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회 정선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군정에관한질문(계 속)

기획실장 신선웅 입니다. 먼저 지방의회가 개원된지 한돌을 이제 막 지나서 유년기에 지나지 않습니다만 지난 1연동안에 군정에 구체적인 세부 부분까지 누수되지 않도록 잘 지도해 주신 의원님들 덕분에 지난 한해의 업무를 잘마무리 했고 또한 금년도 상반기 1/4분기 심사분석 결과 금년에도 계획된 기본 사업은 대부분 정상 추진되고 있는 이러한 것이 다 의원님들의 덕분이라고 믿어집니다. 그동안에 의원님들의 노고를 감사를 드리고 기획실 질의 소관을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양여금법은 법자체가 1990년 12월 30일자로 처음 제정이 돼서 '91년 12월 21일날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방양여금은 지난 정기회때 조금 제가 말씀드린바가 있습니다만 국비재원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양여를 해줘서 지방자치단체의 불족한 재원을 보완하면서 국가가 목표로 하는 사업을 국가 전체의 균형에 맞게 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재원을 토지초과 이득세 50/100에 해당되는 금액과 그다음에 주세 15/100,전화세 전액 이런 국세를 지방에다가 양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도로사업과 농어촌 개발사업 그다음 수질방지 사업,청소년 육성 사업에다가 국한을 해서 사업을 하도록 법으로 명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그 양여금에 대한 사업별 배분비율도 법으로 명시를 해왔는데 도로사업은 양여금 재원의 1,000분의 705,농촌개발 사업은 양여금 재원의 1,000분의 115,수질방지 사업은 양여금 재원의 1,000분의 170 청소년 육성 사업은 양여금 사업의 1,000분의 10,이렇게 법으로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재원은 국가가 비목부분을 법으로 명시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에 양여를 해서 지금 12월 21일자로 국회를 통과해서 특별회계로 고정함으로 인해서 우리 정선군 의회에서도 지난 12월 26일날 조례를 제정, 공포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난 연말에 특별회계의 예산을 승인을 받을때에 사항에 대해서 지방 양여금 사업을 지방의회 예산결산위원회에다가 이 자료를 제출한바 있습니다만 못보신 분이 있을까 싶어서 그 사업을 간략히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양여금 특별회계는 51억 9천7백만원으로 편성이 됐고 그중에 양여금이 30억 5천 983만 1천원,도비지원 8억 3천 795만 1천원,군비에서 양여금 특별회계로 전출한게 12억 9천 499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51억 9천 7 백만원을 가지고 양여금 특별회계를 설치를 했습니다. 사업별로 보면 정주권 개발사업에 4억5천 1백만원입니다. 그런데 남면의 시가지도로 정비와 남면지역의 교량 1개소,이렇게 해서 남면 정주권 개발사업에 4억 5천만원이 투입이 됐고 오지개발사업으로서는 동면 석곡1이와 몰운리 교량,북면 고양리의 교량등 3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지개발 사업은 오지개발 촉진법에 의해서 내용을 고시된 지역으로 하다 보니까 임계는 우리가 지난해에 완료를 했고 그다음 금년에 동면과 북면을 사업을 계획했습니다. 그다음 군도 정비사업은 지난해에 이어서 송원,고양간 도로에 11억 7천 7백만원,그다음 낙동 - 가수간 도로에 11억 8천만원 이렇게 해서 총 23억 6천 5백만원이 군도 포장 사업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촌도로 정비 사업으로서는 4개 지역이 계획이 되는데 총 7.1㎞에 14억이 들어 갑니다.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사북 - 직전간 1.8㎞,3억 5천 3백만원,예미 - 가수간 도로가 1.8㎞,3억 5천 3백만원,화암 - 북동간 1.7㎞ 3억 5천 3백만원,여량 - 봉정이 1.8㎞에 3억 5천 6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4억이 도로정비에 들어가고 다음 하수도는 4개읍에 각 1억씩해서 지금 현재 착공이 된 지역이 있고 정선읍은 지금 사업비가 모자라기 때문에 착공을 못했습니다. 그다음 청소년 육성 사업은 청소년 어울마당 이라해서 7백 7십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연간 12억이 계획이 되어 3월중에 강릉 YMCA에다 의뢰를 해서 정선읍에서 1회를 했습니다. 강사료,홍보비,기념품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야간 공부방 운영은 사북 마을회관에 1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이 사업계획은 지난 연말에 정기 회의시 예결위원회에 제출됐고 그때 하나 하나 검토가 돼서 승인을 받아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두번째는 정선군 지방채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지방채는 지방자치법 제 115조에 보면 지방채 관리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 내용을 조금 소개해 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장은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또는 지방 비상 계획등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내에서 지방의회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는다는것은 내무부가 지방재정을 감독을 하다가 그다음에 건전 재정을 운영하기 위한 그런 목적입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가 능력에 맞지 않는 지방채를 발행을 하게 되면 쉽게 자치단체가 빚을 계획없이 많이 지게 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역량이 위험을 느끼며 또 가정이나 어떤 단체가 빚을 많이 져서는 건전한 운영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재정 통제를 받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재원을 승인을 받는 범위라는건 재원을 서로 협의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금고라던가 또는 금융자원의 많은 액수가 서로 조정,통제가 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법적 근거를 뒷받침해서 저희군에서는 지금까지 상당히 많은 지방채를 지고 있습니다. 지금 요목별로 말씀드리면 '91년도말 현재 지방채 현황입니다. 총 119억 2천 9백만원의 부채가 있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면 지방청사를 각 읍면청사를 1동을 짖는데 8억 1천 1백만원 여기서 원금이 7억이 되고 이자가 1억 정도 됩니다. 그다음 하수도 정비 3건에 1억 5천만원 택지조성 2억 3천 2백만원,관광지개발 6억 2천 3백만원 그다음에 읍면 상수도를 설치하는데 50억의 지방채를 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주택 사업이 1,500동에 41억이 있는데 이것은 사실 저희가 수해가 났거나 아니면 소도읍을 할때에 주민들이 은행에 주택융자금을 받을때 군수가 보증을 섭니다. 그래서 상환까지 보증을 서기 때문에 저희가 융자금을 징수해서 상환을 하게 되기 때문에 열심히 상환하면 이건 사실상 민간인들이 부담이 있기 때문에 지방채로 볼수는 없습니다만 100% 징수가 되는걸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군에 10%정도 징수가 되고 나머지 어려운 분들이 안들어 오는 그런 어려움도 있긴 합니다. 그다음에 광공단지 조성에 9억 4천 5백만원인데 이것도 조성을 해서 나중 입주업체에 받게 되면 상환 지연은 문제가 없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년도별 상환재원 계획을 질의를 하셨는데 내용은 '92년도에 11억정도 원금과 이자 합쳐서 11억정도 '93년도 13억,'94연에 12억,'95년도에 11억,'96년도에 10억 이렇게 년도별로 쭉 10억,11억 이렇게 매년 같습니다. 그래서 주택융자 같은 것은 20연까지기 때문에 '97년도만 지나면 상당히 액수가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97연은 연간 7억정도 이렇게 해서 20년 가까이 내려가면 주택 채무는 거의가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시군별로 저희가 지방채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지방채 작업은 우리가 지난해 했기 때문에 '91년도말은 아직 작업은 안했습니다. 며칠,3일후에 지방채 작업이 또 있는데 '90년 11월 31일 통계입니다. 춘천시가 841억,원주시가 617억,강릉시가 515억 그다음 태백시가 349억,속초시가 195억 등등 시는 120억 이상 다되고 군 중에도 홍천 같은 경우 117억인데 정선군은 119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횡성이 140억등 이렇게 되는데 지방채가 전체의 예산의 몇 %이면 건전하나 하는 사항은 대략 총 예산의 10%를 초과하지 않는다 하기 때문에 우리군 예산이 적어도 한 400억 이러하기 때문에 그 10%이상 넘어가지 않으면 그렇게 상환에 문제가 없어요. 상환을 가지고 얘기 합니다. 그리고 연간에 11억,12억 이렇게 상환하니까 큰 문제는 없는데 근본적으로 이 지방채는 가능하면 안 지는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재해를 당한다던가 또는 상수도 같은 우선 급수 시설을 해결하는 이런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돈을 빌려서라도 물을 급수를 안할수는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이런 취지에서 저희가 지방채를 지금까지 졌다는걸 말씀드리고 상환에는 그렇게 어려움은 없다는걸 보고 드리면서 기획실 소관보고를 마칠까 합니다.

방금 기획실장님이 답변해 주셨는데 우리가 4월 16일 질문한 내용이 답변이 불충분하거나 누락된 경우에 의원님들의 발언을 통하여 추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어제 질문 사항외에 추가로 질문하시는 것은 삼가해 주시기 바라며 보충 질의는 발언대 발언이 원칙이나 회의에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의석에서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채 상환 문제에 있어서 주택융자를 군수가 보증을 서서 징수를 해 나가는데 일시 융자를 한 사람이 일시 상환을 하고자 해도 상환을 받지 않는 이런 경우가 있다고 그래요 일시 상환을 해 줌으로서 본인에게 소유권 이전이 될수 있도록 조치가 이루어져야 될텐데 이런 사항이 이루어질수 있는지 그걸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시 상환이 가능합니다.

일시로 내려고 해도 해마다 고지될 금액만 징수를 하지 상환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몇 년전에...

군수가 보증이 면탈이되고 본인에게 소유권 이전인 등기가 넘어 갈수 있도록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 안된다고 하니까 그런걸 일시 징수를 해 가지고 소유권 이전을 해 줄수 있는 방향이 됐으면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상환이 가능 합니다.

예.잘 알았습니다.

다음에 보충질의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사회과장 권영제입니다. 먼저 장세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임투에 따른 노사분규 관리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리대책은 정부의 총액 임금인상 방향과 그다음에 관내 탄광 임투대비 분규관련대책 및 방향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액임금 인상의 발표 경위는 작년 9월 17일말최병렬노동부 장관이 전경련회관에서 노총 회장단하고 산별 노조 대표자 초청 간담회에서 제안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 배경은 현행 임금체제가 기본금,상여금,각종수당,이것을 우리가 통상임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이 통상 임금등 구성 항목이 복잡해 가지고 특히 대기업 같은데나 공공기업이 통상임금 이외에 편법으로 수당을 신설 증액 지급하므로서 기업간에 임금격차가 심화되고 또 임금 인상을 위한 노사간의 임금교섭 횟수가 많아지고 중복됨으로 노사간의 오해나 갈등이 많아지므로서 정부의 임금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잇습니다. 이 개선방향은 임금총액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통상임금외에 법정수당이라던지 가족수당,시간외,연장수당,야간근무,휴일근무,연일차 휴가수당등등 모든 개인한테 돌아가는 임금,급여를 임금대장에 하나 하나 기록을 해서 거기에 대한 인상을 해 나가자는 것이 바로이 총액임금 인상 단계입니다. 이 대상업체는 노동부에서 지난 1월20일날 전국에 1,454개를 선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중점관리 대상 사업장인데 상시 근로자 500인 사업체, 서어비스 업체는 300 인입니다. 그다음에 시장 지배적 사업자 전체 이것은 최근 1연간에 국내 총 공급액이 300억원 이상 업체,그다음에 정부및 지방자치단체 투자출연 기관 단체 이렇게 중점관리 대상업체가 1,454개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권장 대상은 중점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500인 미만300인 이상 대기업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개인별,고소득자의 임금을 동결 권장을 하고 민간대기업,국영기업,대졸 사원에 대해서는 초임을 동결하도록 그러니까 권장 대상은 노사 자율적으로 임금 인상을 협의를 하고 중점관리 대상 사업은 5%이내에서 임금 인상토록 정부가 지도하는 그런 대상업체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총액 임금제와 관련해서 우리 정선군에 대상 사업은 상시 근로자를 대상으로 볼적에 동원탄좌하고 삼척탄좌 그 다음에 석공 함백광업소 3개 광업소가 됩니다. 총액 임금제 적용 문제점은 현재 노동단체에서는 반대 의사가 대단합니다. 총액 임금제가 정부의 임금억제 정책으로 보고 있고 총액 임금제하에서 임금 총액을 정확하게 파악하게 됨으로서 근로자 조세부담 능력이 올라가기 때문에 노동단체에서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는것입니다. 특히 우리 정선군에 광산업체는 현 도급제로 다시 말씀드려서 고정 급제가 아닌 능률조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총액 임금제하에서 통상임금 적용기준이 현재 불명확 합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이러한 총임금제 적용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광산업계는 '87 대통령 공약사항이행 촉구를 앞으로도 막을것이고 지금까지 대통령께서는 임기내 100% 임금인상을 해 주겠다 이랬는데 지금까지 54.9% 임금 인상밖에 안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러한 총임금제와 관련해서 어려운 문제가 예상이 됩니다. 이러한 총임금제와 관련해서 임금협상전망을 정부에서 고용된 대기업에 대해서는 총액기준 5%범위내에서 인상 유도할것이고 중,소기업은 생산성 범위내에서 자율교섭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총,경총의 임금인상 요구를 보면 노총이 15%,경총이 4.7 - 6.7%로 과거 임금 추이를 투명해 볼때 통상임금으로 10%내외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들이 전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통상임금 적용에 대해서 노조측은 수용을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기업측은 대단위 기업,현대나 삼성,럭키금성 이런데는 수용에 협조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유공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3%에 임금이 타결되었고 기타 4.9% - 5%내에 대기업이 지금 임금이 타결된데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기업에서는 사용주와 노조간에 새로운 갈등 요인이 될까 우려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은 관내 탄광의 임투대비 분규 관련대책및 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에는 노동조합및 조합원 수가 16개 노조에 7,09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년도별 임금 인상율율 보면은 87년도에 5.6%,88년도에 11.5%,89년도에 15.5%,90년도에 9.2%,91년도에 13.1%에 임금인상을 가져 왔습니다. 금년도 임금인상 결과는 광노에서 16.27%를 요구하고 있고 노총이 15%,전노협에서 25.04%,영평정 노조지부에서 18.27% 인데 지금 관내에는 유한기업 노조가 24.4%로서 제일 많이 인상안을 내놓고 있고 최저는 삼탄련합로조가 16.20%를 내놓고 있습니다. 임금협상 교섭 방향은 이달 30일까지 단위 노동조합별로 임금교섭을 완료하고 여기서 안될 경우에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지역별 공동교섭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즉 정선,태백,삼척,평창등으로 해서 작년과 같이 공동교섭을 할것으로 보고 있고 만일 여기서 공동교섭이 안 이루어질 경우에는 광노 중앙 집행위원회 교섭을 의뢰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점및 전망은 노동강도와 근로조건 악화등으로 두자리수 인상이 요구되거나 기업의 생산성등을 고려 지역안정과 근로자의 불만이 해소되는 선으로 타결될 전망입니다. 노조측은 '91년 수준으로 두자리수 인상 요구될 것이고 회사측은 석탄산업 사양화 이후 적자운영으로 정부지원 없이는 정부안 5%인상 불가할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군에서 이러한 전망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단위 사업장별 자율적 임금교섭 분위기 확산 되도록 노사 및 노사정 간담회등을 개최하고 사업장별 동향 관리와 마찰소지 사전파악 이해설득 문제해결 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고한읍에 장세현 의원 질의해 주세요.

답변 잘 들었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임투시즌만 되면 노사가 정부당국이 많은 신경을 쓰고 또 고충을 받는 그런 계절입니다. 지금 각 기업체별로 노사협의를 진행하고 있는데도 있고 또 지금 각 기업체별로 노사협의를 진행하고 있는데도 있고 또 지금 계획하고 있는 업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예년에 비추어 본다면 노사 단위조합별로 임금협상 교섭을 하다가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 영평지역 적게는 정선군 관내에 노사가 공동으로 협의를 해서 임금협정을 해 오다가 그것이 순조롭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 지회에다가 쟁의발생 신고를 하는 그런 절차를 밟아서 지금까지 임금협상을 이루어 왔습니다. 그 과정에 여러가지 좋지 못한 주위환경 여건 그러한 관계로 인해 가지고 종업원들 이라던가 업주가 또 정부당국에서 많은 신경을 써 온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특히 금년 한해는 석탄광이 개광된 이래에 최대에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에 경영 악화를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총액 임금제 5%를 가지고 지금 임금협상에 임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광산이 어렵기 때문에 모든 업주는 5%이내에서 금년에는 임금협상이 원만히 이루어질수 있겠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광노에서는 16.2%에 임금 인상안을 지금 내 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금년 임금협상은 굉장히 투명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요지는 군 당국에서 정선군 관내에 노사분규가 만에 하나도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겠지만 일어날 소지가 있는 관리업체가 몇개나 되며 노사정 차원에서 임금협상을 하는데 중개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간담회라던가 회보라던가 이러한 일정을 잡은것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 참고로서 한 말씀드립니다만 작년도에 노사정 간담회를 저희들이 세번을 했습니다. 영평정 지역 협의회를 두번 했습니다. 정선군 관내 협의회에서 다섯번을 해서 모든것이 결열이 되어서 결국은 지난해에 쟁의발생 신고까지 올라가서 춘천에서 일주일 동안 많은 공무원들과 노사 담당자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올해에는 그러한 일이 없이 우리 정선군 관내는 그야말로 산업평화가 우리 지역에 정착이 되고 임금협상이 잘 마무리 되어서 산업체 역군들이 마음놓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본 당국에서 좋은 방안과 계획이 있다고 봤을적에 그러한 내용을 제가 질문을 드린것입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것이 저희들이 종종 만나서 협상에 임하는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회사별로 하고 있겠지만 군 당국에서 노사정 차원에서 아까도 제가 말씀 올렸습니다만 노사정 차원에서 간담회라던가 협의라던가 할수 있는 일정을 시간표를 잡은게 있으면 말씀을 좀 해 주시고 특히 노사분규가 일어날 소지가 있는 업체가 있다고 봤을적에 몇개 업체가 해당되며 또한 저희들 광산업체는 금년 정부에서 주장하는 5%이내 그 업체에서 제외가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제가 좀 묻고 싶습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는 21개 노조가 있습니다만 특히 임금 교섭에 난항을 겪고 있는 노조는 광산노조로서 12개 노조가 해당됩니다. 이 12개 노조중에서는 주종을 이루고 있는 동원탄좌와 삼척탄좌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 과거 노사협상을 통해서 임금 타결을 본 것은 동탄이나 삼척탄좌가됨으로서 자연히 이하 중소탄광이 협상에 같이 협조하는 그런 예를 봤습니다만은 이달말까지 단일 노조별로 운영 교섭이 완료되고 내달 10일까지 지역별 공동 교섭을 실시합니다만은 그동안에 지난번에도 연초에 상견례식으로 한번 했습니다만은 이달에 한번,그다음 임금 협상에 주요달인 5월중에 중점적으로 노사정 간담회를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매년 우리 노사분규 관계 때문에 특히 권과장님 참 많은 노고와 고생을 해온 걸 제가 주위에서 지켜 봤고 저하고 밤도 많이 세웠습니다. 작년에 춘천 가서도 고생 많이 하셨고,금년 한해는 행정 당국에서 관리를 잘 해주셔서모든 임금협상이 마무리가 되도록 많은 신경을 써 주시고, 또 저희들도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질의해 주십시요.

총액 임금제란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기업이나 국영 기업체에서는 한달에 100만원을 봉급으로 타는데 100만원을 타고 그 외에 음성적으로 각종 수당을 신설해 가지고 돈을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품위유지비, 판공비, 정보비등 추가로 봉급 표에는 없는 사항을 더준다 이겁니다. 한달에 봉급 표에는 100만원인데 그 외에 실지 개인한테 들어오는 소득은 30만원이 한달에 더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을, 음성적인 수당을 전부 대장에 기록해가지고 거기에서 중소기업이고 대기업이고 전체 기업이 대장에 수령 전체액을 기록하여 그 수준에 맞추어서 임금을 적용 하자고 하는것이 총액 임금제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정선군에서 주종을 이루고 있는 광산 근로자들 말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기본금이나 야간근로 수당을 다 합쳐서 주는것은 총액 임금제에 들어가는 겁니까?

총액 임금제에 대해서 어제도 신문에 나왔습니다만은 호봉,승급분은 포함이 될것이냐 뺄 것이냐 예를 들어서 공무원 같은 경우엔 말이죠. 그다음 여러가지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에 인한 문제 이런것이 정확히 노동부에서 안된 상태에 있습니다.

총액 임금제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신동이나 함백 같은데는 말입니다. 총액 임금제가 예를 들어 100만원이 월급제라면 입항,야간 근로자를 합쳐서 100만원을 탈때 그것을 다 합해서 총액 임금제라 이렇게 보는데 말입니다. 객관적으로 볼때 예를들어 개별적으로 능율적으로 한다고 볼때 그럴때 야간등이 포함되어 임금을 지불할때 그냥 합쳐서 임금을 지불해도 관계 없는지요?

총액 임금제가 노동부에서 아까 말씀드린 중점관리 대상업체 여기에 대해서만 지금 4월 15일까지 5% 적용하라고 나왔지만 그것을 어떻게 통상임금에 전체를 무엇 무엇을 포함시킬 것이냐 하는 것은 확실히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선군에서도 탄광업계는 고정급제가 아니고 도급제이기 때문에 사실상 적용이 어려운 실정에 있고 지금 노동부에서 저희가 질의를 해도 정확한 답변을 못 듣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총액 임금제가 된다고 하니까 각 근로자라던가 광산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문의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저 역시 아직까지 잘 모르고 있는 상태이니까 오늘 그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확고하게 알고 난 후에 가서 얘기할려고 했더니 과장님도 확실한 지침이 없어 가지고......

