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동 의원 발언

김종원 위원입니다. 제가 운영위원회에 들어오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훌륭하신 선배님들을 모시고 말석에서 배우는 자세로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김인동, 김형규 의원 외 88인 발의)

김형규 위원입니다. 오늘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김인동 위원장, 그리고 민주당의 김형규 외 130인의 발의에 의해서 발의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54회 임시회에서 본위원이 우리 시의원 132인을 대표해서 그동안 시의원의 모두의 바람인 민원보좌관 직원제도를 신설하기 위한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시의회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직이란 점을 잘 알고 지역주민을 대표해서 선출되었습니다. 그러나 명예직으로 선출되어 왔다고 해서 의정활동마저 소홀히 해도 된다는 것이 지방자치법의 근본적인 입법취지는 아니라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한 단적인 예로써 지방자치법 제32조제1항의 단서규정과 제2항 및 제3항에서 회기중 의원에게 일비와 여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한 것을 볼 때 시의회 의원의 신분을 직업으로는 할 수 없어도 의원직 수행을 위한 의정활동에 필요한 제반인적, 물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법적으로도 떳떳하게 우리 시의원들은 주장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의원들을 생업에 종사하면서 7조원이 넘는 일천만 서울시민의 살림살이를 감시·감독하고 시정을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고 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원만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의원 자신이 보수를 받지는 않다 하더라도, 의원이 지역민의 각종민원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발굴 처리토록 지원함은 물론 각종 의안 자료수집 등 의원이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보좌하므로 해서 무보수 명예직인 의원이 생업에 종사하면서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만전을 기해서 민원보좌관직원제도의 도입을 절실히 요청되는 것입니다. 민원보좌직원은 천만 서울시민의, 시민의 급증되는 행정수요를 대처하고 시행정의 전문성에 대해서 대처를 하여야 하고, 의정활동의 동시다발성적인 의미에서 대처해 나가는데 절실하고 꼭 필요한 민원보좌직원으로서 그 자격을 엄격히 규율하여 시민이 요청하는 시정활동에 부응할 수 있도록 충분히 노력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면서, 우이의 민원보좌직제도의 필요에 대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의원들 모두가 의회활동을 하면서 피부로 느끼고 있는 사안인 만큼 만장일치로 가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에서 자세한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보좌직원은 지방의원들이 의원직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을 높이고 주민들로부터 제기되는 갖가지 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많다고 생각되나 이 제도는 지방의원이 무보수 명예직이라는 지방자치법의 입법취지에 위배되고 지방재정에 무리한 부담을 주며 조례개정만으로 동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단, 사무처설치조례개정을 통한 민원보좌직원제도의 도입은 민원보좌직원을 사무처소속직원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민원보좌직원의 임용절차, 자격기준, 복무, 면직 등의 요건, 지방자치법 제103조의 "내무부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에 저촉되는지의 여부 등에 대하여 논란의 가능성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