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의원 발언

이철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고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먼저 부군수님께서 답변이 있겠습니다. 부군수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부군수님의 질의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부군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이것으로 아마 부군수님 답변이 총괄적인 의미가 많이 포함 되었다고 보겠습니다.사실 지금 여기서 건설과 답변이 되어야겠고, 내무과나 각 실과의 답변이 전체적으로 포함 되었다고 보겠습니다만 사실 책임성 있는 과장들이 많이 빠졌습니다.그래서 하나의 글로서 답변하는 것보다 부군수님이 행정의 수반으로서의 지금까지 운영해 왔던 느낌，또한 앞으로 추진방향에 대해서 그래도 책임성 있는 부군수님의 답변이 중요하지 않겠나 이래서 아마 의원님들의 질의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지금 의원님들 6명의 전체 질의를 의장의 입장에서 다 받아 들였습니다. 그 점에서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만 지금 이 모든 문제들이 행정과 의회와 군민들 전체가 걱정하는 뜻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지금까지 질의한 의원님들의 뜻을 10분의 1이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수고 많이 했습니다.

답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저희들 건설과장님께서 지난 4월 6일자로 포항시 토목계장으로 계시다가 손임락과장님이 발령이 났습니다. 사정상 오늘 이자리에 오셔서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저가 대리로 답변을 하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먼저, 김길권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군 전체 상수도시설 기본계획수립에 대하여 지역별로 상수도 공급계획과 수자원관리 능률화로 고지대 급수난 해소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저희들 군 관내에는 상수도로서는 헌재 도동상수도와 남양상수도, 태하상수도 3개소에 지금일일생산량 3,500튼의 규모로 도동, 저동, 남양, 남서, 태하지역에 상수도 급수시설이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현재까지 저희들 이 이외의 지역은 간이급수시설로서 사회과에서 시행하는 간이급수시설로서 지금 급수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이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상수도 기본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그러나 앞으로 관광객의 많은 입도와 수요급증에 따른 것을 감안해서 판단을 해서 전문용역업체에 의뢰를 해서 상수도가 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다음 수자원관리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 지금 상수도 수원관리를 위해서는 매월 1회 각 상수도 원수를 채취해서 도청 환경보건연구과에 매월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지금까지는 아무 불미스러운 다른 부적법한 판단을 받은 사례는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전부 합격으로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수질관리에 대해서 전년도에 도동상수도에 자동 염소투입기를 1개소 시설을 했습니다.금년도에도 저희들 각종 상수도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수집관리를 위해서 자동염소투입기를 설치해서 농도가 낮아지면 자동으로 엽소가 투입되도록 하는 시설을 설치 했고, 그다음 관광성수기때의 고지대 급수난 해소대책으로서는 1단개로 전년도에 시가지내 제수변을 일제히 조절을 한번 했습니다. 그 이후에 고지대의 성수기때 물이 올라오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 양수기를 5개소에 설치하여 군청뒤，울릉도병원뒤，국민학교옆, 도축장, 우체 국뒤에 5개소를 설치해서 양수기를 이용을 해서 해보니까 물은 가능합니다.그래서 앞으로도 급수가 곤란한 지역에 대해서는 양수기를 시설해서 급수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고, 금년도 상수도 사업으로서는 2억 7,200만원을 투입해서 450론급 배수지를 증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그리고 5,800만원으로 도동상수도 배수지판 850m를 부설하고, 4,500만원으로 도동, 태하 상수도에 여과사를 대체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근본적인 상수도 기본계획에 대해서는 급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근본시설을 확장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전반적인 관대체라던가 수원확보를 해소해야 되기 때문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다음은 도동항입구 매립에 대한 항만청과 건설부와의 추진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동항 빈지매립과 진입로 확장에 대해서는 조금전 부의장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91년도 6월 27일날 포항지방해운항만청에 의뢰한 바 있습니다.그래서 저희들이 91년 7월 15일자에 회신을 받아 보니까 어민들의 소형어선 출입항시 악천우때 대피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불가능할 것으로 회시가 내려와서 이 사항은 매립관계는 건설부소관이기 때문에 건설부에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해서 91년도 12월 21일날 저희들이 재건의를 했습니다.