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기성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제2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가정복지국소관업무보고

가정복지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제54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존경하는 차봉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92년도 1/4분기 주요업무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아래 92년도 주요사업을 시행하계 됨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가정복지 분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고령자 취업알선센타입니다. 고령화 추세에 따른 노인복지 수요증대와 노동집약적 부문의 인력부족에 대비한 노인 능력향상 방안으로 고령자 취업알선센타를 운영코자 전국경제인연합회 지원하에 지역별로 고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소득밀집지역에 우선 12개소를 분산 설치하여 재가노인 복지향상에 중점을 두며, 12개소중 1개 시설을 중앙정보창구화해서 유관기관의 취업정보전산망과 연결을 하고, 11개 시설은 중앙과 연결을 해서 사업을 실시하며, 중앙정보창구의 주기능으로는 취업상담 및 알선과 직업훈련, 사회교육 등을 실시하여 노인들의 적성에 맞는 직종들을 개발하며, 미취업자에게는 공동작업장을 마련해서 단순작업을 실시하고, 노인복지매장을 마련해서 노인들이 필요한 물품판매 등 휴게소와 리·미용시설을 갖추어 노인들의 이용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운영지원은 최대한 기존시설과 장비·인력을 활용하되 효율적으로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지원하며, 12개소의 개·보수 및 장비 일절은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운영비는 서울시 보조금으로 지원되겠습니다. 금년도의 설치계획은 12개소로 기존시설을 이용할 8개소는 4월 중에 개설할 예정이며 신축중인 시설에 설치예정인 4개소는 건물이 완공되는 대로 개원하겠습니다. 보육시설 확충입니다. 92년도 보육시설을 확충함에 있어 저소득층 밀집지역에는 기존건물을 매입 또는 임차에서 20명 정도의 아동을 보육할 수 있는 소규모 어린이집을 115개소 설치하여 영세가정 생활기반조성에 기여할 것이며, 4월 현재 7개소가 개원되었으며 아파트지역에는 시영아파트를 중심으로 동별로 한 층에 1개소씩 5명 내지 10명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 180개소를 설치해서 취업모가 출·퇴근시 용이하게 자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4월 현재 각 구에서는 설치 희망자를 선정, 공고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일반지역에는 법인 및 민간인이 운영하는 민간보육시설을 설치해서 급증하는 보육수요에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부녀복지분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92년도 신규사업 중에 주부환경교실 운영은 현재 각 구에 추진계획을 시달, 5월부터 주부환경강좌를 개설해서 각 구별로 300명에 대해서 환경보전의 필요성과 책임에 대하여 교육할 계획이며, 교육수료자들로 하여금 쓰레기분리수거 및 감량화, 환경오염행위 감시 등 환경보전운동을 적극적으로 펴나갈 계획이며, 환경에 관련된 사진·재생용품 전시, 폐품 및 재활용품을 재생용품으로 교환하여 주고, 중고물품 교환을 위해 을지로 2호선 구내에 있는 여성솜씨전시관을 알뜰주부재활용품전시관으로 전환을 해서 5월중 개원할 예정이며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윤락여성선도시설 운영 개선을 위해서 시립여자기술원에 입소 대상자를 유흥업소 종사 여성까지 확대해서 교육기문을 6개월, 1년 과정으로 개편했으며, 교과과목중 원예, 도배, 한복 과목을 신설했고, 낡은 시설의 개·보수및 체육시설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교육생의 실습 및 수익사업을 위해 추진 중인 화훼단지 조성을 위해서 비닐하우스 3개동 300평을 설치하고 그 안에 수익성이 높은 분재 등을 식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복지분야입니다. 서울청소년수련원 건립입니다. 먼저 가칭 서울청소년훈련원 건립사업이 계획대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작년 심의시 위원님들께서 적극 배려해 주셔서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본회의 질의·답변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과 내년에 걸쳐서 수서택지개발지구 제2근린공원내에 2,500평 규모로 건립될 수련원에는 청소년문화, 체육, 여가, 학습활동 공간뿐 아니라 청소년 및 청소년지도자 연수활동 공간도 마련되어 우리 시의 청소년 시설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현재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 수서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우리 시의 도시개발공사에 건립사업을 위탁해서 정상적으로 추진 중입니다. 이 사업에는 국비 25억원, 시비 30억원 등 55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우선 금년에 예산이 확보된 국비 25억원, 시비 5억원으로 공사를 시작하고 93년에 시비 25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시에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을 조성하고 있고, 또 기금 원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금으로 금년도부터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자립지원사업을 시행 중입니다. 또 소년·소녀가장, 아동복지시설 아동 등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이 자활능력을 갖춘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90년부터 시조례에 의해서 기금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36억원이 금융기관에 기금 원금으로 예치되어 있고, 금년도에는 시비출연금 20억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으며, 93년과 94년에 매년 20억원씩 시비를 출연해서 94년말에는 100억원을 조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자립지원사업은 기금 원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금의 범위 내에서만 시행할 수 있으며, 금년도부터 사업을 시행케 되었고, 금년도 사업비 규모는 약 3억원입니다. 금년도의 지원사업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먼저 학업지원사업으로 소년·소녀가장 및 시설아동에게 인문고 재학생 납부금, 대학 입학금, 첫 등록금을 지원하고 야간고등학교 재학 근로 청소년을 엄선해서 납부금을 지원합니다. 다음은 가정의달 행사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에서는 총 9건의 행사를 주관부서별 책임하에 실시, 관련단체 주최시에는 최대지원으로 효과를 거양하도록 하며, 어린이를 위한 각종 행사 실시와 명랑하고 씩씩한 어린이 상을 구현함과 어린이애호사상을 함양하고자 어린이날 기념식 실시와 어버이날, 경노주간을 맞이해서 전시민이 어버이 은혜에 감사하고, 웃어른을 공경하는 경로효친의 전통적 미덕을 기리고자 어버이날기념식 행사를 합니다. 또 성년을 맞은 청소년들을 축하하고, 성년으로서의 자부심과 긍지, 의미를 일깨워 주기 위한 성년의날 행사를 실시하고, 사회의 분위기 조성과 특히 어려운 소외계층을 방문, 격려해서 내실 있는 행사가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별로는 기념식이 3건, 세미나, 토론회 2건, 위안잔치 3건, 시설방문, 격려 등이 되겠습니다. 지난 53회 임시회시 보고드린 가정복지국소관 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되고 있음을 아울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태희 국장님께서 요점만 간략하게 보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보고내용 가운데 질문하실 내용이 있으면 종합적으로 질문을 다 받고, 그리고 그 토대 위에서 답변을 주시는 방향으로 이렇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창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근 위원입니다. 작년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금년도의 업무계획을 보면 여기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속해 있는지, 아니면 어떤 사정이 있어서 아예 계획조차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영세민들중 연로하신 분이 우리나라 풍습상 회갑연을 맞이해서 계를 했다든가, 그것도 못해서 못하는 분도 있으신 그런 분을 조사해서 매년 행사하는 어버이날 각 지구마다 하는 행사에 우리 서울시에서 그 회갑연을 축하하는 뜻에서 자그마한 반지라도 했으면 어떻냐? 제가 이렇게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계획이 없는 것인지 그것 좀 여쭙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윤락여성에 대해서 선도하는 것에 대한 계획이 있는데 그것 참 좋습니다. 아울러서 역시 작년에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보건증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기이 윤락여성들이 정당한 보건증을 가지고 있지 않고 남의 가명을 써서 사진만 본인 것으로 해서 보건증을 휴대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확실하게 보건증을 발급함으로 해서 본인들이 그것을 노출하기 힘들면 각자 좋은 직업으로 갈 수 있는 선도책도 되는데 그것에 대한 계획과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는가 하는 것도 말씀 여쭙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병직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이병직 위원입니다. 지난 3월에 국·공립탁아소 이용가구의 소득 및 주거실태 조사를 빈민지역의 두 군데 하고, 공단지역 두 군데를 선정해서 해 봤습니다. 그런데 공단지역의 선화어린이집은 원장의 비협조로 조사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바빠서 못 가고 아르바이트 학생을 보내다 보니까 역시 보좌관리 없는 것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실감했습니다. 요즈음 S신문에서는 그것을 긍정적인 면은 안 쓰고 부정적인 면만 쓰는 신문도 있더구만, 하긴 신문사 같지도 않아서 그것은 상대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그 조사한 것은 가족의 상황이고 두번째로 취업상태, 세번째로 소득의 상황, 네번째로 주거실태, 다섯번째로 어머니께서 취업하시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 그 중요한 것 여섯 번째로 월급명세표를 발급받고 있는지? 일곱 번째로 귀 가정의 한달 평균 생활비는 얼마나 필요한가? 또 여덟번째, 가정에서 현재 내고 있는 보육료는 얼마나 되는지? 아홉번째로 현재 내고 있는 보육료의 정도에 대한 만족도는 어떠한가? 열번째로 현재 내고 있는 보육료 정도에 대한 만족도가 만족하지 않은 분은 현재 보육료가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는가? 열한번째로 자녀가 2명 이상인분만 숫자도 파악을 해 봤는데, 여기서 상세한 것은 위원님들께 나누어드린 삼고자료를 봐 주시기 바라면서 여기서 결론을 제가 얻었습니다. 현재 우리 생산업체의 인력수급을 하기 위해서 필리핀, 인도네시아, 중국 연변,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등 각 국에서 인력을 수입해 오는데 이러한 취·유아의 탁아에 .대한 지원이 많으면 인력수급이 참 잘될 것이다 하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해 봤습니다. 그 중에서도 첫 번째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유아보다 취아에 대한 것이, 3·40만원씩 내면서 우유값까지 해서 그 영아 가진 부모들이 너무나도 어렵다는 점을 느꼈고, 그 다음에 두번째로 탁아소 이용자들의 취업의 동기에 집을 마련한다는 것은 애당초 생각지도 못하고 전세금, 월세금, 아이들 공부방 만드는 것이 가장 큰 숙제라는 점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 지원이 작년 경감면제로 인해서 거의 대부분의 운영비가 국·공립에 지원이 되었으나 올해 지원방식의 변화로 사실상 지원금이 좀 감소되었는데 그 이유는 시설운영지원하고, 아동지원에 지금 그 아동지원의 기준이 비현실적이라는 점도 발견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국·공립, 민간, 비영리탁아소 아동 전원이 지원될 수 있는 현실적 기준이 마련되어야 된다는 점도 생각해 봤고, 또 말씀드릴 것은 두 자녀의 경우 보육료의 부담 압박이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른 별도의 지원방법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 한 아이보다 두 아이를 갖다 맡기는데 뭐 8만원씩 낸다면 16만원 띠고나면 생활비에서 뭐가 남습니까. 그 다음에 법정저소득층의 자녀 및 가구 월 평균소득 60만원 미만 계층의 자녀에게 보육료의 전부 혹은 일부를 지원한다고 이렇게 알고는 있지만 80만원으로 상향조정해야 된다는 것을 또 깨달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즈음 주부가 식당에 가서 일을 해도 5·60만원 받고 또 남자분이 일을 하게 되는데, 아버지든지 엄마든지 둘 중에 하나, 편모 또는 편부인 경우에는 이것이 적용이 되지만 두 분이 버는 경우에는 지원혜택이 말로만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느끼고, 그 다음에 또 운전기사에 대한 것에 월급명세서가 어떤 분은 한 달에 40만원 벌 수도 있고, 60만원 벌 수도 있고, 그 월급명세서가 정확하지 않다는 점, 이번 조사로 인해서 많은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서는 틀에 박힌 그러한 지원보다는 실제적으로 지원해야 될 점을 착안해서 이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유광사 위원님.

