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창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생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청소사업본부의 업무보고를 듣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단한 인사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청소사업본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수고가 많습니다. 청소사업본부가 금년 2월 27일자로 새로 발족되었고 지난 3월 31일에는 새 청사를 마련하여 개청식을 가졌는데 그때 우리 위원님이 다수가 참석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청소사업본부가 새로 발족하게 된 것은 서울시의 청소업무가 그만큼 비중이 크고 시민생활에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증거이며, 또한 청소업무는 단순히 치우고 매립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를 재활용하여 한정된 자원에 기여한다든지, 도시환경을 저해하는 각종 공해를 예방하는 등 시민의식 및 생활수준 향상에 따라 그 역할과 기능도 더욱 발전되어야 할 분야라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새 기구가 발족되었으니 청소사업본부장은 보다 면밀하고 실효성있는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시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칭찬받을 수 있는 청소사업본부가 되어야겠고 모든 시민이 수도 서울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쾌락하게 살아갈 수 있는 도시로 만들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오늘 본부장이 청소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하신 후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겠는데 본부장을 비롯하여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나마 위원장으로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1. 청소사업본부업무보고

연일 회의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우리 생활환경위원회를 개최하셔서 저희 청소사업본부가 발족한 이래 처음 업무보고를 경청하는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기구가 우리 생활환경위원회에서부터 시작되어서 깊은 이해와 애정으로 여러번 도움을 받고, 이렇게 되어서 2월 25일 발족을 하고 3월 31일 새 청사를 마련해서 이사까지 완료하고, 지금 이제 인원을 아직 다 채우지는 못했습니다만 이번 달 이내로 모두 인원을 충원을 해서 본격적인 업무를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동안 저희 청소사업본부의 발족에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리고 지난번에 3월 31일 저희 개청식에도 참석하셔서 축하해 주신데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는 큰 각오로 심기일전해서 우리 1천만 시민이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이 청소사업업무가 잘 진행이 되도록 열심히 열과 성을 다 해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를 도와주신 위원님들의 기대에 보답하는 길을 찾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하기 전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인원 충원을 못했습니다만 그 동안 지난번에는 간부를 모두 소개를 했기 때문에 새로운 간부를 한 사람만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기획홍보과장이 그 동안 자리가 충원이 안 채워져 있었는데 성북보건소 보건행정과장을 하던 임채호 사무관이 4월 8일자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기획홍보과장 임채호) 그러면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청소사업본부업무보고 (뒤에 실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후원을 기대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청소사업본부장께서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권혁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주 위원입니다. 16일 제54회 임시회에서 재무경제위원회의 김순애 위원께서 본회의 질의에서 청소사업본부설치조례를 위반하면서까지 서울시 규칙으로 1개부를 더 증설한 이유는 무엇이냐고 질의하셨고요, 지난 91년도 정기회 제6차 본회의에서 청소사업본부설치조례안을 의결한 바, 당시에 제출한 직제 2국 6부 1연구소 2사업소를 2국 4부 1연구소 2사업소로 하여 본부에 2부, 연구소에 1개부를 축소한 바 있습니다. 청소사업본부직제규칙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시설관리국 내에 조례상에 없는 시설 관련 1개부를 증설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어떤 경과로 이렇게 되었는지 생활환경위원회에서도 자세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본부장께서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해 주십시오.

괜찮습니다. 답변을 드리기 전에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당초에 기구를 지금 보고서 2페이지에 보시면 기구를 여기서 올린 것 중에서 다른 것은 전부 문제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시설계획부하고 시설1부, 시설2부가 있는데 시설1부하고 2부를 합해 가지고 시설부로 승인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구한 6개부가 4개부로 줄어드는 조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기구의 설치상 하부조직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대를 하기는 조례에는 기구표가 안 들어갔으면 했는데 재무위원회에서 의결하면서 조례에다 기구표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구표에 의해서 보면 4부가 되어 가지고 시설관리국에 시설계획부하고 시설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업무가 아까 잠깐 보셨습니다만 시설계획부 업무는 그 동안에 저희가 청소2과에서 얻은 기술업무를 담당하게 되어있고, 시설부는 소각장의 계획과 설계와 시공을 맡도록 한 곳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부장은 기정이 되겠습니다. 본청의 과장급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리고 어제도 본회의에서 답변을 드리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소각장건설부가 관련되는 참 어려움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로서는 설계와 시공을 같이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이것이 한 부분만 만일에 조금만 착오가 생겨도 앞으로 소각장을 건설한 다음에 상당한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이 있고 해서 충분한 인력을 확보해야 되고, 또 인력도 화공 전기·기계·토목·건축·전자제어 이런 부분이 총망라된 종합적인 공장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안 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례에 위반되는 규칙이 공포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질이 생기는 것인데요. 저희 청소사업본부 입장에서는 우선은 조례에 있는 대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내용적으로는 저희 주장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고 계십니다만 법적 절차가 하자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어제 답변이 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저희 청소사업본부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지만 그러나 본회의에서 결의된 내용대로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조례개정 절차를 밟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본부장님 제가 하나 물어 봅시다. 아까 서두에 말씀을 하실 때 예를 들어서 청소사업본부가 설치가 되는 세부 사항에 있어 가지고 기구표까지 쉽게 얘기해서 서울시의회의 승인을 득해야 하느냐 하는 모법상에 문제가 있다 하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청소사업본부에 2개국이 있는데 밑에 5개부가 있는데 앞으로 예를 들어서 새로운 직제가 생길 때 서울시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청소사업본부면 청소사업본부가 생긴다는 것만 시의회에다 내 놓으면 되는 것입니까?…….

하부조직은 지금 법이 이중체계로 되어 있는데요. 직급별로 정원을 얻어야 직제가……. 예를 들면 말씀이죠, 4급직이 몇 명, 5급직이 몇 명하는 정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정원은 내무부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 조직이……. 그래서 하부조직에 대한 정원승인 절차를 그냥 조례에다 언급만 했으면 거기에다 넣었으면 되는데 제가 지금 보니까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이 조직을 하면서 조직의 억제필요성에만 중점을 두실 것 같은데요. 그래 가지고 기구표를 거기에다 넣어버렸어요. 그래 가지고 내무부에서 승인을 할 때는 우리 지금 말씀하신 시설부는 필요하다고 하는 승인을 했고요, 또 한편으로 이제 재경위원회에서는 청소연구소가 저희가 또 하나 내놓은 것은 있습니다. 그 연구소는 승인을 하면서 연구소는 3급입니다. 그러니까 상위직급은 승인을 하면서 또 부는 승인에서 조례에서 뺐다 말씀이에요. 그래서 서울시 전체로 보아서는 조례에서 정한 인력이 오히려 더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줄여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이 내무부의 승인사항과 재경위의 의결사항의 불일치는 나중에 조정을 통해서 다시 정리를 할 예정이었는데 이것이 정리를 다 하지 못한 상태에서 문제가 제기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몇 급을 청소사업본부에서 3급이면 3급 몇 명, 2급 몇 명을 쓴다는 그 내용과 예를 들어서 내무부의 승인을 받으면 되는데 또 서울시의회에서도 승인을 받으면 되는데 그 기준이 예를 들어서 과장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구표 전체를 재무경제위원회에서 기구표를 자체적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까? 이것을 승인을 할 때…….

지금 여기서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울특별시조례 제2882호는 서울특별시청소사업본부설치조례입니다. 그 조례에 제4조에는 「본부장 밑에 청소연구소, 난지도쓰레기종합처리시설소 및 위생처리장을 둔다. 청소연구소장은 지방시설부기감, 지방공업부기감 또는 3급상당별정직지방공무원으로, 난지도쓰레기종합처리사업소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위생처리소장은 지방기계기좌 또는 화공기좌로 하며 본부의 기구는 별표와 같다」 해 가지고 별표가 들어간 것입니다. 그 다음 제5조에 보면 공무원 해 놓고,「본부와 하부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 및 직급별 정원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조례에……. 그래서 그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내무부 승인을 받은 것이 그렇게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조례에서 의무를 주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말씀이고, 그 기구표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대로 하는 것이 원칙인데 저희가 아마 낸 우리 요구조직이 많이 축소되니까 연구사업소는 상위직급이지만 나중에 발족을 하고, 우선 저희가 일하는데 지금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소각장문제는 계획단계에서부터 건설, 또 사후관리까지 굉장히 종합적인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기구는 꼭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부가 줄었더라도 최소한도 5부는 꼭 확보를 해야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서 1부에서는 계획과 설계용역 이런 것을 맡아서 하고 2부에서는 건설에 대한 지도, 감독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그러니까 기구표를 어떻게 만들었든 간에 예를 들어서 지금 5개부로 되어 있는 원래 신청한 것은 5부란 말이죠, 5개부인데 본청의 과장급 여기에 준한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결론적으로 4개부를 만들 수 있는 것을 우리 시에서 승인을 했다는 말이에요. 시의회에서 했는데 그 승인을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청소사업본부가 설치되면서 공무원들이 예를 들어서 과장에 준한 공무원 삭자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삭자가 줄어드는 것이죠, 원래 신청한 것에서 줄어든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봐야 되죠?