지침이 없어서 저도 지금 뭘 포함을 시켜야 할 것인지 내용은 모릅니다.

그럼 정부로 부터 내려오게 되면 각 해당된 회사별으로는 속히 전달되어 근로자들한테 홍보가 되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임금 문제는 사실상 노동부에서 전부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천 2리 간역 급수대책에 대해서 김진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실 사항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여량 4리 곰바리 마을에 있는 기존 간역 상수도를 이용하여 유천 2이의 지경부락에 급수를 하는 문제입니다만은 저희들이 여량 4이에서 유천 2이까지 급수를 하는데 배수지 1개소와 도강 및 보호막,관로 50mm,1,000mm 이렇게 모두 총사업비를 산출해 보니까 약 4천만원이 소요 됩니다. 이중에서 금년도 보사부 훈령에 의해 간이 급수시설을 할 경우에는 작년도에 이어 91년도 10월 30일날 훈령이 개정 되었습니다. 간역 급수시설 사업 지침에 의해서 간역급수 시설을 주민 부담을 50%를 하도록 금연부터 되어 있습니다만 만약 4천만원이 소요됩니다만은 저희들이 예산을 추경에 성립시킨다 하더라도 2천만원 밖에 확보가 안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주민의 생활 편의를 위해서 최대한으로 사업비에 대해서 추경에 반영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진철 의원 질의해 주세요.

질의를 보충하겠는데요. 조금전에 기획 실장님이 설명드린 양여금 사업에서 수질 사업에 170/1000이라는 배분비율이 있다고 했는데 사실상 농촌의 유천 2리 부락 43가구 170명이라는 인구가 부담할 능력이 전혀 없는 지역입니다. 여기서 주민들이 자부담 50%를 부담하여 물을 먹는다는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양여금 사업을 지원해서라도 전액을 지원을 하여 한 5천만원 들여가지고 급수시설 하여 급수 이용을 할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는것이 도리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전액 주민들이 부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 추경에 한 2천만원만 세워 가지고서 한다고 하면 주민들이 노력 부담이라던가 요즘 인력 문제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새마을 사업이라던가 여기도 돈을 받아야지 나가서 공사를 할 판인데 주민들이 부담 한다는건 매우 어려운 실정이니까 이런점은 잘 감안하셔 가지고 어떠한 재원을 좀 염출 하시더라도 이 문제만은 급수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해결을 조속히 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그렇게 추진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예산담당부서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아까 노사분규 대처방안에 대해 잠깐만 좀 더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산근로자들이 3-4연전에 받는 임금을 생각해 보면 3-4연전만 해도 광산에서 받던 임금이 실질적인 건설업체나 일반 대도시의 서비스의 업체보다 월등히 임금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광산근로자 임금과 도시의 건설업체나 서비스업의 임금격차는 별로 나지 않거나 오히려 대도시에서 더 높아서 그로 인해 근로자들이 빠져나가는 현상을 초래한 것도 사실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올해 더더욱 노사분규 조짐이 더 높아보이고 가뜩이나 광산이 어렵고 주민들 역시 움츠리고 있는 상태에서 노사분규까지 나면 참 걱정이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건 앞서 말씀 드린 내용으로 봤을때 지금 현재 광산에 근무하는 근로자들 대다수가 정부임금억제 정책의 5 % 미만에 대해서는 불만이 많을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그것이 과연 설득력 있게 하려면 지금부터 치밀한 계획과 홍보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왜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항상 광산에 노사분규라던가 모든 것을 정하여 마무리를 짓고난 후에 보면 서로 회사나 근로자들이 상처만 입고 허무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원을 다시 제고치 않겠다는 생각에서 좀더 노사정이 적극성을 띠고 앞장서서 해주지 않았을 때에는 과연 정부에서 요구하는 5 % 미만의 임금억제 정책이 근로자들에게 얼마나 설득력있게 먹혀 들어갈 것이냐,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근래에 와서 느끼는 사항입니다만 노조가 형성되어 교묘하게 근로자들이 이용을 당하고 나중에 근로자들을 대변를 할 노조는 유명무실해지는 이러한 현상도 혹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광산근로자들에게 5% 의 임금인상 설득력은 대단히 미흡한 것으로 생각되어서 임금부분도 임금부분이지만 과장님께서 광산이 어느 업체나 마찬가지 입니다만 광산이 스스로 임금부분과 복지후생시설에 대해서 관여할수 있는 경제적인 경쟁력을 잃을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행되고 있는 광산이라도 정부에서 대폭적인 지원을 해 줄 복지후생쪽을 정부쪽에서 대폭적으로 임금부분은 별도고 복지후생쪽을 정부쪽에서 대폭적으로 지원해주는 방향을 생각해 보신적은 있으신지 또 건의해 보신적은 있으신지 그렇지 않다면 지금 이 어려운 탄을 캐어내도 팔 곳이 없어 산더미처럼 쌓이고 가져가라고 해도 가져가지 않는 그런 난국에 와 있는데 과연 임금문제를 얼마만큼 설득력있게 올해 노사분규를 마무리 하겠냐는 얘깁니다. 그래서 그러한 건의사항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고 대략적으로 말씀을 했습니다만 본의원이 생각하기는 좀 더 이번 임투를 대비하여 노사정이 앞장서서 제3자에게 다시 이용당하여 나중에 모든 근로자나 회사가 상처를 입는 그러한 행동이 이번엔 안나왔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운동권으로 분류할수 있는 근로자가 우리 전체 정선군 근로자에 얼마정도 차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간단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금문제는 중앙지침 적용문제에 대해서는 어제 영월로동부에서 고한읍사무소 문화관에서 100인 이상 사업자에 대한 노조위원장과 사용자에 대한 교육을 했습니다. 총액 임금제에 대한 교육및 간담회를 했는데 26명밖에 참석이 안되고 그중 노조대표는 정선병원과 통신공사, 구절의 동신탄광 노조위원장 이렇게만 참석하고 여타 노조 위원장은 참석이 안됐습니다. 우선 원주우성공단 복지회관에서 금년도 총액임금제도에 대한 토론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노조측에선 총액임금제 적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고 지금 기업에선 어느정도 수용할 태세를 갖고 있는데 지금 우리같은 광업소에선 정부의 지원없이는 총액에 기준 5% 이내에서도 협상이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동원탄좌 같은 경우에는 전체 임금의 5% 를 정부가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임금인상문제는 노동부에서 주관하여 적극적으로 지도해 주어야 되겠고 사실상 우리 군에서는 임금인상 문제에 대해서는 노조측이 얼마나 요구하고 회사측이 얼마로 한다고 할수도 없는거고 다만 저희들이 정확한 동향을 파악하고 어떤 분규가 일어날 소지가 있으면 여기에 대한 대책을 저희들이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임금인상문제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난노사 자율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군에서 사실상 관여를 할수 없는 문제고 사실상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 광산지원대책문제에 대해서는 광산 전체적인 운영문제는 지역경제과에서 일부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내 탄광이 어려운 경영난에 부딪혀 있고 정부에서 저탄장에 비축되어 있는 무연탄이라도 정부에서 팔아주는 이런 정책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군수님께 건의드린 사항도 여러가지 있었습니다만 지원대책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관내 중심인물이 동원탄좌,삼탄에서 해고근로자 인물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원탄좌에 해고 근로자인 동노개추에 몇명,삼탄에 몇명, 그래서 22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회과장님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재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두위봉 입구 비지정관광지지정에 대한 추경반영 가능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두위봉 입구 단곡계곡에 대하여는 비지정 관광지로 지정코자 2회에 걸쳐서 현지를 답사,실태를 조사하고 계획을 수립하여 편익시설등 9개 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추가경정예산반영이 앞으로 있을시 소요자금을 반영코자 노력중임을 보고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최승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아리랑 발상지 거칠현동 석회광개발에 대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칠현동 계곡에 아리랑 발상지 표지석이 설치되어 있으나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받지 못한 지역으로서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받자면 고증의 재료가 충분하여야 지정을 받는바 최승구 의원님의 의견도 일리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광구개 발허가의 제한과 통제를 할만한 법적규정이 없으며 제한시는 사유재산권의 불당한 제한등으로 소송제기등 문제점이 대두되므로 본 사항에 대하여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할 의원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위봉 관광지 개발 때문에 현지를 답사하신 과장님과 계장님들 담당인한테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금 계획서에 나와있는 것을 보게되면 1단계 사업,2단계 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요.

군의 재정형편을 감안하면서 예산작업시애 최대한 반영코자 합니다.

전번 질의시에도 얘기했지만 신동읍 함백의 인구분포나 여러가지로 봐서는 1차,2차 사업비를 합친다고 하더라도 약 5천만원밖에 안되는 실정입니다. 지금 우리가 함백종업원들이 약 1,100명, 또 인구가 7,000 명이 있습니다. 이런데서 조그만 것을 겸해서 만들어 달라는 질의인데 그걸 예산이 없다며 1차 2차로 나누어 한다면 하나마나 마찬가지이니 2차까지 합쳐 반영토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십니까? 문화공보실장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내무과장님과 실무 담당계장님이 도의 회의참석을 위하여 부득이 불참하게 되어서 내무과 소관사항을 질문하신 송계호의원께서 서면으로 답변하는 것을 양해해 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별도로 나누어 드린서면 답변서로 답변을 갈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세현 의원께서 질의하신 청소년 휴식공간 조성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휴식공간의 금년도 실시한 것과 장기적인 실시내용을 나누어 대략적으로 보고드리고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하는 것으로는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야간공부방 개설 운영,청소년을 위한 연극공연 이 세가지를 금년에 실시하고 장기적으로 10개년 계획에 의한 청년 관련 휴식공간이나 이용을 위한 여러가지 계획이 강원도에서 서 있습니다. 이중 정선군계획은 아직 서지 않았습니다만 포함이 되어 있고 그 내용은 청소년수련관이라는 것을 20억을 투자 시,군당 하나씩 1999년 - 2000연까지 하나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자연농장의 집이 2001연까지 6억씩 투자되어 4개소가 민자로 유치되겠고 청소년 수련시설 건립이 2001연까지 시,군당 5개소가 설치되는데 민자가 2개소,정부투자가 3개소로 하여 1억 2천만원씩 투자됩니다. 청소년 수련의 방 건립이 2001연까지 읍면당 3개소씩 건립될 계획이고 산촌 수련마을 건립이 민자로 2001연까지 12억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끝으로 자연권,청소년 수련의 집이 2억을 투자하여 금년에 석곡 국민학교 분교 폐교를 이용하여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서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구체적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어울마당입니다. 목적은 청소년들에게 여가선용을 위한 갈곳과 놀거리에 참여 기회제공과 지역사회 청소년들의 우정과 친선을 도모하기 위해서 잊혀져가는 우리의 춤, 노래, 놀이등을 보고,듣고,익힘으로서 우리의 자존심을 고취하자는 내용인데 작년부터 우리가 실시하여 작년에 사북,고한,신동 몇곳에 실시를 했습니다. 금년에도 역시 3월부터 12월까지 실시를 하는데 고한,사북지역은 5월 2일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 내용은 1부가 정서함양을 위한 강사 초청강연,2부가 한마음 레크레이션에서 실시하는 레크레이션,그다음 연예인 초청 공연,장끼자랑및 건전가요 경연대회,시상식의 내용을 하는데 금년에는 특히 사북JC에서 자기들 기금을 450만원 투자하고 군비를 받아서 특별히 사북 지역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두번째로는 청소년 야간 공부방 개설운영인인데 이것은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도시 영세민 지역 청소년들에게 학습공간을 제공해 줌과 동시에 자원봉사자를 통한 학습지도및 생활고충을 서로 듣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금년부터 사북읍 새마을 회관을 이용하여 40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사북읍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에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운영비 지원을 1,460만원을 군에서 지원해 주는데 대학생이나 또 퇴직 공무원,교사등을 자원봉사자로 활용을 함으로써 운영요원으로 활용하고 학습지도및 생활 고충 상담등을 듣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연극공연입니다. 농촌,탄광촌 청소년들의 문화적 기회균등및 대 사회적 소외감을 해소하고 우수한 문화 수혜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청소년들의 정서함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금년에는 8월중에 하게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작년에 정선읍 공설운동장에서 한번 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사북 중학교 운동장에서 실시하는데 그 내용은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가치관을 고양할 수 있는 주제로 해서 현대 감각으로 구성한 혹 오페라 또는 뮤직컬 형식등으로 다양한 연극 공연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평소에 접해보기 힘들었고 어려웠던 우수하고 규모있는 작품을 제작하여 무료관람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 이건 국,도비에서 예산이 지원되어 650만원이 지원되어서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 청소년회관 건립여부 가능성등 장기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수련관 건립인데 1999년도에 건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군당 1개소씩 하는데 부지 2,000 평에 건물이 1,500 평 내외 수용인원이 1,500명 정도 시설기준은 상담실,독서실,예법실,회의실, 스포츠 교실,공연장,강당,체육관,어울마당 집합관등 다양한 용도로 하는데 20억 정도를 투자하여 1999년 - 2000년도까지 하도록 계획이 서 있고 아직 장소는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 자연농장의 집 건립입니다. 이것은 1995년 - 2001연까지 하게 되어 있는데 도시근교 청소년 근린 수련활동시설 및 여가활동시설에 불족을 메우기 위해서 시군당 4개소씩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아직 그것도 구체적인 장소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내용은 부지 1,000 평에 건물 500평 정도를 시군당 1개소씩 6억 정도를 해서 역시 그 수련및 숙박시설,식당,소강당,휴게실,자연농장,자연관찰로등의 운영실적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청소년 수련실 건립입니다. 1996년 - 2001년 사이에 할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시군 청소년휴게실,음악감상실, 문화교실등 다양한 청소년 문화 휴식공간을 설치하는 필요성에 의해서 시,군당 5개소씩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건 민자유치가 2개소, 그다음 국가지원이 3개소, 이렇게 해서 5개소를 하도록 계획이 서 있고 기대효과로는 청소년들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건전한 수련공간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은 부지가 1,000평 내외,건물이 200평 내외로 개소당 예산은 1억 2천만원이고 주요시설로는 과학교실,취미교실,어학교실,음악감상실,예능교실,청소년놀이마당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청소년 수련방 건립입니다. 이것도 1992년 - 2001연까지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읍면당 3개소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청소년들이 쉽게 접할수 있는 생활지역에 소규모 청소년 시설로서 읍면 농촌지역 청소년들이 청소년 수련시설을 이용할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데 시설 설치 규모는 청소년 이야기방으로 추진하되 양여금및 민자유치로 추진하고 읍면 청소년들의 수련공간을 제공하는데 소요 사업비는 개소당 2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촌 수련마을 건립계획입니다. 이것도 2001연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필요성은 내륙지역에 산과 들,하천,호수등을 구비한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수상 및 모험수련활동에 적합한 지역으로 선정하되 군단위로 추진하는데 민자유치로 건립하도록 되었습니다. 기대효과는 산촌수련을 통한 청소년의 정서와 체력단련으로 되어 있고 사업추진계획은 설치규모가 30,000평 내외에 건물을 1,200평 내외 수용인원은 300명 내외,소요 예산은 12억 정도로 하되 숙박시설,연수시설,야영시설,자연체험시설등이 되겠고 민자유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자연권 청소년 수련의 집 건립입니다. 이것은 자연체험 수련활동을 전개해서 청소년의 심신순화와 체력단련을 도모하고 폐교된 분교를 활용해서 청소년 수련활동 및 인근 주민에게 개방할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금년에 하게 됩니다. 이것은 교육청과 협조하여 해야 되는데 당초에 우리가 정선 상수원 수원지구에 있는 폐분교 하나가 있습니다. 상당히 위치가 좋고 해서 그곳을 할려고 했는데 교육청에서 자기들이 잘 안되겠다고해서 거기를 못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별도 계획이 왔답니다. 그래서 금년에 폐분교가 된 석곡리 대동분교를 선정했고 여기에 2억을 금년에 투자하여 실시를 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장세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을 마치고 다음 송계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북 학생체육관 설치계획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군에서는 설치계획이 없습니다. 주무과장인 교육위원회와 협의하여 앞으로 설치가능 여부를 타진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해주십시요.

답변 잘 들었습니다. 청소년회관 건립계획이 수립되고 있다는 말씀에 퍽 좋은 교감을 얻었으며 이러한 종합적인 계획이 차질없이 이루어지도록 또한 장기적인 계획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왕이면 조기에 착수를 해서 완공을 할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획은 어떤 자료에 의한 계획입니까? 장기적으로 2000 몇년까지 투자하게 되는 것이며 우리 정선군의 지금 실정으로 봤을때는 매우 시급하고 조속히 이루어져야할 실정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정선군은 청소년을 위한 시설이 일체 없는데도 장기적으로 2000 몇년도라고 아주 까마득한 계획서를 어떤식에서 이런 계획을 세웠는지 중앙지침이라던가 또 이래가지고는 우리군의 실정을 봐서 앞당길 수 있는 역량은 없었는지 거기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1992년 금년부터 2001연까지 10개년 계획에 의한 청소년 관련계획은 체육 청소년부 박철언 장관이 계실때 사회적으로 여러가지 물의를 일으키면서까지 의욕적으로 이런 계획을 세운걸로 생각이 되고 여기에 따라 장기계획을 도에서 입안되어 수립된 것이 엊그제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여기에 따라서 앞으로는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겠습니다만 이 계획에 의해서 지금하고 있는 것은 금년에 그 설명을 드렸듯이 2억 짜리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 돈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10억 - 20억 이렇게 들기 때문에 우리 자체 계획으로선 좀 어렵고 또 국고나 도비, 지방비를 포함해서 계획이 일단 수립되어 있는데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필요한것을 좀더 일찍할수 없겠느냐는 것도 앞으로는 유념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에 노역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휴식처도 휴식처지만 우선 휴식처에서 놀수 있는 청소년을 현 사회에서 선도를 해야 할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도에 문제가 된다면 한 지역에 정선군만 해도 광범위하고 인구가 편파적으로 많은 지역은 많겠지만 골고루 분포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농촌지역에도 혜택을 주고 또 광산지역에도 혜택을 주고 골고루 줄수있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에 대해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십시요.

