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재훈 의원 발언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문일권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의회 제54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제3대 서울특별시의회가 출범하고 이제 세번째 갖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한 회의를 주재하기 되어 개인적으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 위원님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아무쪼록 회의진항에 다소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이 본 회의가 원만하게 진항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설 것을 부탁드립니다. 1. 위원장선출의건

전윤구위원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또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국내·외적으로 급변하고 있는 이 때에 오로지 우리 시민복리만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시는데 오늘도 추경예산안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또한 임시회기로 연일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도 여러분들에게 부담을 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금번 제54회 임시회 예결특별위원회에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992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이렇게 우리 위원들께서 구성이 되었습니다. 지난 해 7월 시의회가 개원된 이래 세번째 갖는 예결특위로 이제 어느 정도 체계가 서고 본 궤도에 들어섰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모두 합심해서 보다 능률적이고 알찬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 간사선출의건

존경하는 전윤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1992회계연도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4월 13일자 정부 인사발령으로 교육부의 교육징계재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근무하다가 서울시의 부교육감으로 부임하게 된 김득수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저희 간부를 여러 위원님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초등교육국장 이용훈, 중등교육국장 최정현, 사회교육체육국장 정학모, 관리국장 정충희, 의사국장 정희윤) 저희가 이번에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안하게 된 것은 교부금, 보조금등 국고수입이 새로이 늘어나 추가로 령달되었고 또 재산매각대, 순세계잉여금 등, 자체수입이 발생하는 등 새로운 재원이 생겨났기에 이에 따로서 추가로 목적사업비를 계상하고 연초부터 저희가 추진해 온 올해 중점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해서 편성,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 교육시책이 지속적이고 내실있게 실천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번 추경예산안의 상세한 내역에 대해서는 저희 관리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리국장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전윤구 위원장님과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1992년도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 교육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베풀어 주신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본예산 제출시에 이미 말씀드린 저희 교육청의 금년도 교육시책의 기본방향인 전인교육의 실천을 통한 "21세기 주역이 될 민주시민을 육성"하는 것과 이의 실현방안인 인간교육의 강화 등 6가지 노력중점을 바탕으로 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은 첫째, 국민학교, 중학교 수용시설확충 등 교육여건개선 투자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즉, 도시의 재개발, 신주거지구의 조성 등에 따른 인구집중에 대비한 국민학교, 중학교의 신설과 시설이 노후되고 학생들의 안전관리에 위험한 시설물의 보수 등입니다. 둘째, 대학입시의 과열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실업교육을 보다 강화하여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셋째, 기정예산부족분에 대하여는 최소한 필수경비에 한하여 계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와 같은 기본방향에 따라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1조 5,080억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9.4%인 1,296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국고교부금이 515억원 추가되었고, 보조금이 63억원, 그리고 구 덕수중학교 등의 재산매각대 수입이 419억원, '91년도에서 이월된 잉여금 248억원과 기타수입 51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총규모 1,296억원중 