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회부내용을 보고 드리면 광주직할시교육감이 92년 4월 6일 제출한 1992년도 제1회 광주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이 92년 4월 18일 의장으로부터 김용길 문교사회위원장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첨부하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2년도 제1회 광주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광주직할시 교육감 제출)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 제1회 광주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부교육감 김희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수웅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1992년도 광주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이세교육을 위해 노심초사 염려해 주시고 담부해 주신 위원님들의 덕택에 힘입어, 이번에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우리시의 중점과제의 하나인 국민학교 부제수업 해소와 과밀학급 완화를 비롯한 교육여건의 문제점을 다소나마 개선할 수 있게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이미 지난 4월 14일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말슴드린바와 같이 이번에 편성하여 제출한 1992년도 광주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538억 5,347만 원으로서, 기정예산 2,211억 5,417만 원에 비하여 24.3%가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교육부로부터 지방자치재정교부금 319억 3,347만 원과 지방교육양여금 100만 원을 합한 319억 3,447만 원이 교부되었고, 전남공고 매각결정 대금중 금년에 받아들이기로한 재산수입이 219억 1,9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을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신설학교 시설비로 332억 2,800만 원이 소요되나, 교육부로부터 288억 8,400원이 교부되어 부족되는 금액 43억 4,400만 원은 ‘93년도 예산에서 상환코자 채무부담액으로 책정하였으며, 교실증축비 19억 8,400만 원, 학교시설 보수 및 기자재 확충비 15억 5,047만 원, 정수 관리대상 물품구입비 2억 4,447만 원, 그리고 전남공고 이설에 따른 시설비와 토지매입비등 219억 1,900만 원을 계상하여 교육여건을 개선토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수웅 위원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미, 배부하여 올린 사항별 설명서를 토대로 예산안을 심의해 주시는 동안, 지적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는 성심껏 상세하게 답변말씀 올리도록 하겠으며, 저희에게 제시하여 주시는 고견은 앞으로 저희가 교육행정을 수행해 나갈때에 최대한 판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높으신 경륜과 덕망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희수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2년도 제1회 광주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추경예산안의 편성사유를 보면 지방재정교부금과 지방교육양여금이 교육부로부터 추가 교부됨에 따라 이를 학교수용시설 확충등의 시급한 소요에 반영시켰고, 전남공고 이설사업 추진을 위한 소요경비를 계상하고 본예산에 확보하지 못하였던 물품구입비등을 계상하기 위한 사유입니다. 둘째, 추경예산안의 규모를 보면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2,750억 765만 원으로서, 기정예산 2,211억 5,417만 7,000원의 24.3%인 538억 5,347만 3,000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섯째,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으로서 세입은 전남공고 재산매각대 219억 1,900만 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319억 3,347만 3,000원, 지방교육양여금 백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세입 관계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일반계 고등학교 시설보수 및 노후비품 교체 2억 5천만 원, 특수학교 시설보수 및 기숙사 증축비 4억원, 광주기계공고 시설보수비 6억 5천만 원, 실업계 고등학교 실험ㆍ실습 기자재 확충비 2억 5천만 원, 전남공고 이설 및 신설학교 부지매입비 219억 1,900만 원 학교수용 시설계획에 의한 토지매입 및 시설비 288억 8,400만 원, 교실 및 학교 부속건물의 신ㆍ증축 사업비 등 19억 8,400만 원, 정수물품 구입비 2억 4,447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부족 재원확충을 위하여 예비비 7억 2,847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채무부담행위 사업입니다. 학생수용계획에 의한 신설학교 부지매입비 부족액 43억 4,400만 원을 1993년도 부담으로 채무행위 하였습니다. 채무행위 사업 조서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실 신ㆍ증축비개보수비등과 전남공고 이설사업비, 물품 구입비등 필수 경비 계상된 것으로서 전문위원의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여 추가경정예산의 내용을 검토한 후 회의를 또한 속개하여 질의 답변을 듣고 의견조정을 위하여 다시 정회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검토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명준 위원입니다. 최근 메스컴의 잇따른 보도와 광산구의회와 사회단체가 고교평준화 확대실시를 요구하는 서명활동을 벌임에 따라 광주시 교육문제중 광산지역고교평준화 확대실시 문제가 현안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시교육청 당국과 지역주민간에 첨예하게 대립하고 그 갈등이 증폭하고 이에대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최근 시교육청 당국이 언론에 보도한 내용을 검토해 보면 95학년도부터 동구와 북구를 제1학군, 서구와 광산구를 제2학군으로 하여 광주시를 2개학군제로 하겠다는 내용인바 95학년도에나 실시하겠다는 근거로 볼때 중고교간 학생수용의 자급자족 둘째, 상무신도심개발로 인한 광산구 통학여건의 개선 섯째, 도심학교 매각이설에 따른 교육여건의 균등발전 넷째, 해당 자치구간의 충분한 의견 수렴등을 제시하여 이를 위해서는 적어도 2년 6개원이 소요되며, 따라서 95년부터나 광산구를 포함한 광주시 2개학군으로 분리할 계획으로 보도된 바 있습니다. 본위원은 시교육청 당국이 발표한 내용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광주시 전체 교육문제중 현안문제인 광산지역 고교평준화 문제를 95학년도에 2개학군제 실시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시교육청 계획이 얼마나 허구에 찬 것인가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95학년도부터 2개학군제를 실시하겠다며 제시한 근거를 살펴보면 현재 직면하고 있는 광주시 교육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또 해결하려고 하는 교육청 당국의 최고책임자인 교육감의 의지나 소신, 성의있는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고 그저 2, 3년 세월이 흘러가다보면 인구가 늘어나고 학교수가 증가되어 자연히 아니 자연스럽게 2개학군제를 실시하지 않으면 안될 상황이나 되어야 그때 가서나 검토해 보겠다는 무사안일한 자세로 일관하고 있어 시민을 대표하는 한사람으로써 심히 유감이 아닐수 없습니다. 먼저 중ㆍ고교간 학생수용 자급자족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93학년부터 실시된 고교공공지원제 폐지에 따른 고교신입생 정원부족 현상을 현행 평준화 방침을 94년까지 고수하여 즉, 광산지역을 94년까지 평준화를 실시하지 않고 특수지 학교로 묶어둠으로써 고교공공지원제 폐지에 따른 고교신입생 정원의 부족현상을 최대한 줄이고 황폐화될 대로 황폐해진 광산지역에 국한시킴으로써 공공지원제 폐지에 따른 심각한 비난 여론을 피해 가자는 속셈이며, 이는 학생수 부족으로 폐교 직전에 놓인 광산지역 인문계 고교에 대하여 이에 시교육청 당국이 숨통을 조이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도심학교 이설을 적극 유치시켜 지역간 교육여건이 개선되면 2개학군제를 실시하겠다는 교육청 당국 방침에 대해 지적하고자하는 점은 교육청당국이 광산지역에 대해 특수지 학교 정책을 고수하고 평준화 실시를 하지 않는 한 도심학교가 매각으로 이설을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즉 광산지역에 대한 특수지 학교 정책 때문에 직할시 편입이후 광산지역으로 이설을 계획했던 학교들이 광산지역이 평준화 미적용 지역이란 사실을 알고 이설을 포기하는 학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 당국은 기회있을 때마다 언론에 대고 광산지역에 대해 도심학교 이설을 적극 권장 유치해서 고등학교가 어느 정도 들어서면 평준화를 실시해 주겠다고 하며, 특수지 학교 교육정책에 대해 무지한 시민들을 기만하고 광산지역도 평준화 되어야 된다는 여론을 보도하고 있는데 부교육감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93년도 광주ㆍ전남 고교공공지원제 폐지로 고교신입생 정원에 비해 예상되는 학생수는 얼마나 됩니까? 또 학생수 격감에 따른 피해를 결국은 특수지로 묶여있는 광산지역 인문계 고교가 제일 크게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92학년도 광산지역 인문계 신입생 모집현황은 금년 3월 5일자로 모집정원 1,056명중 458명으로 43%에 그치고 있으며, 93학년도에는 이보다 더 심각해질 것인데 이에대한 교육청 당국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뿐만아니라 이로 인해 20여명에 이르는 과원교사가 발생, 국고손실은 물론 학교운영이 극히 어려원져 95년도 까지 이 학교들을 특수지 학교로 방치해 두면 폐교되고 말텐데 그때 가서야 2학군데를 실시해 광산지역을 특수지학교에서 풀겠다는 계획은 이는 광산지역의 평준화를 실시할 학교가 없어진 다음에 평준화 하겠다는 백지수표와 다름없으며, 광산지역을 포함하여 2개학군제를 실시하겠다는 주장도 결국은 도심권 고교대상으로 학군제를 하겠다는 것으로 적어도 광산지역 주민에게는 95년도 2학군제 실시를 통해 광산지역 평준화 실시가 허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부교육감께 요약해서 질문하니 빠짐없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여명이나 되는 과원교사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둘째, 학교평준화제 폐지로 인하여 신입생 부족 피해를 광산지역 특수지학교가 모두 안게되어 있는데 이는 도심권 학교 보호육성을 위한것이지, 광산지역내 특수지 학교를 아예 없애기 위한 말살정책인지? 둘다 아니면 공동지원제 폐지에 따른 학생수 부족 피해를 광주시교육청 관내의 모든 고교가 균등히 나누어질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섯째, 도심지 학교 이설을 외곽으로 유치 권장한 다음 교육여건이 개선된다면 광산지역을 포함해 2개학군제를 실시하겠다는 주장은 사실인가? 왜곡인가? 