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도시정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주택국소관현안보고

주택국장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서 연일 수고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저희 주택국 소관 업무현황을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고 또한 각과에서는 현안업무가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현안업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허락하신다면 과장들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보고) 주택국 업무보고 (뒤에 실음) 다음은 13페이지 예산사항에 대해서는 특별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 이해해 주신다면 각 과에서 요즈음 집단민원 사항이라든지, 현안문제에 대해서는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별도 유인물로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기획과장입니다. 지금 강동 1차 아파트에 대해서 각 신문에도 좀 보도가 되고 그래서 위원님들에게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동시영아파트는 79년도에 건립을 했습니다. 건립을 했는데 당초에 건립가격이 525만원이었는데 평당 가격은 66만 2,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분양전환을 하면서 38.9%의 도매물가상승률을 곱해 가지고 81년도에 729만원에 분양전환하도록 했습니다. 그랬더니 500세대의 주민들 중에서 9세대만 계약을 하고 나머지 491세대는 계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491세대가 계속 체납되어 왔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지금 체납세대가 255세대가 남아 있고 또 총 체납액이 54억 9,000만원이 지금 체납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입주금하고 융자금이 22억 7,000만원이 체납되고 연체료는 32억원이 체납되겠습니다. 그러면 세대별로 체납액은 1,790만원이 체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민원사항은 당초 분양가격이 높게 책정되었으니 낮춰줄 것을 요구하면서 분양대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고, 그 다음 분양대금 미납부에 따라 누적된 이자 및 연체료 탕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는 입주금의 상환기간을 당초 20회에서 30회로, 그 다음에 83년도에 60회로 분할상환하도록 연장해 주었고 연체료율을 90년 6월 11일 25%에서 19%로 인하해서 연체료 부담을 경감조치 했습니다. 다음에 체납원금을 납부하면 소유권이전을 허용하고 체납연체료는 융자금 상환기간 2001년까지 분할 납부토록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전매입자에 대해서는 서류가 없는 분이 많기 때문에 인우보증하는 경우에는 명의변경을 허용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도 당초의 491세대 중에서 현재 245세대는 계약을 했고 아직까지 남은 것이 205세대는 분양계약 체결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255세대 중에서 서울시에 대해서는 채무부존재소송을 이성남이라는 분이 제기해서 서울지법에서 각하판결을 받아 가지고 서울시가 승소한 바 있고, 서울시는 채무부존재소송을 제기한 입주자를 대상으로 해서 명도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 19일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서울시의 어떤 채권에 대한 확보를 위해서 납부의사가 없는 현 입주민에 대해서는 기이 명도소송 승소결과에 따라 원계약자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현 점유자에 대해서 명도소송을 제기해서 주택을 환수해서 새로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질문 없으시면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입니다. 금년에 새로운 시책의 하나인 아파트 경관심의위원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사업하시는 분들 중에 다소 절차의 번거로움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고 다소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내용을 자세히 보고를 드이면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어질 것 같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파트 경관심의회 설치배경은 아파트가 사실상 우리나라의 경우 대단위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관이 상당히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에 지어진 아파트들이 주로 경제성 위주로 획일적이고 단조로운 형태로 개발된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시민의 욕구도 상당히 다양해졌고 이에 따라서 개성있는 아파트 건설을 상당 부분 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민의 욕구에 부응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심의 때 아파트를 어떤 형태로 어떻게 아름답게 계획이 되었는가를 심의해서 아파트의 미적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배경입니다. 심의대상은 11층 이상 300세대 이상 아파트며 심의의 성격은 아파트 경관심의 결과를 구청장이 행정처분이 사업승인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초기단계에서 종합심의하는 입지심의에 포함시켜서 하도록 했습니다. 그 동안 운영을 3월 12일하고 3월 19일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만 사실 전부 재심되었습니다. 들어오는 재심사유가 아파트 계획이 종전과 같이 전부 획일적으로 특별하게 변경이 된 내용이 들어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더 다시 한 번 설계자에게 설계에 어떤, 다시 좀 하도록 그렇게 촉구를 한 바 있습니다. 현재 다시 들어오고 있는 아파트 배치나 형태 등이 상당히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아지고 있고 특별히 여기서 보고드릴 것은 경관심의가 당초 설계자한테는 부담이 될는지 모르지만 사업주한테는 거의 부담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특별히 어떤 규모를 제한한다거나 이런 내용이 아니고 다만 설계를 좀 멋지게 잘하자 그런 취지고 결국은 입주자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제도이기 때문에 계속 이것을 발전시킬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 물어봅시다. 아파트경관심의위원회를 만든 겁니까? 도시경관심의위원회에서 병행해서 하는 것입니까?

도시경관심의위원회인데요. 보고드리기 쉽도록 제가 말을 아파트경관심의회라고 고쳐서 보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아파트나 특히 재개발구역이나 또 대형건축물 아파트를 짓는데 토목공사심의, 건축공사심의가 굉장히 기간이 길고 지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경관심의까지 또 겸해서 한다고 할 때 대략 기간이, 신청해서 기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지금 재심이 되었기 때문에 다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요. 앞으로는 저희들이 경관심의를 상당히 많이 바꾸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를 하나 제가 들어 드릴테니까 한 번……. 지금 이게 다시 들어온 안건입니다. 관악구 봉천동의 재개발하는 안입니다. 왼쪽이 지난번에 들어 와서 재심이 된 안입니다. 그리고 이게 바뀌어진 안인데 종전에 이런 산동네에 이렇게 꽉 들어차게 이렇게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변경된 내용은 종전에 용적률이 330%에 328%입니다. 거의 변화가 없고 같은 아파트더라도 상당히 조형미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대치상으로 가운데의 경관들이, 차는 전부 이쪽 바깥에서 진입하고 이 공간에 주민들을 위한 공간이 나누어져서 재미있게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공간들이 도시미관하고도 훨씬 낫도록 계획이 되었기 때문에 제한이 아니고 이런 과정을 하게 되면 그렇게 빠꾸되거나 이런 경우가 없이 잘 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다소 좀 절차상에……. 저희들이 2주에 한번씩 여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어도 아주 구체적인 설계를 하는 게 아니고 기본계획만 해 주면 검토가 되는 것이고…… .

그런데 배열만 가지고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 아파트가 강변 양강을 중심으로, 한강을 중심으로 해서 양강 주변에 아파트들이 있는데 획일적으로 우리 아파트 형태를 사과궤짝식 성냥갑식 이런 아파트인데 아파트 건물자체의 외형을 바꾸는 방법 같은 것을 말이죠…….

앞으로는 저희들이 많이 바꾸겠습니다. 이것은 또 현재 먼젓번 재심되었던 것은 아니고요. 뉴코아 뒤에 한신공영에서 하는 것들인데 이런 것은 특별히 계획된 내용이 1·2·3층까지는 화단식으로 발코니를 내서 하고 있고 모양도 상당히 패션어블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월계통에 들어오는 아파트인데 이런 것도 보면 종전 아파트보다는 모양이 훨씬 세련되게 단정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가 좀 정착이 되면 자연스럽게 이런 내부평면, 외부까지도 많은 변화가 오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처음에 경관심의를 했기 때문에 빠꾸가 되었는데 앞으로는 많이 좋아질 것으로 봅니다.

건의 하나 드리겠어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금 서울시내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는 설계사들이 지금 이런 진취적이고 선진적인 그런 양태를 해 보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특히 서울시만이라도 능동적으로 그런 샘플을 모델로 각 설계사업소에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능률도 빠르고 다시 건축심의에서 보류하고 반환시켰다가 다시 또 올려라 이렇게 하면 몇 달씩 걸린단 말이에요.

건축심의에서는 거의 저희들 경관심의에서 상당부문 심의를 해주기 때문에 건축심의에서는 아파트 평면 내부라든지 이런 정도의 어떤 불합리성 정도, 구조라든지 어떤 건축에 따른 실질적인 문제를 검토가 되기 때문에 반려되거나 이런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다만 이런 좋은 사례들이 자꾸 저희한테 접수가 되면 저희들이 신문이라든지 각 건축사협회 이런 데 보내 참고로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 홍보계획이 절실히 필요한 것 같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경관과에서 광고물도 하고 있지요?

네.

그런데 아까 현황설명에서 5,268개의 광고물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 수치 근거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그것은 주요 광고물만 보고를 드린 거고요. 전부 지금 현재 전삭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 말까지 구청에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광고물과가 생겼기 때문에 이제 각 구청마다 허가나간 것, 허가 안 나간 것, 해서 전부 전삭조사를 하고 금년 6월말까지 일단 법이 개정된 데 따른 양성화라든지 필요한 조치를 한 다음에 7월부터 본격적인 정비계획이 들어갈 작정입니다. 그런데 그 자료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이번 보고자료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마치, 그러니까 지금 경관과에서 할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광고물이 우리가 깊이 생각해시 도심, 부도심할 것 없이 수십만개가 되는데 이렇게 5,800개로 나오면 그것이 1m이상 짜리나 10m이상 짜리나…….

5m 이상 되는 것들만…….

사실은 지금 제 생각입니다. 광고물이 정말로 획일적으로 되어 있고 너무나 많이 되어 있고 밀집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도시경관을 많이 해한다고 나는 보는데 이런 것 좀 능동적으로 경관과에서 잘해서 계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김효선 위원님

현재 서울시 관계공무원 또는 시 도시경관심의위원들이 혹시 도시경관심의위원회가 발족이 되고 경관심의를 하기 전에 선진국이나 또는 외국의 도시경관이 정비가 잘 되어 있고 그러한 곳을 현지를 노사하거나 또한 세미나나 이런 좌석을 통해서 연구 발전시키는 쪽으로 그런 모임을 가진 적이 있습니까? 지금……

경관과가 발족이 되면서 저하고 저희 국장하고 한번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돌고, 나머지 저희 경관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은 그런 기회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안목을 넓혀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세미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미나를 한번 할 계획인데 간담회는 했고요. 세미나는 아직 안했습니다. 그래서 세미나도 곧 하반기에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도 현재 우리나라에는 기존에 여지껏 도시경관심의를 받지 않고 건립하던 아파트 형태라든가 외관이라든가 내부의 기능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불합리하다.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한 그쪽 방향으로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하신 분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우리 도시경관과장이 조금 전에 얘기하신 대로 현재 우리나라 아파트는 선진국에 비교해 볼 때 단위가 상당히 큰 대단위 아파트단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과거처럼 저층아파트로 짓지도 않고 굉장히 고층으로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한 번 건설을 하면 짧은 기간 동안 사용 후에 이것을 다시 철거를 해서 재건축하거나 할 그런 소지가 앞으로는 점점 기간이 길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처음 설계시에 약간의 시간이 더 걸리고 또 건축비가 조금 더 들더라도 처음부터 계획 자체부터 세밀하게 잘 세워서 앞으로 서울시에 아파트단지로서의 경관이 우리나라 서울시는 외국도시에 비해서 굉장히 주변의 경관이 수려합니다. 서울시 주변이 대부분 산으로 경관이 좋은 산으로 둘러져있기 때문에 그 주변경관하고 잘 어울려서 도시경관 자체가 수려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속해 있는 노원구에 보면 상당히 큰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상계동 아파트지역을 비롯해서 중계, 하계 이쪽 지역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갑니다. 본 위원 생각은 이것이 진작 우리나라에서 도시경관심의가 이루어지더라도 약 한10년 정도 전에 벌써 진작 이루어 졌어야 됐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물론 여기 서울시에 관계공무원들은 아마 상계동아파트단지에 거의 안 가 보신 분들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 그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그러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시 공무원이나 중앙행정부에 계시는 분들이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분들은 항상 욕을 먹고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왜냐하면 지금 상계동 아파트단지가 수락산, 불암산을 뒷배경을 두고 있어서 경관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너무 무책임하고 획일적인 도시계획을 해서 굉장히 지금 현재 건립되어 있는 아파트를 보면 뒤에 불암산이나 수락산 경관하고 아주 어울리지 않고 언밸런스적으로 아파트를 건립해 놓은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우리 시에 도시경관심의위원회가 발족이 되어서 앞으로는 또 다시 제2의 상계통 같은 그런 아파트 대단위 개발이 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을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도시경관심의를 할 때 외관형태만 심의를 할 것이 아니고 현재 아파트 보면 내부구조 같은 것이 거의 획일화되어 있습니다. 거의 공통적으로 되고 있는데 이것을 좀더 우리가 용역비나 각종 세미나를 통해서라도 앞으로는 기능적으로 좀 다양하게 사용하는데 좀 더 편리한 주차지가 될 수 있도록 그쪽으로도 많은 신경을 써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적하신 말씀 명심해서 계속 개선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택국장 말이에요, 제가 예를 들어서 한 말씀을 드릴께요. 거기에 지금 경관심의요원회가 위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20명 되겠습니다.

왜, 제가 이 숫자를 물어보냐면, 실제로 그 지역에 주민들의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아파트를 건립해야 합니다. 무조건 교수들이라고 해 가지고 탁상논리에 의해서 계획한 대로 자기들 판단에 의해서 주민들이 아파트 경관심의를 올렸을 때 그 지역에 맞지도 않는, 또 자기판단하고 틀리다고 해 가지고 그것은 무조건 보류시키고 이런 경향이 없지 않나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들을 또 이 주민들이 그마만큼 보류가 됨으로 해서 불이익을 당하고 피해를 당하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아파트경관심의위원회에도 우리가 간단히 말하면 주민의 심부름꾼으로 나왔습니다만 주민을 대변하기 때문에 우리 시의원들도 주민의 편에 서서 몇 사람 정도는 참여해야 된다고 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실제로 그 지역실정을 잘 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경관심의위원회에 시의원을 포함시키는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아파트에 경관심의위원회가 상당히 대칭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교수들 하고, 그 다음에 소비자보호원장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주택사업협회 회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완전히 대립되는 입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할 때에 어떤 특정한 교수가 어떤 특별한 얘기를 해서 그것을 수용한 것은 아니고 전체회의에 토의를 붙여서 전체적인 의견을 도출하는 과정으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특수한 그런 상황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김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주민들한테 불이익이 오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실제로는 주민한테 대단히 이익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만일의 경우에 아까 말씀하신 봉천재개발구역의 경우에도 지금 초기안대로 지었을 때하고 나중의 안대로 지었을 때하고 가격차이가 굉장히 벌어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아파트 환경이 달라지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자기들한테 이익이 되는 것이지,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재개발같은 경우에 아파트계획은 전부 건설회사나 조합측에 일방적으로 끌고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 하나 주민들 편에 서서 그것을 봐주는 기능이 없습니다. 경관심의위원회는 오히려 그런 기능에서 저희들이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불이익이 가도록 무슨 규모를 줄여라 이런 얘기는 절대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니, 그러니까 제가 불이익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실제로 교수들이 자기들의 학술적인 면에서 이것이 괜찮겠다. 이것이 또 잘못되었다 했을 적에 그것이 연기가 되었을 때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보는 것이 아니냐,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나라가 우리 서울의 재개발지역의 주민들이 간단히 말해서 늦게 뭐가 되는 것보다는 우선 배부른 것을 좋아합니다. 물론 경관심의를 잘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한 번 경관심의를 올려가지고 뭔가 잘못되어서 반려되었을 때 그 일정기간 다시 또 설계를 해야 되고 원점에 돌아가서 하다 보니까 결국은 주민이 내집을 갖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를 들어서 아까 봉천동을 말씀하셨는데 봉천동 같은 경우는, 제가 그쪽에 지역이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거기에 참여를 해서 그쪽 지역에 맞는 특성에 따라 아파트를 지어야지 무조건 영국에서 큰 빌딩을 좋게 지었다 해 가지고 거기를 준해서 하면 되겠습니까?

앞으로 그런 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계속 연구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네, 연구하시고 우리 시의원들도 참여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 주세요.

네, 검토하겠습니다.

권 위원님…….

