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기만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위원장 제의)

전문위원 구수일 입니다.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요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 50조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설치 규정에 의하여 지난 4월 1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심사기간은 4월 16일부터 4월 20일까지 5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92년도 본 예산안 편성이후에 국도비 보조사업 계획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 철도이설 및 군민문화복지회관 신축사업비의 특별교부세 지원과, 주민숙원사업 및 지역현안사업비의 추가 확보 등을 감안 불가피하게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지방자치법 제 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에 심의 요구한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요구는 77억7천 5백만원으로서 당초 예산보다 18. 9%가 증가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 수입 증가 사항은 없으며, 73억4천7백만원으로 당초예산 보다 25%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농촌도로정비사업비 추가확보 등 9개 특별회계에 4억2천8백만원으로 3. 6%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73억4천7백만원의 세입 재원을 보고드리면, 순세계잉여금 25억3천9백만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억원,도비보조금 사용 잔액 4천6백만원, 기채 20억원, 잡수입 1천3백만원, 지방교부세 14억원(철도이설 사업비 8억원, 군민문화복지회관건립 6억원), 국고보조금 2억1백만원, 도비보조금 7억3천3백만원, 경상 적세외수입 3억4천만원이 증가 편성요구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총 편성 재원은 77억7천5백만원 중에서 추가 세입 46억6천만원과 순세계잉여금 26억8천 7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경제성질별로 분류 검토하여 본 결과 기본적 경비 6억2천8백만원은 인건비 상승 및 직제 개편에 따른 공무원 증원으로 필수 경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본경상비 3억7천1백만원에 대하여는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닌지는 심도 있게 심의가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사업비 64억8천4백만원중 경상사업비 2억7천3백만원과 주요사업비 62억1천만원이 편성 되었으며, 기타경비 2억3천4백만원이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기능별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의회비 2천8백만원, 일반행정비 8억5 천9백만원, 사회복지비 3억1천4백만원 산업경제비 5억4천2백만원, 지역개발비 50억4백만원, 문화체육비 2억3천 9백만원, 민방위비 7천5백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1억9천2백만원, 읍면예산 8천9백만원으로 편성 요구 되었으며, 그중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출예산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비비로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 라고 규정되어 있어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3백64억8천4백만원이 요구되어 총 세출예산의100분의 1 이상 계상되어 별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은 이월금 2억4백만원이며,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은 1억2천3백만원이 감액되어 재정규모는 8천1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은 상수도관리 장비구입에 3백만원과 예비비 7천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5십5만2천원이며, 세출 예산은 관사 이자상환 2만2천원, 예비비 5십3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입니다. 세입예산은 이월금 3천3백만원이며, 국도비 보조금은 사업량 조정에 따라 9천6백만원이 감액됨으로서 재정규모는 6천3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이월금 1억8백만원이 융자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사업 특별회계 입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 1억6천5백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비 4백만원, 농어촌 도로정비 사업에 1억6천1백만원을 투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수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사항을 참작하여 심사에 철저를 기했으면 합니다. 심사 순서는 기획, 공보, 내무, 새마을, 재무, 사회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심사를 위한 질의를 상정합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충분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엄기만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상국 위원입니다. 신문구독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당초예산에서 신문부수를 줄일려고 했었는데 이번에 강원매일 신문이 새로 생겼다고 해서 또 구독을 위해 예산에 반영하려고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서울신문과 강원일보의 구독 부수를 줄이자고 했었는데 또 부수가 늘게되니 서울신문과 강원일보의 부수를 줄이고 강원매일 신문을 구독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해서 질의를 드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내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엄기만 위원 질의하십시요.