네. 강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현재 여러가지 청소년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지고 앞으로도 계속 유념을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군에는 청소년 선도위원으로 47명을 현재 위촉하고 있습니다. 이 청소년 선도위원들은 지방에 계시는 유력한 분이나 학교퇴직하신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로 위촉하여 선도활동을 하고 싶습니다만 큰 효과가 눈에 보이는 건 없다고 보겠습니다. 하지만 매년 선도활동에 대한 평가라든지 또 병원이나 검찰관련 청소년 범죄로 한번 들어갔다가 나온 사람들에 대한 사후 관계의 관찰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차원에서 유념을 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갈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새마을과장님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서 먼저 전제항의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관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고한, 사북지역 대지및 대지상의 공가현황과 불하된 군유지 이주자로부터 매입가능 방향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군유지에 현재 공가가 있는걸 조사해 봤더니 사북지역에는 없고 고한지역에만 45동이 현재 공가가 됐습니다. 우리가 고한,사북지역에 군유지로 관리하고 있는 필지수는 고한에 312필지,사북에 15필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실질적으로 공가로 있는 것은 현재 45동 있습니다. 두번째로 군유지를 일반 주민에게 불하였던 군유지를 다시 군에서 매입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질문하셨는데 사실은 재산권과 관련됩니다만 당초에 군유지는 일반 주민한테 불하할때는 틀림없이 군에서 강제에 의해 불하한 것은 아닙니다. 그때 상황으로 봐서는 그 주민의 원에 의하여 다 불하했던건데 사실상 그 재산이 계속 앞으로 군에서 관리할 재산에 대해서는 불하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 우리가 재산을 매입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이 재산매입이 군유재산으로서 가치가 있을때 매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불하한 땅을 가령 군유지를 불하하여 그 사람이 현재 재산 손해를 보고 퇴거를 할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그 재산을 매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것은 이런점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김수웅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저희들이 답변하려고 자료를 냈습니다만 그래놓고 보니까 저희들과 직접 관련된 사항이 아니고 지역경제과에서 답변해 드려야 할것 같아서 다른것은 다 말씀을 드리지 않고 다만 지역개발세,자원세 문제는 저희들의 소관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 이미 세법내용을 읽어 보시고 질의를 했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알고 계시는 상황입니다만 지역개발세가 설치된 것은 당초엔 지역개발세가 아니고 자원세였습니다. 그것도 자원세를 신설해 달라고 한것도 전국에서 유독 강원도만 요청했습니다. 강원도가 요청한 이유는 바로 강원도 지역에 수자원이 많이 있고 또 탄광,지하자원이 많이 있고 그래서 전국에서 자원세를 신설해 달라고 중앙에다 요청한 것은 강원도만 유독 했습니다. 이게 나중에 종국에 가서는 자원세가 지역개발세로 결정되면서 이미 세법에서도 의원님께서 보신대로 아주 미미한 세이면서도 시군세는 하나도 없고 도세만 결정했습니다. 그것도 결정하는 과정에서 수자원에 관해서도 아주 세금이 싸고 또 시군에서 생산하는 지하자원 가운데서도 탄광에서 나는 탄은 전혀 대상도 안되고 그외 또 어떤 지하자원이 생산된다 하더라고 생산되어서 여기서 직접 수송하는 것은 전혀 되지않고 여기에서 가공하여 처리한 지하자원만 세를 부과하도록 이렇게 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원도에서 중앙에 열심히 얘기하여 세를 신설했지만 강원도의 효과는 별로 기대치만큼 되지 않습니다. 강원도 전체가 1연간 취득세가 90억 정도 된다고 하니까 세로서의 거의 가치도 없는 실정입니다. 도에 가서 회의때 알아봤더니 이렇게 자원세를 지역개발세로 해주면서도 중앙단위에선 강원도에 굉장히 인심을 쓴것처럼 해줬다 이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자원세를 가령 우리가 건의를 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거의 앞으로 세로서 확정되는 것은 기대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세라는 것은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단순히 생각할지 모르지만 세는 어디까지나 조세 저항이라는 것을 먼저 생각하고 세를 선정하기 때문에 우리군 나름대로 생각한다고 하면 자원세를하여 될수 있으면 많이 빈약한 세원을 보충했으면 좋겠으나 현실적으로는 그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더 연구해가지고 앞으로 계속해서 상급기관에 건의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군유지관계에 대해서 고한지역은 군유지보다는 국유지가 더 많은데 그것의 관리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군유지던 국유지던 사실상의 관리는 군에서 하고 있는데 국유지에 대해서는 처리하는 절차가 면적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만 면적이 아주 미미한 면적은 지사승인을 맡고 면적이 조금만 크면 재무부까지 올라갔다 내려와야 됩니다. 사던 팔던 똑같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 질문한 사항을 가지고 얘기하겠는데 과거 이런 부지를 상당히 비싸게 주고 매입을 했으나 이제는 광산의 사양화로 이곳을 떠나야 되는데 팔길이 없어 그냥 버리고 가야하는 이러한 모순이 있는데 이런것을 관에서 다시 매입할 의사는 없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현실적인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사실 옛날에 매입시 물론 초창기에 산 사람은 아주 싼값에 샀고 사실 근년에 산 것은 조그만 필지라도 평당 10만원씩은 다주고 샀을 겁니다. 5만원이나 10만원씩 주고 산 그런 땅이 지금와서는 단 1만원을 줘도 안 살 형편이 되었으니까 군유지나 국유지가 가지고 있는 땅들은 아주 중요한 요지는 아니거든요. 거의 다 산비탈이라든지 이런건데 전의원님이 염려하는것처럼 저희들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가 다시 사는 것은 건의를 해도 불가능한 상태고 또 군에서 사실 필요없는 재산을 예산을 들여서 사놓는것도 문제가 있고 말입니다. 살수있는 여건도 예산상 안되어있는등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남면의 김수웅 의원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저희 지역에 광산이 있다가 폐광이 되고 폐광된 이후의 모습을 보고 제가 느낀 사항을 가지고 이 내용을 질의하게된 것입니다. 지역개발활성화 대책이란 내용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 자미원 광산이 있었는데 이 광산이 폐광이 되고 나니까 그 지역은 완전히 폐허된 땅으로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그곳에 가보면 기업들이 돈을 벌어서 전 수익리윤은 자기네 고향으로 가든 그렇지 않으면 서울로 가서 타기업으로 전환해 버리고 우리 지역에 남는 것은 뭐냔 말입니다. 남는것은 폐허된 땅만 남는게 저희들의 현실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한 내용중에서 그 회사들이 앞으로 어떻게 회사를 운영해서 이 지역에 보다 더 활성화시켜 줄수있는 대책이 무엇인가 이런 내용을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내용은 잘 들었습니다만 그에 대한 대책내용이 하나도 안 나오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는 제가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답변을 올리려했더니 지역경제과소관이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님의 협조를 받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군유재산관리에 있어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군에서 불필요한 지금 건축이 들어서 있고 아마 각 읍면 공히 시장부지나 모퉁이에 한 50평이나 20평등 군에서 존치할 가치가 없는 땅은 어떻게 공매를 해서 처분하는 것이 또 사용자들한테도 부담을 덜 주고 오히려 홀가분한 이런 마음을 가질텐데 이런 땅은 군에서 과감하게 처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이러한 의사에서 거기에 대한 군에서의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한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군유지 관리는 그동안 어떤식으로 했는가 하면 의회가 생기기 전에도 쭉 그랬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군유지를 임의 점령하고 있는 사람들, 대지를 가지고 있다든지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매년 우리가 매수 신청을 필요에 따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읍면을 통해서 자료를 받아서 매수신청을 받고 그것을 관리계획에 넣어 가지고 팔았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재 자투리를 가졌든 일부땅을 가지고 있는건 본인이 원하지 않아서 처리못한것 뿐이지 원한다면 그런 자투리땅은 지금도 얼마든지 팔수 있습니다. 다만 그게 조금 과거보다는 어렵게 된것이 과거에는 실지 대지가 집이 들어서 있는 땅은 가능하지만 자기집 부근에 있는 자투리 땅이라 하더라도 본인이 사기를 희망해도 과거에는 수의계약에 의해 무조건 되었는데 이제는 공개경쟁을 하라는 겁니다. 좀 어려움이 있지만 그렇다고 남의집 곁에 있는 땅을 누가 공개경쟁을 해서 사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게 가능하고 지금도 희망을 하면 우리가 물론 일방적으로 하진 못하지만 관리계획의 어떤 절차를 밟아서 위에서 승인을 맡아서 팔수는 있습니다.

왜서 이런 얘기를 하냐하면 북면 여량시가지에 유재룡이란 사람이 시장입구 들어가는 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도록 해 주십시요 하는 얘기를 간청하기에 기회있으면 한번 재무과장님을 단독으로 만나서 말씀드릴려고 했는데 오늘 군유재산관계가 나왔기 때문에 아마 군유전체에 이런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본인 희망에 의해서 처분해주고 매각을 했다니까 앞으로도 그런식으로 본인들한테 부담을 빨리 덜어주는 것이 좋고 또 군에서 조치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읍면으로 하여금 매입신청을 하도록 하고 매입신청을 받아서 한건 한건 처리는 힘들고 전체를 받아서 관리계획을 올려 가지고 일단 위의 승인절차를 끝내서 매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어제의 질문사항 이외에는 가능하면 추가로 질문을 삼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분 더 안계십니까? 재무과장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보호과장님 답변을 듣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계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북분뇨처리장 운영상태및 이전가능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분뇨처리장 현황은 사북읍 사북리 산 139 - 4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1981년도에 시설하였고 현 처리규모는 1일 /40톤입니다. 현재 고한읍,사북읍,남면 3개 읍면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실태는 1981년 일일처리능력 18톤 규모로 설치된 사북분뇨처리장은 고한,사북지역 광산경기 활성화로 인구증가에 따라 '83년도에 일일처리능력 40톤의 규모로 증설되어 현재 동지역에서 발생되는 하루 평균 24톤의 분뇨를 위생처리하여 오고 있으며,사북분뇨처리장의 전반적인 시설노후로 '91년도에 60,000 천원을 투자하여 시설보수를 하였으나 응급조치에 불과한 실정임으로 '92년 당초예산에 1억 5천만원의 시설보수비를 요청하였으나 확보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사북분뇨처리장의 정상적인 가동을 위하여는 우선 긴급 투자되어야 할 부분이 약 6천만원이 소요된 것으로 판단되어 금년도 1회 추경에 반영할 계획이며 또한 국도변 인접지역으로서 주변환경 미관저해는 물론 악취로 인한 민원요인이 상존하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사북분뇨처리장의 이전의 불가피함이 판단되어 일일처리 능력 40톤 규모로 이전 설치하고자 광산진흥 5개년 계획에 반영하여 강원도를 거쳐 동자부및 환경처에 소요예산 20억을 신청하였으나 기존처리규모는 증산 광공단지가 입주된다 하더라도 처리가 가능하므로 이전설치가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판단해 볼때 분뇨처리장이 없는 지역이 많으므로 우선적으로 없는 지역을 국비를 지원하여야 함으로 이전설치는 검토대상의 여지가 없음을 환경처 실무자 협의과정에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강원도와 실무자간의 협의과정에서는 인근지역인 영월군은 '90년도에 예산을 확보하였고 평창군은 '92년도에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중에 있으나 지역주민들의 반발로 인하여 공사착공 지연중에 있음으로 이전문제에 대하여 재검토하라는 도의 답변이 왔습니다. 그리고 당초 강원도 관내에도 7개군이 분요처리장이 없는 실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은 후보지를 예산확보전에 선정하고 인근지역 주민들의 사전 동의서를 첨부하여 재신청할 계획이며, 소요예산에 대하여는 국비지원이 반영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북쓰레기 매립장 향후 확보계획입니다. 쓰레기매립장은 사북읍 사북리 산 139-1번지에 위치하고 있고 당초에 7,590 ㎡의 면적을 1992년도에 설치하여 사용예정기간은 1993년도까지 가능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지역도 고한읍과 사북읍 남면 3개 읍면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운영실태를 말씀드리면 사북쓰레기매립장에 매립하는 쓰레기는 고한,사북,남면지역에서 발생되는 쓰레기가 일일 18톤으로 정선군 전체 쓰레기 166톤의 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발생쓰레기는 '93년 말경에는 매립장이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따른 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환경처 및 강원도에서는 태백시하고 정선군을 광역쓰레기 매립장 설치지역으로 선정하여 계획했었습니다. '95년도 설치계획이 수립되어 있었고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 정선 또는 태백지역에 설치시 지역적인 안건과 지역주민들의 반발등으로 계획수정을 요구한 결과 정선군 단독추진하도록 잠정승인을 득하였습니다. 본군에서는 쇄재터널공사계획과 연계하여 터널공사가 끝나는 시점인 '94연에서 '95연을 목표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현재 사용하고 있는 쓰레기 매립장은 7개 읍면(정선읍,사북읍,신동읍,동면,북면,북평면,임계면)에 분산되어 있어 사실상 위생적 관리가 불가하므로 종합쓰레기 매립장이 필요하고 또한 신규 쓰레기매립장이 필요하고 또한 신규 쓰레기매립장은 위생적인 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관계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득할수 없을뿐더러 인근지역 주 민들의 반발로 설치가 불가능함을 감안할 때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군재정상 군비로는 충당키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종합쓰레기 매립장은 사용년수가 장기적이어야 하고 중간지점으로 선택되어야 할것으로 판단되어 쇄재터널 완공시에는 쇄재정상 주변의 계곡이 가장 합당한 장소로 판단되어 쇄재터널 완공시에는 쇄재정상 주변의 계곡이 가장 합당한 장소로 판단되어 현지답사및 기초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비 70%, 지방비 30% 의 비율로 15억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줄것을 건의하였으며, '93년도에는 용역비를 우선 확보하여 용역설계 하고자 하며 국비가 확보되는 대로 '93연부터 착공하여 '94년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중에는 사북 쓰레기매립장의 사용 연한을 연장하기 위하여 철도변쪽으로 옹벽공사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추경에 소요예산을 계상할 계획입니다. 매립장 설치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혐악시설에 대한 시설의 필요성은 어느 누구나 인식하고 있으나 내지역은 안된다고 하는 주민들의 지역 이기주의관계로 후보지선정에 많은 문제점이 예상되며 위생매립장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을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따른 대책으로는 사전에 매립장 후보지의 인근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청취하고 사업설명회등을 거쳐 설득할 계획이며 소요재원확보에 총력을 경주하여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관계부처에 계속적인 건의와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분뇨처리장과 쓰레기매립장 안전은 저희 행정기관의 힘만으로는 불족할 것으로 판단되어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하여 주시기를 이 기회에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양어장 폐수처리시설 조치결과입니다. 첫째 양어장 정화시설 미설치업소에 대한 행정조치 촉구사항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본군 관내에는 양어장이 17개소로서 신고대상으로 규정된 시설이 7개 업소이고 이중 1개소는 휴업중입니다. 신고대상도 아닌 시설은 10개 업소로 되어 있습니다. 신고대상 업체중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추진실적은 '91년 12월 감사시 설치중에 있던 4개업소중 3개업소는 설치가 완료되었으며 변갱설치중인 업소와 미설치된 2개 업소는 4월 30일까지 완료토록 촉구공문을 발송하였고 계속해서 행정지도를 펴나가고 있으며 또한 감사지적사항은 아니지만 신고제외 시설에 대하여도 하천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총 10개소중 7개소는 방지시설이 완료되었으며 3개소에 대하여도 설치토록행정지도를 통하여 계속 독려하고 있으며 연내까지는 정화시설을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둘째 양어장 폐수방지를 위한 감사후 조치내용은 양어장에 대하여 소관부서별로 합동조사를 실시하여 양식장으로 인한 하천오염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관계부서간 양어장 방류수에 대한 근본적인 방지대책을 검토 협의하여 맑은물 보존대책에 부응하고자 합동조사반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조사기간은 '92년 1월 20일부터 1월 25일까지6일간 실시하였으며 조사인원은 환경보호과,산업과,건설과 3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조사대상은 휴업중인 1개 업소를 제외한 6개소와 신고제외대상 10개소와 1명으로 16개소를 조사하였습니다. 과별로 중점 조사한 내용은 환경보호과에서는 정화시설 관리실태와 처리능력을 판단하고 인근하천 오염실태를 분석하였으며,정화조 방류수 수질검사를 위한 채수작업을 실시하였고 산업과는 어업신고및 불법농지 전용 허가면적에 대한 위법사항을 조사하고 양식장내 송어 적정사용여부를 판단하였고 건설과는 유수량을 측정하여 허가사항과 비교하고 불법하천 공작물 설치운영에 대한 적정여부를 조사한 것입니다. 조사된 내용은 해당과별로 조치중에 있으며 환경보호과에서는 정화시설을 신고 대상 제외시설까지 설치토록 권장하고 조기완공토록 유도하였고 정화시설 미흡한 업체 1개소에 대하여는 개선계획서 자료를 제출토록 요구하여 현재 검토중에 있으며 분기별로 방류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92년도에는 양어장방류수가 환경기준(하천수) 1등급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양식장및 정화조 청소시는 신고토록 하여 관계공무원이 입회하며 슬럿지 (송어분뇨,사료찌꺼기)가 하천으로 직접 유입되지 않도록 슬럿지 처리사항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1년 2월 수질환경보전법이 제정 공포되면서 미흡한 방류수 기준치 설정,정화시설 규모,신고제외대상에 대한 규제등을 강화하여 줄것을 중앙에 건의하였습니다. 양어장 하류지역에는 사료에 함유된 유기물질인 질소와 인이 물에 용해되어 육안으로는 식별할수 없는 이들 물질이 방유되면서 물속에 서식하는 프랑크톤 번식의 촉매물질로 작용하므로 청때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대한 방지책의 일환으로 남면 광덕리소재 양어장에다 질소와 인을 흡수할수 있는 미나리등을 재배할수 있도록 실험포를 확보하고 금년 5월부터 재배계획중이며 효과가 있다고 판정될시 17개 전양어장에 확대 권장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91년 12월 감사이후 현재까지 산업과 소관인 신규양어장 신고나 건설과 소관인 신규 유수인용허가는 한건도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숙암골 하천오염에 대한 원인 및 대처방안입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숙암골을 흐르는 강은 하천명이 오대천으로서 평창군 진부면 동산리를 발원지로 하여 본군 북평면 나전리에서 한강과 합류되며 총연장은 53.2 ㎞로서 군관내 흐르는 연장은 11.7 ㎞ 의 준용하천입니다. 오염원인은 오대천의 발원지인 동산리 하류에 위치하고 있는 진부면 소재지의 중심부로 관류함에 따라 소재지의 1,100 가구에서 일일 발생되는 약 750 여톤의 생활하수가 오대천으로 유입되는 관계로 오염요인이 되고 있으나 하천의 지정작용에 의하여 침전 산화되어 본군관내에서 채수하여 검사한 '91. 12. 13일 검사결과에 의하면 하천수질 1급수로 판정 계속 유지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양및 한일목장과 오대천과는 무관합니다. 그리고 오대천 하천수 검사는 채수지점을 평창군 경계지점과 정선군 북평면 나전리 2개소에서 실시한 결과 모두 1급수로 검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앞으로 수질관리대책은 진부면 생활하수 처리장및 관내 수질보전 장기대책추진 계획에 따라 '96연까지 전읍면에 확대 설치계획인 생활하수처리시설의 사업년도를 조기착공토록 평창군에 촉구할 계획이며 하절기 불법세차장 진입사례 근절을 위하여 하천변 차량진입 가능지역 차단시설 9개소를 '91년도에 완공하였고 분기 1회 수질검사로 오염요인 발생시 신속한 대처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진철 의원께서 질의하신 농촌오수처리시설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91년 북평지역 농촌오수처리시설 효과부터 말씀을 드리면 공사개요는 북평면 북평3리 184 -1 번지에 위치하며 시설면적은 50평(165㎡)으로 1일 150톤의 생활오수를 처리할수 있는 능력입니다. 처리공법은 고도산화 접촉법으로 설치 하였으며 공사비는 2억원으로 도비 70%, 군비 30%를 부담하여 시행하였고 공사기간은 당초 '91년 9월 12일부터 '91년 12월 20일까지 계획하여 추진하였으나 공사추진과정에서 지하수의 과다분출로 공사기간이 연기되어 '92연으로 사고이월되어 '92년 4월 16일 어제 준공검사를 필하였습니다. 처리효과는 공사준공후 1개월간 군과 업체 합동으로 시험가동을 거쳐 처리효과를 분석하게 되므로 '92년 5월 31일경에 분석 결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생활오수 처리효과는 공사도급 계약상에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 리터당 200 mg ⇒ 방류수 30 mg/l 으로 저감되어서 방류되도록금 되어 있고 부유물질 유입수 250 mg/l ⇒ 방류수 30 mg/l 으로 저감토록 계약되어 있는 시설입니다. 둘째로 '92 북면및 임계지역 생활오수처 이시설 추진상황과 향후 읍,면 설치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 사업추진 상황은 '91. 10. 28일자로 강원도로부터 '92년 환경보전대책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농촌오수처리시설이 내시되어 본군에서는 북면과 임계면에 설치토록 '92년 당초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92. 1. 24일자로 도로부터 당초 2개소에서 1개소로 변갱 시달되면서 설치예정지를 '92. 2. 15일까지 조사 보고토록 하므로 저희군에서는 북면과 임계면의 후보지 2개소에 대한 인구및 가구수와 주방형태,화장실 구조등을 조사하여서 '92. 2. 14일 도에 보고를 하였습니다. '92. 3. 6. 도에서 후보지 2개소를 현지 확인을 실시하였으며 도에서는 2개소중 1개소를 확정하여 '92. 4. 23.일까지는 통보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개소중 예산은 제1회 추경에서 삭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향후 읍,면 설치계획은 농촌오수처리장은 강원도 특수시책으로 연차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며 농촌오수처리 장은 1일 200톤 규모 이하의 생활오수를 처리하는 시설로서 면단위 이하에 확대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읍지역은 규모가 큰 생활하수종말처리장을 '93년도와 '94년 시행을 목표로 국고보조금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하수와 농업용 방류수의 종합처리시설 검토여부에 대하여는 생활오수 이외에 농경지에서 나오는 물까지 통합하여 처리할 수 있는 오수처리장을 시설하려면 지역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현규모의 10배 정도의 시설을 하여야 하므로 많은 예산이 소요됨은 물론 매년 시설을 유지관리하는 비용도 많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현재 생활오수에 대한 처리시설도 예산관계로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단계이므로 농업용수를 포함한 종합처리시설은 아직까지 전국적으로 검토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끝으로 송천강 오염원인및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천강에 탁류발생하게된 원인은 평창군 도암면 수하리에 발전을 목적으로 설치된 도암댐이 위치하여 횡계지역으로부터 송천강으로 흐륵던 물을 담수하여 발전시에는 터널을 이용해서 강릉방향으로 방류시키고 송천강쪽으로 자연생태계 보존을 위하여 초당 0.24톤의 물을 평소에 방류하여 오던중에 도암댐의 하자점검을 목적으로 '91.12월 20일경부터 담수되어 있던 물을 터널을 이용해서 강릉쪽으로 완전 방류시키고 '92.3.5일경부터 횡계지역으로부터 자연유입되는 초당 20톤의 물을 송천강으로 자연방류함으로 바닥의 흙과 침전물이 혼합 유입됨에 따라 탁류현상이 발생된 것입니다. 송천강 탁류유입현상은 처음에는 적설량이 많은 횡계지역의 해빙으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으로 판단되어 관찰한후 계속 유입되므로 원인을 조사하여 조치하게 되었습니다. 조치사항은 '92.3.9. 강릉 수력발전소에 원인규명을 요구하고 원주 지방환경청및 강원도에 전언및 FAX 보고를 하였고 '92.3.10현지 출장확인을 하면서 수원을 채수하여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 하였으며 '92. 3. 11. 송천강의 방류행위를 강릉 수력발전소에 중단 요구하고 자연생태계 보전을 위한 초당 0.24톤만 방류토록 조치하였습니다. '92.3.12. 원주지방환경청과 평창군,정선군,강릉수력발전소에 관계기관 대책협의 회의를 개최 요구하고 '92. 3. 14. 도암면사무소에서 대책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협의및 요구내용은 생태계 보존을 위한 방류수(0.24톤/초)를 댐구조 개선시까지 중단할것을 요구하였고 환경처에서 5월예정으로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시 하류 지역에 미치는 영향과 댐구조 개선등을 정밀검토하는것을 요구하고 또 송천강 상류지역의 영세목장에 대한 방류수 수질개선 시설요청을 평창군과 원주지방환경청에 대책회의에서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조치결과는 도암댐으로부터 송천강으로 흐르는 배수터널의 완전봉쇄로 하천수가 '92. 3. 16일 정상을 회복하게 되었고 향후 유사한 사례발생시 고의적 행위로 간주 강력조치할 계획임을 '92.3.18. 강릉 수력발전소에 통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원주지방환경청으로부터는 도암댐 하류수질에 대한 환경오염평가 항목을 추가삽입 할것을 약속받았으며 강원도에서는 평창군에 축산폐수 정화시설을 개선조치토록 지시가 되었습니다. 금후 대책은 도암댐 시설이 개선되도록 원주지방환경청과 강원도,강릉수력발전소와 계속 협의를 할것이며 정기적인 수질검사로 수질관리를 철저히 할것입니다. 수질검사 결과는 댐유입수와 댐하류의 방유수 그리고 본군관내인 신영광업소등 3개지점에서 채수검사한 결과 댐유입수는 3급수이며 방류수와 신영광업소위 지점에서는 부유물질의 함량초과로 각각 4급수로 판정 되었음. 이러한 현상은 하절기 장마로 인한 황토 유입현상과 동일결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원인자를 색출하여 고발및 행정조치하고자 관계법규를 검토해보고 도및 원주 지방환경청에 협의를 하여본 결과 송천강에 탁류가 흐르게 된 것은 댐상류지역인 횡계 지역에서 흐르는 자연유입수를 담수하지 않고 직접 하류로 흐르게 한 것으로 강릉수력발전소를 원인자로 볼수 없습니다. 삼양축산및 한일축산의 폐수는 하류에 차집시설을 설치하여 목초지에 다시 환원시키도록 되어 있어 삼양및 한일목장의 방류수가 횡계지역과 도암댐으로는 유입되지 않았으며 삼양및 한일목장 하류에 위치한 수원을 이용하여 횡계지역은 식수로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횡계지역 하류주변에는 신고제 외대상 축산농가가 일부 있고 고냉지채소를 재배하는 농가들이 산재하여 있으므로이 지역에서 많은 눈이 해빙으로 인하여 하천으로 유입될시 축산분뇨등이 혼입될 가능성이 있으나 이러한 현상은 도암댐이 설치되기 이전부터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도암댐은 평소 담수하여 발전을 할때에는 송천강 하류지역인 정선군관내에는 댐을 막기 이전보다는 물이 맑게 흐르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구절리지역의 주민들도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강릉시의 경우는 정선군관내로 흐르던 물을 발전을 위하여 강릉쪽으로 흐르게 되므로 민원이 발생되고 있으며 민원해결을 위하여 한국과학기술연구소에 환경평가에 대한 용역을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송천강으로 방류하는 시기는 장마철 홍수조절을 위한 방류와 또 4 - 5연간격으로 보수공사를 위한 방류인데 장마철 홍수조절은 불가피한 것이므로 제재를 취할수 없으리라고 사료되며 보수공사를 위한 방류는 원주지방환경청의 5월 실시예정인 환경영향평가시 판단될 것이고 또 댐구조 개선등에 대하여도 함께 검토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질환경 보전법상 고발조치 대상자가 없으므로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강릉수력발전소에 경고공문을 발송하고 유관기관과 계속 협의를 거쳐 수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12시가 되었습니다. 정회를 하였다가 보충질의는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였다가 다시 속개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정회를 하였다가 오후 2시에 회의를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환경보호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2년도 오수처리장은 북면하고 임계하고 두곳에 설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92.1.24. 계획을 세워 가지고 2.14. 자로 본군에서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2개소에 대한 모든 타당성 검사를 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1개소밖에 안되었다고 말씀하시고 또 아울러서 도비가 70% 이고 군비가 30%를 적용해서 오수처리장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군데 하는것도 30%는 군비에서 추경예산에서 한다고 하였고 70%의 도비관계는 그럼 현재 책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수처리장은 작년도 당초 도에서 정선군에 2개소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는 저희들이 2개소를 도비 70%와 군비 30%로 40억을 계상하게 되었었는데 금년도 1월 24일자로 도예산이 변갱됨으로 인해 도 예산에서 1개소가 저희 정선군 것이 깍였습니다. 그래서 변경내시가 되었습니다. 변경내시되어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2월14일날 도에 2개소를 후보지로 선정해야 하기 때문에 후보지를 1개소만 선정하는게 아니고 예비후보지까지 선정해가지고 저희들이 올린 겁니다. 그래서 도에서 3월 6일 내려와서 현지를 확인하여 갔고 그중에서 합당한 장소 1개소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아직 결정이 안내려 왔습니다.

