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생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제54회 임시회 회기중 우리 생활환경위원회에서 마지막으로 안건을 처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들으시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간단한 인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환경녹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4월 15일 환경녹지국 산하기관인 남산공원관리사무소와 보라매공원관리사무소 현장시찰계획이 있어 우리 위원님들과 수도 서울의 심장부인 남산공원과 그리고 보라매공원을 시찰한 바 있습니다. 당일 관계공무원들은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금년 봄에도 많은 나무를 식재하였습니다만 아직도 외국에 비하면 녹지면적이 충분치 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 서울시 도심지는 현재 공기가 많이 오염되어 있어 더 많은 나무를 식재하여 공해를 최소화하여야 하겠으며,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 보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 현재 생태계 회복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남산제모습찾기사업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끝으로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소관업무에 대한 여러 가지의 질의가 있겠는데 국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은 성실하고 솔직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에 반영이 되어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인사의 말씀으로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1. 환경녹지국소관업무현황보고

존경하는 백창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저희는 오늘 생활환경 위원회의 위원님들을 모시고 시정질의에 앞서서 92년도의 주요업무계획 중에서 1/4분기에 추진한 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환경녹지국 업무현황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금년도 1/4분기중에 추진할 업무 가운데서 중요한 사업의 실적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환경녹지국 소관 92년도 업무계획을 차질없이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기탄없는 충고와 적극적인 협조를 거듭 부탁드이면서 간단히 보고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환경녹지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겸해서 지나간 인사입니다만 지난 4월 15일 남산공원현장과 보라매공원현장 우리 위원님들이 가시는데 날씨도 비가 오고 그래서 좋지 않은 가운데도 아침부터 안내해 주신데 대한 고마운 인사를 함께 드립니다. 환경녹지국업무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질의하실 분 순서가 접수되었습니다만 권혁주 위원님, 이영보 위원님, 이원국 위원님 세 분이 접수되었고, 김성환 위원님이 추가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접수 안 되신 분은 접수되신 위원님께서 질의가 끝나면 계속해서 신청과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한 가지 또 양해를 위원님들한테 바랄 게 있습니다만, 제한되어 있는 시간에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시간을 할애해야 할 문제도 감안하셔서 질문을 하실 때 좀 요약을 해서 간단히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올립니다. 그러면 권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주 위원입니다. 최근 생활수준 향상으로 건강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서울시 근교산이나 유원지를 찾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행락시즌에 등산객들이 버린 각종 쓰레기 및 오물 등으로 수질오염이 악화되어 가고 있는 실정인데 금년에는 유원지 등의 행락질서 확립에 따른 계획은 어떻게 수립하였으며, 앞으로의 수질오염에 따른 특별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근교 유원지에 가면 흔히 바가지요금이라고 해서 물건을 고가로 판매하고 있으며 자리세 명목으로 상당한 사용료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아울러 단속계획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녹지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대담식으로 하니까 앉아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권위원님께서 아주 시기에 적절한 그런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봄철이 되면 행락지에 대한 여러 가지 저희 단속에 대한, 또 계도질서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합니다만 저희들 이번에는 전국적으로 공원선진질서라는 타이틀을 붙여 가지고 확립을 하자는 것으로 해서 연초부터 저희들이 계도도 하고 단속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다행스럽게도 서울시 근교 중에서 저희들이 관할하는 지역에서 잡상인들이나 질서가 문란한 곳이, 염려스러운 곳이 관악산하고 수락산 두 군데로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립공원내에서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직접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몇 번 서로 기관간에 협의를 통해서 그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질서유지를 협조를 하고 있고, 수락산의 경우는 그 동안에 일부 그런 유원지에 잡상인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구 자체에서 작년 연말에 정화를 해 가지고 열세 군데의 매점을 직접 구청에서 정부의 그린벨트 내기 때문에 허가를 받아 가지고 매점관리를 해서 그 사람들을 거기에 흡수시켜 가지고 지금 관리를 하는 것으로 해서 앞으로 뜨내기 잡상인들은 없애면 수락산은 질서가 유지되리라고 그렇게 지금 하고, 또 구청장이 의지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관악산 자연공원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길마다 있던 잡상인들을 거의 1광장, 2광장 주변으로 끌어내려서 일정한 구역을 정해줘 가지고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이를테면 자릿세를 요구한다든지 하는 것은 규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역시 사람이 많이 오고 하는 경우에 이 관리가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위원님 지적해 주신 점에 대해서 유의를 해서 행락철에 관리를 철저히 이렇게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는 특히 쓰레기문제는 저희들이 되 가져오기 운동을 좀 적극적으로 벌여서 그 동안에 산 군데 군데에 있던 쓰레기를 모아두는 적환장을 전부 폐쇄를 하고 역시 산에서 음식물을 취사를 못하게 한 효과도 큽니다만 산을 찾는 분들이 많이 협조를 해 주셔서 산은 종전에 비해서는 많이 깨끗해졌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또 연말에 좀 해이해진 것 아니냐 해서 금년 봄이 되면서 각 구청별로 여러 가지 직능단체들과 함께 캠페인도 벌이고 또 그 동안에 우리 인부들을 통해서 혹시 널려져 있는 쓰레기들은 전부 다시 거두어 내리는 그런 작업을 계속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이영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들 질의 신청하신 분이 계시면 먼저…….

김성환 위원님 먼저 하시게요? 그래요, 그럼 먼저 하시죠.