조금 전에 엄기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의문나는 점이 있는데 읍면에 1천4백5십만원은 이해가 가는데 군 바르게살기 1천5백만원이 어디에 소요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바르게 살기 운동 군 협의회는 분기별로 회의를 갖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행사 캠페인이라든가 행사를 할 때 행사비를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을 보면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 회의를 하는 경우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되었는지 확실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정액으로 보조를 해 준다고 해도 이것을 옳게 써야만 정액보조를 해 주어야 하는데 옳게 쓰지 않는데 법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보조를 해 준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박수봉 위원님이 방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에 대한 주무계장인 예산계장이 대신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계장 고석열 입니다. 종전의 사회정화협의회 조직을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로 명칭이 바뀌면서 법률로 제정을 해서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가 소비절약 문제, 사회질서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홍보활동을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정액보조 단체로 지정을 해서 금년도에 2/4 분기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정액보조는 올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출예산이기 때문에 세출예산으로 편성해야만 정액보조 지급이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최상국 위원 질의하십시요.

최상국 위원입니다. 유아교육이라고 교육청에 보조를 하게끔 사실 교육청의 예산이 굉장히 풍부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비로 교육청에 보조한다는 것은 조금 모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군비가 영월군으로 볼때 재정자립도가 낮은데 이것보다 더 급한 사업들도 많은데 교육청에다 5백9십5만원의 보조를 해 준다는 것에 모순점이 있지 않느냐 해서 질문드렸습니다.

교육청 보조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유아원은 군에서 운영하던 90년까지는 오히려 저희들이 교육청에서교육재정 교부금을 받아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렇게 집행을 해 왔었는데 교육부로 일괄 넘어가면서 인건비나 이런 사항이 교육재정 부문의 교육비에서 다 부담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단지 행정기관에서 교사들에 관한 연수라든가, 공립이라고 생각하는 유아원에 대한 명예원장 수당같은 것을 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래서 도에서 일괄 지침을 내려 보냈습니다. 유아원 교사 9명은 9개소에 있는 유아원 각 1명이고 새마을유아원장 명예수당은 저희들이 종전에 내성, 마차, 개나리유아원 3개를 공립으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내성유아원은 금년도부터 어린이집으로 전환하여 운영을 하고, 마차유아원은 폐지가 된 상태입니다. 남은 개나리유아원 1개소에만 명예원장 수당을 1명에 대해서 지급을 할 계획으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2-3년 내에는 전부 교육부에서 집행하는 예산으로 유아원 전체가 운영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내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무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엄기만 위원 질의하십시오.

새마을과장님 농촌 마을안길 포장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해 주십시요.

예. 농촌마을 안길 포장 사업은 강원도가 당초 예산에 영월군에서 계획은 18억 8천 4백을 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작년도 당초예산을 다룰 때에 일단 도비가 미확정이된 상태였기때문에 총 15억9천7백만원을 금년도 영월군 사업으로 하다가 강원도 의회에서 도비 8천 5백만원을 증액을 시키면서 저희 군에 18억 8천 4백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금년도 마을 안길포장 사업을 하도록 지시가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일단 저희들이 18억 8천 4백만원에 대한 분을 읍면별 배분계획을 당초에 보고 드렸습니다만, 읍면장 책임하에서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하는 중에 일단 당초예산에 대한 15억 9천 7백만원의 사업은 이제 거의다 마무리 되어 갑니다. 이제 11건 남겨 놓고는 모두 끝났습니다. 그래서 도비 8천 5백만원이 증액이 되는 그 경비를 포함을 해서 군비 부담금 해서 2억 8천 7백만원을 이번 추경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2억 8천 7백만원은 이미 마을길포장 5개년 사업계획에 의하여 계획된 사업중 미확보 예산에 대한 사업은 선정 해놓고 미확보 예산을 이번에 확보가되면 마저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자료는 의회사무과를 통해서 기 배부해 드린 사업내역과 같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새마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엄기만 위원 질의하십시요.