조례에서는 줄은 것이죠.

줄은 것이죠? 그러니까 5명으로 신청을 했는데…….

6명으로 했습니다.

원래 6명입니까?

네, 6명 했었습니다.

네, 처음 6명 했는데 한 명이 줄어든 것이죠?

두 명이 줄어든 것이죠.

두 명이 줄었습니까? 두 명이 줄었으면 원 모법상에 있어서 과연 예를 들어서 과장이면 과장클래스까지 시의회의 승인을 꼭 득해야 되느냐, 안 해도 되느냐 그것을 확실히 하라 이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을 하면 관례가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이것이 우리 상임위원회의 소관이기 때문에 이것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앞으로 또 새로운 서울시에서 기구가 새로 생길 때 어떻게 요청을 할는지 이번 기회에 나와 줘야 되겠다 이것이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조례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법이거든요. 원래 얘기하면 입법사항이라는 것은 법이론상 국민의 신체의 자유와 이런 것을 제한한다든지 부담의 증가를 한다든지 하면 입법사항입니다, 논리상으로는 말이죠. 법논리상……. 그런데 이제 직제에 있어서는 직제의 설치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만 조례에서 정하고 그 하부조직에 대해서는 시장님의 업무형편에 의해서 또 그것을 시장님이 자의로 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업무형편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직제내용을 여기다 해 놓으면 여기에 있는 시설부가 일이 없어졌다든지, 이럴 때에는 업무가 항상 유동적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바꿀 수 있는 재량권이 기관장한테도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그렇기 때문에 직제 자체를 조례에다 제정한 것은 이것은 저희 청소사업본부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그것을 제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의회에다 예를 들어서 이번과 같이 6명이면 6명이다 하는 그 삭자까지 해서 그것을 내리고 올리고 할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이것이죠, 예를 들어서 운영상에 있어서 앞으로도 지금 본부장 말씀대로 줄일 수도 있다 이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석이 되면 굳이 예를 들어서 시의회에서 두 명을 줄였다 이것이죠, 예를 들어서 현재 줄인 것 아닙니까? 줄인 상태에서 굳이 또 조례에 다시 올려 가지고 두 명을 늘려달라 하는 것도 모순되는 얘기거든요.

그것은 그런데요 그렇게 운영을 하시면 예를 들면 기본적인 직제에 대해서만 정해 주시고 조례에는, 규칙으로 하게 되면 그 규칙제정 과정에서 내무부장관의 승인으로 정원승인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이 경우에 그러나 입법과정에서 그 입법사항이 아니라든지 하더라도 중요한 사항을 법에 넣을 수는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들어간 것 아니겠습니까? 들어간 경우에는 실정법상 기본적인 논리에도 불구하고 법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구속력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생각한다면 참 외람된 말씀이지만 입법기술상에 그렇게 매끄럽지는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조직을 통제하는 방법은 이것 이외에도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문제를 처리하면서 저희 생각에는 3급직을 우리가 조례에서는 인정을 했거든요. 인정을 했지만 저희는 그것은 발족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 불가피하게 시급하게 필요한 4급직이지만 그것은 정원을 받아 가지고 그대로 했다하는 그런 모순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정을 해야 되고 원론적인 문제에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전례는 만일에 이 전예를 따라 가지고 조직을 조례에다만 넣겠다 한다면 저희는 집행부의 신축성이 하부조직에 대한 신축성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이런 운영을 하면서 상당한 정도 하부조직에 대해서는, 그때 그때 조직이라는 것은 조직을 통제하는 이유는 행정관리상 그 조직의 무한대한 확대를 방지하는 것이고요, 조직의 변동은 업무의 변동에 따라서 거기에 적절하게 재량권을 가지고 변동을 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그러니까 4개부를 가지고 운영을 하시겠다 하고서는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현재 여기 보면 기구표상에 다 나와 있거든요. 어느 부를 축소를 할 것입니까? 실질적으로…….

조례에 있는 대로요 조례에 있는 것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청소국의 총무부, 시설국의 시설계획부, 시설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운영을 우선 하면서 그러나 그 하부조직에는 기좌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인력을 저희가 확보를 해서 실질적인 건설에 필요한 업무를 저희가 당장 6월에 발주가 나가고 하면 그 건설업무를 하게 되는데 그런데 따른 여러 가지 업무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외국의 기술자라든지, 국내의 전문가들을 모셔놓고 전부 기술정보의 축적이라든지 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업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이런 업무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나 거기에 상응하는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불안한 그런 상태이기는 합니다.

시설1부, 2부를 통폐합 해 가지고 하나로 하겠다 이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원국 위원 질의해 주시지요.

먼저 청소사업본부 발족을 축하합니다. 질문에 앞서 다소 질의시간이 소요될 것 같아서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 사전에 양해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사업본부의 발족과정과 현재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이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대의 쓰레기문제는 단순하게 수거와 처리를 위해 중간처리방식을 개발하고 매립지를 확보하는 등의 일시적이고 근시안적인 대책으로 대응하기에는 너무나 다양하고 복잡한 면이 많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쓰레기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봅니다. 쓰레기제로화시대는 더욱더 멀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근본적인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공중위생을 향상하고 생활환경을 보전하며 폐자원의 재활용으로 자원보전을 할 수 있는 청소사업의 현대화가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기본원칙에 서서 청소행정을 철저히 하여서 자연환경과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 시가 쓰레기의 문제, 환경보전과 폐자원의 재활용화를 근본적이고 종합적으로 다루기 위하여 청소사업본부를 발족시킨 것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우리 시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서 대단히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2000년대에는 기필코 쓰레기제로화를 이루도록 청소사업본부에 시의원이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많은 기대와 격려를 보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짧은 시일과 주변 인식의 부족으로 청소사업본부가 발족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고 보고 시의회의 청소사업본부조례 심의과정에서 앞서 말씀하셨던 대로 직제를 제한 당하는 문제가 발생하여서 본격적인 청소사업 시행에 불편이 많을 것으로 사료되고, 청사 마련에도 난관이 많아 현재 미문화원 4층과 옥상방에서 비좁고 불편한 여건속에서 임시적인 행정업무를 하고 있어서 업무능률이 저하되고 직원들의 사기 또한 저하되고 있다고 합니다. 본부장께서는 청소사업본부 발족과정과 시의회의 직제조례 심사과정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 주셨고 희망사항이 있을 텐데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요, 아울러 청소사업본부가 서울시의 다른 본부와 동등한 위상정립과 직원들의 근무환경개선을 위해서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도 아울러 답변해 주십시오.

본부장 답변해 주십시오.