장소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구요?

예. 그러니까 북면이나 임계면 2개소 중에서 1개소를 금년에 하고 나머지는 면의 오수처리장을 앞으로 계속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엔 북면에는 어느곳에 설치하려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임계면에선 제가 군에서 나오신 분과 말씀 드릴적에 장소까지 결정했고 물을 건너서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편적으로 듣고 있기는 이것이 지역으로 봐가지고 좀 힘이 들지 않느냐 하는 소리를 제가 들은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계획에서 하나가 빠진게 아니냐고 생각하고 있고 아울러서 오염관계가 정선에서 개시한 상수원이라던지 모든 문제가 임계로부터 시작하여 내려오는 물입니다. 그 자체에서부터 상류에서 오염된다고 하면 이 밑에선 완전히 모든 군민들이 썩은 물을 먹어야 할 실정입니다. 우선은 상류부터 오수처리장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재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도 도에 그런 사항을 건의했었습니다. 그리고 도비가 70% 부담이고 보니 결정은 군에서는 후보지만 선정할 뿐이지 실제상 결정은 도에서 해가지고 지정을 하여 내려옵니다.

도에서 지정하여 내려온다는 답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오수처 이장을 할 지역은 우리 정선군에 위치한 정선입니다. 도에서 자기네들이 뭘 어떻게 알고 지정한다는 얘기인지 그건 도대체 답변에 모순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오수처리장은 우리군에서 어느 지역을 지정하여 처리함으로서 처리가 되느냐 하는 우리 현지에서 장소를 지정하는 것이지 도에서 지정하는 것은 얘기가 안되는것 아닙니까? 우리군에서 필요한 지역이 어다다 하는 것을 지정하여 우린 이런데 하겠다고 도에 보고만 하면 되는 것이지 '91년도 당초 예산에 2개소가 예산을 통과시켜 결정된 사항인데 군에서 예산이 1개소가 삭감이 되었다 이것도 모순된 얘기이고 삭감된 원인이 뭔지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오수처리장을 설치하는데 있어서는 여건이 강의원이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상류지점에서부터 정화를 하면서 하류지점으로 점차적으로 내려오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인도 생각되는데 농촌오수처리장 보다도 북면 지역은 종합오수처리장으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질의된 내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2개소가 선정된 도의 예산이 도비보조가 있기 때문에 도비보조 내시가 내려올때 2개소로 지정되어 가지고 도비 70%, 군비 30% 를 부담하도록 하여 금년도 당초에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그러나 도의 예산이 의회 의결과정에서 깍여가지고 1개소에 대한 70% 보조금이 깍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현재 군비에 서 있는 4억중에서 2억을 전부 군비로 투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추경에 저희들이 삭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생활오수와 농업용 방류수에 대해서 같이 종합처리하는 것을 어제 말씀하셨는데 그 사항에 대해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생활오수외에 농경지에서 나오는 폐기물까지 통합하여 처리할수 있는 오수처리장을 시설하려고 한다면 규모라던가 이런 것이 상당히 큰 규모여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처리할수 있는 용량은 1일 200 톤 규모로 처리할수 있기 때문에 농경지에서 나오는 물까지 처리한다고하면 약 10배 정도의 예산이 더 소요되고 또 지금 현재 생활오수에 대한 처리시설도 아직 예산관계로 인해 연차적으로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농업용수를 포함한 종합처리시설은 어렵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수처리하는 목적이 맑은물을 공급해주기 위한 목적에서 오수처 이장을 설치하는게 아니겠어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처리를 하여 맑은물을 공급시켜줌으로서 주민들에게 오염을 방지하는 근본적인 뜻인데 돈에다 맞추어 사업을 한다는건 문제가 있는것 같습니다. 연차적인 계획이라도 완전한 시설을 해놓고 돈이 모자라는건 연차적으로 다음 년도에 부담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야지 조그맣게 해서 형식이나 갖출려고 오수처 이장을 한다는건 불합리한 오수가 아니냐 이렇게 봤을때 본 의원이 질의한 사항은 종합오수처리장을 설치해 주는것이 앞으로 바람직하다고 보며 여기에 대한 예산은 농촌오수처리장은 2억이라는 돈이 들 지만 종합처리장을 하자면 적어도 4억이상 들기 때문에 이런 사항을 점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설치할 수 있도록 군에서 계획해 달라는 답변을 듣고 싶어 어제 질의를 하였습니다. 돈에 맞추어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설을 원만하게 만들어야지 생활오수만 처리한다는 건 할 필요가 없다는 사례가 되는것 밖엔 안됩니다. 앞으로 종합오수처리장을 만들수 있는 계획을 입안하여 예산이 얼마나 들던지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주는 것이 사업에 효과를 거둘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드리고 두번째로는 송천 하천오염원인 대책에 대하여 제가 질의한 사항인데 군에서 백방으로 조사한 실적이 역력히 드러나 상당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실질적으로 봤을때 사실은 방류를 했습니다. 이게 주민들을 기만하기 위해 홍수가 날 때 가만히 문을 열어놓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적어도 열흘이상 흙탕물이 내려오면서 오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누가 방류를 했다는 원인을 밝히지 못했다는 것은 얘기가 되지 않쟎아요? 댐에서 했는지 축산에서 했는지 분명히 방류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얘깁니다. 그러니 여기에 대해 규명하면서 엄연히 고발조치하여 응분의 조치를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한번 검토해 주시고 방류한 사실은 틀림없습니다. 아까 답변할때 했다고 말씀도 했어요.

제가 그 사항을 다시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도암댐에서 방류한 것은 당초 댐에 있던 것은 전부 강릉으로 방류했습니다. 왜냐하면 강릉으로 방류하는 배관을 하자보수하기 위해 했고 저희 정선군으로 흐른 물은 횡계지역에서 흐르는 자연수가 유입된 것입니다.

그렇게 과장님이 말씀하시면 안돼요. 하자보수를 하기 위해 왜 댐물을 열어가지고 정선을 오염시키느냐 이겁니다. 강릉지역에 방류를 시켜도 되는데 왜 수문을 터 놓아 가면서 말이죠.

그건 강릉지역으로 방류할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을 어느선 이하로 내려놓은 다음에 방류구를 비워놓은 상태에서 보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사전에 예고를 해야 될것 아닙니까? 그 3 - 4년 쌓인 오물을 일제히 방류를 했으니까 우리 강물이 어떻게 되느냐 말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강력하게 항의를 했었습니다.

조치를 했다는데 여기에 대한 응분의 고발조치를 해야 됩니다. 고발조치를 한후 우리의회에 통보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시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대관령에서 오수가 나오는 문제를 10연전에 정선 JC 에서 고발을 한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일노산과 삼양축산에서 내려오는 오수로 해서 고발하여 200만원을 원주시청에서 벌금을 물은 사항이 있는데 그런 문제도 우리 환경과장께서 참고로 하여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아까 담당과장님께서 사북쪽의 쓰레기장하고 처리장문제의 이전 안건에 관하여 소상히 말씀하셨는데 말입니다. 사실상 분뇨처리장 바로 100 미터 앞에 제가 어제 질의시간에도 나열했습니다만 불과 100여 미터 앞에 600 세대 이상에 해당하는 대형아파트촌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도 차를 타고 도로를 지나가다 보면 급커브로 되어 있습니다만 코브지점을 돌다보면 약 100여미터 이상씩 냄새가 나서 유리문을 열고 운전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있으니 그 아파트 주민들의 원성은 얼마나 크겠습니까? 덧붙여 말씀드리면 과장님 말씀을 듣고 실망한 것이 당장 시급하고 지난해 같은 경우 6천여만원의 돈을 들여 수리를 했잖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배관사이가 다 낡아서 도저히 용접을 할수 없어 고무밴드로 감아 놓은 이런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어 빨리 옮겨지든가 도사곡같은 경우는 앞으로 대단위 광원들의 휴식공간을 만든다고 하든데 수십억을 들여 만들어 놓은 휴식공간에 냄새가 나고 한쪽에서 악취가 나면 그 원성들을 누가 책임지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도에 올려 보냈더니 군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던가 도에서 삭감됐다고 하는 것은 옛날 얘깁니다. 앞으로 하나마나 순위에 의해서 완결을 지어 완벽하게 해야지 공문만 오가고 우린 이런일을 해서 공문을 보냈고 이런 하소연을 했고 이런일을 해달라고 했습니다하는 것으로 끝나는게 아닙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그 지역은 대단히 악취가 심합니다. 그래서 혹시 과장님께서 악취를 제거하기 위한 임시조치라도 방법이 있다고 들었고 그외에 여러가지 방법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리고 여기에 보면 외관상 아주 보기 싫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무를 좀 더 많이 심어서 남이 밖에서 봤을때 외관상 좋게 보여지게 하는 방향은 없는지 이런 세부적인 것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이런 차원의 우리 의회가 되어야 하고 군정발전이 되어야지 이건 매일 공문을 보냈고 결과를 통보했고 경고조치를 했습니다. 하는 얘기는 옛날 얘기입니다.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길 바라면서 제가 분뇨처리장도 자주 가봅니다만 그곳 인근지역에 새로 예산을 투입하여 짓는데 20억 이상이 소요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말이죠. 20억 이상이 소요된다고 봤을적에 올해도 당장 보수하려면 1억 이상이 소요되지 않습니까? 작년만해도 6천만원이상 이런 것으로 봤을때 자리가 조금 동떨어진곳 물론 10연전에는 그곳이 외졌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기계도 노후될때로 노후되어 과연 제대로 여과시키는지 그 단계가 한정되어 있고 한정점까지 왔다는걸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전이 된다고 봤을때 아까와 같은 과장님 말씀으로 앞으로 3 - 4년 후인데 3 - 4년 후까지 어떻게 기다리냐는 말이죠. 그러한 차원에서 빨리 전향을 시켜서 설계를 의뢰해서 빠른 계획대로 좀 추진해 달라는 말씀과 더욱이 분뇨에서 나오는 메탄가스인 CH4 를 활용할수 있는 방안도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활용하므로 인해서 다른 연료로 대체할수 있는 것도 많은량은 아니겠습니다만 대체할수 있는 에너지로 활용할수 있는 좋은것도 있는데 구지 이것을 10연전에 만들어졌던 것을 파이프를 고무밴드로서 칭칭감고 하는데 그것이 제대로 감겨지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냄새는 전지역을 풍기고 이래서는 안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살수를 이용해서 냄새를 잠재우는 방법을 강구하려면 대략 예산이 얼마정도 소요됩니까?

제가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작년도에도 돈을 투자를 했고 금년도에도 추경에 6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 6천만원 속에는 아까 파이프관계라던가 살수의 악취제거 도색관계라던가 이런 사항이 전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게 되면 응급복구로 긴급히 필요할때 복구하는 그러한 사항이고 실제 정상유지를 할려면 1억 5천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금번 추경에는 6천만원만 올려 가지고 건의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쇄재터널공사가 완공되는 해에 광역쓰레기장도 거론된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의 사북쓰레기장은 과장님이 알고 계시지만 포화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좀더 같이 묶어서 돈이들고 투자가 되더라도 우리 정선군에서 제일 절실히 필요한 그 사항이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정선군에서 지금 각 읍면별로 쓰레기장을 전부 만들어 놓아 산천이 전부 더렵혀지고 가뜩이나 지금 송어장으로 인해서 강은 다 죽어가고 있는데 이 쓰레기로 인해서 과연 관광객들을 어떻게 맞이할거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나는 제일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것은 좀더 어렵고 실무과장으로서 어려움이 많더라도 상부에 예산을 따올수 있고 또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적극성을 갖고 이 부분만은 좀 빠른 시간내에 우리지역개발과 같이 균형을 이룰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송어장 문제는 작년도에도 저가 너무 많이 얘기를 해서 이번에는 그냥 간단히 짚고 넘어가려고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우리가 지금 과장님에게도 한두가지만 묻고 싶습니다. 왜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정선군의 자원이라고는 산자수려한 강과 산밖에 없쟎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강이다 썩었어요? 나전이나 구절쪽에는 저상위 마을로 인해서 또 축산으로 인해서 강이 다 썩었고 지금 살아있는 강이라고는 별로 찾아볼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는데 이걸 과연 이렇게 놔둘거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공문을 보내서 2 - 3개월동안 경고조치했습니다. 아니면 뭐 했습니다 하는 식의 내용은 이제는 지났고 그사이에 강이 얼마나 오염이 되고 있느냐 하는 얘기지요. 우리 한강도 몇십년 죽었던 것을 살리려는데 수천억의 돈이 들어가고 몇연간의 고생을 한것고 마찬가지로 우리 정선도 지금도 썩어가고 있는 것이 눈여겨 보여지는데 앞으로 이걸 살릴려면 얼마나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갈진대 이것을 왜 미리 못막고 자꾸 어떤 형식에 급급한 공문을 보냈습니다. 뭐를 경고조치를 했습니다. 합동감사를 '91년 1월달에 했다고 하는데 '91년도 의회 정기감사때 보면 감사를 한것이 너무 엉터리였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정기회의시에도 지적이 되었던 사항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것으로 봤을때 아까 과장님이 쭉 나열했던 사항은 하나의 우리가 어떤 자료를 요구했던 것이 아니고 진정 빨리 시정이 돼서 맑은물과 이 좋은 아름다운 강산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이러한 자부심을 가져야지 매일 급급하게 어떤 의원들의 질문공세에 안그러면 위의 어떤 꾸중에 듣기 급급해서 땜질에 형식의 업무처리가 된다고 보았을때는 문제가 되겠기에 몇가지만 더 묻고자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1급수와 2급수의 판정기준을 어디다가 두고 있으며 1급수는 먹을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급수는 그 환경 기준 1등급이 간역 정수처리후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급수는 일반적인 정수처리후에 사용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간역정수처리라는 것은 어떤 기준을 말합니까?

그냥 침전만 시켜가지고 먹을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동면쪽의 양어장 밑으로 내려오면서 전부 1급수의 판정을 받았다고 작년 정기감사시 얘기됐었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구절리쪽 이쪽도 전부 1급수로 판정을 받았다고 답변을 드렸는데 그런 여기에 물을 과장님이나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가서 지금떠서 침전을 시켜서 즉시 마실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것은 환경기준에 의해서 등급을 정하는 것이기에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은 말씀드릴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먹을수 없는거죠? 지금 솔직하게 말해 과장님이나 의원님들이 바로 앞에 흐르는 강물을 받아서 간이침전시켜 한두시간후에 마실수 있겠습니까? 인정하기 때문에 다른 한두가지를 더 묻겠습니다. 아까 김진철의원님과 김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대관령과 횡계쪽에서 내려 오는 물은 대부분이 소나 짐승들이 방뇨한 오물로 인하여 분뇨분에 의해 오염된다고 봐야 할겁니다. 사실 거기에 가 봤더니 폐수처리장 시설은 삼양축산을 보니 매우 잘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걸려나오는 물은 마실수 있을 정도로 깨끗하고 그밑에 고기를 기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원인이 아니고 산에서 길러지는 소등이 방뇨한 분뇨로 인해 그것이 장마나 많은 눈과 섞여 있다가 봄이되면 흘러서 강물로 전부 섞여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댐의 수문을 열음으로서 그밑에 그것이 3- 4연간 퇴적이 되어 있다가 일시에 방류됨으로 인해 오염된 것이 아닙니까?

네. 같이 좀 섞여내려왔습니다. 하천폭이 좁다보니까 휩쓸려 내려왔습니다.

댐밑에 침식되어 있던게 휩쓸려 내려온게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사전에 알고 있기로는 강릉으로부터 정선군에서 와서 입회를 해달라고 연락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통보는 없었습니까?

네. 없었습니다.

이러한 물을 방류하니까 주의를 하라는 얘기도 없었습니까?

네. 그런 얘기도 없어서 저희들도 나중에 앞으로 사후에는 사전통보를 하도록 강력하게 조치를 했습니다.

후에 조치를 했습니까?

네.

보십시오. 얼마나 인근 군이나 시에서는 정선군을 무시했는가를 볼수 있는가 말이죠. 이 사람들이 여기도 사람이 살고 있고 강에 텐트를 치고 주민들이 놀고있는지도 모를 장소에 많은 물을 일시에 방류하면서도 연락조차 없는 이런 자태를 보고 가만히 있었습니까?

그건 일시에 많은 량이 담수된 것이 방류된게 아니고 한개 지역에 자연히 유입되는 물만 저희들 한테 내려온 겁니다.

그런데 그게 오물찌꺼기등 물이 더렵혀지지 않았습니까? 며칠간을 더려운 물만 흐르고 이런 것을 사전 얘기도 없었다는 것은 얼마나 우리를 기만한 것인가 말입니다. 이것에 대해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대책요구를 해서 도암면사무소에서 대책회의를 하고 그다음 원주환경청으로부터 5월중에 환경영향평가를 다시받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시에 구조자체가 잘못되었다고 한다면 왜냐하면 우리 하류로 방류시킨 지점이 상동수 그러니까 아래 있는 것 말고 현재는 바닥에서부터 정선군으로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구조개선하여 위로 올리든가 또는 바닥을 좀더 파던가 하여 자체에서 침전되어 저희들한테 흘러내려오는 것은 상동수만 흘러내려오게끔 원주환경청에서도 그렇게 하게끔 약속을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두가지만 더 묻고서 제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지금 이 질문을 하고 있는 본의원도 너무나 아름다운 강이 썩어가고 있기에 과연 우리가 자라나는 후손들에게 우리 선배된,어른된 우리가 과연 무엇을 어떻게 물려 주겠느냐고 얘기했었을때 아무 말을 할수 없어서 안타까운 마음에 묻고자 하는 겁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만 동면쪽의 송어장이나 구절리의 물도 1급수로 판정을 받아서 관계가 없다고 한 얘기는 너무나 현지와 거리감이 떨어지는 얘기인것 같습니다. 아까 답변말씀에 들어보면 작년 정기감사시 지적받은 사항으로 인해 전부 조치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정화시설 조치를 전부 다하고 한두군데만 빠졌다고 하셨쟎습니까?