최상국 위원입니다. 령세민 생활안정 특별회계에서 지금 영세민에게 500만원 한도내에서 차용 을 줄 수 있다고 했는데 홍보 부족인지 융자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것 같습니다. 이것은 영세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이니만큼 홍보를 해서 융자가 될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최상국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많은 영세민에게 혜택이 돌아 가도록 철저히 홍보를 해서 융자를 해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엄기만 위원 질의하십시요.

농산물 포장 개선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 포장개선 사업은 저희가 개별적으로 하는 것은 없고 단협별로 하고 있습니다. 고추 포장제에 있어서는 상동과 하 동, 감자포장지는 하동, 토마토 포장 지는 서남단협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당초에 300만원 도에서부터 예산이 적으니까 이번에 증액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감자 포장재가 460원씩 해서 365매입니다. 여기에 50%를 보조해 주면 8만2천원 정도 됩니다. 이것이 365매가 아니고 3,650매 정도를 하면 어떻겠냐 하니까 금년도 처음 사업이므로 이 정도로 홍보를 하고 다음부터 더 올려 주겠다는 언질을 받았고, 모든 것이 포장과 1차 가공해 줌으로 말미암아 부가가치를 올려서 농가 소득을 올리는데 크게 기여하므로 농산물의 포장 개선은 지속적으로 소득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업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엄기만 위원 질의하십시요.

최상국 위원입니다. 광해방지시설에 대해 광해방지 시설비가 1억 4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업체 선정에 있어서 대상 업체는 어떠어떠한 업체가 해당이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먼저 대상은 탄광이나 일반 석회석 광산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업체 선정을 매년 연초에 동자부로부터 사업 신청을 받도록 계획에 의해서 시달이 됩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각 광산업체에 통보를 합니다. 왜냐하면 업체의 부담이 따르는 사업이기 때문에 군에서나 국가에서 지원을 해 준다고 해서 자부담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이 사업을 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업체의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특히 심한 광해가 발생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업체에는 가급적 신청을 하도록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제출하면 동자부에서 확정 제출하게 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덩쿨 제거에 대한 사업비가 주로 국비와 도비로 되어 있는데 산에 가보게 되면 예전과 달리 덩쿨이 많아 각종 나무의 성장을 극도로 저하시키고, 또한 곧게 자랄 수 없도록 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덩쿨제거에 대한 사업이 철저히 이루어져 자원으로서의 활용가치가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엄기만 위원 질의 하십시요.

최상국 위원입니다. 특수지역개발의 철도이설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공사비 28억을 가지고 어느 정도의 사업을 할 수 있는지 하는 사항과 기채를 해서 사업은 하고, 기채상환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철도 이설비를 가지고 얼마만큼의 공사를 한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철도청의 위탁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설계도 할 수 없습니다. 철도청에 의뢰해서 얼마가 필요하다는 요구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채에 대해서는 군에서 기채를 하는데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것은 내무부에서 기채를 갚아 나갈때 조금씩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갚아 나갑니다.

앞으로 이것을 내무부에서 기채를 가져올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습니까 ?

예산이 많기 때문에 기채할 때는 내무부장관에게 승인을 받는 것은 내무부에 의존하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엄기만 위원 질의하십시요.

북면 보건지소 담장 설치로 5백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당초 예산에 1천만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신의 입니다. 북면 보건지소 담장설치에 있어 당초에 1천만원이면 가능하다고 해서 1천만원의 예산을 세워놓고 설계를 해보니 대문도 없는 상태에서 1천 3백2십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설계만 해 놓고 예산액이 1천만원이 넘기 때문에 사업 착수 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5백만원을 반영해 주면 1천3백2십만원의 예산액이 나와 있으므로 입찰을 하면 그 이하로 떨어질 것이라고 보며 그 나머지 잔액은 반납 처리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예. 엄기만 위원 질의하십시요.

