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승훈 의원 발언

;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제7회 인천직할시의회 임시회에서 계양산개발에 관한청원심사특별위원회 구성안이 의결되고 열분의 위원이 선임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단서규정에 의해서 의장이 소집하였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의회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에 규정에 따라서 연장자이신 김춘식 위원 사회로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춘식 위원 위원장 석으로 이동) 1. 위원장선출의건

; 지금부터 인천직할시의회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렇게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게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산 바와 같이 계양산개발에 관한 청원은 1991년도 10월 9일 북구 계산동 박두환 외 76인이 김성정 의원의 소개로 제출하였고 제4회 임시회의시 문교사회위원회 심사결과 청원심사특별위원회 구성안이 제출되어 지난 제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계양산개발에관한청원심사특별위원구성안이 의결되고 10명의 위원이 선임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 위원회 조례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되기 까지는 위원중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있는 동조 2항의 규정에 의해 제가 연장자로서 본위원회 위원장 직무 대행을 하게 된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인천직할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1항에 의해 계양산개발청원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장 선출을 위원님들의 후보자 추천을 받아서 선출하되 추천하신 분이 두분 이상이면 거수 방법에 의해서 표결하고자 합니다. 다만 일차 표결에 들어가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에 1차 표결시 다득표자 두분에 대해서 2차 결선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여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본 계양산개발에관한청원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적임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승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 한승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지금 임시의장을 보고계시는, 우리 위원중에서 가장 연세가 많으신 분, 김춘식 위원을 그대로 위원장으로 모시는 것에 제의와 동시에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후보에 김춘식이 추천되었습니다. 또 다른 분을 추천하실 분은 없으십니까?

; 이기본 위원을 추천합니다.

; 예. 또 다른 분 안계십니까?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후보로 두분이 추천되었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분이 없으므로 두분의 후보자에 대하여 거수로 표결하고자 합니다.

; 위원장,

; 예, 이윤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윤환 위원입니다. 간사는 위원장님하고 늘 밀접한 관계가 유지되어야 만이 우리 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이 될 것으로 믿어지기 때문에 간사 선임에 한해선 위원장님한테 위임하는 것을 동의하겠습니다.

;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차상윤 위원을 간사로 제가 선임을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간사로 차상윤 위원께서 간사로 선임된 것을 선포하겠습니다. 3. 계양산개발에관한청원심사특별위원회운영계획안협의의건

; 계양산공원개발에 관한 청원심사 특별위원회 운영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청원주요 내용 및 배경에 있어서는 주요내용입니다. 계양산자연공원개발은 시당국이 개발주체가 되어 일반 업체의 참여부분을 유치하여야 할 것이며 시민의 건강과 깨끗한 환경보전을 위하여 대양개발의 계산지구 공원개발 계획은 재고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되어있습니다. 그간에 있었던 배경을 말씀드리면 ‘91년 8월 23일 계양산 자연보호협의회장 육찬승외 75인으로부터 대양개발에 의한 계산지구 공원개발에 관한 탄원이 있었으며, ‘91년 10월 7일 카르멜 수도원 정대식 신부 외 334명으로 되어 민자투자에 의한 계양산 공원개발에 관한 탄원이 있었습니다. ‘92년 2월 11일 계양산살리기 범시민운동추진협의회 1544명으로부터 계양산 민자유치위락공원개발을 우려하는 탄원이 있었습니다. 본특위활동의 효율적인 운영방향으로서는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청원사항에 대한 정확한 실태 조사를 위해서 내용을 파악하고, 지역주민, 관계자, 전문가 등의 다각적인 의견을 수렴해서 민원의 공정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는데 두었습니다. 세부 운영계획으로써는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고 본 운영계획을 심의하는 내용으로 하겠습니다. 두번째로는 청원심사 소위원회를 2개 소위원회로 구성을 해서 소위원회별로 위원장님과 간사님을 제외하고 나머지 2개 위원회는 4명식 배치를 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소위원회별로 보좌직원 1명을 배치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소위원회별 업무활동 범위는 제1소위원회에서는 청원과 관련된 기관 업체 등에 대한 실체조사를 하고 특별위원회에 세부추진 사항을 총괄하는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제2소위원회에서는 청원과 관련된 지역주민, 단체 등의 여론을 수렴을 하고 청원 내용과 관련이 있는 사안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간담하는 내용으로 하고 필요시에는 종합의견 결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를 하는 내용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4「페이지 」가 되겠습니다. 청원 사항에 관한 실태 조사를 하는 방안을 말씀을 드리면 1차 위원회 이후에 일정을 정해서 하고 조사 대상 및 주요내용은 공원개발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계획의 승인, 계획의 변경, 공원개발에 관한 허가 유무, 그간의 진행 경위 및 추진 결과를 조사를 하고 공원개발 관련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허가 및 자체 계획 현재까지의 개발 경위 및 추진 실태, 그리고 공원조성에 따른 업체의 의견을 청취를 해서 조사하는 내용으로 있습니다. 지역주민, 단체 등에 대해서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을 조사하는 내용으로 안을 잡았습니다. 조사하는 방법으로 해서는 소위원회별로 분담해서 추진을 하고 현지 조사를 하고 면접을 하고 관련대상자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해서 답변을 하거나 서면으로 조회하는 이런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조사를 완료한 다음에는 보고서를 소위원회별로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을 하고 그리고 상기 사항이외에 청원과 관련된 내용에 의견에 대해선 청취를 하고 자문을 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추후에 대상을 선정을 하되 환경, 교육, 문화, 사적, 도시계획, 공원 분야 등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방법은 방문을 하거나 서면으로 협조 요청을 하고 필요시에는 공청회 등을 개최하는 내용으로 안을 잡았습니다. 최종적으로 종합보고서는 소위원회에서 특별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특별위원회에서 본회의에 의안을 작성해서 결의안을 작성하는 이런 내용으로 했습니다. 행정사항으로서는 본계획에 의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은 특별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별로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전문위원은 청원심사에 따른 사무를 총괄을 하고 보좌직원을 관리하는 내용으로 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김광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관하여 상세한 설명을 들으셨을 줄로 압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계획안에 대하여 더 훌륭한 고견을 개진하셔서 본 청원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수행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운영계획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한승언 위원님.