유광사 위원입니다. 9페이지에 시립중풍노인환자 요양시설 건립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업무보고 시 시립중풍노인환자 요양시설 건립내용에 보면 건립 후에 전문 사회복지법인에 위탁, 운영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현재 가정복지국소관 위탁 운영시설은 얼마나 되고, 위탁 기준은 어떻게 되었는지 묻겠습니다. 법인의 운영능력과 고정적인 자체 수익사업을 운영하여 운영비만큼 자체 출자금을 조달할 능력이 있는 법인에 우선적으로 위탁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탁할 경우 최소한 재정지원으로 스스로 운영할 수 있는 법인을 선정하여 위탁해야 되는데 현재 위탁 운영시설의 경우 재정자립도는 어떠한지 거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위탁중인 법인에 대해서는 엄격한 감독과 지원이 뒤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도 자세한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책정시 좀더 과감한 예산을 확보하여 사회보장 및 그 복지 분야에 신청하여 더 많은 예산을 저소득층에 할애되도록 증액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 사회복지위원을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들은 한 분도 수감하지 않고 통과시켜 드리겠으니까 예산을 좀더 과감하게 투자하는 방향으로 힘써 주시기를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윤기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원 위원입니다. 지난 달 신간지상을 보니까 24시간 운영하는 탁아소가 있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운영이 가능한지를 묻고, 만약에 불법이라면 이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했는지를 묻습니다. 또 보육료를 23만원까지 받고 있다는데 그 기준과 이용하는 부모의 직업은 무엇이며, 앞으로도 계속 24시간 탁아소의 운영을 권장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24시간제 탁아소 운영시 앞으로 많은 새로운 사회적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는 주부 취업증대로 보육수요로 날로 늘어가고 있는데 현재 서울시에서도 보육시설 증설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 실적이 미비한 것 같습니다. 그 리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보육시설 종사자 배치기준이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되고, 특히 보육아가 50명이 넘을 때, 51명만 되더라도 그 시설 장, 보육교사 4명 내지 8명, 거기다가 의사를 촉탁을 해야 되고, 또 간호사 1명을 둬야 하고, 영양사를 공동으로 채용을 해야 되고, 또 사무원이나 취사부, 관리인 등 많은 종사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의사의 경우 촉탁을 하지 않는다하더라도 애가 아프면 당연히 병원에 가는 것이 순서일 것이고, 또 간호사 또는 조무사의 경우에도 과다한 인건비의 부담이 원인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육교사의 경우 간단한 기초지식만 갖춘다면 충분히 간호사나 조무사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영양사도 공동으로 채용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이것은 시에서나 구청에서 계절별로 또는 월별로 표준식단의 프로그램을 만들어 준다면 굳이 영양사를 채용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사무원의 경우도 시설 장이나 교사가 겸임해도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이렇게 현실이 없는 배치기준을 강요하고 있기 때문에 보육시설에 대한 과중한 부담이 되고 있지 않느냐? 이것을 좀 현실에 맞는 그런 기준 완화를 할 용의는 없는가를 국장님께 묻습니다. 세번째로는 9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중에 부녀복지관 합숙교육 개선은 부녀복지관의 현실에 맞지 않는 1년 과정의 합숙교육 실시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고, 투자효과가 작으므로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가도록 하라는 그런 취지의 지적이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부녀복지관의 주요사업을 본다면 저소득부여자의 자립기반조성 지원, 여성의 자질향상 및 사회참여 확대 등인 바 현재의 부녀복지관의 사업이 주로 직업훈련에만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데, 현재 부녀복지관의 91년도 실적을 보면 3개소에서 30여억원의 예산으로 4개월 과정 6,500명과 1년 과정 합숙교육에 150명을 교육시킨 것에 불과합니다. 구노복지관의 경우는 합숙관련 예산이 막대한 것에 비해서 150명의 미혼여성을 1년 동안 교육시킨 효과가 과연 얼마나 되는 것인지 하는 질문을 드리고, 저소득부녀자가 취업훈련 이수후에 취업이 되었다면 매년 취업된 숫자만큼 그 지역의 자활보호대상자의 숫자가 축소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 실적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러한 구태의연한 직업훈련과목의 과감한 정리와 시대변화에 따른 새로운 과목 개발과 현재의 운영체계 전반을 재검토해서 지역사회 여성들이 친밀하게 찾을 수 있는 교양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를 묻습니다. 네번째로는 9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가정복지국소관 복지시설에 대한 점검실적과 결과 및 조치사항을 보게되면 각 구청별로 점검을 실시하였고, 또 점검직원 숫자와 점검직원의 직급과 점검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자가 점검을 실시하였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수립 이후 지금까지 우리가 작지만 예산지원을 이들 시설에 해 왔습니다. 92년도 기준으로 보면 300여 억원 정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예산이 작은 예산이라고 보는지, 점검결과를 보면 각 구청의 가정복지과 직원 한두 명이 그저 체크 리스트에 의해서 한두 시간 형식적인 점검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데, 구청이나 시청이 매년, 1년에 한두 번씩 감사원이나 감사담당관 등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복지시설의 경우도 법인 자체의 전입금과 국비와 시비 등 예산을 나름대로, 또 후원자의 후원금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한번도 전문감사를 해 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문감사기관이나 또는 우리 감사담당관이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감사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이 감사의 목적은 누구를 처벌하거나 또는 불이익을 주자는 것이 아니고 시책의 추진을 확인하고, 또 시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또한 부조리를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올바른 감사를 실시해서 관례에 의한, 그냥 전년도 예산지원 등에 준한 위탁준비금을 지원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현실을 파악해서 예산반영에 배려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다섯번째로는 복지시설 근무자의 저임금 등 많은 지원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또 지금 인천이나 대구 등에서는 시비로 복지시설 근무자 1인당 월 8만원씩 인건비를 보조해 주는 그런 사례가 있고, 또 수용인에게 하루에 1식의 부식비를 400원씩 더 지원하는 이러한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도 다른 지방과 같이 이렇게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승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원 위원이 지금 말씀한 부녀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좀 첨부해서 한 가지만 더 질문코자 합니다. 금년도 기술교육의 목표가 6,600명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도 실적을 보면 계획된 숫자에 미달돼있다는 것은 아주 유감스런 결과가 아니었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그렇다면 금년도에는 그런 전철을 다시 밟아서는 안 되겠다는 뜻에서 현재까지 그 수용인원의 계획에 몇 %의 숫자가, 달성이 되어 있느냐? 만일에 그것이 미달이 되고 있다면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좀 중복이 됩니다만 과목에 대한 그런 문제라든가 그러한 것이 있다면 과감히 시정할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기술 강사진의 급료를 보면 시간당 5,000원이다, 다른 시·도와 비교를 해서 너무나 열악한 금액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우수한 강사진 확보라든가 또는 교육을 시키는데 부정적인 결과가 초래될 것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이라도 어떤 방법을 강구를 해서라도 이것을 올려서 현실화를 시켜주는 것이 앞으로 부녀복지관 운영에 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그런 중요한 문제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시정할 용의가 없는지 이것을 밝혀 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 네, 이병직 위원님.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어느 영세지역의 종합복지관을 들러본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점심 때가 되었는데 한 500여명 의 노인들을 급식을 하더구만요. 그래서 매일 하냐고 하니까 매일 한다고 그래요. 개중에는 생활의 여유가 있는 분들도 참석하셨더라구요. 그래서 생활의 여유가 있든 없든 많은 지역 노인네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점심식사를 하는 그 즐거움은, 본인들도 즐겁고 옆에서 보기에도 참 아름답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이 다른 종합복지관에도 그렇게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다고 하면 이렇게 점심때에 노인들 급식, 어렵든 안 어렵든 노인네들이 한곳에 모여서 드시는 것, 이런 것을 적극 권장하기를 바랍니다.

네, 또 다른 위원님.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질문은 마치기로 하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신태희 가정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 자료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여러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창근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지적해 주신 매년 어버이날행사에 반지를 했으면 하셨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하셨습니다. 92년도 제20회 어버이날 행사계획에, 회갑잔치를 하는데에 반영을 해서 하는 계획으로 하겠습니다. 현재 구별로 이러한 행사를 하고 있는데, 구청으로 하여금 시달을 했습니다만 이번 어버이날 행사에 이런 것이 시행되는지 확인을 하겠고, 기타 다른 물건으로 많이……. 선물로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묻는데요. 물건이 나가게 되면 누가 준다는 이름이 붙어 있을 것 아닙니까? 아무것도 쓰지 않고 그냥 나갑니까, 물건 포장에?

네, 서울시……. 경우에 따라서는 주는 사람들 선물도 하고, 또 지역의 유지들 협조 받아서 하고, 기업체에서도 하고 이러한 것을 우리가 중개 역할을 해서 노인들에게 많은 혜택이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니, 기업체에서 받은 것 말고, 우리 예산지원에 의해서 물품을 사서 나가는데 거기에 이름을 이렇게 적어서 나가느냐 그 얘긴데…….

시장, 구청장 뭐 이렇게 나갑니다.

이거 누구 돈인데. 시장, 구청장 이름을 써서 그렇게 나갑니까?

앞으로는 이름을 안 쓰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이것은 시민의 정성으로 모아진 것입니다”하는 문구를 그전에 새겼다고 답변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렇게 보내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 소관은 집행부에서 집행부 장의 이름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시예산이라고는 하지만 언제나 시 행사할 때는 집행부 장의 명의로 나가는 것이 상례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시장 명의로 나가는 게 그렇게 위배가 아닙니다. 그렇게 아시고, 계속해서 답변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이창근위원님이 윤락여성 선도사업과 아울러서 보건증의 발급을 보다 엄격하게 개선해서 윤락여성 의 확산을 막을 계획은 없느냐 하는 말씀이셨습니다. 윤락여성들에 대한 보건증의 발급은 각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가정복지국에서도 윤락여성들의 집결지역에 부녀상담원을 고정 배치해서 적극 협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갖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병직 위원님이 국·공립 보육시설 이용자의 소득, 주거실태 이런 것을 모두 조사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며 질문하신 것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에 대한 정부지원이 줄어드는 반면 보육료가 많이 인상되고 있는 것 등을 지적하셨습니다. 간단히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육사업은 국고 보조사업으로써 보건사회부의 지원기준에 의거해서 구별로 교부 결정을 해서 시설에 지급을 합니다. 91년도에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비지원은 시설별로 인건비와 운영비 등의 80% 정도를 지원하였으나 92년도에는 아동별 지원과 시설별 지원으로 이원화해서 시설운영비에 30%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동별 지원은 생활보호대상자 및 의료부조대상 아동은 보육료 전액을, 가구당 월 평균소득 60만원 미만 아동은 보육료의 50% 정도를 지원을 하며, 또 시설별 지원은 보육아동수에 따라서 시설 장과 교사에 대해서 4명 내지 6명까지 지원을 합니다. 보육료는 보사부에서 연도별로 표준보육단가를 산정해서 각 시·군·구에 시달하며, 각 구에서는 보사부장관이 정한 표준보육단가의 범위안에서 지방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설 장은 고시된 보육료 범위내에서 학부모와 협의,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92년도 보사부의 표준보육단가는 정부 지원시설인 경우 3세 미만은 11만 3,640윈, 3세 이상은 7만 2,970원이나, 각 구에서는 보사부의 표준보육단가에서 간식비 등을 자치구비로 지원, 보육료를 하향 조정을 하며, -반아동의 평균보육료가 3세 미만 9만 5,000원, 3세 이상 6만 6,000원으로, 경감아동은 3세 미만 4만 7,000원, 3세 이상 3만 8,000원입니다. 91년도와 대비하면 경감아동의 경우 1만원에서1 만 2,000원 정도가 인상되었고, 일반아동은 유아는 1만 2,000원, 영아는 3만 5,000원 정도 인상되었습니다. 참고로 91년도 어린이집의 면제아동과 경감아동의 비율이 50 대 50으로써 일반아동은 극소수였으나, 92년도에는 관계법령 및 보사부지침에 의거해서 면제자는 법정저소득층아동으로 한정하고 경감자는 가구당 월 평균 60만원 미만자만 해당되므로 종전 면제아동이 경감아동이 되고, 경감아동이 일반아동이 되어 실제적인 보육료 상승요인이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또 경감아동 대상자에 대한 기준을 현재 가구당 월 평균소득 60만원 미만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상향조정하도록 보사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또 두 자녀가 함께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 보육료부담이 크므로 인하방안을 보사부에 건의하고, 금년도에 우선 간식비 지원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평소에, 제가 이렇게 질문을 안 했더라도 월 평균소득 60만원 미만이라고 하는 이것을 실제로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셨더랬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월 평균 60만원 이하의 소득한테만 지원의 혜택이 있다는 것 이 실제 맞지 않다는 점을 생각하고 계시느냐 이것입니다.

네, 그런 경우가……. 사안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물가가 굉장히 올라서 말이지요 먼젓번에 선거 때에도 물가 인상에 대한 것이 굉장히 여론이 되고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신문지상에도 계속 나오고 그래서 사실 60만원이라고 하는 돈을 가지고는 생활하기가 사실 어렵지요. 그런데 거기다가 보육료 내고 이러니까 좌우지간 80만원을 어……. 지금 국장님 생각하실 때 언제쯤 이것이 시행될 것 같아요? 보사부에 건의하시게 되면 언제부터 시행이 될 것 같으냐구요. 한두달 내로 될 것 같아요?

