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홍사민 의원 발언
홍사민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관배
김관배사무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여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과 부여군새마을사업지원을 위한 군세과세면제에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그리고 ‘92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건 등 3개안을 4월 16일 총무위원회에서 심의를 마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사민의장
방금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전체 의사일정 작성 후에 추가 제출된 안건이 있어 금일 의사일정을 변경 배부하여 드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부여군민대상조례개정조례안(부여군수제출)및동수정안(총무위원회제안)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민대상조례개정조례안 및 동 수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기 들으신 안건이므로 총무위원회 박성순 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순의원
총무위원회 박성순 위원입니다.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991년 12월 21일 제6회 정기회에 의안 제42호로 제출되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거친 뒤 유보키로 의결되어 1992년 3월 16일 총무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으며 1992년 4월 7일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유병기 의원으로부터 동 안건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어 개정안 내용 중 일부 조항을 추가한 안건을 가결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배부 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소수의견은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부여군민대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총무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사민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부여군민대상조례개정조례안 및 동 수정발의안에 대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토론은 생략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부여군민대상조례개정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 거수)
예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부여군민대상조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여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부여군수제출)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유병기 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기의원
총무위원회 유병기 위원입니다.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안건인 부여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은 부여군수로부터 지난 92년 4월 4일 제출된 제정조례안으로써 의안번호 69호로 92년 4월 7일 당 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제10회 부여군의회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부여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은 제출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의회의원의 참여문제 및 절차에 관한 소수의견이 있었으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유인,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사민의원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사민의장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부여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토론은 생략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여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여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여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부여군수제출)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유병기 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기의원
총무위원회 유병기 위원입니다.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안번호 제67호로 1992년 3월 30일 부여군수로부터 제출 접수되어 1992년 3월 31일 본 총무위원회로 심사회부 된 안건으로써 1992년 4월 7일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제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되었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상세한 사항은 유인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사민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부여군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토론은 생략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여군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여군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여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부여군수제출)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새마을사업지원을 위한 군세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박성순 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순의원
총무위원회 박성순 위원입니다. 부여군새마을사업지원을 위한 군세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부여군수로부터 92년 4월 4일 제출되어 92년 4월 7일 의안 70호로 당 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제10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제출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으며 소수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유인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사민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부여군새마을사업지원을 위한 군세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토론은 생략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여군새마을사업지원을 위한 군세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므로 부여군새마을사업지원을 위한 군세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9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의건(부여군수제출)
의사일정 제5항 9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박성순 위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순위원
총무위원회 박성순 위원입니다. ‘9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부여군수로부터 92년 4월 4일 제출되어 의안 70호로 총무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고 제10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에 상정 심사한 결과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무분별한 공유지 사용허가와 관련된 소수의견이 있었으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유인․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2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사민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9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승인요청의 건에 대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토론은 생략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승인요청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9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요청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92군도및농어촌도로확․포장사업채무부담에관한건(부여군수제출)
의사일정 제6항 ‘92군도 및 농어촌소득원도로 확․포장사업채무부담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위원회 강진석 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석위원
사회산업위원회 강진석 위원입니다. ‘92년도 군도 및 농어촌소득원도로 확포장사업채무부담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2년 3월 30일 부여군수로부터 제출 접수되어 1992년 3월 31일 본 사회산업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서 1992년 4월 7일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제출 원안대로 가결,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92년도 군도 및 농어촌소득원확포장사업채무부담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특별한 사항이 없이 의견이 일치된 사항으로 기히 유인물을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사민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92군도 및 농어촌소득원도로확․포장사업채무부담의 건에 대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토론은 생략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2군도 및 농어촌소득원도로확포장사업채무부담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92군도 및 농어촌소득원도로확포장사업채무부담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부여군지방의회의원신분증규칙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제안)
의사일정 제7항 부여군지방의회의원신분증규칙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철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
이상철 위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된 부여군지방의회의원신분증규칙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91년 4월 4일 조례안 제786호로 제정공포된 부여군지방의회의원신분증규칙은 그동안 부여군 의회 구성이전에 부여군수가 제정공포 시행하여 왔으나 이 규칙은 부여군의회의 국유사무이므로 부여군지방의회의원신분증규칙의 내용 및 자구 등의 모순점을 시정 전면 개정하여 시행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규칙명칭을 부여군의회의원신분증규칙으로 하여 전면 개정하는 것으로 규칙번호를 의회규칙번호로 변경 교부하게 되고 본문 중 지방의회의원 당해 지방의외의장을 각각 부여군의회의원, 부여군의회의장으로 개정하고 별표 지방의회의원신분증 내용 중 지방의회의원신분증 충청남도 부여군의회의원, 충청남도 부여군의회의장을 각각 의회의원신분증, 부여군의회의원, 부여군의회의장으로 베다조판 지방의회를 부여군 의회로 개정하고 신분증 중앙에 의원배지 모형을 삽입토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91년 4월 4일 제정공포된 부여군지방의회의원신분증규칙은 본 개정규칙안이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면서 즉시 폐지된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부여군지방의회의원신분증 규칙 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사민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부여군지방의회의원신분증규칙개정규칙안에 대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토론은 생략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여군의회의원신분증규칙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여군의회의원신분증규칙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부여군의회기및의원배지등에관한규칙안(의회운영위원회제안)
의사일정 제8항 부여군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부여군의회운영위원회 이상철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
이상철 위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된 부여군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부여군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와 부여군의회의원이 패용할 배지를 제작 사용함으로서 의회 및 의회의원의 위상을 정립하고 공표를 도모코자 부여군의회기 및 부여군의회의원 배지 등에 관한 규칙을 의회규칙으로 제정 시행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부여군의회기를 제작하여 의회의장 집무실과 의회의사당 및 의회행사장 등에 게양할 수 있도록 하고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법을 준용하도록 하며 실내에 게양하는 의회기에는 후렌지를 부착하도록 하였으며 깃봉은 사각형으로 하며 국기봉을 겸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배지는 금색으로 도금, 제작하여 의원 좌측 옷깃에 패용하도록 성안에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부여군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사민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부여군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토론은 생략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여군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부여군의회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는 부여군의회 개원 1주년 기념 행사를 겸하게 됨으로써 더욱 의의가 있는 회기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또한 상임위원회가 구성된 후 처음 맞이하는 회기임에도 불구하고 의원 여러분께서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상임위원회의 회의체 운영을 하여 주셨으므로 인하여 보다 성숙된 의회상이 정착되었다고 생각하여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를 통하여 시종일관 아낌없는 협조와 수고를 하여 주신 관계관 및 산하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앞으로 더욱 더 군민을 위한 군정수행에 우리 모두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