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하영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1. 교통국소관주요업무추진사항보고

보고에 앞서 존경하는 이영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92년도 주요업무계획 1/4분기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업무추진상에 있어서 미진한 사항에 대하여는 좋으신 충고와 지도를 해 주시기 바라며 저희들은 이 계기로 해서 교통행정의 발전을 더욱 늘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4분기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92년도 1/4분기 추진실적 보고 (뒤에 실음) 추가로 하나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시내버스의 노선조정과 단속업무에 대한 개선대책을 잠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상당히 물의를 빚은데 대해서 담당국장으로서 책임을 느끼고 또 여러 위원님들께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 시내버스의 노선조정과 단속업무를 보면 현재 시내버스업체는 90개 업체에 8,778대가 있습니다. 노선은 약 438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현재 노선조정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서울특별시 버스노선조정심의위원회 규정에 의해서 여러 가지,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노선조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사항은 거기 참고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2페이지에 이렇게 하다보니까 저희 운수1과의 버스계 직원이 한 5·6명, 또 단속계 직원이 한 5·6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러다보니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이런 임의로 노선을 단축해 운영하고 또 노선을 위반하고, 결행하는 이런 사례를 즉시 즉시 저희가 적발해서 처벌하기가……. 그런 난해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이것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위반 유형에 따라서 50만원에서 90만원, 상당히 벌과금이 약합니다. 그래서 반복 위반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3페이지에 보시면 그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대충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노선조정을 시에서 집중관리하다 보니까 정확한 지역의 실태파악이 잘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신속하게 대응을 해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수요에 부응하는 신속한 노선조정이 또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경미한 노선조정이 지연이 되어서 또 불편을 드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단속상에 있어서도 단속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즉시 즉시 나간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고, 또 이런 과징금부과금액이 현실적으로 현실성이 적습니다. 또 이런 것을 운행정지 처분을 한다 이렇게 했을 때는 대중교통이기 때문에 시민의 불편이 따르기 때문에 이것을 또 정지도 못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기 때문에 요번에 여기에 대한 개선대책으로써 과감하게 구에다 노선조정권과 개선권을 구에 위임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참고로 보시면 교통수요 변화에 즉시 대처하는 제도개선을, 요것을 일부 개정하고 해서 하는데 시에서 할 것은 두 개 구 이상에 걸친 노선의 조정 변경이라든가, 뭐 장거리 노선의 단축, 노선의 폐지 및 신설, 각종 공사 등으로 인한 임시운행 명령, 지하철 개통 등에 따른 노선의 전면적 개편, 이것은 구에서 할 수 없지만 자치구에서는 그 기점이나 종점을 관할하는 구 관내 일부 노선의 변경이라든가 또는 차고지 변경에 따른 노선의 연장 또는 변경, 그 다음에 회차지점의 변경, 또 기타 경미한 노선의 변경은 자치구에서 충분히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5페이지에 보시면 구에다 노선조정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그래서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그 다음에 각 국장들이라든가, 경찰서 또 해당 지역 동장, 또 위원장이 위촉하는 인사로 해서 이렇게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생각할 때는 여기에다 시의원님을 넣으면 어떨까 했는데 이것은 시의원님의 위상문제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관계기관의 얘기가 있어서 꼭 필요하시다면 구청장들께 저희가 여기다 넣지는 않았지만 구두로 지시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원하신다면……. 그것은 불합리하지요?

구청장이 위원장인데…….

네, 글쎄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뺐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로선조정 절차…….

아니 위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구청장한테 그런 권한을 줘야지요, 권한을.

심의권을 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심의권만 주는 것이에요, 결정권을 주는 것이에요?

결정권을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만, 뭐냐 하면요 법적인 문제가 있는데 지금 교통부장관한테 재위임 승인 받아야 됩니다. 이건 바로 올려서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실질적인 권한은 다 가는 겁니다. 다만, 요 법적인 절차, 교통부장관의 승인 받는 것, 그게 지금 남아있어서 그걸 해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페이지에 이 단속체제도 강화하려고 합니다. 이 단속권도 다 드리려고 해요. 이렇게 해서 정기적인 단속, 수시단속 이렇게 해서, 요렇게 보면 그 끝에 예상효과가 있습니다. 교통수요에 부응하는 신속한 노선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민의 편의증진을 도모할 수가 있고, 경미한 노선의 수시조정으로 주민 이해를 반영할 수 있고, 노선조정과 위반업체의 단속에 효율성을 증대시킴으로써 위반사례를 저희들이 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 자치구 책임하에 교통행정을 추진해 나가는 지역교통대책의 원활화를 기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앞으로는 버스가 이제 지하철이 다 되면 지역교통체계로 전환하게 되기 때문에 자치구의 교통행정체제를 강화하는데도 상당히 지금부터 훈련을 쌓는, 이런 목적으로 위임하도록 했음을 여러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국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교통국장을 상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민주당 김기영 위원입니다. 연일 교통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위원은 1991년 9월 9일 제50회 임시회 본회의 시정질의석상에서 버스회사들의 횡포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배차를 30분, 1시간씩 마음대로 지연시키며, 아예 운행을 기피하는 사실이 비일비재하며, 적발되면 과징금 몇 푼만 내면 된다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니 이것을 시정 요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상임위 질의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지적한지 7개월이 지난 4월 12일 MBC TV 카메라출동에서 보도한 서울시내버스 불법사례를 보고 서울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더군다나 교통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수치심마저 들었습니다. 시민들에게 송구스러워서 정말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당시 윤두영 교통국장은 답변에서 운수 종사자에 대한 정신교육과 새로 설치된 지역교통과를 통하여 철저히 감시, 감독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시정은 커녕 오히려 더 지능적으로 탈법운행하고 있으며 이것은 관계공무원의 무사안일주의에서 오는 직무태만이라기 보다는 직무유기죄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며, 시민의 대표인 의원들의 지적사항을 그 때만 적당히 넘어가면 된다는 사고방식은 의원을 경시하는 처사이며 의회를 무력화시키려는 잘못된 발상에서 나오는 구태의연한 태도로 결코 묵과할 수 없습니다. 불법버스 업자에 대한 처벌도 물론이지만 그간 수수방관한 관계공무원도 직무유기죄로 고발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강력한 조치가 관계공무원에게 없다면 지난 12일에 발생한 361번과 같은 사건이 반복되리라 생각하며, 361번의 사건개요를 보면 성산동, 삼양동간 40㎞를 운행토록 된 이 노선버스는 행선표마저 갈아붙이고 서울역에서 두 조각을 내서, 두 개의 노선운행을 할 뿐만 아니라, 서울, 성산역간은 정상운행하면서 서울역, 삼양로간은 1시간 20분씩이나 지연 배거하였다 하니 뭘 믿고 경거망동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여기서 더욱 놀라운 사실은 성산, 서울역간의 하루 200만원씩 지난 100일 동안만 계산해도 무려 2억원의 부당수입을 챙겼는데도 당국의 조치는 겨우 버스 두 대분에 대한 60만원과 시민 고발에 따른 60만원 등 12만원의 과징금만 징수했다고 하니 참으로 한심합니다. 전체 차량에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는 이유를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결국 이런 과징금 정도라면 벌금을 내고도 큰 이익이 창출되니 너도나도 버스회사들이 뛰어든다면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또 이정도 과징금만 부과하는 것은 서울시가 이용시민의 편에 서서 일한 것이 아니고 업자 편에 서서 업자 이익만 도와주는 결과밖에 안 되었는데 시민의 세금으로 봉급을 받는 서울시 관계공무원들이 업주들을 뒤에서 돌봐주고 있지 않나 하는 의혹을 뭘로 해명할 것이며 차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또한 더욱 한심스러운 것은 당국의 한 책임자가 TV화면에서 태연하게 "우리가 어떻게 매일 고발할 수 있느냐, 따라다니면서 단속할 수도 없고" 이렇게 교만한 태도로 말했다 하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담당공무원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용의는 없는지 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국장과 운수1과장은 이번 일로 책임을 지고 시장에게 사표를 제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차고지증명제가 실시될 때 따르는 서민측 불이익 해결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주간 주거수요 27만 6,000대중 확보율은 68.5%, 야간 주거수요 116만 9,000대중 확보율은 68.1%에 미치고 있어서 차고지증명제 실시에 대하여 본위원도 찬성하고 있지만 집 없는 사람의 차량소유가 느는 등 자동차가 대중화된 상황에서 영세상인, 저소득자에게 돌아갈 경제적 부담을 들어 이 제도를 반대하는 주장도 만만치 않는데 서민측의 상대적 불리익을 해결할 방법은, 그러한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사업소장에게 묻겠습니다. 지난 2월 10일자 한국일보 석간에 보도된바 있는 "모 자동차등록업무 2억 챙겨"라는 제하에 2억원을 챙겨 도주한 정승훈 외 7명 중 자동차등록사업소 강서지소 등록3계폐차말소 직원 민영민이 관련되었지요? 현재 민영민은 어떻게 되었으며 사후조치 내용 중 사취한 과태료 30건, 230만원에 대하여 추가징수를 위하여 현재 조정결의가 어떻게 되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고, 소장은 우리 교통위원들이 관리사업소를 방문했을 때 브리핑을 통하여 또 상임위원회 질의에서 답변을 통하여 "앞으로 우리 자동차관리사업소에서는 단 한 건도 불미스러운 일이 없으며, 있을 경우 소장이 책임지겠다"고 큰 소리 탕탕 쳤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발생했으니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은 발언 안 하게 되어 있는데 이 업자들의 이익도 이익이지만 버스를 기다리다 30분, 40분 뭐 50분, 이분들의 정신적, 시간적 피해를 누가 보상해 주느냐 이거예요? 정말로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거.

김기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민에게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서 거듭 시민과 또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죄송하고 책임을 느끼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지난번 카메라출동에 나온 361번 버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찰에 고발을 하고 그 다음에 운행정지처분을, 이것이 운행정지를 일시에 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몇 대를 나눠서 운행정지처분을 시켰습니다. 이 운행정지는 50일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검찰에서 이 사업주에 대해서는 이 운수사업법 가지고는 벌금 500만원 이하입니다. 그래서 보도에 보면 환경법을 통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에 대해서, 또 전 차량에 왜 과징금을 매기지 않았느냐 이런 지적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운수사업법시행령에 이 업주를 처벌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업체와 업주를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 대가 되든, 또 열 대가 되든 딱 과징금 50만원, 또 가산하면 20%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업주들이 악용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은 저희들이 우선 이것이 부분적으로 이렇게 어느 차가 어디 가는지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전 차량을 점검을 한 번 해 볼 계획을 세워서 4월 14일부터 4월 25일까지 구청직원과 우리 시 직원 해서 108명을 동원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암행승차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노선에 대한 점검을 하고 이것이 끝나도 계속 상습위반이 예상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구청으로 하여금 아까도 보고드렸다시피 이렇게 해서 수시승차단속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과 관련해서 앞으로 저희 개선대책은, 좀 전에 말씀드린 이런 노선조정과 단속권을 구에 일부를, 권한을 위임하고 그 다음에 교통부에 대해서는 이 업체별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잘 못 됐다, 그래서 이걸 대수별로 처분할 수 있게, 그것을 법규 개정을 제가 도시교통부의 실무국장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그것이 입법취지가 조금 어떻다고 하는데 앞으로 적극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과징금도 이게 50만원이 뭐냐 이렇게 해서 이것도 대폭 현실화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이 관계도 제가 우선 구두상으로는 적극적으로 자기들이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개선해나가고, 또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제도개선해 나가고 또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제도개선을 통해서 앞으로는 이런 불법이 일어나면 즉시 고발하고 하여간 뿌리박히지 않도록 적극적인 단속을 저희들이 해 나갈 계획임을 여러 위원님들께 보고드립니다. 또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저나 또는 담당과장이 인책할 용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저희가 제도개선이나 또는 단속을 통해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업무를 추진해 나갈 것을 다짐을 드리면서 여러 위원님들께 너그러우신 양해가 있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 차고지증명제에 대해서는 이것이 지난번에 총리실 주관으로 실무협의회를 했을 때도 이러한 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결국 돈이 있어서 자기 집이 넓고 또 차고까지 있는 사람은 차를 사도 괜찮고, 정말 전세살면서 어떻게 차라도 하나 장만해 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형평에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반론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대국적인 측면에서 이런 자가용의 증가를 방관했을 때, 방임했을 때, 또 그 후에 오는 여러 가지 교통의 문제를 생각해 볼 때 이것이 심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적극적으로 다소의 반논은 있지만 대안을, 여기에 대한 해결대안, 예를 든다면 인근 공동차고지에 계약을 한다든가 또는 일정한 골목에 주차했을 때 어떤 부담금을 받는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 이런 방안을 저희들이 정부와 같이 협의를 해 나가면서 이 문제는 저희가 추진을 해야 될 것으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기영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지금 국장께서 어물어물 넘어가셨는데요. 제가 관계공무원을 직무유기죄로 고발해야 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 국장의 견해를 물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이 없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것은 직무유기를 했다고까지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직원 대여섯 명 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단속의 한계라든가 여러 가지 인력의 문제 이로 인해서 다소 소홀했던 것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동안에 지난해에도 단속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또 금년 들어와서도 단속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결국 저희들이 인력의 한계,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결국 오늘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제도개선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91년도에 저희들이 단속한 것은 93건을 단속했고 금년 들어와서도 57건을 저희들이 단속해서 처벌한 바가 있습니다. 널리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처벌을 하는데도 계속적으로 이런 일이 더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하셔야지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구청에 과감하게 단속권을 주고 그 다음에 이 벌과금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상당히 약합니다. 이것을 교통부하고 해서 어떻게 하든지 대수별로 처벌할 수 있고, 또 이걸 과징금을 올리는 걸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정말 뭔가 이건 뿌리 뽑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저희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널리 이해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 명확하게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담당공무원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용의도 없고 사표를 제출할 용의도 없으신가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그 동안 최선을 다 하긴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지금 말씀드린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이 기회에 지금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많은 경각심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욱 이걸 계기로 해서 저희들이 더욱 더 시민편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다는 것을 거듭 제가 강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일로 해서 시민에게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광고를 통해서든지, 조금 전에도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1시간, 2시간, 3시간을 기다려도 버스가 안 온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은 날씨가 따뜻해서 그렇지만 겨울에 추울 때, 추울 때 한 번 우리 국장이 그 자리에서 버스 기다려서 안 왔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교통위원으로서 버스를 기다리면서 줄 서고 있는 분들에게 1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고 가서 시의원입니다 하고 인사를 못 했어요. 고개를 푹 숙이고 먼발치에서만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지금 보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민에게 앞으로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사과를 해야 되겠는데 서울시에서 그런 계획이 전혀 없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지금 지적하신 배차간격의 문제, 이런 것도 저희들이 한 번 전부 점검을 해서 예를 들어서 배차간격이 너무 뜨면 다른 데 버스를 빼서라도 이렇게……. 그런데 현재 저희들 고충이 신규로 버스를 증차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하철 건설에 따라서 버스의 수송분담이 줄고 또 감차를 해야 할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하여간 그런 불편을 저희들이 정밀히 조사를 해서 구청을 통해서 전부한 번 점검을 해서 그런 문제에 대한 대책을 저희들이 세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기다리는 분들, 그분들 생각을 하면 직무유기를 했다고 각성을 해야 돼, 자생을 해야 돼, 안 그래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우리 위원들이 지적을 아무리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때만 적당히 적당히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지금 시민들 보고 물어보세요. 이 버스문제가 서울시에서 업자들 뒤에서 뭔가 보호해 주고 있다 이런 인상이 짙다 이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명해야 되느냐, 이런 인상을 어떻게 불식해야 되느냐, 다시 말해서 적당히 무사안일로 임명권자의 눈치나 보고 줄만 잘 서면 출세하는 이러한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같은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시민을 정말 하늘처럼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잘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운행정지처분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아까 얘기는 차량번호별로는 못 했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니까…….