본위원은 앞서 주장한대로 교육청 당국이 광산지역을 특수지 학교로 묶어둔 상태로는 아무리 교육감이 학교 이설을 권장하고 명령해도 광산지역으로 이설할 학교는 없으리라고 보는데 부교육감은 무슨수로 도심권학교를 광산지역으로 유치ㆍ이설시킬 계획인가? 특수지 정책이 도심학교 이설을 가로막고 있으며 특수지 정책에 무지한 시민, 학부모를 속이고 기만하고 평준화를 실시하라는, 특수지 해제하라는 광산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기만이 아닌가? 본위원은 광산지역을 95년도부터 2개학군제를 실시할지라도 적어도 93년부터는 특수지에서 해제할 때만이 도심학교를 광산지역으로 이설하리라고 보는데 특수지 학교를 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95학년도가지 광산지역을 특수지 학교로 방치해 두면 폐교될 것이 기정사실인데 그때가서 2군제를 실시해 광산지역을 평준화하겠다는 교육청 계획은 이상적인가, 허구인가? 교육자 양심에 입각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교육감 답변이 되겠습니까?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지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하고, 답변하고 시간이 필요하시다고요. 그러면 사실은 정책적인 질의였기 때문에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께서 예산에 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범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전계량 위원입니다. 현행 시행하고 있는 자율학습 그리고 보충수업에 대한 시행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자율학습이나 보충수업을 하는데 대한 이해가 있을텐데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계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윤정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윤정 이원입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예산심의하시고, 우리 문교사회분과에서 심의를 거쳐서 정말 수고가 여러 가지로 많은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세입에 관하여 우리 김 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전남공고가 지금 매각토록 되어 있어 가지고 그 예산이 282억 2,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난 4월 15일 광주시하고 313억 1,373만 원에 계약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계약은 광주시와 수의계약으로 한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수의계약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은 세출부분에 있어서 추가경정예산안 50페이지에 학교운영비가 있습니다. 학교운영비에 학교시설, 교실 노후 비품교제등 해가지고 수리비 도장, 정원수 관리비 등으로 광주여고에 9,500만 원, 전남여고에 1억 5,1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에는 초ㆍ중ㆍ고등학교에 노후된 학교가 많이 있는데 이 두학교에만 유달리 중점적으로 예산을 계상한 이유가 있는지? 있으면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사항으로써는 이번 예산에 신설학교 8개교의 특별 교부금으로 288억 정도가 계상되어 있지요? 그런데 근본 예산은 거의 전남공고 이전 경비를 제외하면 신설학교 경비가 대부분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초ㆍ중학교의 신설에 중점을 두는 것은 대단히 잘한 일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곁들여서 한가지 요망을 드리고자 합니다. 언제나 신학기가 되면 많은 어린이들이 유치원에서 국민학교로, 국민학교에서 중학교로 입학하게 됩니다. 우리 꼬마들은 가슴에 손수건을 단채 어머니의 손을 잡고 꿈과 두려움을 안고 미지의 세계인 국민학교에 등교를 합니다. 신설학교에 배정되어 막상 가보면 교실은 미완성 상태이고, 운동장은 질퍽거리고, 주위는 어수선하고 도장, 정서 안정이란 찾아 볼 수가 없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신설 중학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학교, 새로운 장소에서 우리 신입생들이 면학에 열중하게끔 여건을 마련해 줄 책임이 교육청 당국에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신설학교의 개교준비 부족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해방후에 지금까지 수십년동안 계속 되어온 일입니다. 본위원이 국민학교에 다닐때도 그랬습니다. 지금은 이런일이 만일 앞에서 의례히 그러려니 하고 생각합니다만 이는 시급히 해결되어져야 될 우리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내년부터 이런일이 없을 것인지? 만약 해결할 수 없다면 그 장애요인은 무엇인지? 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광주시청과는 협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교육당국에서는 이번기회에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장 박동호입니다. 먼저 이춘범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광이고등학교 관선이사가 선임된지 3년여가 됐는데 정상화는 왜 지금까지 안되고 있는 것인가? 또 3월 29일자 MBC에서 저녁 9시 뉴스보도가 있었습니다. 묘역이 있는데 학교 환경이 아주 안좋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광이고등학교는 현재 1학년이 16학급, 2학년이 9학급, 3학년이 9학급 총 24학급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생수는 1,067명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학교위치는 광산구 신가동 산 41-3번지선상입니다. 인가 연월일이 85년 12월 30일입니다. 당초 설립자는 학교법인 정선학원이었습니다. 설립자 변경이 87년 6월 19일자로 변경해서 학교법인 유성학원으로 설립자가 변경이 됐습니다. 그 이후 88년 1월 1일로 직할시로 편입되었고, 학생 선발은 지금 특수지 학교로 88년 1월 5일자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임시이사 선임일이 88년 12월 3일자로 임시이사가 선임되어서 지금 이사장외 4명, 다섯분이 임시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제의 묘역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묘역은 신가동 산42번지 상에 9,593㎡를 매수할 당시에 그때 당시에는 광산구 소유였습니다. 매수자는 학교법인 정선학원이었습니다. 매수 당시 특약조건으로 해서 매입부지를 타 목적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전매할 수 없다. 분묘 매장 및 이장에 필요한 사항은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매수자가 적법 처리한다, 이장한다. 하는 조건으로 해서 광산군수로부터 정선학원이 공동묘역을 학교 교육용 재산으로 활용하고자 취득을 한것입니다. 약 분묘가 550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산해 본 결과 약 2억 상당의 예산이 소요되면 이 학교의 분묘 550기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고 묘역하고, 무연고 묘역이 있습니다. 그걸 관계법 규정에 의해서 이설하고자 하는데 이 학교는 관선이사가 현재 묘역을 이전할만한 재력이 어렵다. 그렇게 판단이 돼서 지금까지 묘역을 옮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묘역의 위치가 학교의 통학로에가 묘역이 있습니다. 나무를 심어서 육안으로는 안보이고 교실 옥상에서 보면 묘역이 보이는 그런 입장입니다. 지금 3년여의 정상화가 안된 사유는 이 법인이 90년 4월 17일날 사회복지법인 광주 화라원 이사장 김인재란 분한테 불법 매도한 사실이 있었고, 최근에도 광산이씨 문중에 불법매도 한 사실이 드러나서 법적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학교를 되돌려 받는 그런 교육부의 소청이나 소원을 많이 해 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상화는 그동안에 어려웠다. 그런 입장입니다. 학교문제는 학교묘역 옮기고 학교시설 확충하는데 소요되는 재원을 약 20억원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의 정상화는 학식과 덕망이 있고 사립학교 법인을 인수해서 학생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런 재력이 있고, 학식과 덕망이 있는 분을 지금 수소문하고 있습니다. 그런분이 나오시면 정이사로 선임해서 정상화할 계획입니다. 문제의 묘지 550기는 지금 저희들이 공문으로 지시를 해서 학교에 지금 수익용 재산, 확보재산이 약 2,900여만 원이 있습니다. 그돈하고 사립학교진흥기금이라 있습니다. 그 기금은 중ㆍ고등학교는 5억 범위내에서, 대학은 10억 범위내에서 진흥기금을 빌려주는 그런 기구올시다. 그런데 이자는 년 5%, 상환조건은 5년 거치 또 5년 균등 분할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임시이사가 그 상황을 충분히 검토해서 묘역 이전을 서두르도록 그렇게 지금 지시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광이고등학교 공공묘역 및 고나선이사 경위에 대해서 답변을 올렸습니다. 다음 이춘범 위원님께서 급식학교 현황 관계를 사회교육과장님이 안오셔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시 관내 급식학교 현황은 도시형이 3개교가 있습니다. 주앙초등학교, 수창초등학교, 송정동국민학교에 있습니다. 특수학교로는 5개교가 있어서 우리시는 10개 학교가 급식학교입니다. 특수학교는 선명학교, 선광학교, 은혜학교, 인화학교, 세광학교, 특수학교는 전부다 급식학교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왜 급식학교가 현실적으로 참 중요하지만 많이 못 누리고 있느냐? 하는 입장은 도저히 1개 학교를 급식학교로 새로 신설할 경우 약 1억여 원의 시설비하고 기구 구입비가 소요되어서 우리 시 형편으로 해서 부제수업이나 과밀과대학급은 해소에 우선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다행히 교육부에서 95년부터 전면 급식을 실시할 계획으로 학교급식 추진위원회를 결성토록 하여 급식시설 및 시설비, 기구 구입비를 이 위원회에서 2분의 1정도 부담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ㆍ고등학교 급식학교를 확대할 방안은 없냐? 하고 질문하셨는데 우선 국민학교는 의무교육이고 더더구나 어린 얘들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국민학교 부터 확대 실시하고 나중에 재원이 확보되고 여건이 조성되는데로 중ㆍ고등학교도 급식학교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춘범 위원님께서 전남ㆍ광주간 고등학교 공공지원제 해제에 따른....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정책적인 문제기 때문에 국장님보다도 부교육감께서 직접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예산에 관계된 원래 질의가 되었어야 되고, 정책질의에 대한 답변하는 과정에서 박국장 답변보다는 교육감님을 대신한 부교육감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해 달라는 그러한 의사 진행 발언이 들어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정책질의를 하신 김명준 위원님께서 본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의사진행 발언이....