교육여건개선비로 903억원, 실업교육확충 및 내실화에 261억원, 공·사립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학지원비 47억원과 인건비 조정분 34억원, 그리고 현장교육지원과 기정예산부족분등 필수경비로 5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정예산 1조 3,784억원에 금회 추경에 반영되는 1,296억원을 더한 총 1조 5,080억원의 재원배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학교신설 등 교육여건개선에 필요한 경비와 실업교육확충을 위한 시설비는 1,152억원이 추가계상되어 2,471억원으로써 전체의 16.4%를, 교육환경개선비는 '91년도 미집행분 19억원이 반영되어 480억원으로써 3.2%를 이루고 있고, 공·사립 균형발전의 도모를 위한 사학지원비는 47억원이 추가되어 1,403억원으로 전체의 9.3%를 차지하며, 인건비가 퇴직수당부담금의 조정 등으로 34억원이 추가되어 9,444억원으로서 총예산의 62.6%를 점하고 있으며, 현장교육지원을 위한 학교운영비 및 기타 일반행정비는 전체예산의 7.6%인 1,144억원으로 48억원이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기타 예비비등은 4억원 상당액이 감액조정 되었습니다. 이러한 세출예산안의 부문별 주요내용을 상세히 설명드리면 첫째, 교육여건개선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학교신설 등에 903억원을 책정하였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학생수용계획의 조정으로 당초 국민학교신설이 10개교이던 것을 11개교로, 중학교는 10개교에서 12개교로 수정되어, 학교신설예산으로는 토지매입비 491억원을 포함하여 648억원이 되겠으며, 교실증축비로 34억원이 추가계상되었는데, 이는 학급의 증설을 위한 증축비 13억원과 기 추진중인 증축비 부족분 21억원이고, 화장실 7동 증축비로 3억원, 학교가 이미 점유하고 있는 점유지매입 및 보상금으로 11억원 책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각급학교의 일반 노후시설 보수를 위해 76억원, 부족시설 확충비로 14억원, 방음벽 설치와 기타 시설부대비로 14억원을 계상하여 밝은 환경을 조성, 교육의 내실을 기하고자 하며, 수영장 등 특수시설보수비에 5억원을 책정하여 시설물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 건축자재 가격상승과 임금인상 등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91년도 이월사업에 37억원을 책정하여 부실공사를 미연에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목적 시설물인 강당 겸 체육관 신·개축과 국민학교의 종합교육관 신축비로 46억원을 책정하고, 전년도에 집행 잔액으로 이월된 교육환경개선비 13억원도 노후교실중수에 중점을 두었으며, 도시개발계획의 변경 등 주변여건변화에 효율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중장기 학생수용계획 수립 용역비로 2억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둘째, 고교교육체제개편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실업교육의 확충과 내실에 261억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대학입시과열현상을 완화하는 동시에 산업체 기능인력난 해소를 위한 공업계고등학교 2개교 신설에 225억원을 투자하고, 실업교육의 내실을 위해 실업계학생중 가정이 어려운 자녀 및 성적우수자에게 장학금 7억원을 지급하여 이들이 면학에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개 직업학교와, 공업고등학교에 병설되어 운영되고 있는 직업학교의 내실을 위해 기자재확충과 실습재료비로 2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사립학교도 공립학교와 같이 균형발전할 수 있도록 사학재정지원에도 역점을 두었습니다. 사립의 실업계고등학교 학생중 가정이 어렵거나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공립학교 학생과 같이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해 6억원을 책정하였고, 정부의 인문계고등학교에 대한 실업과정으로의 전환정책에 따라 실업계로 전환될 학교와 기존공업고등학교의 실험실습 시설 확충비로 33억원을 책정하여 사립학교의 실업교육 충실에 관심을 두었습니다. 넷째, 청소년들의 건전한 가치관정립과 인격형성에 도움을 주기 위한 학생수련시설 확충과, 현장교육의 내실화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19억원을 책정하였습니다. 91년 9월로 무상임대기간이 만료된 퇴촌야영장의 부지매입 및 저수시설 확충비로 9억원을, 경기도 남양주군의 대성리야영수련장 공사비와 대천임해수련장의 신축 설계비로 2억 4,000만원을 투자하고, 학생수의 감소로 남게되는 일부학교의 유휴교실에 대한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4개 산하교육청에 1개 교육청당 2개교 정도의 시범교를 지정 운영코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밖에 목적교부금으로 내시된 각급 학교의 인쇄기 설치에 5억원을 투입하여 양질의 인쇄물을 자체 제작케 함으로써 학습효과증진과 행정능률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여타 교육의 부문별 균형발전을 위하여 9억원을 책정하였습니다. 학교급식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기존 급식학교 노후시설 교체비로 81교에 2억원을 지원하고, 국민학교 학생들의 체위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한 급식학교의 지속적인 확충계획에 따라 금회에도 2개교의 신설에 2억원을 또한, 사립특수학교의 급식을 위한 시설설치비와 식품비로 5억원을 추가 계상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총 가용재원 1,296억원의 추가경정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개개사업의구체적인 사항은 심의시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리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결위 전문위원입니다. 