차량별로 했어요, 차량별로 포괄적인 대수로 했느냐 차량별로 했느냐 그 얘기 한 번 해 봐요.

차량별로 했지요.

차량별로 해야 돼요, 차량별로 해야. 동남교통의 경우는 운전기사 부족으로 운행 안 하는 버스가 몇 대예요? 누가 조사했나요?

그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요 자동차번호판을 회수하기 때문에 그건 무슨 그렇게 회사별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20대에 대해서 전체 20대를 50일간 정지를 시키는 겁니다. 그 대신 시민편익을 위해서 그것이 일시에 20대를 다 세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운전기사 부족을 빙자해서 딱 알맞게, 운전기사 부족이라는. 이유로 교대, 교대하면 딱 알맞게 되었다고…….

그러니까 위원장님 이렇게 해 주시면 돼요. 지금 30대 중에서 20대가 위반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20대에 대해서 한 번에 다섯 대씩, 20대에 대해서 한 번에 다섯 대씩 20대를 50일간 전체 다 정지시킨다는 얘기입니다.

버스기사 부족이 몇 명인지 대답해 봐요. 몇 명이나 돼요? 운전기사부족이 그 회사는 몇 명이나 되어요?

그것은 저희들이……. 그런데 위원장님 말이죠…….

아니 몇 대인가 그 대답만 해 봐요, 몇 대인가? 전체 몇 대예요? 50대 가정을 하자, 그러면 1/3 기사부족이라면 15대는 항시 서 있던 것 아니에요? 그럼 딱 알맞지 뭘 그래요? 윤번제로…….

그건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자동차에 말이죠. 그 361번에 투입된 버스 30대 가운데 20대를 차례차례 다섯 대씩, 전체 20대를 다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뭐 총체적으로 그냥 다섯 대 시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불이익 처분을 다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운전기사 부족한 수를 모르고 있잖아요?

그런 지금 정확하게 제가 그 회사의 버스기사 부족현황을 모르겠는데…….

그러니 운전기사 부족이라는 이런 명분가지고 이 버스 운행질서를 엉망으로 만드는 것이 그거야…….

그러니까 그 20대 넘버를 다 적어서 그 20대를 다 시킵니다.

김종웅 위원님 발언하세요.

김종웅입니다. 의회가 발족된 이래 본 교통위원회에서 거듭 지적하고 지적했던 사항들이 시정이 되질 않고 있다가 결국은 이와 같은 문제로 터지고 말았습니다. 이 불법도중회차나 또 불법노선변경이나 이런 등등의 얘기는 이미 우리 의회 구성과 동시에 있던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는 모두가 다 그때그때 우리가 지적을 안 한 바가 아닙니다. 왜 끌려 다니는 시 교통국이 돼야 되느냐, 다시 말해서 아까 우리 위원장께서 흥분하실 만큼 시민들의 분노가 차 있습니다. 거기에 바로 이유는 운전기사 부족이라는 이유를 우리가 한두 번 들은 게 아닙니다. 그 문제로 하여금 지금까지 우리 교통국은 정말 질질 끌려 다니는 교통행정이 되고 말았고 또한 적당히 넘겨서 빨리 다른 자리로 가면 되겠다는 그런 보신주의의 근무 자세로 빚어진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를 우리가 의회 구성 당시부터 가을에 또 지난 연초에 몇 번 지적한 사항들인데도 지금까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 교통국에서 직원이 여섯 명 밖에 없기 때문에 단속을 할 수 없다는 주무과장의 TV 인터뷰 나온 것을 저도 봤습니다. 그럼 서울시의 위생업소 단속, 유흥음식점 단속, 이와 같은 것을 할때 그 사람들은 인원이 많아서 지금 저렇게 척결을 잘해 나가고 있습니까? 나는 이미 할 의지가 있었다고 본다면 경찰과 연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우리 교통국이, 또한 구청과 왜 연계해서 이것을 제도적으로 빨리 단속을 못 했느냐 이걸 묻고 싶고요, 차제에 정말 각성하고 이제 한 번해 보겠다는 뜻이 있다면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시청, 구청, 심지어는 각 동사무소에 유관기관 자생단체들을 동원해서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1천만 시민들이 가장 관심도가 많은 것이, 불편이 많은 것이 바로 이 교통입니다. 언젠가 제가 말씀 드렸지만 서울시민은 이제다 교통박사입니다, 이제. 그 만큼 교통이 심각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우리 교통국에서는 무사안일하게 지금까지 나오다가 이런 문제를 터트렸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어저께 검찰의 발표에 의하면 17일 하루에 26개사를 적발했다는 보고도 봤습니다만,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 정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하지 마시고 일선말단기관, 정말 울분에 찬 시민 자원봉사대원까지도 동원해서라도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 버스요금 올려 줬고, 하자는 대로 다 되었습니다. 그러나 개선된 것을 지금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제는 정말 의지를 갖고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이제 비로소 오늘 아침에 저희들한테 보여준 것이 시내버스 노선조정 및 단속업무개선대책이 왜 이제 이 시점에 나와야 합니까? 이런 문제는 정말 좀 각성하시고 앞으로 이보다도 더 구체적이고 꼭 실천할 수 있는 의지를 꼭 좀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당선된 직후에 즉시 말씀을 드렸는데도 아직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데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통문제의 복잡성과 행정업무의 다양성으로 볼 때 제일 첫째, 정책목표를 설정해야 하는 것이 교통문제입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 수도권 즉, 광역장기교통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몇 번 얘기했습니다. 이를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그 기본교통계획이 철저하게 실현되기 위해서는 투자재원조달방법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구체적인 그런 조직에 대한 대안도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주무교통국장으로서 서울시뿐만 아니라 수도권 광역기본교통계획을 세운 바가 있는지 또 세운 바가 없으면 어떻게 앞으로 할 계획이 있는지를 좀 소상히 밝혀 주시길 바라면서 참고로 현재 수도권의 면적은 11.8%입니다. 면적의 11.8%가 우리 수도권이 점하고 있습니다. 인구는 거의 대한민국의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0만 이상 도시가 14개 되고 앞으로 5개 신도시가 완성되었을 때는 지방자치단체 삭만 하더라도 일흔 하나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집중인구밀도를 보더라도 이 점을 생각해서 모든 재원을 수혜자부담원칙에 입각하는 교통개발금 또는 수급계획이 아울러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교통수요관리정책측면에서 자동차 유류세 강화라든지 교통요금 구조조정관계라든지 도로사용료 부과라든지, 차량의 이용 및 보유에 대한 소신 이런 것을 좀 국장님의 소신을 오늘 소상하게 한 번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국장 답변하십시오.

이 361번 동남교통 불법운행과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주신 질책을 거울삼아서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금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여기에 대한 개선대책을 저희들이 앞으로 마련해 나가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이 수도권의 광역교통정비기본계획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느냐 그런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아주 저희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도시교통정비기본법에 의해서 20년 주기로 장기교통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난해에 저희들이 교통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주어서 서울시를 포함해서 서울시 인근에 14개 위성도시, 지금 지적해 주신 14개 위성도시에 전체 포함해서 교통체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또 대중교통체계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또 여기 도로건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또 여기에 대한 교통요금이라든가, 또는 교통에 관한 기구 이러한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지금 교통개발연구원과 저희가 같이 협력해서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반기 중에는 중간보고가 들어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간보고가 들어오면 위원회에 회부해서 여러 위원들의 고견도 참작하고, 또 거기에 추가될 사항, 이러한 것들은 저희들이 더 추가해서 앞으로 2000년대를 대비한 서울의 교통체계를 장기적으로 원활하게 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최항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서 보충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4월 17일 시정질의 답변시에 교통국장은 서울 시내버스, 시 단속원들 108명을 동원해서 암행단속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그 108명의 단속원들은 어떤 사람들로 구성이 되며 또 단속을 해서 행정고발을 강력히 한다고 했는데 강력한 행정고발 내용이 무엇인지 먼저 답변 바랍니다.

네, 우선 108명은 저희 시 직원하고 각 구에서 4명씩 88명하고 이렇게 짰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바로 나가면 단속하면서 암행승차를 해서 바로 확인서를 받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에 대해서는 전부 고발하고 행정처분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데 고발내용이 무엇입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실 내용입니까?

검찰에 고발하는 것이지요.

고발하면 조치가 어떻게 됩니까, 현재 법으로서?

현재 법으로는 이것이 운수사업법에 의해서는 500만원 이하 벌칙금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것도 뭔가 강화되어야 할 그런 제도적인 개선이 뒤따라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아! 법인하고 대표자하고 쌍벌이니까 1,000만원이 되겠군요. 법인하고 대표자하고 쌍벌이 되기 때문에.

그런 법이라면 좀 약하다는 생각이 들어가지요?

네, 저희도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앞으로 좀 개선을 해서…….

적극적으로 개선을 지금 정부에 건의하고 또 저희들이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단속을 언제부터 한다는 거예요?

이게 4월 14일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다, 25일까지.

그럼 그 동안의 실적 같은 것 보고해 봐요, 실적같은 것.

지금 적발된 것, 한 20여건 적발이 되었습니다.

한 20여건이 아니라 그 의지를 가지고 그 후에, 그 본회의 때도 그렇게 답변을 했잖아요? 여기 나올 때는 분명한, 그 후에 대처한 내용을 보고를 해야지요?

그것은 말이죠. 일시에 취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4일부터 한 것이 오늘 며칠 이예요, 지금?

오늘 20일입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조치한 것이 지금 통계가 안 나온다는 말이야, 안 했다는 얘기지, 안 했다는 얘기.

현재까지 26건 적출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조치는요?

조치는 전부 다 끝나면 관할 검찰에 고발할 생각입니다.

단속하는 대로 고발하지 그걸 모아서 하는 거예요?

고발하는데 부속서류가 다 있기 때문에, 전부 갖춰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전부 구비서류를 갖춰서 고발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 모아가지고 고발한다는 얘기 같아서 내가 하는 예기인데…….

아닙니다.

단속하는 족족 고발을 하라고요.

알겠습니다.

그 단속을 언제까지 하실 예정입니까?

25일까지 계획되어 있는데요. 즘 단축시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단속도 본위원 생각에는 좀 일시적으로 미봉책에 불과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여간 일시적이 안 되게 하기 위해서 그 상습적으로 그렇게 상습위반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전 직원은 동원 안 되더라도 하여간 구청별로 맡기든지 해서 지속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남교통 같은 경우는 차량별로 운행정지 처분을 했고, 또 업주 구속을 했고, 그걸로 인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개선이 될 것 같습니까?

저희들이 하여간 단속을 철저히 할 그런 계획입니다.

사실상 제 생각 같아서는 그렇습니다. 일시적인 미봉책밖에 안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그런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제 생각으론 하여튼 당장 이 업주를 시범 케이스로 면허취소를 한다든가, 그래서 시민들을 기만하는 그런 횡포가 재발하지 않도록 서울시 교통행정당국의 개선의지를 보여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사실상 면허취소를 하게 되면 대체 노선이 없기 때문에 말이죠 저희도 그게 제일 고민입니다. 운행정지를 시켰으면 딱 좋은데 그게 사람들, 시민 이용에 그것이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여지껏 운행정지를 시킨 일이 없어요. 이 번에 이것은, 하여간 361번에 대해서는 뭔가 본때를 보여야 되겠다 그런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운행정지 처분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종웅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위원들이 질의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질의한 것이 어떻게 조치되고 또 처리되었는가가, 그 결과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 7월 서울시의회 개원 이래 그 동안 교통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시정질의 및 상임위원회에서 질의한 내용을 다 기억하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질의한 것에 대하여 처리한 내용을 하나도 빼놓지 말고 각 위원별로 해서 서면으로 수일 내에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항락 위원이 말씀한 내용은 이번 1/4분기 보고하듯이 말이죠. 그렇게 서식을 만들어서 아주 또박또박, 하나하나 보고를 한 번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버스요금이 170원에서 210원으로 15.4%로 인상되었는데 그 인상으로 인해서 기사들의 임금 또한 19.65%가 인상되어 상여금 포함해서 월 평균 826,457원에서 988,929원으로 됐습니다. 정확한 수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계산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한 1,120만원 정도 됩니다.

현재 1,120만원 됩니까?