그것은 제가 추후에 알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빨리 그렇게 해 주셔서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가도록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회의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발언을 신청하고, 허락하고 난 다음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단은 답변을 다 하시고 난 다음에 추가로 또 질문을 받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답변을 계속해서 해 주세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경노식당운영을 복지관 등에서도 실시하는 확대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경노식당별 장소와 운영실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시설지역은 공원, 영세지역, 노인정 및 노인 이용시설 등에 설치를 했으며, 개방하고 있는 식당은 공원 9개소, 종합복지관 5개소, 노인정 5개소, 저소득지역 2개소 등 2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보신 복지관 이외에 다른 복지관에서도 전부 노인 급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광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국소관의 위탁운영 시설수와 재정자립도 및 지원에 대한 것과 또 감독에 대한 것을 질문하셨습니다. 종합적인 것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가정복지국소관 사회복지시설의 위탁현황은 현재 11개 시설로써 노인복지시설이 4개소, 부녀복지시설이 1개소, 청소년복지시설이 6개소입니다. 이들 위탁법인현황은 전문 사회복지법인이 5개 법인, 종교단체가 5개 단체 청소년 전문단체가 1개입니다. 이들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이유는 전문성을 살리고 시 재정의 부담을 다소나마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위탁 운영시설의 재정자립도를 말씀드리면 100% 자립하고 있는 곳이 2개소로 목동청소년회관과 문내청소년회관입니다. 또 30% 정도 자립하고 있는 곳이 1개소로 근로자종합복지관, 또 10% 미만인 곳이 나머지 8개소가 되겠습니다. 복지시설의 성질이 많은 시설은 이용료나 수용에 따른 비용을 부담시킬 수 없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위탁운영시설에 대한 지원은 김종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종사자에 대한 처우가 매우 낮은 실정이며, 인천시 등 타 시·도에서와 같이 시에서 별도로 처우개선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이고 제도적인 개선은 보사부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계속 건의할 예정입니다. 또 수탁지에 대한 감독은 시의 공무를 수탁받은 그러한 법인임으로 철저한 감독을 하여 민간위탁의 장점을 잘 살릴 수 있도록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하면서 감사를 하여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윤기성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립여자기술원은 현재 7만여 평의 부지위에 2,000여 평의 시설 규모에 250명 정도의 윤락여성들을 위한 그러한 투자가 되어서 이곳이 적합하냐는 질문이셨습니다. 여자기술원은 윤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수용인원이 시설 규모에 비해서 적은 규모입니다만 앞으로 경찰 단속에 의한 윤락여성뿐 아니라 먼저 보고드린 대로 유흥업소 종사 여성 등 윤락의 우려가 있는 여성들에게 문호를 개방하면서 점차 요보호여성들이 스스로 찾아오는 훈련기관이 될 수 있도록 운영을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한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수용생들의 휴식시설 등도 확장해 나가도록 하고, 윤락여성을 위한 복지시설이 서울에 단 1개소라는 점을 감안하면 여자기술원은 지금 특수한, 상징적인 존재도 되고 있으며, 앞으로 그 인근의 수서지구에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현재 부녀복지관은 서부를 커버하는 마포 또 남부의 구노 또 배부의 노원복지관이 있으며 동부는 없기 때문에 앞으로 동부지역의 여성들을 위한 복지관이 필요하다는 것을 감안해서 몇 년 전부터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것도 감안한다면 현재 이 시설이 명실상부한 여성복지시설로써 존치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답변에 대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종원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4시간 탁아소 운영의 법적근거와 보육료의 타당성 여부와 어린이집 종사자 배치기준의 비합리성을 개선할 용의는 없느냐는 질문이셨습니다. 24시간 탁아소 운영은 현재 영,유아 보육법상 구체적인 명시규정은 없습니다. 24시간 탁아는 현실적으로 필요한 시설로 사료되며, 보육료에 대해서는 보사부와 협의를 해서 정부 지원방안을 강구를 하여 보육료 인하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24시간 탁아는 "사랑의 전화"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운영상의 문제점은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집 종사자 배치기준은 사회복지시설을 기준으로 해서 제정되어 운영상의 애노사항도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과다한 종사자 인건비 부담을 경감키 위해서 영양사에 대해서는 91년도 하반기에 영양사에게 표준식단 작성을 의뢰하여 표준식단 책자를 발간하고, 각 시설에 배부해서 영양사를 대치토록 하였습니다. 간호사에 대해서는 현재 국민학교에 배치되는 양호교사보다 훨씬 높은 비율로 간호사를 배치토록 하고 있어 보사부의 간호사 배치기준을 조정하고, 또 의사와 같이 촉탁 간호사로 대치토록 보사부에 3월에 건의하였습니다. 어린이집의 종사자 배치기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여 현실적인 기준을 마련해서 다음 회기에 보고드리고, 보사부에 개정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또 김종원 위원님의 부녀복지관 합숙교육의 효과는 무엇이며, 직업교육을 받은 여성들이 자활보호대상자에서 감소되지 못하는 것은 현 복지관의 교육과정 운영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앞으로의 교육과목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은 없느냐는 질문이셨습니다. 구노부녀복지관의 합숙교육생은 현재 134명이 양재, 한복, 기계자수, 미용, 정보처리과에서 교육하고 있으며, 합숙교육생은 24세 이하의 미진학 미혼여성들입니다. 합숙교육은 수료한 경우, 80년부터 91년도까지 수료생 1,370여 명이 전원 취업하였습니다. 따라서 미진학 청소년들의 직업교육 수요가 늘고 있는 요즈음의 추세로 본다면 합숙교육과정은 좀더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며, 현재 3개 부녀복지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기술교육과목의 현실성 있는 과목으로써의 변경은 운영개선방안을 수립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며, 부녀복지관을 지역 여성들이 친근하게 찾을 수 있도록 교양, 취미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종원 위원님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전문기관이나 시 감사기관의 정기 및 수시 감사의 실시 여부에 대한 질문이셨습니다. 아동복지시설이나 법인의 지도, 감독은 1차적으로 구청장에게 89년도 11월 16일 조례로써 위임이 되었습니다. 시설이나 법인에 대한 지도, 점검은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하고 있고, 정기감사 및 회계감사는 법인의 경우 매 2년마다 1회, 시설의 경우는 매년 1회 이상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감사인력이 허용되는 한 시설점검을 실시하고 사회복지법인에 대해서는 매 2년에 1회 공인회계사 등 전문기관의 감사가 되도록 검토하고, 적극적인 감사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종원 위원님의 다섯번째 질문이십니다. 복지시설의 저임금실태에 대한 우리시의 지원 강화방안에 대해서 인천시의 경우와 비교하셨습니다. 복지시설의 종사자 인건비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보육사는 29만원 정도로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정부에서 종사자 보수기준을 매년 10% 정도 인상을 해서 정하고 있어 보사부에 적극 건의를 해서 인건비가 현실화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시에서는 종사자들이 희망하고 있는 복지분야에서 일할 수 있도록 급여 외에 산업시찰 등 다른 면으로 격려 방안을 검토하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임승후 위원님 질문이십니다. 부녀복지관 기술교육이 목표에 미달된 사유는 무엇이며, 그 원인이 교육과목이 비현실적이라면 복지관운영을 과감히 개선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 말씀하시고, 시간당 5,000원의 강사료를 인상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말씀이셨습니다. 부녀복지관의 그 동안 수료실적이 목표인원에 미달되고 있는 것은 모집정원에서 교 육실시 과정에 부득이한 개인적 사정 등으로 탈락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시대적으로 다소 뒤떨어진 과목은 바꾸어 나가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행 종사자, 교사나 또 교육기자재 등에 관련된 사항들에 있어서 점진적으로 교체되어야 하므로 다소 기간이 필요가 되겠습니다. 또한 질문하신 시간강사료의 경우 주로 야간반 운영에 해당되는데, 현재 복지관의 정식 훈련교사 보수수준과의 형평을 고려해서 책정된 금액인데, 이것은 시간당 5,000윈 시간강사보다는 대개 계속 봉사하는 강사들인데, 그러나 앞으로 강사료를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신태희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혹시 그 답변내용 가운데 추가 질문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병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직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질문한 중에, 어떻게 홍길동전 읽는 식으로 둥글둥글하게 해서 어떠한 핵심이 없어서 그러는데, 두 가지만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두 자녀의 경우 보육료 부담 압력이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이에 따른 어떠한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느냐하 는 것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국·공립탁아소 보육료의 만족도가 대부분 비싸다고 응답을 했는데 이것에 대한 시책에 대한 것은 답변을 안 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이 두 가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빨리 좀 대답해 주세요.

네, 앞으로 이것은 조사자들이나 일반이용자의 요구사항에 맞도록 저희가 중앙부처와 협의도 하고 해서 조사를 하겠습니다.

네, 탁형춘 위원님.

탁형춘입니다. 지난번에 정기회에서 통과시킨 바 있는데, 9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그것이 빠져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소위 건전소비생활 추진운동 이것이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과소비추방운동인데 구체적인 프로그램, 예산집행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무슨 프로그램을 어떻게 개발을 해서 어떻게 지금 건전소비생활운동을 장려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대답 좀 해 주시고, 두번째로는 예식장 말이에요. 금년 들어 예식장 지휘, 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적발된 소위 지금 바가지요금이라는 것이, 예식장의 횡포라는 것이 아주 상식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예식장에 대한 지휘, 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으며, 금년에 불법적인 요금징수에 대한 처벌을 어떻게 해 왔는지, 어떻게 앞으로 지휘, 감독을 할 것인지 그 점을 좀 얘기해 주시고, 같은 구에 살지 않아도 요청이 있으면 구민회관을 사용하도록 작년에 서울시에서 각 구청장에게 지시를 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전혀 시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자기 구의 사람밖에는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되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전소비생활, 과소비 문제 등은 저희가 여성 계몽하는 과정에서 한 과목으로 넣어서 전부 하고 있는데, 특히 금년에는 어머니교실에 환경교실을 아까 이야기 한대로 설치해서 이 속에 건전생활관계 또 과소비 문제를 과목에 넣어서 적극적으로 지도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식장 관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에 우리 시에서는 결혼예식장이 13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특급호텔은 25개소가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최근 시민들의 결혼예식 풍조가 주말 또는 공휴일에 90% 이상 예식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또 그래서 예식업주들의 부대용품 이용 강요, 또 끼워팔기 등이 부당영업행위의 주 원인이 되고 있으며, 또한 특급호텔에서 가족모임 등을 위장한 호화결혼식 거행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음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써 우리 시에서는 결혼예식장에 대해서 업소당 월 평균 1회 이상 지도, 단속을 실시해서 위반업소 6개소를 행정처분 조치했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계속 실시를 하겠습니다. 특급호텔에 대해서도 1/4분기 중에 51회의 집중단속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구민회관 등 공공시설을 개방해서 검소한 예식을 적극 권장하는 한편 결혼예식장의 결혼 집중현상을 분산 유도를 하고 관련협회의 자율적인 지도방안을 검토해서 업계의 자율적인 부조리 근절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경제기획원 경제행정규제완화실무위원회와 보건사회부에서 가정의례에 관한 제도개선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에 대신하겠습니다.

아니, 그 구가 달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아, 그리고 타 구의 구민회관을 활용하는 그런 것이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시를 했습니다만 아직 활용이 안 된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전시민이 모든 구민회관을 자유로이 활용할 수 있도록 재지시를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김종원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김종원 위원입니다. 제가 제일 먼저 지적했던 24시간제 탁아소운영 문제는 지금 규정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보육료의 규정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23만원 받는 이 규정이 위배가 아니냐 하는 그런 질문을 드리고 싶고, 또 국장님이 분명히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문제점이 뭐냐 하는 질문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무엇을 언제까지 어떻게 검토하겠다는 얘기냐, 이 부분도 말씀을 해 주시고, 두번째로 보육아가 51명이 넘게되면 상당한 제약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선의 보육시설에서는 50명을 넘기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실정이에요. 그러니까 아동을 맡기려고 하는 부모들이 있는가 하면 보육시설에는 50명이 넘게되면 상당한 제약조건이 생기기 때문에 50명을 넘기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것이 일선의 실태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상 한 명이 넘어도 의사를 촉탁해야 되고 간호사를 두어야 하고 영양사를 두어야 하고 사무원도 두어야 하고 관리인도 두어야 하는 이런 많은 제약을 현실에 맞지 않게 하고 있는데 왜 이런 것을 그냥 놔두고 있느냐, 좀 현실에 맞게 해라 이러한 얘기입니다. 이것을 보사부, 보사부 자꾸 보사부에만 미루는데 서울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규정에 묶여 있다면 보사부에 이런 규정을 풀어주어야 하겠다 하는 그런 건의를 해라 이러한 얘기입니다. 자꾸 규정만 가지고 보사부에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만 얘기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또 세번째로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것이 소위 부녀복지관 문제입니다. 부녀복지관이 30억원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취업실태는 극히 저조하다, 또 소위 자활보호대상자가 주로 입소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 지역의 자활보호대상자가 줄어들어야 하는데 사실상 줄지 않고 있다. 그러면 소위 효과가 거의 없지 않느냐, 많은 예산을 쓰면서도 실질적인 효과는 없는 것 같다 하는 그런 측에서 질문을 드려 봤습니다. 이것도 좀 과감하게 어떤 개선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번째로 소위 복지시설에 대한 감사, 이것은 저희가 사회시설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인건비나 또는 거기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의 부식비하고도 연관된 질문입니다. 서울시에서 확실한 감사를 했다고 한다면 인천이나 대구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액도 상당한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을 텐데, 지방에서는 실지 인건비나 지원금액이 작아서 더 시비로, 보사부가 아닌 시비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실질적으로 지금 감사를 해 보지 않기 때문에 그 내용을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고 그러면 전문적인 능력이 있는 팀을 투입을 해서라도 사실 확인을 하기 위해서 감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좀더 지원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지방보다 낫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지방수준하고 같이는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서울시가 다른 지방보다 앞서간다고 그러면서 그런 측면에서는 서울시가 지방보다 떨어져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철저한 감사,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그런 감사가 필요하다, 구청 직원들이 나가서 적당히 한두 가지 이렇게 보고 오는 그런 것 보다는 좀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이 나가서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을 "앞으로 검토하겠다'' 자꾸 이렇게 답변하시지 말고 "하겠다, 안 하겠다, 이것은 할 수 있다, 못 한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셔야지, 계속 검토한다. 검토한다 그러면 언제까지 검토하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이런 점에서 우리 국장님 좀 성실한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

네, 24시간 탁아에 대한 문제점은 일반 운영하는 패턴하고 다르기 때문에, 또 종사자에 대한 어려움 등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좀 비용이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저희가 이것에 대한 별도의 운영하는 지침, 또 지도가 지금 현재 구체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구체화해서 계획을 세워서 운영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는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어떻게 검토하겠느냐, 이것은 추후 별도로 저희가 계획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탁아…….