김성환 위원입니다. 과천 서울대공원내에 서울랜드 있지 않습니까? 그 운영업체인 한덕개발이 대공원 옆 청계산에 자연공원인 1만 5,700평에 눈썰매장을 조성하는 계획을 서울시가 승인하였다고 하셨는데 그 과정과 내역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눈썰매장이 생길 경우에 현재의 오래 묵은 수목은 물론 자연훼손의 피해가 막대할 터인데 레저타운을 허가해 줬다는 것은 대공원 주위의 미관이나 공원녹지확대방안에 배치됨은 물론 역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녹지국으로서 그 견해를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도시공원에 있어서 그 공원위원회가 서울시 부시장님으로 되어 있는데 그 구성내역을 말씀해 줬으면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지난 본회의에 권혁주 위원님께서 말씀했습니다만 한 가지 제가 자세히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남산제모습찾기 사업을 위해서 남산외인아파트 이전부지를 목동아파트 단지에 시소유 복합건물용도로 부지 7,800평을 선정하여서 금년 하반기 중 아파트 건설 공사가 들어가서 94년도에 완공, 외인아파트 소유주인 대한주택공사측과 소유권을 맞바꾸어서 외인아파트를 철거키로 하였는데, 현재까지 그 진척과정을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첨부하건대 복합건물 사용계획이 아직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대공원의 서울랜드내 눈썰매장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작년 7월 15일까지는 그 지역이 과천시 자체가 서울시의 도시계획구역으로 되어서 모든 도시계획은 서울시가 입안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만 작년 7월 15일 이후에는 그것이 서울시를 경계로 해서 경기도로 도시계획구역이 넘어가서 그쪽에서 입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래의 그 도시계획국에 있던 서울대공원에 대한 모든 공원조성계획은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정해 왔었는데 지금부터는 서울시도 하나의 민원인의 입장에 있다 하는 것은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서울대공원은 270만평에 서울시민이 낸 돈 가지고 거기에 청계산공원 내에 또 그린벨트지역입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땅을 가지고 그 중에 100여 만평을 거의 개발을 해서 거기에 동물원과 또 위락시설지구, 그리고 체육시설지구, 그렇게 해서 공원이 개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랜드가 하고 있는 것은 서울대공원 270만평 중에서 25만평을 위악시설지구로 개원 당시에 정해서 그 중에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구역을 한 10만평 정도 개발을 해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 시설내에 지금까지 저희들이 위악시설로 개발한 것은 약 8만평 정도를 개발해서 한 2만평 정도의 위악시설지구에 스페이스가 있는 지역에, 그 동안에 이것이 우리가 사계절이 분명하기 때문에 막대한 민자를 들여서, 근 500억원에 달하는 민자를 들여서 청소년이 놀 수 있는 그런 위악시설을 했는데 봄철하고 여름철, 빠른 가을철에는 어느 정도 거기에 찾아오는 손님이 있는데, 겨울철에는 전혀 커다란 시설이 지금 거의 찾는 손님이 없어서 투자는 많이 됐는데 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거기에 요사이 또 청소년들의 기호가 바뀌어서 눈썰매 타는 것이 대단히 유행처럼 되어 있어서 애들이 지금 멀리 서울시내에는 도봉동에 있는 드림랜드가 한 100m 짜리가 있습니다만 거기에 가면 몇 시간씩 기다려야 되는 그런 현상이고, 그렇지 않으면 먼 거리를 자가용이나 또는 버스를 타고 가서 이용해야 되는 경우고 또 가서 토요일, 일요일의 경우에는 2시간, 3시간 기다려서 타야 되는 그런 어려움 때문에 앞으로 전철이 서울대공원 앞으로 지나가는 경우에는 우리 저소득층의 어린이 청소년들도 전철 하나 타고 가서 거기서 적당한 가격을 내면 그런 눈썰매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측면과 그 눈썰매장을 하겠다는 위악시설지구내의 위치가 그 전에 잣나무 등등이 있습니다. 우리가 식목항사를 해서……. 그래서 그것을 다른 데로 이식했을 경우에는 그렇게 물론 자연훼손은 됩니다만 크게 자연훼손이 안 되고 또 외부에서 볼 때도 그것이 분지형이 되어서 밖에서는 크게 보이지 않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이 어린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이라면 그 정도는 감수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우리 공원심의위원들의 현지 답사결과 의견에 따라서 저희들이 과천시에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해 주십사 하고 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천시가 검토를, 그것도 그 지역의 여건이 있고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또 거기에는 시의회가 있습니다. 그런 여러가지를 감안해서 과천시가 검토를 다시 한 번 하고, 과천시가 해도 좋다는 판단이 나면 이것이 경기도지사에게 올라가서 나가서 승인이 납니다. 그러면 공원조성계획이 승인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은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그린벨트에 관한 문제는 다시 또 과천시, 경기도, 건설부에 올라가서, 이것은 면적이 조금 큽니다. 아까도 1만 5·6,000평 산을 손대는 문제에 있어서는 국무회의의 의결까지 거쳐야만 확정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현재 과천시에 공원조성계획을 위락시설지구 내에 눈썰매장을 청소년을 위해서 하겠다는 것을 신청해 놓고 있다 하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도시공원위원회의 구성은 1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관계공무원이 14명 중 위원장을 포함해서 5명으로 그렇게 되어있고 그 다음에 대학교수, 변호사, 또 전문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 이런 순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께 명단을 한 부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기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생활환경위원회에서 이것이 당연히 지금, 이것이 언제 구성되었는지 모르지만 생활환경위원 중에 여기에 참여를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서울시의 녹지나 모든 것을 관장하는 입장에서 시의원이 여기 하나도 참석 안 했다는 것은, 특히 우리 생활환경위원회에서 여기 참석을 안 했다는 것은 우리가 녹지를 다루는 입장에서 전혀 이런 사실을 모르고 지나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위원회 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회도 의원님들의 참여문제로 해서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중에 감사권을 가신 의원님들이 직접 참여하셔서 다음에 어떤 결정이 나왔을 때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문제도 있고, 앞으로 우리들이 지난번에도 여기서 검토를 했습니다만 최소한도 의원님들이 추천하는 의원이 들어가는 방안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시의회하고 계속해서 좋은 방안을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 질문하신 것 중 마지막으로 남산제모습찾기 추진경과에 대해서는 제가 본회의 때도 대략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000억원이 넘는 막대한 돈이 들어가고 또 그것이 이번에 360억원 예산승인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아주 노력을 해 주셔서 확보를 해 주셨는데, 매년 그런 돈을 확보한다는 것이 쉬운 일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예산을 적게 들이고 도 주택공사도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그 동안에 역대의 큰 시책사업을 펼칠 때의 사예를 보니까 경희궁도 이것이 현대건설하고 이렇게 해서 교환을 할 때에, 뭐냐면 돈으로 살 수 없으니까 구의매입지의 땅으로 이렇게 평가를 해서 교환한 사례도 있고 몇 가지 손기정공원의 경우에도 학교 땅을 우리가 대신 주고 교환한 사례도 있고, 그래서 이 경우도 우리가 현금으로 막대한 예산을 확보하기 어렵다면 이렇게 우리가 갖고 있는 땅 중에서, 또 인근주민들에게 크게 불편이 없는 그런 위치라면 우리가 저기하고 규모가 똑같은 그런 아파트를 지어서 이렇게 짓고 난 후에 서로 감정평가를 해서 맞바꾸는, 그런 관계법규의 절차에 의해서 맞바꾸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우리 내부적인 의사결정을 해서 주택공사에 지금 제출을 해 놓고는 있습니다만 주택공사도 지금 현재 지난 번 본회의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상당한 기간 외국인을 위한, 저개발국의 외교관들을 위한 임대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것 외에도 한 700세대 되는 임대주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을 계속해서 해야 될 것이냐 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의문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현재 관계부서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정하는 위치가 만약에 이런 교환에 응한다고 했을 때에 외교관단지로써 적합하느냐 문제, 또 거기는 하나의 법인체입니다. 법인체이기 때문에 우리 국가기관 같은 것, 이렇게 맞바꿔도 재산취득의 경우도 세금을 안 내는데 그 경우에는 하나의 취득행위이기 때문에 세금문제가 또 걸려있어요. 이런 문제 등을 지금 신중하게 검토중에 있어서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해서 주택공사하고 협의를 해 나가야 될 그러한 문제에 있고, 아직은 어떤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런 보상과 같이 강제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재산교환은 서로 쌍방간에 합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민사상 대등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쪽하고 합의를 해 나가고, 합의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도 주택공사의 감독부서인 건설부랄지 다른 부서와 서로 유기적인 협의를 해 가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 같은 것은 아직…….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은 예산은 360억원의 예산을 나중에 그런 것이 합의가 되면 그것을 건설비로 바꾸는 그런 보고를 나중에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저쪽하고 합의가 되어야 그런 것을 하는데 가급적이면 저희들은 이것이 주택공사만 이해를 해 준다면 지금 확보된, 건축비만 들어가니까 확보된 예산 가지고도 우리 땅에다만 지어서 한다면 큰 무리없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이원국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국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환경행정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난방공급확대에 대해서 환경부처의 협조가 절실하다 하는 측면에서 질문을 드리는데, 지난 91년 12월 18일에 발표된 환경처의 연료사용규제고시에 의하면 서울지역내 중앙집단난방을 하는 25평 이상의 공동주택은 92년 9월 1일부터는 난방연료를 청정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하였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제57조입니다. 형사고발하여서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가 수립하여 환경처에 건의한 맑은 공기보전5개년계획은 대기오염방지차원에서 환경처고시보다 적용범위를 대폭적으로 확대를 하였고, 연료사용규제기준도 크게 강화하였으며 이행하지 않은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개선명령과 형사고발을 병행하는 등 벌칙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이는 우리시의 맑은 공기를 보전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대단히 발전적인 환경행정으로 이로 인해 서울시의 대기오염상태는 11년만에 처음으로 아황산가스 농도가 91년 12월 현재 환경기준치인 0.05ppm을 밑도는 등 가시적으로 상당히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91년 동안의 맑은공기 보전5개년계획 추진실적 및 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아울러 92년도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주시죠.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이원국 위원님 질의해 주신 맑은공기 보전에 대한 작년도 실적이 되겠습니다. 청정연료 보급확대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아파트는 작년까지 30평 이상에 대해서 확대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90년도부터 91년도까지가 1·2차 년도인데 그 동안에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아파트 30평 이상이 67개단지, 연립주택이 30평 이상에 대해서 5개소, 그리고 대형건물 LNG연료 전환이 1,131개소, 그리고 중·소형건물 경유연료 전환이 약 2,672개소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는 자동차배출가스 허용기준을 50%에서 40%로 그렇게 강화를 했고, 그 기준 초과시에는 개선명령과 동시에 고발도 병행할 수 있도록 작년 6월 15일부터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대기배출업소와 매연차량단속도 작년 동안에 단속해서 업소로는 대기배출업소에 대해서는 1,538개소를 행정조치를 했고 차량은 7,607대에 대해서 정비 및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사장에 대한 분진관리 강화를 위해서 1,235개소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연탄공장 분진, 비산분진 배출 허용기준도 작년도부터 예고기준제를 시행을 하고 있는데 강화가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는 아까도 위원님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주택보급을 30.6%까지 난방 LNG 보급을 하기 위해서 LNG 공급배관망확충을 하고 그리고 25평 규모의 아파트에 대해서도 LNG사용 의무화를 환경처고시에 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 신축주택 청정연료 사용은 신축주택의 경우에 이런 면적 이하라도 권장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권장하는 데는 공급배관망이 들어와 있지 않으면 어렵기 때문에 권장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연차량의 단속도 강화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에 들어온 비디오카메라에 대한 여러가지 단속의 훈련들이 이제 제대로 되어서 이번 단속부터는 상당히 성과를 거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자동차가스와 관련해서 저공해차량의 보급확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CNG차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1개월 전에 3개사의 연구개발팀하고 좌담회를 우리 부시장실에서 가졌는데 상당한 정도의 진척이 되고 있어서 94년 이전에 버스에 CNG 저공해 부착차량이 등장하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 다음에 시내버스를 대폐거할 때에는 185마력에서 225마력으로 그렇게 고출력화해서 대폐거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그 동안의 실적이 300대라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먼지 다량배출업소에 대한 그런 관리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기오염측정망은 저희들이 이번에 완전히 개선을 해서 환경처와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이 서로 연계가 될 수 있는 그런 자동시스템으로 그렇게 하고 낡은 기계는 고치도록 그렇게 하고, 이원국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자동차배출가스측정소를 하반기에 3개소 신설을 해서 자동차배출가스에 대한 대체에 정확성을 기하도록 자료를 입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청정연료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본위원은 앞서의 질의에서 서울시의 맑은공기보전5개년계획은 대단히 발전적인 환경행정이며 그 성과가 또한 크다고 평가하겠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위와 같은 환경행정은 현실을 외면한 대단히 비경제적이고 일방적 환경행정이라는 상반된 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맑은공기보전5개년계획을 검토해 보면 청정연료 사용을 의무화하면서 사용 청정연료는 도시가스 사용을 최우선으로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최단기간 동안 경유를 사용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맑은공기5개년계획 수립 당시에는 대기오염방지대책으로는 청정연료 사용밖에 없어서 도시가스 사용시설로 난방시설 교체를 강제하였는지 본위원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단시안적인 환경행정으로 인해 강남지역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서울시의 행정지시를 이행한 공동주택은 막대한 주민부담을 들여서 도시가스로 난방시설 교체공사를 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또 다시 지역난방 공급시설로 교체해야 하는 이중투자의 부담을 겪어야 하고, 행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공동주택은 바로 지역난방 공급시설로 교체하는, 대단히 법논리에 모순되고 비경제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지상에 나왔던 것도 여기에 제가 복사를 해 왔습니다만 대충 읽어보면 큰 글자가 강남일대 지역난방으로 전환, 지난 1월 17일자 조선일보입니다. 연말까지 74개단지 4만 3,000가구에 시설 도시가스 일부 사장 위기, 중복투자 지적, 그 다음에 또 한 신문은 도시가스관 보상 끝없는 공방, 주민들은 정책혼선탓, 보상책임 없다 라고 주장하고 도시가스측에서는 수혜자부담 당연 소송을 불사하겠다, 이러한 신문지상의 보도도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을 믿고 공동주택단지에 난방용도시가스 배관을 설치한 도시가스 공급회사들은 공동주택 주민들이 지역난방을 공급받은 것을 적극 저지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는 등 지역분쟁을 야기시키고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장께서는 이와 같이 이중투자의 부담과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환경행정에 극도의 불신을 조장하는 요인이 된 맑은공기5개년계획을 지역난방 공급사업에 대하여 면밀한 사전검토를 하고 사후대책을 마련한 후에 수립하여 시행하였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만일 지역난방 공급사업에 대하여 면밀한 사전검토를 하였다면 그 의견을 관계 중앙부처에 제시하였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이원국 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이위원님과 똑같이 좀더 세밀한 계획이 세워진 뒤에 이런 것이 있었으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 맑은공기5개년계획은 저희 단독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고 환경처의 기본계획과 물려서 세우고 환경처는 이런 지역난방을 관장하는 동자부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지역난방이 커버하지 못하겠다 하는 계획에서 이런 문제들을 이런 환경처의 고시에 포함시켜서 이것을 했던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작년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수 차에 지역주민들이 이 지역난방을 희망한다는 의사가 있어서 중앙부서에 저희들이 여러 번 확인을 했는데 상반기까지는 분명히 환경처의 대답도 수용능력이 없어서 그대로 고시대로 해야 된다는 확답을 저희들이 받고 저희들도 계속했었습니다만 하반기에 이 동자부의 계획이 더 확대시키는 그런 계획으로 바뀜으로써 이런 지적대로 혼선이 왔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 내에서도 지역난방의 범위에 관한 문제는 지금 저희 산업국에서 다루고 있고, 그래서 동자부하고 산업국에서 다루고 있고 환경처고시에 대한 이행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우리들이 소각장을 중심으로 한 지역난방 문제가 대두가 되기 때문에 이런 관련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환경처하고도 또 긴밀한 연락을 해서 앞으로 이런 문제로 해서 주민들간의 여러 가지 피해나 또 민원이 발생하지 앉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간인데요.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지역난방은 우선 청소사업본부가 소각장을 건설하다 보니까 관련이 되고 또한 연료를 담당하는 산업경제국이 관련이 되고 또한 환경을 담당하는 환경녹지국도 관련이 되고 이렇게 해서 생활환경위원회 소관 국이 다 관련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지역난방 공급으로 인한 주민편익으로는 난방시설을 도시가스에 맞게 교체공사를 해야 하는 경제적, 시간적 부담을 들일 필요가 없으며 현재의 중앙난방 비용에 비해 약 25%의 연료비를 절감하고 난방시설유지 및 보수비용이 상당히 절감이 됩니다. 또한 자체 열생산 시설인 보일러가 필요없어 공동 공간활용이 극대화되고 난방으로 인한 대기공해가 원천적으로 방지되어 깨끗한 주거환경이 조성되는 등 지역난방이 도입되면 대기오염이 개선되고 선진국과 같은 수준 높은 주거문화가 창출될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더욱이 한국대기보전학회의 연구자료에 의하면 지역난방 공급대상의 공동주택이 지역난방이 공급되지 않은 공동주택에 비해 아황산가스 배출량이 극히 미미하고, 지역난방 공급에 따른 지역별 분석에도 지역난방이 공급된 지역주변이 지역난방이 공급되지 않은 지역주변보다 아황산가스 지상농도 저감효과가 상당한 것으로 증명이 되며 지역난방이 대기오염 방지대책으로써 대단히 효과가 높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난방열 공급으로 인한 대기오염 방지효과와 주민편익을 인식한 환경처에서는 연료사용규제고시를 개정하여 지역난방열이 공급되는 공동주택은 청정연료 또는 지역난방을 선택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혜택은 지역난방 공급지역으로 공고된 강남지역만 해당이 되고 앞으로 서울시의 쓰레기소각장 건설로 인해 지역난방열을 공급받을 수 있는 노원이라든가 도봉, 송파, 강동 등 많은 지역이 92년 9월 1일이라는 시한제한으로 강남지역과 같은 이중투자를 초래하는 악순환을 되풀이해야 하는 것이 실정입니다. 이렇다면 국장께서는 우리 시의 대기오염 방지효과와 시민의 편익을 위해 지역난방을 맑은공기보전5개년계획에 적극 반영하여 3차년도인 92년부터 실행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마지막 질문은 앞서 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셔서 한 가지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네, 아주 적절한 좋은 지적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소각문제는 소각장 주변의 지역난방문제는 빨리 우리 내부적으로 난방지역으로 지정하는 문제가 시급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환경처에서도 알고 있고 그래서 조만간 이달 안으로 관계관회의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절대로 이번 고시에 의해서 소각장으로 인한 난방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이중투자가 되는 일이 없도록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각별한 주의를 해서 환경처와 협조를 해서 고시에서 제외를 시킨다는 등의 방법에 의해서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의의 요지가 이것입니다. 소각장 건설의 혜택으로 지역난방을 공급받을 수 있는 많은 지역이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중투자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서울시의 관계기관과, 앞서 말씀드린 산업경제국이나 청소사업본부나 또한 관계중앙부처의 동자부나 환경처에 협조를 요청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이었는데, 앞서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 위원입니다. 지금 업체별 폐수배출 단속현황을 보는데 여기에 지난번에 사석에서 한번 국장님하고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종말처리장 단속은 하수국 소관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네.