이원국 위원님 격려를 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청사문제와 관련된 희망은 저희로서는 상당히 희망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시설2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운영을 안 하겠습니다만 시설2부에 해당하는 인력이 지금 본청에 있습니다.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발족을 하면서 같이 갔으면 했는데 솔직히 말씀해서 저희 서울시청 내부의 운영문제가 기구문제는 기획관리실에서 중간에 있고 이제 청사문제는 내무부하고 사무처하고 협의과정을 거치고 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희망을 얘기하고 우리 공무원들은 결정하면 거기에 따라서 최대한 노력을 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것에 대해서 어떤 불편한 심기를 얘기한다든지 그럴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요, 저희가 잘 적응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편이 닿으면 이 사람들도 같이 한 4·50평 정도면 충분히 오는데 그렇게 했으면 해서, 심지어는 저희가 다른 자리를 물색해서 가려고 했습니다만 본청과 업무연락상 도저히 멀리는 갈 수 없다 하는 그런 의견 때문에 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형편이고, 직원들이 사무실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불편해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 청소사업본부에 와 있는 직원들이 모두 일치단결해서 위원님들이 이렇게 승인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이런 장황에서 우리가 청소업무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사명감에 불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해서 형편에 닿는 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걱정을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고, 저희가 이런 일로 인해서 업무에 차질이 생긴다든지 혹시라도 전단에 말씀하신 기구문제 때문에 업무에 차질이 있다든지 하면 막대한 우리 시비를 투자해서 건설하는 이런 공사에 그런 하자로 인해서 성능에 저하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저로서는 도저히 제 양심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해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면서 사후에 보정해서 모두 보완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인데요. 김포매립지는 일반 산업폐기물 반입으로 인해 가지고 님비현상이 대단히 심화되어 있다 하는데 대해서 질문합니다. 전국 쓰레기의 발생량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 수도권 일원의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 마련된 김포매립지는 수도권의 25년분 쓰레기를 최종 처리할 수 있는 상당히 넓은 부지와 현대화된 부대시설을 갖추었다고 생각하고 있고 매립방식도, 종래의 비위생적인 혐기성이라고 하죠? 매립이 아닌 2차 공해방지에 대한 대책까지도 마련되어 있는 위생매립이기에 쓰레기처리의 제2세대를 열었다고 할 만큼 학계와 언론에서 대단히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고, 또 우리 서울시의회와 시민들도 김포매립지 마련을 위해 수고하신 서울시와 중앙부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해당지역에 매립지 건설을 허용해 준 김포매립지 지역주민 여러분들에게도 더욱 큰 감사를 드리고 있고요. 이런 내외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며 수도권의 쓰레기 매립을 시작한 김포매립지가 가동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경기도지역의 일반 산업폐기물 반입으로 김포매립지 지역주민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쓰레기가 김포매립지에 아무런 무리가 없이 매립처분이 될지 심각한 우려가 됩니다. 본부장께서는 김포매립지 지역주민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산업폐기물이 반입될 수밖에 없는 경위와 반입결정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만일의 경우 김포매립지 지역주민들이 거센 저항을 하여서 서울시를 포함한 수도권의 생활쓰레기가 김포매립지 반입을 저지당할 경우를 대비하여 어떠한 사후대책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고, 사전에 지역주민들의 반발을 일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보충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폐기물관리법에 보면 일반폐기물과 특정폐기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문제가 된 오니슬러지는 특정폐기물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제 폐기물관리법상 권한과 책임은 일반폐기물의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수거할 책임과 권한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정폐기물의 경우에 중앙정부에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과거의 법에는 폐유관리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슬러지가 일반폐기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일반폐기물로 있었던 게 특정폐기물로 넘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넘어가는 과정에 대한 경과조치로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부칙 제5조에다가 일반폐기물에서 특정폐기물로 넘어간 슬러지를 내년도 93년도 12월 31일까지는 일반폐기물 묻는 데다 그냥 묻을 수 있다 하는 유예조항을 둔 것입니다. 그랬는데 금년도 2월 10일 지금 이제 경기도 시화에 있는 매립장에다가 경기도에 있는 일반쓰레기하고 슬러지를 같이 섞어서 묻었습니다. 묻었는데 일반쓰레기가 2월 10일 시화매립장을 폐쇄하고 저희가 금년도 10월말에 난지도 폐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처럼 폐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그 일반쓰레기는 김포매립장에 우선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9개 시·군이, 그랬는데 그 때 거기에 들어오던 슬러지에 대한 대책은 중앙정부에서 세우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어디로 가지고 왔느냐 하면 저희 난지도에 가지고 왔습니다. 가지고 와서 거기다 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 법에 있는 모든 규정을 다 준수하면서 서울시에 있는 일반쓰레기와 산업쓰레기 중에서 경과규정에 해당하는 슬러지를 어떻게 우리가 매립하느냐 하는 계획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포에 있는 게 말이죠 한 6,000톤 정도 되는데 그것이 난지도에 들어오면 우리 계획에 차질이 생깁니다. 그래서 난지도에 중대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못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받을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현지에서 시위도 하고 또 언론기관을 불러 가지고 자기들 호소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언론기관에서 보아도 쓰레기를 처리할 책임을 가지고 있는 서울시의 책임은 우리 지역쓰레기만 가지고 하는 것이지 경기도쓰레기를 받을 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도기관에서도 이것이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 일방적으로 맞지 않다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와서 그냥 간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경처에서는 이 3개 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김포조합에다가 우선 래년도 12월 31일까지는 이 슬러지를 받아달라 하는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어차피 거기는 아직도 대지가 넓고 또 쓰레기처리장이 넓고 또 수용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선 내년까지는 받아는 주자, 받아는 주되 그 받는 값은 정확하게 계산해서 우리 3개 시·도에서 내는 것보다는 더 받아야 되겠다 하는 이런 입장을 제가 지시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환경처에서 조정을 해 가지고 그러면 김포에다 받아라 이렇게 얘기가 된 것입니다. 그랬는데 김포에 쓰레기처리장을 건설하면서 특정폐기물은 여기에 가져오지 않겠다 하는 그런 공약을 했기 때문에 그 주민들은 왜 특정폐기물인 슬러지를 여기다 가져오느냐 하는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환경처의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는 슬러지가 특정폐기물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가 법의 개정과정에서 특정폐기물로 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경과규정이 있는 기간 동안은 거기에 들어와도 공약위반이 아니다 이렇게 대립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 하고 저희 조합하고도 여러 번 대화를 하고 해서 결과적으로 지역주민들 얘기는 자기들이 쓰레기처리장이 들어오면서 현재 환경이 나빠지는 부분에 대한 보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구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이 충족이 되면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그런 가능성을 보였습니다. 그런 님비현상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고 저는 지금 현재로써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구조건을 제대로 들어주고 이렇게 해서 슬러지를 거기다 넣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슬러지는 무슨 특정 유독성 물질이 있다든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인천에서 쓰레기가 들어오면 그것과 섞어서 매립을 해도 되고, 특히 금년 11월 1일부터는 서울시 쓰레기가 가면 량이 많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알고 주민들 설득을 계속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현 단계에서 못 갔을 때 어떻게 하느냐 하는 그런 가정까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저희하고 충분한 대화를 했고 또 이제 말씀하신 대로 2월 10일부터 거기다가 쓰레기를 매립하면서 저도 몇 번 나가서 현장도 보고 그랬는데요, 저녁에 쓰레기를 덮고 아침에 깨끗이 50cm 정도 흙으로 덮기 때문에 현장에 가보아도 쓰레기 매립장이라는 감을 못 느낍니다. 그 정도로 상당히 희생적으로 되고 있고 현지 주민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제가 심지어 매립심도가 약간 떨어진다는 의견이어서 우리 기좌들을 보내 가지고 현장에서 주민들 하고 같이 공동으로 입회해서 전부 매립한 것을 파서 심도도 재보고 이렇게까지 해서 성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대화가 원만히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니가 일반산업폐기물이죠? 슬러지가요?

지금 현재 법상 특정폐기물입니다. 그 전에는 일반폐기물이었었는데 특정폐기물로 바뀌었습니다.

특정폐기물은 환경오염이 심하고 유해성이 강한 이러한 특정한 산업폐기물이 특정산업폐기물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슬러지를 일반경기물이라고 안 합니까?

