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2차 수자원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이 회의는 지난 제53회 임시회 회의에서 다루지 못한 우리 위원회의 소관 집행부의 시정에 관한 위원님의 질의에 집행부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바쁘신 중에도 의정활동을 하셔서 시민이 의회에 바라는 진정한 뜻을 헤아리셨다 생각됩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에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시민의 목소리를 담은 심도 있는 고견을 말씀해 주셔서 시민의 의사대변에 소홀함이 없어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말씀을 경청하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시행정 운영실태를 시민이 잘 알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민을 위한 시행정에 최선책을 강구하는 등 의회기능은 확립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할 줄 믿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는 위원님의 고견을 존중하고 신뢰하며 진지한 가운데 시정을 논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상수도사업본부소관현안업무보고의건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심상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수자원관리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 저희들 상수도사업 업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도편달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다시 위원님 여러분들의 상수도 행정에 대한 지도를 받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지난 해 92년도 예산이 통과된 이후에 오늘날까지는 사무실 안에서 금년도 업무계획의 착실한 집행을 위해서 노력해 왔고, 이제 날씨가 본격적인 공사철을 맞이해서 이제 현장에서 우리들의 업무는 추진이 되어야 할 마당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이번 제54회 임시회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혹시 저희들이 잘못되었거나, 미흡하게 했거나 혹은 보고사항이 다소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것은 널리 양해해 주시고 저희들을 계속해서 질책해 주신다면 저희 상수도 행정은 시민을 위한 상수도라는 차원으로까지 승화시킬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탄없는 지도와 편달이 있으시기 부탁드리면서 저희 상수도 행정이 하루속히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상수도가 되게끔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겸해서 여러 위원님들께는 자료로 드렸습니다만, 9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내용이 불충실합니다만 드렸습니다. 삼고로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그 주요 내용은 지금까지 있었던 질의 또는 질문사항에 대한 조치현황과 그 이후에 지금까지 저희들 업무에 대해서 주요업무 추진장황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가장 이번 회기에서 관심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한국수출산업공단에 대한 급수문리와 그리고 가양지역 배수지건설문제, 그리고 시계외 서울시 상수도 급수실태를 자료로 드렸습니다. 삼고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질의 답변에 앞서 잠깐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와 답변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바로 답변해 주시고 이어서 보충질의가 있으시면 보충질의의 답변을 듣고 다음 위원의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시에는 서울특별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 규정의 관계공무원이 답변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필요한 때에는 동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도 답변할 수 있습니다. 답변시에는 직위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임동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규 위원입니다. 우리 서울 천만시민의 깨끗한 물,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해서 관계직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누수방지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울시 누수율 현황을 보면 연도별로 볼 때 86년도가 43.63%, 87년도가 42.55%, 88년도가 38.89%, 89년도가 38.15%, 90년도가 38.72%, 91년도가 36.50%로 되어 있는 바, 86년도부터 91년도까지 5개년에 걸쳐서 7.13%밖에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상수도 노후관을 84년도부터 90년도까지 4만 4,476km를 개량한 바 있고 91년부터 93년까지 15년 이상된 노후관을 개량토록 계획되어 있는 바, 계획이 완료되면 누수율은 추정 몇 % 낮아질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외국의 우리 가까운 일본의 누수율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현재 어느 정도인지 묻고자 합니다. 좀더 과감하고 적극적인 누수율 감소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불법사용자 적발등의 실적은 어느 정도인지 그 실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설탐지반의 증원편성과 블록간의 유량계를 대폭적이고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 류입량과 사용량의 비교 분석으로 누수 등 원인불명을 시급히 규명하여 누수율을 줄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 바 상수도사업본부의 의도는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 소출수지역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 수요기 8월에 소출수지역은 476개 지역 4만 4,914가구 중 관노후 및 구경협소 325개 지역, 고지대 20개 지역, 수압부족 43개 지역, 옥내배관 노후 88개 지역입니다. 옥내배관 노후 88개 지역을 제외한 388개 지역에 대하여는 711억원을 투자하여 금년 6월내에 모두 해소한다고 하니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최근에 건축된 다가구주택을 주택업자들의 경비절감을 이유로 충분치 못한 소구경 배관으로 준공되는 바가 있어 입주자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없지 않다고 보는데 그 이유는 준공검사를 건축사가 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점 시정계획은 서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동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본부장입니다. 지금 임동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먼저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누수율을 5년에 걸쳐서 약 7%만 감소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앞으로의 누수는 누수방지 대책에 의하여 그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최소한도 연간 약 1.5%의 향상을 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 지금 누수방지를 하고 있는 것은 노후관 개량은 획기적으로 누수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하루에 소위 누수사고가 나고 있는 것이 지표면으로 솟고 있는 것만 하더라도 매일 평균 130여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원인을 규명해 본 것은 노후로 인해서 일어난 것보다도 관노후가 아닌 여타의 사유도 많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노후관 개량 등이 끝나고 나면 몇 %까지 누수를 방지, 누수율을 줄일 수 있겠느냐고 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은 연차적으로 적어도 2000년대까지는 73.5%까지는 올릴 수……. 다시 말하면 유수율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누수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은 노후관으로 인한 것도 큰 원인이 있지만 여기에 수압이라든가, 지형의 이상 내지는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하여 누수가 있다는 것을 겸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 동경의 경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현재 유효율은 약 85% 수준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량계 설치 등은 지금까지 매년 설치를 해 오고 있습니다만, 관경과 또 관의 부설과 위치 등 경험축적에 의해서 관리가 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선적으로 주변지역부터해서 중앙지역으로 들어오고 있다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유량계라고 하는 것은 유량계를 설치한 이후에 유량계 자체만이 설치될 것이 아니라 유량계에서 유량 자체가 측정되어서, 전파방법에 의하여 저희들 유량 자체를 관리하고 있는 고도의 기술적인 문제까지 겸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신중하게 설치 관리하기 위해서 변두리 지역부터 설치해 드리고 있다라고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이것은 경험축적과 관리상의 문제 등을 생각해 가면서 설정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출수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476개 지역에 대하여 원인을 규명해서 최대한 6월말까지 각 지역별 대책을 강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적해 주신 대로 다가구주택지역에 대한 항구적인 민원의 예방을 위해서는 건축조례쪽에서 규정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관계 규정을 고치도록 우리들은 지금 시 자체에서 기관 상호간에 협의를 하고 있고 이것은 상당한 부분에까지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건축 즉, 건축의 설비부분에서 해야 할 분야와 우리 상수도의 인입관까지 맡아야 할 분야로 구분해 가면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따라서 건축조례 내지는 건축조례시행규칙에까지 개정작업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저희들이 제시한 안은 있습니다만, 아직은 이것이 건축조례에서 성안이 되지 아니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불법급수사례 적발 내용은 실무자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업무부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누수방지대책과 관련해서 불법 사용자 소위 다시 말해서 부정급수 단속실적이 어느 정도 되냐 말씀하셨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불법단속한 것이 1,260건에 약 10억 9,900만원이니까 11억원 정도를 우리가 단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1월부터 현재 3월까지 한 1억 500만원 정도를 저희 단속반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주로 지금 집중적으로 부급급수 단속을 해서 월 사용량이 많은 업소 약 300톤 이상을 사용하는 업소가 9,200개쯤 됩니다. 이 업소를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고 그 다음에 복합주택, 한 건물내에 목욕탕이 있거나, 가정용이 있거나 복합되어 있는 이러한 건물을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서 혼용 사용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개축지 건물을 새로 지었을 경우에 불법으로 물을 사용한다든가 이러한 개축지에 대한 위반여부를 단속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최근에 단속반을 편성해서 활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고 또 일선에도 조사계가 상설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직원들을 활용을 해서 부정급수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사항이 적출이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규 위원 지금 집행부에서 답변한 내용이 이해가시겠어요?

네.

또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인호 위원입니다. 지금 임동규 위원 질의내용에 있어서 보충질의를 하고 이외 한두 건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부장께서 2000년대까지 73.5 %로 유수율을 올리겠다고 그랬는데 제 의견으로는 지난번에도 이 누수율 방지와 유수율을 높이는데 있어서 여러 번 논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독일의 예를 보면 유수율이 95%로 돼 있고 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작년 9월에 상반기 보고를 받을 당시에 총 생산량 522만톤 중 누수율이 38.72%라고 보고를 할 때 보면 약 하루 누수율이 200만톤이라는 결론인데 200만톤을 우리가 수금하는 계산으로 본다고 하면 약 4억원이 넘는 이러한 금액이 누수되고 있다고 봐서 이 금액은 엄청나다 또는 유수율을 높이는데 있어서 어떤 계획을 해야 되지 않냐 하는 것을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2000년대까지 73.5 %로 유수율을 올려 놓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정말 우리가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계획이 어떤 계획에서 나온지 모르지만 이것은 좀더 강력한 우리 의지를 가지고 누수율 방지를 하는데 있어서는 좀 미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00년대까지 지금 상수도본부에서 계획한 그 계획내용을 저희 수자원위원회에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사업추진에 있어서 지금 여기에 보면 「수질자동화감시설치공사 공정 40%」이렇게 했는데 과연 맑은 물 공급에 있어서 수질감시장치만 설치한다고 해서 되겠느냐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지난번에도 누차 우리 본회의 질의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북한강취수 이설문제를 여러 번 거론했습니다. 그 동안에 제가 알기로는 약간의 예산이 소요되어서 지금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중앙정부와 긴밀하게 우리가 추진을 해서 이 문제에 있어서는 반드시 북한강 어느 지점인가를 우리가 이설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남한강과 북한강, 그 광대한 유역을 과연 우리가 수질보전을 해서 팔당하류에서 앞으로 계속해서 취수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과연 이 수질이 현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느냐, 안 그러면 점점 더 나빠질 소지가 있느냐를 우리가 검토를 해서 그 광활한 면적을 수질보전구역으로 둘 것이 아니라 그것을 축소된 집수면적으로 이전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취수장을 이설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이것 좀더 심층있게 상수도본부장께서 연구를 하고 다각도로 우리가 좀더 맑은 물 공급에 있어서는 우리가 모든 문제를 털어놓고 흉금없이 진지하게 의논해서 앞으로 대처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한 그 대안을 좀더 우리가 지금 중앙정부가 협의가 아직 안되었다고 이런 구실과 또 수원이 부족하다는 이런 이유만으로는 앞으로 진행할 수 없지 않느냐 이런 면으로 볼 때 반드시 우리가 좀더 발전적인 이런 안이 제시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있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소출수 문제는 저희가 지역에서 보니까 저희 시의원 사무실에 엄청나게 민원이 밀려들어오고 있습니다. 실지로 가 보게 되면 수도법에 제한을 받아서 못하는 경우, 또 실지로 잘 나와야 될 구역이 소출되고 있는 경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일선 사업소장님들은 거기에 대한 대안에 수고를 많이 하시고 계시지만 그러나 민원이 흡족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런 문제를 앞으로 획기적인 개선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누수율을 줄이는 계획에 대해서는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의 상수도 취수원을 북한강 상류로 옮김으로써 소위 상수원보호구역을 광활한 면적을 관리하는 것보다는 좁은 면적을 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하는데 대한 발전적인 대안을 만들어 달라는 얘기는, 이것은 저희들은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근본적으로 서울시 행정의 지방자치국체로써의 행정의 한계성에 부딪친다는 점을 우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번째는 이 지역에 대한 취수를 할 수 있다, 없다 하는 데에 대한 종합적인 최종 결정은 이것이야말로 국토관리적인 측면에서 소위 중앙부처에서 즉 건설부나 혹은 환경처에서 결정을 해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 서울시가 할 수 있는 것은 수질을 최소한도 우리 정부에서 정해 놓은 수질기준에 적합하게끔 생산관리하고 또한 이것이 예견되는 수질의 악화에 대비하기 위한 건의 이것을 중점으로 해서 혹시 국토이용계획상 수원의 고갈이나 수질의 악화에 대해서 예상되는 사항은 중앙정부 즉 국토이용계획을 담당하고 있는 건설부에다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는 방법이 유일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출수지역에 대한 민원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관의 노후라든지 혹은 급수관의 협소라든지 이런 장황에 의하여 소출수가 되는 경우도 있을 뿐만 아니라 저희들 상수도 시설공사와는 무관하게 건축 내지는 가옥주가 내부시설을 잘못했을 경우로 대별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주나 가옥주나 이 분들이 잘못 시설한 것은 가옥주로 하여금 해결토록 해야 하는 것이고, 이 지역에 대해서 관의 노후 내지는 관경의 협소 혹은 수압의 부족 등에 대해서는 우리 서울시 상수도본부에서 최선을 다해서 지금 고쳐 나가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조사해서 알고 있는 것은 아까 임동규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로 470여개의 지역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만 이것이 다 된다고 해서 그러면 소출수지역이 없을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도 임동규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혹시 소출수의 원인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있는데 건축이라든지 기타 특정지역 개발로 인해서 그 지역에 대해서 관의 부족, 관경의 부족현상 등이 예견될 때에 대한 대책을 병행 추진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 새로이 소출수 민원이 생기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도 수시로 그 원인을 규명해 가면서 민원을 하루속히 불식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더 합시다. 다 좋은 말씀인데 북한강 취수원 이설문제에 있어서 중앙정부에 건의 국토이용계획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서울시에서 얼마만큼 건의하고 또 얼마만큼 추진하는 그 사항을 저희 수자원위원회에 매기마다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중에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제남 위원님!