네.

그렇게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수당 뭐 다 합해서요.

아! 수당까지 해서요?

네, 일비 뭐 이런 것 다 합해서……. 총액개념으로 해서요.

일비, 수당 이런 것은 본인이 일을 더 많이 한대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 식대 같은 것은 다 나가죠.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한 110만원쯤 됩니다.

몇 가지 묻겠습니다. 버스요금 인상이 현실에 맞게 적절히 인상되었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요금인상으로 인해서 시민 부담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먼저 답변바랍니다. 교통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글쎄 그건 교통국장 입장에서는 저희가 검토를 못해보았는데요,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뭐 이런 것은…….

교통국장으로서 생각하고 있는 그 견해를…….

다만 제가 기획원 발표나 이런 것을 보면 버스요금과 택시요금이 물가관리품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지난 10년 동안에 버스요금은 금년 210원 되기 전, 작년 170원까지 오를 때 그 인상률은 54%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업종의 물가 오른 것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낮은 수준이었다고 봅니다. 같은 대중교통 수단으로 봐서 지하철요금과 비교할 때 지하철은 127%로 이렇게 올랐습니다만 버스는 54%로 이렇게 해서 뭐 경영수지악화 이런 문제도 또 업계에서 나온 얘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번에 210원 오르면서 이것이 총체적으로 물가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제가 전문적인 입장이 아니라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버스요금 인상으로 인해서 버스회사의 경영개선은 어느 정도 되었다고 보십니까?

경영개선은 좀 되지 않겠나 이렇게……. 그건 객관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기사들의 임금을 올려줌으로써 기사 확보가 상당히 용이해졌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기사 확보가 용역해지면 경영에도 다소 좀 호전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운전기사 처우가 현저히 개선이 되었다 이렇게 보신다는데 문제가 되어온 그 기사들 수급현황이 어떻게 좋아지고 있으며 전년도말 부족인원이 5,652명으로 나타나 있습니다만 현재 얼마나 충원이 됐는가 그런 어떤…….

지금 3월말까지 941명을 더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4.4% 기사 확보가 더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걸 적극적인 구인광고를 통해서 확보가 되리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941명 충원으로 인해서 운휴차량 이 상당히 많이 감소된 것은 사실이지요?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나 감소되었다고 보십니까?

그게 한 400대 정도는 늘었다고 보는 것이지요. 두 사람이 한 대에 매달리거든요.

그러면 버스요금이 40원이나 올랐는데 아직도 5,652명, 부족한 기사가 다 충원이 안된 이유가 뭡니까?

그런데 이 기사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택시나 버스에 3D현상이라고 할까요, 이런 여러 가지 운전여건 이것이 취약해서 기피한다고 해요. 그리고 좌석버스의 경우는 이것이 승차감이라든가 또는 정차장도 많이 서지 않지 않습니까? 이 좌석버스는 기사가 다 차는데 입석버스 기사가 상당히 좀 부족한 것이 큰 문제입니다, 저희로 봐서도. 입석버스는 왜냐하면 가다가 정차장을 여러 군데 서고, 그 다음에 비벼 들어가기 힘들고 또 사고율도 높고 이러다 보니까 기사들이 승무를 상당히 기피하는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처우개선을 통해서 저희들이 기사를 많이 확보하는 방향으로 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족한 기사하고 운휴차량이 많다는데 그 처우개선으로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운 바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저희들이 업체에다 시달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복지 측면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그 직장의 분위기도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직장의 여러 가지 복지시설, 또 이런 퇴직급여제도의 향상이라든가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정부에 대해서는 버스기사들이 제일 문제가 예비군교육을 면제해 주었으면 좋겠다 해서 이것도 국방부에 저희들이 수차 건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승무여건 개선을 위해서 노후차량, 낡은 차량은 조기에 대·폐차를 좀 하도록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생일휴가라든가 또는 운전자 연금조합 같은 것 이런 것을 설립하도록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버스요금 인상으로 인해서 좀 눈에 두드러지게 서비스면에서 좀 개선이 되었다 하는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은 대·폐차를 좀 많이 시켰어요. 그래서 새 차로 많이 바꾸고, 왜냐하면 그 노후차량들 요즘 그걸 일제정비점검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그걸 하고 있습니다, 각 업체에. 그래서 노후차량들, 뭐 이런 시설 개선할 것, 손잡이가 떨어졌다든가 뭐 하여간 시설 개선할 것, 도색 이런 여러 가지를 많이 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 운영지침이 결정되어서 각 구청에 하달이 작년 10월에 됐습니다. 현재 마을버스 운행지침이 하달되었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지금까지도 일선 구청에서 업무지연등 이런 이유로 시민들이 마을버스에 대한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이 더 큰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운행되고자 하는 기미가 전혀 안 보이기 때문에, 말뿐이지 설마 되겠느냐 하는 그런 식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며 현재 총괄 진행된 상황과 각 구청별로 진행된 현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4월 3일 현재로 파악을 해 봤습니다. 각 구별로 지금 4월 3일 현재 허가나간 것은 신규허가가 26개 노선에 211대가 나갔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보고때 들었습니다만 그것을 즘 더 구체적으로 해서…….

네, 종로가 하나, 용산이 셋, 성동이 셋, 은평이 둘, 서대문이 둘, 양천이 셋, 구로가 다섯, 영등포가 다섯, 서초가 하나, 강남이 하나 이렇습니다. 나머지 구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실시가 안 되고 있는 구청들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민원이 아마 대체노선 기이 나간 것이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신규노선의 필요성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현재 절차가 진행 중인지 그것은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제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빨리 할 수 있는데 구청에서 괜히 자꾸 업무 지연으로 해서 거드름을 피우고 있다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일부, 구청에서.

이건 즉각 구청장 회의에 제가 지시를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빨리 좀……. 어차피 할 것인데 좀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제 신문에 보니까 서울시 영업용택시 불법운행 감시와 단속을 위해 소비자보호단체 등 직능단체 종사자들로 구성된 2,000명의 신고 및 계도위원을 위촉해서 오는 5월부터 운영키로 했다고 하는데 시는 이들을 신고위원으로 구성하는 심사위원으로 하여금 매주 1회 이상 접수된 신고를 심사, 부당요금징수 또는 승차 거부 택시에 대해서는 운행정지 10일, 미터기사용 및 도중하차 행위에 대해서 과징금 10만원을 물린다고 신문에 나왔었습니다. 이런 것은 내가 볼 때는, 이런 계도위원 단속은 일시적으로 미봉책에 불과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현재 지입제나 도급제, 임대제 등 이런 것들을, 이런 식으로 운행하는 택시들을 외면하는 그런 전시행정에 불과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이러지 말고 좀더 근본적인 어떤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지난 2월에도 저희가 단속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단속을 죽 해 왔습니다만 사실상 저희 직원들의 단속만 가지고 좀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택시들이 불법을 자행하는 곳이 어디냐? 이 호텔의 벨보이 있지 않습니까, 안내하는 그 사람들이 좀 잘 한답니다. 그래 그런 사람들, 그 다음에 소비자보호단체 그곳으로 또 신고가 많이 들어온다고 해요. 또 그 다음에 각 지역의 사회정화위원이라든가 이런 분들, 이렇게 해서 구 당 한 100명 정도 내외로 해서 그분들을 위촉해서 그분들이 같이 우리 단속에 참여해 주시는 그런 뜻으로 저희들이 신분증까지 만들어서 드리고, 또 위촉상도 이달 말까지 다 드리도록 구청에 시달을 했습니다만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택시 운행체계라든가 현재 저희들의 교통여건, 교통수단 이런 종합적인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든다면 외국의 경우에 대도시, 적어도 1천만이 넘는 대도시의 교통체계는 지하철 중심의 체계가 완비가 되어 있습니다, 70% 내지 75%. 이렇게 하니까 다른 교통수단을 규제할 그런 명분이 있고 그렇습니다만 저희는 지하철이 현재 21% 이런 운송부담을 하고 있고 또 버스가 41%, 외국의 경우에는 택시의 분담률은 4.5%입니다. 그래서 또 택시의 실차율도 50% 내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는 택시의 지금 승차분담률이 몇 %냐 하면 13%입니다. 그래 거의 대중교통수단화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을 요금을 올리자니 또 시민 부담이 가중하고 또 이것을 여러 가지 무슨 다른 것을 하다보면 또 다른 부작용이 따르고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택시가 제대로 제 기능을 발휘하게 한다면 여러 가지 시민의 부담이 더 커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문제는 현재 지하철이 완비되는 적어도 96년에 2기 지하철만 완성이 되어서 지하철분담률이 한 50%만 되더라도 이러한 문제는 단계적으로 우리가 근본적인 교통대책을 해결해 나가는 어떤 그런 동기가 부여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우선 단속이라는 수단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현재 단속 위주로 이렇게 행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교통국, 저도 개원이래 교통위원으로 있으면서 느낀 것이 있다면 앞으로 95년, 99년 이렇게 가면 지금 현재 지하철수송분담률이 75%로 늘어나기 때문에 대중교통인 버스나 택시 이러한 회사들은 자연도태가 되지 않겠는가, 자연도태되기만을 바라는 그런 어떤 행정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그래서 그때 지하철수송분담률이 75%로 되면 자연도태가 되어서 정리가 되고 일부 업체만 남아서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어떤 형태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어떤 것을 자꾸 읽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버스문제도 그렇듯이 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당요금징수, 뭐 승차거부 이런 것 등등은 제가 볼 때는 현재 행해지고 있는 지입제라든가 도급제, 요즘에 새로 생겼다는 임대제, 그런 것 등등이 성행하고 있는 한 이것이 아무리 단속을 하더라도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지 영원한 것은 될 수가 없다, 근본적인 것을 먼저 해결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런 차원에서 내가 지입제와 도급제, 임대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교통국장이 손수 좀 설명을 한 번 해주십시오. 지입제가 무엇이고, 도급제가 무엇이며, 또 요즘에 새로 생긴 임대제라는 것이 무엇인지? 교통국장이 알고 있는 것과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똑같은가 한 번 좀 들어 보겠습니다.

도급제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회사에다가 소위 모찌꼬미했던 그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기사가 예를 들어서 하루 8만원이면 8만원 딱 입금만 시키고 나머지는 자기가 갖는다 이런 제도입니다, 도급제라고 하는 것은 일당 도급, 그냥 매일 택시가지고 나가면 하루에 6만원이면 6만원 그것만 내고 나머지는 너 가져라 이러는 것이 일당도급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입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모찌꼬미, 예를 들어서 회사가 있으면 이건 내 차다, 이렇게 모찌꼬미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입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임대라고 하는 것은 요즘 운전수한테 일당 도급 비슷하게 아마 새로 나온 얘기입니다만, 이 임대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 무슨 뭐 운전수한테 얼마에 임대를 해 쥐서 굴리는 그런 제도입니다만 이것은 참고로 저희가 단속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난해에 저희들이 이 지입제에 대해서 단속을 하는데 그 회사 사장하고 그 다음에 운전수하고 둘이 짜고 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자료가 나타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용상으로 자기들끼리 하는 것이지 객관적으로 무슨 외형상 드러나는 서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재작년에도 감사관실하고 합동해서 한 30일간을 야간단속을 해봤어요. 그렇게 해서 겨우 80여대 적발을 해서 저희가 감차처분을 했습니다만 지난해에도 저희들이 한 130대 감차처분을 했습니다. 그래 사실상은 기술상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단속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입제, 도급제, 임대제 단속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것을 지금까지 서울시에서 단속한 내역을 서면으로 자세히 좀……. 각 위원들한테 1부씩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회사별로 해서 자료를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단속이 외형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는데 외형상은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를 말합니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단속하는 것은 가서 서류를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서류가 누구 개인 명의로 되어 있다든가 예를 들어서 택시의 몇 호 차가 개인 명의로 되어 있다든가 뭐 이렇게 되어 있어야, 또 입금을 안했다든가 이렇게 해야 그게 드러나는데 외형상으로는 입금도 다 되고 다 완전히 그대로 다하고 있어요, 월급 다 그대로 나가고. 그러니 무슨 뭐 찾아낼 길이 참 어렵죠. 그러나 그런 내용적으로 자기네들끼리 하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저희들이 찾아내기가 이제 대개 저희들이 찾아내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누가 정보를 주어서 그 정보가지고 가서 저희가 합니다.

단속을 해서 나온 것은 다 조치를 했습니까?

네, 조치를 다 했지요.

제가 또 나름대로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한 번 나중에 자료 제출하면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현재 그런 단속으로 인해서 불법사례가 줄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요즘에 더 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요즘 뭐 택시의 경영이 안 된다 안 된다 이러다 보니까 택시사업자들이 그러한 것을 암암리에 한다고 얘기는 듣고 있습니다만, 뭐 늘었는지 줄었는지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택시 노조원들이 와서 이게 많이 늘고 있다, 그 얘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본위원도 알기로는 공항택시 불법운행이라든가 지입제, 도급제 또는 돌이킬 수 없는 확산으로 해서 요즘에는 임대제까지, 하여튼 상당히 몇 배 이상 전에 보다 더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에 대한 자료도 일부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런 근본적인 것을 단속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난번에 노조 조합원들한테 적극적으로 자료를 좀 제공해 달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년도에 위반했다고 보고한 공항전용택시 말입니다. 운영계획은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공항택시요?

네, 공항전용택시로…….

네, 개인택시 중에서, 개인택시 3,000대 나간 것 중에서 주로 취약시간대가 4시부터 밤 8시입니다. 그때 안 들어가요, 낮에는 죽 줄을 서 있습니다. 공항에 저도 몇 번 나가 봤는데 낮에는 택시들이 죽 줄을 섰어요. 낮에는 불편하지 않습니다. 다만 불편한 것이 저녁 4시부터 8시인데 그래서 그 시간에 의무적으로 들어가도록 조치해서, 지난번에 제가 1차 점검을 시켰어요. 점검을 시키니까 한 백……. 제가 정확한 숫자는 지금 기억이 안됩니다만 그게 안 들어간 것이 있어서 이것에 대한 것은 전부 경고를 하고 다시 그러면 과징금 처분하도록…….