아닙니다. 특정폐기물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현재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슬러지를 지칭하는 것이 일반산업폐기물이고 환경오염이 심하고 유해성이 강한 것을 특정산업폐기물이라 이렇게 지금 법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특정폐기물입니다. 그래서 일반폐기물의 카테고리에 있던 것이 특정폐기물로 가면서 말이죠 유해조항을 넣은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가 하면 슬러지가 중금속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보기에 상당히 냄새도 나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말이죠 태워서 재를 버리든지 또는 그것을 거기다가 일본 같은 데에서는 한 반 정도는 태우고, 반 정도는 특수시멘트 사용을 해서 거기에 섞어서 흙처럼 꾸덕꾸덕하게 해서 매립하는 그런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를 특별히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특정산업폐기물이나 일반폐기물의 반입에 반발하고 있는 일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한번 청취를 해 보았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서울시를 포함한 정부는 김포매립지에 수도권의 생활쓰레기만 매립한다고 주민들에게 약속을 하였으므로 산업폐기물의 반입은 절대로 허용할 수 없으며, 만일 정부가 산업폐기물 반입을 강행하면 서울시를 포함한 수도권의 어떠한 쓰레기의 반입도 적극 저지할 것이다. 두 번째로 정부는 김포매립지를 건설하면서 그 대가로 지역발전사업을 가시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을 하였음에도 김포매립지가 건설이 완료되어 가동을 하고 있는 현재까지 가시적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하는 사업이 없기 때문에 정부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으며 지방정부인 서울시 역시 신뢰할 수 없다. 세 번째, 산업폐기물의 반입이 국가의 경제발전과 정상적인 생산활동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고는 인정하지만 산업폐기물 반입 여부에 대한 결정과정에서 정부 관계기관의 의견만 반영하여 반입하기로 결정하였지 정작 피해당사자인 지역주민의 정당한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으며, 반입결정 후 통보하여 결정에 따르라는 일방적인 태도로 일관하였기에 지역주민들은 이에 절대로 승복하지 않을 것이며, 집단행동도 불사할 것이다, 이렇게 이상과 같은 김포매립지 지역주민들의 반발하는 주장을 본위원이 검토해 보면 상당히 이해되는 부분이 많으면서 이로 인해 지역이기주의 즉 님비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 우려되기에 몇 가지 주제넘게 해결방안을 제시해 봅니다. 첫째, 쓰레기와 폐기물이라는 용어의 혼용으로 인한 혼란이 상당하여 환경문제에 대해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주민들이 많은 오해를 하고 있는데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용어의 통일된 사용이 이루어지고 통일이 될 경우 종래의 천시적인 쓰레기라는 용어보다는 폐기물이라는 용어로 통일되어서 사용되는 것이 시대흐름에 맞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시민들의 환경인식 향상에도 많은 도움이 되어 지금과 같은 용어의 혼용에서 오는 오해가 없을 것이다. 두번째, 폐기물의 구분은 과거에는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일반폐기물과 생산활동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업폐기물로 되어 있어서 대부분의 시민들은 산업폐기물하면 환경오염이 심각하고 독극성이 있는 유해폐기물로만 인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서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본위원이 알기로는 법의 개정으로 현재 폐기물 구분은 산업폐기물은 생산활동과정에서 발생되는 오니, 즉 슬러지를 지칭하는 일반산업폐기물과 또 아울러 환경오염이 심하고 유해성이 강한 특정산업폐기물로 세분화 되어있다고 이렇게 보고있고 처리 및 처분방식도 달리하게 되어 있다고 봅니다. 이번 김포매립지에 매립처분되는 산업폐업물은 일반산업폐기물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지만 김포매립지 주민들은 산업폐기물이라고 하니까 무조건 특정산업폐기물로 인식하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것 같았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용어의 차이에서 발생된 김포매립지 사태를 조기에 무리없이 매듭짓고 또 다른 용어의 차이에서 오는 집단민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폐기물 용어의 구분과 차이를 명확히 그리고 알기 쉽게 홍보하는 것이 폐기물 정책의 급선무일 것입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세 번째, 폐기물매립지 하면 일반시민들은 폐기물의 구분과 관계없이 혐오시설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매립지의 필요성은 저마다 공감하고 있으면서도 만일 자기 지역에 매립지가 들어선다면 대부분의 시민들은 적극 반대하면서 저지하기 위해 집단행동도 불사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실정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는 힘겨운 노력을 하면서 매립지를 확보하기 위해 해당지역에 지역발전사업을 약속하고 반강제적인 승낙을 받아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김포매립지의 주민 주장대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매립지를 건설할 당시와는 달리 건설후 가동 중인 현재까지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데 이는 행정부의 국민신뢰에 심각한 손상을 주는 것이며 이로 인한 지역이기주의는 더욱 심화될 것이기에 차후에는 어떠한 지역에서도 환경관련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할 것입니다. 서울시는 김포매립지 지역주민에게 지방정부로서 약속한 지역발전사업이 있다면 신속하고 가시적으로 실행해야 할 것이며, 중앙정부의 지역발전사업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당초에 약속한 그대로 실행하여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것만이 최상의 환경정책일 것입니다. 네 번째, 환경정책과 환경사업은 해당 지역주민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바탕으로 하여야만 소기의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며, 향후사업도 무리없이 추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김포매립지의 일반산업폐기물의 반입결정의 경우에는 피해당사자인 지역주민의 참여없이 국가이익을 전제로 한 결정을 한 후, 사후 통보하는 것은 더 큰 문제를 야기시키고, 정부에 대한 국민 대다삭의 신뢰를 손상시켜 환경정책 수립과 환경사업 시행에 근본적인 장애요인을 제공하는 단시한적이고 환경후진국적인 발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는 지방정부의 입장에서 사후에라도 지역주민들에게 과정상의 잘못을 시인하고 이번의 김포매립지 사태를 거울삼아 앞으로의 환경관련사업은 공개원칙으로 중요결정 과정에 해당지역 주민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주민대표를 참여시켜 일부 주민의 반발이라도 최소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문합니다. 본부장께서는 본위원의 이러한 해결방안에 대한 견해가 있으면 밝혀주시고 경기도 지역 일반산업폐기물의 김포매립지 반입결정을 내린 관계기관회의에서 서울시가 참석하여 어떠한 의견을 제시하였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 본부장께서 김포매립지 운영권을 서울시가 가질 수 있도록 힘겨운 노력을 하신 데 대하여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시의원으로서 그 능력을 높이 평가하는 바입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것 모두 아주 정밀한 현장감 있는 이런 질문이시고 아주 핵심 있는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용어혼용 문제도 저희가 한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해서 좀 용어를 순화해서 인근주민들이 본인들의 생각도 그렇지만 쓰레기장의 옆에 산다든지 그런 것보다는 미화현장이라든지 이렇게 되면 본인들의 문제가 대외적으로도 얘기하기가 좀 용이하지 않은가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폐기물은 참고적으로 자료를 하나 드리겠는데요 이것이 91년도 9월 18일에 법이 바뀌어졌는데 특정폐기물은 1,2,3,4…….해서 21가지가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폐석선, 폐수오니 처리, 공정오니, 지정오니, 폐석고, 폐석회…….