1992년도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첫째,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개요, 둘째,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 세 번째 교육위원회 심의의결사항은 제안설명에서 자세한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입부문의 경우 지방재정교부금, 양여금 및 보조금은 교육부에서 통지된 내시액과 일치하고 있고 자체수입 중 구 덕수중학교, 경서중학교 등 5건의 재산매각대금도 관련법규에 따라 적법하게 매각처리되어 실수입예상액을 계상하였고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은 입학금 및 수업료인상률과 학생수의 변동으로 불가피하게 조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보며, '92순세계잉여금도 가결산 결과 사고이월사업이 많긴 하나, 적절하게 계상되었다고 보며 잡수입과 과년도 수입 등도 추가실수입예상액이 적정하게 계상되어 세입예산에 대한 조정의 여지는 별로 없다고 사료됩니다. 둘째, 작년 정기회시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당초 금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의 경우 그 성질별 구성비를 분석해 보면 인건비, 사학지원비 등 경직성경비가 78.1%로 대종을 이루었고, 시설비투자가 13.1%에 불과하여 서울시민 자녀들에게 양질의 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교육여건개선의 투자가 미흡한 실정이었습니다만 이번 추경예산의 재원 1,296억원의 87.3%인 1,152억원을 교육여건개선을 위한 시설비에 계상한 것은 우리나라 교육재정의 취약성 때문에 육성회 찬조금, 기부금 등 잡부금문제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현실로선 다행으로 생각되며, 앞으로 교육여건 개선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 전망됨에 따라 재원부족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시설사업비부문의 투자를 위해 국고에서의 특별교부금이나 서울시 전입금에서의 특별지원 등 재원확충방안이 지속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셋째, 다음은 사고이월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91년도에 지출원인행위만 하고 사고이월된 사업은 서울 제2과학고 신축관련공사, 가양국교사 신축 및 부지조성공사 등 그 사업비가 488억원으로 250여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사고이월사업의 주요대상 사업은 국·중·고등학교 설립을 위한 토지매입, 교사신·증축을 위한 공사, 수도전기시설 설치 등 시설비투자와 학교 배수로설치, 담장설치 등 대수선비 투자가 대종을 이루고 있는데 그 이월 사유는 교부금, 보조금 등의 적기교부지연에 따른 차질, 공기부족, 동절기사업 집행의 곤란, 계약지연에 따른 공사발주지연등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고이월사업은 지방재정법 제40조제2항에 의거 세출예산중 당해 연도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 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로써 다음 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 법적인 문제점은 없다고 할 수 있겠으나, 시교육비특별회계예산의 경우 사고이월사업비 및 건수가 너무 많은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서 보나 예산운용제도를 혼란에 빠뜨릴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보며, 더구나 물가부안의 원인을 안고 있는 현실로선 이월사업에 대해 물가상승에 따른 인상률을 조정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예산 낭비요인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향후 사고이월사업은 필요함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법적, 제도적인 보완책이 강구되어야 하겠고 예산집행기관도 이에 대해 각별한 관심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넷째, 교육위원회 예산심의에 관한 견해입니다. 교육위원회 예산심사소위원회에서는 '92교육비특별회계제1회추경의 세출예산 중 의사담당관 운영비 540만원, 행정관리담당관실의 심사분석 및 조직관리비 300만원, 총무과의 서무관리비 1,700만원, 행정과의 행정관리비 100만원, 중·장기 학생수용계획수립 용역비 1억원, 서울교원단체연합회 지원비 2,500만원, 삼성고 강당 겸 체육관 신축비 8억 2,000만원, 대천임해수련장 신축설계 용역비 5,00여우원, 시범교육청 운영비 501만원,7총 10억 2,641만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로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교육위원회 심사내용을 검토해 보면 교육위원회의 물품구입비와 교육청의 업무추진비 등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조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중·장기 학생수용 계획수립 용역비의 경우, 도시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학생수용 시설조정과 과대·과밀학급 및 2부제수업 해소 등 교육여건개선 및 부족되는 학교용지의 조기확보 방안강구를 목적으로 하는 중 장기 학생수용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서울 교원단체 및 연합회 