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원모 의원 발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주요업무추진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하철건설본부장 나오셔서 92년도 1/4분기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인물을 바꾸어 보시면 지하철 6호선 시공노선 결정 및 정거장 위치선정이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지하철 6호선 시공노선 결정 및 정거장 위치입니다. 그래서 당초 이 노선에 대해서는 89년도에 타당성 조사로서 노선방향을 한 번 결정한 바 있습니다만 그 기간 동안에 여건의 변동 등으로 해서 3개 구간에 대해서는 시공노선을 일부 검토해서 조정을 했고, 그 다음에 38개 정거장 위치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도면 가지고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만 유인물에 보시면 주요 경유지는, 이 6호선은 신내에서 수색, 합정, 공덕, 삼각지, 약수동, 광화문, 신당동, 동대문, 안암동 고대앞, 석계, 태릉입구, 그리고 신내 택지개발지구까지 지나가는 노선입니다. 이 노선의 특징 등에 대해서는 도면에 의해서 제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하철 6호선은 지금 설명드리다시피 현재 1호선이 불광동에서 독립문으로 오는 3호선입니다. 현재 운행중인 노선입니다, 새로 그래서 당초에는 여기에서, 연신내에서 이렇게 빠져 나와서 여기 까맣게 표시된, 이렇게 와서 요렇게 지나가도록 일단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간에 기본계획을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데 기본설계 하는 과정에서 검토해 보니까 여기서 이렇게 하게 되면 요 건물 밑에 차가 다시 들어갔다가 바꾸는, 전선하기 위해서 약 200m 이상의 필요없는 지하터널을 만들어서 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요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 지점이 여기서, 연신내에서 내려오는 것이 하천이 지금 복개되어 있습니다. 복개되어 있는 밑에 지하철을 공사하려면 상당히 공사비도 많이 들고 또 필요없이 여기 건물 밑에 한 200m, 소위 말하면 전선 오리까이시 하기 위해서 선을 만드는 것보다는 여기에 도로가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도로가 있는데 여기에서 거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돌아감으로 인해서 여기에 연신내역하고 또 불광역 두 군데서 기존역과 승환할 수 있고, 이쪽 부근의 사람도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적이고 이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요렇게 와서 요렇게 돌아가도록 루프선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렇게 와서, 이게 지금 기존의 철도노선입니다. 철도노선을 따라서 건설하도록 계획이 되었는데 그 후에 영종도의 신공항이 89년 이후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종도 신공항 노선이 지금 이리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렇게 들어와서, 기존철도를 따라 와서 이렇게 서로 돌아가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노선은 영종도의 신공항 노선, 그 다음 앞으로 이 전철화 계획에 따라서 이 노선이, 6호선이 지나갈 수 없기 때문에 이건 그대로 불광천을 따라와서 이게 수색입니다. 수색에서 성산아파트, 성산아파트 있는 데로 해서, 수색에서 그러면 또 국철하고 연계가 되어 갈아탑니다. 이렇게 와서 합정동로터리, 이게 지금 말하면 제2한강교입니다. 합정동 로터리에서 기존의 2호선하고 승환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와서 이게 공덕동 로터리입니다. 공덕동에서는 지금 건설하고 있는 여의도를 지나 5호선이 이리 지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5호선하고 마주치고 이렇게 와서 이 삼각지, 옛날 육군본부 있던 자리입니다. 육군본부로 해서 그 다음에 여기서는 4호선하고 승환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미8군 공원부지인데 이 가운데로 지나서 이태원상가 있지 않습니까, 이태원을 지나서 요 지점이 어디냐 하면 1호터널 지나면 옛날에 한남동에 면허시험장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이리 와서 약수동으로 지나서, 약수동에서는 다시 3호선하고 갈아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리 지나서는 건설중인 5호선하고 여기서 갈아타고, 그 다음에 이쪽에 와서는 기존의 2호선하고 갈아타고, 여기에선 1호선하고 갈아타고, 또 이렇게 고대앞으로 해서 이리 가면 여기에는 국철 석계역과 갈아탈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와서는 지금 건설중인 7호선하고 갈아탈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리 와서는 신내택지개발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노선의 특징을 말씀드리면 첫째, 이 노선 자체가 기존의 노선은 전부 도심을 다 지나갔습니만 도심외곽지에, 외곽지로서 지하철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을 지나가도록 하고, 기존의 노선과 열두 군데서 승환이 됩니다. 