만 책임과 의무가 동반하는 민주사회에서 좀 더 성숙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느끼며 이에 대한 관계기관의 의견은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둘째, 공항동 25통, 23통 1170번지 일대입니다. 그리고 576번지 1통, 24통, 33통, 36통, 그리고 404번지 20통 일대의 자연녹지 해제민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공항동 1170번지 일대는 1968년도 이후 도시계획에 의거 마을이 형성된 곳이며 공항동 576번지, 404번지 일대는 자연촌락으로 구성된 660여 세대가 거주하는 마을입니다. 그러나 이후 73년 3월30일 건설부고시 제16호로 자연녹지로 규제되어 최소 대지면적에 미달되어 증·개축조차가 제한되고 있어 지금까지 계속 반복민원이 야기돼 온 곳입니다. 그간 주민들이 관계기관에 진정과 건의를 반복했지만 도시개발 착수시 주민의견을 반영토록 하겠다는 미진한 내용만을 87년 6월18일 서울특별시장이 회시하였을 뿐 한결같이 미흡한 대답들이었습니다. 이는 인근지역과의 균형개발을 위하여 구청에서 구단위 도시계획 수립에 반영하여 반드시 주민의 숙원을 풀어줘야 하는데 구청의 의견과 추진과정을 묻고 싶으며, 해제되기 전까지 주민들의 불편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건축행위를 완화해 다소나마 주민이 재산권행사를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역개발의 장기대책과 국제공항과 관련한 구세 확보방안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강서구 지역은 무한한 개발이 가능함에도 아직까지 재정자립도가 44.7%뿐인데 과감한 도시계획의 재검토로 재정 자립은 물론 지역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구청의 장기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강서구 공항동, 발산동, 방화동 일대는 김포국제공항과 인접한 지역인 국제관문으로서만 명명될 뿐 도시개발시설이 어느 곳보다도 낙후되어 있는 실정인데 이를 과감히 상업지역화하여 공항과 연결시켜 외국관광객을 유치하여 외화획득을 통한 구세확보와 공항과 관련하여 통행료, 주차료, 비행기 이착륙시에 따른 일정한 지분을 구세로 확보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넷째, 공무원 사기진작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전 구청장 이하 간부와 직원들이 신분에 영향을 받아 건설국 직원은 물론 구 전체 공무원의 사기가 크게 저하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환경정비, 체육행사등 각종 행사를 관주도의 하향식 행사가 빚는 주민의 재정적 마찰과 인식의 차이로 중간입장인 일선공무원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공무원의 사기진작의 제도개선과 방안이 무엇이며 이와 더불어 전문지식과 교양을 쌓을 수 있도록 직원 도서실 신설과 견학 및 후생복지대책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다섯째, 공항동 400번지 20통 지역 항공기 소음지역 이주대책과 화공약품공장 이전에 대한 질문입니다. 공항동 400번지 20통 일대의 상공으로 2, 3분씩에 1대씩 비행기가 이착륙하고 있습니다. 소음측정은 물론 89년 교통부에서 이주대책을 목적으로 조사되어 소음을 측정한 바 있으며 90년도에는 부천지역 주민과 합동으로 이주대책에 대한 시위로 언론에서도 문제의 심각성이 제시된 곳으로 영세주민 약 150여세대가 소음에 시달리고 있는 곳입니다. 정부차원에서도 입법추진등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우리구에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묻고 싶으며 서울시 자체에서도 시영아파트를 건립하고 있는데 영세민 이주차원에서 우선 이주시킬 대안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이곳은 거주지역과 인접한 그린벨트지역으로 화공약품 공장들이 산재되어 늘 폭발의 위험성이 있는 곳입니다. 지난 87년 폭발사고로 강서·부천주민에게 인명피해 및 가옥피해를 입혔음에도 아직까지 옮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 지역은 국내 항공사는 물론 외국 항공사 비행기가 이 지역 상공을 통과하는데 만약 폭발사고가 재연된다면 대형사고는 물론 국가적 체면의 손상도 자명한 일일 것입니다. 이에 대한 화공약품공장 이전대책과 사고예방대책에 대한 구청측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지하철5호선 공사에 따른 민원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하철5호선이 우리 지역으로 통과되어 교통난 해소와 지역개발이 기대되어 매우 고무적입니다만 지상에 대한 보상이 이루워져 공사가 원만히 진행되고 있으나 공사과정에서 비롯된 진동·소음등 지하철보상(쉽게 얘기하면 지역군 보상입니다)에 따른 민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현실태와 구청의 향후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관계국장의 소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혁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네 분 의원님들 정말 내실있고 성실성있고 훌륭한 질문을 많이 해주셔서 우리 의회의 발전에 부단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또한 이 질문에 대하여 구청 관계 공무원께서도 내실있고 알찬 답변이 있으시기를 기대하면서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한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총무국장입니다. 먼저 총무국 소관업무인 공항동의 권혁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 사기진작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작년에 전 구청장 이하 간부와 직원들이 신분의 영향을 받아서 건설국 직원은 물론 구 전체 공무원의 사기가 크게 저하되었다고 말씀드리고 또 환경정비, 체육행사등 각종행사를 관주도 하향식행사로 추진되는 관계로 주민의 재정적 마찰과 인식의 차이로 중간입장인 일선공무원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공무원의 사기진작의 제도개선과 방안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전문지식과 교양을 쌓을 수 있도록 직원 도서실 신설과 견학 및 후생복지대책에 대한 질문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구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복지후생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신 권혁길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전임 구청장과 일부 직원들이 신분에 영향을 받아서 건설국 직원은 물론 구 전체 공무원의 사기가 크게 저하됐다고 걱정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1년도 강서구가 감사원 종합감사에 보상문제와 관련해서 구청장과 행위 당시의 부구청장, 건설국장, 주택과장과 보상관련직원 4명이 문책됨에 따라서 건설국 직원은 물론 구 전체 공무원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았나 하는 의원님의 걱정으로 생각됩니다만 보상과 관련한 제반 감사문제는 91년도 7월25일자 종결이 되었고 새로운 구청장이 부임하여 조직을 재정비해서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구정에 매진함에 따라서 의원님들께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1년도 상반기 지방자치 기초와 광역의회 의원 선거의 법적업무추진에 전 행정력이 투입됨에 따른 부진사업들을 일일이 점검하고 분석하여서 차질없이 완료함으로써 91년 구정 마무리는 무리없이 알차게 