지원비의 경우도 현장교사의 연구활동지원을 장려한다는 측면에서, 삼성고 강당 겸 체육관 신축비는 서울시 22개구 중 21개 구에는 이와 유사한 시설이 있고 관악구 관내 학교에만 이러한 시설이 없다는 측면에서, 대천림해수련장 신축설계용역비의 경우는 청소년들에게 입시위주의 교육에서 탈피, 심성훈련을 통한 조화로운 인간교육을 시킬 학생수련시설을 확충해야 한다는 현실적 요청 등을 감안하여 재검토의 여지는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섯째, 국·중·고등학교 설립계획 변경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번에 교육청에서는 택지개발계획에 따른 학교설립소요 추가 발생과 그린벨트, 공원, 녹지지역내 학교용지 확보의 어려움, 학생수 변동추세에 따른 학생수용여건 변동, 92년도 시설사업 소요예산 확보의 어려움 등을 들어 학교설립 계획을 일부 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후시설 보수와 노후교실 중수시는 유형별, 공사종류별, 요인별 배점기준이 마련되어 합리적인 투자관리가 되고 있으나, 학교설립 추진 우선순위 결정의 경우 그 기준으로 학생수용여건 변동, 택지개발계획에 따른 추가건립요인, 교육체제개편, 학교설립의 시급성, 추진가능여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으나 과학성을 다소 결하고 있다고 판단되는바 향후 중·장기 학생수용계획과 연동하여 과학적 데이터에 바탕을 둔 계량화를 통해 학교설립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방향으로의 발전적 연구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섯째, 종합교육관 신설에 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된 강서 종합체육관 신설비 19억원은 건전한 체육문화를 육성하고 2000년대를 대비한 과학기술 인력을 양성할 목적으로 우리나라 최초로 1개소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 동경의 경우 각 구별로 이와 유사한 시설을 전부 갖추고 있고, 대만의 경우에도 현별로 대부분 각각 유사시설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그 필요성은 인정되나 지하1층, 지상2층 연건평 5,000㎡로 총소요액이 36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이어서 시기가 적합하며 규모가 적절한지의 검토 여지는 있다고 보며 향후 강당, 체육관, 과학시설등이 취약한 일선 교육청에서는 학교별로 설치할 것이 아니라 종합교육관 등을 신설하여 교육청 관리하에 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이월사업에 대한 물가인상 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추경에는 이월사업에 대한 물가인상 조정액으로 37억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이는 물가상승률에 대한 합리적인 산출근거가 없이 일률적으로 사업별로 25%를 적용하여 증액시켰던 것을 최종예산 사정 과정에서 15%로 하향 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단위별 노임 단가 상승률을 고려하여 인상률을 적용하는 게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상승률을 적용한 것은 예산배정 과정에서의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며, 더구나 정부의 물가상승률 한자리수 억제정책면에서도 그 타당성 여부에 대한 검토의 여지는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1992년도교육비특별회계제1회추경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종석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먼저 교육감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교육설계를 몇 년 앞을 예상하여 설계 수립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혹자는 10년대계, 백년대계하는데 본위원은 국가와 더불어 존재하고 국가와 더불어 멸망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또 앞으로 우리 학교 학생수가 점점 감소되는 현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서울의 초등학교 학생의 증감 예상을 연도별로 어떻게 보고계시는지 설명해 주시고 이에 대하여 교육시설 및 환경조성대책은 서 있는지 말씀해 주사기 바랍니다. 따라서 강남북간의 증감예상과 교육투자의 강남북간 불균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남은 신규건물로 교육환경이 양호하나 강북의 교육환경은 열악한데 균형유지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 일류학교를 강남으로 유치, 강북의 교육의 질을 저하시킨 이유가 무엇이며 거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교사들의 인사정책은 얼마나 공정하다고 생각하시며, 강남의 교사와 강북의 교사를 대폭 획기적으로 교류시킬 의향은 없으신지, 고등학생들의 흡연율이 몇 % 라고 생각하시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남학생이 65%, 여학생이 5% 흡연하고 있으며 교문을 나섬과 동시에 대로상에서 떳떳하게 흡연하고 있는 현상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며 단속대책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히 여학생들은 사복을 학교주변 떡볶이, 분식점, 문방구 등에 맡기고 심지어는 가발까지 소지하고 다니며 밤이면 탈선은 물론 싸롱이나 룸싸롱 등의 출입은 물론이요, 때에 따라서는 호스테스로 전락한다는 여론에 대하여 교육감은 어떻게 생각하시며, 그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말씀해 주세요.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답변을 먼저 듣고 합시다.