조금 전에 질문해 주신 위원님들하고 연관리 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만 열 번도 백번도 지적을 해도 지나치지 않다 싶어서 다시 말씀을 한 번 올려봅니다. 누수가 유형별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노후관으로 인한 누수율 또 부정급수로 인한 누수율 또는 배관도면이 없어져서 전혀 찾지도 못하고 스스로 어디로 새어 나가는지 모르는 누수 등 해서 유형별로 누수율이 대강 집계가 되고 있는지, 또 그 유형별로 되어 있으면 년차별로 그 원인과 대안을 만들어서 향후 연도별로 얼마씩 줄일 수 있는 율을 계획을 해 놓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누수량에 대한 구체적인 유형별 자료는 저희들이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누수방지를 위한 대책을 어떤 시책을 강구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우선 노후관 개량사업을 제일 먼저 앞세울 수 가 있고, 그 다음에 지하에서 누수되고 있는 것을 찾아내는 일 이것을 열심히 해야 되겠고 또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별로 유량계를 설치함으로써 어느 지역에서 어떠한 형태로 물이 얼마 들어갔는데 그 들어간 량과 우리들이 소위 조정하고 있는 량의 차이를 차츰 차츰 그 지역을 좁혀나가는 일, 이러한 일들을 해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수의 형태 중에 우리들 눈에 띄는 것이 하루에 130여건씩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지형적인 여건과 아직도 상수도 시설이 부족한 다시 말씀드리면 관압 등이 균일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으로 보고 있는 원인,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배수지 등의 적절한 배치 등을 해 나가야 되겠다고 보고 있고 지금도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이나 우리 상수도본부 산하 전 직원이 걱정을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지금도 어느 부분에서 우리가 꼭 집어서 찾아내기가 가장 어려운 것이 도소부분이라고 보고 이 도수부분을 찾아내기 위한 노력을 병행해 나가야 될 것 아니냐고 저희들은 대책을 강구해서 실천을 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좀더 항구적인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들 수도계량기에 대한 정확도도 우리들은 최소한도 여기에서 물이 새어나가는 량만 하더라도 상당한 부분이라고 보고 있는데 저희 서울시에서는 그것을 대체적으로 얼마로 보느냐 아직까지 그것을 정확하게 그 자체도 계량은 하기가 어렵습니다만 약 5% 이상이 되지 않겠느냐 내다보고 있고, 심지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본에 있는 가장 앞서가는 도시 동경이라든지 기타 도시에서도 최소한도 계량기로 인해서 계량되지 아니하는 양이 약 5% 내외라는 자료를 저희들은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저희들 상수도 행정에 가장 중요한 부분도 바로 이 누수를 줄이는 일이 되어야 될 것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조금 더 보충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답변을 들으면 계리기가 좀더 세밀하지 못해서 손실된 누수율은 얼마 안 되는 것이고 그 이외에 누수율이 주로 노후된 관 때문으로 인한 누수율 또는 부정급수 누수율 이런 것 등으로 분류되겠는데 그것 말고 배관리 오래되어서 노후되고 그것도 도면이 없어서 찾지 못하는 그런 현상은 없는지…….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사항이 아주 저희들이 걱정하는 분야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배관도가 없어서 일을 못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아주 오래된 것도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6.25전란 때 어떻게 잘못되었다든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찾느라고 전부 찾아서 지난 번 임시회 때 보고드린 대로 배관도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배관도는 거의 이제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정비가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혹시 그것이 아직도 6.25전란 이전에 있던 관리 그대로 통수 내지는 시민 입장으로 보면 급수를 하는 곳이 있지 않겠느냐고 봅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하려면 수전을 전부 막다시피 막아놓고, 다시 말하면 관별로 물이 나오느냐 안 나오냐 정도까지 파악을 해야 될 형편이기 때문에 사실상 거기까지는 장담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거의 배관도는 이제는 찾아냈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유형별로 원인이 나오고 그 원인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결과는 우리가 누수율을 줄이는데 큰 효과를 거둔다고 하는 대 전제를 앞에 놓고 좀더 과학적인 상수도 배관 내지는 누수율을 줄이는 쪽에 노력해 주시기를 아주 의지를 가지고 상수도, 특히 상수도본부장이시라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천만이 먹는 물과 또는 천만이 쓰는 이 물보다도 서울시 예산에 크게 적자를 보고 있는 그런 누수율을 줄이는데 노력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심규진 위원 발언해 주세요.

서울시의회가 개원된 지가 약 10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질의·답변을 수차례 거듭해 왔습니다. 그러나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아직도 우리 수자원관리위원회에 벽이 있다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물론 상수도사업본부장께서는 최선의 노력을 했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위원들이 생각해 보기에는 아직도 상당수 문제를 감추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은 앞으로 상수도사업본부와 수자원은 혼연일체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서로 자료를 주고 받음으로써 모든 벽이 깨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궁산배수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본위원이 어제 현장을 답사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는 돌성이 있다 해서 문화재관리국에서 사적지로 3월 5일 결정고시한 바 있습니다. 돌성을 복원을 해서 문화재관리국에서 사적지로 보관하겠다는 그러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보았을 때 돌성을 복원한다고 해서 사적지로써 가치가 있는지 본위원은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 궁산배수지를 다른 곳으로 옮긴다고 가정했을 때 기이 궁산에 매입한 땅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는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개화산배수지 선정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물론 저희들도 처음으로 개화산을 올라가서 개화산배수지 선정문제에 대해서 주민들과 대화를 했습니다. 개화산 주변 주민들은 절대 산림을 훼손을 할 수 없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주민들의 요구를 관철한다고 보았을 때 다른 곳으로 개화산배수지를 옮길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불용품 매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용품 매각에 대해서는 공개입찰원칙에 입각해서 하는지, 아니면 비공개 수의계약으로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규진 위원님의 질의를 하나 하나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궁내배수지가 3월 5일 사적 보존지역으로 결정되었는데 이것은 보존가치가 있다고 보느냐 하는데 대한 질문은 저희들 사적지 내지 문화재보존지역에 대해서는 최종적인 결정 그것은 주무부서인 문공부와 또 문화재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금년도 3월 5일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보존가치가 있다고 우리들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궁내배수지를 옮김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지역에서 보상취득을 해 놓은 토지의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이 지역이 궁산은 당초부터 여기에는 공원용지로 결정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공원으로 한다고 하면 이것은 토지를 매수해야만 할, 다시 말씀드리면 취득보상을 해야 할 지역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수도특별회계와 공원을 조성하고 있는 일반회계간에 처리로써 해결이 될 사항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첨언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들 상수도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1년에 약 500억원의 일반회계 자금을 지원받고 있다 하는 것도 동시에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화산에다가 배수지로 선정하게 된 데 대해서 우선 산림 훼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산림 훼손은 먼저 산림이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 도시의 개발상 어느 것이 비교해서 더욱더 시민에게 복리증진을 기할 수 있는 것이냐는 점에서 판단할 사항이고, 또한 시민을 위해서 꼭 해야 할 사항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산림법에 의하여 조치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개화산을 선정해서 하는 것을 이전용의는 없느냐라고 하는 것은 개화산에다가 배수지로써 우리가 예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개화산이 지금 도시계획상 수도용지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도시계획 확정과정에서 여기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한다면 제3, 제4의 지역도 찾아봐야 되겠습니다만 현재로써 알고 있는 것은 이 지역이 가장 좋은 조건을 갖춘 지역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불용품 매각에 대해서는 공개하느냐, 비공개하느냐 이것은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렇게 해 오고 있다고 봅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그러면 말이죠. 개화산배수지 문제입니다만 사실은 본부장님께서는 아주 적지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본위원이 보았을 때는 궁산이 최적지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궁산이 적지다,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궁산 자체가 우리들도 당초에는 적지라고 봤기 때문에 하려고 했으나 이것은 문화재 내지는 사적보존 차원에서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여기에는 배수지로써의 적지 여부는 다시 검토를 해야 할 상황인 것을 미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개화산 지금 현재 적지라고 말씀을 했는데 사실은 주민들이 이미 이 개화산을 산림훼손을 하지 못하게 하고 또 아니면 배수지가 건설되는 것을 반대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모임체를 갖고 강력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그 분들이 절대적으로 배수지 건설을 반대했다고 보았을 때 그 앞에 40m에 걸려있는 조그마한 산을 어제도 담당직원이 소상히 설명했습니다만 10만톤 아주 조금 양을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거기로는 갈 용의는 없는 것입니까?