알겠습니다. 자료 하나 주시면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약속 불이행사항과 해결방안에 대한 질문과 연계되는 말씀이신데요, 약속은 저희가 한 사항은 이행해야 됩니다. 아주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저희가 하기 위해서는 그 약속을 이행하면 그 이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피차간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구체적으로 한 가지 예를 들면 면민회관을 지어달라 이런 요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면민회관은 지금 당해 지역에서 8km 지점에 면소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땅값도 굉장히 비싸고요 엄청난 재원투자가 됩니다. 저희가 주민들하고도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인근마을이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지점에다 장소를 지정해 주면 하겠다 하는 합의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합의를 해서 이 문제는 그러면 이렇게 합의하면 되겠다 하여 합의사항이 도출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행이 안된 것이지 제가 이것을 안 하겠다 하고 그냥 메꾸고 그냥 나간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약속한 것이 지금 현재 요구사항과 약속한 사항을 전부 정리해서 하나하나 합의가 되면 그 합의대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신한다는 것은 그 분들의 얘기는 그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저희는 합의도출을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말이죠, 최근에 슬러지가 반입된다는 말을 듣고 그 쪽에서 어떤 방향으로 바뀌었냐 하면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총체적으로 금액으로 해서 얼마를 다오, 그럼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합의도출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도 가능한 방법이다. 그것도 좋은 방법이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하나 프로젝트를 해서 우리가 해서 하는 것보다는 그 사업을 시행하면서 피차간에 오해도 있는 부분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일괄해서 우리가 지원한 금액을 주는 것이 낫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일정한 금액을 달라는 요구가 주민들의 총의에 의해서 나온 그런 요구냐 아니냐 하는 것이 확인이 필요합니다. 절차가 필요합니다. 나중에 예를 들어서 100억을 줬다하면 100억을 준 다음에 이런이런 사업이 안 되어 있다. 이 사업에 대한 수혜자는 아무개이고 피해자는 우리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해야 된다 하는 요구가 나올 경우에는 다시 우리가 이런 님비현상에 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확실한 절차와 요구사항의 조정, 이런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다. 두 번째 질문하신 매립지의 특정산업폐기물인 슬러지를 잠정적으로 반입한다는 회의에서 서울시의 의견은 무엇이었냐, 서울시의 의견은 아주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서울시 슬러지가 가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도와주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 매립지의 소유권의 76%는 서울시의 소유이면서 그 관리에 대한 권한은 4대3으로 저희가 불리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 위원회 구성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정부차원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돕지 않을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받아 주겠다 단, 받는 데 있어서 지역주민들의……. 우리가 건설과정에서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이 아닙니다. 서울시는 비용만 부담했습니다. 그리고 건설은 환경처가 주관이 되어서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특정폐기물이 들어오겠다 안 하겠다 하는 약속도 환경처에서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또 그 주민이 서울시 시민이 아닙니다. 경기도도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설득의 책임을 경기도에서 나오는 산업폐기물이 일부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협조해서 그 지역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 우리는 우리의 소유 때문에 국가적인 입장에서 이런 갈등이 없는 문제를 이것을 막아 가지고 산업활동에 지장을 주는 그런 옹졸한 생각은 안 하겠다 우리는 시인하겠다. 단, 설득문제에 있어서는 경기도에서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너희들 문제이니까 당신들이 이것을 해결하는데 적극적으로 앞장서 달라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도 그런 입장에 변화가 없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약속을 이행하는데 있어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의무,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합의도출과 합의 후에 재발생되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절차,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지 조금도 우리는 지역이기주의라든지 재정부담에 있어서 어떤 편협성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열심히 해서 우리가 합의에 도달시키고 또 합의 후에 지역주민과 저희가 이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원활한 협조와 리해가 없이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공공관계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계속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나 주민들과의 합의가 되는 대로 약속사항을 이행하겠다 이러한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음 질문합니다. 소각장건설에 지역주민 편익, 부대시설 설치가 절실히 필요하다 하는 차원에서 질문합니다. 본위원이 앞에서 다소 장황하게 김포매립지 지역주민의 반발을 거론한 것은 김포매립지 사태가 파급되어서 지역이기주의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며, 지역이기주의는 김포매립지에서만 발생되는 것이 아닌 우리 서울시에서는 더 강력한 집단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시의 일반폐기물 처리문제는 대단히 심각하며 매립방식의 처리는 난지도매립장에서 증명되었듯이 한계적이며 많은 부작용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던 서울시가 일반폐기물을 안정하게, 무해하게, 감용화하여 소각처리 한 후 발생된 소량의 잔유물을 김포매립지에 위생매립하여 처분하는 소각처리 방식을 91년도부터 적극 추진하여 돌아오는 2000년대는 쓰레기제로화시대를 이룩하겠다는 소각장건설 사업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서울시 계획에 우리 시의회에서도 소각장건설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적극적인 찬동을 표시하였으며 소각장 건설사업이 무리없이 신속히 추진되어 시민의 편익시설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시의회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하였으며, 많은 연구를 하면서 정책적인 지원도 하였습니다. 그러던 차에 도봉구지역에서 소각장건설 반대라는 집단민원이 발생하여 우리 생활환경 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은 말로만 듣던 집단민원을 직접적으로 겪으면서 서울시의 소각장건설계획을 위해 주민들의 반대를 감수하면서 92년 소각장사업예산을 삭감없이 전액 승인해 주었습니다. 더욱이 집단민원이 해당지역 출신 시의원인 임익근 위원께서는 열과 성의를 다해 유권자인 지역주민들을 설득하여서 서울시의 소각장 건설계획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수고를 하신 것을 당시의 시민생활국장이신 청소사업본부장께서는 잘 아시리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은 금년 지역난방에 관한 지역의 민원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서울시의 비계획적이고 무책임한 청소행정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러한 비계획적이고 무책임한 행정이야말로 지역이기주의를 조장하고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이라는 것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정기회의 시민생활국 예산심의 과정에서 소각장 건설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지역의 집단민원때문에 도봉소각장 건설을 강남소각장과 차순변경을 하자는 임익근 위원의 요청에 당시 시민생활국장은 도봉지역에 소각장이 건설되면 소각장열을 이용한 연료비가 값싸고 편리한 지역난방이 공급되며, 지역난방이 공급되면 도봉지역에 공기정화가 되어 주변지역의 생활환경이 개선이 된다고 수 차례 강조하여 소각장 계획변동과 예산의 삭감없이 예산심의를 통과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이러한 당시 시민생활국장의 답변은 어떠하든 소각장 예산을 확보하고자 구체적인 실행계획도 없이 임기응변적으로 답변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본위원이 서울지역의 지역난방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지역난방공사와 에너지관리공단에 노원, 도봉지역의 지역난방 가능성을 타진해본 결과 한국지역난방공사는 노원, 도봉지역이 수요는 충분하나 사업의 경제성이 없어서 지역난방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고, 에너지관리공단은 서울시가 열병합발전소 및 보조보일러 설치에 대한 확실한 계획을 제시하지 않아 지역난방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지역난방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두 기관이 모두 불가능하다면 서울시는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어느 시기에 노원, 도봉지역에 지역난방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인지 본위원으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본부장께서는 환경처의 청정연료 사용고시에 대하여 사전에 숙지한 후에 면밀한 사전 및 사후대책을 마련하여 소각장 건설을 계획 수립 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하겠습니다. 그간에 저희 소각장 건설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위원회나 본회의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지역난방 문제에 대해서 이제 도봉지구에 공기정화가 될 것이다 하는 답변을 하였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렇습니다. 이것이 본래 그 가스회사하고 지역난방회사가 먼저 지역난방에 뛰어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쓰레기소각장 건설은 폐열이용과 에너지의 합리적인 사용이라는 측면에서 지역난방에 우리가 제3자로서 시발을 한 것입니다. 후발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분적으로 가스회사하고 지역난방회사하고 중복된 투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남에서는 그 문제가 거론이 되어 가지고 감사원 감사도 받고 또 위에서 조사지시가 있어 가지고 조사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스회사에서는 청정연료 사용으로 인한 공기오염의 방지라든지 소위 도시연료의 혁신이라는 측면에서 가스를 공급하게 되었고, 다음에 지역난방의 입장에서는 에너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능률의 제고, 또 경제성의 향상 등이라는 차원에서 지역난방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에 우리 서울시내에 11개 소각장을 건설하는데 그 소각열을 판매할 수 있는 여지가 없이 이 사업이 추진되면 안 되겠다 하는 것이 제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환경처의 LNG 대체고시와 또 동자부에서 하는 지역난방의 계획을 우리 소각장 건설을 거기에다가 넣어달라 하는 요구가 제 요구입니다. 그래서 이 때까지 소각장건설의 입지가 결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그 동안 있었던 계획이 잠정적으로 보류되어가지고 마스터플랜이 있는 상황하에서 우리 소각숙을 판매할 수 있는 여력은 우리 쓰레기소각장을 건설함으로써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고, 또 이것을 자원화해서 열을 판매도 한다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비계획적이다 하는 말씀은 아직까지 저희가 작년 10월에 소각방침이 결정이 되어서 그런 종합적인 계획을 해 달라 하는 요구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로서는 당시에 답변을 우리 열을 판매하는 수준에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답변을 분명히 했고 또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 내용이 정밀하게 아직 마스터플랜이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전혀 계획성 없는 그런 답변을 했다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 하면 가스회사에서는 아파트단지에 공급이 되면 자기네들 수익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위원님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지역난방이나 한국에너지관리공단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 하면 동자부에서 자금을, 재원조성을 해 주어야 이 사업에 뛰어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수익성이 없다는 말씀은 제가 보기에는 수익성은 아직 정확하게 검토는 안 했습니다만 저희도 우리 부서가 아니고 서울시기획관리실에 있는 투자관리관실에서 수익성에 대한 검토를 저희가 시켰습니다. 시켜서 저희하고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수익성에는 상당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막대하게 열병합발전소라든지 지난번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쓰레기소각열은 해당 지역에 한 10% 정도의 열을 공급하는데 그칩니다. 그래서 광역적인 지역난방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열병합발전소를 지어서 거기에서 나오는 폐열과 또 한겨울에 피크로 소요되는 열을 공급하기 위한 보조보일러를 설치해서 3자가 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지역난방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열병합발전소의 건설비라든지, 보조보일러의 건설비는 상당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 재원조성을 누가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회의에 들어오기 전에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교육비 부담문제에 대해서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는 소각장을 건설해서 지역난방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며, 거기에 우리 열을 주는 것으로써도 충분한 지방정부의 책임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에너지합리화기금에서 상당한 부분을 이 재원조성을 위해서 줘야 된다 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자부에서는 이 사업은 우리가 에너지합리화기금은 다른데 써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한 5,000억원 정도가 지역난방에 투자가 되었습니다. 