지금 23만원 받는 법적근거는 없지요?

없습니다.

없지요. 그럼 23만원 받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현재 그것이…….

모르셨습니까?

정식으로는 지금 보고가 되지 않았습니다.

모르신다고 그러면 할 얘기가 없지요. 그러나 국장님이 이런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네, 앞으로 직접 현장을 챙겨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다음 강명수 위원님.

계속해서 답변을 주세요.

네, 부녀복지관……. 부녀복지관이 취업이 잘 안 된다, 또 교육을 시켜도 자활보호대상자가 줄지 않기 때문에 교육의 효과가 거의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십니다. 현재의 자활보호대상자가 현실적으로 숫자가 줄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조사를 좀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교육을 시켜서 자활보호대상자에 대한 프로테이지가 낮은 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점차, 지난번에도 보고드린 대로 자활보호대상자들이 생계 때문에 여기 와서 실제적인 훈련을 받기를 꺼려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저희가 지원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법정대상 이외에 일반여성들이 활용을 해서 그 나름대로 가계에 기여하는 바가 많다고 생각을 해서 여기에 대한 수준을, 바란스를 맞춰 나가는 운영의 묘를 기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 강명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지금 답변을 안 하신 부분이 있어요…….

50명 넘기지……. 않는 문제요?

두번째 문제하고, 네번째 문제는 왜 답변을 안 하십니까?

탁아인원 50명을 넘기지 않으려는 말씀에 대해서…….

네.

50명을 넘기므로써 여러 가지 운영에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이십니다. 이것도 50명이 기준이 되어서 한 명이 넘어도 여러 가지 지원에 문제점이 있는 것 때문에 넘기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시설의 운영상 문제점, 이것을 저희가 몇 명 넘었을 때에 좀 완화를 해 준다든가 또 어떻게 지원한다든가 하는 것을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탁아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 새로 법이 설정되면서 시행하는 면에서 시행규칙이나 또 일선 시행하는 면에서 현실과 약간 상이한 점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그것을 차이를 좁혀 나가려고 저희가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또 네번째 질문…….

네, 복지시설의……. 보조금……. 인천문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지시설의 확인 감사,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를 정기적으로 하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예를 들면 구청의 감사실이나 전문기관과 같이 합동으로 해서 세부적인 감사를 해서 애노사항을 확인해서 지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가 복지시설에 지원하는 금액이 590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압니다. 보사국하고 가정복지국하고 합쳐서. 상당히 많은 돈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일선에서는 그 돈이 자꾸 작다고 하는 목소리가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담당국장님은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셔서 실지 그 지원금이 작은 것인지 아니면 그 지원금 가지고도 운영할 수 있는 것인지 하는 내용을 파악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파악을 하기 위해서 전문팀을 투입을 해서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 감사라고 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구를 처벌하기 위해서 하는 감사가 아니고, 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감사를 해야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원을 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지원을 하고, 또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개선을 해야지 않겠느냐, 지금 국장님의 말씀은 모두가 보사부의 지침이 이래서 51명 보육시설도 지금 곤란하고 검토하겠다, 또 감사도 앞으로 이렇게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51명이 보육시설 문제도 현실적으로 일선에서 느끼는 부분이 이렇다면 위 보사부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서울시 자체에서 개선할 필요도 있지 않느냐, 또 보사부에 충분히 건의해서 세득을 해서라도 빨리 개선을 해서 현실에 맞도록 적응을 하도록 해야지, 이것을 자꾸 미루기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시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또 저희가……. 서울시장님 이하 저희 행정 중에서 탁아사업에 대한 것은 집중적으로 지원책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지원책을 강구하시는데 현실에 맞게 해 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현실에 맞게…….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강명수 위원님 추가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강명수 위원입니다. 본회의 질의에 답변하고도 연관된 질의이고, 우리 김종원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 보건사회국이나 가정복지국의 생각이 과거의 중앙집정부 내지는 그 어떤 중앙의 통제, 그 어떤 권력의 개념, 그 의식전환이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사회복지지원비를 보면 국비가 있고 지방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에 상당히 알레르기반응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모든 것을 중앙에 물어보고, 중앙지침에 의해서, 뭐 이제 이런 말씀으로 조금 소극적으로 말씀들을 하시는데 제가 보사부에 가서 물어보니까 그것은 아니에요. 보사부의 지침 이러한 것은 국비를 지원하기 위한 지침이고, 가급적이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지 이젠 지방자치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에서 국비 지원의 기준이라든지 또는 지방비와 합쳐서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지, 지방자치시대에 지방 실정에 맞게 지방비 책정 내지는 예산 반영은 이제 지방화시대에 지역에 맞게 해야지요. 그런데 이것이 잘 안 되어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 서울시가 시설에 종사하는 그 종사원들의 복지문제도 보면 인천이 이미 종사자들에게 특별수당 5만원씩 지원하고 있고, 부식비는 서울보다 1일 270원씩인가 더 지원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그리고 광주, 대구도 시장이 승인을 했고 의회에서 추경에 반영시키겠다는 것이 지금 나타난 현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지방보다 서울특별시가 생활비가 더 든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시설 종사자들이 자기가정 복지문제, 자기자녀들 문제, 복지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어떻게 그 종사자들이 시설에 있는 아이들을 어떤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정, 자기자녀문제가 잘 해결안 되는데, 그러면 현실적으로 이 시설에 있는 아이들에게 피해가 상당히 심한데, 이 문제를 좀 이제 적극적인 자세로 서울시의 사회복지분야에 있는 행정책임 있는 분들이 반영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또 지난번에 제가 언젠가 한번 얘기했는데, 이 시설 종사자 세탁원 보수를 보면 국가에서 지양하고 있는, 유도하고 있는 최저인건비보다도 못 미친다 말이지요. 그러면 이런 아이러니한 현상이 어디 있어요. 한 쪽에서는 최저인건비가 얼마다 해서 이 정도 인건비를 지원해 줘라 하면서한 쪽에서는 시설복지 종사자들, 세탁소 요원에게 주는, 보수가 그것에 못 미친다, 이것은 좀 상반된 이론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법인 지원이 사실 전무한 실정입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돌아다녀 보면 사회복지법인들이 어떤 그 수익사업이 있어서 그 법인의 사업에 지원해 줄 수 있는 여력이 있으면 좋은데 그것이 없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그 시설에 있는 아이들이 누구 책임입니까? 우리 서울시에서 다 의뢰한 것 아닙니까. 시설에 양육하고 잘 길러주시오 하고 의뢰한 것인데, 이 책임을 우리 서울시는 통감해야 돼요. 그래서 국·공립에 있는 시설 종사자들 대우문제하고 사설법인에 있는 시설 종사자들 대우문제하고 거의 균형, 밸런스를 맞춰 줘야 하는데 지금 보면 굉장히 차등이 있다 말이지요. 그러면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국장님에게 얘기 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을 “보사부 지침이다, 보사부에 상의해서 하겠다” 이런 막연한 대답보다는 좀 적극적인 방법으로 이번 추경예산안에 그러한 문제를 반영시키겠다라든지 아니면 93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그러한 어떤 형평의 지원을 하겠다 라는 적극적인 답을 우리가 듣고 싶어 질문하는 것이지, 막연하게 “보사부의 지침 또 논의해서”이런 것이 아니고, 보사부에 제가 한 번 물어 봤습니다. 중앙비 지원과 지방비 예산지원은 꼭 50대 50 해야 되느냐? 그것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지방재정 여력에 따라서 조금씩 여유는 가질 수 있다 라고 합디다. 아마 인천, 광주 이러한 곳에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특별수당이라든지 부식비 지원이 나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빠른 시간내에 이러한 사항을 체크를 해 보시고, 그래서 방법이 있다고 하면 이번 추경예산이나 93년도 예산에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겠다고 하는 좀 적극적인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거기다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사회복지시설에 어떤 다른 수입이 있습니까, 그것을 조사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다른 수입이 없다고 하면 여기서 지원해 준 액수가지고 도저히 생활할 수 없다고 보는데 다른 어떤 수입이, 음성수입이라든지 외부의 지원수입이라든지 그런 것을 실질적으로 조사해 보셨는지, 그것으로 유지를 하는지 그것도 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

시간이……. 우리가 12시까지 잡았습니다만 12시가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병직 위원님 마지막으로 질문해 주시고, 그 질문한 내용을 답변을 해서 오늘 오전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탁형춘 위원이 질문하신 예식장에 관련해서 한 말씀 더 묻겠습니다. 예식장에서 운영하는 식당을 이용치 않으면 예식장을 이용할 수 없는 것이 변두리 예식장의 공공연한 사실인데, 아까 국장님께서 월 1회 단속을 하셨다고 하면 아직까지 적발된 것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실적을 다음번에 주시기 바랍니다. 예식장에서 다른 선물로 하려고 해도 그 예식장에 속해져 있는 식당을 이용 안 하면 예식장을 빌려주지 않아서 그 음식……. 설렁탕이나 그런 것, 손님들도 좋아하지 않는 것을 억지로 먹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저도 가보니까 실제 그래요. 다음에 이 실적을 얘기해 주세요.

먼저 강명수 위원님과 탁위원님이 시설에 대한 지원문제는 저희가 실무적으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다보니까 너무 구체화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93년도에는 시설에 좀더 나은 운영을 하고 또 수용자들이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병직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식장의 문제, 식당을 이용하지 않으면 사용이 안 되는 등 강요하는 문제가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안이 나오면 저희가 지적을 해서 감사도 하고, 또 현지 나가서 답사를 해서 시정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좀더 강경한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말씀 드렸습니다.