지금 도시계획이 결정되는 과정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분명히 듣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께서 제시해 주는 그 의견이 도시계획 결정을 하는, 다시 말하면 이것이 배수지가 되었든, 공원이 되었든, 혹은 도로가 되었든 간에 주민들의 의견이 도시계획을 결정하는 것보다도 합리적이라고 한다면 그 의견은 충분히 반영을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의 의견은 도시계획 결정과정에서 심사될 사항이고 줄여서라도 지금 그 조그마한 도시계획, 도로계획이 있는 데로 옮길 의향은 없느냐는 말씀이신데 그렇다면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판단컨대 우리들이 알고 있기로는 그 산의 높이는 최정상이 해발 70m로 알고 있고, 또 그 지역에 있는 일반주거지역의 높이가 약 해발 35m선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35m를 제외하고 나면 남는 것이 35m입니다. 그렇다면 그 산 자체에 대해서 도로계획과 배수지를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느냐 하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들이 기술적으로 판단을 한 결과 이 지역에 대해서는 배수지로써는 도로계획이 있는 한 설치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도로계획을 우회전이나, 좌회전으로 해서 도로를 피해 준다고 봤을때 그 자리에 가능합니까?

그것은 도로계획에서 선행된 이후에 검토하거나 생각해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불용매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불용매각을 공개입찰을 할 때 업자들이 다 공개입찰에 참석할 수 없게끔 되어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재향군인회라든지 아니면 경우회라든가 대체적으로 한 7·8개 업체가 입찰에 응한 줄 알고 있었는데, 92년도에는 어떤 누구라도 공개입찰에 응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매각의 방법과 그 방침에 따라서 혹은 관계법규에 따라서 움직일 사항이고 공개자체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어느 누구라도 서울시에서 불용품을 매각을 하는데 응찰에 가능한지,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고의 내용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 그것은 일반공개방법으로, 경쟁방법으로 할 것이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소기업 내지는 보호단체 등을 보호하기 위한 관계법에 의하여 제한경쟁을 할 것이냐 하는 등의 방법에 의해서 정해진다고 봅니다.

그러면 확실하게 92년도에 불용품의 매각에 대해서는…….

아직은 안 정했습니다.

안 정해 있다는 얘기죠? 공개입찰인지 아니면 수의계약을 할지, 그러나 여기에 봤을 때는…….

그리고 불용품의 종류도 수십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단가계약 체결을 92년 4월 16일 이미 했거든요.

그 단가계약은 그것은 지금 심위원님께서 물으신 대로 공개냐 아니냐 하는 것하고는 또 다릅니다.

글쎄, 결과적으로 말이죠. 공개냐, 비공개냐 제가 물었었고 지금 현재 본부장께서 하는 말씀은 당시에 때에 따라서 각각 틀리다는 이런 말씀을 했거든요. 그렇다고 보았을 때 단가계약 체결이 92년 4월16일에 이미 체결했다고 보았을 때 그 선정대상 업체가 결정된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심위원님 물으신 사항은 공개냐, 아니냐 지금 단가계약은 공개에 의하여 단가방법에 의하여 할 것이냐 그때그때 한건 한건 공개할 것이냐 그 차이입니다.

단가계약체결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단가계약은 매각을 할 때에도 있을 수가 있지만 구입을 할 때에도 단가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아니, 분명히 이것은 제가 묻는 것은 불용품 매각에 대해서 단가계약체결을 92년 4월 16일 이미 체결을 했다고요. 했다고 보았을 때는 공개냐, 비공개냐 이것은 이미 결정된 사항 아닙니까?

공개를 했는데 그때 그때 수시로 입찰을 할 것이냐, 단가계약을 정해 놓을 것이냐 하는 것이지 단가 자체를 가지고 공개하고 직접 연결은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글쎄, 그래서 말이죠. 의심스러운 것이 그때 그때 단가를 결정할 수 있다 이랬는데 기이 92년 4월 12일에 단가계약체결했다는 얘기는 본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가서 계속 묻는 것이에요.

아니, 그런데 그것이 무엇인지 나도 잘 모르겠는데 단가계약을 한다 하는 것은 1년에 예를 들어서 우리 상수도 같으면 불용품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주철관 판매할 것이 100만톤이 예상된다. 따라서 그 100만톤에 대해서 하루에도 열 번 매각할 경우가 있고 한 달에도 한 번 할 때도 생기니까 그때 그때 인찰공고로 해서 하는 것보다는 1톤에 92년도의 가격은 예를 들어서 1,000원이다라고 하면 그 가격을 정해 놓은 것이고 그 단가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공개여부하고는…….

아니지요. 단가계약체결하고 단가고시하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본부장이 그대로 말씀한다고 보았을 때는 단가를 서울시가 고시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단가계약체결을 한 것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얘기할게요. 단가를 고시를 하는 것이 아니고 단가는 예정 내정가격으로 정해 놓고 공개경쟁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예정가격을 1원을 했더라도 입찰에 응하는 사람이 1만원을 하겠다면 1만원이 되는 것이고 50전 하겠다면 50전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 자체는 공개경쟁이 되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단가를 4월 16일 체결할 필요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체결이라는 말이 좀 이상하다는 얘기예요.

아니, 그러니까 매각방법을 공개는 하되 수시로 입찰할 것이냐, 단가계약에 의해서 할 것이냐 그 차이입니다.

그런데 92년도에는 결과적으로 공개입찰을 하느냐, 수의계약을 하느냐 이 자체는 확실하지 않다는 얘기 아닙니까?

확실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정확하다면 4월 16일 단가가 결정된 것 같습니다?

된 것이 아니고 확실하게 말씀을 해 줘야지 알지 저는 잘 이해가 안 가서 계속 묻는 것입니다.

저도 잘 모르는데 제가 조금 얘기를 하겠습니다.

잘 모르면 그만두세요. 아는 사람이 나와요.

지금 저희가 자재사업소에서 불하하는 고철은 종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철류, 신주류, 고철류 이렇게 종류가 있습니다. 자재사업소 나가는 고철종류는……. 그 고철종류에 대해서 입찰할 때 단가계약을 한다는 것입니다. 고철종류에…….

그런데 지금 나온 것을 보았을 때는 92년 4월 16일에 단가계약체결을 이미 다해 놓았다고 보았을 때는 업체도 선정이 되지 않았냐 이런 얘기예요.

지금 심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아까 내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나오시면 시설국장 아무개라 하고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뭐 이렇게 왔다갔다 그래요.

죄송합니다. 시설국장 보충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심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사실상 4월 16일 단가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는 사항은 체결이 되었고, 다만 그 사안이 비공개냐, 공개냐 그 사항을 물어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공개로 되었는지 비공개로 되어서 입찰이 되었는지 그 사항은 별도로 상세히 알아 가지고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그런데 잘 모르지만 제가 답변을 한다는 얘기는 여러 위원님들을 우롱하는 처사예요. 앞으로 그런 문제는 조금 시정해 줬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시설국장님, 거기 서세요. 내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궁산배수지에 관한 문제는 국장님 소관리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가 묻겠어요. 지금 심규진 위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내가 보충질문을 드릴께요. 궁산배수지는 언제 예정을 했으며 언제 계약을 했으며 몇 평이면서 평당 얼마로 했느냐, 이것을 우리가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되겠고, 그 다음에 궁산배수지가 문화재로 해서 3월 5일로 지정해 가지고 상수도본부에서 예정했던 지역이 지금 결과는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 개화산에다가 이전을 한다 했을 때 애당초 계약해 놓은 그 금액과 금이의 손실, 또 어제 현장의 설명을 들어보니 관리 저쪽으로 가 가지고 다시 돌아와 가지고 나가는 모든 비용을 합하니까 100억원 정도의 손실이 온다 이런 얘기 기자들도 얘기를 하고 우리도 그 주변에서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러면 서울시에서 배수지를 선정하는데 문화재가 예정지인지, 아닌지 이것도 파악하지 않고 어떻게 그 자리에다 배수지를 선정해서 돈을 주고 작업을 계획 다 세웠다가 문화재로 지정함으로써 그러한 손실을 보는지, 그 100억원에 대한 이러한 엄청난 서울시 예산이 손실된다는데 대해서 이 책임을 누가 지는지 여기에 대해서 확실히 묻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어느 신문에도 그것을 비추고 방송에도 나온 것을 내가 보았는데 이러한 졸속적인 행정을 과연 해서 시민들에게 어떻게 앞으로 대처해 나갈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니까 답변을 아주 상세하게 이 자리에서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궁산배수지의 설정은 가양동 택지개발사업과 병행해서 그 지역주민 일대의 급수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목적을 두고 대형배수지를 앉히도록 계획을 입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90년 8월부터 보상을 협의해서 91년 7월에 그 보상을 완료해서 당시 도시계획에 저희들이 수도용지로 확보하는데 사실상 공람공고를 다 거쳐서 별 이의가 없어 도시계획상에는 사실상 거기에 대한 문화재보호지역이라는 그런 것이 전혀 들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할 당시도 그것이 문화재로써의 가치가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배수지로써는 적정치가 않다는 그런 의견이 저희들한테 왔었더라면 저희들도 거기에서 재검토가 이루어졌어야 할 것인데 전혀 그런 사항이 없고 적지로써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허나 이것이 집행과정상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측량을 하다보니까 지적도상에 일부분에 사적지라는 명시가 조그마하게 표시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적지에 대한 사항이 나타났을 때는 틀림없이 어떤 반론이 제기되고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자의로 문화재관리국 혹은 문공부에 저희들이 조회를 했습니다. 역시 도시계획상에는 이런 것이 전혀 언급이 안 되어 있고 기술이 되어 있지 않았는데 지적도상에는 이렇게 나타났으니 과연 이것이 문화재로서의 보호가치가 있는 것인지 조회를 한 결과 문화재위원들이 3·4차 현지답사를 해서 결과적으로 문화재위원회에서 여기는 문화재로써 보호가치가 있다 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기 때문에 문화재보호지역으로써 결론이 난 이상 저희들이 아무리 거기다가 기술적으로 거기가 적지라고 해도 우리가 거기다 배수지를 설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렇다면 그것이 최선책인데 차선책은 뭐냐, 우리가 배수지를 앉힌다면 어떠한 표고가 있습니다. 일단 물을 공급하는데 압력에 의해서 공급이 되기 때문에 물론 배수지가 없어도 압력에 의해서 그 만한 압력을 보충을 해서 수원지에서부터 공급을 한다면 사실상 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물의 생산이라는 것은 24시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시설용량을 결정을 하기 때문에 밤에는 수요량이 남아 돌아갑니다. 수요량이 남아돌아갔을 때 실질적인 우리가 계획하는 급수구역내에 배수량이라는 것은 급수량이라는 것은 밤에 공급한 양까지를 합해서 그 수요를 충당하는데 실질적으로 밤에 저장할 수 없는 그런 시설이 있다면 실질적으로 모자라는 그런 숫자가 됩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측면에서 볼 때 반드시 어떤 표고 이상의 위치가 되어야 하고 입지선정 조건이 제일 우선입니다. 그래서 개화산으로 하고 또 개화산하고 비등한 그런 아까 심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산은 역시 그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 결과 거기는 도시계획상에 4거선 도로가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거선 도로하고 병행해서는 도저히 기술적으로 도로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병행해서 거기에다가 이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도저히 불가능하다 해서 최종적인 결론을 개화산으로 우리가 결정을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경위입니다.