; 한승언 위원입니다. 오늘 본특별위원회가 사실상 우리 위원님도 그렇고 모두 다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겠습니다만 단편적으로 알고 있는 것 외에는 별로 일반적인 어떤, 또는 구체적인 생각을 잘못하고 오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를 좀 의심나는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이 청원서의 내역을 보면 대게 보면 특수계층, 다시말해서 불교 사찰이라든가 또 기독교 또 천주교 이렇게 해서 청원자의 분포도가 일반주민의 청원서명날인이 비중을 봤을 때 특수계층에 계신분들이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앞으로의 지역활동을 하는데 있어서에 지역 주민의 여론을 반드시 청취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이런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기 위해서 앞으로 우리 뒤에서는 계속 지역을 같이 동반해서 구체적으로 지역 주민, 우리 인천시민을 상대로한 여론을 취합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계양산에 대한 여러가지 입지적인 조건 이것을 저희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날자와 시간을 또 정해서 그 지역을 가서 직접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숙의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 보고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특수한 종교계의 즉 불교, 기독교, 천주교, 그 외에 일반주민의 여론, 서명한 관계 이것을 좀 아시는 분이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관 입니다. 제가 아는데 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알고 있는 사항은 여러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지금 한승언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특수계층에서 나온 유의 사항이라든가 개발권에 대한 청원사항만 나와있고 기타 주민에 관한 사항은 특별히 저희가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또 특별히 집단 지역 주민에 대한 의견 수렵이라든가 그런것이 구체적으로 나온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에서 현재 나와 가지고 주민의 여론청취라든가 이런 것을 겸해서 운영계획에서 다뤄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또 한가지, 이것은 질문보다도 제가 알고 싶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연보호협의회라고 하는 단체가 인준을 받은 협회입니까?

; 그게 중앙단위로부터 자연보호협회가 있습니다.

; 그 다음에 범시민운동추진협의회,

; 예. 마찬가지 입니다.

; 그렇게 일정하고 소위원회 구성만하고 오늘은 회의를 끝내기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네. 다른분? 강승훈 위원님.

; 의장,

; 예. 이위원님

; 강위원이 말씀하신 내용도 제가 다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만 특별위원회구성에 대한 위원장 선출에 대한 어떤 불만에 의해서 자리를 떴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왕 과반수가 됐으니까 여기서 빨리 일정을 잡는 것이, 우리가 이런 청원이 들어온 것이 벌써 작년에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오래 끌것이 아닙니다. 하루빨리 이것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하루라도 빨리 들어가기 위해서는 구성이 돼서 결정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또 다른 분 안계십니까? 예. 한영환 위원.

; 이윤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간을 정해서 빨리 처리하자는 말씀은 기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시간이 오래된 사항이니까 빨리 진행이 되어야 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빨리 진행되면서도 제대로, 우리가 의회에서 가장 처음 다루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다룰 수 있을 만큼 큰 사항이고 처음 다루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대로 다루기 위해서 오늘 줄거리를 잡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위원장님을 선출하고 간사를 선임했는데 그러면서 저희가 전문위원께서 보고한 계양산개발에관한청원심사특별위원회구성계획 기본 줄거리에 관해서 별다른 이의가 없다고 한다면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진행하는데 전체적으로 동의를 구하는 선에서 오늘은 이만 마치고 소위원회의 구성이 앞으로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는데 소위원회의 구성과 소위원회 활동이, 구성에서는 가급적 여기 해당 위원들의 의견을 개인적인 의견을 충분히 참작하셔 가지고 구성하는 것이 앞으로 회의를 좀더 원활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좋은 의견 많으시지만 오늘은 이번 기본 골격을 서로가 확인하는 선에서 회의를 끝냈으면 합니다.

; 예. 이윤환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을 좀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 좋습니다.

; 예. 오늘 여러가지로 미흡한 사람이 위원장 선출에서 선출됐으므로 이런, 오늘 처음 특별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자리가 많이 빈것을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 동안 여러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본 운영계획은 원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부분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계양산 개발에 관한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