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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함평군의회 발언

김봉학 의원 발언

제10회 제2차 본회의199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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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학

김봉학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계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양현

김양현의사계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일은 제1차 본회의에서 의제로 성립된 함평읍 도시계획 시설결정에 따른 보고의 건과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의결의건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함평읍도시계획시설결정에따른보고
봉학

김봉학의장

의사일정 제1항 함평읍 도시계획 시설 결정에 따른 보고의 건을 상정 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해서는 지난 1차 본회의에서 여객 자동차 정류장 후보지에 대해 의회 의견을 종합하는데 2차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의결되어 오늘 처리 하시게 되었습니다. 사전에 의원 여러분께서 도시과장의 자세한 설명을 들었고, 현지에 대한 확인도 실시한바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충분히 협의를 하여 의견을 조정한결과 교통의 원할과 주민 편익 제공및 지역의 균등 발전에 제2후보지인 함평교 동쪽 부지가 여객터미날 후보지로 의견이 종합 되었는데 이에 대해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다수 의원, 예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제2안인 함평교 동쪽 부지가 여객 자동차의 정류장 후보지로 적합하다고 의견이 종합 되었으므로 이 사항을 집행부에 통보해서 여객 자동차 정류장 후보지 확정하는데 참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2. 92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결의건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의결의 건을 상정 합니다. (의사봉 3타) 지난 4월15일 함평군수로 부터 제출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4월16일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고, 4일간에 걸쳐서 심의 한바있습니다. 그러면 심의 결과에 대하여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양현

김양현의사계장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세입,세출 예산의 총액은 432억1천3백만원이며, 그중 일반회계가 326억6천8백만원이고, 특별회계가 105억4천5백만원 입니다. 금번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액은 35억6천만원이며, 그중 일반회계가 27억8천3백만원이고, 특별회계가 7억7천7백만원입니다. 세입세출 내역을 보면 세입부분에 있어서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27억8천3백70만원이고, 그중 세외수입이 22억9천8백만원이고, 보조금이 4억8천5백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에 있어서 총액은 7억7천7백만원이고, 그중 양여금 사업이 2억7백만원이고, 상수도 사업비 4억1천9백만원, 주택사업비 30만원,의료보호 기금사업에서 487만원, 감되었고, 새마을 소득금고 운영에서 746만원 감되었고,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에 9만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에서 4천9백94만원이 감되었고, 농공단지 조성사업이 2억1천2백30만원입니다. 세출부분의 일반회계 세출 총액은 27억8천3백만원이고, 그중 의회비가 3천1백만원, 일반행정비가 5억7천3백만원, 사회복지비가 8억5천9백만원, 산업경제비가 3억5천6백만원, 지역개발비가 7억4천8백만원, 문화및 체육비가 7천9백만원, 민방위비가 2천2백만원, 지원및 기타 경비가 1억1천2백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 총액은 7억7천7백만원이고, 그중 양여금사업 2억7백24만원, 상수도사업 4억1천9백28만원, 주택사업 30만원, 의료보호기금 사업에서 4백87만원이 감되었고, 새마을소득금고에서 7백46만원이 감되었고, 새마을특별지원에 9만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에서 4천9백94만원이 감되었고,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2억1천2백30만원입니다. 그러면 지난 4월17일부터 실시한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삭감 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삭감액 총액은 2억2천2백1십5만3천원이며 그중 내무행정비에서 7천6백8십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사회복지비에서 4천3백7십4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산업경제비에서 2천4백6십5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지역개발비에서 7천3백9십6만3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문화및 체육비에서 3백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삭감 내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봉학

김봉학의장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삭감 내용에 대하여는 방금 의사계장이 보고한대로 2억2천2백1십5만3천원으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시면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삭감액은 2억2천2백1십5만3천원으로 확정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증액 내용에 대하여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양현

김양현의사계장

증액 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증액 총액은 2억2천2백1십5만3천원이며, 그중 의회운영비에 1백5십만원입니다. 기획관리비에 5백만원입니다. 지역개발 사업비에 1억1천7백8만3천원입니다. 읍면 내무행정비에 4천9백5십7만원입니다. 재무 행정비에 9백만원입니다. 농수산비에 2천5백만원입니다. 사회복지비에 1천5백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증액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봉학

김봉학의장

방금 의사계장이 보고한바와 같이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2억2천2백1십5만3천원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2억2천2백1십5만3천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92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결과 결정된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바, 집행기관을 대신해서 기획실장 나오셔서 집행기관측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병규

정병규기획실장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결과 증액분 2억2천2백1십5만3천원에 대해서 이의 없이 동의 합니다.
봉학

김봉학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동의가 있었기에 증액은 2억2천2백1십5만3천원으로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님 여러분! 92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심의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수고하신만큼 제1회 추가 결정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도 짜임새있게 집행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난 5일간의 회기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방의회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건설적인 의견 있으시면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윤표 의원님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윤표

윤표의원

지난 4월10일 제출된 해보면 상곡리에 대규모 양돈단지 조성을 반대하는 진정서와 대규모 양돈단지 조성을 반대하는 진정서와 관련하여 의회 차원에서 조사하기 위한 조사 특별 위원회 구성을 동의 합니다.
봉학

김봉학의장

윤표 의원으로부터 해보면 상곡리 대규모 양돈단지 조사특별 위원회 구성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실 의원 있습니까 ? (재청이요,하는의원 많음)
다수의 의원이 재청 하였으므로 윤표 의원이 동의한 해보면 상곡리 대규모 양돈단지 조사 특별 위원회 구성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 하겠습니다. 이동의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제로 성립된 해보면 상곡리 대규모 양돈단지 조사 특별위원회의 구체적인 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제로 성립된 해보면 상곡리 대규모 양돈단지 조사 특별위원회는 사전에 여러 의원님과 협의한대로 윤여은 부의장은 본 조사의 건과 관련이 있으므로 윤여은 부의장을 제외한 8명 의원으로 구성하고 김경호 의원을 위원장으로하고 윤표 의원을 간사로 호선하여 해보면 상곡리 대규모 양돈단지 조사특별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해보면 상곡리 대규모 양돈단지 조사 특별위원회는 8명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에 김경호 의원과 간사에 윤표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해보면 상곡리 대규모 양돈단지 조사 특별 위원회 간사이신 윤표 의원께서 조사 계획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윤표

윤표간사

해보면 상곡리 대규모 양돈단지 조사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해보면 상곡리에 조성중인 대규모 양돈단지 계획의 적정 여부를 조사하여 민원 해결및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함입니다. 조사실시 기간은 1992.4.21일부터 대규모 양돈단지가 완공될때까지 입니다. 기한을 정하려 했으나 공사의 기간등을 감안하고 사업의 규모등을 참작하여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조사장소는 의회 본회의장 또는 기타 의회가 지정한 장소입니다. 조사요령은 업무 보고및 질의 답변과 서류검증및 현지확인등의 요령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조사반은 8명의 의원으로 구성 하였으며 위원장은 김경호 의원이, 간사는 윤표 의원이 호선 되었습니다. 출장 계획은 현지 확인및 선진지 견학등의 방법으로 실시하겠으며 선진지 견학은 별도 대상지를 선정하여 실시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간략하게 조사 계획서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봉학

김봉학의장

방금 조사특별 위원회 간사의 설명을 들으신대로 양돈단지 조사 계획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승인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시면 대규모 양돈단지 조사 계획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대규모 양돈단지 조사 특별 위원회 활동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7시48분 정회

18시04분 산회

출처 전남 함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