그 손실은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그래서 아까 본부장도 보고말씀 올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문화재로 보호되기 이전에 사실상 강서구에서 문화재로써의 복원을 한다 하는 그런 식에 구청장한테 건의를 해 가지고 그것이 추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작년 12월말에 문화재로 선정이 되면서 략사사 이런 등등으로 해 가지고 어차피 그것을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선정해서 복원을 한다면 시비가 투자가 됩니다. 시비가 투자가 된다면 일단 그것은 사유지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 서울시로써는 그것을 보상을 해 주어야 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리로 대체가 되어서 서울시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예산낭비는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또 아울러서 지금 배수지에 대한 설계가 거기에 맞는 개화산으로 옮겼을 때 배수지설계용역에 대한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배수지규모는 그 바운다리 내에서 그 규모 내에서 그 설계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집행을 한다면 사실상 시비손실은 없을 것으로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아니, 그것이 땅 매입을 언제 했다고 그랬어요?

91년 7월…….

91년 7월 시의회가 구성되기 전에 했군요. 매입을 그 때 당시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때에 문화재에 예속되어 있는 그 부지가 성분을 전부 조사를 안 했습니까? 사전에…….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

아니, 그것은 자꾸 우회로 말하니까 기가 차네요. 그러니까 문화재가 서울시내인데 지금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어처구니 없습니다. 어제 거기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굉장하게 다루었는데 제가 드리는 얘기는 그것입니다. 확실히 하고 싶은 얘기는 배수지를 선정하는데 돈까지 다 주었어, 그러면 그 이전에 문화재에 예속되어 있는지 아닌지 그 부지 자체를 조사를 못했느냐고요. 배수지를 결정하고 나니까 돈 다주고 나서 그 다음에 무슨 얘기 나왔느냐 하면 이것은 문화재니까 다시 해약을 하고 돈 다시 찾아내서 또 다른 데로 물색하고 또 관리 거기에 설계에 의하면 갔다왔다하는 관하고 합하면 100억원 손실나요. 왜 손실이 없어요? 누구 앞에서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저희들이 도시계획상에서는 문화재로써의 표시가 전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아주 기술적인 배수지 적지로써 저희들이 입안을 한 사항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매입을 하고 측량을 하는 과정에서 측량을 하니까 지적도상에 그 부분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확인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조회를 하기 시작해서 결과적으로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었다 하는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계획할 때는 지적도는 안 봅니까?

국장님, 국장님 내가 얘기 할게요. 국장님 지금 말씀하는 것을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적도에 의한 설계를 하다가 발견했다, 그것은 말이 안되지. 그 때는 이미 돈 다 치룬 이후 아니요? 그러니까 돈주기 전에, 계약하기 전에 그것을 확실한 것을 답사를 해 놓고 계약을 해야 되지 그냥 해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게 왜 손실이 없어요. 그 때 산 평수하고 돈하고 합하면 지금에 와 가지고 이자하고 지금 산 값이 이 쪽은 얼마나 더 올랐는데 왜 손실이 아니에요?

시설국장님은 답변할 때 언제든지 그러는데 진실하게 얘기를 하세요. 잘못되었으면 잘못 되었다고 시인하세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꼭 언제든지 당신 답변하면 말이야 뭐 잘 되고 있는데…….

위원장님! 답변을 들으시든지 발언권을 주든지 해요.

아니, 처음부터 그것을 예정지로 선정할 때 그 때 왜 지적도를 못 보았느냐 이거예요. 거기에서 봐 가지고 계약 다 해 놓고 돈 다준 다음에 지적도에 의해서 측량하다가 문화재의 문제를 발견했다. 누구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거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안 돼요, 안돼. 국장! 당신 앉으세요. 거기. 이것은 우리가 시의회의 수자원 위원들이 몸을 걸어놓고 이것은 밝혀야 되겠어요. 지금 보도 나가는 것 보세요. 100억입니다. 100억 하나도 손실된 게 없다……. 행정집행을 하다가 차질이 생겨서 대단히 죄송하게 됐습니다 한 마디로 끝낼 것을 우회로 빙빙 돌리고 있어요. 모르면 모른다고 그러세요.

죄송합니다.

이런 정보를 우리가 다 가지고 있어요. 지금. 매입 당시에도 문제가 있어요. 또 이것은 우리 시의회 구성된 이후에 이루어졌다면 우리가 이런 일이 나타나지도 않을 것이고 철저히 우리가 관리를 했을 텐데 시의회 구성되기 전에 땅 다 샀어요. 사기 전에 그것을 답사를 해 가지고 지적도에 의해서 측량을 해서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 민원이 뭐가 있느냐 없느냐, 적지를 선정할 때는 분명하게 정확히 해야 될 거예요. 돈 다 주어놓고 난 다음에 지적도에 의해서 측량하다가 문화재 발견됐다 이게 말이 돼요? 누구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 근거되는 서류를 위원장님에게 일단 제시를 해서 저희들이 당초에 문화재 보호지정이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대두되기까지의 경위를 소상하게 보고를 별도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 서서 설명을 드리는 것을 위원장님께서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자원관리위원이 14명 있습니다. 여기에 14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기 사업을 제쳐놓고 열심히 연구해서 우리 상수도본부를 위시해서 하수국, 한강관리사업본부 정말 시민에게 모범적으로 행정을 우리가 이끌어 주고, 뒷바라지해 주고, 관리해 주고, 선도해 주려고 우리는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까 심규진 위원 발언한 내용이 바로 무성의한 답변이에요. 본부장 계십니다. 본부장님 열심히 하려고 그래요 중간 사이드에서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자료 한번 제대로 낸 적 있어요? 지금 답변하는 자세가 그게 뭐예요. 이 문제를 우리 내부적으로 수습을 해서 우리가 위원들은 알아야 되겠다 여기에 대한 책임은 한계를 분명히 져야 되겠다. 주민들의 항의는 어제 저녁 이후에 계속해서 전화입니다. 별별 정보를 다 제공해 주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절대 그런 게 아니다 하고 해명하고 넘어가죠. 하지만 이 문제는 원활히 주민이나 시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설명이 꼭 필요할 줄 알고 있습니다. 김형근 위원 보충질문하세요.