회신된 서류를 첨부해서 도에 건의를 드린바 도에서도 역시 이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부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건설부에다 승인을 하는 것은 공유수면매립 법 제4조 및 동 법시행령 제2조, 제3조 규정에 의해서 건설부장관에게 직접 저희들 본 군에서 바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소요자금을 판단하고 한마디로 말해서 각종 설계가 완료된 내용을 첨부해서 건설부에다가 승인을 바로 받도록 하라는 회신을 금년도에 저희들이 받았습니다.32년 1월 6일자 회신을 받고 현재 저희들 계획으로서는 소요예산만 확보되면 이 사업을 확실한 계획을 수립해서 설계서를 첨부하고 군수님의 의견서를 침부해서 건설부에 승인 요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다음은 저동천의 복개 불가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저동천은 하천법의 적용을 받는 준용하천입니다.평균 하폭이 12m로 되어 있고, 과거 지난 78년도에 집중호우로 인해 저동국민학교 위쪽 에 범람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동천의 복개를 할 경우에 수리계산상 물이 흐르는 통수단면 폭이 10m입니다. 높이가 2내지 3m로 산림지역 및 급경사 지역이고 불리한 2중 암거로 시공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하천에 관한 허가사무규정에 의하면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왜냐하면, 복개하폭이 넓기 때문에 복개를 하게 되면은 복개를 단폭으로 못하고 복판에 다리를 하나 더 세워야 하기 때문에 불가능한 그런 사실이 있고, 만약 이것을 하게된다 하더라도 기존 도로보다 3m 높아집니다. 그다음 하천바닥을 3m 밑으로 파야하는 사정이 있기 때문에 기존 인근주택을 철거해야 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그래서 현재 판단으로서는 불가능한 실정입니다.그리고 사동2리 마을진입로 확장농로에 대해서 농어촌 도로 34개 노선 60Km의 법제화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농어촌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규정되지 않은 아주 소규모 도로로서 읍면 지역간의 도로인 면도와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는 리도, 경작지와 경작지 또는 경작지와 마을을 연결하는 농로 3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그래서 본 군에는 면도5개 노선에 9.4km로 되어 있고, 리도가 22개 노선에 39.9km로 되어 있습니다. 농로가 7개 노선에 10.7km로 총 34개 노선에 60km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도로는 지방양여금으로 해서 70% 양여금과 지방비 30%로 해서 지금까지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설계기준은 도로의 최소폭을 면도 6m, 리도 5m，농로 4m로 91년 12월말에 세부지침이 시행되어서 앞으로 시행할때는 이런식으로 개설을 하라는 시행지침은 일부 시달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아직까지 법이 개정이 되지 않고 했기때문에 법이 개정이 되어 별도로 시달이 되면은 93년도부터 적용을 하는 걸로 농어촌도로는 도로폭을 이런식으로 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저희들 지방양여금사업으로 추진하는 농어촌도로 정비공사는 각 시.군 노선연장 지 역 여건등을 감안해서 금액이 상당히 차등이 많이 생깁니다. 시. 군별로 금액이 배정되는 것이 상당히 차등이 있는데 우리 군으로서는 전년도에 4,800 만원은 받아서 농어촌도로를 시행했고, 92년도 금년도에는 7,7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그리고 앞으로 연간 1억원 정도의 규모로 사업비를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여금사업은 중앙에서 국비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비기 때문에 상당히 유동성이 많습니다. 1억원정도의 규모를 지원받으면 각 지역마다 농로에 대한 주민숙원 사항을 긴급성을 고려해서 추진하겠습니다.다음은 정규화의원님깨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앞에서 부군수님께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삼우종합건설주식회사와 상호산업주식회사에서 시공하는 사업추진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현재 삼우종합건설에서 시공하고 있는 남양지구 확장 추진공사에 대하여는 현재 남양에 들어가는 교량 1개소에 24m와 터널 2개소 59m로 추진하고 있습니다.현재 진도로서는 교량 1개소 24m 구조물이 완공되었습니다.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터널 2개소중 제1터널 앞에 들어가는 입구의 터널은 굴착이 완료되어서 갱구 노폭만 확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현재 시공하고 있는 사업은 두번째 터널을 굴착중에 있습니다.현재 발파를 하기 위해서 천공구멍을 다 뚫어 놓았습니다.화약주임과 현장소장이 금일 선편으로 들어오는 걸로 저희들이 연락을 받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사업추진이 다소 부진합니다.앞으로 현장소장이 들어오시면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그리고 상호산업에서 시공하고 있는 태하에서 현포간 개설공사와 섬목에서 현포구간 포장 공사입니다.