과징금은 어떻게 됩니까, 금액이?

명령위반으로 해서 5만원, 지시위반으로 해서 5만원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만원 정도가지고 되겠습니까, 그거. 어떻게 그런 것 좀 개선이 안 됩니까?

그것도 과징금을 현실화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정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에 가뜩이나 시민들의 원성이 잣은 택시가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임금협상으로 인해서 가두투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민을 불안하게 하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은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번 택시 노조집행부가 새로 구성이 되어서 제가 한 번 면담을 했었습니다, 제 방에서 면담을 해서 그분들도 여러 가지 생계비 미달이라든가 현재 택시기사의 임금수준이 본봉은 30만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저임금하에서 여러 가지 보너스, 무슨 수당 다 합해서 월평균 한 50만원 수준이 됩니다. 이런 수준하에서 어떻게 불법을 안 하고 우리가 이것을 하겠느냐, 뭐 택시기사들이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저희들이 지난번에 제가 간부들 면담시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들이 합법적인 투쟁을 해야지 이런 불법적인 투쟁을 하고 가두시위, 이렇게 또 가두에서 차를 엎는다 하면 여러분들이 절대 시민에게 공감을 못 받지 않느냐 해서 설득을 했습니다만 이 문제는 앞으로 택시조합과 또 택시 노조간에 대화를 원만히 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올해 처음 실시한 택시운전사 자격시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합격률이 93.6%로 나타나있는데 합격률이 그 정도로 높다면 그 평가기준상 자격여부 판단이 불확실한, 겨우 6.4%를 가려내기 위해서 예산과 인력을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국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게 사실상 운영의 묘입니다만 저희들이 기사가 하도 부족하다보니까 뭐 택시기사도 굉장히 지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택시회사에 가면 차고지에 세워 있는, 놀고 있는 택시가 굉장히 많고 해서 어떻게 하든지 택시기사를 많이 공급해야 된다는 그런 정책적인 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봐서 정말 원칙적으로 소양이라든가 기사의 성격이라든가 이런 모든 면에서 소양이 근본적으로 안된 그런 사람은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 지리도 잘 알고 또 기본적으로 인격도 되어있는 사람은 가급적 합격을 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6.4%를 가려냈는데, 프로테이지로 말하면. 현재 택시운전자 자격시험을 시도해 보니까 과연 얻어진 성과가 무엇인가? 그런 것 느낀 점 있으면 말씀 해 주십시오.

결국 이 택시기사 자격제 시항의 취지는 소위 양질의 택시기사를 좀 공급하자는 얘깁니다.

그렇죠.

물론 과거에 택시기사들의 횡포, 이런 것 때문에 택시기사에 한해서 유독 자격제를 지금 시행하도록 정부에서 결정이 되어서 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이 택시기사 불법을 잡으면 업주만 처벌을 했습니다, 업주만. 그러나 앞으로는 택시기사 자격제가 시행이 되면 기사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병과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택시기사들의 횡포가 줄어질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개인택시 면허라든가 또는 개인택시를 양수할 때도 그런 제한이 되기 때문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개인택시 증차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찬성을 합니다만 회사택시도 앞으로 계속 증차를 할 것인지, 아니면 현 수준에서 묶을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요전에 본회의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회사택시와 개인택시가 각각 장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어느 것을 더 증차하고 어떤 것을 묶는다 이런 것은 지금 저희 생각은 원칙적으로는 6 대 4 정도의 균형은 유지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정책적인 목표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 시기 상황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금년에는 4,000대를 전부 개인택시 면허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의 공급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황을 더 검토해서 처리할 그런 계획입니다.

아니 법인택시를 올해 증차할 계획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아니 금년에는 없지요.

그럼 내년도에는 상황에 따라서 할 수는 있다는 얘기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딱 잘라서 내년도에 개인택시만 하겠다 이걸 지금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올해는 분명히 없는 것이지요?

금년에는 없지요. 금년에는 저런 것은 있습니다. 뭐냐하면 옛날에 한시택시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또 그 다음에 교통부 정부방침에 따라서 한시택시하고 한시택시를 보충해 준다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또 규모가 50대 덜 되는 회사, 이런 회사에 대해서는 최저 기본대삭를 50대로 했기 때문에 50대 미달 회사가 조금 증차하는 것은 있습니다. 그건 이제 금년으로 끝납니다.

제가 왜 묻느냐 하면 개인택시는 그렇습니다만 회사택시 같은 경우에는 기사도 부족하고 뭐 지금 부당요금 등등 횡포로 인해서 상당히 시민들이 많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데 자꾸 회사택시 증차해줘 봐야 그런 일을 더하라고 부추기는 결과밖에…….

그래서 금년에 개인택시 위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하여튼 회사택시는 이 정도 수준에서 묶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적극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지금 답변 안 하신 분이 자동차관리사업소장, 김기영 위원이 질의하신 그 답변만 듣고 오후에 속개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네, 그럼 답변 하십시오.

자동차관리사업소장 박충회입니다. 보도내용과 같은 사건이 저희 강서지소에서 발생한 데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 사과드리고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사건은 대행브로커의 과태료영수증을, 대행브로커가 과태료영수증을 위조를 해서 그 과태료를 착복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서경찰서에 고발조치를 바로 했습니다. 고발하고 수사의뢰를 했더니 여기에 관련된 공무원 두 명을 소환조치 했습니다, 경찰서에. 그 다음에 대행업자 여덟 명을 바로 연행을 해 갔습니다. 그래서 관련공무원은 한 명은 바로 그 날짜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 명은 소환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아까 김위원께서 말씀하신 민영민입니다. 지방행정주사보 7급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이 직원에 대해서는 저희 사업소에서는 바로 직위해제를 시키고 현재 징계요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에서는 관계업자 여덟 명을 모두 구속조치를 하고 그리고 공무원인 민영민은 현재 기소중지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억원 사취라 이것은 이제 2·3년간 과태료를 추계를 해서 한 것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정밀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건 230억원에 대해서 정밀조사와 함께 바로 조정을 해서 부과를 하도록 이렇게 조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난 이후에 저희들이 영수증의 변조 방지를 위해서 그 동안에는 상업은행과 영수증 도장을 암호로 저희들이 매일, 혹은 일주일 단위로 바꿔서 영수증 도장을 찍도록 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고지서 전산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고지서가 전산화되면 이런 사건은 절대로 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이 대사작업을 지금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등록과에 접수된 영수증하고 다시 은행에서 돌아온 것 하고 철저하게 지금 대사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직원들은 사업소에 조금도 부정이 없도록 여러 가지 제도도 바꿨고 또 직원들의 정신무장도 철저히 지금 해 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해서 다시 한 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후에는 절대 이와 같은 사건이 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게 책임지는 것입니까?

지난 번 위원님께서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셨을 때 그 이전에 사건 났으니까 모두 공개사실입니다만 저희 사업소가 상당히 비위가 있는 그런 기관으로 판정이 됐었습니다. 저희들이 4월 8일 이후로 가서 여러 가지 제도, 또 공무원의 정신자세 해서 뭐 비위만은 없애자, 부조리만은 없애자 이렇게 우리들이 결의한바 있고, 또 제 자신도 그와 같은 의지를 여러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민영민 이 사람을 저희들이 지소장을 통해서 조사해 본 결과 2월 1일자 발령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사건이, 그 전 사건이 91년 4월 6일 사건이 났고 이 사람이 2월 10일 발령인데 왜 그러면 경찰이 뭐라고 하면 떳떳이 가서 응하고 자기의 깨끗함을 밝힐 일이지 왜 안 나가냐 했더니 이 사람의 변명은 2월 10일에 와서 그때 조금 몇 건 있는데 여기에다 곱하기 뭐 해버리면 자기는 뭐 어떻게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해서 참 치사스럽다고 했는데 제가 그동안에 정보를 가지고 밝힌 바로는 즉, 정보는 경찰정보, 기타 중고자동차매매센타 정보, 그밖에 우리 주변에 있는 각종 대행업자정보, 여기에 의하면 뭐 부조리는 이 정도면 우리 사업소의 부조리는 많이 개선되고 잘 됐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무슨 말이에요, 이 정도 가지고 잘 됐지 않느냐라니 그런 발상이 어디서 나왔어요?

부정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임한 바가 있습니다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 현재 사업소에서는 뭐 지금 나타났으니까 참 죄송합니다만 그렇게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과 같은 부조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정신자세로 근무를 하니까 이런 문제가 일어납니다, 버스문제도 그렇고. 안 되면 사표라도 낼 각오로 일을 해야 됩니다. 적당히 넘어가고 어물어물하고 이 정도 가지고는 괜찮다, 괜찮다는 것이 어디 있어요? 당장 말 취소하시오. 괜찮아요, 그 정도면?

괜찮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뭐 저희 사업소에 부정문제는 현저히 개선되고 이 정도면 우리 공무원으로서의 자세는 되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하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소장께서는 백배사죄를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을 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발언입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그래도 잘 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모두에 제가 사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또 사죄를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미흡하다면 다시 제가 사죄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직원교육을 철저히 하고 또 이 문제, 기타 등등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면 발전을 해서 제도개선으로 추후에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들한테 이 정도면 서울시민한테는 어떻게 대했겠어…….