네.

그런 정화조 설치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려서 물에 유입했던 물량과 나오는 량이 같아지면서 유입되었던 물이 깨끗하고 신선한 강물과 같이 조치한 후에는 똑같습니까?

똑같진 않습니다. 다만 정화시설이라고 하는것은 현재 법상으로 어떠한 모델을 갖추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침전시설을 갖추어서 부유물질을 가라앉히고 위의 물만 흘러나 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침전시설이 작년도에 현지답사를 11월달에 다 했는데 그 당시에 그 송어장에 현지답사했던 그 모습이 지금에는 침전시설도 제대로 되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현재 확인하면 다 되어있는 걸로 확인 할수 있겠습니까?

신고대상 업체중에서 2개 업소가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2개 업소는 한군데는 정화시설을 갖춘 자체가 침전효과가 별로 없고 유속이 빠르기 때문에 그 상태 가지고는 정화시설로 볼수없기 때문에 시설개선명령을 해가지고 앞으로 ...

2개소가 어디입니까?

석곡양어장하고 지금 미설치된데가 혈천양어장입니다.

그런데 유독 이 두곳에는 저가 듣기로는 작년 11월달 이후 무려 약 4개월이 지났는데 4개월동안 그 많은 고기들이 배설한 배설물들이 그냥 강으로 유입되어 점점 강은 더 썩어가고 있는데 그동안 그럼 조치는 어떻게 한겁니까?

그것이 겨울중에는 공사를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4월달부터 공사를 하는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4월 언제부터입니까?

이것은 개선명령 공문이 4월 30일까지 하도록 이렇게 시달했습니다.

4월 30일이라면 이제 15일정도 남았는데 이것이 완료가 되겠습니까?

석곡양어장은 지금 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공문이나 왔다갔다하는 형식의 답변을 할 필요조차도 없고 우리가 여기서 질문할 필요도 없쟎느냐 하는 얘기죠.이것이 어떤 시정이 되고자 또 정선을 강을 리고자 하는 마음에 의해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바라는데 이게 벌써 언제입니까? 작년 7월달에도 한번 지적이 되었던 사항이 내일모래면 몇개월이 지나 1연이 다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개선명령을 했고 경고 조치를 했다는 얘기는 이게 앞뒤가 안맞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정선읍 광하리에 보면 군언부락이라고 있고 거기에는 지금 송어를 많이 기르고 또 길러서 팔고 있는데 그로인한 오수가 흘러나와서 지금도 악취가 좀 있고 여름이 되면 더 심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허가일자는 언제입니까? 작년도 감사시 본의원이 알기로는 없었던 사항인데 지금 왜 이렇게 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환경과에서는 배출시설신고대상업체에 대해서는 배출시설허가를 해주지만 나머지 유수인용허가라던가 그다음에 어업신고라던가 이런 사항은 건설과와 산업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는 규모가 적어 배출시설 신고제외업소라서 배출시설에 대한 업소는 없습니다.

그럼 광하1리 군언부락 송어장에 지금 고기를 기르고 폐수처리시설이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냥 방류하고 냄새나고 있는것은 과장님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럼 과장님이 알고 계시면서 왜 조치는 취하지 않았는지요?

신고제외대상에 대해서는 즉 1,000 ㎡ 미만은 신고제외대상이기 때문에 배출시설을 갖출 의무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신고대상 10개소중에서 7개소에는 이미 방지시설을 완료했고 3개소에 대하여도 설치토록 행정지도를 통해서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출시설을 갖출 의무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거기에 있는 송어장에서 기르는 송어로 인해서 하천이 오염되지는 않습니까? 또 그런 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하류지역이 오염이 안되느냐 말입니다.

오염효과는 좀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상 더 묻고 싶지 않습니다. 너무나 지금에 우리 행정이 이러한 방향으로 잡혀나갔을때 과연 우리의 미래지향적인 어떤 비전이 나올수 있겠으며 앞으로 이러한 군정질의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다시한번 이자리를 통해서 앞으로는 성실한 답변과 또 실천력있는 적극성을 가지고 조치를 한후 나와서 한점 부끄럼없이 답변 할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의 정화시설문제에 대해서는 매번 우리가 군정질의때마다 이런사항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제가 듣기에도 답변이 불충분한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또 다루어야 할 사항이므로 현지문제를 더 적극적인 행정수행을 해주실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세현 의원님이나 최승구의원 질문사항 없으십니까?

냉동찰옥수수공장 문제에 대해 과장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 우루과이라운드 대체사업으로 농민에게 소득이 될수있느냐는 이런 착안에서 경쟁을 뚫고 강원도의 옥수수 냉동 창고가 떨어진것 같고 당초에는 5억 정도로 규모를 봐가지고 옥수수 냉동공장을 만들어 보라는 식으로 설계를 해 보라고 해서 70% 보조비율로 70%, 20%, 10%로 했는데 과장님 답변이 정액보조로 하여 중앙에서 3억, 도에서 1억, 군에서 5천 합이 4억 5천 이런식으로 하여 설계를 하라고 농협장한테 줬는데 이 시범사업이 내무부에서 주민들의 소득을 올리기 위한 시범사업으로 책정된 사업을 1개 농협장에게 운영해 보라고 하여 군에서 검토를 하고 도에서 검토를 하여 중앙에 올렸는데 실지 설계를 다 하고 보니 6억 8천만원 정도가 들었는데 지금 공사는 잘 진행되어 있지만 당초 군에서 1억을 주는 줄 알았는데 9천밖에 안주어서 자부담으로 하여 6억 8천 예산을 갖고 냉동가공공장을 지금 설치를하고 있는 중인데 앞으로 부수적으로 여기에 소요되는 자금이 어마어마하게 듭니다. 즉 11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렇게 되면 6억 8천에서 5억 이상이라는 돈이 모자라는데 이걸 내무부에서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여기에 대한 뒷받침을 행정적으로든 어떤 방법으로 하던간에 좀 지원을 해주는 방향으로 하여 증액보조를 해 주던가 아니면 부처간 농림부와 내무부장관과 서로 협의하여 농림부에서 5억 정도를 대가지고 특수시책사업을 하니까 한번 성공을 시켜보자는 식으로 하던가 무슨 방법으로 해서 지원해 주어 이왕 시작한 시범사업을 성공리에 이끌수 있게끔 지도와 감독을 해주는 것이 행정당국에서 하는 일이 아니겠느냐는 말입니다. 기술적인 문제는 기술지원을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답답한 심정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조합원들이 자기돈을 융자하여 하다가 실태를 하면 여량단위조합은 망가지고 마는 겁니다. 이럴때 책임을 누가 질 겁니까? 돈을 지원을 잘 해주지 않아서 사업이 실패했다고 하면 더군다나 행정지도가 되겠지만 앞으로 공장을 만들어 놓고 운영을 잘못하여 불리익을 받아야 한다면 운영관리를 잘 못한 사람이 책임을 받아야 하는건데 이런 문제들을 잘 감안하여 앞으로 저리융자 5억 정도 옥수수 1,000 톤을 매입을 하자면 5억 정도의 예산이 서야 한다고 하니 저리 융자를 지원해 주고 1억 5천 5백 정도되는 것은 특별보조금을 얻어서 염출하던가 아니면 내무부장관에게 처음 3억으로는 일해 보니 앞으로 안되겠으니까 돈 2억 정도를 더 달라고 해야 합니다. 안된다고 여기에서 얘기할게 아니라 가서 한번 투쟁을 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본 사업을 성공리에 이끌러 줘야만 우리 정선이 살고 강원도가 살고 전국이 사는 것이 되지 않겠느냔 말입니다. 이런 시책적인 내무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임하지 않는다면 안되겠다는 말씀을 전제조건으로 드리면서 처리 융자라던가 농림부 사이드등 어디 사이드를 통해서라도 도와줄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주십사 하는 것을 다시 부탁을 드리면서 더이상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주민들의 생존권이 달려 있고 여량농협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가 달려 있습니다. 여량농협이 죽는게 아니라 정선군농협이 죽느냐 사느냐도 달려 있고 강원도의 창피도 달려있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으로 든지 지원을 해주어 이 사업이 성공리에 이루어질수 있도록금 각별히 세심한 관심을 가져 가지고 본 사업에 적극 임해줄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답변은 정액사업 3억이라던데 정액이라고 명칭도 주어지고 더이상 할 얘기가 없는데 당초의 문제는 정액이 아니였습니다. 70% 를 국고에서 부담하고 20%는 융자 10% 는 자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는걸 지금와서 발뺌을 할려고 정액보조니 뭐니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심각하게 좀 생각해 줬으면 합니다.

부군수님이 추진위원장이시고 저희들은 실과장이기 때문에 이걸 제가 발뺌한 것이 아닙니다. 아니고 내가 이 서류를 다시한번 오늘도 봤는데 이게 내무부 교부세는 4억을 요구했는데 1억이 깍여서 3억이 된거고 정액보조입니다. 똑같은 마음으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앞으로 계속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다음 순번이 경제과장님 순번입니다만 건수가 여러 건이기 때문에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잠시 정회를 했다가 10분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인규입니다. 지역경제과소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세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광산촌 공가대책입니다. '91년도 12월 30일 현재 저희 관내 공가가 1,730 동입니다. 그중에서 일반공가가 741동,광산공가가 989동입니다. 1,730동중에서 철거 가능한게 1,016동이고 미 철거할 것이 714동입니다. 공가철거시에는 많은 예산이 요구되므로 아직까지 공가 처리 실적은 없습니다. '92년도 철거에 소요되는 예산증액은 중앙에 지금 건의해 놓고 있습니다. 광산공가중에서 사용가능한 것은 무주택자를 입주활용하도록 하겠으나 일반공가는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군에서 임의 활용이 어려우며 현재 조사된 공가중에는 합리화사업단이나 광업진흥공사에 담보주택은 없으며 이후 담보된 공가가 발생하더라도 채무자가 변제하여 담보해제하게 되면 분양이 어렵다고 봅니다. 탄광지역 공가철거가 시급함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군비전액 부담으로 자체철거는 현군재정형편상 불하하므로 관계부처에 계속 건의해서 철거할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 고한버스터미널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85년 5월 14일날 전면 고시를 받았습니다. 고시면적은 영암운수 소유 274 - 64번지외 5필지 4,500 ㎡ 지구를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91년도 11월 25일날 영암운수로부터 정류장 허가신청을 도시과에 접수를 해서 영암운수 소유 274 - 64 번지 부지만으로 사업계획을 작성하면 도시계획법상 시행허가를 할수 없으므로 신병균 소유 274 - 63 부지를 확보하거나 사용동의서를 받아 사업계획서를 다시 작성하여 오도록 '91.11.19. 반려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도시계획법상 시행허가조건이 전체고시 면적 중에 80% 이상 부지를 확보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274 - 63번지 신병균씨 소유를 매입하거나 소유자가 사용승락서를 받도록 계속 유도를 하겠습니다. 정류장 설치 명령을금년도 3월 9일날 9월 30일까지 설치를 하도록 여객특례법 제31조에 의해서 설치명령을 했습니다. 명령기간내에 설치가 완료되도록 토지소 유자와 영암운수와의 중재를 계속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간내에 설치가 되지 않을시는 과태료,과징금을 부과토록 조치하고 이 문제가 해결되도록 30일전에 군과 양자 그 다음 고한 번영회가 사자합동을 해서 다시한번 조정을 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전제항 의원께서 질의하신 고한공영주차장의 실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외주차장 시설 미완료 상태에서 대행자 선정을 개략적인 시설을 '89년 12월에 완료가 되고 개략적인 시설이긴 하나 우선 심각한 주차난 해결하기 위해서 주차가 가능하여 '90년도 4월 10일 계약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운영하고자 하였으나 '90년 4월 하순경 건설부에서 고한시가지 도로확포장공사가 확정되어 본공사구간의 주차장의 일부분이 훼손되어 운영을 하지못하고 공사가 마무리할때까지 지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와같이 공사가 동절기에 완공되어 주차장관리 시설물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각종 시설물 보수와 주차장 진입로 추가 신설등으로 '92년도 3월 23일 사용계약 체결되도록 한것입니다. 주차면적 1,155 ㎡ 에 노상주차장 면적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노외주차장 면적만이 1,155 ㎡ 고 도로상 노상주차장 면적은 220 ㎡ 이지만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노상유료주차장은 관할 경찰서장의 의견을 수렴한후에 그에 대한 통보를 받아서 공영주차장 주차료금에 준하여 징수토록 이렇게 승인을 저희들이 했던 것입니다. 노상유로주차장 운행행정예고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주차장관리법에 설치신고 수리관리를 승인해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서 행정예고는 하지 않고 고한 해당읍장과 본인에게 통보를 했습니다. 도로변 노상주차장 유료화 근거는 현재 내무부와 교통부에서 심각한 주차난 때문에 도로변에 설치한 노상주차장을 전부 유료화하라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본 노상유료주차장운영및 관리는 노외주차장과 인접되어 있는 실정으로 노외주차장 관리대행자에게 관리토록 함이 효율적인 운영이 될것으로 사료되어서 동일인에게 대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시장상인 상품 출하시 주차료 징수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노상유료주차장으로 승인하게된 배경은 노상주차장 구간 선내에만 주차하여야 하나 도로상에까지 주차함으로서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노상주차장에 효율적인 관리로 교통소통에 원활함은 물론 교통사고가 예정됨을 방지하기위함과 동시에 교통이 혼잡한 국도에서 상인들의 상품은 출하하는 것은 교통질서 확입차원에서 지양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향후 노상주차장 유료화 지도활용 여부입니다. 고한시가지 중심부인 고한역앞 지역이 가장 심각한 교통체증이 야기되는 곳이며 주차난 또한 심각한 실정이고 주차장이 충분히 확보될때까지는 유료로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한지역과 정선지역의 주차년금이 동일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군내 전지역의 주차요금이 동일하고 태백시와는 30분당 100원이 쌉니다. 다음 물한이골 광원휴식공간 조성사항입니다. 광원휴식공간 확보를 위해서 광산지역 진흥대책 사업으로 '92연부터 2연차 사업으로 사북 도사곡에 6,400 평의 휴식공간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총 20억원의 사업비중 '92년도에 6억 1,700만원을 확정하여 현재 천일엔지니어링과 조성계획용역 수행중에 있습니다. 3월 16일날 계약을 해서 6월 30일날 납품을 하도록 계약이 됐습니다. 도사곡 광원휴식공간은 고한,사북탄광 근로자를 수용할 수 있도록 계획 시행중에 있으므로 현재로서는 물한이골 휴식공간 조성은 어려우며 도사곡 휴식공간 조성성과와 이용객의 증가요인을 계속해서 분석하고 이후 물한이골 휴식공간 계획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송계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북시내 주차장 설치계획입니다. 현재 10개소를 저희들이 확보를 했는데 공영주차장이 1개소에 688 ㎡ 민영주차장이 1개소에 1,331 ㎡ 노상이 8개소에 1,149 ㎡이므로 3,168 ㎡ 에 176대를 추진하도록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금후 계획으론 '92년도 공영주차장 확충 계획이 1개소에 3,000 ㎡ 로서 3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현재 확보된 예산이 당초 5천만원으로 신동읍 지역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하고 추경에 예산 2억 5천만원을 확보하여 금년도에 사북읍에 우선 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을 추진중입니다. 만일 금년도에 예산확보가 안될 경우 주차장 확충 5개년 계획에 의거하여 '93년도에 주차장을 설치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암국민관광지 순환버스 운영방안과 사북에서 태백가는 영암운수 단독으로 운영하는 관계로 출발시간이 일정하지 않다는 문제와 영암운수 단독 운행을 강원려객과 병행을 해보는 방법은 없냐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고한 - 사북 - 백전간 영암운수가 4회,백전 - 동면 - 정선간 강원려객이 9회 운행하고 있으며 정선 - 남면 - 고한간은 강원려객 2회,영암운수가 9회를 운행하고 있으나 앞으로 화암관광지 수송수요를 조사하여 이용객의 교통불편이 없도록 운수업체와 협의하여 화암관광지 순환버스 운행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용객 감소및 운전자 불족현상으로 결행사례가 있었으나 '92. 2. 16. 요금인상에 따라 결행회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며 특히 동절기에 결행횟수가 증가되고 있는 것은 폭설및 결빙등 도로상태가 불량한 오지로선이 많은 것이 주원인이 되었으며 이용객 감소등 임의 결행방지를 위하여 노선별 운행 실태 확인공무원을 지정하여 점검토록 하고 회사귀책사유로 인한 결행발생시 관련법에 의거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사북 - 태백간 운행버스의 출발시간을 회사 멋대로 조정하여 운행 주민불편이 야기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후 행정조치를 함과 동시에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회사버스의 경영난,중소도시및 농촌지역의 인구감소로 버스승객은 날로 감소됨에 따라 회사 적자운영,버스운전기사의 구인난 등으로 인한 결행차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교통부가 현재 구상하고 있는 것은 관내버스와 지역버스제도를 운영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런 실정으로 버스노선 전면 재조정은 시내버스일 경우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다음 직전리 특용작물 재배단지조성 추진계획입니다. 석탄산업 합리화 시책에 따라 많은 탄광이 폐광됨으로서 지역경제에 어려움이 과중되고 지역경기가 침체되어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대체산업으로 특용작물 재배단지 조성계획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91년 8월 13일부터 14일 2일간 동력자원부가 주민이 되어서 농촌진흥원,진흥청,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사북읍 등으로 조사를해서 1991년 10월 14일 재배가 적자라는 통보를 확정조사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992년도 금년도 3월 25일날 동자부와 관련부처인 농수산부와 1차 협의를 한결과 UR 정책과 관련하여 관주도를 지양하고 민간주도를 추진하도록 협의됨에 따라서 타산업 대체로 전환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다만 민간인이 자율적으로 추진할땐 시설비의 일부가 융자가 가능하다고 이렇게 통보되었습니다. 다음 김재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함백광업소 폐광방지및 사후대책입니다. '92. 4. 1. 석공 이사회의 폐광결정에 따른 군차원의 방지계획 석공의 폐광안이 동자부에서 확정시 함백지역에 대한 군의 대책과 계획입니다. 석탄공사가 이사회에서 폐광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하더라도 석탄산업 합리화 사업단의 심의과정을 거쳐야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함백광업소 폐광에 따른 사후대책을 현재 말씀드리기는 시기가 빠른 것 같습니다. 다만 석탄산업 합리화시책으로 침체된 탄광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대체산업 육성개발등 탄광지역 진흥대책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함백지역 경기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30억원을 투자하여 3만평 규모의 함백광공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탄광지역 진흥사업 5개년 계획으로 강원도의 심의를 거쳐 현재 동자부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최승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소수력 발전소 추진현황입니다. 답변에 앞서서 우선 최의원님께서 양해의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이 사항은 도지사 허가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서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화로 확인을 한 사항을 질의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답변이 미비하더라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기사업법 제6조에 의해서 시설용량 3,000 ㎞ 이하의 소수력 발전사업은 도지사 허가사항입니다. 덕송리와 봉양6이의 소수력 발전소가 10연간 공사지연된 사유는 영동소수력은 시설용량 2,000 KW 로써 '83. 12. 29일 허가되어 공사비 16억 7천 4백만원으로 공사에 착수하여 현재 진행중 업체불도와 '90년도에 수해를 당하여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영정소수력은 시설용량 1,650 KW 로써 '84. 8. 31.일 공사비 23억 1천 4백만원으로 허가업체의 재무구조가 불실하고 영월댐 수몰지역이 미확정되어 공사중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발전소 허가이후 추진실적과 정부융자상황입니다. 영동소수력은 4월말에 시운전을 계획으로 99%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영정소수력은일부 토목공사중 중단상태로 전기사업법상 사업준비기간이 10연간이나 됩니다. 그래서 사업추진이 불진하여 취소하고자 청문한 결과 영월댐 수몰지역 미확정으로 지연사유를 들어서 6월말에 수자원공사의 영월 다목적댐 조사결과에 따라 조치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봉정소수력은 '91.12.12일 허가되어 현재 기반공사중에 있습니다. 정부융자상환은 영동소수력은 에너지 합리화 기금에서 7억 5천만원을 융자받아 4억 5천만원을 상환하고 있습니다. 위 2개 발전소가 미완공 상태에서 봉정소수력발전소를 허가한 이유는 전기 사업법이나 전기공사 사업법상 허가신청을 제한할 규정이 없습니다. 발전소사업을 군 공익사업으로 시행하면 좋지 않느냐 하는 사항은 도에서도 신중히 검토중이나 막대한 공사비가 소모되어 재원확보와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다음은 김수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경기 활성화 방안입니다. 정선군관내 예산의 타지역 유출방지의 제도적 개선방안으로 관내 출신 공직자의 극소수 생활비나 저축금 자체가 전부 대도시로 유출되며 이러한 자금의 관내축척방안이 무엇이냐는 사항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공직자의 보수는 각 기관별로 봉급 지급시 관내 금융기관의 통장에 입금하고 있습니다. 각종 저축은 가입자가 판단하여 유리한 저축상품을 선정 가입하고 특히 관내 금융기관이 취급하지 않는 투자신탁,주택부금 등을 대도시에 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서는 각급기관과 협조하여 관내 금융기관의 저축 상품을 이용토록 유도하고 금융기관과 협조하여 새로운 저축의 개발과 관내 저축의 유리한 점을 적극 홍보하고 각종 저축이 관내에 유치가 되도록 힘을 쓰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기업체의 본사를 관내로 이전 유치하는 방안하고 기업리윤을 관내 재투자 이용할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사를 타지에 둔 기업체와 협의하여 가급적이면 본사를 생산지로 이전할 것을 적극 종용하겠으나 회사 나름대로 사정이 있는 것이므로 강행하기는 현 행정 힘으로는 역부족한 실정입니다. 과거에도 이 문제를 가지고 기업체와 수차 절충한바 있습니다. 본사를 관내에 둔 기업에 대하여 관내에서 발생한 기업리윤을 재활용하는 차원에서 관내에 유치하도록 적극 유도하겠으나 기업인이 기업을 하면서 얻은 이윤의 재투자는 그 기업의 투자여건이 조성되어 있어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진철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지역공장유치에 따른 관련법규가 까다롭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공장을 설립 또는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현행 공업배치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각종 개발법,도로법이라던가 환경보전법,농지보전법,국토이용관리법,산림법,건축법,하천법,도시계획법에 명시된 각 사안들이 부담되어야만 공장부지설치가 가능하므로 관련법규가 공장업종에 따라 완화 또는 강화되어야 할 사항으로 정책적,제도적 장치가 선행되어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이강호 의원님께서 석탄산업합리화사업계획및 사후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합리화 대상업체 현행하고 나전광업소 폐광경위 북평지역 경기활성화 방안,나전광업소외 또 자진폐업 가능업체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합리화 폐광예비신청업체는 4개업체입니다. 고한 4일에 삼성탄광이 2월 28일에 신청했고 북평리의 나전광업소가 2월 13일에 신청했습니다. 유천리에 옥갑탄광이 2월 15일에 신청을 하고 회동리의 신태일탄광이 3월 11일에 폐광신청을 하고 석탄산업 합리화 사업단에서 폐광예비신청을 하여 현재 석탄산업 심의위원회의 심의중에 있습니다. 나전광업소 폐광경위인데 광업소 현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대표자는 장필경씨이고 근로자가 114명,연간 총생산규모가 '91년 12월 월보에 78,000 톤입니다. 본광업소는 '90.9.19날 석탄공사로부터 16억 5천만원에 인수했고 '90.11.15.에 재개발에 착수를 해서 '92.2.11. 작업을 종료하고 2월 13일에 폐광신청 했습니다. 폐광경위에 대해 말씀드리면 생산비의 고원가로 누적되는 적자와 저질탄 생산에 따른 판매불진으로 임금체불등 경영이 악화됐습니다. 광업소측과 노조위원장간에 '92년 2월말까지 작업을 한후 합리화 신청을 하기로 협의를 하고 합리화 신청을 이유로 종업원 전체가 출근만 하고 태업에 들어가자 회사측에서 '92.2.11일 작업을 중단시키고 '92.2.13일 석탄산업 합리화 사업단에 폐광 예비신청을 냈습니다. 북평지역 경기활성화 방안입니다. 석탄산업 합리화시책으로 침체된 탄광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대체산업 육성개발등 탄광지역 진흥대책사업을 할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북평지역 경기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3만평 규모의 한골 광공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탄광진흥사업 5개년 사업으로 강원도의 심의를 거쳐 동자부에서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또 직업훈련원 유치를 위하여 남평리 561번지 일대 32,125 ㎡ 의 부지를 확보하고 중앙부서에 건의중에 있습니다. 현재 가행탄광은 함백광업소,동탄,삼탄, 신영광업소,삼성탄광,정동탄광,만항탄광 신창광업소로 자진 폐업가는 업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강성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강릉 - 정선간 직행버스 운영체제 개선방안에 대해 말씀하겠습니다. 정선방향 행선지표지판은 즉시 설치토록 설치했습니다. 직행버스의 사고,고장,정기검사,대폐차등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완행버스로 대체 운영한 것이며 고의적으로 완행버스등으로 대체상습 운행한 사실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불가피한 사유로 귀착시간이 늦어져서 출발시간이 지연되는 경우 안내방송을 철저히 이행토록 행정지도를 강화하겠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 발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이같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서 교통불편신고 창구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의 교통불편신고 자율참여등 활성화를 위해 반상회보게재등 대책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와같은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건수가 너무 여러 건입니다. 그래서 중복을 피하기 위해 한건 한건 보충질의를 받겠습니다. 우선 광산촌 공가철거대책 부분에 대해 보충질의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공가철거에 대해서는 중앙에 건의하여 검토중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더이상 질문을 드릴 필요가 없는것 같습니다. 이건 1연이고 2연이고 3연이고 기간이 지나야만 자연적으로 해결이 될것 같고 또 질문과 답변이 거듭 반복되고 보니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모든것이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하겠지만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철거 정리를 하지 못하고 연차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고 봤을적에 구체적인 내용을 소상하게 밝혀 주시고 고한버스터미널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작년 5월 임시회의시 지적한 사항을 거듭 질의한다는 것이 허탈감에 빠져 실의에 차 있는것 같습니다. 이제는 고한읍민에게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행정당국이나 군의회도 믿지 못하겠다고하는 읍민의 원성을 해소할 길이 없습니다. 아무튼 빠른 시일내에 착공할수 있도록 행정력을 동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요합니까?