권영빈 위원입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해결이 되어서 이제는 좀 멋을 내고 아파트도 멋을 내는 그러한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반가운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경관심의위원회가 어떤 모법이 어디서 근거한 것인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물론 필요성은 인정을 합니다만서도 상위법은, 어디에 근거하는 것인지 얘기를 해 주시고, 두번째는 이렇게 패션을 하다 보면 건축비가 상승이 되지 않겠느냐, 옛날에는 단위면적에 최대한도로 많은 평수를 뽑아내서 성냥갑처럼 이렇게 직사각형의 아파트만 하다가 이제 오밀조밀하게 멋을 내다보면 올라갈 것도 조금 내려가야 될 때가 있고 좀 구부러지다 보면 평수가 안 나오는 것도 있고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 건축비가 상승이 되고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또 아파트값 상승요인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하나는 경관심의가 모든 민간, 공공아파트에 다 적용이 됩니까?

아닙니다. 아파트만 우선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민간기업에 짓는 아파트가 있고 건설회사에서, 또 이제 재개발이라든지 아니면 도시개발공사 같은 데서도 공사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것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네, 다 포함이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심의가 조금 전에 우리 김수복위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재개발지역이라든가 기타 아파트공사를 하는 데서는 심사기간이 상당히 지금 장기간 되기 때문에 지으려고 하는 건축주 입장에서 보면 애로가 많습니다. 그런데 또 시어머니가 하나 생긴 것처럼 이 경관심의가 그런 건축공사를 하는데 어떤 지연의 사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전심사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런 점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법적근거를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지금 현재 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입지심의도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건설촉진상에 사업승인을 보면 아마 수십개 법률이 동시에 처리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민원변의를 위해서 종합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 중에 과거에는 아파트를 어떻게 짓는 것은 상관하지 않고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느냐, 없느냐만 심사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경관심의를 하면서 아파트 모양을 어떻게 계획이 됐는가도 같이 심사하는 기능을 하나 추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행정법률적인 것보다도 행정기법상의 하나의 지침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관심의가 상당히 활성화 되고 정착화 된다면 이런 관계규정을 조례에서 보완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 건축비관계를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그 동안에 실무적으로 같은 아파트, 일자형 아파트를 층수를 한 3단계로 바꾸고 그 다음에 배치도 세 번 정도 꺾고 경사지분 정도를 하는 것으로 한 번 바꾸어 보니까 공사비가 한 1% 내지 2% 정도 더 드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큰 부담은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재개발같은 집단민원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 지연이 될 우려가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경관심의 전에 그 설계자들하고 충분히 대화를 하면서 계속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사전에 많이 조정을 해서 가급적이면 빨리 통과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도 더 연구검토해서 이런 민원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물읍시다. 심의대상에서 말입니다. 11층 이상이 300세대거든요, 그런데 11층에 299세대는 심의대상이 안됩니까?

11층 이상이거나 300세대 이상이거나 하나만 걸이면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해 놓고 죄송합니다. 아무튼 건축지도과에서 건축지도를 지금까지 수십년 동안 나는 잘못했다고 촌평하고 싶어요. 이제 도시경관과가 생겼으니까 총체적으로 도시경관을 우리 아름다운 북한산에 맞춰 가지고, 남산 얼마나 좋습니까? 자연경관에 맞추어서 새로운 모습으로 탄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지금 현재, 아까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서울시 아파트를 참 획기적이고 여러 다방면에 검토하신 것은 참 좋은 일이고, 물론 구청에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족한 점도 있었고 아까 지적한 사항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입지심의를 할 때 경관심의하고 경관심의, 입지심의가 끝난 다음에 건축심의가 들어가지 앉습니까? 그런데 그 번거로움을 우선 입지심의를 먼저 구청에서 주어진 권한이니까 하고 경관심의하고 건축심의를 본청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능한 교수님들 다방면에 여러 훌륭한 분들이 2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 건축심의, 입지심의를 같이 겸해서, 경관심의를 같이 겸해서 본청에서 해서 내려 보낼 의사는 없으신지, 지금 예를 들어서 경관심의를 본청에서 관여를 하고 난 다음에 또 구청에서 건축심의위원들이 교수와 거기 관계 유능한 분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양반들 의사가 또 다른 2중, 3중으로 가는 것보다는 경관심의하고 건축심의를 여기서 본청에서 해서 내려보내면 서울시 모든 분야가 일원화가 되어 가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관심의하고 건축심의하고 우선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아파트를 건축심의하는 것도 어떤 특수하게 법에 있어서 건축심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파트라는 것이 워낙 다수인이, 불특정다수인이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구조라든지 기능상의 여러 가지 불합리성을 저희들이 사전에 제거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경관심의하고는 사실 내용이 아주 성질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계단이라든지 그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문제를 저희들이 건축심의에서 처리를 하고 경관심의에서는 주로 거시적인 부분만 보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하게 된다면 경관심의를 다시 하기 위해서 도면작업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만약에 조정이 될 때, 그래서 경관심의에서는 기본도면가지고 하고 그 기본도면 해 가지고 경관심의가 되면 건축심의에서는 거의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문제가 앞으로 차후에 생긴다면 저희들이 본청에서 행정지도를 통해서 조정을 해가지고 그런 민원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어떤 시기라는 것도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계속 검토를 하고, 아직 확정된 제도는 아니고 지금도 계속 연구 보완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알겠습니다.

몇 가지 질문 있습니다. 네, 됐습니다. 경관과는 되었고 주택국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권위원님, 과장들 부서별로 얘기 듣고 합시다.

건축지도과장입니다. 지금 건축법시행령 개정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건설부에서 작년에 국민생활편의를 도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 강화를 위해서 작년 5월 31일 건축법이 전면적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금년 6월 1일부터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건설부에서 건축법시행령개정안을 지난 3월 14일 입법예고해서 4월 3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치고 공청회를 해서 현재 문구수정작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우선 먼저 건축법시행령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생활편의도모를 위한 절차간소화로, 저희가 건축을 할 때 평면설계 변경이 있는데 현재는 전부 그때마다 설계변경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받지 않고 하면 바로 법에 저촉이 되어서 위반건축물이 되고 조치를 당합니다. 그런데 그 범위가 지금 개정안에는 20㎡미만의 증감은 준공시 일괄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규모가 너무 작기 때문에 큰 건축물은 20㎡면 6평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큰 건물은 전체 약 5%정도 증감이 있을 때 하도록 해서 저희가 의견을 내 놓은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 소형주택의 신고대상을 확대해서 85㎡, 다시 말씀드리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 있어서는 앞으로 신고만 하면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조례위임확대 등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강화를 위해서는 용도지역별로 건축물 용도체계가 많이 개편이 되었습니다. 용도지역별로 허용용도와 조례에서 정할 용도로 구분이 되었는데 거기 자료에 예를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주차지역이면 현행 시행령에는 주택이나 근린공공시설, 의료시설 등 8종만 건업가능한 건축물로 되어 있고 전체 용도는 30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22종은 건축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시행령에는 주택근린공공시설 등 4가지 종류는 허용이 되고 그 다음에 기타 의료시설, 소규모업무시설, 판매시설 등 15가지 종류를 조례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해서 전부 19가지 종류로 많이 허용이 되어 있고 또 조례에서 그 종류를 정해서 자치단체에서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조례제정 범위가 전에는 12가지였는데 이번에 법과 시행령에서는 24가지 종류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례는 시에서 통일적으로 조예를 정하는 것도 있고 구에서 정하는 그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세번째는 토지의 전략적 이용도모를 위해서 상업지역 내 용적률 및 건폐율을 상향조정했는데 중심상업지역은 용적률을 1,300%에서 1,500%, 건폐율은 70%에서 90%로 해서 조례로 정하도록 했고, 일반상업지역은 용적률을 1,100%에서 1,300%, 건폐율은 70%에서 80%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해서 토지이용을 상당히 도모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건축법이나 시행령은 지금 건설부에서 진행된 것은 5월 중순쯤 시행령이 공포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시행규칙이 입법예고돼서 6월 1일 이전에는 전부 법 관련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 서울시에서는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시행령이 확정된 다음에 조례의 개정을 입법예고해서 그 주민공람 공고해서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저희 의회에다 승인을 요청해서 승인이 나면 그 다음에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때 조례는 입법예고기간. 의회에서 심의하는 기간, 그렇게 해서 바로 6월 1일부터 시행이 안되고 아마 가을쯤 되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가장 비리가 많이 발생하고 또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 건축허가를 내 주되, 건축허가를 낼 적에는 설계사무소를 통해서 허가를 낼 적에 전체 공사금액의 몇 %를 설계사무소에다가 의무적으로 책정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하면 준공검사할 적에 관계공무원한테 로비하는 돈이라고 합니다. 그 돈이……. 만에 하나 그 건축주가 설계사무소에 불허를 하고, 거기에 불응을 하고 책정된 금액을 주지 앉았을 때는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대부분 전체는 아닙니다만, 대부분이 준공검사가 반려가 된답니다. 이것이 바로 건축지도과에서는 실질적으로 설계사무소하고의 인간관계 때문에, 또 일반건축주가 직접적으로 건축과에다가 돈을 내도 받지를 않고,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후유증이 생기기 때문에 설계사무소에서 의무적으로 이렇게들 많이 처리한다는데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해 보았습니까? 그런 민원이 들어 온 적이 있습니까?

제가 그것은 이번 의회에서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지금 설계, 처음에 계약할 때 설계사무소와 건축주간의 그런 얘기는 저희는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소형주택, 그러니까 주택이나 다세대, 그 다음에 2층 이상의 소규모 인근생활시설은 전부 건축사 조사로 해 가지고 건축사가 전부 준공검사, 조사까지 해 가지고 들어오면 이쪽 구청에서는 바로 서류만 맞으면 바로 준공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쪽에 접촉할 기회가 없고 그 다음에 준공서류는 굳이 공무원한테 가져갈 필요가 없습니다.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저희가 그런 공무원이 적발되면 바로 바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서류는 바로 시민홀에 접수시키면 해당과로 가서 거기에서 관계서류만 맞으면 바로 준공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음성적으로 그런 일들이 좀 있다고 자꾸 얘기가 들려와서 저희가 감사를 상당히 강화하고 있고 또 그런 건축사가 준공 때 그런 어떤 걸 미끼로 해서 금품수수, 그런 일이 있으면 그 건축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발도 하고 행정조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자료도 있는데 건축사가, 저희 공무원은 현장을 진정이나 있으면 나가봅니다만 그렇지 않고 이렇게 건축사가 어떤 위반된 것을 묵인하고 준공처리한 것이 나중에 점검을 통해서 적발이 되면 바로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다른 게 아니고 저한테 민원이 들어온 게 있습니다. 다세대주택을 한 50평에다 3층을 지었는데 거기에 약간 밑바닥을, 간단히 말하면 지하층이 한 30cm정도 노출이 되었답니다. 흙을 안 덮어서……. 그래서 결국은 그 관계로 인해서 건축사도 거기에 대한 확인서를 안해줘서 준공이 안 떨어지고 또 입주할 사람들은 아우성을 치고 그러다 보니까 방법이 뭐냐 하니까 실질적으로 처음에 당시 책정할 적에 그거 안해 주었느냐 그래서, 그 다음에 돈 400만원을 건축사를 주어서 거기에서 마무리한 다음에 구청에서 준공을 떨어져 주었다, 이것이 사실로 저한테 자료가 들어와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특정인 때문에 공개는 아직 안합니다만 이러한 문제들이 실질적으로 서초구면 서초구, 서초구의 설계사무소업자들과 구청의 건축과하고의 연계가 항시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느 건축사는 거기의 구청 공무원하고 가까우니까 그 사람한테 해야 하자 없이 바로 준공이 제때 떨어져서 건축주가 피해를 안본다. 이러한 설까지 파다하게 나돈답니다. 그 지역 내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앞으로는 더욱 더 하셨겠지만 더욱더 감시 감독을 잘해 주시고 또 이왕 내줄 것 같으면 구청에서 바로 내주지 한 번 일단 반려시켰다 내주냐 이 말이에요?

저희가 그러한 일이 있으면 바로 조치를 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질문을 안한 게 있어서, 지금 간단히 말해서 아파트를 건축허가를 내주어서 아파트는 준공이 되어서 아파트 단지에 입주를 하게 되면 거기에 상가 있지요? 복합상가…….

네.

거기는 실질적으로 아파트 입주하고 다르게 준공이 굉장히 안 나오는 예가 어디냐 하면 봉천통의 관악 현대아파트입니다. 아파트에 입주를 한 2,000세대 중에서 80%가 입주를 했는데 거기는 전혀 지금까지 상가가 가동을 못하고 있어요. 그 큰 빌딩을 지어 놓고…….왜 그렇게 자꾸 분리해서 그렇게 준공검사를 내 주고 그런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지역은? 그래서 전주민들이 상가이용을 못하고 있고 건물만 말짱하니 대형건물을 지어놓고……. 그것은 어떤 점 때문에 그럽니까? 거기는…….

구체적 사항은 소관과장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개량과장입니다. 김수복 위원님 말씀하신 봉천1구역 재개발사업은 행정부서 입장에서는 당연히 한 번에 준공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파트 건입이 준공되는 시점에 있어서는 이주계획들이 수립되기 때문에 법상 부분준공이라든지 가사용제도라든지 이것은 조합원들의 편의나 입주자의 편의로 신청이 있을 때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먼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상가의 경우는 재개발상가는 관리처분계획의 원칙이 당초에 거기 장사하던 사람, 그 점포소유자에게 우선순위가 있고, 분양의 우선순위가 있고, 두 번째는 잔여상가에 대해서는 일반 공개경쟁으로 입찰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순위로서는 당초에 대규모 토지 소유자한테도 3순위로서 분양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분양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관리처분계획이 상가에 대해서는 마무리 지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사유로서 구청입장에서는 자민련들의 입주를 불허한다는 것은 그만큼 새로운 민원이 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파악하기로는 관악구 봉천1구역의 경우는 가사용승인조치로 주민들을 일단 또 조합원뿐만 아니고 일반분양을 받은 세대도 있기 때문에 입주조치를 하고 상가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이 마무리 지어지는 시점에서 준공조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기간도 지금 입주한 지가 5개월이 된 것으로 압니다. 주민들이 그러면 작은 단지도 아니고 약 2,000세대 정도가 더 되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많은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생활필수품이라든지 간단히 말해서 의약품이라든지 전혀 혜택을 못 받고 불편하단 말입니다. 남의 동네로 가서 사와야 하는 그것도 산꼭대기에 아파트단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한테 민원을 제기한 분들은 뭐냐 하면 준공이 안 떨어졌기 때문에 입주를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모르시면 자세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왜 준공이 안 떨어지는 사유.