네, 이제 장주호 위원님 마지막으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뭐 질문보다 동료위원들이 좋은 말씀을 다 하셨는데 저는 국장님에게 답변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22개 구 내에 전반 복지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에 국장님들이 자주, 한 달에 한 번이든지 다니시면서 그 실정을, 실지로 위탁·수탁을 받아서 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애로사항을 많이 청취해 주시고, 또 집행부가 그 작은 박봉을 가지고 수고하는데 격려도 많이, 자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 저기서……. 어떻게 비유하면 좋을까요. 콩나물시루에 전부 콩나물이 다 서서 크는데 그 속에 누워서 크는 콩나물도 있다고 그래요. 이래서 앞으로 전반적인 사회복지차원에 예산이 더 많아질 때까지 어렵더라도 좀 봉사차원에서 잘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국장님이 많이 다니시면서 직접 격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질문과 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하고, 이제 앞으로 남은 이 시간을 집행부에서는 열심히 집행하실 때에 오늘 질문한 내용을 많이 삼고로 해서 시민의 입장의 복지시설에서 봉사하시는 봉사자들 많이 살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제1항 가정복지국 소관 업무현황을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돌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차봉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54회 시의회 임시회를 통해서 서울시 복지행정에 대해서 지도를 받고 잘못된 점을 시정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해 시정감사와 예산심의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저희들은 1년 동안 최선을 다하여 시정하고, 또한 시책에 반영코자 노력을 하여 왔고,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0년도 업무계획은 지난 2월 제53회 임시회 때 기 위원님 여러분들께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몇 가지 사항만 간략하게 유인물 없이 제가 구두로 보고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국민 식생활문화 개선을 위한 좋은 식단제 추진입니다. 그 동안 음식점에 과다한 반찬제공 관항으로 남은 음식 재사용에 따른 위생문제라든지, 음식물 쓰레기로 인한 환경오염문제, 그리고 과소비에 따른 자원낭비 등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어서 업주와 고객에게 바람직한 식단 모형을 개발 보급해서 국민 식생활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 금년 1월부터 3월까지 보사부가 주관이 되고 중앙요식협회와 협찬으로 대중음식점 268개소에 대해서 시범실시 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가 좋아서 4월부터는 대상을 확대해서 실시코자 합니다. 모범음식점과 전통음식점도 엄선해서 여러 가지 세제상 우대와 시설환경개선자금도 지원해 주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두번째로 하절기 방역대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신문에도 콜레라환자가 보도된 바 있었습니다만 지난 해 발생한 콜레라가 금년에 또 재발될 가능성이 있고 또 하절기에 발생이 우려되는 각종 질병의 예방을 위해서 지금부터 9월까지 집중적으로 방역을 철저히 해서 전염병 예방과, 발생과 확산방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중점추진 사항은 콜레라 국내 반입방지를 위해서 오염지역 입국자 보균검사를 철저히 하고 수인성 질환 및 급성전염병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서 공동우물과 개인우물을 주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하고, 장티푸스 예방접종 등을 꾸준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4월 20일이 어제가 되겠습니다만 장애인의 날이고, 오는 26일까지 장애인주간입니다. 어제 올림픽공원 역도경기장에서 기념식이 있었고, 지난 4월 17일부터 26일까지 아시아 태평양지역 농아인대회가 열리고 축구라든가 탁구경기 등 농아인 잔치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오는 5월 7일부터 9일까지는 3일간 장애인체육대회가 개최되고, 그 외 장애인단체별로 여러 가지 행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장애인주간을 맞아서 지원과 격려에 정성을 쏟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와 지원을 받아서 장애인을 위한 이용시설이라든가 생활편의시설 등을 늘리는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많이 쏟아주시던 시립병원과 보건소 수준향상과 위상정립문제입니다. 시에서는 보건 의료계통의 실무자와 예산, 조직, 기업경영 등 시청에 실무과장들이 중심이 되는 보건의료기획단을 태스크포스로 편성해서 그 동안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지난 의회 때 관심을 기울여 주시던 그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실무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우리 시립병원의 위상정립이라든가 현 시립병원의 실태분석 및 위탁병원 보라매병원에 대한, 지난 의회 때도 예산을 검토해 주실 때 여러 가지 걱정을 해 주시면 보조의 타당성이라든가 인력관리문제 등에 대한 여러 가지 중점적인 분석을 하고, 그 외에 서대문병원이라든가 정신병원 같은 개별병원의 발전방향과 운영체계 정립문제, 또 보건소의 현 시점에서의 역할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위원님 여러분들이 걱정해 주시던 그런 면을 시책에 반영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이 금년 하반기중에 수립되면 위원님 여러분들께 보고를 드려서 검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섯번째, 여러분께 보고드릴 사항은 장묘시설 개선입니다. 이 장묘시설이라는 것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사자에 대한 주거관계에 관계되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 생자들이 관리를 해야되는 문제이고 또 관계가 많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시립묘지가 만장되어 감에 따라서 기존시설의 효율적인 활용을 의해 현 장묘제도의 운영을 개선하고, 타 시·도나 시설 원가에 비해 현재 저렴한 시설 수수료를 현실화하는 방향으로 하되 매장억제라든가 화장유도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자 합니다. 이 사항은 유인물에 없는 사항을 구두로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현재 장묘시설 실태를 보고드린다면 4개 시립묘지 중에 용미리묘지만이 지금 매장 중에 있고, 용미리묘지도 현재 한 4만평 정도 93년까지 조성코자 합니다만 94년되면 만장이 되고, 또 수도권지역에 전체적으로 사설묘지도 95년까지 되면 만장이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전문가의 분석도 있습니다. 그 다음 작년에 시립묘지 및 화장장 처리건수를 한 번 분석을 해 봤습니다. 묘지가 11기인데 서울시민이 8기, 경기도민이 2기, 행려사망자 1기 정도 해서 하루에 11기가 매장이 되고 있고, 화장은 40구입니다. 그 중에서 서울시민이 한 23명, 타 시·도민이 16명, 행려사망자가 한 사람 해서 한 40구정도가 화장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서울시민 하루 사망자는 작년같은 경우에 107명인데 76명 정도가 타 시·도의 연고지에 매장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묘지사용료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현재 평당 5만원씩 받고 있습니다만 시설원가는 한 14만원 정도가 되고, 경기도의 사설묘지 최고가 고시된 것이 한 13만원 수준입니다. 그리고 화장장사용료는 1구당 7,700원을 받고 있습니다. 또 여담 같습니다만 우리 장묘사업소로 화장관계요금을 문의를 하는데 7,700원 한다고 얘기기하면 처음에 잘 알아듣지를 못하고 너무 싸다는 그런 반응들을 많이 보인다고 합니다.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계획이 구체화되면 위원님 여러분들의 승인을 받아서 조례를 개정코자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검토 기본방향은 현재 매장 중심에서 화장 중심으로 유도를 한다든가 향후 묘지 추가확보가 어려움에 따라 기존 묘지 이용효율을 극대화하는 그런 방향이라든가 납골당 납골묘지 이외의 장묘수단 같은 것도 다양화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계획이 되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사국에서 시민건강과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여러 분야에서, 또 복지행정으로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미흡한 점도 많고 고쳐야 할 점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질의를 통해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성심성의껏 시정의 시책에 반영시켜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보사행정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이해와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구두로 보고드린 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세한 것은 유인물에 준비가 많이 돼있습니다. 이 내용 가운데에 질문사항이 있으면 질문을 다 같이 받고 그리고 종합해서 답변을 받도록 이렇게 시간을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문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병직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병직 위원입니다. 한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립보라매병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립보라매병원이 현재 3차 진료수준으로 진료를 하고 있지만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약관 및 수가가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어 어려움이 많은데 금년도 지원금 25억원 중 1/4분기에 8억원을 신청하였다는데 아직까지 하달되지 못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로 일부 구청에 위생감시업무 중 특히 미용업소를 최근 하고 있는데 가운 착용 및 요금에 대하여 제가 들은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세 미용업소에, 이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식사 준비 및 화장실 다녀오느라고 가운착용을 하지 않으므로써 5일간의 영업정지 및 또한 요금표에 4,000원을 기재하여 놓았다가 고객유치 및 영세성을 고려하여 3,000원을 받다가 도저히 운영난 때문에 요금표에 기재되어 있는 4,000원 받음으로 인하여 가격변동에 대한 처벌을 받는다는 것도 조금 생각해 볼 문제이며 이 보다는 학교주편의 오락실 등 저해업소를 더욱 단속하는 것이 청소년 선도에 급선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보사국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사 위원입니다. 결핵은 미문명국일수록 환자가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이번 병·의원의 결핵환자를 보건소에 신고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결핵환자 추적 관리제도를 신설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3개 구에만 해보고 1년 후에 그 성과를 봐서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현재 서울시 내에 결핵환자는 한 18만 2,0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병·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결핵환자는 한 3만 1,000명이고, 보건소에 등록된 결핵환자는 1만 7,800명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1만 3,000여 명의 결핵환자가 치료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는 실정이고, 또 이 환자들이 계속 전염되고 있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건소가 처음에 생길 때부터 결핵관리가 그 임무 중에 하나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13만 명 이상이 등록도 안돼 있고 치료를 받지 않는다면 이것은 지금까지 너무 소홀한 관리를 했지 않느냐, 또 여기 지금 보고서에도 보면, 보건소의 기능에 보면 결핵환자 관리에 대해서 좀더 추적하겠다는 내용뿐이지 그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저조한 결핵퇴치 실적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결핵퇴치를 위하여 1년 예산은 얼마나 돼 있으며, 앞으로 환자 추적과 치료를 위한 대대적인 홍보와 대책을 세울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구 보건소 기구개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의 주 기능은 예방과 방역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과 중에 전에는 방역과가 있었는데 1년 전에 방역계로 축소되고, 그로 인한 역할분담이 달라져버렸습니다. 예를 들어 이야기한다면 환자진료와 역학조사나 검사는 의약과에 있는 검진계에서 관장을 하게 되고, 소독은 보건행정과 방역계에서 하며, 예방주사는 보건지도과의 건강관리계에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건교육은 보건지도계에서 관장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방역을 주 업무로 해야 될 보건소에서 그 주무부서가 계로 떨어졌기 때문에 그 각 과의 의견과 차이와 각 과간의 알력 등으로 해서 상당히 미묘한 이런 행정을 하게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방역과 예방이 소홀해지게 되고 전염병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건소의 주 기능을 할 수 있는 방역과로서의 활동을 해야 주 업무가 추진이 잘 될 걸로 봐서 본연의 예방업무가 강화되려면 방역과를 다시 과로 부활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국장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보건지도과에 직제 개편에도 불합리성이 있다고 봅니다. 보건지도과의 업무는 보건지도계, 가족계획, 건강관리계로 나누어 모자보건관리나 구강위생, 전염병예방, 결핵관리, 예방접종, 또 순회진료 등 여러 가지 업무성질로 봐서는 의무직이 관장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이 업무에 문외한인 보건직이나 간호직이 과장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진료체제가 뒤바뀌어서 원만한 업무수항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각 보건소에서 보건지도과장과 의사 사이에 업무마찰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진료를 한다면 어느 병원에라도 의사의 지시에 의해서 진료업무가 행하여 질 수 있다고 보는 견해에서는 개편 전의 의무직이 거기에 보임되도록 수정되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꼭 재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는 아동병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국장님의 업무보고에 보면 시립아동병원을 병상증축과 인력 및 장비보강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립아동병원이 250병상에서 지금 500병상으로 늘리는 작업을 하고, 금년 예산에서 아마 5억원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립아동병원에 입원된 정박아가 치료 후 정상상태로 퇴원한 아동이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본위원이 시립아동병원에 방문을 했을 때 계속 치료를 요하는 아동도 많았지만 일부 아동은 계속 치료를 요하지 않고 정박아 시설이나 시설수용소로 보내고 시립병원과 협조해서 정기적으로 치료를 요하는 아동들도 있는 걸로 봤습니다. 그래서 현재 입원된 아동의 경우 저능아는 수용시설로 보내고 입원이 절실한 아동을 더 많이 수용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입원의 기준을 재검토하며, 또 재증축에 대해서 더 많은 환자를 필요로 한다면 좀더 나이들고 저능아로 있는 아기들은 저능아수용소로 보내는 그러한 것을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임승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후 위원입니다. 지금이 장애인주간이라고 방금 국장이 말씀하셨는데 장애인으로서 주간행사보다도 더 필요한 것은 장애인으로서 똑같은 인간의 대우를 어떻게 받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가 아니냐, 그 한 예로 장애인고용법에서 그 의무를 뭐 300인 이상 사업장에 1.6%를 채용을 해라 그런 법이 있는데 여기에 무슨 또 만일에 고용을 안하면 돈을 몇 푼을 내서 그걸 면제를 받는 그런 또 묘한 조항을 만들어 놔서 실질적으로, 외형적으로는 그 사람들을 대우를 해 주는 양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그것을, 또 한 쪽으로는 저해하는 그런 요소를 법으로 또 만들어 놓고, 그런 온당치 못한 점이 있다고 보는데 그것을 처리해서 그 장애인들을 적극적으로 좀 고용을 창출하는 그런 대책을 수립할 의향이 없는지, 또 이게 법으로 1.6% 나와 있다고 합니다만, 서울시에서는 좀더 적극적이고 선도적인 입장에서 그 %수를 좀더 늘려서 좀 계도를 하고 행정지도를 해서 더 많은 고용을 창출하는 그런 행정력이 좀 있었으면 하는, 그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 소견은 어떠신지 묻고요. 그 다음에 여기 에이즈문제가 나와 있는데 서울시에 에이즈환자가 지금 실제 파악된 숫자가 도대체 몇 명이냐, 그런데 파악되지 않은 그런 추정 숫자는 훨씬 많을 것이다. 결국 인간의 새로운 공포가 이 에이즈로부터 왔고, 또 이걸로 해서 수혈을 받은 사람들이 참담한 비극으로 해서 얼마 전에 자살하는 그런 현상까지 나오고, 그래서 이 에이즈퇴치라고 하는 것이 지금 보건행정에 가장 중요한 그런 하나의 목표가 아니냐 이런 생각인데 그렇다면 그 방법이 지금 파악되지 않는 그런 보균자 수출을 어떻게 해내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시책이라고 보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100% 수출할 수 있는 그런 좀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 그런 각오는 없으신지, 그러려면 근로자들 신체검사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계제에 체력검사를 하고 가능하면 서울시민들이 전부 좀 그걸 받아서 100% 수출해 내는 그런 좀 적극적인 그런 행정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그것을 좀 듣고 싶고요. 지금 시립병원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검토가 되고 수립이 될 예정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시립병원 운영의 적자요인이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그걸 한번 깊이 연구를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시조례를 보니까 그 수가조례가 시립병원의 수가는 수가조례에 따른다는 그러는데 그 수가조례를 보면 실질적인 일반병원하고 시립병원의 그 차이가 엄청납니다. 한 다섯 배, 어떤 경우는 1/5 이렇게 파악을 했는데 이것을 어느 정도 좀 현실화를 시키는 것이 시립병원의 그 자립운영이라든가 그런 적자를 탈피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대책이 여기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러려면 수가조예를 좀 개정을 해야만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 이렇게 간단히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종원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원 위원입니다. 금년도 예산을 보게 되면 재가복지봉사센타를 운영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운영의 예산은 10억 5,900만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사회복지관 18개하고 기타로 해서 23개소에 시설당 3명씩 69명의 봉사자를 이용해서 장애인, 거택보호자 중 질병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방문해서 거동부축해 주고, 가사보호도 해주고, 간병 등의 서비스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비용측면에서 본다면 1개소당 연간 4,608만원, 봉사자 1인당 년간 1,535만원 정도로 1인당 월 127만 9,000윈 정도의 예산이 지출이 됩니다. 이 예산은 교통비하고 인건비라고 보여지는데 봉사자의 자격은 무엇이고, 또 실질적인 봉사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또 봉사자의 근무시간은 1일 몇 시간인지를 알려주시고, 이 예산의 과다한 지출에 비해서 투자효과가 너무 미미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질문을 드립니다. 차라리 이 봉사가 파트타임 봉사라고 본다면 각 구청 단위로 거동불편 거택보호자나 장애인에게 파출부를 쓸 수 있는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것이 더 수혜자와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를 한번 질문하고자 합니다. 두번째로는 금년도 예산 중에 장애인의 사회복귀를 위해서 그룹홈제도를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일반 시영아파트에서 공동생활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이지, 또는 일반주민과의 위화감 때문에 설치가 곤란하다고 하는데 만약에 이게 주민 반대로 해서 설치를 못한다고 한다면 즉흥적으로 탁상행정을 한 어떤 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애당초 이게 시행할 수 없는 계획이 있다면 이것은 집행부가 탁상공론에 의한 그런 계획이 아니었는지 진행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세번째로 사회복지법인의 경우는 건물 등에 거의 시 예산이 전부 지원이 돼있습니다. 이 삼육재활원도 똑같은 경우입니다만 이 삼육재활원의 경우 기본재산권 처분을 지금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 예산으로 지어졌거나 보조를 받아서 지어진 건물 등이 삼육재활원에 어떤 것이 있고, 현재 처분허가가 되었는지를 질문을 드립니다. 또 처분허가가 돼있다면 시 예산이 투입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또 만약에 허가가 지금 돼있지 않다면 앞으로 이 삼육재활원 재산처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를 질문을 드립니다. 또 지난 번 행정감사자료를 검토해 보면 강남병원이나 보라매병원, 용인정신병원에 대해서는 90년 5월 이후 감사의 실적이 없습니다. 서울시나 기타 예산집행기관의 경우 매년 감사가 실시되거나 또는 수시로 감사를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강남병원이나 보라매병원 경우도 막대한 예산이 집행되기 때문에 당연히 감사를 정기적으로 받아야 되는데 앞으로 정기적인 감사를 할 용의는 없으신지를 묻고 싶습니다. 또 금년도 예산 심의 중에 보면 용인정신병원설계비로 예산 4억원에 대해서 다른 곳에 선정해서 정신병원 병상을 확충하도록 조건부 의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추진경위와 앞으로의 전망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곳을 물색하지도 않고 있다고 하반기에 가서 용인정신병원 그 자리밖에 없다, 꼭 여기에 쓰도록 해달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불용액이 되더라도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은 취소할 수 없음을 말씀드리고, 확실하게 적극적인 부지선정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번 시장님의 연두순찰 적에도 말씀이 있었던 사항입니다만, 또 작년도 제51회 임시회 때에도 지적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의료기관에서 적출되는 적출물 관리실태 사항을 알려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이 아직까지 아무런 말씀이 없습니다. 이 적출물 하청회사의 수와 또 그 적출물을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좀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용인정신병원의 현대화계획이나 또는 이전계획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지금 동료위원 열한 분이 서대문시립병원을 이전해 달라고 하는 그런 청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이 청원을 가결할 때에 우리 보사국장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를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다음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없으시면 제가 한 마디 더 하겠습니다.