김형근입니다. 개화산배수지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다 나오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히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답사하고서 저희가 느낀 바는 개화산을 훼손하는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연훼손, 또 문화재훼손 두 가지 측면에서 개화산은 상수도본부에서 주장하듯이 최적지가 절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궁산에 대해서는 그것이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지금 현재로는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안이 있다고 그러면 치현마을 뒷산을 다시 한 번 고려를 해서 40m 도로계획선이 예정되어 있어서 안 된다고 그러는데 두 가지를 병행할 수 있는 방법, 아니면 도로가 옆으로 비켜갈 수 있는 방법을 도로국과 상의를 다시 한 번 했으면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치현마을 뒷산도 자연훼손을 시키는 문제가 없지는 않지만 도로계획선상으로 해서 자연훼손을 시키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낫지 않을까, 배수지를 건설함으로써 훼손되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질문순서를 받았으니까 다른 문제 한두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 위원들께서 소출수지역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하셨고, 또 본부에서도 소출수지역 해소를 위해서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 것으로 저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활동을 하다 보면 민원 들어오는 중에 아직도 가장 많은 부분이 물이 잘 안 나온다는 그런 민원입니다. 이러한 민원을 해소하는 방안에 있어서 제가 몇 차례 질의를 드렸었고 그 때 여러 가지 방면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그 해소방안 중의 한 가지가 각 구청, 그리고 동사무소에다가 소출수에 대한 민원을 접수를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원활히 상수도본부, 그리고 각 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것이 그 체계가 원활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러면 동사무소에 소출수 해소지역을 알려 달라고 본부에서 얘기를 한다고 그러는데 동사무소에 가면 그런 얘기를 받은 적이 없다고 얘기하는 통장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은 사실인데 어디에서부터 업무가 잘못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금년 6·7월이 되면 갈수기가 또 돌아올 텐데 그 이전에 예를 들자면 5월 한 달 또는 5월 상반기 2주일을 집중적으로 소출수 해소를 위한 어떤 홍보와 거기에 대한 민원기간으로 정해 가지고 동사무소에다가 그것을 알리고, 또 각 동사무소는 반상회보를 통해서 철저히 알려 가지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소출수에 대해서 민원을 하면 즉각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는 홍보를 할 용의가 없는지 저는 이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소출수지역에 대해서 민원을 받다 보니까 그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을 알았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원인이 특히,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다세대, 다가구주택에서 갑작스럽게 가구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가정인입관리 구경이 작아서 일어나는 그런 문제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정인입관을 굉장히 많이 개량하고 있는데 특히 소구경에서 좀 큰 구경으로 개량을 할 때 그 차액을 가옥주한테 부담을 시키면서 거기에 따른 또 채권까지 사게 하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적어도 소출수 해소를 위해서는 그런 채권제도는 유보를 하든지, 아니면 제도상으로 없애든지 하는 방향을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출수 중에서도 특히 가정인입관리 작아서 나오는 문제들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빠른 시일안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고, 그것을 좀더 적극적으로 본부에서 대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상수원 수질개선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조금 아까 박인호 위원께서는 북한강으로 취수장을 이전하는 문제를 거론을 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취수장을 이전하는 그 이전에 더욱 중요한 문제는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 서울 수돗물의 대부분의 수원이 되고 있는 팔당호의 수질개선에 대해서 우리 상수도본부에서 노력이 너무 적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팔당호에 대한 보고를 보면 환경처라든지 다른 단체에서 내놓은 보고를 보면 작년 이후로 계속적으로 수질이 나빠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상수도본부에서는 팔당호 수질개선 이런 문제를 환경처하고 협의를 한다고 말을 하면서 환경처에다가 그 임무를 떠맡기는 식으로 책임회피하는 식으로 여태까지 해 오지 않았나 하고 저는 반문을 하고, 상수원 수질 특히 팔당호 수질개선을 위해서 지금 현재 상수원보호관리사업소라고 있지요? 그 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업무가 좀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미 지적을 했었고, 그 업무를 개선하고 또 업무를 확대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본위원이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알았다는 대답만 있었지 거기에 대한 시행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시행을 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앞으로 어떤 시행을 할 것인지, 없었다면 그 동안에 위원들이 여러 가지로 개선책을 제안을 했을 때 그냥 그 자리에서 듣고 말았다는 얘기가 아닌지 이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김형근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오전에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상수도본부의 질의·답변을 다시 듣는 것으로 하고 2시에 속개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전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형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치현마을 뒷산의 도로계획을 수정하는 방안을 강구할 용의는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현존 도시계획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입장에서는 조회 내지는 의견을 청취할 수는 있어도 우리가 도로계획을 수정요구하거나 수정제의를 하기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 도시계획적인 측면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을 우리들이 받아 보도록 하는 것으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출수지역 해소에 대해서 지금까지 조사체계가 미흡하고 아직도 소출수지역에 대해서는 충분히 조사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에 대해서 소출수지역의 홍보 등을 통해서 추가조사할 생각은 없느냐 질의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가 476개소를 파악하게 된 과정을 먼저 말씀드리면 지난해 91년 8월 10일부터 8월 20일까지 다시 말씀드리면 1년 중 가장 수돗물을 많이 쓰는 성수기를 택해서 이 기간 중에 수도에 대한 소출수 등 민원이 제기된 곳을 이중 조사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차적으로 우리 수도사업소를 통해서 조사를 했고, 2차적으로 구청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구청과 동사무소를 통해서 조사했던 것이 중복되는 지역을 제외하고 일체 중복되지 아니한 지역이 476개소로 조사되었고 그 때 벌써 우리는 이 이외에도 누락지역이 있다고 하면 수시로 조사를 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해 놨던 사항입니다. 아직도 누락된 곳이 있다고 하면 이것은 언제라도 구청이나 혹은 수도사업소에서 시민들의 신고 또는 현지조사를 통해서 현지답사를 해서 이것이 서울시에서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는 사항임을 말씀드리고 또 필요하다면 지금이라도 각 구청을 통해서 조사홍보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인입관이 협소해서 이것을 키우는데 따르는 채권제도는 유보한 의향이 없느냐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정 인입관까지는 저희들 상수도사업에서 구경확대 내지는 개량 혹은 수도사업시설공사 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소규모 다시 말하면 건폐율이라든지 건물면적이 적었던 것을 상수도사업의 적은 건물을 크게 지으면서 상수도 시설의 확장이 없이 그냥 임의로 했을 경우 이것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시설확대에 따르는 공사비 내지는 채권을 받아야만 형평의 원리에 적합하기 때문에 받고 해 주어야 될 것으로 보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 사유를 검토해 가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원 개선에 적극 노력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팔당호 보호에는 미흡한 점이 있지 않느냐는 질문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팔당호의 수질관리와 팔당호에 류입되는 오폐수 등이 근절되는 것은 가장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팔당호는 관할구역상 우리 서울시가 아닌 경기도관할이고, 또 이 자체의 관리는 건설부와 수자원관리공사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원에 대한 수질의 보호는 환경처에서 하고 있는 것은 아까 김위원님께서도 얘기하신 바와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더 자세한 보고 내지는 보호를 위해서 우리들도 관리비용의 일부를 우리들이 부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업무에 대하여서는 수시로 우리들도 좀더 협조해 가면서 관리개선을 해 나가도록 보다 더 유기적이고 치밀한 협조를 강구해 나가도록 해 나감으로써 팔당호 상수원보호는 보다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갈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다른 위원님들이 상수도본부에 대한 시정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염동수 위원입니다. 오늘 제가 알기로는 오전에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업무에 관한 질의를 하게 되어 있고, 오후에 하수국 소관업무를 질의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대로 가다가는 오늘밤 늦게까지라도 끝나기가 힘들지 않나 생각해서 여러 위원들께서 많은 질문을 그 동안 하셨습니다만 대개는 지난번에도 많이 질문을 하셨고, 또 하셨던 사항으로 많이 알고 계시니까 상수도본부에 관한 질의는 이것으로 그치고, 다음 하수국에 관한 질의를 했으면 하는데 대해서 의사진행발언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염동수 위원님께서 시간관계상 상수도 업무는 수차에 걸쳐서 질문했는데 시간관계도 있고 하니까 상수도본부의 업무 질의는 이 정도로 끝내고 다음 부서의 질문으로 넘어가자는 얘기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개화산 문제하고 궁산배수지 문제를 얘기를 나누었습니다만, 이번 제54회 본회의에서 우리 수자원위원이 아닌 의원님께서 이 문제를 본회의에서 시장님을 모셔놓고 질의가 나왔기 때문에 사실 여기 앉은 수자원위원들은 상당한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러한 사업이 계획과 아울러서 진행과정을, 그 동안 상수도 업무보고 내지 우리 수자원위원들의 질의가 몇 번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내용이 전적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가 없었다는 것은 상당히 유감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아까 시설국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내용을 성실히 챙겨서 서면으로 보고하겠다 했습니다. 이것을 늦어도 이달 이내에는 서면보고를 전 수자원위원님들이 이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서면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렸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업무에 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많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현안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고 앞으로 10분 후에 하수국 소관업무를 보고받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하수국장입니다. 오늘 제54회 시의회 임시회 수자원관리위원회에서 존경하는 심상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정책질의에 앞서 인사 말씀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각종 회의와 현장시찰을 통하여 하수행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해 주시고 조언을 많이 해 주셔서 금년도에 계획한 모든 사업들을 순조롭게 추진할 수 있게 된 데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그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2월 28일 제53회 임시회의시 이미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금년도 계획사업은 지난 해 예산승인 과정에서 많은 협조를 해 주셔서 현재 분야별로 모든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위원 여러분과 지역주민의 관심사인 수해항구복구사업은 금년도에 사업비로 승인해 주신 38개 사업 1,024억원은 이미 연초에 자치구와 건설본부 등에 배정을 완료하고 주요공정은 우기전에 완료하여 금년 수방에도 대비토록 하는 한편 93년까지는 수해항구대책 3개년 계획사업을 계획대로 차질 없이 모두 완료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수처리장 확충사업도 금년도에는 승인해 주신 사업비 1,009억원을 적기에 집행하여 중랑, 탄천 건설공사와 안양·난지처리장의 2차처리 공사가 소정의 공기내에 공사가 마무리 되도록 하여 금년 말에는 현재 4개 하수처리장 시설용량이 하루에 331만톤에서 25만톤이 느는 356만톤 규모가 되도록 증설하여 발생하수 전량을 처리함으로써 우리의 유일한 상수원인 한강수질보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외에도 배수불량 지역의 하수도정비, 하천개수, 하수처리장의 효율적 운영 등 금년도 계획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열과 성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분야별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정책질의를 통하여 하수행정 전반에 대하여 기탄없는 지적과 조언을 해 주시면 위원 여러분의 고견을 계획수입과 시책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우리 하수국에서 계획하고 추진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위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 속에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배전의 지도와 편달이 있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위원 여러분의 따뜻한 성원에 힘입어 하수분야 전 공무원은 올해도 열심히 일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하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를 갖겠습니다. 편의상 질의·답변은 오전과 같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 공무원은 서울특별시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 있는 관계공무원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 규정에 관계공무원도 우리 위원회가 필요할 때는 답변할 수 있습니다. 답변시에는 직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은 질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심규진 위원입니다. 한강공원관리사업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한강공원관리사업소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각종보트, 윈드서핑 등, 이 문제를 금년에 민영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를 했는데 그 민영화 방안으로 얼마만큼 진척이 되었는지, 또 이 모든 각종 예산을 절감해서 앞으로 한강공원관리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두번째는 한강공원관리사업소 내 사유지가 얼마나 있으며 있다면 어떻게 보상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번째는 한강공원 여의도주차장에 대하여 한겨레신문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스티커를 부착한 승용차만이 출입이 가능하고 스티커가 없는 차는 주거를 했을 때 주거비용을 받았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 자체를 연구분석한 결과를 보면 사실상 어떤 특수기관에 특혜를 준 인상이 짙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강공원관리소장은 어떻게 이 문제를 생각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있어야 되는지, 없어야 되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강관리소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규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한강에 사유지가 있으면 얼마이며 또 사유지를 어떤 방법으로 보상을 하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한강에 국유지뿐이지 사유지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요?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밤섬에 당인리 135번지에 179㎡, 당인리 165번지에 25㎡, 당인리 167번지에 71㎡, 네번째가 200번지에 38㎡, 214번지에 58㎡, 218번지에 745㎡, 220번지에 160㎡가 분명히 해서 1,200㎡가 밤섬 내에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대지로 되어 있고 거기에 집이 있는 줄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강공원관리소에서는 이 사유지에 대해서 지금 앞으로 어떻게 처리한 계획이며 또 보상은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묻고 싶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하수국장이 답변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35페이지에 있습니다. 하천편입토지보상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강은 2,355필지 중에서 기이 보상이 저희가 1,793필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남아 있는 것이 562필지 약 102만 2,000㎡가 현재 보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약 200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95년까지 연차적으로 하천미불보상을 한 100억원 정도 투자해 가지고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기이 저희가 90년 12월말까지 저희가 보상신청을 요구를 전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 전산에 입력을 해서 보상순서를 일련번호로 해 가지고 저희가 입력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연간 소송이라든가, 적은 필지라든가, 신청의 우선순위라든가 이런 것을 참조해서 보상순서를 기이 확정을 해 놓았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해마다 약 100억원 정도의 보상비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지로 되어 있는 밤섬에 대해서 지금 서울시는 평당 얼마를 보상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구체적인 것은 저희가 다시 한 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만 보상비는 그때 그때 현 시점에서 감정가에 의해 가지고 저희가 보상을 해 주기 때문에 지금 실세가 얼마인지 그것은 저희가 답변을 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그런데 지주는 91년도 12월까지 지금 밤섬에 있는 7필지에 대해서 분명히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 자리에 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주는 지금도 강력히 보상을 원하고 있고 작년 11월말로 보상금액이 48만원이 나왔는데 48만원이 나온 근거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네, 그것은 보상의 기술적인 사항입니다만 결국은 대지라도 하천편입사지입니다. 물론 주거지역의 대지같으면 기백만원이 가겠습니다만 지목은 대지라도 하에 편입되어 있다. 하천편입이라는 것은 결국 국유다 이런 얘기입니다. 국유인데 단 보상은 저희가 시한법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개인 사유지를 국유로 할 수 있을 때는 다소라도 보상을 해 준다는 시한법을 국회에서 통과되어 가지고…….