추진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결과로 시청에서 22개 일선구청을 상대로 1년 사업들을 종합평가하는 91년도 가을맞이 환경정비에서 최우수구로서 시상을 받은 바가 있고 91년도 주민등록 총열우수구, 91년도 친절봉사 우수구, 91년도 세입결산 우수구 수상등 여러 분야에서 우수한 실적을 평가받았음은 전 직원들의 총화단결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직원들의 총화단결은 직원사기와 직접 연관이 되는 것이므로 직원들의 사기는 결코 저하되지 않았다고 말씀드릴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정비, 체육행사를 관주도의 하향식 행사로 추진됨에 따른 주민의 재정적인 마찰과 인식의 차이로 중간입장의 일선공무원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고 이에 대한 공무원의 사기진작의 제도개선과 방안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질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91년도 구민체육행사와 92년도 4월 현재까지 체육행사 실적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은 총 7건의 체육행사가 있었습니다. 축구, 배드민턴, 태권도, 테니스, 볼링, 달리기대회, 시민체육대회를 각 1회씩 개최하였습니다. 이중에 구청에서 주관한 것은 잼버리대회기념달리기대회, 한민족체전, 시민체육대회등 2건의 전국 규모 서울시 전체 참여행사와 생활체육볼링대회등 3건이고 종목별로 연합회주관이 4건입니다. 각종 종목별 연합회주관 체육대회는 기존의 의회의 승인을 얻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하고 행사진행, 의전관계 등만 구청에서 협조해주고 주관을 연합회가 자율권장하고 있습니다. 금년은 3월29일 새마을본부 운동장에서 강서구 축구연합회주관으로 제1회 구청장기축구대회와 4월12일날 배드민턴대회를 개최한 실적이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관주도의 하향식행사는 전국적인 행사, 서울시 전체행사, 국민체육진흥과 직결되는 부분에 국한하기 때문에 그 회수가 미약하고 경비는 예산편성범위내에서 보조되는 것이므로 주민과 재정적 마찰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체육행사로 인해 공무원의 사기가 저하되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직원들의 사기진작의 제도개선방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계획을 가진 것이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자체체육행사를 일선 동에서 주관하고 지역주민이 참여할 경우 이 행사를 위해서 주민의 협조를 받는 일 등은 엄격히 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원들이 전문지식과 교양을 쌓을 수 있도록 직원독서실 신설과 견학 및 복지후생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전문지식과 교양은 자치구시대에 부응하는 직원 자질향상과 부합되는 시의적절한 지적으로 저희들도 이 문제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월에 증축한 구청별관에 각종 법령자료들을 구비한 행정자료실 25평을 구비하고 직원들이 업무에 필요한 자료 등을 찾아보고 독서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현재 관계법령집을 중심으로 해서 교양서적 1,300권을 비치하고 있고 더욱 많은 양서를 확보해서 직원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직원견학은 내년 예산으로 해외시찰을 하도록 편성하고 있으며 91년도에는 동사무장 2명과 구청의 주임급 1명, 도합 3명이 동남아 3개국을 시찰한 바가 있습니다. 정부추진의 소비절약차원에서의 공무원 해외여행 억제방침에 따라서 본청에서 주관하고 예산은 구에서 집행하는 선에서 축소실시하고 있으며 92년도에 7, 8명이 외국비교시찰견학을 할 수 있도록 1,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으며 실시시기는 9월 내지 10월경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직원복지후생대책은 전세자금 융자 알선, 임대주택 입주 알선, 생업자금 융자등 직접적인 생계지원책과 구내식당 직영으로 1인1식 1,000원의 저렴한 식사제공과 공무원매점 운영, 하계휴양소 설치 운영등 간접적인 처우개선에 이르기까지 점차적으로 직원생계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돕고 있으며 직원화합차원에서 등산, 테니스, 바둑, 사진, 축구, 서예, 볼링, 낚시, 꽃꽃이등 9개 분야의 취미가 같은 직원들이 취미를 살릴 수 있도록 동호인 모임, 일명 취미크럽을 적극 권장하고 예산으로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예산은 8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또 직원 체력향상차원에서 구정후관 별관 3층에 70평의 체력단련실을 설치하고 38점의운동기구를 비치하여 일과 전과 일과 후에 직원들이 체력단련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직원복지후생에 대해 간략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참고로 직원후생복지를 수행하기 위해서도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므로 앞으로는 예산이 덜 수반되는, 직원들이 협동하고 화합할 수 있는 근무환경개선이라든가 직원들의 통근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현재 운행중인 통근버스노선 확대등 직원과 연관되는 제반 수혜사항을 적극 발굴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직원의 사기진작과 복지후생에 관심을 가져주신 권혁길 의원님에게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수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완기시민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입니다. 권혁길 의원님께서 4가지 사항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첫째, 외발산동 277번지 소재 낙원가든의 대중음식점 관계, 그리고 공항동 20통 주변의 항공기 소음 관계, 그 다음에 화공약품, 기타 등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권혁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외발산동 277번지2호의 낙원가든 영업장이 소재한 부지는 대지, 잡종지, 전답, 임야등 50필지에 약 8만4,000㎡, 평수로 약 2만8,000평이 되겠습니다. 그중 대지면적은 약 1,140평으로서 자연녹지지구라도 대지인 경우는 건폐율 20% 이내에서 건축이 가능한 토지입니다. 대지중 기존건물 510㎡는 83년도 11월28일 대중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을 마친 후 83년12월27일 식품위생법 제22조에 의거 음식점으로 허가되었고 91년 9월16일 근린생활시설용도로 약 224㎡가 증축되어 영업장을 시설변경하여 합계 745㎡가 현재 음식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대중음식점은 도시계획상 자연·생산녹지지역에 관계없이 건축물관리대장에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또는 점포면 허가를 할 수 있는 건물입니다. 그리고 현재 주차장 후면에 옛날에 계사로 사용되었던 3개동 약 750㎡는 85년도 10월7일 특정건물정리의 일환으로 인허가되어 농산물보관창고로 현재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권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하절기에 영업장이 아닌 정원에서의 영업행위는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무단시설확장에 해당되므로 금후 이를 위반할 시는 엄중조치하겠으며 낙원가든 영업행위로 자연경관을 훼손하거나 음식조작과정에서 야기되는 냄새로 인해서 주변에 미치는 피해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구에서는 특별지도대상업소로 지정 관리하여 위반사항이 없도록 철저히 감시하겠습니다. 