들어가세요. 점심식사와 13시 30분에 상임위원장, 간사회의가 또 있습니다. 14시에는 의원총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하고 15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내버스 문란한 질서 행위가 이번 361번 동남교통 건으로 해서 예외가 아닌 아주 강경한 조치로써 운행정지를 시켰다고 교통국장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현행법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만 대중교통수단 그 자체를 운행을 중지시킨다는 것은 오히려 벌을 주는 차원에서는 좋지만 시민의 교통에는 더욱 더 어려운 점을 가중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버스 운행은 계속 하되 차라리 현실에 맞는 벌과금 제도로 해서 이용하는 서민들에게는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점과……. 우선 우리 윤국장님께서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금 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도 정책적으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여태까지 시내버스의 위반사태에 대해서 운행정지한 일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이용하시는 시민들의 불편문제를 생각해서 한 번도 그러한 일이 없기 때문에 요번에 여러 가지로 실무적인 검토를 거쳐서 그러면 분할해서 정지하는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 뭔가 응징은 해야 되겠다 하는 일벌백계의 경고와 또 응징은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다섯 대씩 이렇게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저희들이 운행정지 결정을 했습니다. 다만, 벌과금을 앞으로는 저희가 교통부에, 정부 당국에다 실효성 있는 그런 과징금을, 예를 든다면 대수별로 처벌 한다든가 또는 과징금도 좀 현실화해서 현재 500만원 이하로 되어있습니다만 그 업체별로 한 대가 되어도 50만원, 또 열 대가 되어도 50만원 이러니까 상당히 이게 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제도적으로 저희가 정부에 건의해서 이런 것이 채택이 된다면 앞으로는 운행정지를 지양하고 벌금 쪽으로 그리고 또 업주를 고발하는 그러한 차원으로 해서 저희들이 시정을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만 요번 이 361번에 한해서는 사회적인 무리가 컸고 또 경고적인 성격으로 요번 한 번은 저희들이 정지를 명령했습니다.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현실성 있는 대책을 좀 하도록 해 주시구 제가 작년 시정질의 때에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만 현재 시 대중교통 수단인 도시형버스와 좌석버스에 대해서 또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이 87명인 소위 입석버스, 도시형버스와 정원이 43명인 좌석버스가 요금은 87명 짜리가 210원이고 좌석버스는 43명인데도 500원씩에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현재 운수업자들의 대다수가 일반버스를 운휴시키고 좌석버스로 전환하는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많은 다수의 시민들이 일반버스의 부족함을 호소하는데 버스회사 사장들의 얘기는 시민 대다수가 좌석버스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좌석버스화시켜 주었으면 좋겠다는 여론을 자꾸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절대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물의를 빚고 있는 이 모든 것은 버스회사에서 서서히 좌석버스 쪽으로 끌고 가려는 회사측의 의도가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윤국장께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지적하신 현재 좌석버스는 거의 풀가동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풀가동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운전기사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좌석버스기사가 리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전부 그대로 있는데 이 도시형버스의 기사가 이직을 많이 한다고 그럽니다. 또 좌석버스기사가 한자리 비면 또 입석버스 타는 가사가 순서가 매겨져 있다고 합니다, 다음엔 누구 차례다. 이렇게 전부 기사들이 좌석을 선호하다보니까 실제 도시형의 운휴율이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형의 운휴율을 높이기 위해서 지난해에도 저희들이 이 기사확보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시달을 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사들의 임금이 금년도에 많이 단체협약에 의해서 한 19.6% 오르게 되니까, 한 110여만원 되니까 기사들이 조금 오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다 저금 건설경기가 퇴조하면서 그 덤프트럭으로 갔던 기사들이 다시 회귀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빠른 시일내에 도시형버스 운휴율을 줄여서 서민들의 이용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버스회사측에서는 경영난을 이유로 해서 입석을 좌석으로 고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 2년 전에 방침을 도시형을 점진적으로 좌석으로 전환해서 50 대 50의 비율을 유지한다 하는 그런 시책을 세워놓았습니다만 그것을 현재 저희들은 일반 입석버스 시민들의 불편을 예상해서 좌석의 어떤 노선의 불합리성, 예를 든다면 좌석버스 노선이 있는데 거기에 절대적인 숫자가 부족한 것, 이것에 대해서만 지난해에 보충을 해주고 그리고는 아직까지 인정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 도시형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윤국장께서는 도시형버스 기사들이 그런 불이익한 조건하에서 일을 하고 있다면 관심을 갖고 좀 일반 서민들이 기대하는 입석버스를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엔 제가 늘 주장하는 바입니다만 우리 서울시와 같이 이렇게 거대한, 방대한 도시에서 또한 버스회사들이 90여 회사 중 90%가 다 도산 위기라는 이런 엄살을 떨고 있는 상황하에서 한 번 검토해 볼, 정말 이제 와서는 검토해 볼 제도가 아닌가 하는 마음에서 건의합니다. 우리 서울시내버스를 공영제로 도입하는 검토는 현재 어느 시점에 와 있는지 아니면 전혀 공영제로 해 보겠다는 생각마저도 못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세계 72개국 중에서 297개의 도시가 정부운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97개 도시 중에 정부가 직접 하는 것이 24개가 되고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하는 것이 212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영제가, 세계 약 80%는 공영제가 되어 있고, 약 10%만 민간이 하고 있고 나머지 한 10%가 민간과 정부가 공동으로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우리나라는 유독 민간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대중을 위해서 정부가 의지를 갖고 서울시에서는 한번 공영제를 도입할 시기도 되었지 않은가 싶은데 이점에 대해서는 우리 주무국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대부분의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전부 국영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선진국에서는 민영으로 하더라도 일종에 지방자치단체나 또는 국가에서 보조를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크든 적든. 그러나 우리나라는 순수하게 민영으로 맡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시에서도 62년도부터 74년도에 시영버스라는 것을 했었습니다, 과거에. 그래서 그때는 벽지, 변두리에 이런 벽지시민들을 위해서, 예를 든다면 시내에서 옛날에 천호대교 생기기 전에 광나루다리라고 있습니다. 광나루다리하고 제1한강교 그 두 개만 한강다리가 있을 때 광나루다리로 해서 저 송파거여동 이쪽에는 시영버스를 운행한 사실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여러 가지 운송수지라든가 또는 시민의 세 부담, 또 여러 가지 관리상의 문제를 들어서 74년도에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런 공영제문제를 많이 거론하고 있는 학자들도 계시고 또 금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방향을 저희들도 지금까지 검토는 해 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시영버스가 한 번 실패를 했기 때문에 이것이 다시 또 거론된다고 하는 것은 시민의 세 부담을 과중시킬 우려가 있고, 또 하나 문제는 현재 지하철이 건설 중에 있기 때문에 이 지하철 건설재원을 저희들이 조달는 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시내버스까지 다시 공영으로 그걸 매수하려고 하면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검토한 바 없고, 가급적 민영으로 하되 이것을 시민에게 서비스가 잘 이루어지고 또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버스회사 경영주들의 얘기입니다만 그 사람들이 어려운 여건 중에 또 하나 가상되는 문제가 자동차매연으로 인한 제반문제로 기사가 법정에 출정이라든지 또한 매연으로 인한 벌과금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대두되는데 이런 문제를 일정기간까지 나왔을 때 차량제조회사로 하여금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건의도 받았는데 그 문제는 지금 어느 시점까지 와 있습니까? 일반이 버스만으로 국한시키지 마시고 모든 자동차에 대해서 매연에 대한 기준을 오버했을 때 새 차가 나와서 어느 기준까지 나왔을 때는 제조회사가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대책을 세운 적은 없는지 이 말입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자동차 공해가 심각한 지경에 달했습니다. 연료의 전환이라든가 난방이라든가 취사연료의 전환은 지금 계획하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이 자동차의 매연을 비롯한 자동차 공해, 이 문제는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까 일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저공해버스, 또는 무공해버스 이것을 개발하도록 현재 자동차 생산업체에 저희들이 촉구하고 있습니다. 촉구하고 있고 이 매연단속 관계는 현재 환경녹지국의 환경과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자동차 엔진의 마력, 출력을 좀 고출력화 해야 이런 매연이 적게 나오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업체의 경영난이 있다고 하지만 이런 고출력엔진을 많이 쓰도록, 예를 든다면 과거에는 185마력짜리 이런 엔진을 쓰니까 자동차가 과부하가 걸려서 사람만 조금 많이 타도 매연이 많아 났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제 220마력짜리 엔진을 업체에서 많이 대중을 이루고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출력화된 엔진 이것을 많이 보급하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고 또 겸해서 이 CNG버스라든가 이런 공해가 안 나오는 그런 버스엔진 개발을 저희들이 여러모로 지원도 하고 또 촉구도 해서 뭔가 이 자동차 공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고, 다만 이 매연 나오는 그것을 일정한 연한에, 예를 든다면 1년 이내에 매연이 적발이 됐다 이럴 경우에는 이 벌과금을 예를 들어서 생산업체에다 전가시킨다든가 이러한 문제는 지금까지 검토한 바 없습니다만 금위원님께서는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걸 저희들이 적극 관계법규를 검토를 해서 추진해 보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방금 국장께서 얘기하신 대로 이제 우리나라 자동차 메이커도 판매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정말 국제경쟁에서 이길 수 있기 위해서는 이런 문제도 우리 국내에서 다듬어 나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꼭 좀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요. 조금 전에 얘기하신 CNG 건에 대해서 제가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윤국장께서 얘기를 하신 바 있습니다. CNG 압축천연가스 엔진을 설치한 시내버스를 운행할 계획을 보고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스회사를 찾아가서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현재 우리나라에 CNG를 사용한 바가 없으며 그 CNG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LNG에서 다시 압축 공정을 거쳐서 개별용기에 담아서 사용해야 되게 돼있으므로 CNG를 만들어 내기 위한 공정과 각 버스에 배급하는 과정은 새로운 시설이 투자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기존 리터당 경유 182원에 비한다면 값이 싸지 않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 현재도 수익성이 낮아 아우성인데 더욱 회사의 경영악화를 심화시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던데, 윤국장께서는 지난번에 CNG 얘기를 했는데 이 문제가, 지금 이런 문제에 봉착되어서 그냥 있는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도 계속 이걸 CNG를 밀고 나갈 계획입니까?

계속 이것을 발전시킬 생각입니다. 지금 이게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CNG엔진을 현재 개발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냐하면 당분간 디젤엔진에다 CNG 그것을 경유하고 이 CNG를 섞어서 쓰는 그런 엔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기구를 부착시켜서 엔진에다, 우리나라 엔진에다 디젤엔진에다, 그렇게 해서 예를 든다면 압축천연가스를 80%, 그 다음에 디젤을 20% 이렇게 같이 넣어서 운행하는 이렇게 되면 매연이 95% 이상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캐나다의 회사하고 저희 환경처하고 현대연구소, 여기에서 그것을 두 대를 지금 들여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현대에서 생산하는 디젤엔진을 캐나다에 보내가지고 그 엔진에 맞도록 그 CNG 부착 기구를 설치해서 다시 들여왔어요. 들여와서 현재 시험 중에 있습니다만 이 시험이 끝나면 저희 시내버스 어느 한 대에다 부착해서 한 번 시험운행을 해 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순수한 CNG만 넣어가지고 하는 엔진,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대라든가, 현대에서 그걸 연구하기 위해서 지금 들여온 것입니다. 현대라든가 대자에서 순수한 CNG를 개발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걸 순수한 CNG만 하게 되면 전혀 매연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엔진이기 때문에 저희 시로서는 적극적으로 CNG버스에, CNG엔진의 개발을 추진하고,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그 주입하는 주입시설 있지 않습니까? 바로 아까 지적하신 대로 맞는 말씀입니다. 그 엔진에다 이 CNG를 압축해서 넣고 그 용기도 이번에 같이 들여왔습니다, 그 기기를. 그래서 지난번 2월에 부시장실에서 우리 산업경제국장, 그 다음에 환경녹지국장 그리고 대자, 현대, 쌍용, 기아 이렇게 4대 메이커의 기술책임자들이 있습니다. 기술연구소의 대개 공학박사들인데 이 분들을 같이 모셔서 여기에 대한 토의를 했습니다. 현재 자기들이 개발하고 있는 실태, 어떤 것을 또 개발하고 있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94년이나 95년에는 실용화를 목표로 현재 자기들이 개발을 서두르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대에서는 지금 현재 CNG엔진을 개발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매연후 처리장치, 마후라에다 붙여서 하는 것을 시험 검토 중에 있고 그 다음에 기아에서는 메탄올이라고 해서 합성알콜입니다. 그 메탄올엔진을 소형차는 지금 개발이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CNG트럭엔진, 소형트럭 그것을 현재 개발 중에 있고, 대자에서는 그 CNG 승용차 개발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신문에도 잠깐 났습니다만, 그 다음에 쌍용에는 디젤엔진에 이건벤츠사하고 협력해서 고급화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산업경제국장하고도 같이 회의석상에서 얘기했습니다만 이 CNG엔진이 개발이 되면 적절한 장소에 CNG주유소 있지 않습니까, 압축천연가스주유소 그걸 허가를 해서 확대하여 나가는 방향, 이런 방향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현재는 CNG 그거 넣는 데가 별로 없어서 주유소를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만, 그래서 현재 주입기구, 그것만 하나 들여온 상태입니다. 앞으로 이것을 저희들이 발전을 시키는데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것은 소비자보호단체에 가장 많이 고발이 들어온 문제인데 현재 이사철을 맞이해서 그 인부들은 약정요금 외에 술값이나 시간초과를 명목으로 웃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이삿짐이 파손되거나 뭐 이렇게 좀 불친절하게, 난폭하게 다루어져서 이사를 하는 시민들이 두려움을 느끼는 그런 사례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운수업체들이 횡포가 심하다는 얘기인데 그 동안 교통국장께서는 여기에 대한 단속실적이나 어떤 처벌을 한 것이 있습니까?

네, 현재 4월 한 달을 이사철로 저희가 생각하고 집중적인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같은 때 이사하는 날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때는 아주 우리 구직원들을 동원해서 단속원들을 동원해서 적극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대개 유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예를 든다면 어디서 어디까지 가는데 거리요금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거리요금에다 인부 상·하차 인건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가산하도록 되어 있는데 주로 상·하차 인건비에서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또 이 인부들이 말하자면 웃돈을 좀 요구하고 또 웃돈을 안 주면 횡포를 한다든가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걸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4월 한 달을 단속하도록 했습니다만 아직 단속실적을 집계는 못하고 있습니다. 집계가 되는 대로 서면으로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협정요금은 10㎞ 이내에 2.5톤 트럭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대당 운임이 1만 7,500원 이게 맞습니까? 그 다음에 층별로 운반비가 한 층에 3,000원씩 가산이 되고 30분간 대기료는 2,000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게 현재 집행하고 있는 것이 이게 맞는 것입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기본약관만 정해 주었기 때문에 그 운임구조가 계단으로 올려주는 2단계까지만 허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삿짐을 옮기는 구체적인 장면이 여러 가지 장면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기본에서 조금만 어긋나면 인부들이 요구하는 하나의 팁문제, 이런 문제에서 좀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기준을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기본요금에다 또 기본인부임이 플러스됩니다. 거기에다 이송료 있지 않습니까, 20m까지 짐을 날라줄 때 그 별도요금, 이런 것은 안 된다, 20m 이내는. 20m가 넘으므로 좀 가산이 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아파트의 계단이라든가 연립주택에 올라같 때, 계층별로 올라갈 때 좀 가산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특수물품, 피아노라든가 대형냉장고 이런 위험요인이 있는 것 이런 것은 별도요금을 플러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세부적으로는 전부 사안에 따라서 별도로 저희들이 단속을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도 보니까 지금 자세한 것을 못 갖고 나오신 것 같은데 이 자료를 저에게 꼭 하나 보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실시되고 있는 자료를 꼭 좀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개인용택시 면허시에 과거에는 뼁소니차량을 검나, 또 검거토록 제보하는 이런 용감한 운전사 내지는 또 뺑소니 차량 이외에도 용감한 시민 운전사에게 주어지던 점수제도가 지금은 묵인되고 그 제도가 없어졌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아닙니다. 금년에도 그것은 줍니다.

금년에도 그 점수가 거기에 포함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 동안 그것이 포함되지 않고 나간 적이 있습니까?

그것이 그렇게 되어 나가지는 않았는데요, 지난번에 그런 오해가 왜 생겼냐 하면 과거에는 그 경찰청이, 작년 7월에 경찰청이 독립되기 전까지는, 그런 뺑소니 기사들을 검거 또는 제보한 운전기사들이 내무부장관의 표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무부장관의 표창은 그 규정이 들어가 있는데 경찰청장 표창은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오해가 생겼는데 경찰청장, 경찰청 독립 후에 경찰청장 표창으로 뺑소니 기사를, 검거 또는 제보한 운전기사, 표창 받은 사람, 그걸 추가로 포함하도록 그렇게 면허가 지난번에 공고가 그렇게 나갔습니다. 그래 다 구제가 됩니다.

그렇다면 다행인데 지금 저에게 그와 같은 요구를 알려 오신 분들이 많기에 제가 얘기했습니다. 앞으로는 꼭 뺑소니에만 국한하시지 말고 정말 사회 정의를 위해서 용감하게 알려주는 그런 기사들에게는 좀 사기를 북돋아 주도록 우려가 같이 노력하도록 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제가, 이건 서면으로 제출해 주셔도 좋습니다.

네.

이 교통영향평가단이라는 용어를 요즘 자주 쓰는데 그러한 단체가 구성되어 있으면 그 단체는 어떻게 구성되었으며 구성원은 어떻게 되어 있으며 그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금 현재 우리 교통위원회 위원들에게 좀 나눠주도록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잠깐 말씀드리면요, 자료는 서면으로 드리겠는데 이 도시교통정비기본촉진법이라는 것이 재작년에 생겼어요. 그래 거기에 의해서 교통영향평가위원회를 대도시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6개 도시에. 그래 저희 시에도 교통영향평가위원회라는 것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위원은 교통국장, 도시계획국장, 도로국장, 교통과 관련되는 이런 국장하고, 교통관리사업소장 그 다음에 나머지 교수들 여덟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통공학을 전문으로 하신 교통공학교수 여덟 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성이 되어서 일정한 규모이상의 건물을 신축할 경우에 그 영향평가를 반드시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저희가 서면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현재 위촉은 그때 그때 위촉 합니까? 일반인들의 경우를 얘기합니다. 당연직, 시장님이나 국장께서 하는 그런 당연직을 제외한 일반인의 위촉은 그때 그때입니까, 아니면 임기를 두고서 하는 것입니까?

임기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기 2년으로.

네, 2년마다 교체할 수 있는데 대부분 그냥 죽, 교통공학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그냥…….

그분들의 인적사항과 현재 교통영향평가단을 꼭 좀…….