공가철거에 대해서는 답변을 요합니다.

공가철거에 대해 현재 년도별,연차별 계획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아마 가능합니다만 그외에 일반공가는 건의를 했습니다만 현재까지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뒷받침이 없는한 철거가 군재정상으로는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자체에서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만 중앙에 건의를 했다니까 중앙의 회시를 받은 것이 있거나 작년도 5월에 제가 첫질문을 하고 7월에도 했습니다. 12월 본회의시 제가 또 했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대로 거듭 말한다는것 자체가 우스운 일이고 저나 전제항의원님이 계십니다만 고한의 읍민들을 마나 니가 겁이 납니다. 왜냐하면 만나면 철거할 공가를 보라는겁니다. 전부 청소년들이 문화공간이 없으니까 그런곳이 탈선의 온상이 되고 화재의 위험이 되고 여러가지 측면에서 도시미관을 해서는 측면도 되고 그다음은 버스정류소인데 얼마 안있으면 장마철로 접어듭니다. 대합실은 협소하고 누추하고 버스가 오면 어린애부터 년세높으신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비를 맞고 서있고 날씨가 추울땐 어떨런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러니까 전부 읍민들이 도대체 당신들은 무엇을 하느냐고 합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가처리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1연이고 2연이고 3연이고 시간만요하고 시간을 기다린다는 얘기인데 여기에 대한 정부당국하고 어떤 공문을 내고 그것을 했다하니까 회시되었다면 거기에 대한 내용도 있을거고 아니면 어떤 대안을 세워서 대처를 해야겠다는 그런 대책이 서야 할 것 아닙니까?

두번 질의를 하게되어 죄송합니다. 처리를 즉시 해드리겠는데 정부당국에서 동자부나 내무부에서 회신을 받은 사항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재차 말씀드립니다만 예산이 확보되어야 가능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계속 노력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광산촌 공가철거대책 부분에 대해 다른 질의는 없습니까? 더이상 질의 없습니까? 다음은 석탄합리화사업계획및 사후 대책에 대한 보충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함백광업소는 국영기업체로서 석공리사회에서 폐광 결정이 난다하여 결정된 사항이 아니란 점을 본 의원역시 석공 본사에서 5연간 근무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사정과 언젠가는 광산이 사양화되어 가는게 현실이고 또 함백광업소는 적자운영을 하고 있다보니 언제 어느때 어떤 결정이 나려는지 잘 모르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주민들의 정주의식을 갖기 위해서는 대체산업을 하고자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오늘 군수님께 직접 듣고 나고 또 지역 경제과장님으로부터 직접 듣고나니까 마음이 든든합니다. 저희 군의장과 의원 모두가 다함께 폐광문제는 어느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고 군전체의 문제라는 점을 잘알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청원을 받아서 중앙에 청원을 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신동을 위해 애쓰신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모두가 앞으로도 함백지역 폐광문제가 운운될 기회는 언제 어느때일지 모르니까 행정당국에서도 주민들이 농사와 같이 결정되어 있지 않고 단 광산하나에 생존을 걸고 있다는 점을 잘 알아가지고 될수있는대로 시간있을때마다 중앙차원에 건의를 하여 폐광결정에 차질이 없도록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석탄산업합리화 사업계획 및 사후대책에 대한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다음 고한읍 공영주차장 운영실태에 대한 보충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공영주차장이 말씀하신대로 노상주차장은 전부 유료화되어가야 한다는 방침에 따라 하는데는 저도 이의는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질의때도 말씀드렸지만 고한지역이 전체적으로 잘 정돈된 지역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위에서는 도로를 파헤쳐서 도로닦는공사를 벌이고 있고 또 지역에선 사방에 공가들이 내다보이는 그런 입장이고 지역이 지금 어느 한곳만 건드리면 무너져 앉을 그런 상태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꼭 노상주차장을 만들어서 돈을 받아야 되는 것이며 거기에 군재정이 얼마나 확보되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 주민들의 감정을 상할 필요가 있겠느냐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또 그 자체가 '89년도에 노미주차장 모양을 갖추었다 했는데 나중에 도로확장하면서 공간이 생기니까 기회다 싶어서 돈을 받는 그런 실태로 발전되었습니다. 어찌되었든 군수입을 올리겠다는건 좋습니다. 하지만 그 지역에서 지금 고한시장 어디어디에 차를 대고 물건을 실을만한 장소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들어가서 차를 대고 지나가기도 바쁜데 거기에 세워놓고 물건을 실을 장소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거기에다가 주차장은 15대가 들어서게끔 되어 있습니다. 15대를 댈수있는 공간에다 차를 세워놓고 물건을 실는다면 주차요금을 받겠다고 하는 것은 좀 고려되어져야 하고 주변여건이 그렇게 되었을때 그렇게 하는 것이 좋고 그것도 행정예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법이 그래서 할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읍장한테까지도 얘기를 안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공무원들끼리 대결을 붙이자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까지 갑자기 어느날 숨겨가면서까지 해야되느냐는 말입니다. 조금더 우리가 깊이 생각한다면 이런 것은 지역에 미리 말하여 양해를 구한다든지 주민들의 여론은 어떻게 되든지 서로 타협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점에서도 질의를 했던 거죠. 유료주차장을 함으로 해서 생기는 이점은 있지만 언젠가는 해야 할 일이나 하필 이런 시점에 꼭 해야할 그런 사정이 있었는가 그걸 아까 제가 물었었고 그다음 주차료가 정선읍과 고한읍이 다른 것을 물은게 아니고 임대료가 정선과 다른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을 물었던 것입니다. 이 두가지를 꼭 거기에 설치를 했어야 한 이유가 법으로 그렇게 된거라면 제가 받아 들여야겠지만 그러나 법아닌 다른 사정이 있었다면 얘기를 해주십시오.

법으로 꼭 하라고 해서 한것이 아니고 그 지역의 교통소통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고한읍장과 사전에 얘기가 되었습니다. 복잡한 상황이고 하여 경찰서에 통보를 했더니 유료로 해야겠다는 결정이 나와 유료로 했던 겁니다. 그리고 군세입의 차원에서 유료로 한건 아닙니다. 단지 교통소통 차원에서 유료를 했던 것입니다. 그다음 공문시행예고가 안되었다고 하는 얘기인데 고한읍장이 확인을 하고 간 사항입니다. 공문차질관계는 말씀을 안드렸습니다만 확인된 사항이고 또 이문제는 돈을 받지 않다가 받으니까 주민반발이 일어난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보면서 제가 지난번에 고한읍장과 얘기가 되었습니다. 만일 고한지역에서 그쪽 소통이 잘된다고 하면 굳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는 얘기도 되었고 또 현재 노상주차장을 돈을 받지않고 라인을 없앤다고 해도 그 지역은 엄청남 차가 주차될것입니다. 도로내에 말이죠. 그런걸 염려하여 저희들이 한것이고 상인들에 대한 상품출하관계는 사실 도로를 건너 있는데 그건 안되고 임대계약관계에서 정선하고 고한하고 차이가 있는 사항은 저희들이 임대를 준게 아니고 공개입찰을 합니다. 입찰에 따라 나온 사항이니까 가격이 같을수가 없습니다.

본건에 대해 질의 없습니까? 다음 광원휴식공간 조성에 대해 전제항 의원 질의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물한이골 개발계획은 사북도사골개발에 따른 효과에 따라 가지고 개발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고한과 사북간에 인구분포를 본다든지 여러가지를 봐서 형편이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고한에는 그렇게나마 되어 있는데 그것을 좀 더 완벽하게는 못하더라도 휴식공간이라고 여겨질만큼 자체개발도 해가려고 주민들이 하고 있는데 이것을 무허가 건물등도 해제하여 준다든지 어떻게 자체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그외에도 그안을 정리를 하면 주민들이 들어가서 충분히 휴식을 취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북의 도서관에 한다는걸 제가 고한에 가서 말할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작은 예산으로 고한도 해주고 사북도 해주고 하는 문제가 생기면 광원휴식공간을 조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한,사북을 합쳐서 사북의 도사골에 할 계획입니다. 물론 전의원 입장에선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사업을 하는 주관과에서 판단해보면 그렇게는 무리가 있지 않느냐는 판단이 섭니다. 물한이골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북시내 주차장 시설및 사북1리 터미널 설치추진계획,화암 관광지 순환버스 운영방향,사북 -고한 경계구간 교통난 해소방안,직전이 특용작물 재배단지 조성계획등 송계호 의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보충질의 해 주십시요.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만 묻겠습니다. 사북시내 주차장관계는 과장님께서도 아까 나열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상가나 관공서와 은행을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려고 대부분 차를 활용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강원은행이나 농협,우체국이 모여있는 사북중심지에 주차할 곳이 없습니다. 주차를 하려면 멀리 읍사무소 앞이나 또 아래에 있는 석탄회관이나 안경다리 안쪽에 들어가서 세워놓고 나와야 할 정도로 심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입니다만 주민의 편의와 그로 인해 경찰과의 실랑이도 많습니다. 하루에도 수십건씩 일어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실질적인 중심가에 위치하고 있는 상가에 물건을 들이려고 해도 말할 나위도 없고 어떤 볼일을 보려고 해도 수백미터 바깥에 세워놓고 다시 걸어들어와서 하든데 요즘 누가 편리하게 하려고 하지 이런 심각성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다음 순환버스 문제는 실질적으로 사북이나 고한을 출발하여 사북을 경유해서 백전까지 종착을 하고 다시 넘어오는 버스가 있고 또 백전을 지나서 동면까지 가는 버스가 있는데 그 버스가 넘어가서 정선까지 가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지난 겨울에는 결행을 자주 함으로 해서 주민들이 어떻게 이용을 해야될지 우왕좌왕 했습니다. 제생각 같아서는 사북- 백전간,사북-동면간 이렇게 구분할 것이 아니라 한시간의 터울을 주든가 2시간의 터울을 주더라도 정기적으로 고한에서 출발하여 사북을 경유해서 백전,동면,정선을 다시 들어왔다가 군청소재지에서 볼일을 보고한시간내에 그 버스를 이용해서 남면으로 해서 사북,고한으로 다시 갈수있는 이런 정기적인 운행 순환버스를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버스는 편법으로 영암운수에서 백전삼거리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거기서 동면에 가려면 정선에서 오는 버스를 다시 타야 하는 이중 삼중의 번거로움이 따릅니다. 그래서 순환버스가 되어 시간을 좀 늦추더라도 승객이 없어서 그렇다면 한시간 할 것을 한시간 반내지 두시간으로 늦추더라도 그러한 방향으로 운행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야 서민들의 주머니 사정도 덜어주지 않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또 영암운수와 화성여객은 아시다시피 같은 회사가 아닙니까? 같은 회사버스를 투입 보기엔 두회사가 들어가 있는것 같습니다만 그사람들의 폭행이 대단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강원려객과 영암운수와 병행하여 운행을 시켜달라는 얘깁니다. 서비스의 극대화도 노리고 평소에 결행하는 일도 없게 되고 말입니다. 이러한 일을 꼭 지켜달란 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고한에서 출발하는 버스가 한대 있고 정선에서 출발하여 동면,백전까지 올라가는 버스가 있쟎습니까? 동면까지 가는것을 확대를 시켜 1시간 아니면 2시간에 한번씩이라도 강원려객이 백전을 돌아서 사북을 경유하여 남면을 돌아서 다시 정선까지 오는 이런 정기적인 코스를 만들어 달라는 얘깁니다. 이렇게 정기적으로 1시간마다 있다고 한다면 손님도 많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의 버스운행은 너무나 절름발이 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적이 없을수밖에 없는 겁니다. 산간벽지에 농사짓는데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한것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참고를 해주시고 태백에 넘어가는 버스도 아침 10시 이전에는 없습니다. 그시간은 한참 출근시간이고 이용하는 사람이 있는걸로 봤을때 그러한 것도 회사의 보이지 않는 폭리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조사를 하여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북지서에서 고한경계까지는 우회도로가 끝나는대로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계획은 어떻습니까?

도로관계는 건설과 소관이므로 넘기겠습니다.

직전리 특용작물 재배단지는 과장님 말씀대로 거기 주민들이 60여 가구가 있고 주민들은 다 특용작물 재배단지가 조성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그것도 전문관계기관이나 신뢰에 있는 공무원들이 직접 마을 주민들을 모아놓고 주민을 상대로 하여 계획을 설명했고 의원들도 현지 답사를 했습니다만 지금에 와서 아무 해명도 없이 무효가 되었다는 건 도저히 납득할수 없는데 거기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요.

특용작물 재배단지 관계는 광산지역 진흥대책사업 5개년 계획에 포함시켜 왔습니다. 거기서 추진을 해왔는데 합동조사든가 타검토를 다했는데 동자부와 농수산부 관련 단체끼리 협의하여 일치하였는데 3월 25일날 협의과정에서 UR 정책과 관련되므로 민간주도로 하라고 했습니다. 1차 협의후 2,3차 협의를 다시 하라는거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항은 현재 동자부에서 통보된 사항입니다.

군에서 갖고 있는 대책은 어떤 것입니까?

저희들이 판단하기엔 민간인들이 한다고 하면 동자부에서 융자는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얘기이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다른 대체산업으로 유도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군에서 이 문제에 대해 확실한 사항은 없고 대체산업을 연구개발해야 할 사항입니다.

더더욱 덧붙여 말씀드린다면 이 사항은 박우병 국회의원님의 당선공약사항에도 들어가 있는 사항으로 지금에 와서 아무 해명없이 이렇게 흐지부지 된다는건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다시한번 2,3차 회의에 들어가서 결정이 될수 있도록 추진을 해주시고 아울러 과장님께 몇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답답함 때문에 그러는데 김재석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함백이나 나전등을 봤을때 하루 아침에 문을 닫고 주민들이 우왕좌왕하고 지역에 민원소지가 발생되고 하는것이 요즘와서 생긴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결국은 누차 우리가 강조했습니다만 석탄산업합리화정책을 시행하면서 실질적인 대체산업을 병행하여 먼저 실행을 하고 공장을 짓는다던가 특용작물 재배를 한다든가하는 정부의 대대적인 투자사업을 해놓고 그로 인해 유치가 차츰 되면서 광산을 천천히 죽였더라면 균형을 맞췄더라면 현재와 같은 일은 없을 겁니다. 공가문제도 벌써 해결되었을 것이고 그러나 과장님 말씀듣고 피부로 와 닿는 것도 과연 이렇게 하면 동원이나 삼탄,함백광업소도 앞으로 4 - 5연이나 갈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대다수의 주민들이 연탄을 사용하길 기피하고 그나마 캐놓은 탄은 팔지 못하고 올 겨울 호경기때도 팔지 못했는데 앞으로 점점 어떻게 할거냔 말입니다. 이런걸로 봤을때 정선군은 점점 힘들어지는 현상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봤을때 지금부터라도 의회나 군의 모든 공무원들이 주민들과 똘똘 뭉쳐서 뭔가 지금까지 있어왔던 공동화현상이 다시나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추진하여 공장을 짓는다던가 뭐를 한다 민자를 유치한다고해도 4-5연후에 예를들어 큰 광산이 문을 닫는다고 했을때 떳떳이 정선군민들은 명목이라도 그나마 유지하며 살수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을시에 과연 여기에 발붙이고 살 사람들을 어떻게 할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4-5연후에 미래도 어떻게 다가올지 모르는데 지금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것은 하나도 없지 않느냐 말입니다. 참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함백같은 경우를 보십시오. 지역여론 때문에 쑥 들어갔습니다만 언제 또 튀어나올지 모릅니다. 비단 그곳뿐 아니라 고한,사북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이렇다고 할때 매일 우리가 뒷박만 맞고 있을 것이냐? 또 정부에서도 작은 공가대책 하나도 제대로 해결을 못해주고 그런쪽에 투자도 안해주고 있는데 석탄산업진흥법이 5개년 계획 일환으로 하여 대대적인 몇조억을 투자한다고는 하지만 과연 그것이 우리 피부에 와 닿느냐 하면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지금 와닿아 있는게 뭐가 있습니까? 증산광공단지를 보십시오. 아직 민의 기반조성도 못해 있어서 우리 군민들이 피부로 느끼소 지역에 살려고 집이라도 고치고 있는 사람이 있느냐 하면 없다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정부의 예산이 없다는등 하는것은 물론 과장님이나 우리 의원들도 마음이 답답한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럴수록 힘을 합해 뭔가 하나를 해결해 나가서 민자도 과감히 유치하고 이제는 단순제조업에서 벗어나서 3차 산업인 서비스산업쪽으로 과감히 빨리 전향을 하여 공동화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제가 봤을때 두서너 가지로 묶을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60,70연대 경제복흥에 일조를 했던 근로자들이 요즘 괄시를 받고 있다는 사실에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피부로 느끼기에 바로 옆집에 빈집이 있고 살고있는 바로 옆동네에 공가가 형성되어 있어서 보기에 나쁘고 청소년 탈선의 장소가 되고 이런것 조차도 정부에서 투자를 안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겠느냔 말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의원님 말씀도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저희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이런 문제를 확답을 드릴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관계에서 중앙부처와 타협하여 해야 되는데 석탄산업합리화시책으로 침체된 탄광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제도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치에 따라 5개년 계획을 수립해 놓고 정확한 액수를 밝히자면 2,400억입니다. 2,400억이 되는 예산을 해 주십사 하는 계획만 서 있습니다.