농촌지도소에서 하는 교육이 여러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개의 경우 읍면에서 참가하는 농민들이 꼭 참석해야 할 농민들은 참석하지 않고 어떨때 보니까 교육 인원이 모자라서 억지로 모아서 하는 교육 형태를 봤는데, 교육시 꼭 들어야 할 사람이 들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지도소에서 추진하는 분들은 내실있게 하려고 하겠으나 거기에 참 여하는 인원들이 농민도 아닌 로인, 기타 사람들을 억지로 모아서 하는데, 이런 내용을 참고로 하셔서 앞으로의 교육을 내실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농촌 후계자 선정에 대해서 후계자가 실질적으로 될만한 사람이 안된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당이 되는 내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농민 체육대회, 즉 농민기술자니 후계자 등 체육대회 전체를 각각이 하니까 물론 단체 나름대로 20명, 30명 단위로 있어 군 단위에 연락을 해서 부담을 주는 경우가 있고, 또 농촌지도소에서 관장하는 하나의 단체 등 농민대회 이것을 한번에 개최해서 내실있게 할 수 있었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중앙시책으로 하는 것이 겨울농민교육이 되겠습니다. 겨울농민교육은 자율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만 종합반과 전문반, 생활개선반, 그리고 청소년반으로 나눠서 실시하게 됩니다. 종합반에 대해서는 읍면과 절충해서 교육 장소별로 교육 인원을 저희들이 책정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른 교육인원이 책정되면 읍면에서 교육인원을 교육장소에 나오시도록 하여 저희들이 나가서 교육을 하게 됩니다만, 사실 겨울 농민교육 종합반의 경우는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참석하지 않을 사람이 참석하는 경우도 없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꼭 참석해야 할 사람이 참석하지 않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할아버지는 교육을 안받아도 좋겠는데 하시겠다고 오시는데 연세가 많다고 '당신은 가시오' 할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저 점심만 축내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농촌 현실이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 없고 60세 가까이 되시는 분들과 넘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그런현상이 계속 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점 양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후계자 선정 문제인데 금년도에 도 저희들이 후계자 신청을 받았습니다. 230명인가 220명인지 신청을 받았는데 후계자를 선정할때 지도소 단독으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신청을 받고 사업계획서를 본인들한테 제출하도록 하여 그것을 받아서 그 명단에 의해 읍면에 전부 통보를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영농후계자를 신청했는데 과연 적정한 사람이냐, 아니냐, 또 적정한 사람이라도 제일 나은 사람부터 차례로 순번을 매겨서 통보를 하고, 농협에도 그 사람의 부채관계, 연체관계 등을 조사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신청받은 명부에 의해서 금년에 40명이 배정될지 50명이 배정될지 아직 확정은 안되었습니다만, 배정인원 범위내에서 선정이 되도록 심의위원회에 회부하면 거기에서 후계자로 확정이 되는 이런 식의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정을 할 때는 저희들이나 면에서도 그렇고 농협도 그렇고 가장 적정한사람이 선정되도록 또 그렇게 판단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2-3년이지나면 여러가지 문제 때문에 이농을 하고 후계자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사례도 그간에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계속해서 후계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적정한 후계자가 선정이 되도록 내실을 기하는 측면에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농민단체 체육대회는 작년도의 경우는 후계자 체육대회가 후계자 단독으로 개최되었고 농촌지도자 연합회에서 주관하는 농민단체 체육대회도 별도로 두번이 있었습니다. 농민후계자에 대한 체육대회비는 산업과에 계상이 되어있고 농촌지도자체육대회를 하기 위한 것은 지도소에 1백만원 보고드린대로 계상이 되어 있어서 작년도에는 두번이나 개최되어 위원님들이나 지역여러분께 부담을 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 농촌지도자 기관의 농민단체체육대회를 끝내고 평가를 하면서 충 분히 그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동 단체임원들에게 납득을 시켜서 금년에는 한번에 통합해서 하는 방향으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금년에는 두번에 나눠서 하는 것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군청 실과소 소관 질의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제3차 회의는 4월 20일 오후 2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 1. 엄기만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