그게 좀 참고로 말씀이죠, 이 책자를 여러 위원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서울의 교통이라는 것, 이 책자를 저희가 여러 가지 서울시의 교통정책하고, 그 다음에 여기 교통기본통계, 또 교통여건의 변화 이런 것을 죽 수록을 했습니다, 여기. 그래 여기 맨 뒤에 보면 부록 맨 처음에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위원님들 명단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너무 장시간 저 혼자만 질의하는 것 같아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화 위원장, 배정수 간사와 사회교대)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네, 박하영 위원 말씀하세요.

이경운 위원입니다. 오전에 같은 시간에 예결위원회가 열리기 때문에 우리 동료위원들 질문한 것과 아마 중복되는 질문이 있을 것 같아요, 우선 먼저 양해를 구합니다. 지금도 제가 예결위원회를 같은 시간이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동료위원들 순서를 뿌리치고 먼저 세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하영 위원님하고 오전에 김기영 위원님도 그와 같은 질문을 하신 걸로 제가 들었는데 우선 교통국한테 제가 큰 명목으로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시민들이, 우리는 이와 같이 회의에 참석해서 자료도 얻고 여러 가지 질문해서 답도 듣고 하기 때문에 교통국이 대략 이러이러한 일은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선 가장 중요한 대중교통인 시내버스에 대해서 전혀 이것이 누가 요구를 하든 실행이 안 되고, 조정이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시민들은 우리 서울시 교통국이 과언 무엇을 하고 있느냐, 우선 가볍게 이렇게 인식을 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선 엊그제 361번 버스 같은 것이 TV에 나왔습니다. 이것이 방금 박하영 위원께서도 그와 같은 질문을 하신 걸로 아는데 TV에 그와 같이 방영이 되니까 이제 부랴부랴 급해서 이와 같은 것도 나오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10개월이 되었는데 방금 윤국장께서도 버스노선 작년 2월인가 59개 노선조정했다고 합니다. 1년이 지나도록 왜 못합니까? 이렇게 해서 가장 많은 대중교통버스인데 이것을 일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이 자료는 지난번에 교통국에서 주었습니다. 그 당시에 조정된 노선이 24개 노선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국장께서는 59개 노선이라고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그 숫자는 제가 정확히 모르는 것으로 하고 제가 알기로는 그때 24개 노선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미 몇 번 얘기가 나온 것이고 또 한 가지는 회차관계도 영등포로터리에서 회차를 하기 때문에 지난번 행정감사 때 나왔던 얘기입니다. 왜 그때 그와 같은 회차관계도 나왔고 똑같은 노선관계도 나왔는데 이제 와서 여지껏 무엇했다는 얘기입니까? 난 이해가 안 가요. 과연 교통국이 일을 했다고 생각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더욱이 361번 버스 회차관계가 TV에 방영되면서 그와 같은 노선이 서울시내에 30%가 있다고 했어요. 그럼 30%가 제 멋대로 운행을 하는데 서울시에서는 그 동안에 뭐 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통위원회에서 아까 박하영 위원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교통위원들이 해 달라고 하니까 해 준다 이것은 싫어요. 이것은 주민들이 해 달라고 하니까 해줘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1년이 넘도록 노선변경 조정 하나 못 해요? 누가 뭐라고 해도 이것은 얘기가 안 됩니다. 오늘 아침에 내가 또 주민에게 전화를 받고 왔습니다, 주민이 구청에 가서 데모한다고. 6차선 도로에 버스가 하나도 안 다닌다고 데모를 한데요, 데모하면 다 되는지. 아마 불똥이 떨어져서야 되는 모양 같아요. 그래서 극구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하고 저도 막아 놓고 왔어요. 그래 왜 그러냐, 이것은 25일이 반상회이기 때문에 그 동네에서 반상회 때 결정을 해서 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 시민들이 광장히 버스노선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들 여기 동료위원들이 얘기한 것만 하더라도 참 많아요. 그렇다고 하면 전체적인 시민이 지금 불편을 느끼고 여러 가지 참 건의도 했건만 이거 뭐 시의원이나 저희들 같은 사람이 얘기해도 듣는 척 마는 척 하는 입장인데, 교통국에서만 사람들이 얘기하면 시행되겠어요?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일을 했다고 시민들이 인정하겠느냐 하는 것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여간 윤국장이나 담당과장께서는 깊이 반성하는 것은 분명히 가져야 돼요. 그런 것도 없으면 공무원으로서 자질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교통과로 이런 업무보고를 하는 것 보니까 5월 1일부터 지역교통과로 여러 가지 업무를 이월시키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같은 구내에 버스노선 조정이나 그렇지 않으면 마을버스 면허같은 것, 이런 것은 참 잘 했다고, 뒤늦게나마 결정 잘 했다고 칭찬을 드립니다, 분명히. 왜, 시 교통국에서 갖고 있어봐야 이거 하지도 못하는 일, 참 잘 했다고 이제는 정말 칭찬 드립니다. 이것도 마을버스문제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역에서 신청을 하면 버스회사들이 반대를 해서 이것을 허가를 안 내줘요. 그래서 버스회사들이 신청도 안 하면서 못 하게 하는 것은 막아야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 아파트단지라든지 이런 데서 뭐 어디 전철역 같은 데까지 마을버스를 운행하겠다 그러면 일반 버스회사들이 안 한다고 하면 개인한테 전환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것 좀

그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통국의 운수규칙에…….

그런데 이건 지역교통과에 가서 제가 직접 알아본 거예요. "그렇게 못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무슨 소리냐 난 그렇게 안 알고 있다" 하니까 자기네들은 그렇게, 뭐 규정까지 내어놓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게 없어요. 그래 "뭐 여기 없는데" 하니까, "저희는 교통국에서 그렇게 시달 받았다"고 얘기를 하면서요…….

그건 잘못된 얘기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것은 다시…….

제가 한 번 구청 지역교통과장 회의에서 업무개선 시달하면서 내일 회의할 적에 그걸 분명하게 지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인데 예를 들면 4월말일까지 '버스회사들이 신청이 안들어 오면 일반 개인들한테 허가 내 주겠다, 이와 같은 뭔가 지침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버스회사나 이런 데……. 계속 미뤄 놓으면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교통과로 업무이관된 것, 이것도 5월 1일 못 박으셨는데 이것도 윤국장께서 참 답답하고, 오늘과 같은 분과위원회 열리고 하기 때문에 부랴부랴 이거 만드신 것 같은데 이 점도 제가 칭찬도 합니다, 책도 하지만. 이나마라도 빨리 한다고 하니까 좋습니다. 이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최종덕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구 출신 최종덕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장시간 좋은 말씀을 많이 했고 먼저 분들이 다 얘기를 하고 나니까 나는 별로 할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운수1과에서 그 감시원이라고 할까 6명의 단속원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6명의 단속반이 전 호텔에, 각 호텔에 내가 아는 바로는 무려 자가용이 한 15대씩 불법영업을 하는데 그 6명이 서울시내 전 지역의 호텔 순찰돌기도 바쁘다고 난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장께서는 동문서답으로 잘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해 내려온지가 근 8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러면 뭔가는 우리가 서울시민한테 8개월 동안 시의회를 구성해서 뭔가는 한 가지라도 좀 보여줘야 될텐데 여지껏 뭐 한 가지도 보여준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임위원회를 열어서 윤국장한테, 관계공무원들한테 물으면 만날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먼저 상임위에서 했던 얘기 그 얘기도 되받아서 만날 하는 얘기가 그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그러시지 말고 그거 뭐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그렇게 자꾸 답변하시지 말고 한 가지라도 앞으로는 뭔가 혁신적인, 내가 교통국장으로서 뭔가 한 가지 해야 되겠다 이런 자신을 가지시고 임무에 착수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한 가지 물을 것은 차량정비공장이 교통국 산하의 것이지요?

네.

무슨 과입니까?

운수2과 정비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운수2과의 정비계이지요?

네.

그런데 서울시내에 지금 340개 차량업소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고물상으로 등록된 것이 4,100개, 고물상은 경찰한테 고물상 허가를 내어서 차량정비를 합니다. 그리고 또 고물상조차 허가를 안내고 하는 것이 1,800개, 내가 이 통계를 어떻게 냈느냐 하면 이 고물상 허가 낸 분들에게 통계자료를 내가 줘서 이틀을 다니면서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고물상 허가를 내어서 차보정비하시는 분들이 전체 전과 2범, 1범은 보통 됐어요. 왜냐 50만원 이상 벌금을 물으니까 경찰에서 고발해서 검찰로 넘어가니까 자연히 전과자가 되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중 거기에 차량정비사 2급 자격증 가전 사람들이 숱하게 많아요. 그러면 지금 340개 서울시내 140만대를 정비할 수 있겠느냐?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비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차를 맡기면 보험회사다 뭐다 해서 산더미같이 쌓아놓고 곧 한 달이 가도 그냥 있습니다. 그러니까 급하니까 그 분들이 무허가로 가서 고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2급이라도 정비사자격증을 가졌으면, 30평 미만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어떤 서울시 교통국에서 허가제를 해 준다든가 신고제를 해 준다든가. 이런 대책을 세워 줘야지 왜 자꾸 4,100명을 범인을 만들어요. 여지껏 이런 생각 안 해 보셨지요? 우리가 여지껏 버스만 갖고 하루종일 떠들었지…….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정비업소가 342개, 그 다음에 경정비업체, 고물상 영업허가를 받아서 하는 그것이 3,822개…….

4,100개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자료, 등록된 조합비 낸 것까지 다 갖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배터리상, 카인테리어, 세차장 이게 이제 거기에 해당합니다.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러면 자동차는 늘어나는데 정비업체가 너무 허가규정이 크고 이렇게 되니까 이걸 좀 완화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여론에 따라서 지난해에 1급 정비공장을 3,960㎡, 그러니까 1,000여평을 가져야 이게 됐습니다. 이걸 줄여서 현재 한 330평 1,000㎡만 되면 1급 정비공장 면허를 낼 수 있도록 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2급 정비공장은 660㎡에서 400㎡, 그러니까 한 120평을 가지면 2급 정비공장을 낼 수 있도록 법규를 완화해서 금년도에 한 33개가 지금 신청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바로바로 내주면 정비를 하는데 다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경정비업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스물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경정비업체에서 할 수 있도록 완화를 해 줘서 배터리가게나 카인테리어가 불법업체가 안 되도록 작년에 개선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130평, 그러면 지금 시가로 따져서 내가 사는 지역은 보통 5·600만원 되는데 한 7·8억 들여서 2급 정비공장 안 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현재 하는 분들한테도 솔직히 내 얘기 들어봤어요. 누가 돈 한 7·8억원, 근 10억원 들여서 그 속을 썩고 있느냐, 그러니까 내 얘기는 국장님한테 그러지 말고 2급 자격증 가졌으면 한 30평이든 이렇게 해서 허가를 내주는 것이 어떠냐…….

이게 말이죠. 법에 필요시설이 있어요, 정비업체에 예를 든다면 검차시설이라든가 각종 점검장비, 검사용 기계 기구, 그 다음에 또 공작기계, 시험기, 배출시설 이런 걸 전부 시설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 30평 가지고는 이 시설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한 것이 120평은 가져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한 130평 가져야 된다, 국장님, 물론 넓으면 좋죠, 좋은데 지금 다니면서 보면 한 30평 되는 곳에서도 별 기계 다 갖다 놓고 다 합니다. 다 하는데, 물론 법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정말로 우리나라의 여기 공무원 여러분이나 저나 법을 얼마나 지키시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지간한 것은 풀 것은 풀어줘야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교통국장께서 많이 연구하시고 직접 현장에 나가서 답사도 해 보시고 연구를 많이 해서 해 주도록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효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방효길입니다. 아까 우리 최항락 위원님과 또 박하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우리 김종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두 가지만 우리 국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첫 번째 74년도에 시영버스를 운영을 해서 적자를 많이 보다 보니까 시민의 세금이 부담이 되었다라는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럼 현재 지하철공사, 지하철을 운영하는 데에서 적자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원자금이 정부 차원에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김종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버스공영제를 운영을 한다면 우리 오늘 여기 위원님께서 전부 질의하신 내용이 노선버스 아니면 회차관계, 적자문제, 오늘 오전부터 현재까지 그런 내용의 질의였습니다. 그러면 회사가 적자난 상태에서 행정당국에서 시정을 요구할 때 과연 운수업자가 그것을 시행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항상 수박 겉핥기식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일장일단식으로 국장님의 답변일 수밖에 없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국장님의 견해를, 물론 어떠한 생각을 하고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하도로를 보면 우리 시장 개인의 견해인지 아니면 실무자인 도로국장과 교통국장의, 실무국장들의 견해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지하철도공사건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게 2조 4,000억원이라는 예산이 되는데 과연 버스를 공영제로 운영을 했을 때 그 비용이 시에서 운영을 했을 때 얼마나 드는지 한 번 생각이라도 해 보셨는지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 2조 4,000억원을 가지고 버스 공영제를 도입을 한다면 과연 서민들이 필요로 하는 버스 운영제도 개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 1시간을, 2시간을, 30분을 기다려 보지 않은 사람은 백 번 말을 해도 그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실무국장님이나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조그마한 승용차나 아니면 지하철을 이용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시민 특히 서민들은 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버스가 공영제로 운영이 되었을 때 과연 지하철과 같이 똑같이 시간 배차간격이 되 버스가 공영제로 운영이 되었을 때 과연 지하철과 같이 똑같이 시간 배차간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과연 국장님의 견해로써 지하도로 공사를 교통국장님의 강력한 반대 의사로 시장한테 표시할 수는 없는가, 두 번째로 버스노선 관계라든가 모든 게 구청에 이관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현재 구청의 지역교통과를 보면 어느 한 사람과 상의하는 내용 없이 일방적으로 시에서 업자들의 편에 서서 조정을 하듯이 지역교통과에서도 현재 마을버스라든가 모든 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구청으로 이관을 했을 때도 역시 시에서 운영하는 거나 별다른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서는 지역교통과로 이관하는 것까지도 좋지만 버스노선문제가 충분히 공영제가 도입이 되어서 적자를 보든, 흑자를 보든 간에 시민의 세금으로 내게 됩니다, 공영제가 되게 되면. 그러면 마을버스 노선문제도 그렇게 가히 민원의 문제가 안됩니다. 현 기존노선 버스문제가 예를 들어서 회차를 하고 배차간격이 멀어지고 아니면 업자들간에 노선을 원해 주다 보니까 손님이 없는 곳은 버스가 운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관계로 인해서 마을버스가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는 긍지와 정말 공무원의 자세를 가지시고 시장께 지하도로 같은 허무맹랑한 그런 것은 취소를 하고 시민의 발인 시내버스를 시민들을 위해서 공영제를 도입할 두 가지 안건을 가지고 시장께 건의할 의향이 있으신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62년도부터 74년까지 시영버스를 아까 운행을 해봤다 하는, 제가 직접적으로 그 때 참여는 안 했습니다만 그런 기록에 의해서 저희들이 알고 있고, 이것이 공영제로 한다면 거기에 따른 이점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비 능률, 또는 여러 가지 시민 부담문제 여러 가지 있을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시 교통정책 방향은 대중교통을 지하철 중심체계로 지금 가지고 가는 그런 단계하에 있습니다.

