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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국응호 의원 발언

제63회 제2차 내무위원회199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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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응호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본의회도 없고 그러신데 일부러 우리 내무위원회 상임위원회 개의 때문에 위원님들 바쁘신데 나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바쁘신 가운데에도 의정활동에 의욕이 넘치신 여러 위원님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안은 1건뿐이기 때문에 단 시간 내에 끝날 것으로 믿습니다. o 보고사항
안건상정에 앞서서 먼저 의안사무에 대한 담당직원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순화

홍순화

의안담당관실에 근무하는 홍순화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2년 4월 18일 김인동 의원, 김형규 의원 외 88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같은 일자에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김인동·김형규 의원 외 88인 발의)

16시 09분

국응호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김인동 의원, 김형규 의원 외 88인의 발의자로 해서 부의된 안건인데 정인섭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섭의원

정인섭 의원입니다. 상정안건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민원보좌직원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연계하여 제안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제4조제2항의 적용제외자에 민원보좌직원을 추가하고 제5조의 임용절차 규정에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민원보좌직원을 임면할 때에는 의원의 임면요청에 의하여 임면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만장일치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응호위원장

정인섭 의원님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병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돈

유병돈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유병돈입니다. 서울특별시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위원회 회부 관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2. 제안설명의 요지, 첫째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민원보좌직원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연계하여 제안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조례 제4조제2항의 적용제외자에, 적용제외자라는 것은 임용자격기준을 적용하는데 적용제외자에 민원보좌직원을 추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 제5조의 임용절차 규정에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민원보좌직원을 임명할 때에는 의원의 임명 또는 면직요청서를 받아 임면토록 그 골자가 짜여져 있습니다. 3. 관계법령,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 및 제4항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4. 검토의견, 가, 의원의 서명으로 발의된 개정조례안은 의원의 민원보좌직원을 두기 위한 서울특별시의회사무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같이 연계되어 발의된 것으로,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원의 의정활동을 보좌하기 위하여 민원보좌직원 132인을 두고 5급상당의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도록 되어 있어 임용조건, 임용절차 등을 규정키 위하여 본 조례개정안이 발의된 것입니다. 나. 민원보좌직원을 임용할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 바, 하나는 별표에 일정한 임용자격기준을 규정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조례상에 임용자격기준을 설정하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발의된 내용은 후자의 방법으로 민원보좌직원과 성격이 같은 국회의원보좌관의 경우를 살펴 보면 국회별정직공무원인사규정 제3조 (임용자격)제2항에 의원보좌관은 사무총장이 정하는 임용자격기준을 적용받지 않도록 되어 있고, 동규정 제4조 (임용절차)를 보면 그 임면은 의원의 임면요청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바, 발의된 조례안도 같은 내용으로써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 다만, 민원보좌직원은 성질상 의원과 진퇴를 같이 하여야 할 것인 바, 의원의 임기만료시, 자격상실시에 민원보좌직원의 신분을 여하히 할 것인가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개정조례안 제5조 단서후단에 다음과 같은 규정을 삽입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민원보좌직원은 임명요청의원이 사임하거나 또는 임기가 만료되거나 의원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당연히 면직된 것으로 본다"하는 규정을 삽입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라. 현행 공무원직급표상 5급이상 공무원이면 직종 구분없이 직명이 "관"으로 호칭되고 있으므로 "보좌직원"이라 할 때 6급이하 직원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마. 개정조례안은 조례 제4조제2항 자격기준적용제외자에 "민원보좌직원"을 추가한 바, "민원보좌직원"이라고 할 때 어느 부서의 "민원보좌직원"인지 불분명하므로 "시의회민원보좌직원"이라고 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응호위원장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끝났고, 그래서 다음은 질의응답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심나는 일이 있으면 서로 상호토론을 해서 이해가 되도록 합시다. 네, 김태웅 위원님.

김태웅위원

저도 현재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과 같이 지금 그런 "민원보좌직원은 임명요청의원이" 이런 문구를 삽입하고 마항도 "시의회민원보좌직원" 이런 사항을 이 원안에 수정해서 삽입하여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입니다.

국응호위원장

지금 김태웅 위원께서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대로, 예를 들면 민원보좌직원을 의원들의 요청에 의해서 임명해 놓고 임기가 만료되거나 의원들께서 그만 두게 될 때, 그것을 나중의 신분보장문제에 대해서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의원과 임기를 아주 일치하는 내용으로 해서 "민원보좌직원은 임명요청의원이 사임하거나 또는 임기가 만료되거나 의원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는 당연히 면직된다고 본다" 이렇게 넣으면 완벽하지요. 타당하지요? 수정안이 동의되어 가지고 재청이 있으시지요? 삼청 있습니까? 그러면 이 조항을 하나 삽입해서 수정안을 집어넣는 것으로 통과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에 또 하나는 마항, 민원보좌직원이라고 할 때는 어느 부서의 민원직원인지 불분명하므로 "시의회민원보좌직원이라고 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이것도 김위원님 똑같이 동의하시는 것이지요?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동의가 성립되었는데……. 이렇게 "시의회" 글자 석 자를 넣는 것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이 조항도 "시의회"라고 하는 글자 석 자를 더 넣어서 수정안으로 채택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 이외 또 질의할 사항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에 두 가지, 지금 의결해 주신 내용을 수정해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만장일치로 의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바쁘신 시간 중에도 동료위원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6시 19분 산회

출처 서울특별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