그러면 혹시 국장님께서 종말처리장의 수치를 알고 계십니까? BOD라든지 COD에 대한 기준치를 알고 계세요? 종말처리장에서 최종방류수가…….

30입니다.

30입니까? 30이고, 자체적인 단속은 하수국에서 합니까? 환경처에서 합니까? 어디에서 합니까? 종말처리장에서 예를 들어서 30ppm 나가는 것 단속했을 것 아닙니까? 단속 안 합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속대상은 아닙니다. 일단 단속대상은 아닙니다만 그것을 하수국 자체적으로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탄천의 경우는 30ppm 미만인 한 20ppm 내외로 아주 잘 처리를 해서 지금 방류하고 있고…….

그리고 어디까지나 그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검사하는 것이겠죠?

네, 자체적으로 검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산업폐수 단속대상이 서울시에 약 2,100개 정도가 있는데 그러나 산업폐수라는 것은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서울시 전체 폐수물량의 2%도 안 된다· 2%도 안 되는 그 폐수업체에 대해서는 집중단속을 하는데 종말처리장에 대한, 예를 들어서 30ppm을 내보내야 된다는데 대한 단속대상이 안 된다든지 그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환경청 환경처에서나 예를 들어서 환경녹지국 자체에서 물이 제대로 나가고 있는지, 안 나가고 있는지 그것은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보고가 매일매일……. 저희들이 그 상황을 알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만의 하나 예를 들어서 30ppm 자체적으로 외부단속이 없을 때 그것이 만약 50ppm이 나간다든지 이렇게 많이 나갈 때는 위에서 단속을 해 봐야 최종방류수가 나빠져 버리면 결과적으로 한강물은 나빠진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러시고 지금 그린벨트 안에 이용하는 문제, 예를 들어서 공립학교, 중학교까지 짓는다든지,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은 건설부에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에 있습니까?

그것은 건설부에 있습니다.

건설부입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공립학교를 늘려야 되겠다고 해서 학교부지가 없어서 그린벨트 내에 학교를 지어야 되겠다고 할 때는 일단 서울시로 올라오는 것입니까?

교육청에서 공문이 저희 서울시로 오면 우리가 건설부에 진달을 하죠. 그런데 지금 현재는 초·중·고등학교만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고등학교까지 됩니까?

중학교만 되고 고등학교까지는 안됩니다.

고등학교는 안 되죠?

네, 그래서 하는데 지금 대부분이 초·중학교도 허용되어 있지만 건설부의 입장이 이렇습니다. 그 그린벨트지역내에 다니는 국민학생이나 중학생을 수용하기 위한 시설이라면 승인을 하는데 그 그린벨트지역에는 아무도 살고 있지 않은데 외부에 있는 사람을 그린벨트지역 밖에 있는 학생들은 수용하기 위한 것은 인정을 못해 주겠다 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건설부의 입장입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그것을 그런 식으로 해서 학교가 지어진 데가 있습니까?

그린벨트지역 내에요?

네, 몇 건이나 됩니까?

최근에 한 5개 초·중학교를 건의를 했습니다만 4개 학교는 중학교고 하일국민학교 하나만 승인이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과거에 한 적이 없습니까?

과거에는 상계동 제현중학교가 그런 데가 있고 확실하게 수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2·3개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후 정확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린벨트가 환경녹지국의 소관이고 건설부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서울시내에 특히 중·고등학교, 국민학교까지 해서 지금 한 반에 약 50명에서 60명 정도가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하자면 학교를 새로 좀더 짓고 싶어도 서울시교육청에서 예산이 없다 이거죠. 지금 현재 자연녹지라든지 이런 것도 사용을 하려고 하면 서울시교육청에서 그 땅을 서울시로부터 매인을 해서 학교를 지어서,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죠? 잘 모르십니까?

공공용지인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매입을 해 주고 있지만…….

아니, 서울시 것을 교육청에서 학교를 지으려고 할 때는 땅을 서울시로부터 매입을 한다 그렇게 되어 있고 본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사유지를 살 때도 교육청에서 땅을 사서 학교를 짓게 되어 있어요. 따라서 교육청 자체에서 예산이 너무 없기 때문에 지금 학교가 그만큼 50명 내지 60명 정도를 교육을 시키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이거죠. 선진국의 경우에는 30명 내지 40명인데……. 따라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린벨트내라 하더라도 정식으로 해제하는 것이 아니고 사용승인을 해 주는 거라 이거죠. 예를 들어서 건설부하고 짓게 되어 4건의……. 그래서 그것을 환경녹지국에서는 학교부지에 한해서는 적극 검토를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것을 꼭 필히 되어주어야 되겠다 이거죠. 왜냐하면 교육청에 돈도 없고, 땅도 없고, 누구 자식이든 간에 교육은 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되도록 해 달라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제 얘기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으로 이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에 보면 무궁화 확대보급이라고 나와 있는데 무궁화를 아무리 정원에 심고 싶고 가로에 심고 싶어도 진딧물이라든가 별로 안 좋아서 그렇게 선호하지 않고 있는데 무궁화가 지금 현재 어느 정도 개량이 되어 있고, 앞으로 보급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개량이 되어있는 게 문제이지 확대보급만 한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거든요. 가로에도 보면 무궁화가 심어진 경우가 있는데 진딧물 같은 것이 굉장히 많아서 보기 흉한 경우가 많습니다. 개량 정도를 한 말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난 번 업무보고하실 적에 쥐똥나무 교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뒤로 보니까 그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어가지고 한번 갔는데 그 쥐똥나무 교체문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그 두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네, 답변해 주세요.

무궁화문제는 특별히 수종이 많습니다만 수종 자체를 어떻게 연구해서 개량한다고 하기보다는 그 동안에 무궁화를 좋은 비료를 가지고 잘 가꾸고 소독을 잘 하니까 지금 서울시가 관리하는 무궁화는 비교적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방치하는 경우하고 관리는 우리 시골에서 옛날에 밭두렁에 있는 그런 경우는 전혀 관리가 안 되었을 때 얘기고 지금은 나무에 대한 여러가지 소독이나 방제들을 해서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무궁화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전시회 등이랄지 여러 가지 팜플렛을 통해서 식재하는 요령 이런 것, 또 소독하는 요령들을 구의 신문, 또 시가 갖고 있는 신문, 또 전시회 때 요령 등을 설명하는 현황판들을 설치해서 지금 홍보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쥐똥나무문제는 일부 신문에 보도가 잘못 되어 가지고 쥐똥나무는 점진적으로 없애는 것이지 한꺼번에 그 많은 것을 다 없앨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일부 쥐똥나무가, 이를테면 저희가 한 430만주 가지고 있어요. 한 300㎞가 넘는 길이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옛날의 가로수들이 커서 그늘이 지고 또 보도가 좁은데다가 심어서 자꾸 다치고, 또 상가 앞에 있어서 다치고 해서 그것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그런 경우는 구청에서 정비하는 것이 좋다. 그 유지비가 굉장히 들어갑니다. 지금 저것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계산을 해 보니까 적어도 전지도 제대로 하려면 한 달에 3번 정도 해서 6개월 동안 해 줘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 거기에 겨울 지나고 나면 대부분 이것이 보도하고 거도하고 경계에 있기 때문에 적어도 1㎡ 정도에서 평균 한 두 주는 새로 보식을 해주지 않으면 전체로써 쥐똥나무 본래의 기능대로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1㎡를 유지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 그런 것들을 합치면 제법 경비가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그런 데는 구청장이 판단해서 그런 부분만 정리를 하고 나머지는 제대로 쥐똥나무 본래의 기능대로 보식도 해주고 전지도 해 주고 해서 시민들에게 수벽으로서의 기능을 유지를 시켜줘야지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경우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의미였고, 저희들이 구청으로부터 금년에 수벽을 정리할 것이 한 300㎞ 중에서 30㎞ 해서 한 4·50만주 정도가 정비되는 것으로 각 구청별로 그렇게 했고, 또 위치에 따라서는 그것을 정비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보식을 해서 조경을 살려줘야 될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살려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일부신문에서 보도가 잘못되어 가지고 마치 이것을 한꺼번에 전부, 정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런데 쥐똥나무에 대해서는 잘 들었습니다만 무궁화에 대해서는 그러면 지금 개량이 거의 안 되어 있다 그런 말씀인가요? 제가 정원에 한 그루를 심고 약을 옆에 놓고 2·3일이 멀다 하고 뿌려봐도 역시 무궁화는 진딧물 때문에 애로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상당부분 개양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개량이 지금 전혀 안 되어 있습니까?