그런데 2,400 억의 돈을 투자하여 계획을 세워놓고서도 주민들이 과연 이것을 투자할 것이냐 또 이렇게 할것인가 하는 신뢰성도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의 예로 직전리 특용작물 재배단지라던가 증산의 광공단지에 대한 추진내용을 봤었을때 과연 정부에서 버림받는 곳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어느 주민인들 안갖고 있겠습니까? 이러한 것을 저희 생각을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것은 이러한 계획을 종합적으로 안을 세워서 장기적인 안을 세우는것도 좋지만 우선 주민들이 피부에 와 닿도록 하여 주민들 스스로 이곳에 이젠 살만하다,정부에서 어떻게 투자한다고 하더라고 하는 신뢰성을 갖을수 있도록 홍보도 필요한 것 같고 또 2,400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투자하는데 장기적으로 투자할것이 아니다 5연간에 걸쳐 투자할거면 '92 년도나 '93년도로 앞당겨 5연간 투자할 것을 2 - 3연내로 올한해 1,000억 정도 당겨와서 집중투자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얘깁니다. 이런것을 우리가 강력 건의하여 주변을 눈에 보이게 바꾸어 놓음으로 환경을 전환시켜 놓음으로서 사람들을 정착시킬수 있고 2,400억이란 막대한 돈을 투자하면서도 공사가 전부 그랬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지나고 난뒤에 나중에 큰 건물을 만들어 놓는다는 말입니다. 정선군민들이 광산문닫는다고 하여 다 떠난뒤에 그때 가서는 공장도 짓고 뭐도 한다고 하지만 해놓은들 그때가서 사람들을 다시 끌어드리기는 힘들것 아니냔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 공감하신다면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진취적인 어떤것을 생각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한가지 더 묻고싶은 것은 석탄 합리화로 인하여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우리 의원 여러분들이 많이 내놓았는데 뚜렷한 방안이 없지 않습니까? 정선군의 심각한 점을 봤을때 일본의 유하리시같은 북해도의 유바리시에 광산에 13만 인구가 3만의 소규모 인구가 되면서 스키장으로 전체적으로 발전이 되어 오히려 광산을 병행하면서도 아주 엄청난 도시로 발전이 되어 있는데 그러한 것도 정선군내 관계 공무원들이 거기에 대한 많은 자료를 가져와 계획을 짜서 물론 많이들 해봤겠습니다만 이러한 방법도 강구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입니다. 우리가 매일 여기서 질문하고 답변 들어도 두리뭉실 답변과 애타는 마음을 호소하지만 시원한 대답을 못듣고 또 지역에 돌아가서 과연 주민들에게 이번에는 무엇을 했다,정부에서는 군에서 이러하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는 얘기를 뭘 어떤걸 하란 말입니까? 우리 군민들이 바라는건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제가 말씀이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여기에 대한 포괄적인 계획을 앞으로 가지고 계시다면 일본 슈바리시의 방문계획같은 거라든가 또는 광산석탄합리화 정책으로 인하여 진흥법 사업에 2,400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투자한다고 하는데 그것을 당겨쓸수 있는 등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요.

저희들 정선군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탄광문제입니다. 대체산업 문제에 대해선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안은 장기계획으로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도가 검토하고 동자부에 심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되면 다소 지역경제과라던가 대체산업에 대한 방향이 잡힐것이고 또 선진국 견학을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저희들이짜고 있고 다방면으로 문제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상황을 검토해서 금년내에는 선진국을 견학하고 일본의 대체산업으로 성공한 유하리시와 같게 꾸미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증산광공단지는 6월 30일이면 모든 공사가 끝납니다. 그리고 4월 하순경부터는 입주업체가 들어와서 가건물을 짓도록 이렇게 임시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1월달이면 아마 1개 업체가 들어와서 가동을 하게 됩니다. 대체산업이라는게 신동에 있는 함백단지라던가 그다음 한골에 있는 광공단지 그것도 대체산업 측면에 의해 조성하는 겁니다. 물론 5개년 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탄광이 문을 닫는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할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매우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사실 동자부장관이나 박우병 의원을 이 자리에 입회시켜서 질의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심정인데 군에서도 향후지역주민들이 떠난다음 아무리 계획을 백번 세워도 소용없는 것입니다. 좀 앞서가는 실행계획을 기본적인 계획을 세우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수력발전소 관계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지금 지역경제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여기서 군수나 과장님한테 얘기해서 석탄국영기업체 폐광문제를 논할뿐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얘기해서 군의원들이나 행정당국에서 다같이 이만큼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 회의록이나 모든것이 다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해봐야 여기서 답변이 나올것 같지 않고 해서 다같이 군이나 군의원들이 힘을 합해 함백을 떠나서 사북,고한이나 모든 광산들이 더이상 폐광이 안되도록 노력해 달라는 당부 말씀외에는 없을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잘 들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이 지역에는 많은 광산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모든 이윤이 될수있는 것은 자기들이 다 재미를 보고 이 지역에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지역사람들은 이 좋은 자원을 그냥 남에 좋은 일만 시킬수 없는 일이기에 이에 대한 자원세라도 부과를 시킬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 자원세에 대한 내용을 연구를 해 보셨는지 보셨으면 거기에 대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세 문제는 아까 재무과장님이 답을 드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답하고는 다른 얘기죠.

저희들 자원세에 대한 검토는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말이죠. 우리 정선지역이 광산보호지역으로서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가까운 자미원 지역이 요즘 합리화에 들어가 폐광이 되었기 때문에 그 지역을 한번 가보면 그 폐허된땅을 봤을때 눈뜨고는 못 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지역에 대한 대책은 세워 놓으셨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폐광지역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일괄 전체 지역에 대한 계획을 세웠는데 자미원만 따로 개발지역으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자미원에 대해서 제가 국한해서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그런 내용이고 앞으로 과장님께 좋은 답을 기대하지는 않습니다만 이 부분을 반드시 상부에 건의가 되어서 이런 시골에 좋은 자원을 가지고 있는 지역은 그냥 종말에 가서 폐허의 땅으로 남고 버려진 곳으로 되어 버리는데 그렇다면 이 지역에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혜택을 줄수 있는 자원세라도 부과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하나 만들어 보십시요. 그리고 안되면 입법예고를 할수 있는 이런 내용을 만들어 가지고 꼭 지역 국회의원을 동원해서 자원세를 신설하는데 꼭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광산촌에 공가만 사후처리 하지 말고 농촌지역에 공가도 같이 집어 넣어서 해 주십시오. 그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농촌지역 공가도 저희들이 관심을 갖겠습니다.

다음은 강릉 - 정선간 직행버스에 대한 보충질의 있습니까?

강릉 - 정선간 버스관계는 이것이 작년도만 해도 직행버스 표시판이 있어 가지고 거기서 운행했었습니다. 그런데 제일 가까운 임계 사는 저희들도 강릉에 가서 버스를 탈적에 옛날의 표시판을 가보니 시간이 되어도 버스가 없더라구요. 그래서 한참 오고가도 누구한테 묻지도 못하겠고 우왕좌왕 하다가 시간이 지나서 버스출발관계를 문의하니 일반버스나 시내버스가 출발하는 장소에 버스를 세워놨다 간다고 하더군요. 그다음에 직행버스를 타게 되었는데 완행버스가 앞에다 직행이라고 종이 한장붙이는 그런 실정이예요. 그래서 이 버스관계는 저도 정선군에 다니는 완행버스 때문에 강원여객에 사장님하고 직접 대화도 많이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가 개인회사라서 그런지 우리 관내에 있는 분들이 가서 모든것을 제재할 처지도 못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이것은 전화 상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직접 한번 찾아가뵙고 통사정해서 직행버스가 다닐 수 있게 하고 버스 타는 곳이 어딘지 표시판이라도 만들어 주고 될수 있으면 강원여객에서는 완행버스를 정선군을 생각해서 아직까지 끊지 않고 있답니다. 정선사람들을 생각해서 있다는 얘기거든요. 직행버스만 다녀가지고 안될 처지이니까 그래 가지고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돌아 온적도 있었지만 될수 있으면은 전화 상으로 해가지고 듣지도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관에 계시는 분이 한번 직접 가서 이 일 때문에 왔다고 사장님을 뵙고 표시판이나 직행버스는 직행버스가 다닐 수 있게끔 해달라고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이거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직행버스 표시판 관계는 해결을 했습니다. 직행버스가 완행버스로 다니는 문제는 강원여객 간부를 만나 가지고 협의를 해봤고 그 내용은 충분히 압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경제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남면 쇄재터널공사 설계심의 관계로해서 출장중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건설과 주무계장인 지역계획계장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건설과 지역계획계장 최종진입니다. 먼저 전제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월군 관내 영월댐과 관련 도로개설공사시행추진현황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영월읍 덕포리에서 거운리는 11 ㎞로서 1966년 4월 27일 군도 163호로 지정되었으며 군도 확포장 계획에 있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시행한 사업을 보면 '89연부터 '91년까지 3연동안 5.68 ㎞ 에 33억 8천만원을 투자하였고 금년에는 2.2 ㎞에 8억 8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이고 '93년 이후 3.12㎞에 12억 4천 8백만원을 투자하여 총 11㎞에 55억 8백만원에 예산으로 군도 확포장사업을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상습유수사유지 관내현황과 매입실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천편입 사유토지에 대하여는 1985년부터 1990년 12월 31일 현재까지 지방하천에 한하여 274필지 451,618 ㎡를 고시하였으며 본인이나 가족으로부터 지방하천 편입사유토지의 보상청구신청을 228필지에 474,575 ㎡ 를 접수하였고 상기 필지 면적에 따라 1986연부터 1991연까지 127필지에 335,792㎡를 매입 225,719천원을 보상계획으로 추진하였으며 '93연부터 '95연까지 미보상 토지 66필지 98,423 ㎡를 연차적으로 보상하고 매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준용하천에 편입된 사유토지에 대하여 1차적으로 조사한바 438필지에 216, 487 ㎡ 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댐수몰 예정지구내 포락지 유보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66필지중에 정선읍 귤암리와 가수리 주민들이 한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지역 주민들은 영월댐 관계로 하천편입토지에 대하여 보상금 청구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며 하천편입토지에 대하여는 '95년도까지 보상을 완료토록 되어 있어 이 기간이 지나면 하천법 제3조 (하천의 귀속)의 규정에 의거 국으로 소유권이 이전될 계획입니다. '96년 이후부터는 포락지 유보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하천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다음은 김재석 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동2리 신예미광업소 입구 도로복구 및 포장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도로는 농촌도로로 지정고시된 도로로서 도로종류는 농촌도로분류중 이도이며 노선명은 조동 - 길운선이고 연장은 L = 3㎞로 군관내 86개 농어촌도로 노선중 인구,자동차 보유대수,농업생산량,농기계 보유대수학생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종합지표가 34순위에 해당되는 노선이며 내무부 지방양여금사업으로 연차적 계획에 의거 확포장할 계획이며 사업시행년도는 미정이오나 '93년도지방양여금 사업비 책정결과에 따라 예산에 반영하도록 추진,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제4리 농산물 반출도로포장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노선은 농촌도로중 이도로서 연장 L = 17 ㎞ 로 노선명은 조동 - 방제선으로 지정고시된 노선으로서 군전체 86개 농촌도로중 종합지표가 25위인 노선이며 사업시행년도는 미정입니다. 내무부에서 연차적 장기개발계획 수립 단계에 있으므로 중앙의 상위계획이 확정되면 이에 따라 본군관내 농촌도로의 확포장계획을 수립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화전민 대토개간지 현황및 처리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전민 대토개간지는 63년도부터 69년까지 총 197 필지에 973 ha 를 개간허가하여 176필지 884 ha 를 경작하고 있으며 6필지 99 ha 가 분배되었습니다. 토지소유별로 보면 국유지가 306 ha 공유지가 346 ha , 사유지가 232 ha입니다. 국유지는 재산전체가 '91년도에 산림청으로 인계되었으며 본군에서 분배계획 수입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공유지는 공유지 관리 계획에 의거 매각시 경작자가 현 지가에 의거 매입하여야 하며 사유지는 현재까지 미정리된거는 소유자 사망및 행불등으로 정비가 불가한 실정입니다. 처리방법은 국유지및 공유지는 현지가에 의한 매수계획이 있으면 경작지 전체가 호응하고 재정부담 능력만 있으면 관계기관에 경작자가 처리 요구하고 사유지는 상속권자를 찾아서 개인별 협의처리하여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많으셨습니다. 지금 답변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동2리 신예미광업소 입구 도로는 장소를 어디두고 얘기하는 겁니까?

길운에서 신예미 광업소까지 복구하고 포장계획을 ...,

그것이 지금 예산이 없다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농촌도로로서 지적고시가 되어가지고 종합지표가 34번 순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도로에 대해서는 지금 내무부에서 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그게 하달이되면 우리가 하는데 이것은 지방양여금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게 왜냐하면 작년에도 포장도로를 해오다가 나머지 한 2 ㎞ 를 못한 상태입니다. 작년에 할때는 어떤 식으로 했는지요?

그것은 군에서 한 사항이 아닙니다. 읍에서 읍장이 포괄사업으로 했으면 몰라도 군에서 시행한 사업이 아닙니다.

읍장님 포괄사업으로 한것이 아니라 군에서 해가지고 했던 사실인데 그것이 신예미까지 가는 길이 농촌 도로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그게 현재는 없습니다. 지금 계획으로 되어서 그것만 되어 있지 사업한 것은 ...

왜냐하면 작년에 우리가 도로를 하는 도중에 완전히 파손이 되어서 택시 운전수들도 요즘 배를 준다고 해도 안 올라가고 있어요. 그게 돈이 들어간다면 불과 2 - 3천만원도 안들어갈거예요. 왜냐하면 포장을 안하던걸 포장을 한다고 하면 많이 드는데이미 포장을 하다가 신예미 광업소의 큰차15톤이상 중기차들이 다니다 보니 이게 파괴가 되고 먼지가 들어가니 문도 못 열어 놓고 빨래도 열어놓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포장 덧씌우기를 해도 예산이 얼마 안들어가기 때문에 필요한 것인데 군에서 발주하지 않고 읍에서 발주했었다 이겁니까?

현재 포장한 사업은 군에서 한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우리가 현지 답사를 해가지고 해당 읍장님과 협의를 해가지고 보수되도록 조치를 하겠으며 그 도로가 그전에는 마을도로인데 지금 현재에는 '91년도에 농촌도로로 전부다 조사가 되어 가지고 지금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전에 추진한 사업은 농촌도로로 지정되기 전에 읍에서 시행한 사업 같습니다.

그러면 방제4리 같은데는 지금 동자부예산으로이목항에서부터 작년에 도로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올라가는 방제초등학교 분교까지 가다보면 중간 중간을 매년 300 m - 500 m 이런식으로 해왔어요. 나머지 불과 아까 한 17 ㎞ 라고 하는데 17 ㎞ 가 아니고 한 2키로 미만밖에 안 남았어요. 지금 하다가 중간중간 빼놓다 보니까 도로가 파손될수도 있고 이래서 방제국민학교 분교까지만 도로포장을 해달라고 해서 내가 어저깨 질의를 했고 예산이 많이 반영되는 것은 질의를 해봐야 예산상 없는 것이니 안될것이 뻔한데 얼마 안들어가고 주민들이 제일 불편한것 두건만 얘기해 달라고 해서 얘기하는 것인데 지금 확정 예산도 안되었다고 하면 그럼 군비는 어디다 갔다 쓰는지 모르겠어요. 얘기할 거는 없지만 군비는 어디 다른곳의 엉뚱한 급하지 않은 그런데다 몇억씩 몇천만원씩 갔다 쓰는가요? 이런데를 보충을 안해주고 말입니다.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건설과에서 농촌도로를 관리하는 것은 이간 연결도로를 관리하고 마을안길포장 같은것을 새마을과에서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농촌도로를 관리하고 있는 것은 안경다리부터 해가지고 우회도로를 거쳐 조동2이로 해서 올라가는 도로 새빚재까지로 총 연장 17 ㎞를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새마을과 소관이면 새마을과장님이 나오시던지 해야지 건설과에서 나와서 할 얘기가 아니지요.

이 관계는 건설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전체연장 농촌도로로 지정된 17키로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추진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역계획계장님! 그 문제는 추경에 우리 기획실장님도 계시니까 추경에 반영해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시죠. 담당부서 계장이 아닌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못하시는것 같은데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전에 하천 포락지에 대해서 계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고시된 내용은 아까 얘기를 했는데 지금까지 본인들이 청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95연까지 청구하면 보상을 해주겠다 하는 얘기이고 그다음 '96년도부터는 청구하지 않아도 자연국유지로 되어 버린다 그런 얘기인데 그것을 우리가 영월댐과 관련해 가지고 수몰지구로 넣었을때에는 주민들이 다만 얼마라도 더 보상을 받을수 있지 않느냐 해서 그래서 그것을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수몰예정지내 만이라도 고시지역에서 해제할수는 없는지요?

그 고시지역으로 해제가 불가능하고 지금 현재 우리가 '85년도부터 해서 '95년도까지 10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본인이 희망하고 있는 것은 지금 다 해가지고 보상을 주고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 우리가 보면은 6개리에서 한 66필지만 어려운 상태인데 여기에서도 애산리라던가 봉양리 이런 지역은 '94년도나 '95연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수몰예정지내인 귤암, 가수, 운치 여기가 66 필지중 43 필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현재 영월댐 관계가 미정이기 때문에 타당성 조사가 6월말 현재에 되면은 가능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게 결과가 나오면 다시한번 하고 그다음 이것이 '95년도에 가게 되면 이 관계에 대해 가지고 다시 도와 건설부에 질의해 가지고 가능하면 농가에 혜택이 많이 돌아가는 방법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수몰지역으로 들어갔을 때에는 이런것을 풀어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얘기를 드렸던 것인데 그게 결정이 되면은 다시 조정이 될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예. 한번 검토를 해보겠으며 지금 현재로서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건설부와 도에서 지방하천에 포락된 것을 당초 하천법에는 국유화로 해서 하천법에 귀속을 시키게 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편리라던가 손해를 보기 때문에 10년 계획을 해가지고 보상을 해주고 매입을 하자고 해서 추진을 한것입니다.

그런데 댐이 확정된 후에 이런 것들이 조정이 가능하냐는 얘기입니다.