광산구 특수지 학교 지정 그 문제만.....

“예”

알겠습니다. 준비되는 대로 광산구 특수지 학교해제에 따른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나머지 사항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주ㆍ 전남간 고등학교 공공지원제 폐지에 따른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금 공동지원제 실시 배경은 그렇습니다. 광주시가 직할시로 승격 당시에 고등학교 정원을 자체 충원할 수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남 지역 중학교 졸업자가 광주시내 고등학교에 지원하는 것을 법으로 허용되는 사항입니다. 다시 바꿔서 말씀드리면 광주시내가 고등학교는 많고 중학교는 적습니다. 학교 자체가 그때 당시에는 광주직할시가 분리해 오기 전에는 전남 교육위원회에서 모든 수용계획이나 모든 업무를 추진해 왔기 때문에 광주시는 하나의 생활권으로 해서 전남에서 전체의 중학생들의 광주로도, 목포로도 갈 수 있고, 자기 지역 고등학교도 갈 수 있었습니다. 직할시가 분리됨으로 인해서 광주에 고등학교 시설은 많고, 중학교 시설은 적어서 수용이 약 현재는 2만 명에서부터 내려와 가지고 약 7, 8천명이 부족한 상태에서 지금은 4,500명까지는 부족한 숫자가 내려 왔는데 95년도에 가면 중학교와 고등학교 수용 인원이 갈아지겠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교육부, 이전에 전남교육청에서 전남도 학생이 줄어져 가지고 어려우니까 공동지원제를 해제하자. 그런 요청이 있어 가지고 전남요구 사항은 130학급을 1학년을 줄여주라 그런 요구였습니다만 절충 끝에 우리가 92학년도에 80학급을 줄이는 조건으로 해서 전남하고 합의를 봤습니다. 그런 가운데 교육부에서는 지금 교육법시행령 제112조의 제5항입니다. 112조의 6 제5항에 의하면 공동지원제가 법적 근거로 해서는 지금 해제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작년 9월에 공동지원제 해제 지시를 “93년부터는 해제를 한다”하는 교육부장관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으로 금년에 우리가 80학급을 줄인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전남에서 금년에도 안 들어 왔기 때문에 93년도부터 공동지원제가 해제토록 교육부장관의 지시가 있었습니다만 금년에도 전남에서 애들이 안 왔기 때문에 사실은 20학급 정도, 당초 우리가 12학급짜리를 10학급으로, 10학급학교를 8학급으로 인문계 고등학교만 줄였습니다. 실업계 고등학교는 안 줄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80학급 규모로 학급을 감 조정하였습니다만 금년에 안 들어 온 숫자가 약 20학급정도, 50명씩 잡고 약 1,000명 정도가 전남에서 더 안들어 와서 야간 학생들이 거의 다 줄어지는 실태올시다. 그렇게 됨으로 해서 우리 광주는 어떤 문제가 생겼냐하면 국민학교가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전남에서 국민학교부터 전학을 옵니다. 전학을 와서 국민학교의 부제수업이 더 늘어났고, 중학교는 교육부 학급당지수가 49명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그런데 광주시의 1학군, 2학군, 3학군, 지금 1학군, 3학군이 더 심합니다만 학급 인원이 중학교 49명이 되어야 하는데 55명 또는 60명 가가이 중학생 인구가 늘어났습니다. 그 원인의 하나도 중학생이 작년보다 동일시기에 약 1,000명 이상 이렇게 전남에서 전입을 왔습니다. 그러므로 실질적으로 공동지원제 폐지에 따르는 부작용으로 우리 시에서는 국민학교가 이부제 수업이 늘었고, 중학교는 또 과밀, 과대학급이 되어가지고 사실 교육여건상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 실정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는 공동지원제가 전남하고 광주는 1일 생활권이고 교육의 질이나 또 선택권을 주기 위해서는 공동지원제의 93년부터의 폐지는 조금 빠른 것이 아니냐 하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지원제에 대해서는 이정도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김명준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시교육청 계획대로 95학년도 2학군제 실시는 광산지역의 평준화를 실시하고 대상학교가 없어진 다음에 실시하겠다는 이런 주장입니다. 본위원의 주장은 2개 학군제는 95년도에 실시하더라도 도심에 밀집된 학교들을 광산지역으로 유치, 이설을 적극 유도하고 또 기존 관내 고교들의 폐교되는 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93학년도부터라도 우선 특수지 학교를 해제하고 평준화를 확대 실시하는 길만이 시교육청 당국이 당면한 교육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해결책이라고 생각하며 93년도 교육정책에 반영해 주실 것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네”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오종렬 위원입니다. 우리 김명준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겸 권고 사항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문제는 어디가 있냐면 거리에 관한 문제 하나있고, 말하기가 좀 딱합니다만 실지로 광산구에 있는 고등학교 그러니까 정광고등학교, 광이고등학교, 광일고등학교, 광산여고, 실업학교가 있습니다만 그건 별도로 치고 이 학교의 신뢰도, 교육에 대한 신뢰도 여기에 지금 문제를 두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교육감님!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예시당초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예시당초 대충액 선거 때 노태우씨가 아주 기본조사나 합리적인 대처 없이 광주구를 광주시로 편입해 버린 것,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아주 본래적으로 생긴 겁니다. 이것은 교육청이 싸 안게 됐는데 그렇다손 치더라도 이미 4년이 지났습니다. 4년 동안에 이렇게 문제가 되는 학교의 교육력 제고를 위해서 집중 투자해 줄 것은 물론이고, 모든 교육행정력과 지도력을 동원해서 교사진용이랄지, 교육환경 여건 이런 것을 확충해 줬어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등한했던 것을 지적하고 싶고, 지금이라도 거기에다가 총집중해서 교육력 제고 여기에 힘써줄 것을 부탁드리고, 그와 동시에 조속히 여기도 역시 어쨌든 광주니까 동일한 평등의 원칙에 따라서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총력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총력을 다해 주십시오. 학강국민학교에서 거기까지 가는 사람의 학부모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치자면 조금 전에 이춘범 위원이 말씀드렸던 서산동 골짜기에서 문성고등학교로 다니는 애들도 있습니다. 거기는 더 멀 겁니다. 그런 것을 너무 거리 문제만 가지고 우리가 얽매여서는 안 될 것 같애요. 문제는 그 학교의 교육력, 학습지도력, 그리고 교육환경 여건 이런 것에 총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준 위원 하실 말씀 있습니까?