잠깐만요, 교통국장님께서는 자꾸 지하철, 아까 오전에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이 있는데 지하철의 운송분담률이 높아져 가니까 버스는 줄어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시영버스가 적자를 봐서 운영을 중단했고 그러면 현재 버스업자는 자동으로 도태되기를 바라는 똑 같은 말씀입니다. 그건 반복되는 말씀인데 제 견해는 국장님의 견해를 여기서 밝혀주시리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그걸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걸 공영제로 한다면 역시 전부 매수해야 됩니다. 결국 지금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버스업체를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저걸 매수를 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대충 재산평가는 저희들이 안 해 봤습니다만 적어도 그 투자비용이 상당히 차고지, 무슨 버스 이런 운영권 이런 것을 전부 평가를 해서 매수를 하려면 막대한 예산도 소요되지만 그것이 평가기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원가계산하는데 장시간 소요될 것입니다. 적어도 제 생각에는 몇 년 걸리지 않겠느냐, 또 평가해서 사 들이는데. 그것도 일시에 다 사들일 수 있는 그런 예산 재원을 저희들이 마련하기도 힘들고 이러한 점에서 공영제는, 그 때 가면 지하철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공영제는 전혀 검토를 저희들이 한 바가 없고요, 이것을 앞으로 시 재정 형편상은 공영제를 검토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지하도로 공사를, 이것을 반대 견해를 시장님께 드릴 수가 없느냐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이 지하도로 관계는 당초에 건설목적이 대중교통도 수용을 하지만 저희 정책적인 배경이 앞으로 늘어나는 자동차 교통에 대해서도 대처를 해야 되지 않느냐, 또 소통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소통난의 대책을 위해서도 이런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또 지상도로의 건설에는 이제 한계가 왔지 않느냐, 예를 든다면 지금 지상 도로율을 1% 높이는데 평균해서 약 13조원이라는 그런 막대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지상도로의 건설에는 한계가 왔다, 예를 든다면 6차선 도로를 1km 넓히는데 1,500억원 소요됩니다. 그런데 그걸 지하로 팠을 때는 한 350억원이면 되지 않느냐 이런 기술적인 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판단을 보더라도 역시 지하도로를 저희들이 건설하는 것이 교통난을 위해서, 지상 구간을 확충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꼭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정책적인 판단하에 현재 도로국에서 지하도로의 여러 가지 설계, 또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뭐 여기서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교통국장이 뭐 왈가왈부할 그런 사항이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좋습니다.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전체 버스 공영제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산액이 소요되는가를 여쭤봤습니다. 지금 국장님 우리가 시비가 없습니다, 그렇죠? 시비가 없는 상태에서 2조 4,000억원을 투자를 해서 지하도로 불과 몇 ㎞를 건설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시민의 발인 지하철과 버스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그 예산을 투입만 해 준다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뿐입니다. 시비 예산이 없어서 시민의 서비스 개선을 못 한다고 하고, 자동차에. 시장 개인의 생각 아니면 몇몇 사람의 탁상행정론으로 인해서 지하도로 개발을 멋대로 한다는 자체는 이것은 도무지 정말 아직도 탁상행정론이라고 저는 과감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영제도를 과감하게 못하는 이유는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저는 이렇게 견해를 밝힙니다. 지금 현재 버스 차고지를 보면 중심부에 있는 버스 차고지가 있습니다, 변두리 중에서. 그러면 매입을 전부해서, 물론 자연녹지나 그린벨트로 시에서 운영을 하고 그 대지는 다시 시민한테 다시 그 상가지역이나 이런 걸로 하면 그 비용은 어느 정도 커버가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장의 견해로 지하도로 건설하는 것은 2조 4,000억원을 마음대로 결정을 해도 되고, 모든 시민의 바람인 지하철을 늘리는 것과 또한 버스 개선문제는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는 얘기는 정말 의회가 있으나 없으나 탁상행정론은 똑같다는 논리밖에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의 견해만 분명히 밝혀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박하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종웅 위원입니다. 오늘 주된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딱 두 가지만 우리 윤국장께 질문을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아까 방효길 위원과 공영버스 운영제 문제를 가지고 많은 설문을 했습니다만 이번엔 제가 다시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버스회사 근본대책으로써 버스노선조정권을 구청장에게로 이관 시키겠다고 하셨는데 만약 그렇게 했을 때 아까 설명에 의하면 여러 개 구를 경유하게 되는 노선이 많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한 문제는 노선조정 자체를 서울시에서 조정을 하고 단, 구에 한해서는 그 구청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본위원이 알아들었는데 만약 그렇게 되었을 때 또 하나 복잡한 문제는 여러 구를 경유하는 버스노선을 구청과 시, 또 버스 조합측의, 또 버스 조합내에서도, 각 버스회사간의 이해관계로 많은 문제가 대두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지난번 상임위 때도 건의 드렸지만 이번에 큰 용단을 내려서 차제에 버스배차제를 각 회사공동배차제로 한번 시행해서 엄격히 감시·감독을 함으로써 그 회사간의 갈등이나 또 배차시간 지연 등으로 인한 문제들을 해소시키는데 도움이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점과 또 하나는 지금 심각한 주차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 주차문제는 근본적으로 그 주차수요와 주차시설간의 수급 불균형 때문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주차장의 투자재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 주차요금 수입과 주차범칙금 및 주차장법위반에 따른 과징, 기타 벌금 등을 들 수 있는데 문제는 주차관련범칙금이 주차장 건설에 재투자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교통범칙금 60%가 사법시설 조성금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주차관련시설 재투자가 될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제도개선을 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이것이 시에서 어려운 일이라면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이 문제를, 심각한 이 교통난을 해소하는데 이것만은 제 용도에 제대로 쓸 수 있도록 할 수는 없는가, 왜냐하면 지금 경찰계통에서도 많은 그것이 지금 그 자체가 교통난해소에 쓰여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도 지금까지 보면 계속해서 60%라는 막대한 프로테이지가 사법기금으로 나간다는 것은 좀 시대에 이젠 걸맞지 않는 제도가 아닌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이 두 가지만 대답해 주십시오.

교통국장 나오셔서 태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시내버스 공동배차제는 지역별로 28개 노선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10개소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버스회사간에 재정문제라든가 또 자기네들의 경영 내부에 여러 가지 부채라든가 그런 문제 때문에 이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바대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이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잘 안 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태만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이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서 시민들에게 좀 다소 편리함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이 주차난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범칙금이, 교통범칙금이 경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하지를 않고 그래서 경찰관이 단속하고 있는 교통범칙금이 말씀하신 대로 60%가 이 사법시설, 검찰이나 법원청사를 짓는데, 또는 이런 기타 사법시설에 쓰도록 법 재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 재가가. 자세히 모르지만 그렇게 법 재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또 경찰청 소관업무가 되어서 제가 여기서 답변을 올리기가 좀 매우 어려운 그런 실정임을 말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항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히 한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약 10개월 동안 교통위원회에 와서 일하면서 느낀 점이 있다면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서울시 교통행정이 하루하루 무사안일주의의 시간 보내기 같은 그런 탁상행정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의심을 먼저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 자신뿐만 아니라 교통에 관심있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하리라고 믿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일시적인 미봉책에 급급하지 말고 모든 서울시 교통행정에 책임을 지고 확연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지난 정기회 때 시정질의를 통해서 제안한 것이 있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결정권에 대해서 서울시로 이관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교통국장의 답변이 그 때 교통부에 건의를 해서적극 검토를 하겠다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검토는 해 봤는지, 건의는 해 봤는지 답변바랍니다.

교통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해 저희들이 교통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 요금결정권이 내려져 있는 것은 마을버스와 그 다음에 전세버스요금, 그 다음에 화물요금, 그 다음에 장의자동차요금, 현재 요 네 가지는 내려 와있습니다. 그러나 버스와 택시, 그 다음에 지하철요금 요 세 가지는 지금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당국에서의 얘기는 대중물가에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의 승인요금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하철은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 시내버스라든가 택시요금은 우리 지방에 의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회와 상의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이것을 이관을 해 주는 것이 어떠냐 해서 종합적인 개선대책으로 지난번에 건의드린 바가 있습니다.

아직 답변은 없었습니까?

네, 아직. 그런데 이것은 정부당국에서 종합적인 경제정책과 유관되기 때문에 어려운 것으로 이렇게 중간에 듣고 있습니다.

건의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 근거는 있지요?

네, 종합개선대책으로 저희가 건의한 게 있습니다.

국장께서도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까?

네, 저희도 작년에 마을버스 요금이라든가 이걸 직접 기획을 하고 협의를 해서 한 번 결정을 해 봤습니다. 또 저희도 만약에 저희에게 내려준다면 이것을 원가계산을 저희들이 해서, 또 우리 시의회가 1천만 시민의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의회에 동의를 받으면, 크게 시민의 교통문제를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는가 저희는 이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앞으로 좀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건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차문제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서울시는 주차문제의 심각성이 극도에 달하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5,500대가 과태료를 물고 또 700대가 견인되는 상황에서 주차여건은 최악의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가용차량의 64% 이상이 골목에 주차를 하고 있어 소방도로확보 등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 해소를 위해서도 또 정책적으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바입니다. 먼저 번에 보고를 들은 바에 의하면 아파트단지라든가 학교 등 주차장계획이 있다고 들었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현재 골목에 주차가 늘어나기 때문에 금년도에 6m 이상 도로에 15만 2,000구획을 저희들이, 구획선을 그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1/4분기 중에는 3만 8,000구획선을 지금 이미 15만 2,000구획선 중에서 그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머지에 대해서도 상반기 중에 다 주차구획선을 그어서 골목길에 주차질서가 확립되도록, 지금 현재 무질서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구획선을 그어서 질서를 찾도록 하고 또 골목단위로 통·반별로…….

그 골목은 어디 골목을 말씀하십니까? 아파트…….

아니 시내의 뒷골목이지요. 일반주택가, 일반주택가는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는 자기 주차구획선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무상이지요, 거기는 요금 받는 것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요금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 아파트단지는 어떻게 되어 갑니까?

아파트단지는 전부 자체 주차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큰 문제는 없습니다. 큰 문제는 없는데 다만, 저희들이 상가가 많은 주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압구정동에 지금 한양쇼핑센타라든가 이런 주변에 거기에 주차장이 모자라니까 길거리에 사람들이 주차를 하고 상가에서 볼 일을 보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그 아파트에 일정한 요금을 징수하고 아파트에 주차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발전적으로 저희들이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권유를 하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백화점이나 이런 주변에 죽 보면 잠실 롯데월드같은 데 거기는 주변에 주차가 아주 무질서하게, 일요일 같은 때 상당히 주변의 이면도로에 불법주차가 많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러한 것에 대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저희가 단속을 해 나가고 그 다음에 인근 아파트가 있는 데 그런 데는 좀 아파트에서 유료주차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적극 권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상주차장의 관리와 주차단속은 어떤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노상주차장 입찰 내정가, 임대를 주고 있지요, 만들어서?

네.

과세시가를 20/100에서 10/100으로 이번에 하향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하향조정한 것은 왜 이번에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노상주차장을 저희 시에서 직접 하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을 시켜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한 반절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구청에서 노상주차장에 주차라인을 그어 놓고 돈을 안 받는 것, 그런 것은 구청에서 민간에게 위탁하는 공고를 해서 경쟁입찰로 그걸 시켰습니다, 작년에. 경쟁입찰로 시켰더니 이 사업체들이 이 그 무상으로 놔뒀을 때는 차가 빽빽하게 다 들어섰었는데 이게 거기다 요금을 받도록 민간위탁을 하니까 전부 인근 골목으로 다 들어가서 이 주차장에는 안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구청에서 저희들한테 건의가 올라온 것이 구청에 이 사람들이, 민간위탁으로 이렇게 받은 사람들이, 이거 뭐 반도 못 건졌다 이렇게 해서 진정이 굉장히 오고, 취소해 달라, 또 계약을 해제해 달라 이런 민원이 속출하기 때문에 도저히 구청에서 이 요금 받아서는 안 되겠다 그런 건의가 있어서 그 과세시가표준액을 낮췄습니다.

낮춘 것도 그렇게 50% 이상씩이나 낮춰도 괜찮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이게 이제 당초에는 도로점용료, 이게 과세시가표준액이 아니라 도로점용료입니다. 도로점용료, 그것이 당초에 10/100이었습니다.

처음에 10/100이었다고요, 20/100이지요?

그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양해해 주신다면 정확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지요.

당초 20/100을 적용하게 된 것은 법 적용을 약간 담당공무원이 잘못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에서 이걸 바꾸었습니다, 당초 20/100을 적용하게 된 것은 주차장법에 의해서 어떤 건물을 지을 때 그 주차장이 모자라서 인근도로를 점용할 때는 20/100을 내야 된다는 이런 규정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위탁하는 사항하고 전혀 다르고 건물을 지을 때 일시적으로 주차장을 이용하는 그런 규정에만 적용되는데 실제 우리가 일반 전 도로의 점용료는 10/100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 동안 도로의 점용료 수준으로만 해도 충분합니다. 어떤 목적효과가 있다 해서 같은 도로점용료를 적용해서 서울시 전체적으로 10/100을 적용한 것입니다. 그 표준은 과세시가표준입니다.