다시 구청 상황을 파악해서 개별적으로 또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석판 위원입니다. 지도과장한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건축법시행령이 제정 이후에 몇 번이나 개정되었습니까? 아시면 답변해 주시고 금년도 시행내용에, 개정내용에 ……. 국민주택규모 이하는 신고제로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도 위법건축물이 발생함으로써 아까 여러 위원들이 지적한 것처럼 건축부조리가 거기에 따른다고 그랬습니다. 말하자면 건축주는 한 평이라도 더 지으려 하고 또 법을 어겨서라도 더 지으려고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거기에 건축부조리가 이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수십년간 그래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달 전에도 각 일간지에 건축부조리에 대해서 상세히 나왔던 것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주택 이하의 건축물을 신고제로 한다고 할 적에 집행부에서는 단속, 말하자면 위법건축물에 대한 단속대책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법이 62년도에 제정되어서 그 동안 28회가 개정이 되었고 이번이 29회째입니다. 이번에 제일 전면적으로 건축법의 체계를 근본적으로 많이 바뀌어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고제에 있어서는 지난번 공청회 때 집행부서나 주로 지방 같은 데에는 신고제로 하니까 약 허가물량의 45% 정도가 해당이 되고 저희 서울시 같은 곳은 0.2% 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25평 이하 주택을 짓는 것이 별로 량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각 시·도나 이쪽 집행부 쪽 건축사, 이런 쪽에서는 많이 이것을 반대를 했습니다. 의견을……. 왜냐하면 집행부서 쪽은 앞으로 지금 신고제를 버리면 위법으로 막 짓고 했을 때 나중에 건축물이 영구 구조물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점이 많다. 그래서 그런 의견을 많이 냈고요. 그런데 제가 하나 볼 때는 이것은 나중에 의견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는데 건설부에서 국민생활편의 도모 쪽으로 했기 때문에 건설부에서도 상당히 입장이 그것을 후퇴시키기가 좀 어려운 그런 것이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정 건축법에 건축지도원제가 있습니다. 지도원제는 계속해서 위법사항이 있는지 다니면서 그것을 보는 게 있고, 다음에 지금은 과태료로 되어 있는 것을 강제이행금이라고 해서 위법사항이 되면 종전에 과태료 한 번 물면 되었지만 앞으로는 세금과 마찬가지로 1년에 2회, 무조건 강제적으로 물리고 하기 때문에 위법으로 인한 이익보다 내는 돈 그쪽이 상당히 손실이 크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별로 없을 것 같고 저희 서울시에서는 그런 사항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것은 건설부에서 제도적으로 이번에 시행령하면서 많아 보완시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건축법시행령 개정 몇 번이나 되었는가, 건축법 자체도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자주 개정을 했다는 것은 그 법을 1년에 한 번 꼴로 거의 개정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물론 서울시 책임은 아닙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건축법 같은 것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 말하자면 1년 전에 지은 건물, 또 금년도에 짓는 건물, 법에 따라서 지어도 각각 기준이 다를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이런 것은 좀 건의를 해서 법의 존엄성이나 가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건축법을 지킬 가치가 없다. 이래서 더 위법사례가 많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세금이나 또는 벌과금, 과태료, 과료 등으로 규제를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 보세요. 서울시 형편이 방 한 평만 더 만들어 놓아도 거기에서 나오는 말하자면 부가가치가 엄청나게 많아지는데 그것을 지금 세금 무서워서 위법 안 할 사람 있겠습니까? 그런 방법으로써는 단속이 된다고 보지 않고 또 과장 말씀처럼 한번 고정자산으로써 시멘트화 된 그것을 나중에 불법건물이라고 해서 철거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국고손실이 오고 개인적으로 보더라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가 오는데 잘 지어놓은 것 또 헐 수도 없고……. 이런 문제가 또 나와서 아마 상당히 나는 물론 시민편익에 의해서 맞추어서 하는 것은 좋지만 굉장히 우려되는 바가 있는데 이런 것은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 건설부하고 협의해 가지고 제도적으로 충분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마디 합시다. 상업지역내에 건폐율 상향조정의 문제는 물론 토지의 전략상,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90%, 80% 이렇게 나왔는데 건폐율이, 지금 우리가 반대로 생각할 적에는 토지가 주차장문제 같은 것이 상당히 공간이 없어서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을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토지의 효율적인 도모는 전에도 상업지역에 보면 방화지구 같은 데 가로부지 같은 데는 90%로까지 할 수 있는 조항은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저쪽 소공동 가는 데 상업은행 같이 아주 도로 모퉁이에 있는 그런 것들이 건폐율이 상당히 높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조례로 어느 지역을 정해 가지고 거기에서 허용하는 범위니까 일률적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조례심의과정에서 충분히 제도적으로 보완할 장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택개량과장입니다. 주택개량재개발구역 내 세입자용 임대주택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자용 임대주택은 89년 5월 1일 이후에 사업계획 결정된 지구에 세입자 대책을 지금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재개발지구 총 223개 지구중에 시행중인 지구가 지금 61개 지구인데 세입자용 임대주택이 포함되어서 인가나간 지구가 자료에서 보시듯이 13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건립 가구수는 5만 9,825세대 중에 조합원분양과 일반분양이 5만 3,941세대, 임대주택이 5,884가구가 되겠습니다. 지금 건립하고 있는 임대주택 규모는 전용면적기준으로 7평 내지 10평입니다. 그래서 건립자금은 평균 분양평형 12평형으로 5,884세대를 짓는데 평당 230만원으로 계산할 때 호당 2,760만원이 소요되고 총 1,624억원의 재원이 필요합니다. 당초에 88년부터 92년까지 주택건설 5개년계획이 끝나는 시점에서는 중앙정부에서 이 문제에 대한 재원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여러 번 건설부에 촉구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립방법은 재개발조합에서 건립해서 서울시주택개량재개발특별회계로 매입하는 제도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매입금액의 결정방법은 분양가의 산정기준이 건축비에 택지비를 평가해서 더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매입금액을 지금 결정하고 있습니다. 매입대금 지불방법은 일반 분양기준과 기준을 동일하게 해서 그 기준을 준용해서 계약 체결시 20%,중도금, 기성금에 따라서 그 분획납부, 잔금,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대한주택공사나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에서 생활보호대상자용 임대아파트를 지을 때는 국고에서 전부 자금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용은 88년에서부터 금년도까지 건립하면 전체 생활보호대상자를 수용할 수 있는 임대아파트 건립계획은 끝나게 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주택개량재개발특별회계로 중·장기간 운영하는 데는 그만큼 서울시가 부담이 있다 이렇게 해서 여러 차례 중앙정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그 동안 검토사항이 영구임대아파트가 그 동안 생활보호대상자용으로 건립했고 금년도에 그 목표물량이 달성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 하반기, 특히 또 앞으로 93년부터 5개년계획이 들어가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지금 검토가 되어있습니다. 방법으로써는 공공주택건설계획, 지금은 명칭이 공공주택입니다만 공공주택건설계획에 재개발사업 및 주차환경개선사업지구 내 세입자를 입주대상으로 넣는 그런 규정을 개정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는 공공임대주택의 재원은 국고지원에서 50%, 국민주택자금융자가 20%, 지방자치단체와 입주자의 전세보증금에서 30%해서 중ㆍ장기적으로 볼 때는 시나 주민의 부담은 그만큼 경감되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제도화가 되면 공공임대주택이 세 가지가 되는데 서울시도시개발공사에서 직접 짓는 아파트가 있고 그 아파트의 경우는 도로개설이라든지 일반도시계획사업 철거세입자가 입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재개발사업으로 철거하는 세입자, 세 번째로는 주차환경개선사업지구 내에 공동주택을 지을 때 발생하는 세입자, 이렇게 세 가지로 공공임대주택이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은 작년에 위원님들이 예산심의하실 때 상도5구역을 포함해서 6개 지구에 대해서 240억 4,900만원이 금년도 매입자금으로 편성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3/4분기 늦어도 4/4분기까지 중앙정부의 공공임대주택계획이 확정되면 중앙정부와 협조해 가지고 가능한 서울시 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이 번에 시정질의에도 분명하게 한 대목을 짚고 넘어갔습니다만 지금 현재 영구임대주택의 제도가 본 위원은 잘못되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분명하게 제가 질문을 하면 답변을 과거에 목통의 예를 들 것이기 때문에 제가 연결을 해서 말씀드릴게요. 실질적으로 영구임대주택을 지어서 이 세입자들을 이전을 시키게 되면 그 아파트 관리면에서도 굉장히 부실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페인트 한 번 칠할 것도 소유개념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 국민은, 그 페인트칠할 것도 안 칠하고 살아요. 내 집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 대한 95% 정도를 시에서 부담을 해 가면서 구태여 자꾸 고집하면서 지금까지 새로 개정하려고 하지 않는가, 그리고 또 한 가지 그것이 환영을 못 받기 때문에 재개발을 시작함에 있어서도 그 주민들이 거기서 나가려고 하지를 않는다. 자기한테 일정기간이 지나면 분양을 해 줄 수도 있고 능력이 있는 세입자에게는 돈이 갖추어 지는데 왜 분양을 안 해 주느냐 이것이에요. 그리고 과거에는 이 모든 시스템이 전부 연결되는데 늦어왔기 때문에 그러지만 지금은 얼마나 빠릅니까? 모든 것이 컴퓨터로 작동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감시할 수도 있고 일정기간…….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 법을 아까 손질을 한다고 하셨으니까 바로 개정하는데 포함을 시켜서 자격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일정기간 영구임대주택에 살다가라도 자기한테 자기 소유로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제도를 한번 연구해 보았습니까?

김 위원님 본회의에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총괄적인 답변은 드렸습니다만 우선은 공공임대주택제도를 정착하는 것이 우선과제이니까 그것을 이제 정착시키면서 지역적 특성에 맞게끔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하겠다 이런 포괄적인 말씀만 시장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는 전매 전대의 우려보다는 아파트의 공급제도 자체가 주택건설공급에 관한규칙이라는 데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모든 조합원 분양 이외에는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일반공개분양하는 그 원 줄거리가 거기서부터 출발하는데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약예금가입자나 청약저축가입자 측에서 볼 때는 거기에서 공급되는 소유자 이외의, 조합원 이외의 아파트는 일반분양을 하도록 하는 또 하나의 상대적인 민원이 존속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그 세입자 당사자의 민원에 충족하다보면, 여러 가지 제안이 많이 나왔었지만 결국은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지금은 일반분양에 의존하는 그런 제도하에 있었다 보니까 거기에 청약예금가입자 쪽에서 볼 때는 당연히 세입자들도 그런 부금이나 청약저축을 가입할 때는 기존제도하고 마찰이 없는데 재개발구역 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이주했다는 사유만으로 아파트를 분양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점이 있다. 이런 분석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지역에 철저하게 조사를 하면 될 것 아닙니까? 또 한 가지는 제가 생각했을 적에는 이런 의아심도 갖습니다. 서울시내의 재개발지역에 세입자를 몰아내는데 그 역할을 하는 용역회사가 많습니다. 적게는 100명부터 500명 까지 인원이 용역회사에 조직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 용역회사에서 하는 일이 세입자들이 "나는 영구임대주택으로 안 가겠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거부 한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대한 지금 시에서는 용역회사를 비호하지 않느냐, 용역회사에 재개발지역에 하나를 몰아내는데 보통 10억부터 20억 사이랍니다. 이게……. 이것이 바로 서민들이 부담해야 될 돈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런 마찰도 없어야 하고 진행도 빨리 시켜야 하고, 그러니까 이번에 손질을 할 적에 강력하게 삽입을 해 가지고 그런 오해도 안 받도록 이번 지침에 꼭 포함시켜 주실 것을 내가 부탁을 드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건설부에서 지침을 개정한다는 것은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입주자자격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일반분양제도라는 것은 별도의 건설부로서는 임대주택입주대상자 선정하는 것 이상으로 일부 아까 말씀드린 것입니다만 청약예금가입자들이, 100만 명 이상 줄을 서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라는 데서 별도로 다루고 있고 지금 아까 보고드린 것은 임대주택 입주대상자를 결정짓는 과정에서 서울시의 건의사항들이 많이 반영이 되고 있다. 이런 중간보고를 드립니다.

지금 1페이지에도 말이죠? 금년도 신규사업, 계속사업해 가지고 소형분양을 하는데 이런 기준을 왜 재개발구역내에 살고 있는 세입자들한테는 적용할 수 없느냐, 이것이 하나 의심스럽고 특히 또 하나 고려해야 될 사항은 재개발구역 내 세입자들은 보증금도 적고 아주 형편없는 세입자입니다. 다 허물어져가는 그런 블록담집에서 방한 칸, 부엌도 없는 데서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정말 재개발, 본 위원이 수차례 지적을 했습니다만 재개발구역을 위해서 뭘 해 줍니까? 어떤 혜택을 주고 있습니까? 이것을 깊이 반성하지 않으면 안 돼요. 단, 시유지, 국공유지 불하해 준다는 그 대가로써 또 사업지구로 지정해 준다는 대가로서 간섭을 하고 있는데 주민 돈 한 푼 보조합니까? 뭐합니까? 이것은 시에서 자가당착적인 그런 모순이에요. 과거에 왜 딱지를 주었습니까? 그것이 바로 집단행동하게 만든 원인이에요. 그랬는데 이제 와서 다른 지금 서울시도시개발공사에서 개발하는데도 세입자들을 상대로 해서 소형아파트를 분양하면서 그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재개발지구 안에 사는 사람들은 영구임대만 주어야 한다는 그런 원칙이 어디가 있느냐는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의 방침으로 여기 김 위원이 말했는데 제가 시 방침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조정을 해가지고 분양을 원하면 분양을 해 주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왜 그러냐, 만일에 40평, 50평되는 그런 아파트를 지어 놓고 고급 아파트를 지금 올라간다. 고층아파트로 올라가는데 거기에 임대아파트 몇 백 세대 끼어 놓으면 완전히 그 마을 전체가 버립니다. 그래서 조합원들도 그것을 바라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 분양 못할 사람은, 참 능력이 안 닿아서 못할 사람은 임대아파트를 주고 또 임대방법을 좀 바꾸어 가지고 과거에 5년으로 하던 것을 한 7년쯤 한다, 8년쯤 한다 해가지고 말하자면 딱지가 효용가치를 발휘하지 못하도록 만들면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입주해 가지고 내가 몇 년 열심히 살아 가지고 9평짜리 아파트라도 내 집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희망을 줘야 그 마을에 협조도 하고 하나의 지역주민으로서 말하자면 융화가 되는 것입니다. 만일에 임대아파트를 한쪽 구석에 줘 보세요. 완전히 각각 따로따로 놀아 가지고 마을 전체가 버립니다. 지금 우리가 시민아파트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철거하고 또 이주대책을 만들고 하는 것도 뭣 때문에 그럽니까? 한번 잘못해 놓으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거기라고 안 나오겠습니까? 한 2·30년 지나 보세요? 그런 결과 안 나옵니까? 이것은 조정을 해 주시기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 소형분양에 대해서만 우선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지금 여기에 표현된 소형분양은 서울시도시개발공사에서 건립된 아파트 중에 도시계획사업 철거민에게 분양한다는 뜻이 아니고 청약저축가입자들한테 분양하는 그 물량이기 때문에, 지금은 시에서 사업하는 도시계획사업에 철거민은 임대아파트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지금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자체가 전국적으로 적용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분양문제는 시에서 확정적인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 계속해서 건설부와의 건의나 회의 끝에 위원님들의 말씀을 전달하고…….

전국적인 사항 같으면 장기임대하고 영구임대하고 반반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방침을 세워 보세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재개발과장입니다. 도심재개발기본계획재정비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간에 신문지상에서도 가끔 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모아서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재정비안은 현재 용역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본 용역은 지금 현재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만 위원님께 별도 성과품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용역의 기본골격을 위주로 해서 유인물에 나와 있는 사항에 보완을 해서 설명을 드리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본 도심재개발기본계획재정비 용역은 상위계획인 2000년대 도시기본계획의 확정과 더불어서 용역이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도심재개발 대상지역은 4대문내의 도심과 마포로 주변 일대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총 38개 구역이 지정이 되어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간에 사업실적은 총 대상 중에서 약 36%인 21만평이 주로 고층업무빌딩이라든지, 주변공공시설에 대한 환경개선사업이 이루어 졌습니다. 그 연구된 용역내용을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면 도심부분은 국제수도로서 수도서울로서 중요한 역할과 또한 옛 고도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현 도심의 개발상태를 충분히 검토, 기능강화 및 보완정비에 재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도심에 과도하게 집적된 기능이 린근 부도심에서 수용될 수 있도록 부도심의 도심재개발 구역에 포함을 해서 개발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도심의 역할을 분담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부도심의 확대방안으로써는 도심의 동서축개발상태, 현재 도심의 개발상태가 동서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서축 개발상태의 연장상에 있는 주요 결절지인 청량리하고 영등포 역세권 주변을 우선적으로 선정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인접지로 점진적으로 개발이 파급되도록 그렇게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도심재정비의 기본골격으로는 종로 간선도로변 북측지역 -대, 그러니까 종로 간선도로북측이 되겠습니다. 그 일대는 전통문화지대복원 및 정비계획에서 개별문화재복원이라든지 전통문화거리, 장터거리 등 옛 고도를 보존토록 문화지대로 제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한 고밀개발이나 신규지정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서 하고 기이 지정되어 있는 구역은 주변의 특성과 조화를 최대한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에서 내수동 일대의 주상복합건물 허용 여부는 주변의 업무기능의 보완기능으로써 연계해서 절차를 거쳐서 신중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로 남측도심부 일대는 대지의 고밀개발 유도지역으로써 기능강화 및 보완정비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를 들어 세종로,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세종로, 태평로 주변, 여기는 중추업무기능으로 개발된 장태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대문지역은 금융판매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이 죽 되어 있고, 세운상가 지역은 주상복합기능, 서울역 주변은 교통정보 관광기능, 그 다음에 북창동, 청진동, 다동 일대는 기존서비스기능 수용지역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 이외의 지역은 지하도시계획이라든지 지하도시 고속화계획 등 장기도시계획의 개발상태에 따라서 도심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서 장기종합적인 연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따라서 본 계획에서는 우선 상위계획에 적합하고 용역에서 제시된 내용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상기내용의 실행을 위한 실천수단으로써는 첫 번째 개발수법의 확대가 되겠습니다. 현재 전면 철거방식을 위주로 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지역은 지역특성상 적합하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수복 또는 보존, 재개발 등의 수법을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재개발 지역 내 건축물의 토지고도개발 및 공공목적에 적합한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건폐률, 용적률 및 건축법, 주차장법상의 제한요소들에 대한 인센티브제도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도심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공동화현상에 대한 대처방안으로써 일정규모 이상의 주상복합건물을 의무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현행법사의 개별식 건축물의 건축계획 수단을 대형구역의 경우에는 주변공간과 연계되고 조화될 수 있도록 단지식 개념으로 사업계획을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섯번째, 재개발구역의 지역주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공청회 개최나 사업계획수립시에 개발구상안공모 등 주민 의견수렴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기내용 이외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최종용역 성과품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작성이 되는 대로 심의공청회 등 관계절차에 의한 의견수렴을 거쳐서 재정비계획을 확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용역의 주요골자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유인물하고는 좀 보완을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아직 용역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선 구두로 설명, 보고를 드린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수복 위원님!