김명준 위원입니다. 이춘범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이 학교가 북구 서산동, 우치동 일대만 공기 좋고 환경 좋은 광산구로 학교가 많이 와야 됩니다. 그것은 특수지 학교를 지금 안 풀기 때문에 그러는데 우선 고교 평준화는 95년도부터 실시하더라도 특수지 학교는 내년이라도 꼭 풀어주십시오. 그래야 북구로만 안가고 광산구로만 많이 옵니다. 이상입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김명준 위원께서 정책질의 하신 것은 부교육감님 답변에 충분한....

“예” 됐습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매듭지겠습니다. 김명준 위원께서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이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부교육감님! 지금 정책질의를 제가 진행상 문제가 되어서 그랬는데 기와에 부교육감님 나오셨으니까, 전계량 위원께서 얘기해 주신 보충수업, 자율학습 이해관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질의하신 것 같은데, 그리고 답변이 나온 다음에 이 예산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지금 정책적인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고 거기에서 질문자가 답변이 됐다고 인정하면 정책부분에 대해서는 종결을 하고 예산결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우리가 종결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보충수업, 자율학습 이해관계 거기에 대해서 아까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실무과장님이 직접하신다고......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순서를 바꿔서 교사의 생존에 관한 문제를 여쭤보고 싶은데 잠깐 시간을 주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예산편성에 관해서 우리가 좀 계산 조정 같은 것을 해야겠고....

그래서 제가 지금 진행상 정책질의 이런 부분이 나왔을 때는 부교육감님이 나오셔서, 또 우리 위원들이 여기에는 안 맞더라도 하실 말씀이 있으면 좀 하시고 그런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왕에 말씀이 나왔으니까, 이 자리를 놓치기가 싫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게 아니라 근자에 전교조 해직교사의 후원금을 현장 선생님들이 조금씩 십시일반으로 주머니 돈 털어서 생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그런 일들이 진행돼 왔었습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대단히 눈물겹도록 고맙고, 그런 일에 의해서 우리가 사람 사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다는 조그만 위로와 안도감을 느끼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교육부 지침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교육청에서 각급 학교 내지는 선생님들에게 음성적인 압력과 심지어 공식 경로를 통해서 선생님들의 후원금을 차단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입니까?

교육감 공문까지 말씀하시니까... 아무튼 우리 교육청으로써는 아직 공무원이고, 또 조직사회인데 전교조가, 솔직히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전교조가 법상 인정이 안 되어 있는 실정에서 그렇게 공무원이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나 사적으로 하는 것은 저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해가 갑나다만 대외적으로 전교조를 표방하면서 하는 것은 억제를 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아니, 선생님들이 생존권을 빼앗기고 선생님들이 거리에서 헤매고 있는데 동료 선생님들이 생가지 찢어지듯이 찢겨져나간 선생님들을 위해서 많지 안은 푼돈을 모아 주는 것을, 그것을 교육청에서 억제를 한다. 그리고 그것이 당연하다. 그런다면 이것이 교육이 아니라 인간 말살청 아닙니까? 교육청이 아니라....

금방 말씀을 드렸는데요. 물론 비공식적이고, 저도 그런데서 참여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그건 내무부로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권장을 해야 할 사항으로 생각하지만 대외적으로 현재 전교조가 인정되지 않는 현황에서 전교조 선생을 위해서 한다. 그러면 억제가 돼야 할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조금 지루하신데 죄송합니다만, 우리나라가 지금 거북하게 되어 있어요. 국제사회에서 이중으로 제소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전교조에서 요구하는데에 따라서 국제교원단체연맹하고 국제자유교원노조연맹 두 기관에서 세계 최대의 교원단체 기관에서 국제 노동기구에다가, UN산하 노동기구에 제소했어요.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교원노조를 즉, 이 전지구촌에서 이미 상식으로 굳어져 버린 교원노조를 탄압한 나라다. 이렇게 제소를 해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속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하면 이 폭력집단이 정권을 탕취해 가지고 맘대로 법을 적용했어요 악법입니다. 그 악법에 따라서 절단을 해요. 맘대로 마치 절단기로 종이 썰 듯이 사람도 사회도 법도 이렇게 절단해 버립니다. 이러한 와중에서 여러분들도 어쩔 수 없이 선생님들을 쫓아내기는 쫓아냈는데 그것도 어쩔 수 없이 그랬다고 칩시다. 그러나 서로 헤어진 선생님들이 십시일반 돈 좀 모아서 생활비 도와주는 것을 그것을 못하게 해? 위에서 못하게 한다고 따라서 못하게 해? 그래서 교원노조가 인간사회에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명령ㆍ지시 일변도에 따라서 기계대로 움직이는 것 이거 교육에서는 안 된다는 것 그야말로 인간을 말살하는 행위다. 그렇기 때문에 자생적인, 자주적인 그러한 운동이 필요해, 그래서 교원노조가 생긴 거예요. 어쩌실거예요? 앞으로도 이거 탄압 할겁니까? 목줄을 조일겁니까? 극한투쟁을 한번 해 볼까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여하튼 생존권 문제에서 허덕이고 있는 그런 사람은 전교조를 떠나서 도와줘야 하나도 생각하며 저도 참여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대외적인 전교조 활동을 위해서 한다든지 전교조의 PR을 위해서 한다든지 그건.....