다음 공항동 400번지 20통 지역 항공기소음지역 이주대책과 화공약품창고 이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항공기소음 피해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정부에서는 항공기 소음 피해를 방지하고 그 피해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관계법률을 제정하고자 89년 8월 25일 의원입법으로 상정된 사항을 경제장관회의에 서 결정, 국회에 상정하였으나 국방부에서 여타의 군용비행장도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 같이 포함시킬 경우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어서 여러 가지 제반 문제점 발생이 우려되어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입법추진이 보류되었습니다. 그러나 군용비행장을 제외한 민간항공기의 소음피해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적응되는 수정안을 89년 11월14일 경제장관회의에서 채택 후 관계부서 협의를 거쳐서 91년 11월14일 항공법 제정시 근거규정을 신설해서 91년 7월1일 현재 법률시행에 따른 세부사항을 마련하고자 관계부처간에 협의중에 있습니다. 또한 교통부에서도 항공기 이·착륙지점으로 소음이 심한 공항동 20통 258세대지역에 대해서 특별대책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 대책은 소음법 가지고는 안되기 때문에 항공시설을 확장해서, 그 20통 지역이 가장 심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해서 이주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편 교통부에서는 소음피해대책을 마련하고자 90년 7월달서부터 10월까지 기한으로 대덕연구단지에 있는 한국표준연구소 소음진동연구실에 의뢰해서 현재 소음도 조사중에 있으며 또한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주민피해를 즐이고자 심야시간은 운항을 중지시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화공약품창고 현황 및 이전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화공약품창고 입주경위와 현황을 보고드리면 도심지에 산재되었던 위험물창고를 외곽지구로 이전토록 된 정부방침에 의거 80년에 영등포지역에 산재되어있던 강서, 안전, 공항창고 등이 현위치 공항동 400번지 주변으로 이전해와 영업을 하던 중 87년 8월에 공항창고 폭발사고로 인해서 공항창고가 폐쇄되고 안전창고가 김포공항 확장지역에 편입되어 이전해서 현재는 위험물취급소인 강서보성창고와 일반화공약품취급을 하고 있는 오림창고 3개가 있습니다. 다음은 그동안 이전 추진부서인 서울시 소방본부와 이전추진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1차로 경기도 성남시 정자동으로 이전계획이 확정되었으나 89년 분당신시가지개발계획으로 성남시 이전계획은 취소되었고 2차로 김포군 고촌면 및 경기 고양군 지도읍, 대덕산등 여러 지역을 검토 추진해 왔으나 인근 주민들의 심한 반대로 성사되지 못하였으며 91년 5월경 서울시 도시계획국에서 건설부에 그린벨트지역 내에 위험물취급소를 설치가능하도록 도시계획시설관련법규개정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건설부에서 확정된 사항이 없습니다마는 서울시 소방본부에서 계속해서 서울시 도시계획국하고 건설부와 절충중에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 우리구에서도 이 시설의 창고 이전이 시급해서 수차례에 걸쳐서 건의한 바 있습니다마는 오늘 권혁길 의원님께서 우리 지역의 가장 관심이 되는 이 창고 이전관계로 인해서 현재 강서소방서에서 2명이 24시간 상주배치돼서 만약의 사고를 미연방지하고 있고 또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조속히 그린벨트지역 내에 위험창고가 들어갈 수 있는 규정을 개정해 달라고 하는 건의를 우리구에서는 올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권혁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항은 우리 구정에서도 가장 관심이 크기 때문에 우리 관계공무원들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조속 이전되도록 배전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완기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희 도시정비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입니다. 먼저 발산1동 송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계식주차시설의 폐쇄요구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주가 건물을 신축시에는 토지이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기계식 2단주차기를 설치, 준공을 득한 후에는 주차기의 고장 및 작동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방치하고 있어 지금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건 폐쇄문제는 시정발전에 매우 좋은 건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구에서도 지난해 사무감사시 지적된 바가 있어서 올해 1월22일자 주차장법을 개정토록 시에다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아무 조치가 없습니다. 이번 질문을 통해서 시 본청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병수 의원께서 질문한 사항입니다. 광고지 무단부착물 단속규제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담장이나 전주 등에 무단부착한 광고물은 주로 구인광고물로서 야간을 이용해서 부착하는 관계상 단속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광고물에 표시된 전화번호를 추적해서 조회를 할 경우 전화국중에서 을지전화국에서만 조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조회를 하면은 2 내지 3개월이나 걸쳐서 그 인적사항이 확인되어 우리한테 통보가 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확인한 결과 장소를 옮겨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고발을 하더라도 한건당 5,000원의 벌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근절이 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당국에서는 앞으로 상습적으로 부착하는 광고주를 계속 추적·조사해서 고발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야간에 단속을 철저히 해서 우리가 불법적으로 부착하는 행위자를 적발해 가지고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발산2동 유기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고물제작 및 인허가문제에 관한 질문입니다. 광고물제작업자가 저희들 관내에 등록된 현황은 현계 70개소가 등록 돼 있습니다. 올해 광고물 허가건수 및 수수료에 대해서는 1월중에 54건이 허가가 나가서 163만5,000원을 수수료로 징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월에는 64건에 181만9,000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3월에는 72건에 217만9,000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3월말 현재 190건에 563만3,000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광고물의 표시 또는 설치방법에 대한 내용은 관계법령을 의원님께서 별도로 요구하시면은 저희들이 책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개업소당 1간판설치원칙이라는 그 얘기는 돌출간판, 지주간판, 가로간판, 세로형간판에 광고물의 종류가 있습니다. 