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정복기 의원 발언
정복기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사회산업 위원회 소관부서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재
이완재도시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후면 실음)
정복기위원장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규위원
지가조정 절차는 어떻게 하며 지가가 높으면 그 혜택은 무엇입니까?
완재
이완재도시과장
개인별, 필지별 조사해서 읍면지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이의가 있고 없는 것을 군으로 올려 군에서 지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개인별 지가가 높으면 세금 부과가 많아지고 이득은 매매 시 약간의 이득이 있습니다.
이석규위원
임천, 양화, 세도에는 상수도를 보급할 수 있는지요?
완재
이완재도시과장
현재로는 재원부족으로 불가능하고 차후에 재원이 풍부할 시는 가능합니다.
강진석위원
토지, 형질변경을 위법으로 하고 건물이나 구조물을 만들고 사후허가를 받는 것은 어떻게 하는지요?
완재
이완재도시과장
조사해서 계고하고 고발합니다. 그리고 경미한 소규모 건물이나 구조물은 차후에 허가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식위원
홍산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아래쪽까지 침수할 우려가 있어 하수도 설치가 요망되나 설치할 수 있는지요?
완재
이완재도시과장
하수도 시설을 해 보겠습니다.
김봉현위원
40억의 주택융자는 몇 동이나 되며 그 내용은 어떠한지요?
완재
이완재도시과장
주거환경으로 40억이란 예산은 융자금 포함된 금액입니다. 금년도 120동인데 1개 읍면에 6-7동이 배정됩니다. 그 금액은 1주택당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조두연위원
시가지 가로등은 누가 켜고 끄는지요? 어느 때에는 낮에도 켜져 있습니다.
완재
이완재도시과장
켜고 끄는 작동은 햇빛이 밝으면 꺼지고 어두우면 켜지는 작동이 됩니다. 단, 어느 때인가는 쉽게 안 꺼지는 것도 있습니다. 고장난 가로등은 교체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정복기위원장
다음 회의 준비와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11시00분 속개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이기춘건설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후면 실음)
정복기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상준위원
골재는 시판할 수 있다는데 시판이 되고 있는지 단가는 조정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기춘
이기춘건설과장
모래단가는 공주시․군에서 7,000원으로 공고했는데 물가대책 위원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으며 그 원인은 물가 인상 한자리수로 인상한다고 정부에서 말하고 있는데 50% 인상은 부당하다 해서 내무부 지역경제과에서 시비가 되고 있어 도청에서 조정위원회를 거쳐 시행할 것 같습니다. 부여군은 다음 달 초에 결정될 것 같습니다.
태상준위원
골재채취는 하우스 경작이 끝나면 공사를 하는 것이 좋고 주민에게 손해를 주어서는 안 되면 만약에 농작물 피해를 안 주는 옆으로 길을 내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닙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과장
작년도 예정지 고시를 했고 주민이 보는 것은 모래와 자갈로 알고 팔 수 있다고 보는데 저희는 직할 하천이기 때문에 국토관리청에 예정지 고시를 받아 도청의 협의를 거쳐 골재채취를 하기 때문에 구역 밖으로 운반할 수 없습니다.
태상준위원
모래 채취하기 위하여 고시를 하고 주민에게도 계도 내지는 설득을 해보셨는지요?
기춘
이기춘건설과장
매년 농사를 짓기 때문에 가보고 비닐하우스 설치과정도 봤습니다. 우선 지장이 없는 데까지는 상반기에 파고 지장이 있는 것은 하반기에 파는 계획도 수립하고 있습니다. 농민은 역으로 반대하기 위하여 일부러 하천점용허가 신청을 냈습니다. 군에서는 불허가처분하고 끝난 후에는 허가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태상준위원
하천사용료도 납부했다는데 받았는지요?
기춘
이기춘건설과장
하천사용료는 후불이고 도로는 선불로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태상준위원
모래 채취의 질은 어떻습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과장
모래질은 외리만큼 좋은 것은 아니고 같다고 보는데 현재 뻘이 1m 정도 덮여 있습니다. 뻘을 걷은 후에나 좋다 나쁘다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철위원
군도 9호선 포장공사에 가옥철거가 안 되면 차량소통이 어렵습니다. 그 대책은 어떠한지요?