그런데 편입은 편의상 서울시의 편입이지 사유지는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거든요.

"하천은 국유지"다 결국 하천법 제2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천에 들어가 있는 편입토지는 원래 국유지입니다. 그러나 소유권은 개인이 가지고 있더라도 이것은 행사를 못하고 결국 국유나 마찬가지로 관례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

국유라고 보았을 때는 실제적으로 서울시가 배상을 할 의무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시한법으로 개인소유일 때…….

시한법이라는 것이 뭡니까?

이제 하천은 국유다 이래 가지고 하천에 편입된 토지를 전부 국유화조치를 했습니다. 그 동안에 보상도 안 주고 그러니까 너무하다 이래 가지고…….

그렇게 되면 사유권 침해 아닙니까?

그런데 법에 따라서 저희가 개인소유로 된 땅들을 전부 국유화로 첨기등기를 했죠, 이제 하는 도중에 이 법이 생겼습니다. 이것이 이제 90년말까지 신청을 받는 것을 저희가 시한법으로 해 가지고 그때까지 신청이 된 사람은 95년도까지 저희가 보상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보상을 해 주는데 지금 현재 밤섬에 있는 땅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당인동으로 들어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당인동으로 들어간다고 보았을 때는 당인동에 인접한 대지보상가격을 산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저희가 보상한 예로 보면 하천편입토지는 대략 ㎡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한강관리사업소장님은 지금 밤섬에 사유지가 있다고 인정을 합니까?

그러니까 소유권은 없되 소유권은 행사 못하되 소유한 사실은 있습니다.

소유한 사실이란 얘기가 뭡니까? 지금 분명히…….

등기부등본상 소유명의가 개인으로 되어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보았을 때 사유지가 분명한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러나 하천에 편입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천에 편입된 것은 하천법 제2조에 의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국유화 조치하는 과정인데 결국 보상을 주라는 시한법 때문에 저희가 보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그냥 국유로 등기부등본을 이전해 버립니다. 여태까지…….

그것은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유재산은 분명히 사유재산입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밤섬에 있는 7필지는 분명히 사유재산이고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환지를 해 주는 당연지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하천법이 통과되기 이전에는 분명히 여기에 집을 짓고 살아왔었고 또 말하자면 대지로 있는데 지금 현재 91년 12월 말로 48만원이라는 그 숫자는 어디에서 나왔는지 본위원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감정의 기법에 따라서 그 당시의 상황과 대지였다는 것, 그 당시에 사람들이 살았다는 것하고 이것을 전부 망라해 가지고 감정기법에 의해서 나온 금액입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그러면 이 땅을 환지로 보상할 용의는 없는 것입니까?

이것이 비단 7필지뿐이 아니고 저희가 보상해 준 필지수가 자그마치 2,618필지입니다. 한강에 전체 사유지 보상해 준 대상이 2,618필지입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한 2,000필지 정도 보상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한 600여 필지가 남았는데 이렇게 어느 개인의 심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편중을 둘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현재 가양동 앞에 하천을 90년도 보상을 많이 해 줬죠?

네.

그런데 그 당시에 보상가격이 얼마죠?

네, 지역별로는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 그것은 대장을 보아야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의 생각에는 분명히 사유권이 인정되었을 때는 서울시가 행사를 못한다고 그러지만 지금 현재 그 분은 지금도 모든 세금을 다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았을 때 세금은 서울시가 안 받아가는 것이 원칙 아니겠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세금은 현황세이기 때문에 현재 뭘 하고 있다…….

현재는 밤섬으로 철새도래지로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서울시가 소유주한테 한 마디로 얘기해서 사용료를 줘야만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린데 이것이 서울시가 쓴 것이 아니고 이것은 원래 국가땅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이것을 보상해 주는 것이에요 서울시가 보상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저희가 하천편입토지는 국고보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하수국장께서는 조금 전에 서울시가 보상을 해 준다고 그랬거든요.

물론 서울시에서 대행을 하고 있는 것이죠. 국가업무를…….

그러면 대행을 하고 우리 국가에서 돈을 받는 것입니까?

네, 국고보조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땅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어떤 방법이든간에 가격을 산정해서 받아가라고 그러면 받아가는 것이 상책이다 결론은 이것이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조금 모순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일단은 저희가 편입토지에 대해서는 보상가가 결정이 되면 승복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토지수용법에 적용되지만 못받습니다. 가격이 싸더라도, 단 가격이 싸면 행정소송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토지수용법에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가격이 결정되면 그것을 수긍하고 타가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이것은 거의가 보상을 바로바로 타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가양동에서는 사실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보상가격이 89년, 90년도 보상을 해 주면서 상당한 액수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밤섬에는 가양통보다도 훨씬 위치도 좋고 또 지금 현재 철새도래지로써 우리 서울시가 꼭 있어야만 할 자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보상가격 차이가 많지 않고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거든요.

현재 감정기관 두 군데에서 감정을 해서 거기에 대한 평균치로 하기 때문에 감정가에 대해서는 저희 서울시에서는 이렇다할 가부를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감정가 나온 그대로 10원 하나 깎지 않고 그대로 저희가 드린 것이니까 저희로서는 감정가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천법에 귀속되었다고 그랬는데 그 하천법 자체가 남의 사유재산을 임의적으로 귀속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법이니까요.

법은 만인에 평등하죠.

그런데 사견을 말씀드리자면 억울하긴 억울합니다 허나 이것은…….

그런데 하수국장님 땅이라고 했을 때는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것은 국가에서 정한 법이니까 법대로 따라가야죠. 왜냐하면 여기가 물이 흐르니까요.

물이 흐르는 것이 아니죠. 알겠습니다.

다음은 심규진 위원님께서 위탁운영업체민영화추진 진척사항과 예산효과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우선 시에 보유되고 있는 선박 매각대상은 보트장 요트 및 윈드서핑학교에 있습니다. 보트장이 잠원 반포이촌, 여의도, 망원 5개소에 보트가 318척, 구조선이 15척, 승하선대가 15척, 관리실 9동, 그래서 재산가격은 구입당시 기준으로 해서 9억 5,9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요트 및 윈드서핑학교 잠원과 반포, 망원동 3개소에 있는 요트 21척과 윈드서핑 84척, 구조선 6척과 승하선대 2척, 또 관리실 3동, 이것도 재산가격은 구입당시 가격으로 2억 7,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번에 53회 때도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매각을 일반공개경쟁입찰로 지금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우선 한강수상이용단체인 비영리단체로써 3회에 걸쳐서 간담회를 개최해서 물어본 이상 이 단체에서는 매입능력이 전혀 없었고, 다음에 그래서 저희가 매각조건을 장소별로 개별매각을 하고 선박추가건조를 허용한다는 조건과 요금현실화를 지금 보트의 경우에는 시간당 500원을 2,900원으로 보트업체에 올려주는 조건, 또 점용료를 1개소당 년간 약 2,000만원씩 징수하는 조건하에 이에 서울시 재무국에다 시분유재산심의위원회에 금년 5월에 상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심의가 끝나면 시의회에서 의결을 받아서 한국감정원에 감정의뢰해서 거기서 가격이 산정되면 바로 매각공고를 해서 매각처분하도록 한 그건 계획입니다. 다만 이것이 매각되었을 때 연간 예산절감은 약 18억원이 될 것으로 봅니다. 이것은 그렇게 아십시오. 다음은 두번째 질문되시는 여의도 무료주차장의 특정업체에 독점사용 경위와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이 계셨습니다. 본래 말썽난 순복음교회 앞 주차장은 순복음교회에서 8억 8,000만원을 투입해서 88년에 조성을 해서 서울시에 무조건 기부채납한 것으로써 면적은 약 7,500평이 되겠으며 주거최대대수는 800대가 주거가 가능한 곳입니다. 시민공원을 이용하는 시민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나 거량의 과다진입에 따른 혼잡과 무질서를 예방하고, 일반시민이나 주차공간 확보를 위하여 사회공익기관 및 비영리단체인 노동연구원이든가,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일부 방송사 등을 제외한 인근 일반 사기업직원 차량은 사실 출근시간인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통제를 저희들이 했었습니다. 그러나 한겨레신문에서 4월 10일 신문에 나고 난 다음에 4월 10일 이후 주거제한을 완전히 해제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강시민공원 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유료주차장화 등 경영합리화 측면에서 효율적인 방안을 현재 강구중에 있습니다. 또한 그 동안에 비용징수는 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시면 말이죠. 대체적으로 한강공원관리사업소에다가 약 297억을 투입해서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징수할 수 있는 것은 약 20억 이 숫자밖에 안 되죠?

네, 그렇습니다. 20억원 정도입니다.

그렇다고 보았을 때 사실은 서울 천만시민을 위해서 한강공원관리에다 300억원을 투입을 시키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강공원 주차장 같이 이런 물의를 일으키고 또 우리 서울시에 막대한 재정낭비를 초래할 수 있는 그런 짙은 인상을 주었을 때는 오히려 한강공원관리사업소의 주차장은 유료화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네, 그것은 한강에 전반적으로 주차장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지역의 여건이라든가 환경 여러 가지를 보아서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뚝섬같은 경우에는 유료주차장을 한다 하면 거기에는 저소득층이 많이 밀집되어 살고 있고 또 휴일날 한강을 이용하는 분들이 차를 가지고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강 전반적인 주차장을 유료화하는데 지역여건이든가, 환경이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래서 최대의 경영합리화 측면에서 수입측면에서 검토해서 바로 저희들이 유료주차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지금 현재 유료주차장화하라는 얘기는 다름이 아니고 지금 현재 한강을 구경하기 위해서 서민들이 나와서 차를 파킹하고 또 예를 들어서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다고 봤을 때는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이 없죠. 그러나 한강공원의 주차장을 실질적으로 서울시민이 사용하는 것보다는 어떤 건물을 가진 특수업체들이 한강공원 주차장을 사용하기 때문에 시민은 사실상 그 공원 주차장을 사용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민영화시킬 용의는 없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소장님이 답변하신 것과 같이 사실상 서울시민이 이용만 한다고 봤을 때 유료주차장화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이렇습니다. 이것이 유료주차장으로 되었을 때는 우리 서울시 산하에 시설관리공단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것이 결정되게 되면 그곳으로 관리를 넘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민영화까지는 가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은 지방자치제가 없었을 때는 시설관리공단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어가는 이런 시점에서는 시설관리공단이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가까운 예를 든다면 지금 현재 하수국장님은 잘 아실 것입니다만, 신정 배수펌프장에 지금 현재 복개를 해 가지만 80% 공정이 되어 갑니다. 그런데 양천구의회에서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었기 때문에 이 지역은 양천구 내에 있는 신정배수지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권을 양천구의회로 넘겨주어야 한다는 것이 지금 현재 대체적인 여론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잘못된 것은 우리 서울시의회에서 고쳐서 잘 되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서울시의회의 본연의 임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심위원께서 오늘 다시 새로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문제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스티커를 부착한 것이 사실입니까?