갈아탈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했고 또 앞으로 이 난지도 있지 않습니까, 난지도쓰레기처리장이 90만 평입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이 난지도의 쓰레기처리장, 서울시가 유용하게 활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난지도 쓰레기처리장을 앞으로 활용했을 적에 90만 평에 대비해서 이리 지나가도록 하고, 또 상암동이 30만 평입니다만, 지금. 그 다음에 이리 죽 와서는 미8군이 있는 이곳, 여기는 가족공원이 한 9만 평으로 서울시가 인수합니다만 이 미8군이 점유하고 있는 땅이 106만평입니다. 106만평의 한 가운데로 지나가도록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지금 예정으로는 97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걸 서울시가 인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게 되면 이것을 개발하는데……. 그래 죽 와서 여기에서 역시나 신내택지개발지구가, 31만평을 지금 택지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내택지개발지구의 상가 가운데로 지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선을 건설하는 데 한 1조 2,000억원이 소요됩니다만 지금 현재 기본설계를 이렇게 확정을 해서 저희들이 실시설계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들어가서 내년 상반기중에 공사를 착공해서 지금 예정으로는 96년까지 마치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선은 지금 건설이 되고 나면 지금 상당히 서울 강북지역 중에서 기존 지하철, 현재 건설중인 지하철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이 상당히 커버되는 좋은 노선이다, 지금 저희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도면 설명 드리는 것 가지고 이 유인물 자료, 제1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그래서 지금 주요 경유지 해서 연신내에서 신내까지 죽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어느 지점에서 몇 호선하고 갈아타는가, 뒤에 도면도 있습니다. 이렇게 표시되어 있고 이 노선의 특징은 제가 지금 도면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도심 주변부를 경유해서 서울의 동부와 서부를 직결한다, 그 다음에 도심 외곽지에서 각 노선과 교체시켜서 승환의 편의를 도모했고 지하철 이용이 불편한 지역을 통과하여 기존의 지하철과 전철을 서로 연결해서 피드라인, 즉 말하면 공급선의 기능을 담당토록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예정으로는 96년까지 마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죽 다음 넘어가시면 여기 노선에 대해서 설명한 것, 연신내, 신내, 신사동 구간, 수색, 삼각지 구간 그 다음에 한남동, 보문동 구간은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고, 그 밑에 정거장의 위치를 보시면, 정거장이 서른여덟 군데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한 정거장과 정거장의 평균거리는 950m입니다. 통상 기존의 일반적인 역사는 현재 건설중인 것은 한 역사의 길이가 한 1,100m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기존의 노선과 승환을 하기 위해서 역간 거리를 상당히 짧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 35m의 한 노선이 현재 기존의 노선과 건설중인 노선과의 열 두 개소에서 서로가 갈아 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각 구청별로 설명회를 거친 이후에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정거장의 위치선정"이 있습니다. 위치가 있는데, 서른여덟 개 정거장이 있습니다만 과거에, 전에 건설할 적에 어느 역을, 역이름을 붙여서 저희들이 했더니 상당히 주민들이 말이죠. 왜 그런 이름을 붙였느냐, 나중에 와서 한 번 정해진 이름을 바꾸는 데는 서로 동간에 이해관계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위에 있는 기존의 역이 601역 같으면 연신내역, 기존의 역하고 승환되는 것은 역이름을 붙였습니다만 그 밑에 604부터는 어느 동, 몇 번지 부근만 넣었습니다. 그래서 역명은 예를 들면 6호선의 네 번째부터는 604, 605 이렇게 일단 이름을 붙여놓고, 이 역명은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있습니다만,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서울시 지명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후에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끝에 보면 지금 지하철 6호선 노선이 있습니다. 