그것을 20/100으로 해 놓고 또 입찰할 때 내정가까지 결정을 해 놓고 입찰에 응했을 때. 그 입찰내정가 보다도 훨씬 많은 금액으로 입찰을 보도록 유도를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갑자기 10/100으로 다시 한다면 5,000만원짜리가 2,500이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싸니까 너도나도 할 것 없이 서로 하려고 해서 이권문제가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어떻습니까?

당초 20/100을 적용해서 우리가 한 여덟 곳을 추진해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유찰이 생기고 막상 계약을 해서 들어오는 사람도 한 한달 정도 운영을 해 보고 도저히 안 되니까 우리보고 지금, 몇 건을 포기를 해 달라 중간에 계약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떼여도 좋으니까 포기를 해 달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초 설정해 놓기는 전 금액을 일시불로 1억원이면 1억원을 일시불로 처음부터 받아 놓았기 때문에 한 푼도 줄 수 없다 이런 서로 상반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 정책적인 목적이 어떤 주차수요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측면하에서 조금 적용이 잘못되었지 않았느냐 이런 차원에서 다른 것과 형평성을 기하자 이런 차원에서 10/100을 적용…….

해 보니까 좀 그렇다 해서 이렇게 바꿨다 이런 얘기지요?

네, 적용에 무리가 있었고…….

네, 하여튼 그런 것은 좋지만 내가 생각할 때는 상당히 20/100 해서 내정가를 결정해 놓고도 그 이상 훨씬 많은 금액으로 입찰을 봐서 운행을 했는데도 별로 그렇게 큰 손해도 없는데 뭐 일부 구간은 손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적자를 보는데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10/100으로 이렇게 갑자기 줄인다는 것은 상당한 어떤 임대료로써 득을 보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너나 할 것 없이 서로가 하려고 하면 결국은 또 공무원하고 말이 입찰이지 거의 수의계약으로…….

경쟁입찰을 합니다.

경쟁입찰, 수의계약한 데도 있지요?

없습니다.

공개경쟁입찰하기 때문에요…….

공개입찰 형식을 거치면서도 그것에 기준해서 수의계약한 데도 있잖아요?

없습니다. 공개경쟁입찰을 했는데 그 중에 두 개 업체가 온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요…….

있지요, 그러니까? 있으면 있다고만 얘기하세요.

수의계약은 없습니다.

입찰형식을 거치면서도 수의계약을 한 대도 있잖아요?

그런데 현재 참고로 말씀드린 것은 이것이 구청에서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확하게 저희들이 그걸 다시 파악을 해서…….

입찰형식을 거치면서 수의계약을 한 자료를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인데 앞으로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이 많은 이권개입이 될 것 같습니다, 노상주차문제.

알겠습니다.

그 주차위반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와 견인시 이의가 있을 때 주차하는 절차가 너무 복잡하다고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든다면 주차딱지를, 붙이는 것도 그렇지만 견인차가 견인해 갔을 때도 다시 차를 찾아오는 절차가 너무 복잡하다 그런 생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의개념을 어떤 개념을 두고 말씀…….

쉽게 말하면 주차딱지 붙이는 것은 아쉬운 대로 괜찮다고 하지만 견인을 했을 때 다시 내 차를 돌려받는 데까지 있어서 그 절차가 너무나 복잡하지 않느냐, 쉽게 말하면 시민들을 위해서 이런 절차를 좀 복잡하니까 간소화할 용의는 없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잠깐 혼동했던 것은 이의신청이라는 법적인 용어는 약식재판에 의해서 법원까지 가는 용어이기 때문에 약간 차이를 두기 위해서 다시 물어봤습니다. 주차위반 과태료 관계에 이의신청 때에는 단순한 10일간 의견진술 기회 때 의견진술만 부여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되면 구청에서 심사위원회 때 반영이 되면 주차료는 감면이 되는 것이고 반영이 안 되면 그대로 부과가 됩니다.

견인보관소, 견인……. 그게 즉시…….

견인에 대해서는 즉시 돈을 내고 찾아가야 되기 때문에 일단 돈을 내고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 이렇게 된 것은 관계구청에서 마찬가지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되어서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되면 다시 돌려주는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고요…….

그 과정이 좀 복잡하다고 생각 안 해요?

구청에 왔다 갔다 하니까 좀 복잡하지요.

그런데 이 부과권자하고 징수권자하고 진부 구청이 다르니까 일단 구청에서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원리입니다. 견인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일괄 보관하면 괜찮은데 보관을 우리 시설관리공단보관소에서 하다 보니까 양쪽으로 왔다 갔다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여지가 있으면 개선을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끝으로 운수1과장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운수1과장이 직접 답변해 봐요. 버스 한 노선에 일반버스도 다니고 또 좌석버스도 다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반버스가, 아까 모두 추궁하듯이, 적당히 다니는데 좌석버스는 정확하게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업자들은 일반버스 운행을 엉망으로 만들면서 좌석버스 쪽으로 손님을 옮기는 장난 이런 것이 있다고 봐요, 없다고 봐요? 시민들은 이 문제 때문에 아우성……. 3·40분 기다리다가 부득이 비싼 좌석버스를 타고 가고 말예요. 그래 이런 장난을 아느냐 모르느냐,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고 아느냐 모르느냐 이거예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지난번 361번 동남버스 관계로 해서 물의를 빚은 것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좋은 경험으로 삼아서 그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말씀을 드리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난번 실태조사를 일부 해 볼 때 좌석버스가 운행여건이 좋기 때문에 일반기사가 많이 부족했을 당시에 안전운행문제나 또 타는 손님에 대한 내리고 다는데 관리문제나 요금징수문제 같은 것도 인원이 적기 때문에 기사들이 선호했던 것만은 사실이었습니다. 때문에 운전기사가 부족했을 때에 각 회사에서는 우선 그 좌석버스를 먼저 충당을 하고 나머지 남는 사람이 도시형버스로 운영되었던 것이 대체적이었습니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좌석버스보다도 도시형버스가 더 운행이 좋은 코스도 있었기 때문에 극히 극소의 예외는 있지만 대부분 기사들의 선호도가 적고, 운전자 부족의 이유 때문에 좌석버스가 먼저 움직이고 일반버스가 움직이니까 약 25대, 즉 4대 1 정도의,75% 대 25%의 비율로 도시형버스 대 좌석버스인데 말하자면 네 대가 가면 한 대가 와야 할 텐데 개중에는 좌석버스가 두 대가 오고 세 대가 일반버스가 오는 이런 경우가 지난 연말까지 있었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경우는 아시다시피 지난 연말에 금년도에 좌석버스로 형간전환하는 문제가지고 한 400대를 증차해 주기로 했는데 그 때 조건을 뭐라고 말았느냐 하면 반드시 시장의 방침을 받을 때에 그 회사에 고장난 버스, 특별히 인정한 객관성 있는 것 이외는 일반버스가 다 움직일 때, 쉽게 말하면 입석버스가 다 움직일 때 좌석버스로 다섯 대 또는 여섯 대 바꿔준 형간전환한 버스를 승인해서 인가하도록 조건부로 해서 그 관내에 있는 구청장이 간계직원을 보내서 1차 확인을 하고, 다 움직이는 가의 여부를……. 그 보고가 올라오게 되면 시 본부에서는 또 시 자체에서 우리 버스계 직원이 나가서 재확인을 해서 그 간에 운전사를 얼마를 확보했고, 또 얼마 해서 죽 배차 하는지를 보고해서 나름대로 대·폐차하고 있는 차와 고장난 차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움직이는구나 하는 연명의 복명서가 있을 때에 좌석버스로의 형간을 해 돌렸습니다. 때문에 작년 연말에 비해 현재까지 많은 좌석버스가 일반버스 보다 많이 뛰는 율은 줄었다고 봅니다만 아직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경우가 전혀 없다고는 말씀 못합니다만 노력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질의 없으시지요? 이상으로 교통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면서 우리 교통위원회 전체 이름으로 교통국장과 운수1과장에 대한 교통행정 전반에 대한 책임을 묻는 건의안이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계공무원들은 잠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운수1과장은 방금도 얘기했지만, 김태상 과장이지요, 운수1과장이? 김태상 과장은 남아서 동남교통이라든가 운수행정부재, 뭐 이런 현상에 대해서 반성하는 말씀을 한 번 하고 나가세요. 김태상 과장 마이크 대고 얘기해 봐요.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실 버스 노선의 문제가 지난 우리 지방의회 선거를 3월에 치룰 때 그 천에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불편한 시민의 문제라든가 그간에 위반하고 있는 내용의 사유를 잘 살펴서 가장 긴 노선이나 또는 문제된 노선들을 잘 분석을 해서 그때 그때 아니면 적기에 맞춰서 조속한 대책을 하지 못한 것도 맡고 있는 업무 담당실무자로서는 막중한 책임이 있었다고 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웬일인지 제 개인에게 느껴진 마음은 공무원 생활 많이 했지만 이 교통업무는 처음 맡았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는 바 없어서 상당히 어려움도 있었고 두려움도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노선문제가 어느 특정한 실무자나 과장 정도의 선에서 쉽사리 정돈되지 않는다 하는 것도 점차 날이 갈수록 배워지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제 작년 제가 오기 전에 제도가 바뀌어서 어떤 1차 의견을 사업조합에서 걸러서 그 협의된 내용을 가지고 다시 시 본부에서 관계관과 심의위원들이 또 관계국장들이 다 참여한 가운데 심의조정위원회를 해서 결정하는 이와 같은 이원화체제가 되었었는데 그 이후에 그러한 어려운 사항들을 내려보냈을 때 그때그때 신속하게 올라오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렇게 지나가는 과정 중에서 예컨대 위원님 여러분들이 그 지역의 민원, 받아 준 내용들은 제가 별도로 전부 카드를 마련해 뒀습니다. 그 카드를 특별관리 하면서도 적기에 제가 하지 못한 것은 변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실 오늘 위원장님이 말씀 안 하셨으면 제가 안 밝히려고 했는데 특별관리하고 있으면서도 그걸 하지 못했던 것이 솔직히 저의 고백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간에 이렇게 지나온 과정에서 언젠가 이게 빨리 이루어져서 나름대로 노선이 적합치가 못하고 잘못된 그러한 지역이 있다고 하면 좀 다스려 줘서 미리미리 해 줬던들 예컨대 361번 같은 버스의 위반사항도 많이 줄었을 텐데 이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특별히 노선위반을 많이 하던 동남교통이 카메라출동에 특출되어서 상당기간 동안 많이 심층취재를 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있는 가운데 어느날 갑자기 세 사람이 제 방에 왔는데 전혀 거기에 대한 문제를, 냉정히 말씀드려서 어떤 피의자를 앞에 놓고 수사관이 수사를 하는 그런 입장에서 한 1시간 반 동안 굉장히 시달림을 받았습니다. 그때 저희 과의 직원들이 모두 너무 심하지 않느냐 해서 분위기까지 살피기도 했는데 그때 너무 많은 시간 동안 찾기 때문에, 국장님이 찾을 때 나중에 1시간 반 올라갔습니다만 그 과정동안에 제가 TV에 비쳐진 모습이 아주 바람직하지 못하게 비쳤기 때문에 스스로도 제가 보고 깜짝 놀라서 제가 공무원 생활 약 30년간 했습니다만 많은 방송이나 TV에 응해 봤습니다만 저렇게 내가 임했던가 하는 아주 스스로의 마음속에는 진짜 눈물겨운 그런 후회가 있었습니다. 왜 저렇게 비쳤을까 그랬을 때 제 자신 모르게 카메라가 잡혔고, 제 자신 모르게 녹음이 되었고 하는 이런 상황을 여기에서 고백을 드립니다. 그러나 그렇게 공무원 생활을 많이 했던 과장 정도 되었던 사람이라면 그러한 것도 미리 준비를 해서 마음의 준비를 해서 대응을 했어야 할텐데 너무 많은 시간 동안에 그렇게 짜증스러운 취조를 하는 방법으로 파고 들어오니까 단순한 수양되지 못한 표현으로 그걸 어떻게 매일매일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런 망발을 하게 된 것을 재삼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일을 하고 최선을 다 하도록 노력을 하고 이번 일을 더 나은 경험으로 삼아서 제 주위나 제 자신도 귀감을 삼아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모든 것 다 잘못 했습니다.

노선심사를 작년 언제 했지요?

4월 19일에 했습니다. 4월 19일에 정기노선…….

작년 4월 19일. 그런데 금년까지는 한 번도 안한 것이지요, 아직?

현재 수시노선은 했습니다.

수시노선 말고 일제 모두…….

네, 안 했습니다.

그 민원이 지금 몇 건이나 들어 와 있어요?

같은 것이 반복 됐습니다만 약 100여 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여건 들어와 있지…….

100여건 내외입니다.

알았어요. 무서워서 못했나, 왜 못했나요, 여태? 노선심사를 왜 못했어요? 무서워서 못했나, 겁이 나서 못했나, 왜 못했어요?

남의 기관에 전가를 하는 것 같아서 말씀 안 드립니다만 현재 버스사업조합에서 협의해 올라오도록 하는 우리 내부적인 방법에도 조합 자체에서 노선위원들도 교체가 되고 다소 임원진이 바뀌고 헤서 그걸 다룰 수 있는 구조적으로 시기가 조금 지연되어서, 이제 체제가 갖춰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4월 중에는 해 보자 이렇게 판단했는데 그 과정 동안에 이렇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운수1과장 근무기간이 언제에서 언제까지예요?

작년 4월 19일에 왔습니다.

4월 19일 부임해서 거의 1년이 됐나요?

이제 오늘이…….

됐어요. 나가세요. 과장에게 마지막으로 얘기 듣는 것이 좋았지 않았습니까? 네, 말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