우리 재개발과장은 이것을 명백히 답해 주세요, 지금 임시설립추진위원회를 승인을 내 주죠? 승인을 내 준 이후에…….아니, 그러니까 들어 보시고 그러면 이야기를 해 주세요. 담당하시는 분이, 우리 국장님이 해 주셔도 좋겠고……. 승인을 해 준 다음에 불을 보듯이 뻔한 것이 거기에 부정과 비리가 얽혀 있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런 줄 알면서도 어떻게 거기는 감사기능을 발휘하지 못합니까? 그것은 일부러 함정을 파 놓고 들어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닌가 이런 뜻에서 본 위원이 질문을 합니다. 처음에 추진위원회가 설립이 되면 그 다음에 그것을 운영을 하려다 보면 막대한 자금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첫째는 추진위원들이 자기들의 돈을 갹출해서 처음에는 시작을 하는 것같이 합니다. 그러다가 추진위원회가 정식으로 구에서 승인이 나오면 그 다음부터는 건설회사나 설계사무소에서 거금을 땡겨 가지고 거기를 운영을 합니다. 거기는 바로 임시추진위원들이 전부 월급을 타 갑니다 거기……. 하물며 감사까지, 또 그것을 떠나서 판공비까지,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끝판에는 노출이 되어 가지고 그 사람들은 구속이 되고, 그 다음에 다시 임시추진위원회도 조합승인이 나기 전에 취소 시켜버리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감독을 소홀히 한 것으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은 개발이 늦어지고, 또 그 지역에 분위기만 흐려지고, 이런 것을 뻔히 알면서 왜 그대로 방치해 둡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추진위원회는 관에서 관여를 못한다고 관계공무원한테 분명하게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합니다. 추진위원회 승인을 내줄 바에는, 설립위원회 승인을 내줄 적에는 이미 관에서 개입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전에 그런 부정을 못하도록 철저히 관리를 해 쥐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

재개발조합설립위원회가 지금 구청장의 승인을 받고 발족이 됐는데 관독권에 대한 여러가지 허점이 있다 이런 말씀을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재개발법에서는 재개발조합의 경우에 몇 가지 사항, 여러 가지 사항은 공무원의 신분에 준해 가지고 처리하는 벌칙규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어떤 구체적인 위반사항들이 나올 때는 임원을 교체할 수 있는 그런 근거조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설립위원회의 당초 구성목적에 위반되는 업무를 수행했거나 조합설립위원회가 도저히 이대로 추진이 안되겠다. 이런 판단이 날 때는 구청장은 조합설립위원회 승인된 것마저도 취소할 수 있는 그런 근거조항은 있습니다. 다만 그 사항이 어떤 몇몇 사람의 그런 민원 때문이라거나 아니면 당초의 설립위원회가 난립해 가지고 반대를 위한 반대하는 사람들이거나 이럴 때에는 사업의 원활한 마무리를 위해서 구청에서는 당초 승인된 설립위원회를 취소까지는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나와 있다면 바로 구청장이 그런 감독권을 발동을 해 가지고 추진위원회를 승인을 취소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취소가 문제가 아니라 저는 취소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한 게 아닙니다. 단, 취소를 하게 되면 다시 또 설립위원회를 만들고 또 설립위원회를 형성하다 보면 얼마나 시일이 늦어지냐 이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저런데 건설회사나 설립위원회에서 건축사사무소에서 돈을 거금을 땡기는 것은 위법입니까?

지금 설립위원회의 기능 중에 설계자나 시공자 선정에 관한 절차이행할 수 있는 설립위원회가 되면 설립위원회의 업무가 몇 가지 있습니다. 지금 합동재개발지침에 죽 아홉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다섯 번째로는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에 관한 절차 이행해서 최종 조합 총회에서 조합원의 총의가 있어야 회사로 정해지겠지만 설립위원회의 당초 인정해 주는 뜻이 필요한 절차는 이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행하도록 하는데 그 돈을 땡겨다가 결국은 그 거금을 적게는 1억원부터 크게는 5억원까지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임시추진위원회에서 그것을 땡겨서 쓰다가 안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피해가 오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규제할 방법이 없느냐 이거예요. 지금 여기서 공개를 하겠습니다만 봉천5동이 과거 5년 전, 7년 전에 재개발이 끝났을 지역입니다. 당시에 그런 식으로 방치했기 때문에 반대세력이 그것을 역으로 민원을 발생하게 해서 그 사람이 구속되었어요. 추진위원장이……. 그러면 추진위원장이 구속된다고 하더라도 재개발은 되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또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지금, 또 9,800만원을 8개월 동안에 땡겨다 썼다는 사실입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정확한 근거에 의하면……. 그러면서도 일이 안돼요 서로 돈이 임시설립추진위원회에도 감사까지도 월급을 타간다. 감사까지 월급 주게 되어 있습니까? 임시설립추진위원회에서…….

지금은 재개발사업이 도시계획사업입니다만 지금 그 점은 조금 서울시에서 직접 사업시행하는 것이 다른 게 사업시행자의 법적 지위가 민간이 시행하는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진행과정상 문제점도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만 민간부분에 사업시행자의 법적 지위로 인해서 지금 법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형사고발이라든가 임원교체, 이런 법규사항에서 하고 실제 거기에서 지금 말씀하신 회사로부터 운영비를 땡겨쓴다라든지 이런 문제는 지금까지는 조합총회 때 반대하는 분들이 그것을 민원제기해서 자체적으로 정리하는 그런 방법을 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항을 지침에 넣어서 돈을 땡겨서 써도 조합원들이 정상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감시·감독하는 조항을 넣어주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제가 관계공무원한테 임시설립추진위원회는 자기들이 감사를 한다든지 거기의 모든 장부를 감시하는 조항이 없다고 그래요. 권한이 없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결국은 감이 떨어져서 깨질 줄 알면서도 그대로 놔두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것이 모순점이 있지 않나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앞으로는 문제가 지금 동의율을 67%, 약 2/3로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시행하겠다는 게……. 그렇게 하게 되면 얼마나 많은 비리가 나오겠습니까? 간단히 예를 들어서 일단은 조합설립허가가 67%로 해서 끝난다고 봤을 때는 건설회사하고 건축사사무소하고 얼마나 가까이 밀접되겠습니까? 또 주민은 금방 내일 개발되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그러다 보면 더욱더 비리가 터지고, 거기에서 반대세력이 정식조합 끝내기 전에도 얼마나 많이 발생하겠는가? 그래서 그것을 사전에 그런 제도를 좀 만들어서 임시추진위원회에도 그런 불법을 자행했을 때는 강력하게 감사를 한다는 것, 주기적으로 감사를 한다는 조항을 좀 넣어주었으면 싶어서 제가 질문을 해 봅니다.

중복되는 답변입니다만 민원부분에 대한 감사기능이 사실 우리는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것이고 실제 조합정관에서는 보통 표준정관에는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실제 총회 때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은 것을 총회에 보고하도록…….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전문가가 간접 감사의 방법을 총회에서 승인받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공무원이 민간조합에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재개발과장님한테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도심재개발은 기본계획이 서울시 4대문 내로 기본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기본계획은 도심재개발지구로 지정이 되면 노후된 대형건물이 있을 경우 시 기본방향이, 처리방향이 어느 쪽으로 지금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현 계획상으로는 구역지정이 되어 있으면 노후된 기존 건물들이 대형건물이라고 할지라도 결국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재개발을 해야 될 시기가 도래가 될 것입니다. 도시재개발, 모든 재개발이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장기계획으로 세우기 때문에 재개발을 시행할 때 그때 그 주변여건이라든지 사업계획에 적합하게 시행이 되면 되겠습니다. 로후된 건물이라고 그래서 특별히 제시가 되어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건물이 노후해서……. 대수선허가는 가능합니까?

그것은 가능합니다.

여기 보면 「현행은 획일적으로 전면 철거 재개발 위주로 시행되어 왔으나」이렇게 했거든요?

그 사항 때문에 그러신 것입니까? 그것은 일부 지역을 보면 대형우량건물을 현재 존치를 해도 지장이 없는 지역특성상, 그래서 특성개발을 좀 유도해 나가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옛날에는 전면 철거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든지간에 어떻게 보면 지역특성이 무시된 그런 개발이 되어 오고 있었는데 지역특성에 맞는 그런 개발의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도입을 하겠다……. 표시는 안했습니다만 수복재개발개념을 도입해서…….

됐습니다. 그러면 광화문주변에 재개발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지요? 광화문네거리 근처에서……

광화문 네거리 세종로, 태평로 주변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 지역이 어떠한 용도로 지금 기본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네, 대부분이 업무지구에 근린생활시설 정도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워낙 많기 때문에 외우지는 못합니다만 대부분이 업무시설용도로 지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거기에 이제 근생이나 판매시설 일부 허용되도록 되어 있을 것입니다.

본 위원은 지금 광화문 주변의 질의하는 것은, 얼마 전에 언론에 보도된 바로는 광화문우체국 때문에 문제가 좀 되었었지요? 광화문우체국이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되었나, 본 위원이 봐도 광화문우체국이 굉장히 건물장태가 노후화되어 있고 지금 건축설계공법이나 건축공법이 굉장히 오래된 건물로써 우리나라의 가장 중심부지역에 위치해 있으면서도 외형상 보기가 굉장히 안 좋은 것으로 아마 다들 그 건물 주변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다 한마디씩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건물이 어떻게 대수선을 해서 계속 존치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화문우체국 건물은 공공건물입니다. 공공건물인데 전면 철거를 하고 새로운 건물을 지었을 경우하고, 현재 있는 건물을 대형건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수를 해서 쓰는 양자를 아마 비교를 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 서울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소관부처가 틀립니다만 저희 재개발구역이라 할지라도 대형우량건물일 때는 대수선은 허용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주관부서에서 예산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전면 철거를 하고 하는 것이 낫겠느냐, 대수선해서 하는 것이 낫겠느냐 그런 차원의 검토를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재개발사업장으로는 대수선을 허용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강제적으로 전면 철거를 하고서 해라 그런 요구는 서울시 입장으로는 할 수 없는 사항 같습니다.

광화문우체국 건물을 보면 주변에 있는 건물하고 도로경계선에서 얼마 동안 몇 m를 띤 거리가 그 주변 건물하고 좀 다르게 되어 있지요? 인도 쪽으로 많이 튀어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에 인도가 광화문우체국 그 옆에 건물까지는 넓직하게 나오다가 거기서 갑자기 좁아진 그러한 형태로 지금 존치가 되고 있지요? 그러한 문제는 서울시에서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원래 기존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도시계획……. 그러니까 새로운 건물을 철거할 때는 현재 있는 도시계획선에 맞추어서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기존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대수선은 법적으로도 허용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신축을 할 때 현행 도시계획선에 맞추어서 그렇게 하는 방법이 가장 합리적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언론에 보도된 바와 마찬가지로 대폭적인 대수선을 해서 그것이 몇 년 후에 전면 철거를 하고 다시 짓는다는 그런 의도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서울시의 가장 중심부가 되는 그러한 지역에 그거 아마 관계공무원들도 가서 보시면 도로에서 이렇게 쭉 봐도 굉장히 보기가 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건물만 도로 쪽으로 툭 튀어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그 건물만 튀어나온 게 아니고요. 앞에 동아일보 사옥하고 같이……. 기존 건물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번과 같이 대폭적인 대수선허가를 해 주었을 때는 그 건물 철거는 앞으로 굉장히 장기간이 가거나 아니면 철거할 용의가 없다는 뜻으로 밖에 더 됩니까? 심지어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을 하다 보면 도로부분에 어떻게 저촉이 되거나 하면 짤라내고 도로를 내고 그러는 판인데…….

아까 제가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요. 도시계획선에는 저촉이 안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우리가 아파트를 지을 때도 이제는 주변경관이나 주변 모든 것을 감안해서 경관심의를 금년부터는 아파트 짓는데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지역이 좀 도시경관으로써, 미관상 굉장히 외형상으로도 고려를 많이 해야 될 부분이 그 지역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쪽 지역에 가보면 전혀 주변, 새로 개발된 건물들 하고 어울리지 않게 건물이 서 있는 그러한 현상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힘없고 돈 없는 일부 서민들이나 이런 쪽에다가는 적극적으로 도시경관이나 모든 것을 유도해 나가면서 유독 공공건물이다 해서 그것을 그런 쪽으로……. 특히 이런 도시경관이나 이런 것은 본 위원 생각에는 공공건물일수록 더 먼저 앞장을 서서 선행을 보여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관계공무원들은 특히 앞으로 공공건물에도 많은 신경을 써서 도시경관을 저해하는 그러한 건물은 과감하게 좀 다시 철거를 해서 개축하더라도 그러한 도시경관을 해치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개발과장께 간단히 몇 가지만 물어보고, 한두 가지만 물어보고 건의 좀 할께요. 지금 도심재개발사업과 연관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마포대로만 집중적으로 개발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마포대로는 86, 88올림픽 때 도심재개발 수법을 도입을 해서 아마 국제적인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아마 그 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발이 된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는 평소에 제가 의구심을 가지고 있어서 물어보는 것이고 지금 도심에서 4대문 안에 퇴계로, 예를 들어서 회현동 고가 있습니다. 신세계 뒤쪽으로……. 항상 지날 때마다 느끼는 것인데 거기 지금 한 쪽에는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또 이쪽 무역회관 밑에 낡은 건물들이 밀집되어 있는데 지붕도 그렇거니와 아주 볼품이 없습니다. 이런 데 말이죠?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개발이 안 됩니까? 건물 한 동만 제대로 들어가도 상당히 경관이 좋을 텐데……. 또 하나 다시, 지금 여기 수표동, 이렇게 고가로 내려다보면 수표통도 그런 데가 있습니다. 을지로 청계지구 도는데, 꼬부라져서 도는데, 수표동……. 중앙극장 앞에서 고가로 내려오다 보면 저쪽 장안평 쪽으로 도는 코너 수표동, 그런 데 거기 한 번 비교를 해 보세요. 지나가는 분들 다 느낄텐데……. 이쪽에 을지로2가 재개발이 잘되었다 말이에요. 그 쪽에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런 생각이 들고, 내가 하나 건의하고 싶은 것은 좀더 적극적인 행정을 펴서 지금 교통난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 중에서도 도심에 주차난이 얼마나 곤란합니까? 이런 것을 위해서 청계천을 중심으로 해서 2가, 6가까지 좀더 전폭적인 재개발을 해 가지고 지하주차공간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하는 방법도 한번……. 이것은 시급합니다 사실은……. 지금 몇 십년전 3공 때 초기에도 세운상가라는 거창한 건물을 지어 가지고 유통의 중심지로 구성을 했는데 지금 그 간에 몇십년이 지났어도 변하지 않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런 것은 정말 재개발과에서 역점을 둬야 되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고 건의하겠습니다. 작년 우리 개원이래 국장님 현황보고에서도 들었는데 도심재개발을 함에 있어 복합건물을 많이 짓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 간에 성과가 있었는지, 본 위원이 보기로는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지금 짓는 것도…….내가 하나 알고 있는 것은 세종문화회관 뒤에 미도빌딩, 미도아파트 그것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하고 그 빌딩 상가 있고…….그런 형태로 해서 강조할 필요도 없이 도심의 공통화를 막고 또 교통체증을 덜고, 사실 도심에 아파트 짓는 것이 나는 좋다고 봅니다. 복합건물을 지어서……. 주차를 오히려 4대문 안에 세워 놓고 보면 먼지 앉는 것이 도심이 더 깨끗합니다. 이런 것을 보더라도 그렇게 주차환경이 나쁜 편이 아닌데 이것을 적극적으로 행정지도해 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솔직히 말씀드려서 건설회사하고 지주하고 그냥 묶어 주고 타산, 채산성이 맞으면 재개발이 되는 것처럼 외양만 갖추었지 내실은 없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깊이 반성하시고 한 번 적극적인 행정을 펴서 도심환경이 달라질 수 있도록 행정을 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맨 첫 번째 질문하신 회현동 일대 거기는 재개발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돼서 조만간에 사업이 시행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있는 않은 것뿐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구역에 대해서는 재정비용역에서도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도심 전반에 대해서 기본계획 재정비하기 위해서 용역팀에서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계속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합건물에 대해서는 최근에 작년부터 지금까지 5개 이상이 제 기억으로는 허가가 나가서 이미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복합건물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도심재개발지구내에, 우리 국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지구내에 건축허가시에 경관심의라든가 이런 외형, 모양 때문에 건축사의 심의를 따로 받고 있습니까? 시에서?