네, 이병직 위원님.

이병직 위원입니다. 신문에 난 기사를 조금 읽어 드리겠습니다.「잦은 약가 변동 때문에 의보 청구 지연 등 약국 의보의 혼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목은 「약국의보 활성화를 위해서 약가 변동의 숙지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약국의보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최근 6개월 이내에 청구를 전혀 안한 약국이 49% 돼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89년 10월 약국의보가 실시된 이래 상당한 청구실적률을 보이다가 근자에 들어 이같이 부진하게 된 요인은 작년 9월과 금년 12월에 각각 약가의 변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전에 약가를 그대로 청구, 의보공단에서 기각시키는 사례가 빈번해짐에 따라 약국의보 청구를 아예 기피하는 현상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 된다」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강명수 위원님.

강명수 위원입니다. 저는 납골당 건립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질문하면서 답변을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 국가적인 입장에서 보면 묘지의 부족현상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매장하는 장의방식은 매우 복잡하고, 또 교통난이라든지 성묘 때 등등, 또 더 큰 것은 가용지 국토잠식 그런 현상이 부작용이 굉장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존 방법에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된다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아마 납골당 건립문제를 계획하시고 시범적으로 시행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납골당 건립에 대해서는 매우 찬성하는 편입니다. 상당히 좋은 방법인 것 같고, 이 방법이 왜 좋으냐 하면 우리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부모에 대한 효심 이것도 충족을 시킬 수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부작용들도 해결 내지는 축소시킬 수 있는 매우 바람직한 방법이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개선과 어떤 시민의 의식개혁을 위한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리고 이 납골당의 건립과 운영방법을 확산시켜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앞으로 납골당 건립이나 운영을 시 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도 좋지만 이와 병행해서 종교단체 또는 어떤 개인, 법인을 설립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것도 굉장히 바람직한 것 같은데 우리 보사국장의 의견은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한 10분 동안 정회를 하고 10분 후에 다시 모여서 답변을 듣는 그러한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10분 동안, 3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사국장 답변 올리면서 양해말씀 올릴 것은 혹시 구체적인 계수라든가 또는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 과장이 보충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이병직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시립보라매병원의 진료수가가 너무나 비현실화 돼 있어서 시에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협조하도록 여러 가지 조치를 하여 주시는데 1/4분기 보조금 8억원이 아직 안 나가서 어려운 것을 걱정해 주셨습니다. 이 8억원 관계는 아까도 인사말씀에서 올린 바와 같이 저희 병원, 시립병원에 대한 어떤 발전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과정에서 보라매병원도 이 보조금문제라든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되겠다 해서 1차 보조금지급을 유보한 바 있었습니다만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당장 수가라든가가 비현실화 돼 있고, 또 운영상 문제점이 있어서 우선 1/4분기에 해당되는 8억원은 지난주에 보라매병원에 지출했음을 보고드립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위생감시 업무에 대한 미용업소라든가 사소한 가운착용 관계, 또 오히려 4,000원 정도의 저렴한 요금입니다만 그것도 낮추어서 요금을 징수하는 그런 사소한 문제, 생계와 관계되는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일선 구청에서 단속에 융통성없이 한다 하는 그런 지도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들 일선 지도감독업무를 통해서 그러한 정책적인 융통성이라든가 시민복지와 관련된, 생계와 관련된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행정의 묘를 살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위생감시업무 등에 있어서는 특별히 이위원님께서도 지시하신 바와 같이 학교주변 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서 청소년 선도라든가 학생들의 건전한 학업에 지장이 없도록 보사국장으로서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유광사 위원님께서 결핵환자 관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숫자까지 말씀하시면서 학문적인 분석까지 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이 결핵환자의 관리에 있어서 저희 보건소의 중요한 업무로 책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보건소에서 치료를 받는 환자들은 계속해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자기가 결핵을 앓고 있는 사람이 남한테 감추는 그런 경향이라든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치료 관리라든가 그런 것이 미흡한 점이 있었던 점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보건소 업무 뿐만 아니라 일반 병·의원에서도 치료를 받는 환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추적방법을 강구해 보기 위해서 금년에 3개 시범 보건소를 정해서 구체적인 관리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진사항을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내년부터는 결핵환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방법을 강구를 해서 필요하면 위원님 여러분들의 협조를 받아 예산에 책정하는 등 결핵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특별히 홍보에 유의해서 모두가 보건소에 등록을 해서 혹은 병·의원에 등록을 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직제에 대해서, 또 아동병원 병상 늘리는 문제라든가, 환자관리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같이 느끼고 있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인사 말씀에서 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 시립병원 운영문제라든가 보건소 운영문제에 대해서는 시에서 보건의료기획단이라는 태스크포스를 운영해서 지금 분석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종합적인 분석이 이루어져서 발전방향이 나온다면 나올 때 위원님 여러분들께 보고를 드리고 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확정해서 연차적으로 하나 하나 개선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는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그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발전계획보고로써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승후 위원님께서 장애인에 필요한 것은 인간적인 대우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장애인 숫자에 대해서는 뭐 학문적으로 한국인구보건연구원에서도 분석한 바에 의하면 전 인구의 한 2.2%가 장애인이라고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서울시민 중에 한 1,000만이라고 봤을 때 22만명 정도는 장애인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 중에 저희 시에 등록된 장애인구는 한 4만명 정도, 그래서 시에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수용시설, 이용시설, 기타 여러 가지 사회복지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저희들 행정기관, 공공기관, 시에서 앞장서야 되겠습니다만 모든 시민들이 장애인도 똑같은 인격체로서 서로 더불어 살 수 있는 그런 사회분위기 조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시에서는 임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라든가 그런 것을 시정하기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홍보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개선코자 노력하고 있음을 보고드리며, 좀 계획이 되는 대로 임위원님께 설명을 한 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 에이즈환자 관계, 또 근본적인 대책관계를 말씀하신 것은 구체적인 숫자 관계라든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시립병원 적자요인이 어디 있느냐, 그 다음 수가조례가 일반병원의 한 1/5정도다 하는 그런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가장 어려운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 시립병원의 수가관계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공공요금과 관련돼서 이 수가를 올리면서 경제기획원, 정부에 협조를 구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시에서 수립하고자 하는 병원 발전계획과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위원님 여러분께 보고를 드리면서 수가조례도 현실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그 때 구체적인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재가복지센타 예산에 10억 6,000만원을 책정을 했고, 개소당 4,600만원 1인당 120만원 정도의 막대한 예산을 책정을 한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현재 추진정도라든가 그 봉사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재가복지봉사센타는 잘 아시겠습니다만 보사부에서 영세민지역에, 또 장애자들이라든가 이런 어려운 사람들이 집에서 병간호를 할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행정기관에서, 또 사회복지기관에서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해서 치료를 해주고 또 여러 가지 보살펴 주는 그런 제도로써 금년에 처음 시작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사회복지관 22개소에 대해서 개소당 예산 4,600만원을 지원해서 사회복지사와 운전사, 자원봉사자와 조화되게 그러한 서비스를 하도록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2/4분기부터 시작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한 분기 정도 지나면 분석해서 문제점이 있다던가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개선을 시키고, 또 발전시킨 방향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께 보고를 드리면서 시정할 사항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그룹홈 제도에 대해서도 같은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이 사항에 대해서도 아까 임승후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은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장애인에 대한, 그래도 아직 일부계층에서는 좀 부정적인 사고라든가 편견 등이 있기 때문에 대상지역이라든가 또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신중을 기한 결과 아직 지역과 이 사업을 운영할 법인을 선정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들 그 동안 여러 가지 깊게 생각한 것은 장애자복지관리라든가 이런 기관에 주는 방향으로 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확정되면 다음 기회에 보고를 올리면서 미흡한 점을 지도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삼육재활원에 대한 시 예산 지원문제라든가 이전관계에 대해서 김종원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삼육재활원은 장애자시설로써는 우리 나라에서 가장 앞서서 개척한 법인이고, 그 운영에 있어서도 사회복지분야에, 더구나 장애자들을 교육 훈련시키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삼육재활원이 지방으로 이전을 추진한 것은 80년대 초에 정부에서 여러 가지 사회복지수용시설은 공기 좋고 지대가 넓은 지방으로 이전해서 관리를 한다면 여러 가지 수용돼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사회복지 측면에서 도움이 되지 않겠냐 하는 정부 방침에 따라서 삼육재활원의 이전을 추진했던 것입니다. 다만, 시에서 이 삼육재활원의 이전에 대해서 지도·감독하는 과정에서 88년도 장애자올림픽을 대비해서 정부 예산과 시 예산 합해서 한 9억원 정도가 투자된 체육관시설이 88년도에 완공을 해서 지어진 건물이 있었습니다. 이 법인의 재산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불과 한 5·6년 전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은 정부 재산에 대해서 새로 민간에게 처분했을 때 국가적인 손실이 막대하지 않겠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 건물에 대해서는 존치하거나 재활용하는 방안을 원칙을 정한 상태에서 아마 보사부라든가 시에서 이전하는 방향으로 지원하도록 방침을 정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전계획에 구체적인 재산처분허가가 들어 봤을 때 저희 시에서는 현 대지여건을 활용하는 면에서, 가운데가 체육관시설이기 때문에 그 재산처분하는 삼육재활원의 입장이나 그 재산을 인수를 해서 운영하는 법인의 입장 양쪽 측면을 다 고려한 상태에서, 그러한 삼육재활원과 기본재산이, 또 정부에서 10억원 가까이 들어간 재산을 순수하게 매도하는 가격은 정당하게 받는다 하더라도 국가적으로 봐서 그 재산을, 그 건물을 철거했을 때는 많은 막대한 손해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재산에 대한 매각은 매각대로 하되 별도로 그만한 규모의 체육관시설을 지을 수 있는 대체시설비를 인수하는 측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조건으로 시에서는 재산처분허가를 하는 방향으로 삼육재활원 측의 재산관리 문제라든가, 국가의 예산관리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한 상태에서 재산처분허가 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요청하시면 서면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강남병원, 보라매병원, 용인병원에 대한 감사방법에 대해서 정기적인 감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시에서는 매년 병원에 대한 경영실적에 대해서 공인회계사로 하여금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행정적인 감사에 대해서 별도로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정신병원 병상증설 방법에 대해서 현재 추진상황이라든가 부지선정 문제에 대해서 질의가 있습니다만, 시에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당초 예산심의하실 때 많이 관심을 기울여 주신 그런 사항들을 감안을 해서, 또 여러분들이 관심을 기울여 주신 덕분으로 여러 가지 시에서 정신병원 짓는 문제에 대한 홍보도 많이 됐기 때문에 지금 몇 군데에서 부지를 제외한 법인, 병원 그런데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신병원 관계는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여러 가지 깊은 관심을 기울여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부지선정하는데 신중을 기하고 엄정한 심사를 거치기 위해서 제시된 부지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건전의료기획단에 실무요원들이 현장심사와 그 장·단점을 종합분석해서 그 중에서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입지에 대해서 선정을 해서 검토한다든가 하는 병원 신축방향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관심을 기울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 보사국으로서는 병원, 앞으로 이 정신질환자 치료에 대해서 가장 적지에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고 또 그 병원을 훌륭히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선정되도록 저희들은 열과 성을 기울일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 설명을 올립니다. 