정치력을 발휘하면 되잖아요. 정치력을.....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치력을 발휘하면 되지, 그것을 꼬치꼬치 캐가지고 그래서야 되겠어요? 이건 법 이전에 사람인데 그러지 않겠습니까?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됐습니까? 그러면 부교육감님 제가 전계량 위원님께서 하신 부분하고, 이윤정 위원님께서 두 가지를 질의하셨는데 하나는 신설학교 개교준비에 이런 것을 완벽하게 대비책이 있는가? 이것을 정책적으로 질의하신 것 같고 그래서 정책질의 하신 부분을 이렇게 전체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윤정 위원님 질문사항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신설학교가 항상 늦어졌습니다. 기준은 3월 달로 해왔고 했습니다만 4월 중순경에 가는 경우도 있었고 더구나 준비를 못 갖춘 그런 경우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핑계인 것 같습니다만, 교육부에서 예산이 그전 해에 나와야 되고, 또 그것이 사실 집행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문교부에다 핑계를 댄 것 같습니다만 항상 신설학교 예산이 솔직히 늦게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문제는 공영개발단이나 주택공사 이런 곳에서 평수를 떼어주고 그런데는 관계없습니다만 개인땅 수백필지가 있었고 그 이해관계인이 수백여 명이 되는 상황에서 일일이 서로 매입 교섭을 하고 서로 결국 보상 심의에 걸고 감정평가 받고 서로 매매 교섭을 할 때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다행히 교육부에서 연초에, 오늘 심의하신 내용과 같이 연초에 와서 그런 일은 엇을 거라고 생각됩니다만 과거에만 해도 7월달, 8월 달, 9월 달쯤에 예산이 교부가 되었고 그때부터 일을 착수하다보니 늦어진 것이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오늘 심의해 주신다면 충분히 잘 갖출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이윤정 위원 이 부분 됐습니까? 그러면 전계량님께서 이야기 해 주신 보충수업이나 자율학습 그 이해관계 조금 전에 과장님이 나오셔서.....

“예” 위원님들께서 양해만 해 주신다면....

전계량 위원님!

대신 누가 해 주신다고요?

실무 과장 나오셔서....

장학관 박정순입니다. 전계량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 중 고등학교 보충 자율학습의 이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 자율학습의 원래 취지는 특히 자율학습은 과거에는 학교보다 가정환경이 어려운 학생들을 학교 교실을 개방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기 위해서 공부방을 마련해 준다는 그런 취지로 자율학습이 시작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충지도는 학교에서 교육과정령에 의한 시간 배당기준령으로는 모든 분량이 많은 교과를 지도할 수 없기 때문에 핵심내용을 추출해 가지고 교과시간외에 보충을 하는 걸로 원래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보충 자율학습에 대해서는 각계에서 학자들 또는 주민들 모든 분야에서 나름대로 논란이 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전계량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첫째, 저희들의 커리큘럼은 교과지도와 특별활동, 학생지도 이 3개 영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특히 교과지도를 내실화하기 위해서 보충 자율학습을 실시하고 있는데 원래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린다면 일본 같은데는 사립학교에다가 영재학교 내지 영재교실을 설치해 가지고 교육 수례자가 많은 교육비를 지출하면서 이 영재교육을 국가에서 사실은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에서는 평준화가 실시되어 가지고, 이질집단이 모여가지고 도저히 한 선생님이 지도하시는 내용을 다 소화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열등반과 심화반, 우수반을 선정해 가지고 지도하도록 학부모들은 요구하고 있지만 그것도 하나의 인권을 무시하는거고, 또 같은 동료들끼리 위화감이 조성되기 때문에 그 열등반과 심화반을 편성하지 않고 본인이 필요하다고 하는 학과를 본인이 신청해 가지고 특히 도구교과에 한해서 국ㆍ영ㆍ수에 한해서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그런 것인데 이것은 저희들 시에서는 중학교는 보충 자율학습을 전폐해 버렸습니다. 신문지상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읽으셨겠지만 서울은 완전히 폐지하고 현재 재학생이 학원에도 갈수 있도록 모든걸 터 놨습니다. 다만 우리가 학교에서 교육을 할 때에 학생들에게 맹목적으로 암기하고 정말 강요하고 하는 것보다도 학습이 얼마나 소중하고 또 그에 따른 학습 방법을 터득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야 될텐데 많은 교과서를 적은 시간배당 기준령에 의해서 지도를 하려고 하니까 그것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보충지도를 3학년에 한해서 지금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도 3학년들 92년도 3월에 졸업한 91학년도 졸업생들은 전국적으로 특히 다른 지역에 비해서 선생님들이 충분한 보충학습 지도에 의해서 많은 성과를 거양했습니다. 특히 저희 시는 21세기를 주도하는 유능한 인재양성이라는 캐치플레이즈로 지금 모든 교육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것 변인은 주민의식의 전환이라든지 또는 학생 스스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부가 얼마나 소중하고 공부하는 방법을 터득해야 한다는데 변인이 있고, 교사의 변인으로 3가지로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모든 것이 일장일단이 있듯이 조금 전에 전계량 위원께서 이점과 해로운 것들이 있는 장단점을 말씀해 주시라고 그랬는데 그런 정도로 제가 말씀드린다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제가 지금 현재 6차 교육과정 심의위원으로 중앙에 가서 계속 교육과정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전계량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이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말씀드려도 이해가 되실는지....

3학년에 한해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중학교 3학년생은 광주에서 실시한다는 얘기입니까?

3학년만 야간에 2시간씩만 하고 있습니다.

광주에서는요?

1, 2학년은 전페 했습니다.

서울에서는 전폐하고, 그러면 지금 중학교 1, 2학년에 한해서만 자율 보충학습을 하지 않고 현행대로 여타 고등학생, 중학교 3학년생들은 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까?

“예”

자율학습하고 보충수업하고의 다른 점은 뭡니까?

자율학습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과거부터 시작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자기 학생들의 가정환경이 학교시설보다 못했을 때에 이 학생들이 공부방이 없기 때문에 학교의 좋은 시설을 개방해 준다는 그런 취지에서 시작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자율학습과 보충수업에 대한 이해관계는 학생들이라든가, 또는 학부형 선생님들 간에 이해가 상반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실제로 자율학습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이로운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학교, 교육청 당국에서는 어떻게 그걸 판단하고 있습니까?