아직까지는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심지어 지금 조금 전에 우리가 다루어 왔듯이 아파트 11층 이상하고 300세대 이상은 경관심의를 받게 되어 있죠? 지금은? 그리고 또 대형광고물도 경관심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도만 받고 있습니까? 그러면?

경관심의는 따로 안 받습니다.

네, 그런데 사람이 주차하는 아파트는 경관심의를 11층 이상은 받아라 해 놓고, 이 도심 속에 있는 대형건물들은 경관심의를 받아야 될 조항을 안 만들었다는 것이 본 위원으로 보았을 때는 얼른 납득이 안 가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건축을 할 때 보면 주로 자기가 건축을 해야 될 건물의 외형은 굉장히 고려를 많이 합니다. 지금 보면 이 도시에도 특색있는 건물들이 상당히 지금 우리나라에도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주와 설계자가 주변에 같이 속해 주변건물들과 연계성, 또는 그 건물들하고 외형상으로 어울리는지, 그런 것은 거의 고려를 많이 안 한다고 봅니다. 심지어 간단한 외국 예를 들어보면 싱가포르에 보면 굉장히 거기 건축외형이나 기능상으로 우리나라처럼 주택국 같은 행정부서에서 처음 허가받을 당시부터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심지어 외형이 똑같은 건물은 싱가포르에 허가를 전혀 내 주지 않습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 하고 알아보니까 싱가포르가 나라가 좁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부터 새로 짓는 건물의 외형을 중앙적으로 통제를 해 주고 색다른 건물을 지음으로 해서 보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아름다운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 쪽, 우리 보다 선진국의 좋은 제도가 있는 것은 그 쪽의 제도를 우리가 받아들여서라도 우리 서울시를 이제는 좀더 국제적인 도시, 그리고 아름다운 도시로 만드는데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도심재개발지구내에 다시 짓는 건물도 우리 아파트 경관심의 받듯이 경관심의를 받아서 건축을 하면 앞으로 우리 서울의, 수도서울의 중앙 중심권의 도시미관이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생각을 좀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경관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왜 주차용건물로써는 11층에서 300세대만 경관심의를 하고 일반건물은 심의를 안 하느냐, 이런 말씀이 되는데 실제 현실이 11층 이상, 소위 우리가 말하는 대형빌딩입니다. 11층 이상이나 고층빌딩 같은 것은 대부분 건축주가 아시다시피 11층 이상, 대형건물 같은 것은 시세를 따져도 상당한 액수가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설계에 대해서 누구나 다 신경을 씁니다. 건축주 입장으로 봐서도 자기 건물을 잘 짓기 위해서 신경을 쓰는 그런 건축주형 차원이 있고, 두번째로 제도적으로 그 건물에 대해서는 건축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심의위원들이…….아까 경관심의위원들 하고 많은 유사점이 있는데 경관심의, 설계부터 건축주가 신경을 써서 유삭한 사람들에게 설계를 맡겨서 경관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아파트는 지금까지 주인이 결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주택업자가 공급을 해서 여러 가지 제도는 있습니다. 아파트라는 것이 행정지도가격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아파트에서는 지금까지 경관이나…… 내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공급자 측면에서 봐서는……. 어디까지나 그런 아파트 자체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썼습니다. 지금까지 현실 운영이……. 그래서 그것을 보완했던 겁니다.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광화문우체국 말씀하셨는데 광화문 우체국에 대해서도 물론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동아일보사하고 관계에 대해서 매스컴에서 많이 나왔었는데 보면 분명히 도시계획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고 옛날의 우리나라 서울시내 전체에서 소위 셀백, 미관지구에 후퇴선이 때에 따라 3m가 안 된 때도 있었습니다. 광화문우체국은 옛날에 지었기 때문에 그 때 당시에 3m 셀백 전에 허가 나왔던 상태인데 아까 지적하신 대로 바로 국가재정형편이 재건축할 수도 없고 또 도시경관은 나쁘고 하니까 골조는 놔두고 다시 외부부분만 떨어서 소위, 대수선을 하는 것입니다. 실제 앞으로 하는 것으로 봐서는 여러가지 셀백 문제에 대해서 옆 건물 하고 가지런히 되지는 않지만 건물자체의 경관은 많이 나아지리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효선 위원님이 도심경관심의 말씀했는데 어떻든 지난번에도 1년 기간을 주어라, 주무과장께 하셔 가지고 1년 기간을 두고 임상을 해서 조정할 것을 조정해서 심의위원들한테 넘기겠다 이렇게 했으니까 1년 동안 잘 해 가지고 좋은 경관심의가 규정이 잘 나올 수 있도록 연구좀 많이 해서 잘 하세요. 훌륭하신 분들이니까……. 그 다음에 도심재개발 기본계획 재정비안, 지금 다루기 때문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는데 누구보다도, 어떠한 국보다도 여기 계신 주택국장님 산하 과직원들이 그야말로 사명감, 서울시의 시민으로서 공무원이기에 앞서서 시민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영구적인 도시계획, 또 영구적인 서울시, 이런 것을 안을 제공을 자꾸 해 가지고 건의해서 서울시가 잘 살 수 있도록, 시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불편하지 않게……. 아이디어를 다 가지고 계실 국입니다. 실지 핵심국이라고 봅니다. 물론 국은, 도시계획국에서 한다고 그러지만 도시계획국에 있는 서울시직원보다는 몇 발 앞서는 주택국이라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시내중심 사대문 안에도 예를 들어서 장충체육관에서 넘어오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간단하게……. 넘어오면 수십년 동안 단청만 허술하게 고치지도 못하고 이렇게 짓고 있습니다 토지이용 내지는 엄청난 서울시가 손해를 보고 있고 또 나아가서는 국가가 손해를 보고 있는 얘기를 한번 지적하고 싶은 게 과감하게 복합건물을 수용하라 이것입니다. 수용한다면 3층까지는 상가를 지어주고 그 이상은 15층이든 20층이 됐든,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짓게 하면 부분적으로 서울시내 중간중간,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선별하게 되면 분당 이상의, 분당타운 이상의 아파트가 나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뭐냐, 직장근거리에, 근거리직장에 주차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뭐냐, 출근시간에 우～ 시외랑에서 사는 시민들이, 직장인들이 출근시간에 우～ 오는 것이 방지되고 퇴근시간에 우～ 나가는 것을 방지하고 거기에 따라서 나아가서는 냉정하게 따진다면 휘발유 값이라든지 모든 인력, 이런 것이 다 세이브가 됩니다. 이런 것이 대국가관입니다. 사실은……. 이런 것을 먼저 앞서서 아이디어 제공할 분들이 주택국 산하 서울시 공무원들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다른 국 산하 공무원들은 이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가 없다고 나는 봅니다. 귀찮다고 하시지 말고 서울시 지방자치화가 되면서 서울시를 그야말로 작품을 만들자,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이 용어를 제발로 쓰겠습니다. 제 발, 이 용어 제발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심도있는 얘긴데 제발 연구 좀 해 가지고 분당이나 일산, 무리떼 모양 출근시간에 우～ 들어오고 퇴근시간에 우～ 나갈 적에 헛되이 되지 않는 이러한 도시계획을 세웠으면…….이렇게 말을 우리가 앉아서 청취할 적에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음에 대 2000년대에 따른 서울시 도시계획 각 구마다 용역을 주었지요?

네.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 서울시내에 자동거가 폭주되고 있지요? 거기에 비해서 도로율이 적습니다. 지금……. 그렇다면 어떻게 되느냐, 분당에서 나오는 면허시험장까지 내려오는 큰 300m되는 개천, 탄천이 있습니다. 거의 한 300m될 것입니다. 이런 데를 이용하라는 얘기입니다. 땅굴만 파가지고, 땅을 파 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하거도 내는 것이 우선 상책이냐, 그런 데를 양쪽의 둑방을 경계로 해 가지고 양쪽 사이드로 아파트를 쭉 지어요. 거기서 나오는 이익금으로 복개를 해서 도로율을 높여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아이디어를 왜 제공을 못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뿐입니까? 그런 데가 서울시내에 많습니다. 그러면 도로율도 많아지고 주택난도 해결되고, 예를 들어서 뚝방을 넘어서 홍수 때에 위험성도 없고 그냥 앉아서, 아파트 지어서 팔아 가지고 이익금으로 복개하니까 그냥 공짜로 도로가 생기는 것입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의견 좀…….다음에 2000년대에 따른 도시계획에 반영시켜 보겠어요? 그런 거요? 조금 다른 얘긴데…….

도심재개발 전반적인 견해에 대해서 아까 재개발과장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는 대로 도심재개발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전에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도심공통화현상이랄까 재벌위주 업무빌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점이 지적되어 가지고 재정비안을 냈고 재정비하다 보니까 재정비안은 도시계획의 일환이기 때문에 2000년대 마스터플랜하고 맞물려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제일 바람직한 것은 지적하신 대로 도심재개발에서 주차복합건물로 되면 직주근접이라고 곧 교통이라든지 공동화문제라든지 여러가지로 동시에 해결되는 이상적인 안이라고 해서 저희 나름대로 지금 사대문 내에서 670% 용적률을 주고 있는데, 복합건물할 때는 1,000%까지는 더 주는 것으로 해서 행정적으로 권장을 해서 3건인가 실적이 있는데 이것도 잘 안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재벌위주의 그 빌딩을 하다 보니까 330% 보너스가 문제가 아니고 큰 빌딩은 아까 하나 말씀드렸는데 대개 최하로 도심재개발에는 500평 이상 대부분 됩니다. 그러나 15층, 20층 빌딩을, 기백억 가는 빌딩에 아파트 얼마 들어가 봐야 전체의 빌딩을 버린다. 이런 건축주, 사업주들의 의식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재개발과장이 보고드린 대로 이것을 권장보다는 의무화하지 않으면 발전되지 않겠다 해서 언젠가는 법의 뒷받침 내지 행정지침으로 해서 의무화를 시켜야겠다는 것이 지금까지 나타난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유도를 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외국을 뮌헨 쪽으로 한번 가볼…… 구라파…….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는 불필요한 동당거리라든지 이런 것이 많아요. 즉흥적으로 시장이 새로 오시면 시장 즉흥적으로 기분에 따라서 맞춘다든지, 지시를 한다든지 또 례를 들어서 사고가 어쩌다 한 번 나면 그 사고를 위주로 해서 규정을, 건축법을 바꾼다든지 이런 것이 많습니다. 그동안 상당히 란립된 지침서라든지 이런 규정이 많습니다. 이것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정리하실 수 있어요? 공무원들이 못한다라면 서울시 건축사협회라고 있지요? 거기다가 간접적으로 지시를 해 가지고 얘기를 하면 그 양반들이 잘해 올 것이에요. 그래서 의견조정해서 공문화시켜 버리세요. 공문화……. 지금 여기 계시지만 건축직들, 서울시 허가를 내주면서 제대로 지침 내지는 조례 알고 허가, 근무하는 사람 거의 없을 것입니다.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한 달이면 몇 가지씩 바뀌기 때문에 제대로 아는 공무원 있으면 자신있게 일어나 보세요. 그것도 작품을 남기자, 행정에 따른……. 그런 차원에서 틀림없이 지시를 해 주시고, 정리를 해 주시고 앞으로 제가 우리들이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는데 서울시 전 공무원이 다 그렇지만 건축직들이 남아돌아가지 않아요?

지금 업무량에 비해서 절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는 절대적으로 남아돌아간다고 보는데 지금 30%는 감원해도 됩니다. 왜 그러냐, 아침에 출근해 가지고 오전 가까스로 일하고 점심때부터는 전부 이석을 합니다. 이석을 해 가지고 저녁 퇴근시간 넘으면 다 들어와요. 그러면 나머지 반쪽은 행정을 안 보거든요. 대부분이……. 그러면 그것으로 비하면 반절로 감원해도 되는데 오후에 현장 가는 분도 있겠지만, 있는 것을 인정해서 30%는 남지 않느냐, 그런 삭치상의 숫자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도시개발공사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데로 또는 넘겨주고 또 남는 것은 과감하게 이렇게 해서 앞으로 전 행정부서까지 우리가 불시에 이석조사든지 해 가지고 연구차원에서 한번 해 보려고 그러는데 그런 것 어떻습니까? 제가 국장님한테 질문한 것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안 보세요? 이 안건하고 조금 틀리는데 끝나기 때문에 말씀 올립니다.

업무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측정을 해서 다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진짜 주택국장님과 우리 지방의원들과 이렇게 앉아서 대화를 하고 탄생된 의의가 있어야 되고 발전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올리는 것이니까 아까 건축법 정리하는 것, 또 직원들 하는 것, 또 2000년대에 대한 도시계획 이런 것을 국장님이, 훌륭하신 우리 국장님 이하 직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 2000년대에 따른 훌륭한 서울시를 남기기 위해서 연구를 해 주십시오.

이 문제는 우리 국장님이 한번 연구 좀 해 보시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재개발을 추진을 하게 되면 추진위원 등 조합임원들은 대부분이 서민들이 사는 동네에서 선정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돈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재개발추진조합의 부조리도 사전 예방하고 속히 촉진시키기 위해서 제가 한번 건의를 해 보고 싶어요. 우리가 도시개발기금이라고 있죠?

네, 있습니다.

그것을 쓸데없이 구치소나 짓는데 빌려주고, 또 종묘주차장이나 짓는데 빌려주고 이럴 게 아니라, 재개발지역에 임시 설립위원회가 승인이 날 적에 철저하게 거기를 검토를 하고 또 연구를 해서 현장조사 한 다음에 기금을 일부 차용형식으로 빌려주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므로 인해서 강력한 감사도 아울러 할 수 있고, 또 그 사람들이 부조리를 안 하므로 해서 재개발은 빨리 촉진이 되고, 그것은 돈이 떼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제도를 연구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은 그것이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다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개 지역에 기껏 해 봐야 1·2억원, 2·3억원 지원해 준다고 해 봐야 돈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른데 몇 백억원씩 그냥 빌려주는 것보다도?

단편적으로 이렇게 보면 지원보다는 어떤 융자라든가…….

그러니까 빌려주는 조건으로, 차용형식으로 하고 개발이 되면 또 갚고……. 이상입니다.