노선이 있는데, 까맣게 표시해 놓은 것은 정거장의 위치이고, 그 다음에 까만 데에다 가운데 비어 있는데 는 기존의 역과 갈아타는 역의 위치입니다. 그리고 가늘게 된 실선은 현재 운행중이거나 건설중인 노선을 표시한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지금 99년, 앞으로 7년 후입니다만 99년까지 현재 착공되어 있는 2기와 그 다음에 3기 지하철은 약 한 120km를 94년도부터 99년도까지 건설하기 위해서 지금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언제 기회를 봐서 노선이 검토가 완료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왜 3기 지하철에 대해서 아직 조금 노선을, 저희들 나름대로는 검토가 거의 되었습니다만, 마무리를 왜 못했느냐 하면 경부고속전철의 종착역이 지금 교통부안은 서울역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학자라든가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서 그게 서울역에 오면 복잡하니까 다른 데로 위치를 옮겨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것이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경부고속전철이 서울시내에 들어오는 마지막 역이 어느 곳으로 될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3기 지하철 즉, 한 120km 구성하는 것의 노선이 약간 변화될 요인이 있기 때문에 아직 확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리면 저희들이 사전에 한 번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99년도까지 3기 지하철의 건설이 완료되면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지하철에 의한 수송분담률이 약 75% 그렇게 되면 서울의 교통문제는 거의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기 지하철이 지금 건설이 한참 진행증입니다만 건설중인 2기 지하철이 96년도까지 완공이 되면 수송분담률은 현재 21.2%에서 한 35%이상 상회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산이요? 지금 저희들이 이렇습니다. 장기적으로, 예를 들면 지하철이라든가, 댐을 건설한다든가, 경부고속도로를 새로 하나 건설한다든가 이럴 적에는 계획 당시에 불변가, 이제 물가가 올라갑니다. 경상가는 올라가죠. 불변가로 얼마냐, 이렇게 추정을 하고, 물가가 올라가면 금액은 변동됩니다만. 그래서 지금 저희들 지하철은 90년 10월에 우리가 분석해 보니까 그 당시에, 90년 10월에 불변가격으로 km당 384억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노선에, 6호선에 대한 건설비는 약 1조 2,000억원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조 2,000억원. 그래서 이것에 대한 투자계획은 연차별로 현재 다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6호선에 대한 건설비에……. 제가 정확한 금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호선에 대한 건설비는 차량기지라든가 본노선 건설, 그 다음에 차량가격 일체를 포함해서 1조 3,400억원입니다, 1조 3,400억원. 그래서 이 6호선에 대한 건설비의 25%는 정부가 부담하고 나머지 75%는 서울시가 부담하도록 이렇게 정부측과 합의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화 위원장 배정수 간사와 사회교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최항락 위원님, 아까 질의하시다가 중단하셨지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지하부분토지사용에따른보상기준에대한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지하부분토지사용에 따른 보상기준에 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지하부분토지사용에 따른 보상기준에대한조례안은 작년 12월 정기회 때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박하영, 방효길, 양원모 위원 세 분으로 조례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동안 수차례에 걸쳐 진지하고도 신중한 검토를 하였으므로 심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이신 박하영 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 삼청을 하는 분들이 안 계시면 소멸되잖아요, 동의가? 네, 말씀하십시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교통방송본부소관주요업무추진사항보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교통방송본부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교통방송본부장은 나오셔서 92년도 1/4분기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지하철공사 소관 주요 업무추진 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지하철공사사장 나오셔서 92년도 1/4분기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