현재 태하에서 현포구간에는 석축쌓기 및 옹벽구체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이 사항 역시 조금전 부군수님께서 앞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상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현재 저희들이 신년도에 와서는 책임자라던가 기술 인부들을 불러서 강력하게 사업추진에 대한 촉구를 했기 때문에 인력을 배로 투입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앞으로 공기는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다음은 한국통신공사 남양지구 도로 굴착공사로 인해서 관광성수기때에 관광객 수송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한국전기통신공사 대구 건설국에서 도로지하 공작물설치 굴착허가가 2월달에 접수가 되어서 관련법에 의해서 도로굴착 위원회를 거친 후에 현지 주민으로 부터 여론도 청취해서 지금 도동 약수공원 진입로외 10개소 입니다. 허가신청된 것이 그래서 다른 타지역은 법상 허가를 해도 관계는 없겠습니다만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이 납양에서 통구미구간 입니다.지난해 12월 7일날 완공한 이후에 이것을 굴착을 하게 된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남양지구 주민들이나 이 여론을 수렴 해서 같이 공사하는 걸로 추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이것을 만약에 허가를 해서 사업을 시공하게 되면 도로를 복판 차량도로 주행으로 굴착을 하는 것이 아니고 주행선외에 노견옆 측면에 차가 다니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노견 을 굴착을 해서 관광객 수송이나 차량통행에는 지장이 없도록 시공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다음은 도로전구간 개설을 우선하지 말고 구간별로 완료위주 시공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 하겠습니다.현재 시공하고 있는 도로공사의 시공은 토공，구조물공, 석축, 옹벽, 포장공, 난간같은 부대공으로 크게 분류해서 시공하고 있는데 이 단구간을 완공위주로 시공을 하면 차량통행에 는 지장이 없겠습니다만 저희들 군같은 도로가 협소하고 해서 이것을 완공위주로 하다 보면 공기가 상당히 지연이 됩니다.토공, 구조물, 포장 전체 다 완공을 해서 양생시기까지 지나고 난 이후가 되면 차량통행을 하게 되면 공기가 상당히 지연이 되고 저희들 현재 시행을 하는 것은 차량이나 인력통행을 가급적 통행을 시키고 포장구간은 반포장을 해서 한쪽포장은 차량을 통행시키고 한쪽포장은 공사를 하고 하는 방법으로 부득이 본군의 사정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다음은 준공검사를 필한 공사장 잔존물 정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조금전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주도로 남양에서 통구미 구간을 위해서 지금 현재 남양구간에 화성산업이 임시 현장사무실이 설치되어 있는 밑에 공유수면을 점용하다가 잔존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난 12월 7일날 도로준공을 하고난 이후에 이것을 정비하기 위해서 수차에 걸쳐 회사와도 협의를 하고 했습니다.현재 지금 이것이 안되고 있는 사유가 지금까지 기상관계 여건도 있겠습니다만 장비가 고장이 나서 포크레인과 예선이 있어야 정비를 하는데 현재 포크테인 하고는 정비가 완료되었는데 예선이 지금 스크류가 고장이 나서 자기발로 다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스크류를 도크해가지고 수리하는 즉시로 잔존물을 정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충분히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예,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사항도 있겠습니다만 점심시간을 지키고자 질의건이 있으면 오후에 하겠습니다. 이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 이 철 우 ： 하청을 줬는데 현재 1공구는 현포에서 태하동 구간이고, 2공구는 현포에서 천부 동해식당 까지고, 3공구는 천부에서 섬목까지인데 현재 3공구 구간이 현재 공사업자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일을 안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헤서 관리계장님 아시는것이 있습니까? 토목계에서 사업을 시행을 합니다만 본사에서 전부 공문을 현재 통보를 했고 저희들 회신을 받기는 금일 선편으로 들어오는 편으로 인력을 투입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정규화의원 질의 하십시오.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저가 답변을 하는 것이 아니고...

수산과장님 잠시발언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지금 회의 진행상 어떤 소관 부처를 안고 지금 양의원께서 서로 의견과 반론을 제시하고 있는데 우리가 총체적으로 생각해 봤을때 도동항이나, 저동항이나, 어선이나. 여객선이나 정박하는데 모든것이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이 우리 지역의 행정에서 하는 일이고 그 부처가 있다면 수산청에서 해야 되고 항만청에서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섬에 살다 보니까 총체적인 여러가지를 살펴봐야 될 그런 의미가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건설과다 항만청이 건설과 소관이고, 어항이기 때문에 수산과 그것은 맞아요. 그러나 이런 여러가지 어려움을 우리가 한곳에 중지를 모아서 서로 검토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지역발전의 기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그래서 이 문제는 일단은 하나의 발전차원에서 제기된 문제라고 보고 수산과장님과 건설 과장님이 들어오시면 잘 협의를 해서 도동항 문제도 잘 보살펴 주시고, 두 의원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양해를 구하겠습니다.다음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정규화의원 질의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