이 종류별로 한개씩을 다 설치할 수 있다는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안전점검은 광고물법 제9조에 의해 가지고 허가시 안전도검사를 받아서 저희들이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끝으로 광고물로 인한 전력소모문제는에너지관리부서인 동자부에서 종합적으로 지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91년도 3월18일자 면적이 10회배 이상 되는 네온광고물에 한해서만 허가가 지금 현재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야간형광입간판은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간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987개소를 수거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기존에 난립되어 있는 무허가간판이 1만4,700여개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어서 올해에는 6월말까지 양성화가 가능한 그런 간판은 신고에 의해서 양성화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또 금년에는 인력·예산관계상 화곡로와 등촌로를 저희들이 시범가로로 정해가지고 시범정비토록 지금 계획한 바가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문경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차시설 및 기계식주차시설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작년도 우리구에서 조사한 부설주차장의 위반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대상 217건에 적출 건수가 106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94건이 시정이 되었고 미시정이 12건이고 고발을 한 것이 30건을 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부과를 6건에 1,731만9,000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과태료의 산출기준이 어떻게 되느냐고 질문을 하셨는데 과태료의 산출기준은 건물의 과세시가표준액이 있습니다. 그 표준액에 연면적을 곱해서 그 다음에 과태료산정률이라고 100분지3이 되어 있습니다. 법정요율입니다. 100분지3을 곱하고 그 다음에 조정률을 곱해서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률이라는 것은 건물의 용도별 지수, 그 다음에 구조별 지수, 지역별 지수가 있습니다. 그 지수를 합해서 3으로 나눈 그 율을 조정률이라고 합니다. 91년도 일제조사시 기계식 2단주차기를 점검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은 절대 없습니다. 제외시키지는 않고 주차기가 현장에 있는 경우에는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우리 직원들이, 조사요원들이 그것을 인정을 해준 모양입니다. 그것은 책임자로서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조사시에는 꼭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항동 권혁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공항동 1170번지, 576번지, 404번지 일대의 자연녹지 해제 민원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본 지역은 60년대부터 소필지, 아주 소규모의 자연부락으로 형성된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공항동 1170번지, 576번지는 건설부고시 683호로 69년 12월1일자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항동 404번지는 건설부고시 제447호로 71년 7월30일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 지역이 도시계획법상 건축법상 위 건물에 대한 증·개축 제한으로 생활에 불편을 준 것은 물른 재산권 행사에도 많은 지장을 주고 있다는 것은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구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84년 12월1일부터 저희들이 수차에 걸쳐 본청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현재까지 해결이 되지 않아 지금 어저께도 화평교회에서 수십명이 와서 저희방에서 같이 함께 논의를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현재 우리구가 용역·발주하고 있는 구도시기본계획의 녹지해제 및 검토해 가지고 우리가 반영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다시 우리가 시본청에다가 건의를 해서 해제가 빨리 되도록 요구를 하겠습니다. 권혁길 의원님의 또 두 번째 질문사항입니다. 지역개발의 장기대책과 국제공항과 관련한 구세확보방안에 대한 질문에 관한 답변입니다. 우리구의 발전과정을 연대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0년대는 우리구가 경기도에서 서울시로 편입이 돼가지고 화곡동 일대를 중심으로 30만 단지 택지개발이 처음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70년대는 영등포구에서 강서구로 분리되면서 도시계획의 결정, 구획정리사업으로 김포·경인택지개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김포공항도 국제규모로 확장되면서 다른 한 체제로 형성되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서구가 도시계획에 따른 혜택을 보기 시작하였습니다. 80년대에 들어서는 강서, 양천구로 분리되면서 한강종합개발계획에 의거 올림픽대로가 개설되면서 가양·방화·등촌택지의 개발계획이 그때부터 수립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한 택지개발을 본격화하는 단계로 들어갔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경인고속도로, 남부순환도로, 김포에 이르는 국도, 그리고 일산지역과 연결되는 도로망이 형성되었습니다. 90년대에 들어와 가지고 강변지역의 택지개발을 위해 가양·방화·등촌택지개발이 착수되어서 현채 진행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5호선이 개화동까지 건설되면서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현재 타구에 비해서 우리구가 집중 투자되고 있는 것은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구에서도 현재 남아있는 김포들의 자연녹지를 효과적으로 개발하고 기존 시가지의 무분별한 용도지역을 조정하고 국제공항 주변의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수도 서울권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증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번 기본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해서 지역개발에 따른 구 세입이 증대됨에 따라 재정자립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끝으로 공항의 통행료라든지 주차료라든지 비행기 이용료 문제는 교통부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언급하기가 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도시정비국 질문사항을 전부 답변드렸습니다.