권영빈 위원 말씀하시죠.

권영빈입니다. 시간이 오래 되었는데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강동 1차 아파트 현황보고를 하실 적에 분양가격이 평당 66만 2,000원 맞습니까?

네.

그런데 그런 가격에 분양을 하는데도 주민들이 여러 가지 협조를 하지 않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까 향후 대책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지금 승소도 했고 그래서 이것은 이런 기회를 가지고 싶어도 못 가진 많은 서민들을 위해서도 또 행정력을 확립하기 위해서도 이것은 강력히 해서 잘 해결이 되도록 행정권한을 확립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점에 대해서 강력히 하시기를 촉구하고요. 지난 번에 신문에 보니까, 시민아파트를 철거하는데 재개발방식으로 해 달라 이래서 철거가 잘 되지 않는다 하는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시의 입장은 어떤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주한영국대사관 증·개축문제도 신문에 좀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구한말 나라 힘이 없을 적에 궁궐 옆에 왕궁 옆의 땅을 이렇게 외국의 조차지로 준 것도 억울한데 증·개축을 하는데 지붕을 기준으로 하면 10cm, 담을 기준으로 하면 60cm뿐이 떨어져 있지 않아요. 이렇게 증·개축을 해서 거기 올라가면 덕수궁이 완전히 주한영국대사관의 무슨 정원으로 되는 이런 치욕적이고 모욕적인, 이제라도 이것을 다른 데로 장소를 옮기고 우리가 그것을 환수라도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는데 그 증·개축하는데 보조나무같은 것이 덕수궁 안에까지 세워져 있고, 이런 지금 남산제모습을 찾는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 이전에 이것은 국가의 자존심, 우이의 자존심에 관계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것이 이런 상태까지 왔는지, 또 이런 것을 과연 수수방관하고 어쩔 수 없이 넘어가야 되는 문제인지 우리 국장님께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위원장님, 1분만……. 말을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는데 좀 고려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될 수 있으면 지역 얘기를 회의중에는 안 하려고 했는데 하나 하렵니다. 지금 통일로로 가는 의주로변 얘기인데 의주로변이 지난 73년도 남북적십자회담을 계기로 해서 급조된 건물들이 즐비하게 은평구 녹번동까지는 그런 양태의 건물들이 서 있습니다. 현행 건축법사 그것을 재건축을 하거나 뭐하면, 말하자면 맞지 않아서 주로 평균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지금 낮고 또 열악한데 이것을 앞으로 남북관계문제도 우리가 대비할 겸해서 어떤 정책을 수립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이것 그냥 있어서는 안 되겠어요. 아까 도심재개발에서 지적했던 복합건물이 되었든 아니면 업무용건물이 되었든 좀 개선이 되어야 되겠는데 어떤 특별한 방법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점 아울러서 권영빈 위원 답변시에 해 주십시오. 그리고 권영빈 위원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철거예정 시민아파트 재건축이 가능한가? 지금 일간지에도 선거 전후해서 나오고 했습니다 그 가능한 지역은 가능한 것인가? 이 점도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저희 지역에는 아주 현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동시영아파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명도소송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해서 환수하는데 까지 법적지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강력히 추진하도록 하고, 이 시민아파트 철거에서는 전반적으로 지금 208동이 남아있는데 208동 남아있는 것 가지고 각 구청별로 또는 주민들 의견을 전부 수렴해 봤습니다. 의견을 수렴해 보니까 실제 현행법사 재개발로 가능한 것이 약 57동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57동으로 파악을 하고 2개동은 현재 철거를 하지 않고도 현재 보수만, 상태가 아주 좋은 것으로, 그래서 59개 동은 철거하지 않고 148개통만 철거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시 입장으로 봐서는 시민아파트 철거를 하고 나서 재건축을 할 수 있는 데는 적극적으로 해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잘 아시다시피 시민아파트 위치가 고지대입니다. 옛날에……. 고지대 이런 데이기 때문에 실제 주민들은 대다수 재건축을 원하는데 현지여건이, 가보면 그 실제 재건축을 하더라도 현재 세대가 수용되지 않습니다. 현행법사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요.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가능한데 재건축을 허용 안 해 주는 이런 데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아까 파악된 대로 그 57명 동에 대해서는 재건축하는 것으로 적극 추진을 하고 이외의 148개 동에 대해서는 어떠한 여건변경이 된다든지,1동이라도 더 재건축이 가능한 데에 대해서는 행정지원을 해서 최대한도로 재건축을 하는 것으로 행정지원을 해 주겠다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그리고 영국대사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해서 뭐라고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판 위원님께서 통일로 주변 재건축의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제가 기억하고 있기는 통일로 주변도 옛날 남북대화 관계 때문에 그 때 당시에 갑자기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보면 기존건물정리에 관한 특별지치법이라고 해서 그것이 85년도에 끝났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건축법이 62년도부터 지금까지 28회 개정이 되었는데, 그런데 지금 건축의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 이 법이 왜 이렇게 많이 개정이 되었느냐 하면 실제 이 법을 강화시키다 보면 부조리가 뒤따릅니다. 항시 보면……. 또 부조리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법을 완화시켜 주면 위법건물이 많이 생기고 항시 그것은 법과 위법건물과는 한 쪽을 누르면 한 쪽이 일어나고 이렇게 순환되기 때문에 28회를 많이 개정되었다는 얘기는 여러 가지 그 때 여건변화라든지 위법건물이 많이 생기고, 현재 시점으로 봐서 위법건물이 제일 많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을 순번으로 따지만 제1번이 지하층 노출입니다. 두 번째가 엊그저께도 제가, 소위 옥탑용도변경, 그런 순위로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지하층 같은 것을 의무조항에서 선택조항으로 바꾸면 될 것이 아니냐 해서 한 2년 전에 그것을 한번 시도를 하다가 당초의 지하층은 전시에 방공호 개념으로 의무조항으로 들어갔었는데 이번 건축법에서 그 규모가 상당히 상향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선택조항으로 들어가면 위법부분이 많이 없어지고, 위법부분이 많이 없어지면 그런 까다로운 조항이 없어지면 거기에 뒤따라서 위법건물과 동시에 부조리도 많이 없어집니다. 그 옥탑에 대해서도 지금 이것이 당초 법 자체는 전체 면적의 1/8미만이 되면 대수 들어가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편의조항으로 넣어놓은 것인데 일단 지금 대부분 보면 70 내지 80%가 준공하고 나서, 일단 준공을 하고 나서 물탱크를 그곳을 주차용지로 용도변경을 해서 세를 놓고 이렇게 해 놓는데 그것을 현행법상 설계변경은 가능합니다. 단지 층수로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뒤따른 세금문제라든지 여러가지 또 층수에 넣음으로써 주차장문제 이런 것이 제약이 되어서 허가를 안 받는 것뿐이지 그것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위법건축이 많으니까 그래서 아주 옥탑 1/8 조항을 없애자, 1/8 조항을 없애고 전 허가에 포함되는 것으로 하면 조성건물은 없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옥탑의 1/8 미만일 때는 건폐율이나 이런 데 안 들어가는, 조항을 없애주는 것으로 이렇게 건의를 해 놓고는 있습니다. 이런 상관관계가 있는데 이번에 한 가지 느끼는 것은 대부분 이런 선거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 옛날에는 대부분 위법건물들이 많이 발생되고 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파악한 것을 보면 이번 여러 가지 총선 때 무허가건물, 위법건물이 옛날같이 저희들이 예측했던 대로 많이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들 의식도 상당히 많이 나아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제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김석판 위원님 말씀하셔서 얘기가 이상하게 나왔습니다만 통일로 주변의 재건축 관계도 결론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권이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한법이 생기지 않으면 이것도 현재로 봐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통일로 주변뿐만이 아니라 여러가지 위법건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이 어느 시점에 가서 현실적으로 봐서 전부다 시정도 안 되면서 재산권행사에 제약을 받는데 저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명분으로 어느 시기에 해 줘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조금 이 취지하고 다른 부분인데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서울시 행정은 어느 행정이 되었든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얼마 전에 성동구청에서 아차산줄기 워커힐 들어가는 입구에 기이 택지개발된 부분을 자연녹지로 지정을 해달라 하는 요청이 들어와 승인한 바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차를 타고, 고가를 타고 성동구 내지는 중곡동 방향으로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서울시 역청사업소죠? 중곡동에……. 그것을 절굴을 많이 해서, 많이 헐다보니까 미관상 좋지 않다 해서 그것을 폐쇄를 하고 그 장소에 아파트를 지었죠?

시에서 영구임대아파트를 지었습니다.

지었죠? 그러면 역청사업소를 없앴다고 하는 것은 미관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그런데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미관보다도 미관하고의 도심에서 불적격시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복합적인 것으로…….

시설물이 아니지 앉습니까? 사업소이기 때문에, 시설물이 아니잖아요? 거기는…….

아니, 거기에서 크라샤도하고 뭐하고 하기 때문에 쇄석하는데 소음 내지는……. 주민들 민원도 있었습니다.

채취장이지, 좋습니다. 그런데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자연경관, 또 미관, 여러 가지 그런 차원에서 그것을 폐쇄를 했습니다. 또 요즈음에 와서는 남산제모습찾기를 참 서울시의 제일 사업으로 삼고 지금 제모습찾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동구청에서는 아차산을 살리자. 훼손을 해서는 안 되겠다. 또 시야를 가려서는 안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녹지를 묶어 달라 했습니다. 그 바로 역청사업 경계라인 바로 옆에는 산림도 우거진 토지에다가 지금 아파트 허가를 내준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일 린근 말하자면, 인근택지에 어떤 데는 묶고, 어떤 곳은 허가를 해 주고, 어떤 데는 훼손을 지금 막기 위해서 모든 사업을 중단시키고, 그럼 어떤 데는 훼손을 해도 좋다. 또 자연경관을 해쳐도 좋다. 허가를 내 주어도 좋고, 그런 일관성 없는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보지 않으세요? 잘 모르실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허가가 아니니까……. 이것을 중단을 시키고 일단 허가를 해 줬으니까 여지까지 공사를 한 것보상을 해 주고, 남산 제모습찾기를 생각해서 공사를 중단시킬 의향은 없는지, 한 번 답변해 주십시오.

김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황을 파악해서 검토 후에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 질문에 의한다면 국장님의 지금 의지는 어떠신지?

행정의 일관성이 있어야겠죠.

일관성이 없다라고 하면 잘못된 것이죠? 그러면 얼마 전에 해당구청에서 아차산이 훼손이 된다 해서 그것은 택지개발이 된 것입니다. 나무도 없습니다. 해서 보상도 주고 하겠다는 보고하에서 우리가 녹지를 승인을 해 준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줄기에는 경관을 해치는 그러한 허가는 해 줘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을 해 주십시오. 아니, 본 위원 질문대로라면 그 공사 중단하고 보상을 하고 할 그런 뜻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잘 아시다시피 구청에서 나왔는데…….

일단 구청에서 나갔다고 하더라도 일단 주무국은 주택국이 아닙니까?

네, 주무국은 주택국인데, 그러다까 입지심의라는 것이 현지 여건을 감안해서 하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현지여건을 감안해서…….

입지심의라고 하는 것도 본 위원도 잘 압니다. 입지심의 과정에서 엄청난 부조리도 왔다 갔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심증이 갑니다. 본 위원이……. 그렇지 아니하고서는 절대적으로 그것은 허가가 날 수 없는 장소이며 위치입니다. 또 그 지역이 제가 봐서는 여러 차례 허가 반려까지 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때 허가가 나갔다면 엄청난 의혹이 있지 않느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일단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하실 때에 일단은 그 공사를 중지하고 아차산, 그 좋은 산을 훼손을 하지말고 거기가 시외곽으로 서울중심에서 나갈 적에 외곽으로 나가면서 보이는 장소입니다. 그것이……. 그런 장소를 경관을 해쳐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해서 그런 차원에서 공사를 중지시키고 기이 남은 것은 보상시켜 주고 공사허가, 건축허가를 취소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다음에 보고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주택국장의 현안보고를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주택국 소관 현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우경선 도시정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도시계획의 당면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 지난 15일 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개정안 설명을 직접 드리지 못한 것과 오늘 휴가기간 중으로 늦게 도착되어 잠시나마 여러 위원님들에게 심려를 드렸던 점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넓은 혜량 있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희 도시계획국 소관 당면추진상황은 도시계획법시행령개정안 그리고 자치구 도시기본계획 추진상황, 해외지하개발전문가를 초청했을 때의 간담회 결과, 다음은 해외지하개발 현장시찰계획과 택지초과소유부담금과징 및 개별토지가격조사상황 등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에 상세한 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직접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 해 주십시오.

지금 위원님 책상 위에 놓여있는 주요업무보고라는 책자가 있습니다. (보고) 도시계획국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요약된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장으로부터 현안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 위원님…….

도시계획국장 아까 사과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서울시의회와 서울시와 조정위원이라는 것 아시죠? 시의회를 의회 담당하는 협의체와 시청측과 의회가 열릴 적에는 언제하면 좋겠다 하는 협의체가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네.

아까 기획관리실장께서 3월 28일자 협의를 했다라고 사실은 답변을 했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묻는 것입니다. 3월 28일 시작을 해서 30일 협의를 해서 4월 13일부터 서울시의회를 개원한다 하는 그러한 협의를 했다라는, 기획관리실장한테 들었습니다. 그러면 국장께서는 13일 조문진 위원께서 시장 및 관계국장들, 물론 계시는 도시계획국장도 출석동의안을 요청을 해서 결의를 했습니다. 그 때에 출석을 해서 동의안 결의된 것 아시죠? 도시계획국장 회기중 출석을 요구한다는 동의안 내서 결의된 것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렇다면 지금 도시계획국장께서 4월 20일부터 4월 22일 3일간 휴가를 간다 하는, 이 누구 결재입니까? 이 결재서가 저한테 입수가 되었는데 이것 맞죠?

네, 명령서, 공람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장한테 결재를 받았죠? 시장한테 보고를 하고 가시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것은 전체 서울시 인사과에서 잡아서…….

인사과에서 핸드링 하나 취합을 하나 본인 의사에도 없는 언제 휴가를 가라, 가지 마라 하지는 않고, 그렇게는 안 했을 거예요. 내가 며칠부터 며칠까지 휴가를 가겠노라 하고 요청을 했을 때에 조정 내지는 핸드링을 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국장께서 요청을 했기 때문에 이 날짜가 잡힌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명백하게 서울시와 서울시 업무, 서울시 살림을 도와주는 서울시의회와 회의를 한다는, 개회한다는 조정까지 하여서 국장께서도 들으셨다고 그랬고 또 역시 우리 동료위원인 조문진 위원께서 본회의에서 국장 내지는 시장까지 출석동의안까지 요청을 해서 결의까지 된 사항인데, 또 당연지사 국장의 주무당사인 우리 도시정비위원회가 도시계획입법예고까지 다루고, 방금 전 국장께서 주요업무보고까지 했듯이 그야말로 대 2000년대에 따른 서울시 도시계획 업무를 다루어야 될 이 시점에 휴가를 간다 하는 자체는 업무를 기피한 처사가 아니냐 하는 질문인 바, 여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해 주고 그 답변에 따라 본 위원이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사과 말씀드렸듯이 미숙해서, 제 업무미숙에서 그만 일어난 일입니다.

업무미숙, 국장께서는 서울시에 근 30년 동안 기술직으로서 최고의 권좌에 계십니다. 나름대로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면 다 잘 맞다, 도시계획국장 이 말한 게 다 맞다 할 정도로 동안 죽 저희와 공무를 같이 했습니다. 미숙하다는 답변은 여기에 맞지 않는 답변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어떠한 우리 위원들의 처벌도 감수하시겠는지 한번 답변을 해 주세요.

제 업무미숙사항이니까 어떠한 말씀하셔도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서울시 의원들은 이 밤중에도 서울시 행정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렇게 고생을 역시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천만 시민의 살림을 잘 하도록, 잘 살 수 있도록 위원들이 지금 머리를 맞대고 자기 볼 일 못 봐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발을 맞추지 못할망정 업무를 기피를 한다는 것은 지방자치시대를 맞아서 엄청난 사건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개인적으로 엄중 시정경고합니다. 아무튼 앞으로 추호도 이런 일이 없도록 개인적으로 경고하는 바, 우리 본 의회에서 결의한 대로 수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말씀하시죠.