전문가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녹지사업소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무궁화는 지금 현재까지 세계적으로 있는 것이 약 200종 정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나라에 지금 들어와 있는 것이 약 100종 내외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그래도 우리가 옛날부터 우리 국화로서 무궁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평범한 이러한 품종이 10종 이하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정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것은 단심계 홑꽃을 우리 무궁화로서 권장하자 이렇게 해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시민에게 권장하는 품종을 열 가지 품종 이하입니다. 그래서 저희 육종연구소에서 그 열 가지 이하 단심계 홑꽃 중에서 진딧물에도 강하고 또 화기, 꽃피는 시기도 상당히 긴 이러한 품종을 지금 개발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렇다 할 품종은 나오지 않았습디다. 머지 않아서 좋은 품종이 나올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만 저희 서울시 형편은 그런 무궁화를 개양해서 새로운 품종을 개발해낼만한 인력이라든가 연구시설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인 산림청 산하 육종연구소에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이 진딧물은 사실 우리 시민들의 머릿속에 상당히 문제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진딧물도 여러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무궁화에 대드는 진딧물은 목화진딧물이라고 하는 종류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옛날에 우리 재배하던 목화에 침범하는 진딧물 종류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1년 내내 붙는 것이 아니고 봄 5월에 붙었다가 날아갑니다. 날아가서 다른 데에 가서 살다가 9월에 다시 와서 또 붙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나무에 피해를 가장 많이 주는 시기는 5·6월하고 9·10월입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5·6월 이 때가 마침 꽃눈이 생기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인데, 그래서 저희들은 5·6월 우리 육안으로 보일 때 약을 뿌리지 말고 지금 4월 중·하순에 미리 기이 거기에 알은 품어놨기 때문에 그 알이 부화되기 직전인 또는 부화되는 시기인 요새 뿌리면 상당히 피해를 절감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지금 눈에 보이기 전에 지금 뿌려주십사 하는 것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위원장으로서 몇 마디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서울시민의 건강을 위한 맑은공기보전과 수도서울 시민 및 수도서울 미관을 겸한 대기오염방지와 녹지관리에 관한 심도있는 우리 이원국 위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바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유념하셔서 보다 착실한 공무집행을 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나무는 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가꾸는데 심는 것 이상의 주의와 보살핌이 있어야 나무가 자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관리하는데도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궁금한 점이 여러 가지 있는 중에 국장님 보고 말씀을 듣고 보니까 다행한 것이 아황산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연료교체와 대기측정기교체 등 철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하는 점과 특히 도시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남산제모습찾기 운동에 현금부담을 줄이고 이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강구중이라는데 무척 다행이고, 간혹 신문의 보도도 보곤 했습니다만 아무쪼록 우리 시민부담이 적은 방향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서울시민이 부담하는 세금을 여러분들이 공무를 집행함에 있어 추호도 낭비나 시행착오가 없도록 철저한 업무를 수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환경녹지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 산업경제국소관업무 질의답변은 오후 3시 본 회의장에서 속개하도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54회 시의회 임시회 시정질의에 앞서서 지난 제53회 임시회 때 보고드린 올해의 주요업무계획중에서 1/4분기에 추진한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3개의 중소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업체당 5,000만원씩 총 11억 7,000만원의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융자·지원하였으며 또한 5월중에 회수되는 4억원으로 8개 기업체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부의 물가안정대책의 강력한 추진에 발맞추어 우리 시에서도 물가지도감시체계를 확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청에서는 물가동향분석 및 정책수립을 위하여 물가대책기획단을 설치·운영하고 있고 시, 구와 동에는 621개 반의 물가지도감시반을 편성·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청에 1개소, 각구에 2개소씩 44개소, 그리고 506개 동사무소에 1개소씩 총 551개소의 물가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전체업소의 약 10%에 해당하는 1만개 업소를 특별관리업소로 선정하여 중점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일·3일 양일간에는 자치구 물가관리실태를 현장점검한 바 있습니다. 세번째, 도시가스 보급사업의 추진 및 제도개선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월말까지 보고실적은 올해 목표인 18만 가구의 17%인 3만 1,000가구이며, 제도개선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공사기간의 단축 및 절차를 간소화하였고, 둘째, 가정용가스의 경우 수탁공사제도를 도입하여 가스회사가 일괄관리토록 조치하였으며, 셋째, 도로굴착 및 복구에 있어서 소요기간의 단축과 복구비를 사후정산토록 하였으며, 넷째, 구청 및 동사무소에서도 가스보급업무를 추진토록 하고 감독기능을 강화하였으며, 다섯 번째, 가스사용시설공사비 표준품셈을 산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스공급 및 사용시설설치비 융자를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고 지난 4월 7일에는 제도개선내용에 대하여 구·동직원 1,056명에게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네 번째, 서남권 농수산물도매시장 건설추진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천구 신정동에 부지 6만평에 연건평 3만 3,000평 규모로 93년 1월부터 시작하여 95년 12월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 1,500억원의 30%인 450억원을 국고보조금으로 충당하기 위하여 농림수산부에 93년도 정부예산에 반영하여 줄 것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악동농수산물도매시장내의 주차요금 징수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2년 4월 8일 07시부터 실시하고 있는 본사업은 도매시장기능과 관련 없는 승용차 및 승합차의 시장내 출입의 억제효과는 물론 교통혼잡을 해소하게 되었고 관리공사의 경영합리화에도 기여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올해 1/4분기중에 추진한 업무중 주요한 사업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산업경제국 소관 92년도 업무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기탄없는 충고와 고견을 기대하면서 인사말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가지고 금년도 1/4분기 추진현황을 좀더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산업경제국 업무현황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3월까지 추진했던 주요한 업무내용 몇 가지를 보고드렸습니다. (백창현 위원장, 최호 간사와 사회교대)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신청한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익근 위원 질의해 주시죠.

도시가스를 집단적으로 공급요청이 있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융자를 해 주시겠다고 되어 있는데 융자가 선결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 지역같은 경우는 한일가스에다 부탁을 하면,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100세대가 넘는 지역인데 지금 한일가스가 집중적으로 하는 곳이 수유동쪽이랍니다. 미아동, 수유동 지역이기 때문에 방학동이나 도봉동 쪽은 올해 계획이 없고 그렇다고 일단 요청 자체를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융자받을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경우에 예를 들자면 한일가스의 용량, 한 해에 할 수 있는, 예를 들자면 몇 ㎞ 정도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는 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경우에 참 답답하거든요. 지금 100세대 정도가 연명으로 신청을 한 경우는 이런 집단공급 요청지역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인지, 어느 정도를 집단이라고 보십니까?

가스회사의 기존 기본이 되고 있는 관리 그 관할지역 전체를 골고루 공급관리 들어가 있으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경우에 100세대 또는 50세대 이런 집단상태로 공급하는 것도 원활히 공급될 수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도시가스 공급관리라고 하는 것이 현재로 한 2,800㎞밖에 서울시내에 깔려 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임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지역이 떨어져 있어 가지고 그 지역의 근처까지 도시가스의 기존 공급관리 들어가 있지 않을 경우에는 그 100세대를 공급하기 위해서 상당히 먼 지역에서 공급관을 거기까지 끌고 가야 하는 문제가 나올 것입니다. 그런 경우를 우리가 산정을 해서 작년까지는 도시가스회사가 독단적으로 배관투자망 건설계획을 만들기도 했습니다만 이번에 우리가 융자, 이것을 시행하면서 구청과 함께 금년도 공급망건설계획을 같이 협의해서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씀이냐 하면 가스회사는 자기들이 투자효과가 큰 지역을 우선적으로 넣어 주려고 하는 욕심이 있을 것이고, 구청장의 입장에서는 그 지역별로 어떤 관을 매설해야만 그 구 관내에서 가장 균형있게 도시가스가 보급되겠다 하는 것을 판단할 테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조정해 주기 위해서 금년도 도시가스 공급망 부설계획을 구청과 관할도시가스회사가 합동으로 수립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문제가 되는 지역같은 경우는 600세대의 신동아아파트가 서고 있고, 지금 관 매설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는 김에 거기에서 경계가 한 200m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거기에 하천이 하나 있는데 하천을 복개를 했거든요. 그래서 복개를 한 경우에는 하천 밑에까지 파고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그런 어려움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지금 부정적이거든요. 그래서 6월 이후에 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하천을 복개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복개를 했습니다.

이미 했습니까?

네. 신동아아파트에서 복개를 해 주는 조건으로 건축허가가 난 것이거든요.

복개가 이미 됐습니까? 그러면 복개하기 전에 지하로 해서 관리 매설이 되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경우에 그렇게 복개하면 반드시 복개 밑으로 지나가야 됩니까?

아니, 위로도 갈 수 있고 밑으로도 갈 수 있고 그러는데, 지금 그러니까…….

그러면 노출로도 갈 수 있는 것이에요?

도로상으로는 노출해서 갈 수는 없죠.

그러니까 참 어려움이 있네요.

이것은 현지 지형을 봐서 가장 매설하는데 공사비가 적게 들고 또한 사후관리도 가장 용이한 방법으로 매설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제가 기술적인 것을 잘 몰라서 그런데, 아파트 600세대에 인입관이 들어왔을 경우에 그것을 따가지고 연립주택에서 120세대가 따간다고 할 경우에 압력이 약해집니까? 아파트에서 반대를 하면,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600세대만 공급하도록 관리 되어 있을 때에는 그 공급관에서 다른 120세대를 추가로 사용하도록 빼는 것은 무리가 있겠죠. 그런데 보편적으로 봐서 그 지역이 앞으로 공급수요량을 감안해서 공급관은 묻혀있기 때문에 그 공급관의 어느 지점에서 따가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가는 별도로 판단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다만 제가 볼 때는 그 아파트에 들어가 있는 관에서 따 가지는 못할 것입니다. 또 아파트의 관에서 따내도 그 아파트의 공급량이 충분히 충당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주민들은 피해의식을 느껴서 우리 아파트 단지내에서 따가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의 공급관 부분에서, 아파트라는 공급관 부분에서 가장 공사비가 적게 드는 부분을 찾아 가지고 따야 되겠죠.

됐습니다.

이것은 참고입니다만, 이것은 기록하지 마십시오. 지금 임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도봉구청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지침은 구청과 관할 도시가스회사가 합동으로 공급계획을 수립하도록 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쪽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도시가스회사의 입장이 다르고 구청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조정을 해서 공급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는데 저희들이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일가스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올해는 어떤 지역을 집중적으로 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수유3동지역, 그 다음에는 미아7동지역 이렇게 그런 계획을 세워서 집중적으로 하겠다 하는 복안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것은 한일도시가스회사로서는 가장 자기들 투자효과를 높이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도시가스회사가 여기 있고 여기 수유1동이 있고 여기 미아8동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여기서 수유1동까지 공급을 집중했다가 내년 수유1동에서 또 이쪽으로 따가는 것으로 하려고 그러겠죠. 그러나 구청장 입장에서는 관내지역을 골고루 도시가스의 공급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또 의견이 다르겠죠. 그래서 도시가스회사와 관할 구청장이 같이 공급계획을 수립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환 위원 질의해 주시죠.

김성환 위원입니다. 저희 강동을 예로 들겠는데 우리 강동에는 대한도시가스회사에서 강동지역을 맡았습니다. 우리가 지난 행정감사시에 3월 1일부터는 주민불편해소를 위해서 도시가스 배관설치와 관리를 도시가스회사에서 일괄 3월 1일부터는 처리하게 된다고 이 자리에서 결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시행이 되지 않고 있으며 주민들에게는 전혀 홍보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책임이 어디가 있는지도 제가 좀 의심이 납니다. 직접 제가 도시가스회사하고도 전화를 걸었고 주민하고도 대담을 했습니다만 현재 도시가스 하청업자들은 전과 조금도 다름이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경쟁을 서로 하면서 도시가스회사에서 허가는 물론 신고도 하지를 않고서 업자들이 도시가스회사에다 하지 않고서 주민들에게 직접 하청을 받아서 우선 설비를 하고 있는 실정이며, 또 도시가스회사에다 제가 물어봤더니 3월 1일부터는 엄연히 허가와 신고를 하고서 그 통로를 하나로 일원화해서 한다고 했는데 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이것을 책임을 어떻게 지느냐, 이렇게 제가 물어봤더니 도시가스회사에서는 신고되지 않고 시설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앞으로 수요가가 많지 않아서 타당성이 맞지 않으면 그것을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그런 제가 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로 인해서 주민과 또 설비업자간에 그 이해관계로 해서 우선 설비를 해 놓고서 나중에 책임을 지지 않을 적에 우리 도시가스회사에 그 책임이 전가되어서 분쟁이 될 그런 소지가 많이 있는데 그것이 아직도 현재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 행정감사시 우리가 권장사항인 도시가스회사와 주민의 좀더 유기적인 체제를 위해서, 감독을 위해서는 일선의 구청 도시가스 전담을 할 수 있는 관할 계를 신설하자 그랬는데 아까 여기 유인물에 보시면 연료계에서 그냥 교육만 받고 끝난 것 같은데 앞으로 언제쯤이면 명백하게 도시가스계나 과를 신설할 수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면 거기에 또 제가 의문나는 것은 묻겠습니다.