답변은 지금 당장에 안나오니까 질의하실 분 마치고 정회후에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도 많이 가고 했으니까 제 생각인데 위원님들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어차피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추경예산안을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그 소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상당히 있을 것 같습니다. 이래서 본회의의 질의는 이것으로써 종결하고 소위원회가 오늘 오후 3시부터 속개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때 일반적인 것을 질의해 주시면 어떤지 싶은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러면 질의를 이것으로써 종결하고 5분 정회를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는 이것으로써 일단 종결을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기 전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소위원회 구성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하고 미리 얘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질의에 대해서는 한 5분간 시간을 드릴테니까 교육감께서 답변준비를, 해주시고 본 회의에서 소위원회 구성문제에 대해서 제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럼 1992년도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들의 진지하고 심도있는 질의와 교육청의 성실한 답변은 조금 후로 미루도록 하고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효율적인 조정심사를 하기 위하여 예산안소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소위원회 구성은 민자당위원 8명과 민주당위원 3명, 총 11명으로 구성코자 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 소위원회 위원장은 구제남위원으로 경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소위원회 위원으로서는 민자당의원은 박광동, 김인우, 구제남, 김희건, 권혁왕, 박하영, 신용길, 이경운위원과 민주당의 소중천, 정흥진, 홍진구위원을 소위원으로 지명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그러면 소위원회 구성은 지금 호명해 드린 위원으로서 확정을 하고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들! 지금 교육청에서 답변자료를 준비중에 있으므로 정회를 하지 않고 잠시 기다렸다가 답변이 준비가 다 되었다고 하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해 가지고 시간을 끄는 것보다 조금 기다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청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의 관계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교육감입니다. 이종석 위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의 설계에 대해서 몇 년을 전망하고 현재 계획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는 현재 중·장기계획을 각각 수립해서 단기적 전망과 중기적 전망, 그리고 장기적 전망에 맞춰서 걸 맞는 교육계획을 현재 연구하고 있고 또 그렇게 설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0년대는 우리 국제환경의 변화나 학문적인 업적의 발전에 있어서도 획기적인 세기의 시작이 될 것으로 알고 저희 교육부는 교육부대로, 또 저희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수도교육의 2000년대에 대비한 대청사진 마련을 위해서 기이 오늘 여러 위원님께 제안설명을 드린 추가예산에서도 이와 같은 장기 학생수용계획의 수립을 위한 용역비로써 2억원을 계상해 두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이와 같은 용역의 필요성을 절감하셔서, 공감을 하셔서 예산심의에 삼고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국민학교 학생의 증감예상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느냐고 물어 주셨는데 지금 현재 국민학교 학생수는 90년 현재 111만 29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산아제한의 성공적인 결실과 또 수도권주변에 신도시건설에 의한 인구의 분산 등 요인으로 인해서 91년도에는 전년대비 2만 9,700여명이 줄어들고 92년도에는 3만 4,000여명, 그리고 93년에는 3만 8,000여명, 그리고 94년도에는 4만 1,500여명의 국민학생이 줄어들 것으로 저희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5년 이후에는 학생수가 94년도의 수준에서 멈춰선 현상이 거의 유지될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전망을 하고 학생수용계획에 이를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꾸준히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 학교·신·증설을 추진하고 ,또 학생감소로 인한 효과까지 아우르면 저희들이 목표로 하는 학급당 40명 수준의 쾌적한 교육여건조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남·북간의 교육환경 격차에 대해서 그 균형을 잡기 위한 대책이 뭐냐, 그리고 무엇을 해 왔느냐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는 강남은 서울시의 새로운 주거환경으로 조성이 되어서 대부분 학교들이 10년 정도의 짧은 연조를 지니고 있는 새로이 건설된 학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남·북, 기이 오래전부터 설립 운영되어 왔던 강북에 있는 학교들보다도 상대적으로 교육환경이 좋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계속 늘어나는 강남의 교육수요를 충족시켜 주고 또 강남·북간의 시설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꾸준히 투자를 해 왔는데 저희가 삼고로 말씀드리면 90년부터 92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교육환경개선을 위해서 저희가 투자한 것이 3,010억원에 달합니다. 