적출물 관리상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적출물 관계에 대해서는 적출물관리 관계법령이 제정된 지가 몇 년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시에서는 그 동안 병원의 관리에 있어서 적출물 관계는 작년에 구체적으로 관계규정대로 각 병·의원들이 적출물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해서 지금 종합병원은 3월말까지 소각노라든가 이런 적출물 관리를 규정대로 하도록 종합적인 지시를 했고, 그 추진상황에 대해서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한 결과에 의해서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에 의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고, 그 외에 종합병원이 아닌 일반병원에 대해서도 소각로를 가능한 한 갖추도록 유도를 하고, 그런 소각노가 여러 가지 여건상 갖추기 어려운 것은 적출물 처리하는 대행업체로 하여금 규정에 맞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서대문병원 현대화계획과 청원관계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건의료기획단에서 각 병원별 종합발전계획에 포함시켜서 그 대처방향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 말씀드릴 것은 지난번에 서대문병원 이전에 대한 청원도 들어왔습니다만 병원 하나 신축하는 데는 수백억원이 들어가는 그런 문제가 있고, 저희들 보사국으로서 방향을 정한다 하더라도 서울시 전체 예산운영이라든가 중장기계획과 관계되기 때문에 청원과 관련해서 어떤 구체적인 방안이 정해졌을 때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재정운영 문제라든가 그런 문제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다만, 이 서대문병원 관계는 가장 바람직스러운 것은 서울시에서 가장 가깝게, 위급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 가깝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적지로서의 위치가 정해져야 되고, 그것이 요사이 주민들이 반대라든가 정 어려우면 현시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종합적인 재검토 문제라든가 또 현대화하는 그런 문제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예산이 수반되고 해서 위원님 여러분들이 관심을 기울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 보사국장으로서 명쾌한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 사항도 보건의료기획단에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면 위원님 여러분들께 보고를 올리면서 지도를 받도록 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병직 위원님께서 약값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행정지도 업무가 일관성있게 안정적으로 정책이 수립되고 지도돼야 되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걸로 알고 유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약값 관계에 대해서는 보사부소관 사항으로써 저희도 위원님의 지적하신 사항을 삼고삼아서 보사부와 협조해서 그러한 이용시민이라든가 운영하는 병·의원이라든가 약국 같은 데서 그런 어려움을 적게 느끼는 방향으로 저희들도 노력하고 보사부에 협조를 구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강명수 위원님께서 장묘시설, 납골당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인사말씀에서도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시립묘지라든가 지금 일부 금년, 내년에 시설을 확충한다 하더라도 94년까지 되면 거의 만장되는 상태이고, 또 전문가의 분석으로도 한 3·4년 지나면 서울 근교지역에도 묘지난이 아주 절박하게 대두될 것이라는 그런 분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시민들의 의식변화가 수반돼야 되겠습니다만 이 납골당이라든가 화장방법에 대해서 시민들의 이해를 구하면서 그런 방법으로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인 개선사항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우리 장묘시설 관계 조례에 관계되는 사항으로써 구체적인 안이 되면 위원님 여러분들께 보고를 드려서 지도를 받고 개선할 점은 시책에 더욱 반영시키는 방향으로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선 답변에 갈음해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약국 의보에 그 바쁜시간내에 작성해서 올린 것이 기각되는 것이 너무 건수가 많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의욕이 안 생긴다 그 얘깁니다. 그래서 %가 이렇게 떨어지는데 거기에 너무 기각시키는 일이 되도록이면 좀 적게끔 해 달라는, 내용은 이겁니다. 간단히 뭐 보건소하고 의논하고 할 것도 없고, 의료공단한테 어지간한 것, 그걸 그래도 애써서 하는데 기각사건이 너무 많다 하는 것 그걸 좀 말씀해 주시면, 내용은 간단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추가로 답변을 주실 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이 임승후 위원님께서 에이즈관계에 대해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조금 숫자적으로 국장님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승후 위원님께서는 현재 파악된 에이즈환자의 수가 몇 명이나 되며 아직까지도 파악되지 않은 수는 훨씬 많은 수가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파악되지 않은 보균자 수출을 위한 좋은 방법 또는 그 근로자들 건강진단할 때도 혈액검사같은 것을 이용을 해서 에이즈 보균자를 100% 수출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신 길로 생각을 합니다. 저희 서울시는 현재 85년부터 92년 3월말 현재 에이즈보균자로 관리하고 있던 사람이 60명입니다. 60명이 발생을 해서 그 중 여섯 명이 사망을 하고, 일곱 명이 타 도로 전출을 했습니다.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숫자는 47명이며, 그 중에 여자가 네 명, 남자가 43명입니다. 여자 네 명 중에 두 명은 남자 43명 보균자의 배우자입니다. 그래서 에이즈 양성자에 대한 관리는 현재 보건소장 책임하에 등록 관리하고 있고, 현행법상 일반근로자나 국민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원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무료로 에이즈검사를 또는 보균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만 인권에 대한 문제와 또는 전염병에 대한 법적 문제로써 강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이래서 함부로 아무나 보균검사를 실시하기는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매 6월마다 이러한 보건소장 책임하에 혈청검사를 에이즈항체 양성자에 대해서 실시하고, 또 수시 또는 3개월마다 그 보건교육이나 건강상태를 현재 보균자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고 있고, 성접촉자 및 그 가족에 대한 항체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는 공중과 접촉이 많은 위생업소에 취업을 금지시키고 전파방지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염자의 조기발견을 위해서 유흥업소 종사자에 감염우려가 높은 취약계층을 중점적으로 무료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저희들이 공식적으로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만 특히, 사창가라는 우리가 관리하는 계층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STD검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할 적마다, 우리가 이 성병검사도 할 때 이 에이즈검사도 사실상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좀더 많은 환자를 발견해 내려고 금년부터는 위생업소 종사자 뿐만 아니라 보건소에 일반성병 진료자들이 찾아왔을 때는 본인들에게 모르게 에이즈보균검사를 실시해서 감염검사를 저희가 발견해 내려고 에이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에이즈감염자 중 면역기능이 저하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금 AZT라는 발병억제제가 나와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을 현재 우리 서울시에서는 19명의 감염자에게 투약을 실시해서 발병억제약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구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감염자에 대해서는 그 보건소장 책임하에 계속적으로 에이즈에 대한 상식과 예방법을 알려주고, 또 시민과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적극 홍보를 해서 전파방지에 노력을 합니다만 현행 이것이 개인들에 대한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다루기가 조심스럽고 어려운 점이라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보충질의 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보건소 직제에서 보면 보건행정과장이라는 자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자리가 마치 특정직종의 전유물인양 돼 있는 현실에 대해서 본위원은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자리는 행정업무분야입니다. 또 이 직책을 조금이라도 하자없이 충실히 수항할 수 있는 약사들이 거의 소외가 되어 있다, 행정업무에 대해서 많은 경륜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약사들이 많이 있는데도 이게 전부 소외가 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인력수급을 원활히 하는 그런 측면에서, 또 약사라고 하는 전문직종 분야를, 그 직종의 분야를 좀 확대하는 그런 측면에서 약사를 좀 이 자리에 많이 충원을 시킬 그런 의향은 없는지 하나 묻고요. 또 하나는 신문지상에 영안실 비리가 우리 시민들을 놀라게 하는 일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영안실 비리에 대해서 철저하게 좀 조사를 해 보았는지, 그 결과가 처리된 게 있으면 어떻게 처리되어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보사국장님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사국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임승후위 원님 보건소 직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보건소라든가 시립병원에 대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보건의료기획단에서 종합적인 검토를 할 때, 이 사항이 반영돼서 분석이 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답변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영안실 관계는 신문지상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가정복지국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가정복지국에 내용을 문의를 해서 임위원님께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건사회국 소관 업무현황보고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랫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집행부 보사국장 이하 여러 관계관들 수고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퇴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어서 한 10분 동안 정회 후에 강남병원에 대한 업무현황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옵는 차봉오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복지분과위원회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제54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저희 금년도 주요업무만을 간략하게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병원 금년도의 주요 목표는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의료수준 고도화 및 시설환경 개선에다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우선 지난 번 임시회 때 간략히 보고드렸지만 현황은 역시 마찬가지로 병상 460병상에 인력은 590명입니다. 금년도는 주로 제1목표가 의료수준의 고도화에 두고 있습니다. 그 첫번째 아이템으로는 금년도 중으로 개심수술 및 대혈관수술을 저희 병원 역사상 처음으로 한 번 해 보겠다 이래서 금년도에 인공심폐기, 초음파 도플러 진단기가 도입되게 돼있습니다만 완전 계약돼서 선적이 되었고, 6월에는 도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산은 4억 5,100만원이고, 5월에 도입되겠습니다. 만약 이것이 되면 비용이 많이 드는 심장질환 환자들도 저희 병원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심장수술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아이템으로는 콩팥이직수술을 금년중으로 시행할 목표를 두고 현재 대상자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콩팥이 나쁜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만 이 콩팥이식수술을 하려면 콩팥을 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 그 대상자를 고르고 있는 중입니다. 이를테면 이 또한 만성신부전환자들에게 상당히 저수가로 의료시혜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세번째, 주요 아이템으로는 근시·난시교정 엑시머레이저 기기를 7억 3,000만원으로 기 도입 완료하였습니다. 3월말에 설치 완료하였고, 지금 오늘 현재 41명을 벌써 수술을 하였습니다. 간단히 그 효과 및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레이저광선에 의해서 각막절개수술을 30초 이내에 무통으로 수술을 할 수 있고, 그 결과는 눈이 나빠서 학생들 근시라든가 혹은 성인들도 난시가 있는 환자들은 이 수술을 함으로써 바로 안경을 벗을 수 있을 정도로 고도화된 의료장비입니다. 그래서 이 기기도 안과, 눈 나쁜 저소득층 환자들에게는 저수가로 지금 현재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워낙 고가의 장비이기 때문에 저희 병원 환자들만 대상으로 하지 않고 일반 시중에 있는 개업의사들도 저희 병원에 사용을 신청해 오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고가의 장비의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저희 병원이 좀 오래돼서 시설이 여의치 못한 점이 많이 있어서 시설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영안실 개축이 되겠습니다. 이제까지 영안실 전체 평수가 73.4평밖에 되지 않아서 너무 비좁고 해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많이 주었습니다. 병원보다는 영안실이 너무 후지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만 이 영안실 개축을 4억 8,000만원을 들여서 지상2층, 이번에는 총 건평수가 266평으로 이렇게 지금 현재 증축 중입니다. 3월에 착공했고 7월에는 완공을 할 목표로 피치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병원 적출물에 대해서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 병원도 모든 적출물을 다 소각할 수가 없어서 허가를 받은 업자들에게 위탁처리하고 있었습니다만 금년도에 3,2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3월부터 4월에 걸쳐서 소각로 2대를 이미 설치완료하여서 지금 벌써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기타에 진료환경개선에도 우리가 힘을 쏟기 위해서 몇 가지 금년도에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여름철, 결국 한 3주 정도 너무 더워서 환자들이 불평이 많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병실에 에어컨을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5,700만원을 세워서 이것은 5월까지 설치가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재래식 화장실이어서 너무 화장실에 냄새가 나고 불결했던 관계로 전자감응식으로 교체를 하고,53개 소변기를 전부 전자감응식으로 교체를 하는데 약 2,900만원 예상하고, 오늘 그 입찰을 완료하였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금년도도 저희들이 목표하였던 바 병원경영을 알뜰히 하면서도 시민들에게 더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우선 3월까지의 금년도 상적을 간단히 보고드리면 금년도 총 진료목표는 41만여 명입니다만 1/4분기 3월말까지 약 9,500명을 진료하여서 목표를 초과달성하고 있으며 진료수입 또한 금년도 목표 172억원이 목표입니다만 1/4분기내로 33억을 이룩해서 작년 대비 13%의 실적을 더 올리고 있는 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시민들에게는 더 많은 혜택을 주면서도 적자는 줄여서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재정의 적자를 줄이는 그런 병원 경영을 금년에도 열심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내용 가운데에 질문사항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탁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번 정기회의 때 우리 병원에서 주요약품구입이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한 30% 비용 중에서 차지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행정지도가격에 묶여서, 그래도 업자 간에 행정지도가격에 묶였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싼 업체에 경쟁을 시켜서, 경쟁입찰을 시켜서 싼 업체 것을 사들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경쟁한 서류를 저한테 제출해 주기로 했거든, 그런데 약속해 놓고 지금까지 저한테 오고 있지 않습니다. 경쟁입찰한 서류…….