분명히 종전에 하던 제도를 변경해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썽이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지금부터는 도시가스설비업자가 주민과 자유계약에 의해서 도시가스설치공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도시가스회사에 공급을 해 달라고 그러면 안 해 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설비업자가 주민과 계약을 해서 공사를 해 줄 때에는 사전에 공급가능 여부를 설계소하고 도시가스회사와 협의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 제도가 잘못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종전에 바로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민원이 야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민들은 가스의 공사비가 적정한지 판단이 불가능합니다. 또는 자기가 사는 지역에 도시가스가 공급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기회로 일부 설비업자들이 주민들을 찾아가서 당신네 도시가스 공사비 얼마를 내면 공사를 해 줄 것이고 공사 끝나면 바로 도시가스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식으로 주민들한테 얘기해서 일방적으로 주민하고 계약해서 공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도시가스회사에서는 그 지역에 금년도 공급계획이 없기 때문에 공급해 줄 수 없다고 하는 답변이 나옵니다. 그러면 피해는 주민만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없애기 위해서 이번에 이렇게 제도개선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선 수탁공사가 아닌 경우라도 반드시 설계도면과 그 다음에 그 지역의 도시가스가 공급될 수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를 관할 도시가스회사와 협의한 다음에 시행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는 앞으로 이런 것을 우리가 감독을 통해서 없어지도록 해야 될텐데 사실 본청에서 이러한 사항을 일일이 감독하고 하는 것은 힘들고, 또 도시가스회사도 모르게 이런 사항들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바로 인지해서 이런 사항들이 없도록 지도해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고, 구청과 동사무소에 이런 사항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더욱 철저히 관내지역을 순찰해서 지도해 나가도록 이렇게 우리가 하겠습니다. 구청에나 동사무소에 전담직원 또는 전담계를 설치하는 문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이 시의회가 구성이 되기 전에, 시의회가 발족되기 전에 총리실에 이것이 올라갔다가 시의회가 설치된 다음에 다루는 것이 좋겠다 라고 하는 의견을 달아 가지고 반려된 바 있습니다. 작년에 이것을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려서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했습니다만 아직은 계를 설치하는 것보다 인력을 더 증원해 주는 것이 오히려 낫겠다고 하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인력증원이 안 된 상태에서 계를 설치해 놓으면 계장 한 사람 들어가죠, 또 다른 부서에서 인력을 끌어다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인력증원 없이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인력을 먼저 증원한 다음에 운영하다가 계로 이것을 승격시키는 그런 방법으로 이것을 추진하자 이렇게 논의가 되어서 그러한 방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인력증원이 현재 안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청과 앞으로 동에서 이 분야에 지식을 높여주기 의해서 교육을 시켰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한 가지 묻겠는데요. 물론 계통은 여기서 법은 내려갔는데 지금 현재의 실무자 입장에서는 이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책임감이 없기 때문에 인력을 아무리 하더라도 그 담당자라는 사람들이 책임지고 주민의 편에서 그 분쟁을 위해서 해결하려는 의지와 그 실현성이 없을 적에는 1년 해야 소용이 없고, 비근한 예로 도시가스회사에서 설치업자들이 지금 40씩 50씩 받아 가지고 설치를 지금 현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고를 했습니다. 왜 우리가 3월 1일부터 도시가스회사에서 모든 것을 일괄 받아 가지고 처리를 하게 했는데 이것 안 하느냐 그랬더니 이 다음에 들어와 가지고서 우리가 타당성조사를 해서 맞으면 해 주고 안 해 주면 모르고 피해나는 것은 전혀 우리는 관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것은 우리 서울시의회에 와서 아무리 결정해도 소용없고 도시가스회사는 우리가 타산에 안 맞으니까 나중에 적당히 해서 어느 정도 수요가 적정선에 맞아서 수지타산이 맞으면 나중에 공급 허가를 내주고 안 해주면 안 해 준다 이런 배짱으로 해 주고, 우리 강동지역만 하더라도 천호 1·2·4동하는데 단독주거이고 강동구가 25% 지금 공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둔촌동하고 고덕동 하고 해서 아파트 짓기 때문에 거기만 되었지 천호 1·2·4동 하면 거기서 지금도 할 사람이 엄청 많은데 계획이 하나도 되어 있지 않아요. 금년에 들어갈 수도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실지 작년에도 놓다가 만 사람도 있고 그래서 급한 사람들이 30씩 40씩 들어가더라도 계획이 없다고 그러는데 물론 구청장도 있지만도 이것은 지역의 안배를 위해서 어느 정도 너무나 영리만 따져서 할 것이 아니라 안배차원에서도 지역의 안배를 해야지, 그렇게 되면 단독주택 사는 사람은 96년도에나 75% 되면 그 때나 가서 놓든지 그 안에는 놓고 싶어도 못 놓고 너무 수지타산만 하고 그 사람들이 우리가 관에서나 우리 시의원들은 주민변이 아니고 그 사람들에게 매여지고 영리에 우리가 매진한 것이고, 실제 여기 시행되고 있는 것을 보면 전혀 지금 그 사람들은 나중에 타산이 맞으면 하고 안 맞으면 안하고, 또 설비업자는 돈벌어 먹으려고 우선 선동해 가지고서 모집해서 자기네 설비하라고 충동질하고, 또 거기에 돈 일부 낸 사람도 있고, 시행하고 있고, 또 우리가 도시가스회사에다 보고를 해도 자기네가 와서 감독을 하고 책임지고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자기네가 나가서 그것을 해결해야 되는데 답답하지 않다고 그냥 내버려두는 실정인데 바로 대형도시가스하고, 그것도 또 경쟁이 붙었어요. 예를 들어서 한 지역에 A라는 회사는 가서 여기 109만 나왔습니다. 109만 나오고 건물주는 109만원이라면 세입자는 50만원에 합시다, 그러면 한 사람은 나는 55만원 하고 또 90만원 해 준다고 하고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아리송하게 가격을 만들어서 지금 설비업자들이 경쟁을 하고 있는 실정에 놓여있거든요. 그래서 속수무책으로 지금 우리가 여기 아무리 시의회에서 결의를 하고 위 아래로 지시를 했더라도 바닥에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우선 도시가스회사만 하더라도 우리가 결의한 것이든지 이 지침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니까 다시 점검하셔서 이것을 조치를 해야지 우리는 시의원 되어 가지고서 지역에 가서 도시가스 앞으로 4년 안에, 5년 안에 100% 보급됩니다, 하시오 하시오 그래 가지고 전혀 이것이 앞뒤가 맞지 않아요. 설비업자들하고 도시가스회사들하고 또 지역적인 균형안배상에도 지금 전혀 혜택을 보지 못하고 도시가스회사 가서 물어보면 그 지역 천호 1·2·4동이면,1개동도 아닙니다. 1·2·4동 전체적으로 단독주택입니다. 성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데는 아직 계획없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우리가 일방적으로 주민의……. 이것이 어느 정도 그것을 지침을 내려 가지고서 단독주거도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균등을 우리가 정해 줘야지 그 사람들한테 맡겨가지고 당신네 하시오 하시오 그러면 여기에 나온 보람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제도가 잘 집행이 안 돼 가지고서 그러한 문제가 발생된 것 같은데…….

제가 일일이 가서 확인해서 그 사람 만나보고 주민을 만나본 것입니다. 지금도 계속 받고 있는데도 그것은 자기네, 보고하지 않은 것은 자기네 모른다. 또 하청업자들은 지금 계속 받고 있고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도집행이 안 돼서 그래요. 제도집행에 대해서는 김위원님 말씀 들어 보니까 구청에서 잘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시가스사용신청을 그러한 문제를 우리가 없애기 위해서 동사무소에서 받도록 했거든요. 동사무소 또는 도시가스회사 이렇게 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받을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동사무소가 자기네 지역에 구청이 수립한 도시가스 공급계획에 의해서 자기네 동 어느 어느 지역이 공급지역으로 책정되었다 하면 동사무소가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한테 도시가스사용 신청서를 접수받아 가지고서 이것을 가스회사에 보내도록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설비업자가 끼어들어가서 자기 멋대로 이것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구청에서 운영상에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구청의 당무자들, 도시가스회사, 그 다음에 설비업자 다시 불러가지고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제가 도시가스계를 왜 신설하라고 그러느냐 하면 책임한계를 분명히 해서 그 사람이 전담해서 민원이나 모든 것을 책임을 져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책임한계를 분명히 해서 거기에 전용할 수 있는 그런 복무자세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 연료계니까 연탄도 얻어오고 그러니까 그냥 형식상으로 이런 말이 생전 소용없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가스면 도시가스에 대해서는 민원이 생기는 것, 문제가 뭐다, 지금 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런 것은 이렇게 해야 해결이 된다, 이런 것이 유기적으로 되어야지 책임한계가 지금 분명치 않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정착이 안 된다고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가스계를 만들어놨건 연료계에서 하건 책임의식을 못 느끼는 공무원이 있으면 그런 문제가 자꾸 나올 것이고 계가 설치 안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연료계장이나 연료계 직원 또는 산업과장이 업무를 담당하여 책임감있게 추진하면 이런 문제가 많이 해소되리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도시가스회사나 도시가스설비업자나 그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고, 그래도 주민을 대표하고 주민의 심부름꾼인 관에서 이것을 관리를 해 가지고서 책임을 지고 무엇을 뒷마무리를 해 주어야 하지 그 사람들이야 세입자 것 내이면 또 자꾸 올리고 해 가지고서 아리송하게 만들어가지고 가격도 10% 내에서 올릴 수 있다고 그렇게 해서 주민들을 눈가림식으로 해서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큰 문제가 없지만 이것이 만약에 설비업자가 나중에 많은 사람을 모아서 공사를 해 가지고서 나중에 안 해 줄 적에는 큰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임익근 위원님 보충질문이 있습니까?

사석에서 국장님께서 항상 말씀하시기를 본청의 기금을 100억원에 450억원정도를 더 빌릴 수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었죠?

500억원요.

500억원을 더 늘린다는 그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기금 100억원은 우리 시비로 추진하는 기금이고 500억원은 산업은행에서 우리가 빌려오는 기금입니다. 산업은행에서 우리가 빌려오도록 합의가 되어서 그것은 도시가스회사로부터 산업은행에 직접 융자 신청해서 그 융자신청에 의해서 산업은행에 빌려주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가스회사가 산업은행에 신청만 하면 바로 해 줍니까?

네.

그것은 연리 몇 %죠?

12.4% 똑같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올해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해서 중앙정부로부터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석유안정기금이라든지 다른 데에서 좀 많이 끌어올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금년에 처음 우리가 산업은행의 기금이 12.4%가 조금 이자가 비싸기 때문에 재정자금쪽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 봤습니다. 재정자금이 국회의 의결까지 거쳐야 될 자금이고 또 정부도 가급적이면 저리자금, 이런 자금지원을 축소하는 그런 방법으로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합의하다가 그것이 실행이 안 되었습니다. 안 돼서 우리가 궁여지책으로 산업은행에 가서 산업은행 시설자금 12.4% 짜리 갖다가 우리가 빌려쓰도록 이렇게 합의를 봤는데 내년도에도 역시 재정자금 쪽으로 우리가 한번 문을 두드려보고 또 정부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석유사업기금쪽도 한번 문을 두드려보고 해서 우리시로서는 내년도에도 금년도에 투자하는 자금만큼 되어야지 저희가 96년까지 72.5%를 보급하겠다고 하는 목표달성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 역시 500억원 내지 600억원 정도의 자금은 우리가 확보해서 융자지원하도록 이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지금 저희 서울시만 석유사업기금을 못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지방도 전라북도라든지…….

전국적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도는 받지요? 전혀 못 받고 있습니까?

아니, 받는데 전국적으로 줄었습니다. 이것이 걸프전 발발 이전까지는 정부의 석유사업기금이 많이 확보가 되어 있어서 서울시의 경우에도 서울시내 도시가스회사에 년간 210억원, 250억원 정도의 석유사업기금 지원이 있었습니다. 걸프전 발발 이후에 석유사업기금이 다 소진되어서 지원액이 대폭 줄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의 경우에 22억원, 금년에는 전국적으로 60억원이 배정되었는데 서울시는 18억원 떨어졌습니다. 나머지는 지방으로 나가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난번에 제가 이쪽 회사 간부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해 보니까 일단 500억원을 산업은행에서 시설자금 융자를 받는다고 할 적에 그것을 회사에서 꼭 좋아하는 것이 아니죠?