원 취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대로였는데 학교에서 주민의식의 전환이라고 해가지고 주민에게 변인있는 걸로 제가 설명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사실은 제대로 커리큐럼을 시행하려면 단위수가 중학교는 34시간, 주당 36시간까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것이 학교수업으로는 제대로 안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 지금 전인 교육 차원에서는 교육과정을 제대로 운영해야 됩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광주시의 여건으로는 현재 여학생보다도 남학생이 더 적습니다. 특히 중학생들이 공부를 안 하고도 고등학교를 거의 진학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 학생들을 좀 지적으로, 사실은 저희들이 지금 국제 경쟁력에서 이길려면 두뇌 개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특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1세기를 주도하는 유능한 인재육성의 키치프레이즈를 제대로 구현하려면 저희들이 이 자율학습을 하면서 학생들에게 공부하는 방법, 또 학습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터득시켜 줘야 됨에도 저희들이 그것이 잘 안되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자율학습을 또는 보충지도를 하고 있는데 학교장선생님들은 또 선생님들은 될 수 있는대로 정상수업을 하려고 합니다만 제일 지금 어떤 위력이랄까, 하여튼 변인으로 말한다고 그러면 학부모들이 일찍 보낸다고, 왜 학교에서 아무것도 안가르치냐고 그렇게 주문을 많이 해오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주민들의 압력을 많이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자율학습과 보충수업에 대한 다른점을 제 나름대로 말씀을 드린다면 자율은 글자 그대로 자율학습이고, 보충수업은 아마 타율이 들어갈 수 있지 않겠는가, 자율은 글자 그대로 자율이라고 한다면 환경이 미비해서 공부방으로 이용할 학생들은 자율학습을 교실에서 하도록 하고, 또 환경이 충분해 가지고 가정에서도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 있는 학생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자율성을 부여해서 그 자율학습에 대해서 학교에서 통제하고 틀 속에 가둬둘 것이 아니라 자율학습은 글자 그대로 학교 안에서 공부방으로 이용할 사람은 하고, 집에 가서 공부할 사함은 집에 가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자율학습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조금 전에 지적해 주신 전계량 위원님의 말씀이 지극히 타당하다고 사료되옵니다. 다만 지금 저희들에게도 학부모들께서 항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왜 우리 아이는 우리 집이 더 좋은 환경이고, 또 우리 아니는 공부 안 해도 좋으니까 앞으로 음악가 또는 다른 특수분야의 전공을 시킬려고 하는데 왜 학교에서 이렇게 까지 잡아두느냐? 우리 아이는 건강도 좋지 않는데 왜 잡아두느냐? 하는 항의가 빗발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해당학교에 장학사들이 출장을 가시고, 또 저희들이 학교에다가 문의해보면 그런 사실이 없다는 거예요. 다만 학부모들이 정식으로 학교에 가셔서 우리 아이는 건강이 좋지 않으니까, 우리 아이는 자율학습 안 해도 우리 집에서 충분한 좋은 여건이 있으니까 데리고 가겠습니다 한다고 그러면 언제든지 집으로 돌려보내겠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오고가고 있습니다. 전계량 위원님 방금 그 말씀 제가 청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회부해서 그런 사례가 다시는 빚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장영숙 위원입니다 방금 전계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볼라고 그럽니다. 저희 애가 자율학습비를 주라고 그래서 액수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 돈을 제가 주면서 자율학습비가 뭐라냐? 시험대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여기서 들어보니까요. 혹시 학교 사이가 교육문제를 다루는 타 문제를 다루는 곳의 이해관계, 그런 것이 있어서 시험지를 많이 보도록 해 가지고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보급을 시켜가지고 무슨 이해관계가 있지 않나? 이런 의문이 가고 보충수업 거기는 장학관이 나오셔서 말씀하시다시피, 국ㆍ영ㆍ수 그렇게 보충수업을 할 때 세 가지 부분을 보충해서 애들한테 저도 하신다 그랬는데 보충수업 국ㆍ영ㆍ수는 학과 담당께서 관여해서 일일이 지도를 해 주시는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질문으로 제가 생각이 되는데요. 첫째는 시험지대에 대한 말씀이고, 두 번째는 도구 교과인 국ㆍ영ㆍ수를 지도하시는 교과 선생님들이 직접 지도를 하시느냐 그 말씀이시죠?

“예”