네, 그러면 1991년도 경쟁입찰한 구입가 그리고 낙찰된 쪽 회사, 도매상 모든 것 해서 즉시 내일이든지 모레든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삼고로 금년도 입찰은 지금 현재 2시부터 저희 병원에서 약품입찰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음에 유광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사 위원입니다. 먼저 병원장님께서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상하신 데 대해서 제가 우리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강남병원에 지금 하고 있는 영안실을 4억 8,000만원을 공사비로 지금 개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운영 업체는 어느 업체고, 개축 후에 영안실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이며, 업체선정은 어떻게 할 것인지, 운영업체를 공개입찰로 하여 병원수입과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원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근시·난시교정 엑시머레이저기를 설치하여서 지금 치료를 하고 계신다고 그랬는데 그게 7억 3,000만원이면 최고가 장비입니다. 지금 현재 1건 수술시 수술비용은 얼마나 받고 있으며 저소득층과의 가격의 차이가 있는지, 또 1년에 리스를 1억 5,000만원씩 지급해야 되는데 지금 그 수입으로 그것이 충당이 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강남병원에서 무료진료를 1만 3,000명하고 신부전증환자를 한 700명 가까이를 무료로 치료를 해 주셨다고 하시는데, 그것이 진료에 무슨 기준이 있어서 그렇게 무료로 해 주신 것인지 그것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광사 위원님께서 제가 도저히 생각지도 않았던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게 된 것을 축하를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제가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지금도 의심스럽고 자신이 없습니다. 아마 이것은 좀더 시민들을 위해서, 의료봉사를 위해서 노력하라 그러는 뜻으로 받은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별 자격도 없이 받은데 대해서 앞으로 좀더 분발해서 부끄러움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안실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금 영안실은 경영원리로 보면 입찰을 해서 임대료를 가장 많이 내겠다 그러는 업자에게 임대를 해 주고 하는 것이 병원수입으로 봐서는, 임대수입으로 봐서는 제일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 순전히 임대수입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돈으로 가지고 입찰을 하게 되면 어떻게든지 따고 보자 그런 뜻으로 많은 임대료를 내겠다 그러고 들어오게 될 것이고 그러면 정부에서 지금 유족들을 위해서 관은 얼마고, 무슨 뭐 수의는 얼마고 이런 협정가가 있습니다. 행정지도가지요. 이런 걸 수시로 뒷구멍으로 전부 어기고 문제를 너무 야기하는 점이 사실 없지않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병원 임대수입을 조금 늘리려는 결과가 결국은 시민들에게 협정가 이상으로 바가지요금으로 되돌아가는 그런 결과를 낳을 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방공사 강남병원 뿐 아니라 다른 시립병원하고 같이 아마 보훈처하고 협의한 결과 상이용사회에 임대를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도 신체장애자와 마찬가지로 어떤 면에서는 전쟁에서 부상을 입은 사람들의 단체이기 때문에 조금 소명감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조금 잘못했을 때 병원에서 불러 야단치면 고치려고 하는 노력은 충분히 하고 있고, 조금 불결하다던가 좀 덜 깨끗하다던가 이런 점은 있었습니다만 이제까지 결과를 보면 상이용사회에서 운영했다 그런 점은 좋은 점 나쁜 점이 각각 여러 가지가 있을 줄 압니다. 만약 새로운 영안실이 생기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은 강남병원장 혼자서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옆에 계십니다만 이게 완공이 되고나면 본청 보사국장님하고 의논을 해서 신중하게 선정을 하고 이제까지 조금 미흡했던 점은 좀더 확실히 그리고 좀더 낫도록 개선을 하고 이렇게 해서 참말로 시민들이 이 영안실 개축을 했는데 참 잘했다 그러는 평이 나오도록 이렇게 우선 좀더 개선해서 잘 하겠다 그런 말씀으로써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엑시머레이저 수술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엑시머레이저 수술기는 지적하신 대로 상당히 고가의 의료장비입니다. 연간 리스료만 하더라도 대단히 비쌉니다. 그런데 1건에 대해서 얼마를 받냐하면 한 쪽 눈에 대해서 80만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양쪽 눈을 하면 16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은 일반보험환자 80만원 받는데 비해서 56만원으로 절감해서 싸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1건에 대해서는, 눈 하나지요. 눈 하나는 80만원, 양쪽 눈은 160만원 그런데 저소득층은 눈 하나에 80만원이 아니고 56만원, 양쪽 눈에 112만원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저소득층으로 160만원이라는 돈을 주고 해 보려고 마음도 못 먹을 그런 것을 그나마 좀 싸게 해서 해 보려고 하는 마음을 먹을 수 있도록 해 주는 효과가 대한민국에 저희 병원만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수술이 얼마나 돼서 1년 리스료를 건질 수 있겠느냐 그런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벌써 41명을 시술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달은 다 갔습니다만 5월말까지 한 달 열흘 지금 예약을, 선금을 받고 예약을 해 놓은 환자만 하더라도 156명입니다. 한 달에 아마 6월부터는 더욱 더 많아 질 것으로 생각해서 우리가 금년 연말까지를 보면 약 800명을 수술을 할 것으로 지금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금년만 하더라도 6억 4,000만원의 실적을 올립니다. 한해에 5년 동안의 리스료가 다 빠져 버립니다. 그러면 이것은 경영에 대단한 도움을 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수술결과는 어떻습니까?

아주 좋습니다.

부작용은 없습니까?

부작용은 없습니다. 그게 아주 정밀한 기계가 돼서 단지, 이제하고 난 뒤에 하루 이틀 약간의 각막이 흐리는 증상이 나기 때문에 안대를 해 둡니다만 환자들이 말을 안 듣고 그냥 보지마라는데 안대를 떼고 보니까 다른 세상이거든요. 확실히 보이거든요. 와! 이거 보이더라, 그러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어쨌든 안경 쓴다고 하는 게 젊은 사람들 에게는 대단히 부담입니다. 그런데 좋은 기계를 들여와서 잘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6개월 동안에, 이게 금년도에 다 빠진다면 싸게 받아도 되겠네요.

지금 다른 병원에서는 강남성모병원, 적십자병원까지도 한 눈에 100만원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십자병원도 저회 병원하고 같을 정도로 그런 이념을 갖고 있는 병원입니다만 한 쪽 눈에 100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어디 제입니까, 이게?

미국제입니다.

도입된 병원은 몇 개가 됩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한 여섯 대 도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 여섯대가 들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부전 환자에 대한 무료진료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단지, 지금 인공신장실을 돌리고 있습니다. 콩팥이 나쁜 사람들을 위해서 인공신장실을 돌리고 있는 사람들은 저희들이 저수가로 해 주고 있습니다만 만약 콩팥이식수술을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물론 의료보호, 저소득층은 의료보호로써의 그 메리트가, 이점 저수가로 해 드리는 점은 있습니다만 특히 앞으로 콩팥이식수술을 하는데 있어서 그 이상 얼마나 더 저수가로, 무료로 해 줄까 하는 것은 앞으로 수가까지 결정을 한 바는 없습니다. 앞으로 콩팥이직수술을 하는 경우에는 의료보험에서 정해놓은 것보다도 좀더 그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금년도에도 시설 수용되고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더 많은, 1만 3,000명이 아니라 그보다 더 많은 사람이라도 우리가 힘 자라는 데까지 무료진료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단지, 아직까지는 좀 바람이 불고 아직 조금 시기가 옷 벗고 진찰하고 뭐 하기가 좀 어려워서 대개 5월부터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답변 올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보충질의 이병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직 위원입니다. 지난 3월 저의 생질을 모 큰 병원에서 난색을 표하는 것을 강남시립병원에 그저 문의나 하여 보려고 했었는데 의외로 이 병원에 의뢰한 결과 강남시립병원에 대한 의료수준에 대하여 새로이 인식되었으며, 원장님 및 여러분들이 배려 및 관심을 써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비롯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여기를 가보니까 옆에 같은 부지인지, 인접인지 아마 시유지 같은데 거기 면허시험장이 있지요? 면허시험장…….

네.

그게 곧 구청이나 다른 데로 이관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부지는 얼마나 되며, 이 부지에 병상을 건립할 경우에 몇 병상이나 할 수 있으며, 여기에 소요되는 금액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 지금부터 원장님께서 마음속으로나마 계획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에 대한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위원님께서 오셨을 때 저희 병원에서 그 환자를 위해서 성심껏 했습니다만 경과는 나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칭찬을 해 주셔서 더욱더 감사합니다.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옆에 있는 우리시 산하 기관인 자동차등록사업소가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 정확한 평수는 모르겠습니다만 약 3,500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동차등록사업소가 금년 6월말로써 기능이 반 정도 이관이 되고, 완전히 기능이 분산되고 없어지는 것이 내년도 6월말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 대지 위에 병원을 지으면 몇 병상 정도 짓느냐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아마 지으려고 하면 1,000병상도, 저희 녹지대하고 테니스장하고 합하면 1,000베드 병원도 다시 하나 세울 수 있을 정도의 부지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 옆에 자동차등록사업소 부지에 관해서는 벌써 제가 본청에 윗분들에게 한번 두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서 윗분들도 이번 기회를 이용해서 이것은 반드시 그 소속을 강남병원으로 해서 앞으로의 발전에 대비해야 되겠다 그런 의사를 분명히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꼭 그렇게 될지 어떨지는 제 자신이 여기서 큰소리는 할 수 없겠습니다만 그렇게 되기 위해서 앞으론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탁형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유광사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영안실 개축 이후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 상이군경회는 지원이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소위 사회복지협회 있잖습니까? 이런 데를 계약을 해 쥐서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열악한 조건에 근로하고 있는 종사자들을 위해서 다소나마 좀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좀 선정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네, 유위원님 질의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탁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타당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결국은 영안실을 저희 병원이 직영한다, 모든 것은 직영하는 게 더 나은 점도 있지만 또 문제되는 점도 있습니다. 특히 사체를 다루는 영안실은 그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호처 산하에 있는 상이군경도 지체부자유이고, 모두 팔, 다리가 잘려서 휠체어를 타고 이런 사람들입니다. 저희 영안실에 가면 그 상이군경들이 휠체어를 타고 책임자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상처를 입은 사람이냐, 그냥 통틀어서 지체가 부자유스런 장애자,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사람들이냐 그런 것은 생각하는데 따라서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저 혼자만의 의사로써 결정되는 게 아니고 하기 때문에 보사국장님하고 윗분들하고 잘 의논를 해서 이번을 기회로 해서 위원님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상이군경회는 여러 형태로 원호처라는 곳에서 지원도 하고 있고, 여러 형태로 그 사람들 자녀에 대해서 취업이나 여러 형태로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 산하 지방공사강남병원까지 상이군경을 배려해 줘야 되겠다고 꼭 이렇게 해야 할 필요가 그렇게 크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복지협회에 시설종사자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그 협회에서 운영을 해서 협회를 꾸려나가는데 좀 도움이라도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제의를 하는 것이니까 그걸 잘 삼작을 해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적어도 시의회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에서 결의라도 해서 그런 방향으로 좀 계약을 해 주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삼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다른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주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콩팥수술은 하는데 한 개에 얼마 받습니까?

그것은 수술로 치면 대단히 큰 수술입니다. 왜 큰 수술이냐 하면 동시에 양쪽 수술실에 환자를 두 사람을 넣어서 콩팥을 주려고 하는 사람한테 콩팥을 빼서 바로 옆에 방에서 시술을 하기 때문에 이중의 비용이 든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지금 제가 뽑아서 총 얼마 든다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것이 우리나라의 의료보험 수가는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콩팥을 빼는데 그 수기료가 얼마, 마취료가 얼마, 약값이 얼마 다 다릅니다. 이것을 일단 죽 빼지 않고는 총액을 말씀드리기가 대단히 어렵겠습니다만 그 비용은 전부 의료보험 수가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 의료보험 수가에 나와 있는 이상은 저희들이 받지 않기 때문에 아마 한 사람, 그런데 검사가 여러 가지 또 들어갑니다. 맞나 안 맞나, 체질이 거부현상이 있겠나 없겠나 미리 검사하는 게 많기 때문에 한 사람 콩팥수술하는 데에 보험수가에 정해져 있는 것에 거의 세배 정도 들어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확한 금액까지는 지금 여기서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저 아까 말씀하시기를 눈 하나 수술하는데 80만원, 두 개는 160만원이라고 하셨죠? 두 개하면 조금 DC도 해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약간, 두 개하면…….

저소득층에 대한 것만 확고하게 싸게 하는 걸로 시장님 방침을 벌써 받아 놨습니다. 그 이외에 두 개하면 DC라고 말씀하시지만 대개 90% 이상이 다 양쪽 눈 다 합니다. 한쪽 눈만 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어떻게 상처를 받았다든가 혼탁이 왔다든가 할 때만 한 쪽 눈을 하지 대개의 경우는 90%, 95%가 양쪽 눈을 합니다. 그렇게 이 비싼 시술을 DC를 하기 시작하면 여러 군데가 DC가 생기면 그 가격, 수가 자체가 내려가 버리지 않느냐 해서 저희 병원 내에서도 "원장님! 직원 가족은 좀 싸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뭐 이런 얘기도 솔직히 많습니다. 저소득층을 제외하고는 일절 그런 것을 두지 않고, 시장님 방침을 직접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의사일정 제3항 지방공사 강남병원소관 업무현황 보고를 전부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집행부 강남병원 원장 이하 관계관들 수고를 많이 해 주셨고, 앞으로 남은 일정을 차질 없이 잘 성실하게 집행해서 시민에게 큰 보탬이 될 수 있는 이러한 기관이 되어 주시기를 빕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오늘 일정은 전부 이것으로 마치기로 하고 내일 오후 3시부터 본회의가 있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전원 삼석해 주시기 바라고, 이것으로 오늘 모든 일정을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