현재로 고시된 것은 이 기간이 끝나면 바로 촉탁등기에 의해 가지고 국유로 소유권을 이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앞으로 다 보상이 연차적으로 끝나면서 '95년도 가서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건설부라던가 전부다 건의를 해가지고 가능하면 혜택이 되고 현재 상태로는 좀 불가한 실정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지역계획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근선입니다. 먼저 고한읍에 전제항 의원께서 질의하신 수몰예정지 정선 광하 - 신동 덕천내의 리별,지목별 공시지가 표준치 내역이 얼마냐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별 공시지가를 말씀드리기 전에 '92년도 표준지가 정선군에 총 910필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전답하고 임야하고 대지하고 4개 지목에 대해서 77,340 필지를 개별지가를 했는데 그 중에서 건설부에서 지정한 2개 감정원에서 필지별로 감정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3개월간 다니면서 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를 3월 2일날 건설부고시를 해서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신 2개읍면 5개리에 대해서는 표준지 가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선읍에 광하리는 총 표준지수가 15개입니다.지목별로 말씀을 드리면 전은 8필지인데 평방미터당 최하가 900원이고 최고가 1,700 원이 되겠습니다. 1,700원이면 평당으로 환산하면 5,140원이 되겠고 대지는 최하가 1,300원 최고가 2,500 원입니다. 다음에 귤암리는 표준지 필지수가 9개 필지인데 전이 최하가 1,100원,최고가 1,700원 대지도 역시 최하가 1,700원 최고가 1,800원,임야는 120원에서 140원이며 가수리는 총 10개 필지인데 전은 800원에서 1,600원,답은 1,800원,대지는 1,600 - 1,800원,임야는 100원에서 120원입니다. 그 다음 신동읍이 되겠습니다. 신동읍은 고성리가 총 15개 필지인데 전이 900원 - 1,600원,대지는 1,400 - 1,700원 ,임야는 110 - 140원이며 덕천리가 전이 1,100 - 1,300,대지는 1,200 - 1,300 임야는 110 - 120원이고 운치리는 전 800 -1,400원, 대지 1,200 - 1,300원,임야 100 -13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선읍하고 신동읍을 제가 어제 연락을 해보니 광하지역 귤암지역,가수리 지역 그다음에 신동지역 이 3개지역도 지금 전이고 임야고 실거래가 전혀 없답니다. 없는데 전례에 봐가지고 최고 좋은데가 문전으로 봐가지고 한 6,000원 평균 5,000원씩 거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최고로 우리가 지게를 안지고 농사를 지을수 있는 그런 문전이 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전혀 실거래가 없기 때문에 최근에 가격은 알수가 없다고 합니다. 다음은 역시 전제항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시지가가 현지실거래보다 지가가 낮다면 조정가능 여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과를 말씀드리기 전에 개별 토지 가격 선정조사 근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 훈령 제248호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실시를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제3조,제7조,제8조,제19조가 유인물에 있기 때문에 성략하겠습니다. '92 개별지가 조사계획 말씀을 드리면 이 내용중에서 질문을 하셨고 조정가능여부가 나오는데 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합동조사 지침 제12조를 보면 개별토지 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개별토지가격이 결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에게 지가를 재조사하여 줄것을 청구할수 있는데 청구를 받은 시장,군수는 기간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가를 재조사하여 지방토지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 토지가격을 조정할수 있다 라고 되어 있 는데 그래서 전제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가능하다는 결론적인 답변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를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조사를 1월 6일부터 3월 30일까지 3개월간 저희들이 읍면 직원들하고 감정원직원들하고 합동으로 조사를 했는데 조사를 해가지고 읍면 심의하고 군심의를 3월 30일부터 4월 10일까지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1차로 정선군 토지평가까지 끝났는데 지금 현재 5월 1일까지 읍면에서 정선군 토지평가위원회에서 한 결과에 대해서 읍면에서 이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읍면 민원실이나 이사무실에서 이의를 받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의가 나온 필지에 대해서는 5월 5일에서 5월 9일까지 정선군 토지평가위원회를 재차해서 여기서 결정된 사항을 저희들이 건설부에다보고를 하면 건설부에서 건설부 국가토지위원회를 개최한 다음에 지가결정이 6월 1일날 나는데 아까 12 조항에 의해서 대입을 시키게 되면은 60일간에 재조사 기간이 있기 때문에 6월 1일날 공고를 하면 2일서부터 7월 31일까지 60 일간 주민들이나 토지소유자들은 정선군수를 상대로 해 재심의를 청구할수 있습니다. 재심의 청구를 받은 정선군수는 30일간의 기한을 두고 8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기간을 두고 재조사 의뢰를 해가지고 건설부에 지가결정이 나면 다시 저희들이 지주들에게 통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계면의 강성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임계상수도 취수원 이전관계입니다. 이것은 추가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유인물 답변은 강성관 의원님께 드렸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임계상수도 현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상수도 위치는 임계면 송계5리 그무나드리 마을에 있습니다. 설치는 1985년도에 했는데 시설내역은 집수매거가 35 m 짜리가 있고 집수정이 1정있고 펌프실이 1동 있고 도수관로 152미리 짜리가 806 m 가 매설되어 있습니다. 취수설비가 1식이 되어 있는데 본 상수도를 먹는 급수구역은 송계1리 - 4이외 봉산리입니다. 이 지역의 인구는 1,831명이고 취수시 하천명은 임계천인데 임계천은 임계천과 도전천 고단 세천 3개 하천이 합류가 되어 임계천으로 해서 저희들이 사용하고있는 취수탑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본 취수지 상류에 거주하고 있는 인구를 보면 총 360 가구에 1,308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임계1리 - 4이에 72가구에 597명이 살고 있고 명주군 고단 1 - 3이에 188가구에 712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60 가구에 1,308명이 사용하는 모든 폐수가 임계천에 유입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중에서 40% 정도가 저희들이 취수하고 있는 취수지로 유입된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취수지 이전관계입니다. 이건 아직까지 저희들이 세부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만 정선군 상수도 업무를 봐서는 희망사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위치는 임계면 송계5리 속암마을인데 천명은 도전천입니다. 이 지역을 중심으로 상류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및 인구는 총 178가구에 672명이 되겠습니다. 가목리가 34 가구에 120명,도전1이,2이가 77가구에 318명,직원2이가 67가구에 234명이 되겠습니다. 총체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총사업비는 3억 5백만원이 소요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취수댐은 40 m하는데 8천만원이 들겠고 관리 사무실 1동을 짓는데 2백 5십만원이 들겠습니다. 다음 송수관로 150 mm 짜리를 2 ㎞ 를 매설해야 되는데 총 1억 5천만원이 들고 취수설비가 1식에 5백만원이 들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정수시설을 현장에 놔두더라도 취수시설만 아까 그 지역에서 암금마을로 이전하는데 총 3억 5백만원이 들게 되겠습니다. 문제점은 소요되는 사업비 3억원도 문제가 되겠지만 이 지역으로 이전을 하게되면 도전천이 지금 현재로 봐선 상당히 저희들이 취수하는데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러나 예년에 비추어보면 갈수기에는 임계 주민들을 전부 충족하게 급수시킬만한 수량이 불족됩니다. 그래서 도전천 하나만으로는 유사시에 갈수가 될때 저희들이 급수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많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아까 영월댐 수몰예정지에 대해서 공시지가에 대해 물어본 취지는 지금 횡성댐 보상문제 때문에 거기에서 농성이 일어나고 여러가지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시책이 어떻게 결정되던, 그렇게 되었을때 그 문제가 공시지가로 했을 때의 거래가 하고 지금 거래가가 없다고 하니까 다른 할말은 없는데 그랬을때 우리 지역 주민들이 당할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 하자는 데서 신경을 써서 사전에 조정할수 있는 것은 조정해 두는 것이 앞으로 행정을 예비하는 차원에서 좀더 생각을 해보자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얘기 잘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현재로 봐선 저희들이 '90년도부터 '92년도가3 연차로 개별지가조사를 하고 있는데 군전체적인 면에서 평균치가 지금 더욱 농촌에선 지가를 낮추어 달라는 의견이 계속 늘고있는 형편입니다. 더구나 지방세는 과세표준액이 되기 때문에 농촌 주민들은 대개 가격을 낮춰달라 하고 상향 요구자는 그 불동산을 은행에 저당하여 융자를 내는 사람,그다음 앞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 있을때 보상비 때문에 예상되는 지역은 높여 달라고하는 지역이 일부 있습니다만 앞으로 영월댐이 된다고 가상했을때 보상문제가 개입되는데 보상관계는 지금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는 개별지가조사에 의해 하는게 아니고 저희들이 하는것은 어디까지나 앞으로 조세관계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관계 때문에 하고 있는데 앞으로 내무부에서 조정하고 있는게 몇년도에 가서 확정될지도 모르지만 지가조사와 과세표준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댐관계라든지 보상관계를 할때에는 공공용지 취득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별도감정을 하고 주민여론을 수렴하고 감정평가에 대하여 세번까지 주민들 의견을 받습니다. 바로 수용으로 들어가는게 아니고 주민들의 의견을 세번까지 받아서 감정원이 국가에서 예를들면 댐을 할땐 수자원 개발공사에서 세번까지 심의를 받아 세번까지 응하지 않을때엔 수용법을 발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조사하고 있는 개별지가 하고 앞으로 우리 주민들이 받는 보상하고는 직접적으로 연결을 안 시켜도 될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공사가 안되는줄 알고 또 제가 질문했던 것입니다. 어려운줄은 아는데 취수원 이전을 못하면 법적규제라도 해제를 해줌으로 해서 주위 사람들이 살수 있어야 하는데 법적 규제까지 만들어 놓고 밑에 사람은 수돗물 꼭지 빨고 상류에 있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펌프물을 먹고 있으면서 규제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법적규제라도 해제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법적규제라는 것을 강의원님이 어떤 뜻에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추측을 하기에는 지금 저희들이 42번 국도를 임계에서 백봉령 넘어가는 길을 확포장하게 됩니다. 확 포장을 하게 되면 교통량이 상당히 급증하게 되고 어떤 면에선 그 주위 사람들이 호경기를 맡게 되는데 상수원 보호구역 때문에 상당히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런 뜻으로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지역에 73만평을 규제를 해 놨습니다. 그 지역이 42번 국도가 확포장되면 이로 인해가지고 건설업도 해야되고 주유소도 해야되고 때로는 휴게소도 만들어야하고 이런게 예상되는데 불행히도 저희들이 고시한 상수도 보호구역안에서는 그런 행위를 절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예상하여 국토이용계획법에 의해서 이 지역을 전부 자연환경 보존지역으로 지정해 놨습니다. 글자 그대로 개발지역이 아니고 보존지역이기 때문에 좀 죄송합니다만 임계지역 주민들이 그걸 감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단쪽에서 내려오는 물이 '90년도에는 명태 말리는 덕장을 명주군에서 신청하여 거기에 만들어 놨었습니다. 삽당령 정상에 해놓아 바닷가에서 꽁꽁 얼린 명태를 싣고와서 거기서 내장을 냇가에 마구 버렸습니다. 그것이 작년 '91년도에 하절기가 되면서 그 물이 내려온 것을 1,831명이 1년 동안 먹고 살았었습니다. 아울러 명주군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 그물을 사용하는게 없으므로 모든 오물을 전부 그리로 버려서 상수원이 오염이 되어 가는 실정입니다. 이런 것을 통제도 하지 못하면 한쪽으로 이전을 해야 되고 상수원이 작다고 하는데 그걸 파악해 보았으나 상수원이 작은건 아닙니다. 여러 사람이 살수 있는 방법을 택하기 위해 이렇게 한번 제의를 해본 겁니다. 예산도 3억 정도 밖에 안드니까 많이 드는 것은 아니네요. 그러니까 이걸 꼭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도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이강호 의원께서 어제 질의하신 관내 식품판매점 잡화상 버스 정류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의약품에 대한 근절행위에 대한 내용중에서 판매행위를 관이 알고 있었느냐 단속한 실적과 단속한게 있느냐 홍보를 한적이 있느냐, 단속계획이 있느냐,취약지등 의약품 판매업소 현황과 지도단속에 대한 질의에 대해 순위별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슈퍼마켓이나 잡화상,버스정류장에서 의약품이 판매되는 것은 '90년 4월에 처음 신고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 저희가 고한,사북에 일반 슈퍼마켓 음식물 운반차로 들어온다는 정보를 듣고 제가 출동을 하여 '90년도에 사북 관내에서 차를 한대 적발하여 아세톤과 드링크제 또는 신경안정제,진통제,해열제,소화제등 시가 약 120만원 상당을 당시에 제가 적발을 했습니다. 영월경찰서에 고발하여 그 사람이 약 29일동안 구류와 동시에 80만원 벌금을 냈고 압수된 약품은 정선군 약사회에다 경매하여 120만원을 당시에 군수입을 올린적이 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 저희가 신고를 받아서 사북에 출동하여 적발한 결과 전혀 치료제가 아니고 드링크제만 16박스가 있기 때문에 그건현장 경고를 하여 다시는 관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기타 잡화상과 식품판매점은 78개소를 작년도에 지도 단속했습니다. 거기서 여섯번 정도는 현지에서 진통제, 해열제 등을 판매하는게 눈에 띄었기 때문에 현지에서 즉시 가정상비약으로 돌리도록 조치를 했고 드링크제는 대개 10병들이 박스 4 - 5개 종류별로 있어서 그것을 빨리 팔고 앞으로는 팔지 않도록 했습니다. 작년에 전체 78개소를 적발하여 조치한 적이 있습니다. 홍보는 저희가 현지에 나가서 상반기 업소 감시라든가 하반기 업소 감사시에 같이 대상업소를 순환하면서 직접 상인에게 홍보하였고 반상회나 유선 방송국을 통해선 홍보를 못했습니다. 작년도 현지 홍보는 13회에 걸쳐 했습니다. 앞으로 단속은 금년도에도 2/4분기에 계획해서 연말까지 수시로 지속적으로 식품판매점에서 팔고 있는 의약품을 수시 단속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 9개 읍면에서 지금 취약,의약품 판매소가 총 12개소가 있습니다. 정선읍 관내 2개소,고한에 2개소,동면에 2개소,남면에 2개소,북면에 2개소,북평면에 1개소, 전체 12개소가 있습니다. 작년도 마지막으로 특정업소 판매취급을 허가해준 지역은 화암관광단지내에 관광객으로부터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고 작년에 화암관광단지내를 특수지역으로 지정하여 12번째로 작년도에 지정해 주었습니다. 거기서 저희가 3개 판매소를 현지 시정한 내용은 약국에서 지정되어 소매로 갔다 팔기로 되어 있는데 지정된 약국에서 약을 안가져가고 외래지역에서 유입하기 때문에 3개 판매소를 현지 시정하여 앞으로는 지정된 약국에서 갖다가 매매할수있도록 했습니다. 특수취급 약품을 작년까지 전부 취급했습니다. 여기에서 문제는 9개 읍면의 광범위한 지역내 잡화상이라던가 슈퍼마켓에서 드링크제 일반약품이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려 보건사업이라는 것이 이런 약품판매소보다는 전염병 예방에 역점을 두다 보니 소홀한 점이 있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예산부서와 협조하여 차량으로 유입되는 약품같은 것을 정보망을 통해 좀더 신속하게 적발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예산이 허가되고 신고망 체제가 확립되어 잡화상이나 슈퍼마켓,버스정류장에서의 판매로 인해 약물사고가 나지 않도록 체제를 강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91년도에 78개소에 단속하여 조치하였고 년중 13회에 걸쳐 단속을 하셨다고 하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대신 보건소 당국 한곳만 단속하기 전에 경찰하고 같이 1연에 2회 정도만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보건소만 나가게 되면 조금 힘든 방향이 있지 않나 그렇고 만일 정선군내에 광범위한 곳을 다 다니다 보면 소요되는 예산도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1연에 2번 정도만이라도 합동단속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만일 중요한 요청을 하게 되면 될수있는대로 우리가 행정에 적극 협조해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역점을 두겠습니다.

네. 꼭 두번만 해주십시요.

보건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도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소장입니다. 강성관 의원께서 질의하신 농촌총각 진로에 대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답변을 올리기 전에 농촌총각에 대해 사전에 어떤 성혼문을 만들어서 성혼을 시키기 위해 커다란 행사라던가 이런 실적은 없고 현재 금년도에 저희가 성혼을 희망하는 자들에 대한 신상카드를 작성해보기 위해 저희 나름대로의 몇가지 자료가 있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달에 현재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총각들이 실제 몇사람이나 되느냐, 그중에서도 영농에 종사하는 사람들만 농촌에 있으면서 타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조사할 필요없고 해서 지난 2월달에 이장님들한테 물어서 조사한 결과 25 세- 30세가 101명,31세 이상이 119명으로 현재 220명이 성혼에 차있는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다음 여성은 몇이나 있는가 하면 25 - 30세로 농사에 종사하는 사람이 5명밖에 없고 30세 이상은 1명밖에 없어서 실제 30세이상 남자 119명에 대해서 정혼 여자는 6명밖에 없어서 농촌에 있는 총각들이 가기가 좀 어렵다하여 충청북도에서 성혼을 위한 신상카드를 작성하여 사진을 붙여 팜플렛한 사례가 있어서 카드를 중앙에서부터 저희한테 내려온게 있습니다. 그래서 성혼을 희망하는 사람들의 신상카드를 저희가 지금 작성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기관이고 통하여 성혼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되겠습니다. 다만 저희 지역에선 산업근로녀성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고 현재 영농후계자 중앙회에서 조만간에 짝짓기 사업을 해서 제가 거기 신청을 권유하고 있으며 현재 한사람이 서류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한편 박경수 의원님께서 추진하고 있는 중국 교포와도 북면에 있는 김은중 후계자를 거기게 알선 했었는데 작년도에 사단법인 가정복지 연구원의 알선을 좀 부탁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후계자가 지금 33세인데 여비를 30만원을 내고 여권까지 나왔습니다. 중국에서 초청장도 왔는데 선거기간 동안이라 유보중에 있어서 가정복지연구원에서 지금 4회 본인에게 연락이 오고 가고 있어서 성혼이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머지는 농촌에 있는 생활분과 위원과 지도자들, 학습단체, 선배후계자들과 협의 정보 교류를 해서 적극 추진할까 생각중입니다. 지금 농촌의 생활환경이 나빠서 제가 김은중 후계자라든가 총각후계자 분들한테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작년에 몇군데 실시를 했습니다. 또 금년에도 140 만원이 정부농어촌 발전기금에서 융자사업기금이 나오는게 있어서 그것을 총각이 있는 지역에다 주거 환경 개선사업을 지원하려고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기 전에 '92년 2월에 실태조사라도 해 주셨다고 해서 감사합니다. 그것을 현재 어떻게 하고 계신가 알기 위해 제가 질의를 해봤던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현재 농촌 영농인들만 파악한걸 보면 남성이 230명 정도에 여성이 6명이라면 따질수도 없는 숫자입니다. 이런 실정이니 실질적으로 장가를 한번 가보려고 해도 이중적인 부담이 생기고 또 그렇게 되니까 자연적으로 농촌을 버리고 대도시로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농촌 총각들이 한지역에서 자기가 요하는 농촌기술을 연마했다 하더라도 하지못하고 장가들기 위해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가정이 이중적으로 피해를 보는 건데 이것은 그래서 군에 관료이신 분에게 부탁드린 것은 이런 실태가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결혼상담소라도 지원을 해서 해주십사하는것 하고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도 특별히 부탁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광산촌에는 광산촌대로의 처녀가 있으면 농촌총각하고 인연을 맺어줄수 있는 관계를 해 주십사하고 실태를 2월에 파악하셨다니까 연차적으로 하셔 가지고 될수 있으면 농촌총각들 인연이 맺어지게끔 적극 협조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서 실과소장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종합적으로 한마디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말씀드리는건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행정을 집행하시면서 여러가지 참고를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문화공보실장이 답변하신 과정에서 거칠현동에 대한 석회광산 허가문제에 대해서 법으로 허가해 줄수 있었으니까 허가를 해 주었고 또 문화재 발상지 현장을 지킬수 있는 고증적인 자료라던지 그러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법에 밀려서 석회광산을 허가해 주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여 하도 어이가 없어서 질문을 안했습니다. 거기서 다시 질문을 안했는데 이러한것은 우리가 거기에다가 거칠현동이라 하면 아리랑 발상지라고 고시까지 해야 하고 적어도 군정조정 위원회에서 거기에 석회광산을 허가했을때 거기에 대한 영향이 어떤가 하는 정도는 생각을 했을때 석회광산 허가가 났겠느냐 하는 생각을 할수가 있겠습니다. 정선하면 "아리랑" 인데 이것을 무시하고 허가를 해주었다고 하는 자체는 정선군의 군민의 얼을 뺏어서 광산에 던졌다고 하는 얘기와 똑같은 말입니다. 이런 점은 앞으로도 시정이 되어야 하겠고 또 우리가 지금 정선고유문화재가 아닌 관광차원에서 본다 하더라도 앞으로 관광사업으로 발전시켜나가야 하는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도 이런 것은 지양이 되어야 하겠다는 점을 지적해 주고 싶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사권을 발동해서라도 규명을 하여 밝혀나갈걸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아까 김진철 의원이 말씀하신사항인데 행정부서에 허가서류를 들고 들어 갔을때 군의원이 들고 돌아다닐 정도로 처리가 안되고 접수도 안되고 이런 식으로 됐다고 하는 것은 군의원들이 나가서 들고 다니면서 접수시켰고 그것을 검토해 보도록 만들어 줬다고 하는 것은 행정이 뭔가 좀 안일 무사하게 생각했던 게 아니냐,누가 가서 얘기한다고 해서 해주고 누가 들고 들어왔다고 해서 이건 접수조차도 안되었다고 하는 얘기는 있을수조차 없는 얘기입니다. 너무나 자기책임을 자기의 업무한계에만 급급하지 말고 좀더 내가 맡은 일이 아니더라도 다른 부서에도 얘길 해 줄수 있는 그런 자세라도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겠느냔 말입니다. 이런 점은 행정 공무원들의 경색된 생각이 아닌가 하는 점에서 또 한번 우리가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송계호 의원께서 질문한 고한,사북,남면,동면,정선읍까지 연결할 순환버스를 만들자고 하고 노선을 개설할 의사는 없느냐고 물었는데 이점은 지금 앞으로 우리가 동면 화암관광단지를 어떻게 하면 활성화 할것인가를 생각해야 되고, 지금도 거기는 약물을 먹기 위해 많이 갑니다. 우리가 지금 고한에서 살면서 그쪽으로 가려면 교통이 불편해서 못갑니다. 내 자가용을 가지고 있으면 차를 가져가서 놀다 올수 있지만 다 그렇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기로선화 되었을때 이것이 수시로 넘어갔다가 몇시되면 넘어오는 차가 있으니까 거기서 약수라도 마시고 구경도 좀하고 쉬다 오자고 얘기할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될수 있도록 이런 노선이 개설되면 그건 자연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백전까지 가는 노선 또 동면까지 가는 노선 또 정선까지 오는 노선 이렇게 국한됨으로 해서 사실은 가고 싶은데 갔다가 돌아오지 못함으로 해서 그 노선을 안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관광개발 차원에서도 노선은 절대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뜻에서 다시한번 강조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동안 답변에 임해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의원 여러분께서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의회개원 이래 3회에 걸쳐 군정질의 답변을 실시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가지 건설적인 측면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같은 부분에 대해 반복 질의하는 것은 의회나 집행기관 모두가 지양되어야 할 과제인것 같습니다. 오늘 답변해 주신 사항은 앞으로 군민 모두에게 약속하신 것으로 인식하시고 성실히 집행해 나가므로서 차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이행여부에 대한 질문을 계속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실것을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의원동지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시간동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