우선 보충 자율학습을 실시하는 학교에서는 도구 교과인 국ㆍ영ㆍ수를 지도하는데 그 교과 선생님들이 들어가셔서 수업을 하십니다. 그리고 시험지 대금은 저희들이 교육위원회에서 이것을 얼마 거둬라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질문 겸 해서 당부라고 그럴까, 부탁드릴 것이 하나 있네요. 그 소리를 듣고 나니까 저는 지금 애들 셋이 전부 고등학교교육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자율학습이 없어졌다. 또 학원을 자율적으로 갈 수 있도록 터 놨다. 이런 말씀을 듣고 보니까 조금 문제도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생각이 나서 지금 말씀을 드릴라고 그럽니다. 물론 자율학습이 장단점이 있습니다. 자기 환경이 좋아가지고 집에 가서 충분히 공부할 수 있는 우수 학생들은 자율학습이 사실상 필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주 잘하는 애들이 있죠. 1등급 정도는 아마 그러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중간계열 정도 되는 애들은 잘못하면 자율학습이랄까, 보충수업이랄까 안해 주면 떨어질 경향이 많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셋이를 다 고등학교, 중학교 전부 육성회도 해봐서 아는데 인재 양성이 국가발전에 앞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을 못합니다. 우리나라 교육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시험제도가 방법에서 달라져 나가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방법하고는 교육방법이 따라서 달라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선별을 해 보충수업을 하든지, 자율학습이 필요할 때는 해야 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구요. 또 학원교육에 문제점이 있는 것이 지금 바같에 애들 학원 나간다고 보면 학원이 정상적인 학원이 아닙니다. 콩나물대가리 같이 학원이 되어 있어 가지고 마이크 들고 100명, 200명 놓고 강의를 하고 있는데 효과가 별로 안나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바깥에 나가면 이수, 삼수, 사수 애들이 있고, 그 다음에 떨어지면 영못간 애도 있고, 그러니까 꼬임에 빠집니다. 그러나 학교에서 자율학습을 하면 그것은 면합니다. 적어도 꼬임에 빠져 나가서 다른 길로 빠질 경향은 적다. 학교에서 자율학습을 터 놓으면 자기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학교에서는 적어도 깡패나 불량배 학생들이나 불량배 청소년들이 학교까지 쳐들어 와서 하는 경향은 적습니다. 전혀 없다고는 말할 수 없겠습니다만 학교에서 아무래도 감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적습니다만 바깥에다 내 풀어 놓으면 그럴 위험성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다 경험을 해 봤는데 바깥에 나가는 것은 별로 효과를 못 보는 것이 많습니다. 교육적인 효과를, 그렇다면 길을 이렇게 터 놨다면 조금 전에 부작용 나는 것, 깡패들한테 휩쓸린다든지, 꼬임에 빠진다든지 이런 것을 방지를 하려면 그만큼 과외 생활지도를 많이 해야 할겁니다. 그 대책이 있는가? 하는 걸 묻고 싶고, 만약의 경우 그 대책이 서지 않으면 부작용이 더 많이 날테니까 그 책임은 누가 질것이냐? 하는 문제가 남아 있구요. 금년에 다른 해보다도 대학입학의 성적이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민주주의 사회니까 학부모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좋은 학교 가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위원님들이고, 교육청에서 나오신 분들이고 좋은 학교다 가서 안간단 사람 거짓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잘 못하면 말이죠. 나중에 이렇게 잘못 했다가 뚝뚝 성적 떨어지면 원망 받고 인재 양성이 둿걸음질 칩니다. 그 대책이 있는가? 이렇게 두 가지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답변이 충분할지 모르겠습니다.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래가 교육부에서는 방학 중에 학원을 허용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시에서는 방학 중에 허용한 것이지 학기 중에까지는 아직 허용을 안했습니다. 다만 신문지상으로 보면 서울특별시교육청은 학기 중에도 허용한다. 그렇게 신문지상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일 중요한게 학생들의 생활지도 문제인데요. 이 생활지도 문제는 저는 당사자인 학생들의 주의도 중요하겠지만 현재 가정교육의 부재 상태가 너무 심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원하신다고 그러면 저희시에서 이번에 소망스러운 가정교육이라는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한권씩 전부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너무나 어린 자녀들에게만 금기 사항이 많아가지고 “하면 안 된다, 하지 말아라” 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어린 자녀들은 그 이야기에 대해서 완전히 뭐라고 그럴까요. 속된 말로 침이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저희들도 학교 교육이라는 것은 원래가 집단교육이며 설명식 교육이고, 가정교육이라는 것은 개별교육이면서 실천교육이기 때문에 부모가 본을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생활지도계가 있기 때문에 생활지도계에서 굉장히 밤이나 낮이나 애쓰고 있어요. 그런데 외적인 어떤 물리적인 그런지 가지고는 안 됩니다. 내적인 면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모가 어떻게 자녀들에게 본을 보여야만 생활지도상 문제를 조금이라도 배제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소망스런 가정교육을 일선에 전부 배부를 했습니다. 다만 예산이 모자라서 개개인에게는 못줬습니다만, 초ㆍ중ㆍ고등학교 죄다 드렸습니다. 다음에 제가 꼭 그것을 챙겨서 한부씩 저희들이 얼마만큼 생활지도에 힘을 쓰고 정말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한권씩 올려 드리겠습니다. 다음 조금 전에 제가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변인을 세 가지로 본다고 그러면 바로 주민이 학부모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변인은 학생에게 있습니다. 다음 변인은 교사에게 있습니다. 이 세 개의 변인이 긍정적이고 발전적으로 작용이 된다고 그러면 교육력은 제고될 것이고, 이 변인이 부정적으로 발전된다 그러면 이게 또 교육은 후퇴할 것입니다. 다만 21세기를 주도하는 유능한 인재양성을 위해서 모든 것이 기초학력을 든든히 함으로 해서 모든 학교의 성적도 우수한 성적으로 전국을 과시했고, 또 대학입학 성적도 우수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대책은 지금 당장에 여기서 뭣입니다. 하고 교육방법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학습지도에도 왕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것들을 죄다 다시 한번 저희 교육청에서 이런 말씀하신 것을 집약해서 우리들의 교육시책에 반영을 해서 훌륭한 교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핵심적으로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린 것은 지금 시험제도가 바뀌었고 제도가 바꿨다는 것은 암기 위주에서 사고력 위주로 바뀐걸로 알고 있구요. 또 실험 실습을 많이 해야만이 합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 바꿔져 나가고 있다.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과학적인 두뇌를 많이 발전시키고, 사고력을 많이 발전해야 되니까 그렇다면 학교 교육이어야만이 그것이 가능하지, 학원 교육가지고는 지금 콩나물 대가리 같이 앉혀 놓고 암기교육이지, 거기서 실험실습 사고력 교육이 되느냐? 하는데에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대책 없이 자율학습이나 보충수업을 없애고 나면 그만큼 마이너스가 오지 않겠느냐? 학교에서는 거기에 맞춰서 사고력을 일으켜 낼 수 있고, 또 실험실습을 할 수 있는 기구나 설비가 되어 있겠지만 학원에는 적어도 없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걱정스러워서 묻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잘 세워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 본 안으로 들어가서 예산 심의를 하고 의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예” 우리 오종렬 위원께서, 10분간 정회를 하고 10분후에 속개하기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리국장 박동호입니다. 전남공고 재산매입은 총 매각대가 313억 1,373만 원으로 시하고 계약이 되어서 지금 10%인 32억을 계약금으로 받았습니다. 우리가 허가를 할 때 토지하고 건물, 지장물까지 전부 조사해 가지고 시가 감정을 했습니다. 허가기관에서 감정 기관에 감정을 했고, 실질적으로 저희 입장은 건물자체가 굉장히 노후 건물입니다. 그러나 건물이 현 사용할 수 있는 건물로 해서 시가 감정이 제대로 평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에 받아들이기로 한 70%, 21억 1,900만 원을 금년에 세입으로 잡아서 이 돈은 전액 전남공고 이설비에 투자 됩니다. 조금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이설비에 총 269억이 전남공고에 투자되고 앞으로 기자재로 구입하려면 50억 정도가 있어야 구입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남공고 매각대는 타 용도보다는 전남공고 이설경비에 전액 투자되는 경비로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토지 매입비 131억 3,700만 원중 전남공고 부족시설 5,000평을 취득하기 위한 기존 20억이 계상되어 있고, 나머지 21억 7,700만 원을 이번에 계상해서 5,000평을 취득해서 전남공공의 부지를 확장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체육고등학교를 약 15,000평정도의 부지를 49억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체육중ㆍ고등학교가 지금 중외공원에 있는데 기존 설치경영하고 있습니다만 학교가 건물이 노후되어 있고 또 운동시설이 현대의 운동시설로는 적합지 않다 하는 입장인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학교가 그것을 보수한다든가 새로 지은다고 한다면 운동대책이나 수습대책이 어렵다. 이래서 체육고등학교는 지금 위치는 선정이 안되어 있습니다만 한쪽에 좀 멀리 떨어져도 기숙사가 있기 때문에 체육고등학교를 이전코자 15,000평을 계상했고, 신창공고는 교육부에서 고등학교 체제개혁을 위해서 50대 50으로 실업 대 인문을 50대 50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 단계올시다. 그래서 신창공고가 92년 3월 1일자로 개교토록 교육부에서 재정지원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15,000평의 신창공고 부지를 확보해 두어야 결국은 교육비에서 지원된 예산이올시다. 그래서 신창공고 부지로 15,000평을 구입코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김 길 위원님 답변에......

전남공고가 신창공고로 가고 신창공고 자리를 따로 하나 더 사둔단 말이에요. 추가매입을.....

“네” 제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자료 요청해도 됩니까?

“예”

전남공고가 지금 들어가면서 새로 증축하죠?

그렇습니다.

증축하는데 시방서 및 각 단가가 나와 있겠죠? 전기부분, 시설이면 시설, 설비면 설비, 전기면 전기 다나와 있죠?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여긴 없고...

신창공고로 했을 때의 시방서와 내역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증축할 부분은 용역 설계 중에 있습니다.

용역 설계 중에 있어요?

“네”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되어 있습니다.

안되어 있어요? 그러면 되는대로 보내줄 수 있습니까?

“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답변됐습니다.

“네”

의문난 점이 있으시면, 김 길 위원님 어떻게 답변이 됐습니까?