기금이 회수되면 회수되는 범위 내에서 95년도부터는 재정부담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재정부담의 여력이 없기 때문에 지방정부에서 그 재정을 부담을 해 달라 하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분담에 대한 상호간의 주장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장님이나 장관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그 쪽에 재원의 형편과 그 동안의 사정, 또 우리의 요구 이런 것을 조정해 가지고 그것이 정리가 되면 저희가 장관급에서 그 문제에 대한 전체적인 타결을 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장기이고 또 저이인 이런 우수한 양질의 부채를 지어 가지고 이 사업을 투자를 해야 지역주민에게 값싼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재원을 조성하면서 비싼 오성부채를 가진다면 운영에 지역주민들에 대한 상당한 판매비의 증가가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중이지 결코 이것이 계획성없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확실한 계획을 가지고 이 문제도 달성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에너지의 합리적인 이용이라는 면에서 상호 협조하고 거기에 자기 책임에 상응하는 재원을 조성해서 주어야 됩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이런 면에서 항상 불리한 입장에 있고 이런 문제를 잘 달성을 못하기 때문에 중앙정부를 상대하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간 금년만 해도 중앙정부는, 물론 전국적으로 쓰는 사업이 있지만 5,600억원의 에너지합리화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상당한 부분을 하면 우리 지방정부도 거기에 상응하는 재원을 부담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문제이고, 소각장건설에 약 2조원이 소요가 되는데 적어도 에너지, 이것은 시설해 놓으면 수익성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개별적으로 에너지공급하는 것보다 약 30% 정도의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폐열을 이용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좋은 사업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아침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만일에 중앙정부에서 그것을 거부한다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소각장 인근에는 꼭 공급을 해야 된다. 두 번째로 새로 생긴 아파트단지에는 공급해야 된다 해서 수정안을 해서 소요재원을 축소하면서라도 이 사업은 꼭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그 상세한 과정이 자신있게 위원님들한테 자료가 제공이 되고 또 우리가 당초에 말씀드린 내용에 조금도 하자없이 할 것을 제가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본위원은 소각장 건설을 하게 되면 반드시 중앙정부와 지역난방공사나 에너지관리공사나 환경처 등등 여러 군데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열병합발전소가 병행으로 설치가 되어 가지고 인근주민들에게 지역난방으로써의 청정연료와 저렴한 연료비를 공급해 줌으로 해서 지역이기주의를 막을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고요, 또 다음 질문입니다. 강남소각장 건설계획 및 지역난방 공급계획 확정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질문합니다. 지난 제9회 정기회의 시민생활국 예산심의 과정에서 본위원은 당시 시민생활국장이신 청소사업본부장께 중계처리장 계획 백지화로 방치되어 있는 강남중계처리장 부지를 소각장 부지로 변경하고 지역주민들의 집단민원으로 문제가 있는 도봉소각장 건설계획과 강남소각장 건설계획을 조정하여 변경할 용의는 없는가 라는 질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본위원의 이러한 질의에 당시의 시민생활국장은 강남소각장 건설은 강남중계처리장 부지를 용도변경하여 동아건설과의 소송사건을 종결하고 IBRD의 차관관계도 종결한 후 93년 예산에 편성하여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하신 것을 본부장께서도 상기하실 것입니다. 본부장께서는 강남소각장 건설을 예산심의 당시에 답변하신대로 93년 예산에 편성하여 추진하실 용의가 확실히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답변대로 소각장을 건설하신다면 건설일정계획과 부대시설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아건설과의 소송사건 종결여부와 IBRD와의 차관관계 종결여부 관계에 관해서도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송관계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큰 문제가 없고요, IBRD에서도 지난번에 우리 담당하는 이사되는 분이 여기에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얘기를 죽 했더니 상당히 호의적입니다. 95년도에 저희가 IBRD를 졸업하는 해인데 서울시에서 추가로 더 있겠느냐, 그리고 심지어 오셔서 그 동안에 여기 하부의 과장이나 이런 분들이 왔다갔다 했는데 그 분들하고 업무협조하면서 불편한 것은 없었느냐 하면서 아주 호의적으로 갔습니다. 또 솔직히 말씀해서 지금 8,000만불이 IBRD차관자금인데요 저희가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정부의 승인을 받고 국회의 승인을 받아서 동의를 요청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자금이 그렇게 넉넉지 않기 때문에 이 자금을 쓰기는 쓰는데 만일에 당신들이 정 거북하면 안 줘도 좋다, 이것이 우리 총투자재원의 극히 일부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더니 아주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아주 호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우리가 소송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소각장으로 전환하겠다는 얘기를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분위기로 봐서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에 내년도에 할 것 용역을 발주를 해야 되거든요. 발주를 해야 되는데 지금 땅이 확보되어 있는 곳은 강남하고 마포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그것이 먼저 들어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강남을 하는 경우에 아까도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역난방회사에서 분당에서까지 열을 가져왔습니다. 지금 열관을 끌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거기서 만일에 열이 많으면 어떻게 우리 것을 팔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요, 지금 수서지구에 짓고 있는 보조보일러도 있고 또 우리 것도 충분히 거기에 열을 공급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답니다. 그래서 지으면 그 지역의 지역난방은 충분히 되고 동자부에서도 지난번에 가스하고 지역난방하고 마찰이 있던 부분에 대해서 잘못을 시인하고 국가적인 손해는 있었지만 우리가 처음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있었다 해서 특별한 책임추궁없이 다 조화를 시키도록 이렇게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3자가 잘 조화를 이루면서 소각장이 건설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서울시의 소각장 건설계획을 검토해 보면 소각장 건설 이외에도 부대시설로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을 노원, 도봉, 강남, 강동, 목동, 강서, 구로, 서초 등 8개 소각장 부지내에 설치하여 소각로에서 생산되는 발열을 열자원화하여 해당지역에 난방열로 공급한다고 나타나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난방이 소각장 주변지역에 공급된다면 쓰레기소각장은 더 이상 지역에서 천대받고 회피당하는 혐오시설이 아닌 지역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는 주민 편익시설로 환영받을 것이며, 이로 인해 서울시의 청소행정에 많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협조하고 참여하는 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본부장께서는 지역난방사업으로 쓰레기소각장 주변 지역주민들이 어떠한 편익을 얻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지역난방사업 시행을 위하여 서울시는 어떠한 사업계획을 하고 있으며, 필요재원의 규모와 조달방법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역난방시설 중 보조보일러와 열병합발전소의 차이와 열량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한국지역난방공사와 에너지관리공단의 지역난방사업에 관해서도 아울러 설명을 부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상당히 기술적인 부분인데요.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정확하게 %를 만들어서 얘기하기는 거북하고요, 지금 목동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쓰레기소각숙로 약 7%의 열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거의가 열병합발전소에서 나오는 폐열을 이용하고요, 그 다음에 보조보일러는 겨울에만 급탕과 난방을 하고 있는 3자 보완관계에 있습니다. 지금 이제 지역주민에 대한 후생이라든지 이런 열공급 이외의 그런 문제도 저희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마다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여기서 그 문제를 얘기하기는 상당히 거북합니다. 그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사업추진상 하나의 기술적인 문제인데요, 여기서 일률적으로 얘기해 놓으면 그것이 오히려 방해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는 정확한 말씀은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공개적인 장소에서는 그런 얘기하기가 어려운 점을 양해해 주시면 위원님들하고 개별적으로 이따 식사하는 자리에서라도 죽 저희 심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 되어 갑니다. 강남소각장이 건설되는 강남, 송파지역 대부분은 25평 이상의 공동주택이 밀집되어있고 중앙집중난방을 하고 있어 지역난방이 공급된다면 지역난방으로의 시설교체가 용이하고 수요가 충분하며 공급배관 작업이 편리해 지역난방사업 수익성이 높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지역은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공동주택들은 92년 5월부터 분당 열병합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지역난방열을 한국지역난방공사로부터 공급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많은 편익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송파지역은 분당 열병합발전소의 지역난방 공급지역에서 배제되어 이를 강력히 항의하는 송파지역 29개 공동주택단지 3만 976세대가 집단서명을 하여 동력자원부, 환경처, 서울시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으며 집단행동도 불사한 것임을 결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송파지역 주민들의 주장에 의하면 92년 9월 1일부터는 환경정책의 강화로 25평 이상의 공동주택은 난방연료로 대기오염이 심한 벙커C유를 사용할 수 없으며, 청정연료를 사용해야 한다는 환경처의 고시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시설교체비가 소요되고 매년 60억원의 난방비 부담이 늘어나는 등 많은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도시가스와 같은 청정연료인 지역난방을 송파지역에도 공급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부장께서는 지역난방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의 청소행정의 책임자로서 이러한 송파지역 주민들의 집단민원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고, 강남소각장에 지역난방시설을 갖추어서 송파지역에 지역난방을 공급할 용의는 없는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하겠다 안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집단에너지 공급을 하게 되면 지역이 넓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경영에도 좋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드린 말씀과도 관계가 있는데 제가 여기서 약속을 해 놓으면 저희가 해야 된다는 의무감이 생기고 중앙정부에서는 지방정부에서 지역주민한테 약속을 한 것인데 우리가 재원조성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말씀은 못 드리지만 분명한 것은 금년도에 LNG시설 개체라든지 이런 문제는 집단에너지 공급문제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되기 전에는 시행하지 않도록 제가 환경처에 유예해 놓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스터플랜을 해서 그때 가능하냐 안 하냐는 그런 사업성 이런 것도 봐야 됩니다. 아까도 언급드린 바와 같이 적어도 3만 7,000세대나 되는 광범위한 아파트 단지, 더군다나 밀집되어 있는 단지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공급여건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부의 재정문제상, 재원조성문제상 문제가 있지 얼핏 제가 검토한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그렇게 비관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아마 잘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92년 5월 이후로나 또 환경처에서 어떠한 우리 29개 3만 976세대의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환경처에 예시한다 그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렇습니다. 우리가 집단에너지 공급을 하면 그 때 가서 집단에너지 파이프를 넣으면 되는 것이지 지금 LNG를 바꾸었다가 또 집단에너지를 넣는다면 이중으로 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중투자가 안 되도록 마스터플랜을 해서 그게 공급이 안 될 경우에는 LNG를 개체해야 되는 것이고 공급이 된다고 그러면 우리 집단에너지 공급할 때까지 유보하면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유보하면 된다는 것이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까? 그게 송파지역의 문제가 아니고 아파트단지들 여기에 지금 모두 문제거든요. 전체적으로 보일러를 교체해야 되는 상황이 왔는데 지금 11개의 소각장을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2년 내지 3년의 갭이 있습니다. 많은 데는 4년까지 있고, 이 차이를 두면서 해야 될 거냐, 지난번에 제가 경마장에 있는 도시개발공사에 가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지은 아파트의 보일러 시설관계를 설계하는 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거기를 집중난방식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개별난방할 것이냐, 아니면 지역에서 지역난방을 할 것이냐, 이 설계를 들어가는데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니까 이쪽 청소사업본부하고 연결해서 이야기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간을 따져보니까 3개월 차이밖에 안나요. 이런 경우도 지금 연계가 안 되고 있다.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누가 안 된다고 그랬는지 모르지만요, 지금 신내동 같은 데 하는 데 있잖아요? 가양동은 방침이 결정되어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 거고요. 신내동도 여기서 공급하도록 그런 방향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안될 경우에는 소각장 주변하고 신내동 신개발지는 우리가 공급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송파지역 29개 3만여 가구뿐만이 아니고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주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그 지역 주변에 소각장이 설치가……. 예를 들어서 지금 85년에 착공이 된다고 하더라도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서 환경처와 협의해서 이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금년도 8월까지.