물론이죠.

그것을 막 당겨서 쓰려고 하는 것 같지 않은 분위기더라고요. 자기들 본사 모기업에서 다시 증자가 되어 가지고 하는 것은 모르겠는데 이것을 당겨서 쓰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는 것 같은 분위기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금리가 우선 12.4% 아닙니까? 12.4%인데 도시가스의 요금체계의 마진이 지금 10%가 안 되거든요. 저희들 순이익 마진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고금리의 자금을 쓰려고 안 그럽니다. 싼 금리 같으면 쓰려고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로서는 도시가스는 빨리 보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 자금 안 써 가지고 공급 안 할 바에야 너희들 사업포기서를 내라, 아니면 너희들이 자체자금 조성해서 투자해라 지금 이렇게 해서 쓰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기 안 들어올 적에 이런 게 있었지 않았습니까? 특선이라고 그래 가지고 멀리 끌어갈 경우에는 요금을 좀 더 냈던 체계가 있었습니다. 60년도에 그런 것이 있었죠? 이 가스도 예를 들자면 제가 주민들하고 접촉을 많이 했었는데 주민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연리 12.4% 이렇게 하는 것을 자기들이 부담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이자부분을…….

사용가가 말이죠?

사용가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가스, LPG를 갖다 쓰는 사람들이 이걸 쓰면 코스트가 다운이 되기 때문에 4년이건 5년이건 거치기간 동안에는 저희들이 옛날 전기요금처럼 특선처럼 좀 더 낼 수 있다 그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어떤 조례로써 보장을 해 준다든지 그런 것이 안 되기 때문에 회사들한테 그런 얘기해도 이 쪽 귀로 흘려버리거든요.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주민들은 조금 더 내더라도 예를 들어 4,000원 나올 것 같으면 4,800원이나 5,000원 내더라도 쓰고 싶다, 이런 데에 대해서 우리가 대책을 강구해 줄 필요가 없을까요?

글쎄, 그것은 저희들이 요금을 더 내고 쓴다고 하는 것은…….

옛날에 한전이 그렇게 했었지 않습니까? 먼 지역에 보내 줄 경우에 130원 나오는데 그 경우에 한 50% 정도 더 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네, 다른 질문 없습니까?

그렇게 해 줄 생각이 없어요?

현행 내부배관이 안 되어 있고 사용가가 자기가 부담해야 할 부분이지만, 공급관 부분 있죠? 예를 들어서 이 앞에 태평로로 관리 지나가는데 이 쪽에 있는 집이 거기서 관을 끌어 쓰려니까 그 집은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00㎥ 정도 쓰는 그런 시설이라고 그럽시다. 그런데 태평로에서부터 관을 그 집 앞까지 끌어다 주는 것은 지금 도시가스회사의 부담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100㎥ 들이기 위해서 여기에서 거기까지 관 매설비로 한 1억원 정도 드는 것을 100㎥ 팔기 위해서 도시가스회사에서 넣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에 수요가가 공급관 일부 비용을 자기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물론 도시가스회사와 협의해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그것을 계약을 체결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 경우에 관할구청에서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좋다 하는 승인을 말이죠. 그런 차원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그런 차원으로 받아서 그렇게 조정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른 것 없습니까? 국장님, 도시가스 문제 두 위원께서 다 얘기가 나오셔서 본위원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난 번에 개인적인 유인물도 보내주시고 해서 가스공사대금에 대해서 담당과장이나 국장께서 좀 신경을 쓰신 것은 유인물에 나와있고 그 점에 대해서는 환영을 표시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도시가스 문제를 여기에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논한다는 자체가 이상한 마음이 들어갑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시의원으로서의 산업경제국 소관내에 도시가스과가 있기 때문에 지금 논하고 있으면서 김성환 위원도 가스계를 만들어라, 어쩌라 이런 말씀도 계시는데 엄격히 얘기해서 이 제도 자체가 지난 번 상임위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83년도인가 84년도에 이 가스를 민영화시켜서 5개업체로 하여금 전체적인 서울시를 커버하게 했다는 것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고 본위원이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도시가스업자하고 솔직히 얘기해서 공무원하고의, 공무원이 무슨 구속력이 없어요. 지난 번 죽 내가 보니까 어떻게 하라, 말아라 구속력이 없고 거기다가 또 공무원은 계급이 중요한데 예를 들어 계장이나 과장이 얘기한다고 이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아요. 자기네 사업이다 이거죠. 해서 가능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이 문제를 생활환경위원회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은 배관자체를 수도처럼, 예를 들어서 서울시면 서울시에서 이 배관을 전체적으로 다 한다 이거죠. 이 사람들이 12.4%되는 말하자면 융자금도 가져가면 자기 이익이 10%밖에 안 되는데 써도 이것은 안 맞고 또 이제 공사를 하다 보면 공사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지금 부조리가 있습니다. 90% 이상 안 되면 공사를 안 해 준다든지, 그 전부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하면 배관에서 나타납니다. 해서 수도처럼 서울시면 서울시의 이 사람들은 돈을 안 쓰겠다는 수요가에게 예를 들어서 부담을 해서 어떤 집 앞 골목 골목까지 수도처럼 배관을 시에서 근본적으로 해야되지 않겠는가, 해 놓고 그것에 대한 부담을 예를 들어서 수요가에게 맡기든지 그 시설 자체를 도시가스는 가스만 팔아먹어라 이것입니다. 이래서 시자체가 주도적으로 했을 때는 그 감시 감독을 예를 들어서 가스안전공사에서 한다든지 시공무원들이 구청이면 구청에서 특별기구를 만들어서 한다든지 이렇게 이루어져야 그것이 근본적인 해결방법이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항상 이것이 가스 잘 놓아준다고 불평 없습니다. 지금 김성환 위원이든 누구든 간에 임위원도 마찬가지이지만 공사 자체 놓아주는 것을 가지고 항상 돈주면서도 시민이 업자에게, 말하자면 사정을 해야 되고 정부에서도 돈 빌려가서 너희 시설 좀 해라 해도 이 사람들이 이자 비싸다고 안 하고, 솔직히 아까 중소기업 같은 데는 12.4%가 아니라 15%라도 지금 돈 빌려준다고 그러면 서로 빌려가려고 하는데 이 회사는 돈을 빌려가라 그래도 이자 비싸다고 안 쓴다고,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대로 이것을 갖다 자기네들 이익은 10%밖에 안 되니까 결과적으로 이 돈을 써서는 회사 타산성이 없다 이거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항상 얘기합니다만 자기네들이 땅따먹기 하는 식으로 이것 전부 나누어져 있단 말이에요. 이래서 본위원이 여러 각도로 생각해 본 바로는 이것은 시에서 근본적으로 공사를 직접 맡아서 수도처럼 넣어 놓아라 그것이에요. 넣어 놓고 중간에 동네 따 들어가는 것은 따 들어가라 이거지. 이렇게 해서 했을 때 지금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공해관계, 도시가스보급 많이 됨으로써 연탄이라든지 이게 줄어들고 공해도 해결되고 청소, 쓰레기문제도 많이 해결되고 하기 때문에 전부해서 이것은 큰 사업입니다. 해서 그러한 측면으로 우리 생활환경위원회에서 한번 깊이있게 검토를 해서 다시 한 번 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다음에 담당국장으로서 말씀이죠, 사실 이 도시가스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제일 합리적이고 시민의 불편을 덜어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담당과장과 의논을 깊이있게 하셔 가지고 심도있게 다루어야 됩니다. 특히 서민들, 이것 지금 LPG가스 써가지고 오만 가격을 거의 배 되는 가격을 주고 지금 LPG가스를 쓰는 서민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것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죠. 도시가스 연결시키면 그냥 틀면 나오게끔 다 될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은 잘못되어 가고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하든 국장님도 노력을 하시고 담당국장은 말할 것도 없고 해서 연구과제로 보고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환기적인 측면과 깊이있게 생각을 해 달라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해를 해 주셔야 합니다. 이게 뭐 인구 한 5만되는 조그만 도시 같으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자치단체가 어디 기채를 해서라도 시설을 다 깔아놓고서 도시가스회사 보고 나중에 시설 깔아놓은 비용에 대해서 너희가 자치단체에 영구로 갚아나가라 이런 방법으로도 가능할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전기나 수도는 서울시가 생기면서부터 이것이 보급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한 집이 늘어나면 한 집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들어왔습니다. 도시가 확산되면서……. 도시가스는 이미 1천만시민이 살고 있는 상태에서 그 때 착수가 되었습니다. 그 시점에서 1조원 이상의 돈이 들어가는 이 배관을 일시에 다 깔아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깔아가는 과정에서 먼저 못쓰는 시민들의 수요욕구에 부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온다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또 쓰고 싶은데 못 쓰는 시민이 있는가 하면 이미 쓰도록 다 여건은 조성이 되어 있는데 안 쓰는 시민들도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두 가지를 다 감안해서 가급적 빨리 보급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지난번 위원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기금도 우리가 일부 세워서 융자가 되게 되었고 또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서 제도도 개선해 나가도록 되어 있고 그러니까 앞으로 제도도 개선해 나가면서 사업기구도 더 많이 확장해 나가면 그러한 시민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불만도 하나 하나 해소될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의 경우 정부차원에서 지금 돈을 정부에서 업체에 빌려줘서 그것으로 하여금 시설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되는데 업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예를 들어서 직접적으로 정부에서 공사를 수도처럼 그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생각이 없습니까?

수도도 내내 마찬가지거든요. 특별회계니까 정부가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자 입장에서 서울시가 지금 보급해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도시가스를 공급관을 묻어준다고 할 것 같으면 사업자가 우리가 되고 말 것입니다. 서울시가……. 그리고 서울시가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그 많은 돈을 우리가 일시에 투자해서 서울시내 모든 지역의 도시가스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배관망을 일시에 확장하기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일시에 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순차적으로 필요한 지역에 하겠죠. 수도는 정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서울시가 지금…….

서울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마찬가지다 이거죠, 제 말씀도……. 서울시면 서울시에서 그 공사를 주관을 해서 수도처럼 왜 못하느냐 이것이죠.

수도는 서울시가 사업자죠.

서울시가 사업자가 되었든 어떻게 되었든간에…….

만약에 도시가스도 서울시가 이것을 공급관을 묻는다고 할 것 같으면 도시가스사업자가 서울시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도시가스회사를 다 인수해서 서울시가 옛날 시흥도시가스 처음에 시작하듯이 서울시가 도시가스…….

물론 기술적인 것이 따르겠습니다만 배관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했든 지금 시민들에게 엄청난 불편을 주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가스업자는 가스만 팔아먹으라고 그러고 시설은 서울시에서 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것이죠. 물론 내용적인 것은 엄청난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우선 쉽게 생각할 때에는 그렇다 이거죠.

서울시가 그런 재정의 투자능력이 있다면 그런 부분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지금 서울시가 지하철이라든가 다른 부분에 재정투자소요가 많은데 서울시가 맡는다고 해도 지금 이상으로 더 공급이 확장되거나 그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 업자도 아니고 업자가 개재된 일이고 하기 때문에 당장 여기서 결논을 낸다는 것은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으로 줄이고 이원국 위원 질문해 주시죠.