권영빈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지난주에 서울시장이 지방의회 개원 1년을 맞이해서 시간부들한테 지방의회에 대한 어떤 당부의 말씀이 계셨었는데 국장님, 그 때 들으신 적이 있으세요?

네.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런 상황도 도저히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계획과장이 와서 휴가중이다, 그러고, 한 1시간 정도 있다가 우리 국장님이 오셨고 아침에 또 의회에 나오기 전에도 간부회의에 참석을 하셨고 앞뒤가 맞지 않고, 또 시장께서 그렇게 당부의 말씀이 계셨는데도 아직도 간부들이 이런 정도의 정신상태를 가지고 있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물론 서울시에 있다 보니까 서울시 출신 국회의원들도 상대하고 여러 가지 높은 사람도 알고 하니까 우리 시 의원들을 경시하고 발바닥 때 정도로 뿐이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분명히 여러분들의 파트너는 시 의원이에요. 착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우리 서로 시정을 다루어야 되고, 같이 고민을 하고, 어떻게 보면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면서 보다 서울시민 천만의 어떤 불편을 덜어주고자 우리가 이렇게 밤늦게까지 고생하고 있는데 시간부들의 의식구조가 아직도 이렇게 변화가 없이 이런 정신자세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통탄을 금치 못하는 바입니다. 그저 그냥 눈앞에 우선 때우고 넘기고 말이죠. 불성실한 답변, 동문서답식의 답변,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의 답변, 저도 며칠 전에 본회의 질의를 했습니다만 가장 불성실한 답변을 한 분이 도시계획국장이에요. 제가 분명히 도시기본계획에 포함되지도 않는 지하고속도로에 대한 어떤 법률적인 근거를 대라고 했는데도 그것은 쏙 빼먹고 말이죠. 그렇게 미꾸라지처럼 답변을 해도 됩니까? 한번 손을 가슴에 대고 반성을 해 보세요. 그런 식으로 해서 과연 우리 서울시가 잘 될 수 있는가? 물론 공직주활 30년에 여러 가지 기여한 바도 많겠습니다만 때묻지 않은 우리 위원들 눈으로 봤을 적에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그런 사태가 오늘 벌어졌어요. 이 점에 대해서 깊이 책임을 느껴야 될 것입니다.

국장님께 한말씀 여쭙겠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저는 상당히 국장님을 존경하고 연민의 정을 품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와 대의회에 대한 관계에서는 국장님의 평소 태도가 그렇게 성실하지 못하다 하는 것이 우리 대부분의 상임위원회 위원들의 중론이기도 합니다. 지금 비단 오늘 오전에 어떤 사유였든 참석 안 하신 것, 이것도 그냥 묵과하기는 상당히 성격상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 뿐만이 아니라 지난 거의 한 10여 개월됩니다만 여러 차례 이 상임위를 열어서 우리 위원들은 의욕은 앞서고 모르는 것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질문하고 질타한다고 하는 것보다는 그 서울시 소관업무, 또 도시계획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모르는 점을 알고 싶어 하고 더 배우려고 노력했다고 자부합니다. 그런데 선험자이신 집행부의 장인, 도시계획국에 대해서는 꼭 그야말로 일가견을 가지신 국장님의 태도는 그렇지 못했어요.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것에 부응하지 못했다고 자타가 공인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해에도 그런 일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도시계획시설청취안건에 대해서 빼먹고 고의적으로 누락시켜 가지고 또 나중에 우리가 알고 한 사실도 있고 여러 가지 그 간에, 아마 국장님 자신이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도 우리 위원들은 우리가 아직 배우는 학생처럼, 그래도 집행부를 신뢰하고 뭔가 여러분들 잘 하는 일은 우리가 격려하고 또 우이의 의사를 천만시민의 대변자라고 해서 반영시켜 보고 싶어서 여러 가지 간곡히 부탁도 하고 했습니다. 그러나 10개월이 지난 지금 생각해 보면 이것이 허구에 찬 말장난에 불과하고, 지금 이렇게 밤늦게까지, 때로는 아침도 안 먹고 새벽부터 해 봤자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 그런 우리는, 들러리 역할만 해 왔습니다. 반면에 집행부에서도 오히려 귀찮게, 우리는 지금 엄연히 법률행위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그야말로 지방자치가 일천해서 제대로 정착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다행스럽게 도시계획법에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그러한 사항 밑에서 법률행위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습게 보고 적당히 적당히 그냥 해서, 달리 표현하면 너희들이 이 위원회에서 통과시켜 주지 않아도 관계가 없다. 또 위원회에서 통과를 해도 우리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부결시키면 된다, 이러한 줄다리기식 어떤 그런 것이 내재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을 오늘, 밤이 늦었습니다만 국장님께서 솔직히 사과하시고 서울시민의 복지와 2000년대를 맞이하는 자치행정을 착실히 닦아 나간다는 그런 뜻에서도 의식을 바꿔서, 한말씀 해 주시고, 지금 여러 위원들이 여기 많이 불참하셨습니다만 대부분이 불참하신 위원들이 아주 기분 나쁜 그런 감정의 바탕 위에서 퇴청을 했습니다. 이런 것을 충분히 감지하셔서 마음에 와 닿는 그런 사과말씀을 깊이 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여러 변명 보다 앞으로 저를 포함해서 우리 도시계획국 직원 전부가 좀 더 성실하다는 평을 듣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지난 일 중 저희들도 잘못되었다고 저희도 생각되는 점도 많을 것이고 위원님들이 저희 보실 때 그런 사항을 널리 부탁드립니다.

김수복입니다. 저는 며칠 전에 우리가 시 본회의에서 시정질의에도 분명히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또한 국장님을 비롯해서 앞에서 제가 제 괴로움을 이야기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저는 그래도 그렇게까지는 공무원들이 거짓말을 안 하겠지, 성실하겠지, 그런 기대를 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서서 괴로웠던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가장 괴로웠다고 하는 것은 그때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관계공무원 여러분하고 저하고 만나게 된 것을 불행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깨끗해야 되고 가장 대한민국에서도 모범이 되어야 할 수도서울에, 거기에서도 고위공직자들이 그렇게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 생각했을 적에 더욱더 그 날 밤도 잠을 못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 날의 답변 중에서도 우리 국장께서는 미흡했지만 실질적으로 오늘도 여기 오셔 가지고도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료를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지난번에, 저기 서초동 건인가요?

그러면 다시 말씀드릴께요. 일단은 구로구에도 책임을 맡고 있는 국장님으로써 그것은 굉장히 감독 소홀히 했지요?

그것은 하수국에서 하기 때문에…….

하수국에서 해도 우리 도시정비위원회의 의견청취를 올릴 적에 분명히 거기 공사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고 이러 이러 이렇게 되어 있다고 선발주가 돼 있다고 그렇게 해야 정상 아닙니까? 하수국에서 한다 하더라도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우리한테 올린 것이 아닙니까? 의견청취를…….

그런 사항까지는 제가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도시계획입안과 도시계획의 절차만 하기 때문에 사전공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서울시에도 전혀 모를 정도로 하고 구청장이 그렇게 일방적으로 처리했을 때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소관국장이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요. 지금 시에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지요? 도시계획위원회가 우리 시의회의 상부기관입니까? 아까도 얼른 우리 권영빈 동료위원께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실제로 우리가 통과를 안 시켜도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얼마든지 부활시킬 수가 있고, 또 우리가 통과를 시킨 것도 거기서 거부해 버리고, 이 제도를,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먼저 검토를 하고 앞으로는, 우리 시의회 의원들이 마지막 정리를 하는 이 제도를 만들 용의는 없으십니까? 바꿀? 다른 것은 박사처럼 잘 만드시면서 그 법 자체를 제안해 가지고 요구할 자신이 없으시냐고요?

현재 법에 대한 그런 문제는 위원님들하고 상의해 가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수복 위원 의견에 동조를 하면서 지금 우리 지방의회……. 제12조제1항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지난번에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국회에서 통과가 되어 가지고 굉장히 분개를 하고, 나중에 시행령에서 우리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주겠다고 도시계획국장이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겨우 우리한테 이렇게 입법예고한 것을 복사나 해 가지고 통보나 하고 앉아있고 말이에요. 이걸 갖다가 사전에 이런 인폼이 있으면 우리한테 의견을 구해 가지고 우리 의견을 반영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위에 올라가서 이것은 반영이 되고 이것은 반영이 안됐다든가, 뭔가는 있어야지 입법예고한 것만 알려주고 통보하는 그것으로써 도시계획국장이 다 했다고 생각합니까? 이것이 무슨 바지저고리예요. 우리는 바지저고리……. 김수복 위원도 얘기했지만 의견청취만 가지고 되지를 않아요. 우리가 의결권을 가지고 행사를 해야지 이거 뭐 우리가 아무리 먼저 편 위원 지역에 대한 문제도 우리가 통과를 시켰는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이 되었고 또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여하여 좌지우지하는 사람들이, 부시장이 위원장이고 전부다 국장들이 앉아 가지고 우리를 조롱하고 우롱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저히 이것은 김수복 위원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조합니다. 그래서 이 무성의에 대한 해명도 함께 해 주세요.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가, 지금 우리가 많은 것을 끌어안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것만 우리가 먼저 썸머리해 가지고 분명히 의견제시했어요. 그런데 하나도 들어있지 않아요, 아무리 눈 씻고 봐도 보이지 않아, 그러면 도시계획국은 뭐했냐 이제까지…….오히려 이런 입법예고한 내용을 스스로 도시계획국장이 앞장서서 이렇게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해명을 아울러서 함께 해 주기 바랍니다. 미안합니다. 김수복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지난번에 편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나중에 여기서 의결해 주신대로 그렇게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에 입안된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입법예고중인 사항은 의견청취 기간이니까 사실상은 저희가 의견을 낼 수 있는 기회는 지금입니다. 이 기간 동안입니다. 저희가 아시다시피 어떤 건설부가 하고, 중앙국가기관에 저희가 접근해 가지고 우리 의견을 해 주시오. 요구해서 들어주지는 않습니다. 만일에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을 구청에서 와 가지고 우리 의견이 이렇습니다 하고 넣어 주시오 하는 것이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도시계획에 대해서 심의하십니다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입법예고를 해 주면서 의견을 내라 하는 거니까 앞으로 위원님들과 저희가 함께,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의견이 좋은 의견 만들어 가지고 반영될 수 있도록 오히려 위원님들이 앞장을 서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번 연말에 우리들이 예산을 다룬 것이 있지요? 다룬 것 중에서 자꾸 관악구 건이 나옵니다만, 5,000평을 도시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92년도 예산을 확정한 건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51억원이 책정이 되어서 정리가 되었는데 거기를 실질적으로 시의 도시계획국에서는 현지도 조사 안하고 무조건 잣대로만 그어 가지고 지금도 그렇게 옛날식으로 업무를 집행하고 계신가요? 왜냐 하면 거기가 꼭 땅이 계란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계란모양으로 되어 있는데다가 가운데 쭉 쪼개 가지고 거기다 무슨 개발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 갖고 이번에 다시 이 쪽의 계란마저 반쪽을 다시 또 그 쪽으로 보태는 작업을 하고 있지요?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것 이 도면같이 생겼어요. 땅이……. 이 반쪼가리에다가 무슨 놈의 아파트를 져서 한다고 돈까지 예산을 다 확정해 놓고……. 다시 이것을 추가로 옆의 것을 더하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

변경한 그 내용은 먼저 도면이, 지적이 불부합되어 가지고 나중에 맞는 도면에 맞춘 것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현장을 가 봤어야 될게 아니냐 이거예요, 도면이 불분명한 게 아니라 실제로 도면이 정확합니다. 거기는……. 이와 비슷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그려도 여기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민이 골탕 먹고 공사가 지연이 되고 우리들이 헛수고하는 게 아닙니까? 현장도 확인하고 여러 사람 의견도 주위에 들어보고, 그렇게 해서 이런 것을 정리해 나가야 되는 게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저희 나름대로 확인을 하고 한다고 하지만 워낙 방대한 업무를 하다 보니까 그 동안 아마 잘못된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무보수, 아무런 도움 없이 여러분들이 자꾸 무보수, 무보수, 명예직, 명예직 거론하지요? 간단히 말해서 민원상담보좌관 문제를 이야기하니까 여기저기에다가 우리한테 시어머니가 하나 더 생기면 더 어려우니까 그것을 못하게 하기 위한 작업도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지 압니다. 하면 여러분들은 유급직 아닙니까? 보너스까지 받고, 과외수당까지 받고……. 그렇게 대우를 받는 사람들이 왜 그런 식으로 일하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명예직에다가 무보수이고 해도 현장 다니고 다 다닙니다. 공무원들이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똑바로 하세요! 똑바로요. 누구나 사람이 싫은 소리 하고 싶어하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우중 위원입니다. 제가 상임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정하는 간사로서 몇 가지 우선 세 가지를 우리 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왜냐 하면 오늘 우리가 아주 바쁘고 또 일정이 빠듯한 속에서 오전에 우리가 도시계획국 현황업무보고, 또 질의답변에 공전이 된 데 대한, 우리가 분명히 책임을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질문이 어떻게 보면 론외의 질문이 될는지 모르지만 필요한 사항이 되어서 세 가지로 우선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평소 스스로 자신이 의회주의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반의회주의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평소 의회주의를 사실상 신봉하는 사람입니다.

고맙습니다. 두번째 질문은 도시계획국에서 한 달에 몇 번 각 과장님들 해서 국 회의를 가지시죠?

일주일에 한 번씩 정예를 하고 있습니다.

그 때 당시에 회의에서 우리 도시정비위원회에 시의회와 업무개선이라든가 또 시의회의 협조사항이라든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가? 또 지금까지 작년 7월 8일이후에 한 10개월 동안에 몇 번이나 그런 회의에 그런 말씀을 국장님이 하신 적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질문하셨으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 책상에 들여다보면 있습니다만 작년도에 처음에 의회가 생겨가지고 저희가 여러 가지 미숙한 사항을 많이 지적받은 그 직후부터 저희 4개 국장하고 저를 포함해서 5개 과장이 여러 위원님들을 분담할 정도로 저희가 분담을 했습니다. 그래 저희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혹시 위원님들이 저희 도시국 업무가 아닌 사항을 물으시더라도 이것이 우리 소관이 아니라는 답변을 드리지 말고 전부 알아 가지고 답변을 다 해 드려라 하는, 그렇게 죽 해 오고 있고 또 저희 과장들이나 계장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지금 알고 있습니다.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얘기 같습니다만 국장님께서는 스스로를 내성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외향적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다소 내성적이라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해를 하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에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도시계획국의 업무가 잘 되는 것 같고 또 우리가 회의를 해보면 무척 원활하게 돌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작년에 우리가 7월 8일 이후로 몇 차례 우리 도시정비위원회에서 국장님한테 시정을 요구했던 사항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7월 10일 우리가 의회가 개원되고서 도시계획심의안 의견청취의 건을 회의가 개의된 줄 알면서도 사전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넘겼다든가 그 후로 사례로 봐서 아까도 나왔습니다만 도시개발공사조례개정안에 불참한 것, 오늘도 불참해서 회의를 오전 공전한 것, 해서 몇 가지 사례가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사람이 업무를 하다 보면 몸도 불편할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중요하게 상부부서에 가야 될 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문제는 사전에 대화를 안 하는데, 나는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때에도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장한테 사유를, 인간이기 때문에 한 번쯤은 가르쳐주고 또 못나오는 이유를 한 번 얘기를 해 줬다든가 이렇게 했으면 그런 문제가 이해가 갈 수 있는 문제였고, 또 이런 도시계획, 우리가 제12조제1항 바꾸는 저런 문제만 하더라도 우리가 많은 대화를 통해서 방안을 모색할 수 있었을텐데, 그 대화의 단절이 대단히 지금까지 문제가 되고 있는 내용이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런 과거에 몇 차례에 우리하고 의견이 상충되었던 큰 원인은 대화의 부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시정해 나갈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그 동안에 경험이라든가 그것을 봐서는 앞으로 저희는 적극적으로 대화를 하는 이런 방법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제에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릴 말씀은 저희가 국이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이 기술직으로 구성되다 보니까 저희는 위원님들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도 상당히 폭이 좁은 것으로 평을 많이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탁드리는 것은 저희가 일을 하다가 좀 미진한 게 있으면 그냥 그시 그시 항상 지적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아무래도 사회적으로 폭넓게 생활하시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편협된 것보다는, 많은 각도를 보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저희도 노력을 하고 저희한테 그때그때 바로 질책을 해 주시고 지적을 해 주시면 더욱 좋지 않은가 이렇게 부탁을 드려봅니다.