마스터플랜이 중요한 것이지 유예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원국 위원님, 죄송한 얘기인데요. 지금 청소사업본부장으로서 얘기인데 에너지에 관한 문제는 서울시에 종합적으로 에너지관리공단이라든가 종합적인 플랜이 나올 것 아닙니까? 분명히 이것은 청소사업본부장이 연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그것을 여기서 자꾸 오래 얘기하는 것은…….

마지막 질문입니다. 알겠습니다. 환경처 고시 제91-90호에 의하면 중앙집중난방을 하는 25평 이상의 공동주택은 92년 9월 1일까지 난방연료를 청정연료로 사용해야 한다고 강제하고 있습니다. 지역난방을 희망하는 해당 공동주택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지역난방사업의 주체가 되어 동력자원부장관의 지역난방사업허가를 득한 후 환경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92년 9월 1일부터 지역난방열 공급시까지는 난방연료로 경유를 사용해야 한다고 강제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의 문제점으로는 현재 청정연료로 난방을 하고 있지 않는 25평 이상의 공동주택은 92년 9월 1일 전까지 동력자원부장관의 지역난방 사업허가를 득한 후에 환경처에 제출하여야만 지역난방열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그전에 지역난방사업의 주체인 서울시가 지역난방사업계획을 확정하여 동력자원부에 제출하여야만 합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서울시는 지역난방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인 시행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소각장이 건설되는 주변지역의 주민들은 일단은 막대한 설치비용을 부담하여 청정연료인 도시가스 시설로 난방시설 교체를 한 후에 또 다시 이중 투자를 해야 하는 과중한 부담을 겪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문제점은 서울시가 중앙부처인 동력자원부와 환경처에는 92년 8월까지 사업허가를 득한 후 제출하면 된다고 하지만 당사자인 시민들은 92년 5월까지 모든 것이 확정이 되어야만 현재의 난방시설로 경유를 사용하다가 지역난방열이 공급되면 일부 시설보완을 하든지, 아니면 92년 6월부터 도시가스로 난방시설 교체공사를 하든지 결정을 할 것입니다. 이렇게 촉박한 시한을 만일 지역난방공급을 믿고 도시가스로 난방시설 교체공사를 하지 않고 있다가 서울시가 지역난방사업의 중앙부처 허가를 득하지 못하면 해당지역 주민들은 범법자가 되어 억울한 과징금을 추징당하고 관리소 직원들은 구속당하는 등의 심각한 사태를 초래할 것이 자명합니다. 만에 하나 이러한 사태가 돌발된다면 서울시의 소각장 건설계획은 해당지역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로 추진할 수 없을 것이며, 시민의 권이대행기관인 시의회에서도 지역주민 여론을 의식하여 소각장과 관련된 예산은 승인을 해 줄 수 없는 등 서울시 행정의 혼란과 불신을 초래할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본부장께서는 92년 6월 전까지 서울시의 지역난방 사업계획을 확정하여 시민들에게 발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지역난방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서울시와 내부 관련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하면서 환경처, 동력자원부에 이해와 지원을 강력히 요청하고 한국지역난방공사를 적극 독려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만에 하나 본위원이 우려하는 해당지역 주민들의 집단행동이 발생하여 사회에 큰 물의를 일으킨다면 지역난방공급의 주민편익을 역설하며 소각장 건설에 대한 해당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무마해 오신 청소사업본부의 책임자로서 어떠한 책임을 질 것인지 마지막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 질문에서도 잠깐 언급하신 바와 같이 지금 필요성과 타당성의 문제가 아니고 재원부담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호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열을 태워서 열을 공급하는 입장이지 전체적으로 지역난방사업을 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동자부와 산업경제국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분명하게 그렇게 답변드리기는 어렵고요, 한가지 분명한 것은 지금 법적 절차의 하자로 인해서 그 분들이 불이익을 받거나 그런 일은 저희가 사전에 그 이전에 종합적인 계획을 촉구를 해서 우리가 서울시에서라도 어떤 합의점을 도출해 내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시장님 앞에서 회의를 한 바가 있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아마 정리가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소위 국가적인 입장에서도 이중투자가 일어나면 안 되지요. 또 개인이 손해본다는 것은 개인의 손해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그만한 낭비가 일어난다는 일입니다. 그러한 일이 일어나서는 안되겠기에 그러한 문제 제기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하신 뜻을 잘 받들어서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우리 산업경제국장에게도 이러한 사실을 정확하게 알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도 산업경제국의 어떤 계획을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개입을 해서 지금 지역난방공사나 에너지관리공단은 산업경제국의 관리하에 있습니다. 저희가 또 투자도 한 그런 회사들이고 그렇게 해서 하시도록 하는데 그 회사들에 대해서도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재정을 중앙정부에서 안 된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정확할 것입니다.

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최호 간사와 백창현 위원장 사회교대)

이의 있습니다. 현재 오늘 업무보고입니다. 감사가 아니고 업무보고인데 사실 업무보고 사항에 있어서 간단히 물어볼 것 물어보면 될 것으로 생각하고 본위원은 현재 계속 회의하는 것을……. 이의를 제기합니다.

최호 위원님 의견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단답식의 간단한 얘기만 하면 될 것 같거든요.

신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면 계속하도록…….

다음에 하겠습니다.

질의가 아니고요, 지금 소각장 건설에 대해선 그 동안에 개인적으로나 또 물밑으로 얘기가 되었던 것들을 이 자리를 통해서 공식화하고 싶은 생각에서 간단하게 기록을 남기고 싶어서 시간을 달라고 한 것입니다. 도봉소각장의 경우 그 바로 뒤쪽에 시유지가 1,800평이 있는 1,800평의 시유지를 사지 않아도 그 쪽에 160세대인가 시민아파트를 보상만 해주고 다른 쪽으로 시민아파트 입주권을 주어서 내보내게 되면 소각장부지가 1,800평 정도가 더 확보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대답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각 소각장으로 가는 진입도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한 소각장마다 차량이 200대 내지 한 300대 정도 차량소통이 더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도봉소각장의 경우 진입도로가 중랑천을 따라서 건설부에서 고시하고 있는 도로를 새로 개설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대답을 해 주시고, 만일에 그 도로가 개설될 경우에 청소차가 쓰레기를 운반하는 시간이 12시에서부터 새벽 5시 정도라고 한다면 인근주민들의 수면방해를 보호해 주기 위해서라도 그 쪽에 아파트단지들이 들어서 있기 때문에 방음휀스를 쳐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부가 책임을 맡을 것인지, 서울시가 책임을 맡을 것인지, 아니면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도시개발공사가 맡을 것인지, 누가 이 재원을 확보할 것인지를 진입도로 관계와 관련지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도 부탁을 드렸던 것이지만 이원국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실 것이지만 이렇게 2만평 내외의 부지를 가지고 소각장을 건설할 때 주변지대에 연지대 형성은 물론 도서관리라든지, 테니스시설, 수영장, 절대적으로 부족한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특히 독서실의 경우에 강남지역에는 상당히 많은 공공독서실이 만들어졌지만 강북지역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학생들이 독서실을 이용하기에 좀 힘이 들기 때문에 이런 것을 여기에 부대시설로 지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이 내부에 보건소장 관사를 꼭 지어 주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보건소장이나 구청장은 반드시 이 소각장 안에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안에서 파리 몇 마리가 밥상에 들어오는지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꼭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로문제는 우리가 타당성 조사하고 교통계획을 할 때 그때 전반적으로 그런 검토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로를 별도로 내느냐 아니면 그냥 기존도로를 이용하느냐 하는 이런 문제는 그 때 검토를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별도의 일반거량과 분리된 진입도로를 만들 스페이스가 있다, 가능성이 있다 하면 저는 다 만들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분리해서 감으로 인해서 지역차량의 혐오감을 안 주고 차도 깨끗이 하고 다니지만 그런 조치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방음벽 같은 것은 조금 너무 앞서 가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저희가 이런 일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재개발관계 한번 도시개발비에서라도 방음벽비 예치하도록 하든지 해서 또 안 되면 방음벽이 많이 드는 것은 아닙니다. 또 먼 거리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설비로써 할 수 있는 어떤 지역주민에 대한 현재 시의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전부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에 대해서는 저희가 군기관에다가 그 아파트가 그냥 예사로운 아파트가 아닌 군기관, 주민들은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 림 위원님께서 협조를 해 주실 것은 이것이 결정이 되면 아까도 제가 김포문제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한다라는 방침이 결정된 때 그 때 결정이 되면 그 주민들이 지나치게 대형아파트를 원한다든지 하는 그런 2차 민원이 유발이 되어서 이것이 당초에 왜 약속을 안 지켰느냐 하는데 그 약속의 내용이 몇 평짜리를 한다.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약속을 지키도록 해 주시면 좋은데 지나친 욕심을 할 경우 저희가 공급상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천적으로 왜 약속을 하고 안 해 주느냐 이런 얘기가 되고 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합리적인 선에서 결정된다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면질의서도 아니에요. 저 오늘 발언은 취소합니다. 서면질의도 필요 없다니까요.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말씀만 물어보겠습니다. 김포에 쓰레기 매립하는데 있어 가지고 원래 주민들과의 대화라든지 이런 관계에 있었을 때 산업쓰레기를 일반쓰레기로 해 가지고 매립하기로 합의가 된 거였죠? 산업쓰레기를 일반오니라든지 이 쓰레기 자체가…….

산업쓰레기가 산업체에서 나오는 일반쓰레기가 있고요, 특정쓰레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쓰레기는 안 메꾸기로 한 것이고…….

아니, 그러니까 오니…….

오니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91년 9월 18일 법이 개정되면서…….

아니, 그러니까 원래는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원래는.

원래는 일반쓰레기에 속해 있으니까 들어가도 된다는 얘기가 되죠.

그러니까 이름만 바꾼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이름만 특정쓰레기로 되었기 때문에 지금 못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럼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주민들과의 문제도 야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오니를 일반쓰레기로 했다가 특정쓰레기로 산업폐기물로 바꿀 때 그러면 환경처에서 예를 들어서 법을 바꿨다고 하는데 그것을 바꿀 당시에 예를 들어서 일반산업체에서 나오는 오니라든지, 산업쓰레기를 어떻게 조치를 취하겠다는 어딘가 매립한다든지 거기에 대한 안이 환경처에서는 없었습니까? 본부장 어떻게 알고 있었어요?