마지막입니까? 이원국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지역난방 열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반드시 종합대책이 필요함을 강조를 하면서 이 점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지역난방 열공급은 청소사업본부는 소각장건설에 따라서 소각로에서 생산되는폐열을 열자원화하여서는 해당 지역의 난방연료로 공급하는 계획에 관련이 되고, 환경녹지국은 환경행정 차원에서 관련이 되고, 우리 산업경제국은 연료보급업무와 관련됨으로써 우리 생활환경위원회 3개 소관부처가 다 포함이 됨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수도권 5개 신도시중에서 열병합발전소가 최초로 준공되는 분당 열병합발전소가 92년 5월부터 본격적인 가동을 시작하계 되면 87년도 11월부터 지역난방 열공급이 되고 있는 반포지구와 수서지구를 련계하게 됨에 따라 강남 서초지구의 공동주택은 한국지역난방공사로부터 지역난방 열공급을 받게 됩니다. 지역난방은 중앙집중난방과 달리 24시간 연속적으로 난방인데 노후된 보일러의 교체비 및 유지보수비와 동력비 등이 상당히 절감이 될 뿐만 아니라 보일러 등 기존의 난방시설공간을 공동의 복지시설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별도의 연료저장이 필요 없어서 재해의 우려가 없으며 대기오염을 원천 방지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이룰 수 있는 등 선진적인 난방공급형태로 많은 주민편익을 제공을 합니다. 더욱이 환경정책 강화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난방연료사용 규제대상시설에서 제외되어 청정연료사용시설로 난방시설 교체공사를 할 필요가 없어서 막대한 시설교체비를 절감할 수 있으며 난방비도 도시가스사용 난방비에 비해서 무려 50%내지 70% 정도가 절감이 되는 등 경제적인 주민부담을 덜 수 있어서 서울지역의 대다수 공동주택 주민들은 지역난방 열공급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지역난방 열공급이 우리 시 생활에너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주민의 생활편익증진 차원에서 어떠한 장단점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우리 시 지역에 지역난방 열공급의 확대를 위해서 서울시는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도 아울러 설명해 주십시오.

분당 이전의 지역난방은 서울지역에 두 개 공급사업장이 있습니다. 하나는, 에너지관리공단이 목동사업본부에서 목동지역에 지역난방을 해 주고 있고 방금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역난방공사가 여의도, 반포지역의 지역난방을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당에 6만㎾의 열병합발전소가 금년에 준공이 되면 분당에서부터 우리 수서, 대치지역 일부를 공급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역난방공사가 금년부터 내년에 걸쳐서 당인리화력발전소의 연료사용을 전환합니다. 지금까지 벙커C유 사용하던 것을 LNG로 전환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당인리발전소의 발전설비를 교체를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당인리발전소에서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당인리발전소의 폐열을 이용해서 공급하고 있던, 여의도 그 다음에 동부이촌동, 반포지역의 지역난방을 위해서 분당으로부터 강남지역을 거쳐서 당인리발전소까지 공급관망을 일원화해서 순환공급관을 매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당인리발전소의 발전소변형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기존 당인리발전소에서 공급하던 여의도, 반포, 동부이촌동 지역의 공급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분당의 열병합발전소에서 나오는 공급열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순환공급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당인리발전소의 발전에서 나오는 폐열을 가지고서는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여의도하고 동부이촌동하고 반포지역밖에 공급을 못합니다. 더 여력이 없습니다. 그 나머지는 공급해 줄 여력이 없습니다. 또 분당도 60만kw의 열병합발전소를 가지고는 현재는 남아나지만 95년이나 96년쯤 분당지역의 모든 시설이 다 들어서게 되면 60만kw에서 나오는 폐열을 가지고 분당지역밖에 공급할 수가 없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안은 남습니다. 그 분당지역의 사용량이 적기 때문에……. 남는 것을 가지고 지금 일부 강남지역을 공급해 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나중에, 96년에 가면 강남지역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다른 열병합발전소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라고 하는 이의를 지금 지역난방공사에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난방공사에서는 그것은 그때 가서 특별한 것이 없으면 보조보일러를 만들어서 공급해 주겠다. 그런데 보조보일러라고 하는 것은 도시가스 공급방식과 똑같습니다. 뭐냐하면 발전을 하기 위한 시설이 아니고 물을 데우기 위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물을 데워서 공급해 주는 시설이기 때문에 지역난방의 의의가 없지 않냐, 그래서 강남지역을 지역난방 고시지역으로 지정하지 않고 허가지역으로 만들었습니다. 허가지역과 고시지역의 차리는 뭐냐하면 허가지역은 희망하는 가옥에만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실시를 하고 있고,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강동지역에는 전혀 여력이 없습니다. 강남지역도 여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강동지역의 지역난방은 강동지역에 우리가 서울시가 앞으로 설치해서 운영하고자하는 쓰레기소각 그 폐열 가지고 공급하는 방법의 지역난방을 구상을 하고 있고 서울시가 각 지역마다 쓰레기소각로를 건설하는 지역 린근의 거기서 나오는 폐열로 공급가능한 구역만큼을 지금 지역난방으로 공급해 주려고 이렇게 계획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경우에 기존의 도시가스 공급지역과 상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지역이 취사용의 관만 매설해서 취사용만 공급한다면 지역난방이 들어가도 무방합니다만 이미 어떤 부분 지역은 난방용 공급을 위해서도 관을 매설해서 공급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중복이 안되도록 우리가 조정을 해서 지역난방을 확대보급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역난방과 도시가스의 장단점은 제일 첫째가 지역난방공사쪽은 제일 먼저 얘기가 지역난방으로 할 경우에 난방비가 적게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 홍보의 주안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난방비가 적게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나온 수치하고, 지역난방에서 나온 수치하고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객관적인 기준치를 만들어야겠다고 해서 지금 이것은 정확히 산정을 하기 위해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난방비를 말씀드릴 수는 없겠고, 이것은 추후에 저희들이 조사가 되는 대로 정확히 산정이 되는 대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타의 지역난방이 도시가스난방보다 변리하다고 하는 문제는 난방비 이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이 변리한 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입장에서도 지역난방을 선호하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도시가스의 난방지역과 상충되지 않는 지역, 이미 도시가스가 투자된 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지역난방을 가능하면 공급여력한도 내에서 그런 지역을 난방지역으로 우리가 지정을 해주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역난방이 도시가스보다 앞서 본위원이 거론했던 대로 장점이 많죠?

네.

가격면이나 여러 가지 시설 교체비용이나 또 주민들이 활용하는 측면이나 모든 면에서 도시가스보다 지역난방은 확실히 장점이 많다 그런 말씀이 맞죠? 위와 같은 많은 주민편익과 경제성으로 인해서 많은 서울시민들이 난방수단으로 사용을 선호하고 있는 지역난방 열공급의 혜택은 동자부장관에 의해서 지역난방지역으로 공고된 일부 지역만 해당되며 지역난방지역, 물론 앞서 국장께서 답변하셨던 대로 지역난방의 공급에 대한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되겠죠. 지역난방지역으로 공고되지 못한 지역은 경경처의 연료사용규제 고시에 의해서 지역난방 열공급이 불가능한 실정이어서 이에 자극을 받은 공동주택 주민들이 동자부, 환경처, 서울시에 아시겠습니다만 집단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집단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공동주택 주민들의 주장에 의하면 서울시가 자기 지역에 쓰레기소각장을 건설하면서 약속한 지역난방 열공급시설에 대한 건설계획에 대해서 관계 중앙부처인 동자부와 환경처가 확실한 표명을 하지 않고 있어서 결과적으로 이중투자를 하게 되었다면서 서울시의 행정에 극도의 불신감을 표시하고 있으며 집단서명운동과 집단항동도 불사할 것임을 결의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도 이와 같은 지역난방 열공급 제외지역 공동주택 주민들의 주장은 충분한 명분과 정당성이 있으며 이중투자로 인한 엄청난 주민피해의 실예를 강남지역에서 증명되었기에 위민행정을 력세하는 서울시 행정에 주민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지역난방 열공급 제외지역 공동주택 주민들의 민원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전에 환경녹지국 소관 상임위에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지난 1월 17일 조선일보 머리글을 보면 강남일대 지역난방으로 전환, 연말까지 47개 단지 4만 7,000가구에 시설, 도시가스 일부 사장위기, 중복투자 지적」 이렇게 머릿기사로 나왔고 지난 4월 14일 한국일보 기사에는 머릿글자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도시가스관」 보상 끝없는 공방, 강남·서초 지역난방계기 기존난방관 공사비 떠넘기기, 주민들은 「정책 혼선탓 보상책임은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도시가스측에서는 「수혜자담당 당연 소송부사J이렇게 머리글자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집단민원의 재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려면 다른 무엇보다도 집단민원의 발생에 1차적인 원인제공을 한 서울시 내부 관계부처의 의견교환이 선결되어야 할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쓰레기소각장 건설을 추진하던 당시의 시민생활국장은 자기 지역내에 소각장 건설을 반발하는 주민들을 무마하고자 지역난방 열공급에 대한 면밀한 사전검토도 없이 지역난방을 약속하였고 이것이 언론에 보도되어서 이제는 취소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또한 서울시의 환경행정을 담당하는 환경녹지국 역시 시민생활국에서 약속한 지역난방열공급에 대하여 면밀한 사전검토 및 협의를 하지 않고 환경처의 연료사용규제고시보다 강화된 맑은공기보전5개년계획을 발표하여서 자기 지역의 소각열을 이용한 지역난방열공급을 믿고 있던 많은 공동주택 주민들을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더욱이 서울시의 연료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국인 산업경제국은 연료과 열관리계에 전문지식이 없는 직원 1명만으로 지역난방을 담당하게 하여 서울시 지역의 지역난방열공급 확대에 대한 대책 마련은 고사하고 기존의 목동지역난방열공급사업 관리도 허덕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우리 생활환경위원회에 소관된 3개 부처가 지역난방열공급에 대하여 서로간의 의견교환 및 이견조정은 고사하고도 자기 소관업무 이외의 관련업무에 대해서는 파악도 못하고 있는 한심한 현실이니, 이와 같은 서울시의 정책 혼선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주민 피해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지고 어떻게 보상되어야 할지 본위원은 막막한 심정입니다. 국장께서는 소각장과 관련되어 추진되고 있는 지역난방열공급 현황에 대하여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고, 지역난방열공급에 대하여 청소사업본부, 환경녹지국과 사전에 의견교환이나 이견조정을 위해서 업무협의를 한 적이 있으면 그 회수와 협의내용에 대해서 확실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지역난방에 대해서 서울시가 할 일은 전문기술자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지역난방 사업하는 사업자이면 전문기술자가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서울시로서는 지역난방지역으로 선정할 것이냐 아니냐 이런 판단만 우리가 해 주면 되기 때문에 연료과에 지역난방에 대한 전문기술자는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연료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지역난방지역으로 이 지역이 타당하냐 아니냐 이 사항만 우리가 검토해 주고 있다 하는 사항만 말씀드리고, 지역난방사업은 별도로 지역난방사업자로 지정 받은 사람들이 지역난방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에서 지역난방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가스와 지역난방 간에 분명히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시가스는 취사와 난방을 겸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역난방은 난방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초부터 서울시 전역이 도시가스와 지역난방이 똑같이 착수가 되어서 시작되었다고 할 것 같으면 도시가스는 취사, 난방은 지역난방 이런 방법으로 시행이 가능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도시가스는 먼저 이것이 시작이 되었고 지역난방은 그 후에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이미 도시가스로 공급된 지역에 지역난방이 들어가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에서 검토할 때는 도시가스로 들어간 지역은 가급적 지역난방에서 제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도시가스로 들어간 지역은 안 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선별적으로 도시가스로 들어갔지만 아직은 난방용공급관은 매설이 안 된 지역, 취사용밖에 매설이 안된 지역의 경우에는 지역난방을 고려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 원칙 하에서 우리가 검토해서 지역난방지역으로 우리가 책정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의견을 정부에 제시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강남지역의 경우에 한국지역난방공사가 강남지역 전체를 지역난방지역으로 이것을허가해 달라고 요청이 있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그 지역은 지역난방지역으로 허가해 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동자부에 의견을 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지역에는 이미 도시가스 난방공급관리 상당부분 매설이 되어 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역난방 공급관을 별도로 매설하면 이미 투자되어 있는 도시가스 난방용공급관이 사장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은 지역난방지역으로 허가해 주면 안 된다고 하는 의견을 분명히 동자부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만 동자부에서 어떻게 된 영문인지 이 지역을 지역난방지역으로 허가를 했습니다. 허가를 하고 나니까 어떤 문제가 나왔냐 하면 기이 지역난방 이전에 도시가스난방용공급관을 매설했던 도시가스회사에서 도시가스 공급관에 대한 보상문제를 지역난방공사에 들고 나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역난방공사에 이 지역난방을 추진하던 일부 주민대표들이 그 공급관을 도시가스 난방용공급관을 우리들이 보상해 주겠다고 하는 각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과정에서 동자부에서 허가가 나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그 공급관의 보상문제 때문에 주민과 지역난방공사와 도시가스공사 또 동자부와 이렇게 현재 협의가 진행중에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분명히 서울시로서는 도시가스 공급관이, 난방용공급관이 들어간 지역은 지역난방지역으로 우리가 건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쓰레기소각장에 대해서도 청소사업본부에서 협의를 받았습니다. 받았을 때 우리 부서는 구체적으로 소각장으로부터 나오는 폐열의 양이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지역으로 공급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아직 조정을 해 주지 못했고, 다만 청소사업본부에 지역난방이 이러 이러한 지역에는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혀서 보냈고, 추후에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다시 저희 산업경제국과 업무협의하도록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3개 소관부처와 사전에 의견교환은 충분히 하고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서울시는 지역난방열공급사업을 위해 목동열병합발전소 운영을 에너지관리공단, 국장께서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또 지역난방사업본부에 수탁하여 관리하고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해 동자부 산하기간인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총 지분의 25.6%를 출자하여서 산업경제국장이 비상임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근래에 에너지관련 단체들의 의견에 의하면 에너지관리공단에 수탁하여 관리하는 목동열병합발전소 운영이 한국지역난방공사에 비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경제적 손실이 크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지역난방공사에 서울시가 엄연히 총 지분의 25.6%를 출자하였음에도 비상임이사의 의사권의 배제를 권고 당하는가 하면,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지역난방열공급의 사업에 대하여 서울지역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으면서 출자금에 대한 이익 챙기기에만 급급하다라고 합니다. 국장께서는 목동열병합발전소의 확실한 관리와 운영개선을 위하여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한국지역난방공사에 대하여 서울시가 비상임이사로서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서울지역의 지역난방열공급의 확대를 위해서 이사회에서 어떤 요구를 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그리고 출자경위와 출자금에 대한 이익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이익금의 사용 용도에 대해서도 그 내역을 밝혀 주시고, 서울지역에 지역난방열공급을 확대하고 목동열병합발전소의 확실한 관리와 한국지역난방공사에 대한 출자자이자 비상임이사로서의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난방계를 신설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네 가지 질문에 답변해 주십시오.