이창희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창구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입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의원님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병수 의원님께서 산불방지감시원 능력이 미비하다,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산을 아끼고 사랑하시는 의원님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금년 들어서 크고 작은 산불이 다소 발생되어 담당국장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구에는 6개 산에 약 418ha의 산이 있습니다. 이 지역 중에서 취약한 지역 41개소에 1일 취로인부 약 82명을 고정배치해서 산불방지감시 임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적하신 바와 같이 취로인부들 중심의 산불감시는 취로인부들이 대부분 노약자들이다 보니까 활동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때문에 효율적인 산불감시가 어려운 여건은 불가피합니다마는 서울시 전체가 취로인부 중심의 산불감시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 별도의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 상태에서 새로운 산불감시요원을 둘 수 없는 우리구 여건으로서는 현재로서는 좀 불가피한 입장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앞으로 산불감시요원에 대해서는 취로인부중에서 즘더 활동력이 있고 젊은 사람을 우선 배정토록하고 산불감시요원도 금년은 1일 82명을 배치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더 많은 인원을 증가 배치해서 산불감시에 효과적으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감시원을 새로 채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이와 같은 문제는 앞으로 제도적으로 또 재정적으로 광범위하게 검토해서 발전시킬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산불방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로 문경희 의원님께서 염창동 97-42, 98번지 일대 도시계획도로공사가 지연이 된다 하는 것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도시계획도로는 지난 74년 6월22일날 도시계획도로로 결정이 됐고, 90년 4월27일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에 인가를 받아가지고 그후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시행해서 공사에 착공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일부 공사를 약 40m 정도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염창동 98-1호에 있는 낙원주택 양측에 연사주택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있는 공지가 도로부지로 되어 있는데 그 지역에 담장을 설치하고 사실상 연립주택주민들의 주차장화, 지금까지 이용을 해왔습니다. 이 지역이 도로로 개설되려고 하니까 양측에 있는 연립주택주민들이 도로공사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구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도로라는 것은 어떤 개인의 것이 아니고 하나의 공공시설로서 그 지역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안녕을 이해하는 불가피한 시설로서 주민들에게 담장을 자진철거해 줄 것을 수차 독려를 하고 또 이해설득을 시켰습니다. 그 결과 주민들은 현재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문제, 경계측량문제, 그 동안의 건축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가능한 구청 공사에 협조를 하겠다, 그렇게 대화가 됐습니다마는 그 중 일부는 아직도 공사를 반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공사를 시행하면서 가능한 주민과의 마찰을 최소화하면서 공사를 시행하려다 보니까 다소 기일이 소요됐습니다마는 최대한 이해설득을 해서 4월말경에는 공사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경희 의원님께서 염창동 96-10호 도시계획도로상에 있는 현재 도로가 개설되어 있는데 보상을 왜 안해 주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염창동 이 지역에는 8m 도시계획도로로서 현재 콘크리트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토지보상은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고 도시계획사업시행 인가를 한 다음에 우리구에서 직접 공사를 시행한 토지에 대해서만 보상하도록 관계법규에 규정되어 있고 지금 또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대 도시계획도로는 81년경 당시 동진주택이 좌우에 연립주택을 건축하면서 동진연립에서 콘크리트포장을 직접 시행했던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공사를 시행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 우리 구청에서는 보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토지에 대해서 토지소유자 입장에서는 보상을 요구하겠습니다마는 이 보상을 위해서는 위원회에서, 시의회에서 예산을 별도로 확보를 하고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인가를 거친 다음에는 보상이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우리 강서구가 도시계획도로가 많이 결정되어 있습니다마는 개설이 안된 미개설 도시계획도로가 많다 보니까 현재 이 지역에 대한 우선순위 결정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보상에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내발산동 674-34호 도로굴착공사를 했는데 복구가 늦어지고 있다,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 관내에 많은 지역이 도로굴착공사를 하고 복구가 지연된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적하신 그 지역은 금년 1월에 강서수도사업소에서 상수도공사를 해서 상수도를 매설한 지역입니다. 1월부터 2월말까지 동절기 굴착공사 일체공사 중지지시에 의해서 복구가 지연이 됐었습니다. 3월 들어서 공사를 시행을 하는데 이 지역에 있는 도로 자체가 부실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전 도로를 다 복구를 해달라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원인자 복구에서 상수도사업소본부에서 직접 복구를 해야 되는데 전체를 복구를 해야기 때문에 강서수도사업소에서 전체 복구는 못하겠다 그렇게 이야기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이 지역을 도로 전폭을 다 복구를 해라 그래서 돈을, 다시 복구비를 내라 해가지고 조정을 지금 거의 거쳤습니다. 그래서 이달말 안에 전폭을 우리 구청에서 직접 복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감독을 많이 하고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수도사업본부가 시행하는 상수도공사가 됫골목 곳곳에 많은 지역을 굴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구가 상당히 지연되고 있어요. 원인자 복구에 의해서 강서수도사업소에서 직접 복구를 하는 저희들이 감독도 나름대로 열심히 합니다마는 복구가 지연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문경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지역 외에 다른 지역에도 복구가 장기간 안된 지역이 다소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도 상수도사업본부에 이야기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복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유기성 의원님께서 두 가지의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발산2동 제1주공아파트내 어린이놀이터에 관한 주민민원에 대한 경위와 이에 대한 대책을 질의하셨습니다. 내발산동 주공아파트 단지내의 어린이공원 약 395평이 77년 5월10일 대한주택공사의 주택사업계획에 의해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됐었습니다. 그후 78년 5월3일 사업이 준공이 되면서 도시계획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해서 공원관리청인 서울특별시로 이것이 귀속해야 되나 지금까지 귀속이 안됐었습니다. 90년 12월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면서 도시계획법 83조에 의해서 서울시에 귀속되어야 할 이 공원이 왜 주택공사소유로 있느냐, 지적이 돼 가지고 그 다음해인 91년 1월11일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서울특별시로 공원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이 됐습니다. 