스티커는 저희들이 부착한 것이 아니고 실제가 아까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만, 800대가 주거할 수 있는 시설인데 그 중에서 SBS방송사에서 250대를 주거를 했고, 그 다음에 MBC에서 200대를 주거를 했고 나머지는 거기에 진흥공단이라든가 이런 데서 주차를 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티커를 발부한 것이 아니라 SBS는 SBS대로 자기네 회사의 스티커를 붙였기 때문에 우선 저희들이 3시간 동안을 통제할 때 들여보냈고, MBC는 MBC의 스티커를 붙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들여보냈지 저희들이 만들어 가지고 발급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더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샛강에 92년도의 예산이 주차장으로 10억원으로 산정이 되었지요? 만약 그 주차장이 완공이 된다면 어떤 방법으로 운영할 계획입니까? 거기는 제가 알기로는 큰 건물들이 즐비하게 서 있는데 지금 서울시가 10억원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서울시민이 이용하지를 못하고 특수한 건물의 자가용들이 지금 현재와 같이 이용한다고 보았을 때 서울시 예산의 10억원을 투자할 값어치가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먼저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종합적으로 샛강의 2개소에 10억원 예산을 확보를 해서 이미 벌써 발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거대수는 총 1,230대를 거기다가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인데 이것도 이번에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박인호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박인호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한테 물어봅시다. 자동거를 소유하고 한강에 나오는 사람들을 저소득층이라고 그래요? 간단히 얘기하세요. 그것 얘기하고 또 나중에 질의한 것하고 하세요. 자동거를 몰고 한강에 왔다가 세워놓았는데 사람들을 칭해서 저소득층이라고 그래요?

제가 알고 있기는 서울의 시민 중에서 월세로 살아도 차는 다 가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 가지고는 우리가 저소득층이다, 중산층이다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유료주거화해도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연구하세요. 왜냐하면 한강공원관리사업소에 적자가 지금 얼마입니까? 한강공원관리사업소장으로서 우리 서울시 예산을 흑자를 내서 이익을 보라는 게 아니고 손익분기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연구를 하세요. 그것이 잘 해 나가는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지금 한강유역 고수부지에 주거시설이 되어 있는 것과 앞으로 주거시설을 더 확충한 수 있는 면적은 얼마나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금년에 지금 계획된 것이 있으니까…….

조사해서 보고해 주세요.

한강공원관리사업소장님, 여기 나와서 마이크 대고 해 주세요. 그래야 이게 녹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지난 번에 잠실수중보 갑거 시설문제에 있어서 많은 논란을 하고 제가 갑거를 영구히 아주 설치하지 말자는 의견이 아니었었고, 다만 지금 시점에 있어서 그것을 설치해야 옳으냐 앞으로 향후 몇 년 후에 해도 되겠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많이 논의를 했었습니다. 지난번 예산편성 승인해 드릴 때 조건부 승인한 것은 사실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후에 갑거설치 후 경제적 타당성과 설치 후에 수질오염 방지대책에 대한 안을 해서 우리 수자원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으라고 그러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실 겁니까?

아직 안 하고 이제 하려고 그럽니다.

네, 하려고 그러죠? 그렇게 해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 노량진수원지, 선유수원지, 영등포수원지가 BOD 3.7, 3.8ppm을 취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1월 1일입니까? 통수식한 게? 지금 잠실수중보 종합취수장으로 올라갔는데 거기가 지금 BOD가 1.7, 1.8입니다. 그래서 갑거설치를 사실 그래서 유보 내지는 좀 생각해서 하자는 의미였었는데 그 후에 제가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잠실수중보를 수문식으로 검토해서 잠실수중보에서 팔당호까지 30㎞ 구간을 수질보전을 위해서 담수를 해야 옳으냐, 아니냐 하는 것을 기술검토를 해 달라고 그랬었습니다. 아시죠?

네, 압니다.

이것도 검토하셨습니까?

그것은 박위원님한테 저희가 수질관계하고, 담수관계는 별도로 가서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서면으로 타당성 조사를 기술적으로 과연 수문식으로 앞으로 해야 옳으냐, 금년에 당장이 아니더라도 앞으로 한강수질보전을 위해서 해야 옳으냐, 안 해야 옳으냐 하는 차원으로 연구, 검토하시라고 그랬지요? 앞으로 해서 저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하수처리장 내에 공원 및 시민휴식공간 시설확충을 위해서 얼마만큼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하수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장의 휴식공원은 처리장 부지 내에 시설물과 공원녹지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시설물 밖의 공원이나 녹지시설은 저희가 하수처리장 시설공사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장차 주변에 주택이 들어서고 환경에 영향이 있다고 판단되었을 때는 저희가 하수처리업 시설물 자체도 복개를 해 가지고 그 위에 공원 등을 만들어서 시민에게 개방하는 이런 계획을 저희가 장기적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설물 위에 공원화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는 것은 탄천하수처리장에서 장차 위에다 복개할 수 있는 기초까지는 저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중랑천은 아직 1공좌, 2공좌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 3공좌는 일부 저희가 시공하고 있고 앞으로 이제 안양하고 난지도 2차 처리시설하면서 장차 복개할 수 있는 시설을 기초는 저희가 하려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아직 복개해 가지고 공원으로 제공한 적이 없고 그 외에 부지 내에서 자체로 하고 있는 시설뿐입니다.

국장님! 앞으로 확충하시려고 그렇게 하고 있지요, 그렇게 하셔야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은 권광택 위원 순서가 되겠습니다.

하수국장님한테 여쭈어 보겠습니다. 도시계획에 의거해서 도시기반시설을 하는데 해발 몇 m 이상 되는 곳에다가 집을 지어야 물이 잘 빠져나갈 수 있느냐 그런 것이 선행되지 않고 과연 저지대에 집을 지은 것이 상당히 오래 되어 있어요. 그랬을 적에는 거기에 다시 집을 헐고 새로 짓는데 하수구는 그냥 몇십년 전 것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뭔가 기반시설에 맞는 기준을 정해 가지고 해발 몇 m 정도 되게 성토를 하고 난 뒤에 거기다가 하수관을 매설을 해서 집을 지을 수 있는 어떤 강력한 대안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두번째는 지금 서울시내 하수관 매설도가 물론 대형매설도는 제가 알기에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깜짝 놀랄 일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하면 동대문구 이문동 135번지 일대입니다. 그 일대에 전철이 지나가는 그 밑으로 하수관리 되어 있는데 그 하수관리 구배가 맞지를 않아서 역류현상이 일어나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역류현상이 일어나는 데가 많은데 왜 그런가 하고 보니까 하수관 자체가 다 노후화되어서 다 무너져 내렸어요. 거기에 대한 것 이번 우기 전에 어떤 대책이 없으면 큰 물난리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형매설도 말고 중간매설도도 정확하게 되어 있는지 그것 한 가지, 두번째는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집이 들어앉아 있는 집과 집 사이를 하수관리 그냥 지나간 데가 있습니다. 그것이 저지대에 가면 거의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길을 따라서 하자니 너무 각이져서 물이 흐르지를 않고 그것도 근본적인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그 세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권광택 위원님의 질문에 하수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의 기반시설이라면 도로, 상·하수도가 되겠습니다. 물론 전기·통신도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특히 저희 하수도는 그 중에도 중요한 도시의 기반시설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인천의 해발 0m를 시작해서 대충 서울시내의 주거가능지역을 약 9m 정도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9m 이상된 데에는 다소 구배가 있어서 모르겠습니다만, 한강제방 양쪽에는 실제 9m보다 더 얕은 데도 있을 테고 그래서 구획정이사업을 한 데는 그래도 다소 조금 낫습니다. 예를 든다면 망원동이라든가, 반포동이라든가 이런 데가 있습니다. 구획정이사업을 하지 않고 과거에 집을 지었던 이런 곳은 기반시설되기 전에 결국 그러니까 하수도가 정비 안 된 상태에서 집이 들어선 이런 곳이 있습니다. 구획정리했다면 반드시 하수관을 매설한 다음에 또는 그 후에라도 매설한 수가 있었는데 구획정리지구 외에 이런 주택이 밀집된 데는 기존의 집과 집 사이에 또 도랑과 도랑 등을 임의대로 불규칙하게 이렇게 하수관을 묻다보니까 구배도 안 맞고 또 관도 오래되어서 노후되고 또 조인트도 안 맞고 이래서 배수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곳들은 도시계획상으로 당초에 집이 없었다면 침수예상지역으로 고시를 해서 이런 데는 아래층에는 주거를 못한다는 이런 규제까지도 저희가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만, 현 시점에서는 그런 것이 만일 고시를 했을 때 상당한 민원이 야기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상당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저희가 어떻게 하면 개량을 할 수가 있고, 또 배수를 할 수 있느냐를 지금 현재 저희가 하수도정비 장기계획을 세워서 그런 데도 하나 하나 기본계획과 기본설계가 나오면 연차적으로 저희가 배수가 될 수 있게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 데는 여태까지는 저희가 자연구배 상태에서 하수도를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저희가 정비계획을 하게 되면 구배를 충분히 두어서 물이 하수와 또 빗물이 흐를 수 있게 이렇게 개량이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제가 여쭤본 것은요. 지금 장기적인 물론 시간이 흐르면 해결이 나겠지요. 헌집 다 부숴서 새로 재개발을 하거나 재건축을 할 적에 어떤 성토를 해서 짓게 되면 그것은 가능한 얘기인데 지금 당장 올여름부터 닥칠문제, 그 문제를 전에도 제가 개인적으로 한 번 국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근본적인 문제를 그때 그때 빨리 이렇게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지요. 5년 있다 10년 있다 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당장 닥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래서 저희가 수해항구복구 3개년 계획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저지대에는 유수지를 만들고 배수펌프장을 저희가 시설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63군데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22군데를 더 만들어서 85군데를 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일시적인 깊어서 물이 안 빠지는 데는 펌프장을 설치하므로써 해결이 되게끔 이렇게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간혹 펌프장이 있습니다만 비가 올 때 일시적으로 침수되는 곳이 주로 이문동이라든가 또 과거에 방배동, 망원통 이런 데가 있었습니다만 방배동, 망원동 같은 데는 중간에 또 유역분리를 해서 저희가 펌프장을 다시 또 해놨기 때문에 그런 곳은 다소 해결이 되었고 또 중화통 같은 데도 저희가 유역분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런 지역에는 저희가 펌프장을 중간에다 분리를 해서 위에서 내려오는 물이 아래 펌프장까지 내려가기 전에 중간에 또 다시 한 번 푸는 이런 시설을 해서 해결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수관은 아래 위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일정한 곳에만 해봐야 밑에서 안 받아 주면 또 곤란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저희가 해결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국부적인 것은 저희가 시급히 처리하겠습니다. 두번째, 말씀해 주신 리문동 135번지 일대는 하수도대장에 저희가 간혹 하수시설을 해놓고도 기록이 누락된 이런 곳도 간혹 있습니다만, 이 일대는 원래 평탄한 지역이고 또 거기가 아래쪽보다 얕은 이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철도를 횡단할 때 저희가 관을 묻었습니다. 묻었는데 이것이 그 후에 역시 구배가 없다 보니까 준설을 그때 그때 1년에 여러 번 해야 되는데 준설을 제때 제대로 못해서 막힌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준설을 해서…….