기춘
이기춘건설과장
92년도 9호선 포장계획은 가옥 3채를 철거하게 되어 있고 우선 가옥 1채만 철거하면 차량소통은 지장이 없을 것이고 빠른 시일 내에 합의해서 보상금 지급 후 철거하면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이상철위원
교량가설을 기초만 해놓고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춘
이기춘건설과장
교량이 군비로 7억을 투입한다는 것은 어렵고 특별사업비가 나오면 검토해 보겠다는 군수의 의견이 있고 사업의 시기는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가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연장이 156m 방대한 교량입니다.
이종식위원
유도선은 군수입이 없습니까?
기춘
이기춘건설과장
유도선에는 수입이 없고 유도선이 움직이면서 관광객의 이장료 수입은 됩니다.
조두연위원
소규모 양수장 노후로 보수비는 지원해 주는지?
기춘
이기춘건설과장
양수장 노후 시는 몽리면적 경작인으로 수리계가 조직되어 수세를 받아 보수하고 있습니다.
정복기위원장
다음은 중식과 아울러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였다가 오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한정수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후면 실음)
정복기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서부교통 17대를 부여에서 사무실을 질의하여 관리운행하고 있는데 부여여객과 차량 대수 구분 없이 합하여 운행한다면 쌍방간 운영비용도 절감되고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부여군민도 편리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양개 회사를 합병할 방법은 없는지요?
정수
한정수지역경제과장
부여 여객 측에서 차고지를 공동 사용하는 것은 별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피차 합의 볼 수 있으나 현재 부여여객은 논산에 있는 덕성 여객과 사주나 주주가 대부분 동일하며 부여여객에서 적자 운영되는 손해를 덕성여객에서 흑자운영으로 메워나가고 있는 실정으로 서부교통 측의 요구조건인 서부교통 - 부여여객 - 적성여객 - 공동이익 배분은 받아들일 수 없고 부여여객 - 서부교통 공동이익 배분을 주장하고 있으며 이에는 서부교통 측에서 동의를 않고 있는 실정임. 단 서부교통이 부여지방에서 운행하고 있는 버스 17대를 부여여객에서 인수할 의사는 가지고 있으나 쉽게 합의보기는 기대하기 어려움.
이종식위원
홍산 탄광 주택건립이 당초 40동이라고 보고하고 현재는 20동이라고 하며 그나마 계획이 취소되었다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요?
정수
한정수지역경제과장
원래 광산촌 광해 방지시설과 후생복지시설은 전액 국고보조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바 상부의 계획변경으로 주택 건설은 취소되고 광해방지 사업으로 지역시설 암거, 옹벽, 낙차 등 사업이 있고 후생시설로 도로포장 공사가 있으며 국고 보조 내시액은 총 456,972천원이나 이것도 유동적임.
정복기위원장
구룡 농공단지 조성에 있어 박일규 외 6명이 토지매수 승낙을 거절하여 추진이 곤란하다고 하는데 만약 구룡농공단지 조성이 여의치 못할 시 초촌면에 조성 계획은 없는지요?
정수
한정수지역경제과장
구룡 농공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박일규 외 6명이 토지매수 승낙을 현재까지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인 바 추진위원장과 구룡면장에게 촉구하여 6월말까지 시한부로 토지소유자 전원의 매수승락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만약 위 시한까지 승낙을 못 받을 경우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상철위원
홍산에 농공단지를 조성할 경우 교통도 편리하고 부여군 서부지역의 중심지로 균형발전차원에서도 바람직하며 홍산, 남옥산은 물론 서천, 보령의 일부 노동력도 흡수하여 농공 단지운영에 여러 가지로 편리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유치계획은?
정수
한정수지역경제과장
우리 부여군의 농공단지 조성계획은 총 30만평으로 은산, 임산, 농공단지에 이어 금년부터는 장암, 구룡에 농공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며 장암, 구룡 농공단지 조성이 완료되면 그 후에 홍산 방면에 적지를 선정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석위원
백제요건설에 군에서 지원하여 준 사실이 있는지요?