그후 5월8일 서울특별시로부터 강서구청으로 동 어린이공원용지가 지상권이 이관되면서 관리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5월8일 이후 우리 강서구청에서 이 공원에 대한 관리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요구는 대한주택공사 소유시절에 주민들이 우리 주택공사단지 내에 있는 어린이공원을 직접 관리하고 보수도 했는데 그렇다면 서울시로 관리권이 이전됐으니까 강서구청에서 그동안에 서울시로 소유권이 넘어가기 이전에 관리했던 관리비를 강서구청에서 부담을 해달라 그런 요구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소유권이 법상 대한주택공사에 있었고 또 어린이공원 그 시설 자체가 넓은 대한주택공사의 아파트단지 내에 있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주로 사용한 이 공원용지의 관리비를 소급하여 우리 구청에서 관리비를 부담해 드린다는 것은 여러 가지 법체계나 논리적으로 부당하기 때문에 관리비 부담은 불가능하다고 우리가 회신을 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공원시설로서 서울시 소유 토지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계속 관리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관내 도로굴착공사시 부처간에 긴밀한 협조를 하므로서 동시굴착을 요망한다 하는 말씀을 하셨고, 공사장 안내간판 및 조감도를 설치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공사내역을 구의원에게 사전통보를 요망한다,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도로굴착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그 해, 그러니까 그 익년도 다음년도에 도로굴착할 모든 지역에 대해서 유관기관 그러니까 상수, 전기, 전화, 모든 유관부서에 도로굴착예정지역을 저희들이 접수를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폭 25m 미만의 도로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에서 조정을 하고 폭 25m 이상은 서울시에 요구를 해가지고 조정을 받습니다. 그러면은 그 지역에서 서울시에서는 여러 기관에서 들어오는 굴착요구건에 대해서 조정을 해가지고 여기는 어느 기간 동안에 같이 굴착을 해라 하는 그런 폭 25m 이상의 것은 조정을 해주고 이것을 받아가지고 구청에서는 폭 25 m 미만의 모든 도로에 대해서는 유관기관에 도로굴착을 동시에 시행토록 저희들이 조정을 해주고 또한 굴착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부처마다 예산의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공사발주 시기가 상이하고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저희 구청에서는 굴착승인을 하면서 가능한 같은 기간내에 유관기관이 동시에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만 부처간에 상이한 여러 가지 체계나 재정 또는 공사발주시기 때문에 약간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이해를 해주십시오. 앞으로는 가능한 동시 공사가 되도록 통제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가 시행한 건설공사시에는 공사안내간판을 여러 곳에 설치를 해서 주민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희 구청에서 시행하는 공사들이 대개 어떠한 공사를 시행하는데 대개 골목 수개소를 묶어서 한 공사로 발주를 하다 보니까 조그만 공사하는 골목마다 안내간판을 세우질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실은 저희들이 그 대표되는 지역에 공사안내간판을 전부 설치를 해가지고 공사개요, 금액, 공사시기, 그리고 구청에 대한 전화번호, 일련의 사항을 저희들이 안내간판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더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내역을 사전에 구의원에게 통보해 주면은 지역주민과의 유대관계를 더 잘할 수 있지 않겠느냐하는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공사계획이 확정되면은 동을 통해서 시의원 그리고 구의원들에게 공사계획을 첨부 직접 도면과 함께 전달해 드리도록 지시를 했고 저희들이 필요한 자료를 송부해 드렸습니다만 혹시 못 받으신 의원님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돌아가서 재확인을 해가지고 필요하시다면 재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권혁길 의원님께서 지하철공사의 5호선공사로 인한 소음·진동 등에 대한 민원대책과 지하권 보상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 관내는 지하철5호선공사가 현재 활발히 진행중에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지하철공사와 관련한 인근 주택을 소유한 주민들로부터 부분적인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크게는 방화1동의 칠성연립과 칠성아파트 주민들이 집단으로 많은 민원을 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동안에 서울시 지하철건설본부측과 수 차에 걸친 협의를 거쳤고 우리 구에서도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지하철건설본부에 건의를 함으로서 양측에 대화를 많이 가졌습니다마는 피차간에 충분한 이해와 설득은 안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항동에 공항연립이 있었는데 이 지역은 지하권 보상구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공사시행과정에서 좀 무리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지하철건설본부와 공항연립 주민간에 많은 대화를 갖고 공사의 방법,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충분한 숙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구청의 필요한 역할이 있다면은 최대한 지원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하권 보상에 대해서는 지하철이 지하로 지나갔을 때 지상에 있는 건물 및 토지주에게 어떤 보상은 할 것이냐 하는 지하권에 대한 보상에 대한 문제는 현재 그 기준을 만들어가지고 서울시에서 서울시의회에 승인을 요청해서 현재 심의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의회를 거쳐서 이 조례가 승인이 되면은, 그리고 발효가 되면은 저희구에서는 지하권 보상에 대해서 적극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여러 의원님들의 질의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창구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장장 2시간 시종일관 한 분도 이석하는 의원님 안계시고 엄숙한 분위기에서 회의진행을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특히 우리 의회가 불과 3일전에 한돌을 지난 의회로서 오늘 우리 의원님들의 질문이 정말로 성숙되고 알찬 그런 심도있는 질문을 했습니다. 특히 강서구의 균형발전과 또는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많이 지역에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연구하고 민의를 수렴해서 구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심심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오늘 구청 관계국장님들 역시 답변을 통해서 참된 내실있는 답변을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다음은 추가로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김권숙 의원님 먼저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십시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몇 가지 보충질문 및 의원님들에게 아뢰야 할 공유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은 저희가 비록 동의 대표권을 갖고 있는 의원이지만 넓은 의미로는 구의원이라는, 강서구의원이라는 뜻에서 몇 말씀 올릴까 합니다. 유기성 의원님 , 문경희 의원님 , 송병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질의내용 중에서 기계주차시설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현재 강서구청 산하에 몇 군데가 기계주차시설이 되어있고 정상가동을 하고 있는데는 몇 군데나 되며 사용이 불가능한 데는 향후 대책이 어떻게 세워질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다시 한번 듣고 싶습니다. 만약에 시간이 없다든지 우리 의원님들 모두 일정 때문에 즉석에서 답변이 안 되신다면은 서면으로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서울도시개발공사에 대해서 정상적인 질문은 아닙니다마는 어떤 계수로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구청측의 의지를 여쭤보고 싶은 것이 몇 가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화1동, 가양동, 등촌동, 염창동은 아시다시피 대단위 택지개발이 지금 시행중이고 주택조합뿐 아니라 일반 건설업체의 주택이 지금 들어서고 있는 단계입니다. 