그 지역난방공사에 서울시가 출자하게 된 경위는 84년 경제장관협의회가 있었습니다. 그 때 지역난방공사,그 때는 주식회사입니다만 지역난방주식회사를 건설하면서 정부에서 서울시가 25.6%에 해당되는 주주로서 참여해 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출자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이사가 한전, 에너지관리공단,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 동력자원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서울시가 비상임이사로 선임되어 있다가 이것이 금년도에 지역난방공사로 개편되면서 지역난방공사의 정관에 비상임이사에서 한전과 에너지관리공단, 서울특별시를 배제하는 초안을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 서울시에서 항의를 해서 다시 비상임이사로 넣도록 조정이 되어서 역시 25.6%에 대한 지분율에 의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에 약 4억원 정도의 이익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이익금 전액은 적립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난방공사에 서울시가 오히려 지금 서울시 지역의 지역난방공급을 확대해 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요청하는 그런 단계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조정해 주는 역할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지역난방공사에 강북지역 같은 데, 이런 데는 지금 공급할 여력이 없고 이 사람들 역시 공급이 쉬운 강남지역의 아파트공급지역에만 이것을 넣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의 기존의 도시가스공급망 투자와 관련해서 이것을 조정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 다만 새로이 건축되는 아파트지역에는 지역난방공사 또는 에너지관리공단으로 하여금 지역난방사업에 적극 참여하도록 우리가 조정을 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아까 에너지관리공단은 운영이 비효율적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연료과로서는 앞으로 에너지관리공단의 운영이 좀더 합리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좀더 적극적으로 이것을 지도·감독해 나갈 것이고, 참고로 작년의 경우에 약 10억원 정도의 결손이 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목동사업본부의 공급지역이 목동의 중심축 상업지역, 여기가 다 공급권역으로 포함되어서 시설이 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 거기가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시설용량에 비해서 공급세대수가 적어서 아직은 적절한 이윤을 남기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절약과 저축을 생활의 최고수단으로 알던 우리 사회가 국민생활수준이 향상되고 감각적인 향락추구 성향이 사회 전반에 만연되면서 과소비풍조확산과 함께 급증하기 시작한 에너지과소비는 매년 10% 이상 급증하여 에너지과소비가 경제성장률을 크게 앞지르는 그러한 형국이 되어서 국가경제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유류와 가스류들은 전량을 100% 수입에 의존하는 것으로, 우리 나라의 에너지 수인의존도는 이미 90%를 넘어섰으며 수입액도 91년 추정치로는 130억불에 달해서 가뜩이나 수출부진으로 최악에 달한 국제수지적자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러한 에너지의 과소비 위기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충분히 인식하고 우려하여 수인에너지 소비절감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에너지과소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수인에너지 사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경제성이 높은 지역난방열공급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지역난방열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중앙부처인 환경처의 이해와 동자부의 지원이 선결되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관련부처끼리 긴밀한 협의와 능동적인 협조체제를 갖추어 지역난방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국장께서는 수입에너지 절감차원에서라도 지역난방 열공급확대사업을 내부 관련부처와 협의하여서 주도적으로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중앙부처에 대해 협조를 적극적으로 요청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두 가지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지역난방사업이 두 가지 방법으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만 하나는 열병합발전소에서 나오는 폐열을 이용해서 지역난방을 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단순한 보일러방식에 의해서 지역난방을 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조보일러입니까?

네, 전자의 경우 폐열에 의해서 지역난방하는 경우에는 분명히 겨울철에는 엄청난 이익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서 나오는 폐열로, 버리는 열로 합쳐서 난방을 했기 때문에 분명 이익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여름이라고 하는 그런 시기에는 그것은 활용을 못합니다.

아, 여름에는 폐열을 활용을 못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난방용이니까 그렇습니까?

네, 큰 빌딩의 경우에는 일부 냉방도 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하는데 현재까지 가정용의 경우에는 냉방은 기술적으로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질문드리는 사항은 단독주택이 아니고 전부 공동주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공동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주택의 경우에 냉방은 안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소를 건설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에 그 곳에서 나오는 폐열을 가지고 하는 경우는 분명히 이익입니다. 그러나 지역난방을 위해서 발전소를 건설해서 한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습니다. 그리고 발전소를 건설하려면 엄청난 부지가 필요한데 서울지역에 지역난방 공급하기 위해서 그러한 발전소를 건설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의 경우에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발전소까지 건설할 부지를 우리가 마련해주면서 지역난방 공급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컨대 지금 분당의 경우에는 그 지역에 발전수요가 있습니다. 발전수요가 있기 때문에 발전소를 건설했고 거기서 나오는 폐열을 가지고 공급해 줍니다만 서울지역의 경우에는 발전수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역난방을 위해서 열병합발전소, 내내 LNG를 사용하는 열병합발전소입니다. 그것을 건설해서 지역난방해 주는 것은 더 관계부처와 협의를 한 다음에 결정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앞으로 시가 추진하고 있는 쓰레기소각로에서 나오는 폐열을 가지고 공급하는 문제는 다른 연료의 공급망과 상충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우리가 조정해서 그것을 지역난방사업으로 전환하도록, 그런 부분을 이렇게 우리가 조정을 해 줄 예정으로 있습니다. (최호 간사, 백창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다 끝나셨어요?

지금 국장께서 하신 말씀의 내용을 중앙부처와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 속에서 요청할 용의가 있다 그러한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한전이 서울지역이나 또 서울 인근지역에 발전소를 건설할 부지를 가지고 또는 발전수요가 있기 때문에 발전소를 건설했다 할 경우에 거기에서 나오는 폐열을 가지고 공급할 지역난방지역을 우리가 모색해서 그것을 활용하는 방법을 찾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선정을 해서?

네.

다음에 임익근 위원님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92년 6월말 이후에는 서울시내 공동주택에서 벙커C유를 못 쓰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환경처가 고시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벙커C유를 못 쓰게 하기 때문에 이제 LNG를 다시 공급받아서 난방공사를 하려고 하는 아파트단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95년도부터는 지금 쓰레기소각장 가동이 노원, 도봉, 목동 이런 몇 군데 가동이 되기 때문에 이 설비가 딱 2년 내지 3년밖에 필요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처와 협의해서 유예기간을 한 3년 정도 줄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서울시가 해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과잉하게 설비투자를 하고 또 LNG를 따로 끌어와야 되고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이런 아파트단지가 굉장히 많고 또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 제가 어제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옛날 뚝섬의 도시개발공사에 갔었는데 한 달 차이로 설비투자를 해야 되는 곳도 있습니다. 예컨대 95년 8월인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의해서 도봉동 같은 경우에 2,800세대를 짓는데 이것이 그 다음 달이면 바로 그 뒤에 소각장이 완성이 되는 그런 시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몇 달 차이 때문에 중앙공급식 보일러를 놓아야 될 필요가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환경처하고 대처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해야 됩니다. 2·3년 또는 몇 달 때문에 과잉설비투자를 할 필요가 있느냐…….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도시가스와 관련된 부분이죠?

아니, 도시가스가 아닙니다. 뭐냐 하면 열공급, 지역난방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곳인데 지금 환경처에서 7월부터는 벙커C유를 때지 말라고, 기존 아파트의 경우에는 때지 말라고 하는데 일단 2년 정도 유보를 시켜달라 이거죠.

그것은 지역난방지역은 에너지합리화법에 의해서 두 가지 방법으로 지역난방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지역을 지정해 버립니다. 그것은 지역난방지역이라고 합니다. 지정해 버리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허가입니다. 어떤 지역을 지역난방지역으로 허가해 주는 것입니다. 지정지역은 반드시 지역난방을 써야 됩니다. 허가지역은 지역난방을 써도 좋고 안 써도 좋고 선택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장차 거기가 지역난방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고 하는 지역은 우리가 정밀하게 조사를 해서 그런 지역을 지역난방 허가지역으로 우리가 동자부에 요청을 하면서 또 환경처에다 그런 지역은 허가지역이 됐기 때문에 그 때까지 연료전환하는 것을 유보하도록 이렇게 요청 협의를 하겠습니다.

당장 노원구, 도봉구가 그렇거든요. 노원구가 지금 공장을 말년부터 짓게되는데…….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거기에서 나오는 소각열을 가지고 공급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지역을 어디까지 묶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정밀히 조사를 해야 됩니다. 노원구 전체를 다 유보지역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 해 가지고 지역난방할 수 있는 곳은 벙커C유를 구태여 지금 교체할 필요가 없겠다 그것을 조사하셔서 환경처와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산업경제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수고에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와 건의는 서울시민의 뜻으로 아시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있는 성의를 다하셔서 예산에 추호도 낭비가 없도록 유념해 주시고 또한 시행착오에서 혹시나 주민의 부담이 가는 분야는 없는지 특별히 유의하셔서 시민에게 부담이 가지 않는 방향으로 있는 성의를 다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국 업무소관 질의 및 답변을 마지막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면답변서) (뒤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