문제는 말씀이에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점심시간에 국장을 상대로 해서 우리 상위에서 징계건의동의업을 가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식회의가 아니고 점심시간에 한 것인데 만장일치로 다 그렇게 지금해서 뭔 조치를 취한다. 이렇게 우리 위원들이 흥분을 한 상태까지 왔는데 문제는 그것이 최선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확신합니다. 지금 문제는 도시계획국의 위상을 높이고 적극적인 업무자세를 가지고 하지 않은 데에서 이런 폐단이 온다고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탁상에 앉아서 사후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이나 해서, 작년에 어느 때인가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적이나 정리해 주는 그런 국이냐, 아니면 능동적으로 2000년대를 향한 수도서울 건설에 어떤 책임감을 통감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느냐, 이러한 사고의 차이에서 우리 위원회와도 그런 관점에서 지금 모든 문제가 빚어진다고 봅니다. 무엇을 앞으로 잘 하겠다 하면 책임감을 가지고 잘해 보려고 하는 것이 보여야 되고 그때그때 그냥 해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면종복배라는 감이 있지 않습니까? 앞에서는 죄송합니다. 잘 하겠습니다 해 놓고, 가면서 이 자식들 아무 것도 모르는 것들이 떠들어대…….이런 식으로 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지난 주 본회의 질의를 하고 있는데 방청석에서 집행부 아마 과장들, 계장들이 많이 있었을 것으로 압니다. 거기 들었던 친구, 같이 임석했던 어느 친구한테 들은 얘기인데 자식들 저거 알지도 못하면서 큰소리 한다고……. 또 보좌관문제가 나오니까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지금 할 맛이 안 나는데 보좌관하면 이것 우리가 어떻게 당해낼 수 있겠느냐, 이런 욕을 원색적으로 하더라는 얘기예요. 우리 의원 기사가 듣고 와서 한 얘기예요. 그것이 사실은 듣지 않는 데서는 나라 상감도 욕을 한다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의 내심에 그러한 생각이 깔려있다 이거예요. 지금 지나간 얘기지만 지난 연말에 행정감사 때 서면보고를 해 주겠노라 해 놓고, 감사기간 안에 그것도 해 주겠노라 했는데 누가 한 장이나 서면 낸 사람 있습니까? 이런 거 하나만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대의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차 잘해 보자고 하는 그런 뜻이지 심야에 이거 밥 먹고 할 일 없어서 이렇게 와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성격 탓인지 모르겠어요. 좀 마음에 와닿는 깊은 사과를 요구했는데 국장님의 평소 달변 솜씨인지는 몰라도 너무 매끄럽게 그냥 아, 잘못했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내려가면 누가 마음에 와서 닿느냐 말이에요. 국장님이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밑의 과장, 계장, 직원들이 절대 잘할 턱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절대 존경받고 싶어 그런 것 아닙니다. 이것은 의식의 일대전환, 이것을 촉구하는 뜻에서 지금 여러 소리를 반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김 위원님 말씀하신 데 답변하세요.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지금 제가 무엇이라고 여러 위원님들한테 무엇을 앞으로 더 잘해보겠다 하는 이러한 말씀을 드려봐야 위원님들 또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묵묵히 잘해 보자는 이러한 성실한 태도를 여러 위원님들한테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영빈입니다. 자꾸 이야기가 맴도는 것 같은데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아침에는 분명히 휴가 핑계대고 회의에 참석 안 하려고 하셨죠? 그렇죠?

제가 세상을 살면서 그렇게 살아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도시계획과장이 와서 휴가중이셔서 제가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했어요. 도시계획과장! 어떻게 해서 그런 보고를 했습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죠. 저는 사실 그게 단순한 생각으로 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사실 우리 도시정비 시의회 위원회에 와서 소위 휴가명령을 받고 와서 얘기하는 것도 잘못 외람된 것이 아니냐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와서 또 얼굴 뵙고 설명하는 것, 저는 그렇게 나쁘게 생각 안합니다.

그것이 바로, 의회 경시하는 평소에 본인의 견해입니다. 아까 기획실장이 와서 얼마나 싹싹 빌고 간 줄 알아요. 아침에 간부회의에 분명히 삼석을 했다. 내가 대신 사과한다 거의 무릎 꿇다시피 하고 아까 빌고 갔어요. 제발 좀 봐주십시오. 잘못은 도시계획국장이 해놓고 빌기는 기획실장이 빌고 도시계획과장이 지금 입장이 곤란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보다 더 솔직하게 참회를 하고 기왕에 사람이 잘못할 수도 있어요. 저희들도 단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솔직히 시인하고 조금 내가 착각을 하고 깊게 생각을 못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었다. 사실은 지금도 그건 얘기를 하시듯이 좀더 마음속에서 깊이 반성하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우리도 지금 생업 제쳐놓고 아침부터 와서 이게 무슨 짓입니까? 누구를 위해서 이러겠어요? 그러면 당연히 가장 책임자되는 사람이 나와서 했어야죠. 또 그리고 엊그저께 계장으로 하여금 그랬다는 것 생각을 해 보세요? 계장이 책임질 수 있는 거예요? 과장이 안 계시면 그 옆의 무슨 다른 과장님이 대리를 한다든가 아니면 국장님이 직접 하셔야죠. 원래 국장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전부다……. 그것을 우리가 양해를 해서 과장이 하는 것을 우리가 국장 임석하에 이렇게 량해를 해서 넘어가긴 했지만 계장 없으면 제안보고를 말단 담당자가 와서 할 것입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얼마나 우리를 무시하고 경시하는 것이냐, 이런 견해를 가지기에 충분한 객관적인 증거입니다. 자꾸 그 얘기 그렇고요. 다음에 또 하나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도시계획법에서 지금 지방의회의견청취, 물론 우리 견해는 도시계획위원회 위에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식으로 법이 개정되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위원들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모법을 개정해야 되는 문제니까 그것은 차후에 우리가 노력하기로 하고 일단은 아까 국장님께서 얘기하셨듯이 지금 입법예고기간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안을 우리 위원들이 먼저 요구한 사항이 있어요. 도시계획의견청취 내용에 최소한도 이 정도는 우리가 하고 이것 외의 것은 구로 넘겨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제시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기초 삼아서 시안을 만들어서 우리 위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건설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그것이 관철이 되도록 국장님께 최대한노력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관철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에 따라서 우리는 국장님이 진실로 반성을 했는가 안 했는가, 이렇게도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건설부에 현재 입법예고 중에 저희가 내놓은 의견은 위원님들이 저희보다 앞장서 주십사 하는 것을 저희들 부탁하고 싶은 사항입니다.

아니, 앞장은 당연히 섭니다. 서는데 어떤 법률용어라든가 전후좌우에 어떤 법하고의 상충관계, 여러 가지 어떤 식견이 우리보다는 전문이시니까 시안을 만들어서 우리하고 심의를 한 뒤에 어떤 의견을 정리해서 그래 가지고 같이 노력을 합시다. 그 점에 대해서 책임지고 앞장서시겠어요?

같이 뛰겠습니다.

우리 도시계획국장께서는 현재 지금 시 도시계획위원들이 몇 명입니까?

22명입니다.

22명에게 년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1회에 자료를…….

회의를 하고 식대부터 포함해 가지고 얼마나 소요됩니까? 대략…….

식대는 없습니다. 3만원 내지 6만원입니다.

3만원 내지 6만원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년 얼마나 들어갑니까?

연 350만원 정도…….

년이요? 좋습니다. 그러면 며칠 정도 회의를 합니까?

한 달에 두 번째 수요일, 목요일, 그러니까 실지 회의는 목요일에 합니다. 그리고 안건은 이틀 전에 중요한 사항도 이틀 전에 보내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말이에요. 역시 이제야 답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5만원 받으면서도 우리는 그분들보다 모자랍니다. 그런데 이 분들은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회의를 하고 년 250만원 정도…….

아닙니다. 두 번이 아닙니다. 매월 두 번째 목요일, 그러니까 1년에 열두 번 하는 거죠.

그러면 1년에 열두 번 하는데 350만원이 나갑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우리보다 상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들은 우리 위원들을 무시하고 우리 위원들이 통과시킨 것을 다시 제동을 걸고, 거기서 제동을 걸므로 인해서 민원관계되는 분들이 찾아가서 봐 주십시오, 봐 주십시오. 하면 다음에 통과되고……. 간단히 말씀드려서 우리가 관악경찰서문제도 우리가 신중을 기해 가지고 또 거기에는 이광노 교수도 여기 시 도시계획위원이죠? 그 분하고도 게가 만났어요. 만나서 이 관내에는 경찰서가 들어서야 되니까 협조해 달라. "학생이 무서워서 못합니다." 이렇게 학생들한테 벌벌 떠는 교수가 저명한 교수고 유능한 도시계획위원입니까?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통과시킨 것을 그 유능한 교수들이 다시 보류시켜 버리고…….간단히 말해서 우리 시위원들은 경시하고 무시하는 처사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유능해요? 우리 국장님들이나 자세부터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위원들이 마치 하늘에서 태어난 사람모양 유능한 교수, 유능한 분, 훌륭한 분, 우리는 왜 그런 칭호를 안 써 줍니까? 그런 사람이 유능하면 유능 안 할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 분들은 과감하니 교체할 용의는 없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관청을 짓는 것도 우리가 결정해 가지고 학생들하고 합의를 해 가지고 본회의를 통과를 시켰는데 우리를 엿먹이는 식으로 보류시켜 버렸다가 일정기간 지나 가지고 다시 그것을 자기들이 통과를 시키고……. 뭐봐주고 사는 것입니까? 지금?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 상위에 있어요? 아니, 열두 번 근무해 가지고, 열두 번 회의를 해 가지고 350만원이 나갈 정도인데 그런 것 과감하니 정리할 의향이 없으신가요? 우리가 통과시킨 안 그대로 나중에 되는데 그 분들 소용이 있어요, 그것 해체해야지 그것 답변 좀 해 주세요. 이 얼마나 유능한가? 또 그 교체 내지 정리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보충해서 제가 김수복 위원 말씀과 권영빈 위원님의 말씀을 제가 간추려서, 보충해서 질문을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우리 권위원님, 양해해 주시죠? 김수복 위원님 양해해 주시죠? 권영빈 위원께서 먼저 질의한, 앞서 구의회와 시의회 역할분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서울시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보내 준, 조정을 해서 보내 준 안을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라 하는 부분하고, 아까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또 그 다음에 김수복 위원께서 도시계획심의위원이 지금 법적으로 천만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보다 위에 있는 도시계획심의위원들 만큼은 사실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고 부인을 못할 것입니다. 왜냐,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친 것을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이 다시 걸르도록 이렇게 되어 있죠? 절차가……. 법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방자치화시대에 맞는 그러한, 법을 바꿔라 이것을 도시정비국장께서 책임을 지고, 이유를 불문하고 바꿀 수 있느냐 하는 간추린 질문입니다. 왜 그러냐, 아까 김수복 동료위원께서 질문하듯이 서울시 천만을 대표하는 우리 서울시의원들이, 천만 서울시 대표인 서울시의원들이라면 천만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천만이 동의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1개 개인 몇 사람이 딱딱 안 된다고 해 가지고 안 되느냐 이것입니다. 이것은 언밸런스 맞지 않는 법입니다. 이것을 과감하게 서울시의회가 생기면서부터 권한위임사항, 풀뿌리 민주주의답게 중앙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권이를 전부 이행을 해라 하는 촉구였습니다. 또 하겠노라고 국장께서는 답변했고…….우리가 촉구하노니 그것을 국장이 책임지고 그 법을 바꿀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우선 먼저 해 주세요.

먼저 말씀하신 구의회 역할분담사항은 아직 시기가 도래하지 앉았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말씀하신 사항은 사실상 제가 위원님들 듣기 좋으시라고 "아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하기에는 상당히 제 역부족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위원님들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기안을 해서 일단 우리한테, 우리가 하는 것보다는 시에서 입안을 해서 시의회의 결의를 받도록 해 주세요. 아시겠죠? 그래 가지고 그것을 관계 중앙부서에 시의회에서 또 결의를 해서 올리도록 할 테니까 그것을 58회기 때에 심의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하시겠어요?

이것은 제가 법정사항이 되어서 자신 있게 뭐 하겠다 하고…….

아니, 그러니까 일단 뚝딱해서 되는 것이 아니니까 일단은 시장이 제안자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시안을 일단 한번 만들어 봐요. 나중에 문제되면 그 때 걸르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한 가지만, 시 도시계획위원이 22인까지 둘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우선 과도기로 말이에요. 지금 여기 시행령에 보니까 "광역의회 의원과 공무원으로 둘 수도 있다" 이렇게 개정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한 10명 정도 우리 의원을 넣어요. 그러면 우선 대체법으로써 말이에요. 우리가 의견청취 끝나고 나도 여기에 결정적인 캐스팅보트를 줄 수도 있고, 1,100만 시민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다고 봅니다. 22인 중에 10인을 의회 위원으로 한다 이런 시안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죄송합니다. 아까 본 위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바꾸는 부분을 국장께서 확실히 5월 회기에 다를 수 있도록, 심의할 수 있도록 입안을 하세요.

그것은 우리 법무관실하고 한번 협조해 가면서…….

법무관하고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하는 것보다는 시장이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하는 거예요.

법상은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떻게 해야 될는지 자신 있게 답변을 못 드립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아까 김석판 위원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왜 못한다는 얘기입니까? 여기 전체적으로 제출자가 시장인 것이 수두룩 많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왜 못한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의회에서 말씀해 주시는 의견이니까 저희가 받아들여 가지고 법무관하고 상의해 가지고 그 추진과정을 위원님들하고 상의해 가면서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안 한 그런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차장이랄지 자동사정류장, 항만, 공항,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 공용의 청사나 학교, 도서관, 시장 이런 곳은 앞으로 의견청취 대상에서 빠진다는 것 아닙니까?

긴급동의 있습니다.

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난 4월 3일 입법예고한 도시계획법시행령중개정령안에 대하여 방금 도시계획국장으로부터 개정내용을 청취한바 우리 의회의 활동을 제약하고 시민의 알권리를 막는 것 같은 그러한 사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첫째,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조제2항, 광역시설을 규정해 가지고 41개의 광역시설 가운데 주요부분을 시의회의 의견청취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항은 앞으로 우리 원만한 의회의 활동을 위해서 건설부에 개정을 건의하는 결의안을 가지고 집행부와 함께 건의할 수 있도록 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제7조제2항제3목에 도시계획시설 중 제2조2의, 이 중 제2조2의 규정에 의한 광역시설, 내용을 도시계획시설까지만 두고……. ……중 제2조2의 규정에 의한 광역시설을 삭제하면 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구체적으로 다 내용을 읽을 수도 없고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또 동의해 달라고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그 원안대로, 현재 현 위치대로……. 원안대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도시계획심의를? 원안대로 하도록, 그런 뜻이죠? 김석판 위원님!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서울시민의 재산을 보호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도시계획심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견청취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전대로 똑같이 할 수 있도록…….

그 얘기는 서울시민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의견청취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그 종전의 안대로 하자 하는 그런 뜻이죠?

네, 맞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김석판 위원의 의견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할 주십시오.

위원장님! 오늘은 좀 시간이 많이 된 것 같고 내일 어차피 오전에 우리 다시 의견청취가 있으니까 내일 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은 그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계획 소관 현안보고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현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면답변서) (뒤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