그것은 지난번에 저희가 환경처하고 얘기하면서 저희가 분명히 얘기한 부분인데요. 산업체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처리책임이 산업체에 있습니다. 회사에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문제를 가지고 환경처에서 저희들한테 얘기를 할 때 회사에서 처리하도록 지도를 해야지, 왜 그것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 자꾸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처에서 그때 지금 기업체에다 각 시·도별로 얘기해서 몇 년도까지 처리계획을 하든지 하는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본부장 그것을 물은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현재 일반쓰레기로 했다가 갑자기 바꾸었다 이것이죠? 못 받아 주는 입장이 되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환경처면 환경처에서 그 쓰레기를 회사 자체에서 무조건 도망갈 길을 주고 쫓아야지, 왜냐하면 이름을 바꾸었을 때는 그것을 받아 줄 수 없다 이것이죠? 받아줄 수 없는 것이 야기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상문제도 나옵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보상문제는 아까 그래서 말씀 중에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산업쓰레기가 오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고 거기에 수도를 놔 달라든지, 가스를 공급해 달라든지, 회관을 지어달라든지, 거기에다 수림대를 조성 해 달라든지 한 20여 가지의 요구조건이 그 동안 있었는데 이번에 산업쓰레기가 오는 것을 계기로 해서 더 주민들이 이런 것까지 넣으면서 왜 안해 주느냐 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결론은 그것이 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중요한 차이인데요. 산업쓰레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이 들어온다는 것은 그런 원리에 속한다면 산업쓰레기를 넣는 사람들이 부담을 해야 되고 쓰레기장에 감으로 인해서 그런 요구가 있었는데 이번에 그것이 왔다 하는 것은 비용부담 문제에 있어서 저희가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정교하게 해야지요, 함부로 경우에 안 닿게 부담시킬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산업쓰레기가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 아직 확정은 안됐지만 지역주민의 요구를 들어주는, 비용을 일부 부담을 시키자 하는 부분을 저희가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산업쓰레기가 아닌, 주민들이 그러한 것을 산업쓰레기는 받아 줄 수가 없다 하는 요구조건이 없다면 그 보상을 우리가 다 해 주고, 또 그러면 뭘 수도를 놔주고 노인정을 지어 주고 그런 것은 왜 나왔습니까? 원래 우리가 보상을 다 해 주는 것인데…….

그것은 지금 지역주민들이 얘기하는 수도를 놔 달라든지, 가스를 놔 달라든지, 도로를 놔 달라든지, 회관을 지어 달라든지 하는 요구는 산업쓰레기가 나오기 이전에 여기에 혐오시설이 오니까 심지어 지금 말이죠, 핵폐기물에 대해서는 지역에 큰 개발사업을 하면서까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런 요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이원국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을 우리가 안 들어 주려고 그래서 안 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이왕에 이것을 종합해서 완전 합의에 도달시켜 가지고 그것을 끝맺으려고 하는 사이에 산업폐기물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그런 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그렇게 바쁜 시간에 왜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민원이라고 하면 공무원들이 말씀이죠, 솔직히 나쁘게 얘기하면 자기 모가지 날아갈까 싶어서 밀어부치는 힘이 약해요. 무법천지가 이것이야, 무법천지. 한마디로 얘기해서 법이 아닌 것을 민원만 일어나면 법위에 민원이 있다, 민주주의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따라서 담당부서 공무원은 우리가 정당한 보상을 해 주었으면 민원이 아무리 야기가 된다고 하더라도 법대로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한 선례를 계속 지켜나가셔야지 민원이 발생한다고 해서 뭐 또 보상을 해 주고, 뭐 만들어 주고 이것이 지금 그 뿐만이 아니라 많이 있어요. 따라서 지금 산업쓰레기를 아까 내가 물은 것 중에 아까 본부장님께서는 원인자부담이다, 원인자부담 좋습니다. 그러면 산업체에서 얼마간에 예를 들어서 1년이면 최소한 2·3년 정도에 너희들이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그것을 갖출 수 있는 기간을 줘야 된다고 정부에서, 그것도 주지 아니하고 특정폐기물로 법을 바꾸어 놓고 또 한쪽에서는 그것은 받아줄 수 없다고 되어 있고 공장에서는 지금 그것이 나오고 있어요. 앞으로 서울시에서도 지금 92년도말까지 93년도까지 산업폐기물을 받아 주게 되어 있죠? 나머지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산업의 공장들이 여기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에요? 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하는 시책이 예를 들어서 산업폐기물 원인자부담이라고 그러면 최소한도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 사람들 국가 공로자들이야, 기업체하는 사람들이 수출하고 다한다 이것이야. 금방 도망갈 길도 막아놓고는 버릴 데도 없애 놓고, 아까 본부장께서는 타도에서 들어오는, 난지도에 들어오는 것을 막은 것을 자랑삼아 얘기하시는데 저는 반대급부에 속합니다. 왜? 일단 산업쓰레기 나오면 정부에서 받아 줘야 되는 것입니다. 받아주고 나서 그 다음에 해야지 도망갈 길도 딱 막아 놓으니까 공장이 지금 스톱되는, 지난번에 중앙일보에 대서특필로 다 나왔습니다만 경기도는 경기도대로 놀고, 서울시는 서울시대로 놀고, 인천은 인천대로 논다 이것이야. 그러면 순수하게 기업체하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라는 거야, 해서 유기적으로 합당하게 해 가지고 막았을 때는 이것이 어디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됩니다. 정부에서 그것을 안 해 준다 이것이에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분명히 얘기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절대로 동의 안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희 청소사업본부는 처리장을 가지고 있는 입장이지 산업체에 대해서 명령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환경처하고 심하게 의견대립을 해서 환경처에서 자기네들이 복종을 한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환경처는 자체 지청을 가지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에 환경법을 이행하는 조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받아주는 입장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를 거기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만일에 서울시에서 하려면 환경녹지국에서 해야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적당한 처리기간을 줘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은 옳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받기로 한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처리장을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나는 거기서 받기는 하겠다, 단 그것이 중금속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설득은 경기도에서 해달라, 경기도에서 발생하는 것, 두 번째 난지도의 경기도 산업체에서 오는 쓰레기 슬러지를 받는다는 것은 말이지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서울시비로 만들어 놓은 쓰레기처리장에 경기도에서 서울시 한복판에다가 슬러지를 갖다 버린다는 것은 저는 절대 반대합니다. 그것은 제가 파출소 하나 설치해 가지고 못 받게 했어요. 그것은 만일에 우리가 경기도 것을 받는다면 서울시의 업체에서 나온 슬러지를 못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는 서울시에서 산업활동을 하는 분을 우선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역이기주의가 아닙니다. 각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한과 책임이 있어요. 그 범위 내에서 자기 책임을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법의 집행과 공무원의 무사안일 문제에 대해서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이런, 자기가 달갑지 않은 시설이 갈 때는 거기의 주민들에게 상당한 정도의 복지시설을 해 줍니다. 그렇게 하고 합의를 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민들이 거기에서 저희가 보상한 것이 없습니다. 저는 아까 이원국 위원님 말씀하고 최호 위원님 말씀은 정반대 말씀인데 그 지역주민들이 그 피해 받는 정도에 대한 정확한 계삭화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합의를 이루어 오면 그 합의에 맞는 타협을 해 가지고 그것을 이룸으로 인해서 그 원활한 주민관계를 유지하면서 쓰레기처리장을 유지하겠다 하는 것이 기본적인 방침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신문이나 등등 종종 이렇게 접하다보면 어떠한 사건이 났다, 예를 들어서 사건이 났는데 관할 따지다가 보면 사람이 죽는 수도 있어요, 관할 따지다가……. 따라서 솔직히 말하자면 서울특별시에 1급 청소사업본부장이 계시다 이거죠? 따라서 경기도든 예를 들어서 인천이든 다 대한민국이다 이거죠, 해서 궁극적인 측면에서는 크게 봐서 내가 할 일만 열심히 잘한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것을 보시고 업무수행 추진하는데 업무를 좀 그렇게 해 달라하는 그 얘기입니다.

글쎄, 그래서 우리 김포매립장에다가 우선 우리가 안 받을 수도 있지만 받기는 하겠다는 것 하고요, 그 다음에 시화매립장이 폐쇄되기 훨씬 전에 문제제기를 환경처에다가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 슬러지를 가지기 위한 제반 법률적인 절차를 밟아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내부의 행정조직은 아주 정교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권한과 책임이 명백하게 구분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에 저희가 그것을 한 경우에 우리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다면 모르지만 우리한테 부여된 권한과 책임에 차질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용인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했으면 좋겠지만 그것은 저희가 상당한 절차와 방법을 분명히 얘기하고 잠정적으로는 업계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지만, 장기적으로 봐서는 반드시 책임있는 부서에서 그것에 대한 계획을 하도록 촉구를 하고 그리고서 해 주어야 그게 제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절차를 철저히 밟아준 것입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