방화1동에는 어제 하루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6군데에서 50명 단위로, 업무집행방해한다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6군데에서 50명 단위로 분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공사를 중단시킨데도 있고 일부에서는 순수하게 항의하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구 방화1동의 문제입니다. 예를 든다면 택지개발공사를 하면서 지반공사를 하는데 그 택지의 지반이 현재 있는 집보다 더 높게 땅을 쌓고 있습니다. 그 땅 밑에 사는 주민들은 하절기에 하수도 침수 등을 고려해서 생존을 다투는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개화산 훼손문제 갖고도 그렇습니다. 또 지난번에 있었던 화재민들의 복구문제 가지고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근 6군데에서 50명 이상의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한 서울도시개발공사의 자세라든지 그분들의 입장은 어떻냐? 이 자리에 계신 존경하는 우리 부의장님, 김용일 의원님도 대단히 고생하십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장에 투입하기는 극히 힘듭니다. 현장에 저희들이 투입됐다가 잘못하면 공사방해하는데 선동하는 사람이 되면 저희들에게 피해가 있기 때문에 현장에는 참석하지 않으면서 도시개발공사에 여러 가지 요구를 통해서 얘기한 적이 수없이 많습니다. 성수동에 있는 도시개발공사를 방문하려면 아침 6시반에 주민들 몇 사람과 저희들이 출발을 해야 됩니다. 가면은 그렇습니다. 각 관리부서, 토목부서, 재료부서, 총무부서 각기 나뉘어져 있는 관계로 그 분들 한 분 면담한다든지 어떤 질의를 하고 오면은 답이 한 달내내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또 실제 매일 답이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50명이 6군데에서 어제 같은 때 항의농성을, 혹은 대책을 세워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공사는 막대한 개발이익을 이 지역에서 챙기는 사업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토록 문제해결에 대한 의지가 약화된 것은 우리 의원들의 힘이 미약한 것 때문입니까? 아니면은 정부기관인 강서구청의 의지가 어느 정도 있는지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개발종료시까지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반복될 것입니다. 최근에는 방화1동 파출소에서 문제가 된다고 해서 야간초소를 만들었는데 그 초소가 이틀만에 파손이 됐습니다. 전기는 단전이 됐습니다. 공사가 어떤데는 중단이 되면서 또 공사가 반복되면서 수없는 민원이 생기는데 우절기에는 대대적인 인명피해를 수반하는 사고가 있으리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또 도개공 기구체제라든지 임원진을 보니까 대부분 구청장이나 부구청장 하신 분들도 관리담당이사라든지 그런 직급에 종사하는 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 분들이 우리 강서구에 대해서 아니 구의회에 대해서 이 지역주민에 대해서 어떤 자세로 임하고 있는지 유감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일례를 들겠습니다. 화재민 12가구 가건물이 전소했습니다. 다 부서졌습니다. 그 분들의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구청에서는 근 600만원에 가까운 돈을 조성하고 주민들은 800만원에 가까운 돈을 조성하고 현지 업자들도 400만원에 가까운 돈을 조성해서 복구를 하고 있는데 정작 가장 이 문제에 대해서 예민하게 깊게 생각해야 할 도시개발공사에서는 현재까지도 여러 가지 규정이라든지 관련법규가 없다고 해가지고 단 한푼도 공식적인 지원이 없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또 이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돈 안들고 해결할 수 있는지? 과연 각 공사 중단된 구간이라든지 아니면은 민원이 발생한 부분의 관련부서가 아까 말씀드린 관리부, 토목부, 재료부, 총무부 여러 가지 나누어져 있으니까 그 민원을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은 구청의 일정한 공간을 찾는다든지, 아니면은 방화동에 어떤 공간을 형성해서 자기들이 일어난 민원에 대해서 즉시 해결할 의지를 가지고 상설파견사무소를 둔다든지 그래야 되는데 그것도 초기에는 계장급을 한사람 줬다가 지금은 사무소도 폐쇄되면서 이 민원을 해결하려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 구의원이라든지 지역주민들이 새벽 6시반에 모여가지고 촉구를 하러 갑니다. 그러나 가도 만나지도 못한다든지 얘기가 나오면 결과가 1개월 이상도 답이 안옵니다. 이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구청이 갖고 있는 복안이나 방안이 어떤 점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권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권숙 의원님의 오늘 질문은 오늘 상정된 질의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질의입니다. 그래서 다음 회기에 정식으로 질의를 상정해서 질의를 하시든가 아니면은 아까 시간이 없으면 서면답변을 해주셔도 좋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관계공무원 누가 이 질의에 대해서, 오늘 즉석에서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김권숙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계식주차장의 현황문제는 지금 현재 그 현황이 나와있지 않아서 제가 추후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화1동 택지개발공사로 인한 민원문제는 세가지 사항을 말씀드렸는데 이 사항은 종합적으로 민원내용을 파악해가지고 구청 관계과에서 전부 수합해서 도시개발공사하고 본청 도시개발과에다 건의토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질문할 것 있으면 발언대 주십시오. 보충질문만 해주십시오.

네, 보충질의입니다.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도시정비국장님한테 말쓸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만4,700건의 무허가 광고물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런 거를 단속하는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형광간판이라든가 네온간판이라든가 이러한 광고물에 대해서 허가를 받지 않은 제작업소는 등록을 취소한다든가 또는 어떠한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러한 용의는 없으신지요? 또한 구 재정수입의 확충을 위하여 우리 구에 맞는 광고물설치시행규칙조례를 제정하여 허가관청과 광고주 및 제작업소간의 원활한 행정수행의 효율적 효과를 기하기 위하여 조례제정할 생각은 없는지요?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드리고요, 건설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아파트놀이터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발생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국장께서는 충분한 답변자료를 가져가셔 가지고 지역주민들은 모셔놓은 자리에서 지금까지 내려온 경위를 갖다가 소상히 말씀을 드려주시면 아마 지역주민들은 굉장히 이해를 구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관리소측과 건설국장간에 대화를 통하여 날짜를 좀 잡으셔가지고 지역주민들을 모셔놓은 가운데 소상히 경위를 말씀해 주시면 아마 이해를 구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용의는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유기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보충답변해 주십시오.

유기성 의원님께서 발산2동 제1주공아파트에 건설국장이 나와가지고 주민들과 대화를 가지면 어떻겠느냐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구청에 있는 간부나 직원들은 주민들이 요구하면 하시라도 어느 지역에 나가서 대화를 갖고 또 충분히 의사전달을 한다는 게 당연히 우리들이 해야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 또 여기에 계신 우리 구의원님께서 나름대로 지역에 대변을 하시고 또 주민들을 설득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 유의원께서 필요하시다고 다시 판단하셔가지고 요구하신다면은 제가 나가서 주민들과 대화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창구국장님 감사합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

의석에서 - 제가 한마디 좀 하겠습니다.) 네, 송병수 의원님 발언대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하세요.