그 중 강남에는 151억원을 투자해서 새로이 생기는 학생수요에 대비한 수용시설증설에 투자를 했고 강북에는 새로운 학생수요는 없습니다만 기존 학교들의 노후한 시설을 개·보수해서 강남과 상응하는 교육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그 동안 2,859억원을 집중투자를 해 왔고 앞으로도 강남·북의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강북에 투자를 계속 늘려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는 일부 학교, 특히 명문학교를 강남에 유치한 이유는 무엇이며 그로 인한 강남·북간의 교육여건의 격차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그 대책은 뭐냐고 물어 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서울의 팽창인구의 수용을 위해서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새로이 개발한 곳이 강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북의 인구들이 강남으로 전출되면서 강남·북간에 인구가 지금 거의 균형을 잡아가도록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북에는 기존 학교의 수용시설이 남아 돌아가는 공동화현상이 일어나고 강남에는 새로운 학생수요에 대비하는 학교가 새로이 만들어진 주거공간이 없기 때문에 마련되어 있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강남·북간의 학생들의 통학편의를 고려해서 집에 가까운 곳에 학교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 그런 교육복지의 수요를 감안해 가지고 학교의 균형배치를 위해서 강북에 있는 학교들을 특히 종로, 중구를 비롯해 가지고 학교가 과거에 밀집해있던 지역 학교들의 학생수용계획상에 균형을 위해서 강남으로 이전했던 것은 사실이고 또 일부 이전을 권유한 곳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강남학교들은 학교가 새로이 신설된 지역입니다. 그리고 강남·북간의 학교여건에 격차라고 하는 것은 새로이 지어서 입주했기 때문에 시설면에서의 우수성은 그것은 충분히 예견이 됩니다. 그러나 그 이외 교육력의 차이라고 하는 것은 꼭 명문학교가 강남으로 이전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강남에 새로이 조성된 주거환경은 대체로 정신적으로나 또 물질적으로나 여유를 가지고 있는 부모들이, 특히 그분들의 그와 같은 정신적 여유가 부모들의 교육에 쏟는 정열이 보다 강해 가지고 그런 부모들의 교육열의가 교육현장에 투영이 되어서 강남의 학생들의 학력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특히 명문학교를 따로 강북에서 강남으로 유치를 했기 때문에, 강남이라는 새로운 문화공간이 창출되거나 학력이 올라갔던 것은 아니라고 저희들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남·북간의 교사인사교류계획에 대해서 물어와 주셨는데 학부모들의 높은 교육적 열의와 그리고 깨끗한 교육환경 때문에 교사들 사이에서 강남을 선호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들의 인사부만이 자칫 강남·북간의 근무배치에서 오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강남·북간 교원인사교류계획을 세워서 매 4년마다 강남에서 근무했던 교사들은 4년이 지나면 반드시 강북으로 전보가 되도록 그와 같은 정기적인 교류계획을 세워서 강남의 편향적인 근무경험에 따른 교사들의 부만이 없도록 대책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 고교생의 흡연율과 여학생의 생활지도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그것은 저희 중등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등국장입니다. 이종석 위원님께서 고교학생들의 흡연율이 남자는 65%, 여자는 5%, 이렇게 해서 대로상에서, 학교 밖에서 자유롭게 흡연하는 상태에 있고 또 여학생의 경우 사복을 학교인근에 있는 떡볶이라든가 이런 데 보관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가발도 쓰고 이렇게 해서 심지어는 호스테스로 전락하는 예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뭐냐는 말씀이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990년도 강원대학교 교수 주왕기교수님이 약물오·남용 및 음주 흡연에 대한 조사연구보고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담배를 흡연한 학생은 고등학교 남자의 경우 37.8%로 나와 있습니다. 여자 고등학교 학생은 오히려 7.8%로 나와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약 22.8% 가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은 음주, 흡연 및 약물 오남용의 피해 해결이라는 홍보를 책자를 만들어서 학교에 대대적으로 하고 있고 또 발각된 학생들에 대해서는 청량리에 있는 금연학교가 있습니다. 학교에다가 입교시켜서 흡연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렇게 지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학생의 경우 상당히 윤락적인 그런 현상이 있는데 이것은 물론 극소수의 일부의 학생에 속합니다만 학교의 지도만으로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도 계속해서 생활지도를 학교에서는 강화를 해서 순회지도도 하고 그 다음에 교외생활지도를 강화하고 또 나아가서 그와 같은 것이 영을 법한 지역에는 관계기관하고 협력해서 계속 단속을 하도록 하고 그것을 예방지도에 더욱 힘써서 그와 같은 사태가 감소되고 없어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부교육감님과 중등교육국장께서 답변을 성실하게 잘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들께서 보충질의 또는 질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있습니다만 오늘 오전시간이 상당히 많이 경과되었고 해서 소위원회 때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고 본 위원회에서는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이로써 1992년도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