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목 의원 5분자유발언

칠원면 출신 박영목 의원입니다. 정의로운 민주복지사회의 건설을 위해 밤낮 수고하시는 김진백 군수님, 그리고 의원들과 자리를 함께하신 한상진 부군수, 각 실과장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평소 존경하는 이상수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군정에 질문을 하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에 대한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와 질의 응답은 우리 구법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지방의회의 권한을 충실하게 수행할 것을 바라는데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지방의회의 권한의 확대나 방안보다도 행정에 대한 조사를 보다 철저히 하여 그 기능을 충실하게 이행한다는데 그 취지가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의회의 요구가 없어도 군수 또는 관계 공무원이 자진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에 대한 대책을 강구보고 하면서 책임 행정을 구현한다면 구태여 복잡하게 질의 응답을 할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지난 16일 의원들이 점심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오고 가는 말씀에서 1주년을 마치고 처음 개원하는 자리에 군수께서 배석했으면 하는 생각으로 군수님을 찾았으나, 모 공장 개토식에 참석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면청사 개토식이라고 참석하지는 않으면서 개인 공장 개토식은 어떻게 참석하였는지, 라는 말이 오갔고 개원식에 군수님께서 참석해봤자 아무 할 일도 없는데 무엇 때문에 참석하겠는가, 하는 식으로 말이 오고갔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 이야기를 예사로 들었으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평소에 의회와 집행부간에 부드러운 관계를 유지하기 못하고 감정적 대립의 악화나 긴장관계가 지속되지 않았나, 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자치법 제8항에 의거 군민의 편의 및 지역민의 복리를 추구하는데 있는 만큼 주민의 대표인 의회 의원과 초점을 맞추면 아무런 어려운 일도 능히 추진 될 것으로 사료되오며, 사전 협의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먼저 건설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무기리 신우레미콘 및 채석운반 차량 통행으로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관계 공무원에게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무기리 돈담부락 주민의 진정에 의하면 많은 차량통행으로 주민의 생명에 위험을 느낄뿐만 아니라, 소음 먼지 공해 등으로 인하여 부락민에게 불편이 가중되어 부락 앞 군도로를 이용하지 말고 건너편으로 우회시켜 달라는 진정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무기리 동민 역시 상기 말씀드린바와 같은 내용으로 여러차례 진정하여 인도를 개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주민의 불편이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동아레미콘이 허가되었다는 여론인바,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항구적인 대책을 강구하지 않은 이유는 어디 있으며, 주민을 위한 행정인지, 기업을 위한 행정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칠원면 관계 문제만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은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그러나 의원 여러분께서 1시간만 현지에 와 보시면 본 의원의 심정을 이해하실 것입니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무기리 무기동 인도 문제 개설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무엇인가 의문이 대단히 많은 것으로 전 주민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바라고 싶은 것은 주민의 이해가 부족하면 이해를 구하고 문제점이 야기될 때는 숨기지 말고 주민과 대화로서 의논함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무기리 돈담 주민들의 진정요구에 대하여 우회도로를 개설할 것인지, 못하면 금후 어떤 대책을 강구할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무기리 무기동 앞 인도는 공사가 왜 지연되는지, 금후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 언제까지 마칠 계획인지 상세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께 묻겠습니다. 칠원면 무기리 인도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인도 개설공사가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대단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인즉 주식회사 한국식품 당시 대표이사 허모씨가 도로부지인 하천에 사무실을 건립하여 철거가 용이하지 않는다는 등 분분한 얘기들입니다. 이것 역시 주민과의 대화부족이라 생각하며, 이해를 구하지 못한데 대해서 주민들의 의혹을 갖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칠원면은 78년도 도시계획 고시가 된 후 지금가지 한번도 수정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5년동안 많은 주민들은 불편한 생활을 감내하면서도 집이 허물어져도 또 비가 새도 제대로 수리조차 할 수 없는 불편을 당해 왔습니다. 89년 3월 대통령 특별지시에 의거 토지 형질 변경시 행위 허가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당해 도시계획 시설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기존 건축물의 개축을 허용하고 또는 연차별 집행 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가설 건축물을 허용하여 주민의 불편을 최대한 해소시켜야 함에도 주민들은 이런 법이 제안되었는지 조차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주민들의 불편을 그대로 보고 있을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금후 주민들에게 대통령 특별지시를 대대적으로 홍보하여 민원해소에 대처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회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허용되는 것은 돈담부락 우회도로를 개설할 의향은 없다고 했는데 그 소요예산이 2억5천만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하필이면 왜 주민들이 부담을 해가면서까지 불편을 해소하겠다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89년도 대통령 특별지시가 있었는데 아직까지 우리 칠원주민들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홍보해서 대대적으로 집수리를 할 수 있는지, 허가를 해줄 수 있는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법수면 묘지가 있는데 지목상은 임야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묘지입니다. 많은 묘지를 사용하고 있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그 계획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