“네” 이윤정 위원님께서 두가지 사항을 질의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명세에 보면 전남여고하고 광주여고의 보수비로 해서 2억 5,000만 원이 게상됐는데 초ㆍ중ㆍ고등학교의 다른 학교들도 여러 가지 교육여건이 어려운 입장인데 이번에 계상하게 된 이유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초ㆍ중ㆍ고등학교, 공사립학교 막론하고 환경개선사업특별법에 의한 특별회계가 90년, 91년, 금년까지 해서 3년간 시한으로 해서 저희 시교육청에서 270억을 집행을 했고 작년에도 85억을 집행할 계획으로 해서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대한 공사립학교를 막론하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산을 전부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고등학교 시설비 중에서 인문계 고등학교 시설비가 당초에 89년도에 시설카드라고 있습니다. 그 시설카드가 컴퓨터에 입력되어 있는 사항이 보수사항이 몇 개 학교는 이 광주여고는 그쪽 동의 건물이 24교실이 있습니다. 중앙도서관 쪽으로 올라가는 건물이올시다. 길가의 서석국민학교로 가는 그 동이 개축 대상건물이었습니다. 글너데 예산이 없어서 개축을 못하고 그 건물을 보수해서 쓰기로 나중에 계획 변경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환경개선 사업비에 누락된 입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이 두 여학교가 개수 대상 교실도 있었지만 또 실지로 창문이나 교실바닥이나 어떤 어려운 여건이 전반적으로 투자되기 때문에 몇억씩 투자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래서 광주의 사립학교들도 모든 시설이 다 좋아졌고, 지금 안 좋은 몇 개 학교가 외곽지로 이전 준비에 있고, 공립고등학교 중에서 일고, 전여고가 시설이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광주일고는 지금 재배치 계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선 큰 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많은 예산을 투자해야 되는데 수리를 못하고 있고 전여고, 광여고가 중학교, 고등학교주에서는 제일 지금 교육시설 여건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가 아닌 우리 자체 예산으로 해서 이 두 학교를 중점보수코자 이번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제가 보충 답변을 하나 올리겠습니다. 신설학교 개교가 매년 지연되고 있는데 과연 어떤 연유에서 지연되고 앞으로 대책은 무엇인가? 하고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실무자로서 한마디 더 보충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제일 문제가 무엇이냐? 땅 사기가 어렵습니다. 주택공사나 시에서 지금 개발하고 있는 시공영개발단이나 또 토지개발공사에서 어떤 택지를 조성계획에 의해서 학교 부지를 떼어서 확정해 가지고 놔둔데는 아주 쉽습니다. 취득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만 개인 소유의 땅을 취득하기가 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그래서 몇 년 전에는 교육부에서는 토지매입비는 선매입비라는 제도를 두어가지고 미리 줬습니다. 1년 전에, 그러다가 총액 옛날제도가 되면서 선매입 예산제도가 없어 짐으로 해서 당년도 금년의 최소한도 국민학교를 36학급 규모나 30학급 규모로 신설하려고 그러면 교실을 50교실이나 60교실을 지어야 됩니다. 4층까지 공사를 하려면 최소한도 공사가 10개월은 걸려야 합니다. 그런데 땅을 사는데 토공이나 주공이 같은 시청에서 개발하고 있는 공영개발단에서 개발하고 있는 부지는 참 용이하게 취득을 하게 됩니다만 금년에도 국민학교 하나 각하중학교는 개인 소유의 땅을 사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 하니 땅을 사야 건축허가가 나오고 이런 것이 다 절차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늦어지는데 최선을 다해서 신학기에 늦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걱정입니다. 앞으로 그 땅을 적기에 사질려는지, 그리고 광주시청과 협조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아주 대단히 협조가 잘되고 있고 우리 교육문제는 굉장히 걱정을 해 주고 계십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 하실 분.....

보충 질의라기보다도 교육부 예산에 대한 궁금한 걸 하나, 전문가이시니까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각 시도에 주는 보통 교부금이 다른 타시도에 비해서 우리 청이 어떤 비율로 중앙으로부터 교부를 받고 있는가? 또한 거기에 대한 각 시도별 신축 근거가 있으신지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이 있습니다. 우리 광주시 교육청산하 전체의 인건비는 선생님 몇 분, 사무직원 몇 분해서 전체의 인건비, 운영비, 학교운영비부터 시작해서 모든 예산을 기본적으로 편성 지침에 의해서 편성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사립학교 재정비, 개방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사안들이 전부 편성 지침에 의해서 계상되어서 그전에는 세목별로 구분해서 이것은 국민학교 신설경비다. 이건 중학교 신설경비다. 이건 봉급 재원이다. 이것은 시설비 재원이다. 인건비 재원이다. 이렇게 다 나누어 졌는데 지금은 총액제로 해서 광주직할시교육청은 220억이다. 2,200억이다. 이렇게 총액으로 줍니다. 그러는데 총액을 주기 위한 기초산출은 물론 저희 학교수, 학생수, 교원수 이렇게 해서 전부 산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지수를 교육부에서 발표를 안합니다.

그 발표를 안 하는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것은 수차 저희들도 알아가지고 업무에 참고코자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입장은 일반 행정비는 다른 시도하고 그렇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편성 지침에 의해서 보고 전년도의 예산을 비교해 보면 타시도하고 크게 다른 것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에 다만 수용시설 문제가 제일로 어려운 입장입니다. 국민학교를 금년에 5개 짓고자 했고, 중학교는 6개 학교를 짓고자 했습니다만 국민학교 5개 짓고자 하는 예산은 왔기 때문에 이분에 추가경정예산에 계상 했습니다. 중학교도 여섯 개 학교를 지어야 내년에 차질이 없겠다고 판단했습니다만, 3개 학교 지을 예산밖에 안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타시도하고 비교해 보면 경기도, 대전, 광주가 전국적으로는 경기도가 제일 신흥도시가 생겨가지고 수용시설이 약 경기도 2,400억을 요구한 입장이었습니다. 저희들은 400억을 요구했는데 310억 정도가 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봤을 때는 저희 도가 타시도 보다 불리하게 예산이 책정되었다고는 판단하지 않습니다만 학교 수용 시설문제는 저희들 요구대로 100% 다 왔으면 학교 부제수업도 일시에 해소되고 과밀, 과대학교도 적정 규모의 학교로 수용할 수 있을텐데 그걸 걱정 중에 있습니다만, 이윤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비율은 저희들이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그 지수를 밝히지 않고 있다면 우리 광주 교육청은 다른 타시도에 비해서 많이 받고 있는지, 손해를 보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것은 지금 시도간 예산서가 전부 비교해서 다옵니다. 그러면 인건비부터 시작해 가지고 운영비를 재원상으로 봐서 우리는 10%를 인상폭으로 했고, 봉급은 9%나 10% 인상책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예산을 같이 검토를 해서 분석을 합니다. 저희들이.....

그러니까 그것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한꺼번에 오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광주시의 학교, 교실, 정원수, 교수 이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오는 보통 교부금에 있어서 부산하고 액수는 비교할 수 없지 않습니까? 대전하고 액수로는 비교할 수 없지 않겠어요? 우리가 정확하게 거기에 대한 그 배정 내력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만이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광주시가 이익을 보고 있는지, 아니면 손해를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지, 전반적으로 부산은 얼마, 대전은 얼마 예산편성 지침에서 오는 것 가지고는 알 수 없지 않겠는가? 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것입니다.

그 사항은 이렇습니다. 지금 각 시도 예산서가 부책이 전부 자료화하고 우리도 보내줍니다. 각 시도가 전부 옵니다. 그것을 분석해 보면 저희들은 보통 교부금에서는 타시도하고 비교해서 추호도 적다고 지금까지 판단은 안했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그것은 어떤 근거에서 적지 않다고 판단이 되십니까?

그 예산서를 보고 전부 지금 인상률이 있거든요. 이를테면 학생수, 학교수, 교원 수 또 기간 수 이렇게 해서 행정 요원 수 이렇게 전부하는 걸 가지고 분석을 하면 데이터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특별교부금의 수용 시설문제도 저희 시도가 비교적 이번에는 많은 돈을 보내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에 대해서 다른 위원들이 질의하실 위원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보충 질의도.......이윤정 위원?

됐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른 토론이나 이런 것은 생략하고 이번 예산에 대한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