정수
한정수지역경제과장
백제요는 개인이 사재로 건설하였으며 군비로 지원해 준 사실은 없고 다만 앞으로 ‘93엑스포를 계기로 백제요를 관광코스에 넣어 많이 판매할 수 있도록 충청남도와 협의하여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강진석위원
백마관광(주 최윤상)의 차량이용도가 적고 타 지역 관광버스를 대절하여 관광하는데 노후 차량을 교체하여 부여지방민들이 내 고장 차를 이용할 수 없는지요?
정수
한정수지역경제과장
관광버스에 대하여 정부나 도에서 보조나 융자 계획이 없어 군 예산으로는 역부족입니다.
이상철위원
주정차 시설 개소수는 몇 개나 되며 유료주차 계획은?
정수
한정수지역경제과장
3,448개로서 주차료를 받을 시는 부여기내 주민의 여론도 있고 해서 인근 시군의 실태도 분석하여 충분히 검토한 후 추진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홍산면 토정리 시내버스 운행을 중단한 이유와 대책은?
정수
한정수지역경제과장
인구 가옥 처마가 걸려 버스 운행이 불가능하며 위 건만 해결된다면 운행 가능합니다.
정복기위원장
시내 방치차량을 예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껏 방치하는 이유는?
정수
한정수지역경제과장
차적조회 하는데 약간의 시일이 필요합니다.
정복기위원장
LPG 사용자의 여론에 따르면 LPG용기에 정량의 가스를 충진하지 않고 배달 한다는데 정기적으로 검사하여 확인해 보았는지요?
정수
한정수지역경제과장
지난해 행정감사 시에도 의원님들의 건의가 있어 15개 판매업소를 확인결과 용량이 적은 가스통은 발견하지 못했으나 앞으로는 계속 점검을 강화하여 불공정거래가 없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정복기위원장
다음은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정진호산림과장
산림과장 정진호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후면 실음)
정복기위원장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식위원
홍산면 홍양리 군유림 산불발생 사후처리에 대하여…
진호
정진호산림과장
산불 실화자가 홍산 중학교 학생으로 형사책임 연령이 40일 초과되었으므로 학교장의 협조 하에 조사 후 검사지휘를 받아 사건처리 완료 후 원인자로부터 손실변상 징수 문제를 제기 검토처리 할 것이나 원인자는 변제능력이 없고 보호자 또한 극빈자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두연위원
산화지 복구는 정부보조 조림물량에서 시행이 가능한지요?
진호
정진호산림과장
정부에서 매년 시행하는 조림사업은 민유림 조림사업용이므로 국공유림으로는 불가하오며 만약 복구비 변상이 불가할 시는 본부 특별회계 예산에 반영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복기위원장
다음 회의준비와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16시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권
홍종권보건소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후면 실음)
정복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두연위원
위생업소 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종사자의 건강진단은 전원 실시하는 지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종권
홍종권보건소장
위생업소 종사자 교육은 사회과에서 교육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종사자는 보건증 발급 시 성병검사를 실시하고 나머지 종사자는 현지출장 하여 성병 및 채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두연위원
종합병원이 없는 부여지역에는 논산백제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시 진료 의뢰서를 보건소에서 떼어와야 진료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요?
종권
홍종권보건소장
병원은 1차 2차 3차 진료기관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병원급에서 진료를 받고 2차 진료기관으로 갈 때에는 진료의뢰서를 발급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진료도 하지 않고 진료의뢰서를 발급받기 쉬운 보건소를 찾습니다.
이종식위원
식수의 혼탁으로 간디스토마가 있는데 치료약이 있는지요?
종권
홍종권보건소장
디스토마약은 수입품이 많아서 18,000원 정도의 약으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정복기위원장
지금 시간이 4시40분 예산된 일정표와 한치도 착오 없이 능률적이고 진취적인 회의가 되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즉 사회과, 가정복지과, 환경보호과, 산업과, 지역경제과, 농촌지도소, 도시과, 건설과, 산림과 마지막으로 보건소 등 이상 10개 실과 소장님께선 실무 과장답게 알찬 내용으로 업무보고와 성실한 답변을 들려주신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는 인사를 드리고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내 말씀으로는 내일 오후 4월 18일 오전 10시에 제10회 부여군의회 임시회의가 본회의장에서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