기존의 무허가 광고물 1만4,700건에 대한 문제가 왜 발생되었느냐부터 우리가 검토돼야될 것 갈습니다. 광고물법이 제정된지는 불과 한 5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전에 이 광고물 관계가 경찰서 소관업무로 이 업무가 추진되어 오다가 서울시로 이 업무가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무허가광고물 1만4,700개가 저희 구에 있다는 것은 옛날부터 불법적으로 달아온 광고물들입니다. 광고물법이 제정된 이후에는 저희들이 광고물허가를 받지 않고 다는 것은 즉시 철거조치하고 또 과태료 부과, 또 고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형태를 보면은 지금 허가된 광고제작업자들이 허가를 받아가지고 광고물을 제작·부착하는 경우도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기존 무허가광고업자들, 제작업자들이 지금 관내에서 광고주로부터 주문을 받아가지고 제작을 해서 야간을 이용해 가지고 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연 2회에 걸쳐 가지고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허가된 광고업자도 우리가 점검을 하지만 무허가로 광고물을 제작해서 부착하는 그런 업자들도 점검을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 저희가 와가지고 고발한 것이 한 150건을 고발했습니다. 유례없는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곡로나 강서로나 등촌로 경우에 돌출간판, 지주간판 이런 것이 많이 정비가 됐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광고업자들을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철저히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조례 제정문제는 저희들이 앞으로 필요하다면 연구검토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송병수 의원님 질의 보충질문이죠? (

의석에서 - 네.) 오늘 질의하고 관계되는 보충질문할 시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보충질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건축법상의 기계식차고 설치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도 행정감사에서 지적을 해가지고 시정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마는 본청에서의 어떠한 지시만을 기다리는 이러한 막연한 실정에 놓여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뜩이나 주차시설이 없어가지고 포화상태에 있는 그런 실정에서 이런 막연한 상태로만 갈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강서구만이라도 어떠한 방법을 택해서 다시 재활용을, 재가동하게 만들든가 그렇지 않으면 폐쇄시켜서라도 주차공간으로 다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은 없는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시민국장님께서 외발산동 277번지의2호는 계사로 돼있던 것을 농기계창고로 사용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론 사실이 아닌 걸로 봅니다. 본 식당을 하고 있는 그 건물이 과거에 계사로 분명히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저희들 나름대로도 더 알아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기계식 주차시설에 대한 것은 이것으로서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관계국장님 나오셔서 보충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계식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작년도 사무감사시에도 지적이 돼서 본청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주차장법을 개정하지 않고 우리가 구 자체에서 폐쇄된 기계식 주차장을 없앴을 때 건축법상 그 건물은 불법건물이 됩니다. 2대로 돼있는 주차장을 치움으로 인해서 1대만 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건축법상 그 건물은 불법건물이 돼서 나중에 위생관련허가를 받는다든가 안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허가를 받을 시 그 건축물이 불법건물로 찍혀가지고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구 자체에서 어떻게 조치할 사항이 안돼고 시 전체적으로 조치가 돼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구로써는 회의때마다, 또 수시로 본청을 방문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송병수 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외발산동 277번지2호 낙원가든이 계사로 사용한 건물에 대해서 다시 말씀 올리겠습니다. 83년 12월27일자에 가옥대장을 보면은 현재 대중음식점으로 활용하는 그 건물이 창고와 주택과 보일러시설로 용도가 된 겁니다. 그래서 83년도 12월27일날 용도변경을 대중음식점으로 변경해서 오늘까지 음식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거와 같이 주차장 위에 3개동으로 길쭉하게 나있는 그 건물은 그대로 계사였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85년도 추인허가때에 용도를 농산물 보관창고로 용도를 해서 저도 이번 기회에 의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아주 상세히 제가 한번 답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각종 수목도구나 이런 창고로 아직까지 사용하고 있지 그 3개동에 대해서는 일체의 유흥음식점으로는 활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들어가는데 우측에 팔각정 형식의 건물하고 왼쪽에 하나는 작년도에 증축으로 인해 가지고서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이렇게 나갔습니다. 거기에 추가로 대중음식점 시설변경이 돼서 활용했습니다. 또 거기 보니까 여름철에 거기에서 식사를 할 때에 문을 자바형식으로 열고 닫는 게 아니라 접고 닫히게끔 이렇게 장치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름철에 거기서 음식제조하는 과정에서 냄새를 외부에 풍기는 이런 문제 이런 등등에 대해서 저희 관내 대중음식점은 3단계로 분류·단속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법규를 잘 지키는 모범업소로 하나는 분류해서 여기는 우리 관계공무원이 나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엔 자율적으로 따라주는 이런 업소, 그리고 세번째 단계에서는 저희가 지도업소로 해가지고서 여기는 수시로 공무원이 나가서 배치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낙원가든은 혹시 하절기에 그런 냄새나 또 자연수목을 위반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특별관리업소로 지정해서 앞으로 철저히 감시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희국장님, 고완기국장님 수고했습니다. 홍동필 의원, 유기성 의원 보충질문 나오셔서 해 주십시오.

도시정비국장께서 말씀하신 가운데 광고물관리법시행규칙 제11조에 보면 허가 및 등록번호의 표시 제1항 이래갖고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 또는 설치되는 광고물은 그 광고물의 적당한 부분에 광고물제작업 등록번호, 제작업소명을 기재해야 한다라고 규칙이 있는데 앞으로 제작업소는 이를 꼭 준수하도록 홍보 및 교육을 철저히 시킬 용의는 없으신지요?

유기성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이국장님 다시 한번 수고하셔야겠습니다.

저희들 관내 등록된 70개 업소에 대해서는 광고물을 제작할 시 필히 그 등록번호하고 제작회사명을 광고물 하단에 기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등록광고업자들을 불러서 저희들이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허가제작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직원을 내보내서 단속을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동필 의원님 질의 취소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죠? 오늘 정말로 진지한 질문 또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다 우리 강서구를 위하고 사랑하는 의미에서 의원님들께서 많이 질문해 주셨고 또 구청측에서도 내실있는 답변을 해주신 걸로 믿습니다. 우리 구청 관계공무원께서도 오늘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문제를 이 회의석상에서만 답변을 하면 끝난다는 의식을, 그렇진 않겠지마는 추호라도 그런 의식이 있으면 안되니까 버리시고 시정할 것은 빨리빨리 시정하고 처벌할 것은 빨리빨리 처벌해서 구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끝맺음을 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 및 구정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3타) 동료의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