준설을 해서 해결할 데가 물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준설을 해서 해결이 날 수 없는데 입니다. 왜냐하면 막혀 버렸어요. 관리 무너져서,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까 배수펌프장 설치 문제도 그래요. 제가 몇 군데 지금 중앙병원이 있는 데에도 2단양수시설이 아닌 3단양수시설을 해야 완전히 강으로 퍼내야 됩니다. 그런 것이 강으로 퍼내지 않고 2단양수시설만 해서 침수지역을 막으려 하다 보니까 대형사고가 난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배수펌프장을 정확하게 제가 시간이 없어 다 체크를 안 해 봤지만 퍼서 올리는데가 되돌아오는 그런 지역이 더러 있지 않았겠느냐 그것에 대한 것도 염두에 두셔야 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지를 정확하게 조사해서 관리 깨졌다면 교체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세번째 질문하신 집과 집 사이에 하수관리 연결이 꼭 되어야 되겠는데 간혹 집 밑으로 하수관리 매설된 곳이 있습니다. 사실 물은 위에서 밑으로 흐르기 때문에 밑의 집에서 받아줘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집 밑에 하수관리 들어가 있다는 것은 상당히 재산상 문제도 있고 또 재해관계도 염려되고 이래서 오래된 계곡 부위의 집 밑에 하수관리 있는 데는 집이 꺼지는 수해도 저희가 여러 번 겪어왔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집 밑에 있는 하수관은 도로를 이설해서 큰 관으로 이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조사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지금 서울시내 저지대에 하수관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것은 꼭 물이 물론 위에서 아래로 흐르겠지요. 그런데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을 아래에서 위로 퍼낼 수 있는 행정으로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 특수한 여건은 그런 방안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조석만 위원…….

조석만 위원입니다. 하수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서울시가 깨끗한 물 생산을 위해서 9개 수원지 취수장을 모두 잠실수중보 위로 올려서 지난 번에 시설을 다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하수처리장만은 한강 하류지역에 대폭 증설을 하고 있지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하수유입지점이 경기도지역이라고 해서 경기도지역에서 하수구가 이렇게 내려오고 있지요? 생활폐수부터 축산하수도 내려오고 있는데 경기도지역이라고 그래서 투자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금년부터 95년까지 아마 제가 알기로 4,800억원인가 막대한 금액을 투자해서 지금 하수처리장을 건설할 경우에 정화된 한강물이 모두 서해안으로 다 빠져나갑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서울시민은 경기지역에서 흘러나오는 생활·축산하수를 그대로 먹는 꼴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취수장은 잠실수중보 위로 올려놓고 하수처리장은 제일 하류지역에다 신설하는 게 아니냐,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수도행정과 하수행정이 전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기 전에 투자효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의 하수처리장 확충계획은 가칭 한강관리체 신설계획이 확정될 때까지 유보되거나 최소한도 하수처리장만 이라도 한강 하류지역을 포함하는 종합계획을 수입한 후에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국장님이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만 위원님의 질문에 하수국장이 답변하겠습니다. 한강은 서울시민뿐 아니고 수도권에는 약 1,600만 시민이 이용하는 유일한 공유수면입니다. 서울시민과 또는 수도권에 있는 각 도시에서 상수원을 잠실수중보 위쪽으로 통합취수장에 옮긴 것은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아까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BOD가 아래쪽보다는 상당히 좋고 1.7 내지 1.8ppm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약 2급수에 해당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하류는 약 3급수 됩니다만 2급수면 그래도 그렇게 1급수보다는 많이 떨어집니다만 그런대로 수원이 괜찮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상수도수원이 상위로 올라갔는데 하수가 뭐가 필요하냐 결국 하수처리장은 저희가 환경보전법에 의해서 방류수질을 30ppm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하수나, 공장폐수나 모든 폐수는 법에 따라서 강으로 흘려보낼 때는 30ppm 이내로 버려라」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도시하수는 약 100에서 150ppm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냥 버렸다가는 한강이 한 달만 그대로 받았다가는 온 서울시 전체에 냄새가 나는 이런 현상이 될 것입니다. 그런 법에 규정에 있다고 해서 저희가 처리합니다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하수처리장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 수도권 인구가 다 혜택을 보기 때문에 하는데 우리 서울시 예산으로서 경기도 지역에서 나오는 하수처리장이 지금 없습니다. 시설을 하고있죠? 그것은, 그러면 우리 서울시민이 먹고 있는 그 물은 하수처리가 안 되고 우리는 하수처리장 위에서 물을 먹는데 그 하류지역에서 하수처리가 될 경우에 우리 서울시민이 혜택을 보는 것이 없지 않느냐, 그럼 우리의 막대한 금액을 서울시민이 부담하는 금액을 가지고 하수처리를 그 밑에만 해서 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것은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 하수처리장이 이것이 단시간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연차계획에 의해서 95년도까지는 서울시에서 도시생활하수를 버리는 만큼 저희가 처리해야 되겠다. 그래서 100%를 목표로 해서 95년까지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고 있고 그러면 상류에 많은 도시가 있습니다. 구리시가 있을 것이고, 또 의정부시가 있고, 또 하남시 또는 용인군 경안천이라든가 또 경주, 양평, 화도, 춘천 이렇게 상류도시가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 일부는 구리라든가, 또 춘천이라든가 이런 데는 현재 가동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도 마찬가지 그 도시에서 생활하수를 버리는 만큼 하수처리장이 100% 처리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지방도시는 국고보조가 약 70% 정도 보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보다는 훨씬 재정여건이 낫습니다만, 서울시에서 이 도시들을 하루라도 빨리 지원을 해 가지고 상류의 하수처리를 완전히 깨끗하게 해서 하루라도 일찍 깨끗한 상수도 건설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바람은 저희가 다 같이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앙부서에다가 촉구는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서울시에서 투자를 상류도시에다가 해야 되겠다는 것은 그것은 저희 생각보다도 역시 시의 방침 또는 시의회에서 결정지어 주셔야만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또 거기에 따라서 한강관리청도 지금 거기에 대비해 가지고 저희가 곧 구성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본다면 한강관리청만 된다면 우선 수질관리라도 먼저 하면 한강을 이용하는 수도권의 각 도시들이 인구비례로 출자를 해서 사업단을 만들어서 상류도시의 하수처리라든가 하수도시설을 한다면 빠른 시일 내에 한강물이 더 깨끗하게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니, 그런데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것이요, 누가 보더라도 수중보위에 잠실에 종합취수장이 지난 번 개통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위에다가 하수처리장을 신설하면 될 것이 아니냐 이거에요. 누가 보더라도……. 물이 위에서 흘러내려 오는데 왜 막대한 돈을 들여서 이 하류지역에다가 하느냐 이것이에요. 수중보 하류지역에다 지금 되어 있으니까…….

하수처리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다가 위에 어디 하고 있습니까? 경안천이라든가, 경기도 지역으로 내려오는 하수처리…….

경안천은 용인군인데요. 용인군지역에는 지금 하루에 2만 4,500톤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경기도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글쎄요, 경기도에서 하더라도 우리 서울시가 막대한 몇 천억원씩 들여서 그것을 하는데 그것을 상류지역에다 하면 될 것이 아니냐 이것이에요. 하수처리장을 왜 수중보 취수장 밑으로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야.

원래 하수처리는 국가사업입니다. 원래 국고보조를 해 줘야 마땅한 것인데 국고보조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하수야 처리해서 되도록이면 밑으로 버리는 것이 좋지.

아니, 글쎄 그런데 하수처리를 깨끗한 물로 정화시켜서 지금 서해안으로 그냥 빠져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광주도 좋고, 양평도 그렇고, 금년말이면 상당한 양을 지금 처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물론 경기도에서도 그것을 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글쎄요, 서울시에서 제 생각 같아서는 모르겠습니다. 이해가 잘 안 가서 모르겠습니다만, 어차피 하수처리를 해서 서해안으로 내려 보내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좀더 취수장 위에다가 처리장을 같은 돈을 들여서 만드는 것을 했을 적에 효과가 더 나을 것이 아닙니까?

네, 됐습니다.

그러면 구제남 위원님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아까 우리 권광택 위원님 질문에 다소 보충도 있고 해서 제가 먼저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십시오. 구제남 위원입니다. 아까 권광택 위원님께서 이문동쪽을 말씀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중랑천의 하류지역이 하상이 높아서 그 인근의 주택가가 하수가 역류현상을 빚고 특히 우기에 아주 상습적인 침수지역이 그 이문동뿐이 아니고 이문동은 동대문구입니다만, 성북구 석관동도 그런 지역이 제가 알기로는 한 10여 개 통이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동안에 대형수방사고가 있던 방배동 또는 성내동 등등 이런 데는 크게 서울시가 투자를 했는데 강배의 이런 상습침수지역이 여러 군데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서울시가 좀더 자세하게 조사를 해서 빨리 투자를 하고 수도 서울이 비만 오면 항상 상습적인 침수지역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은 뭐 여러 가지 시간상 답변을 받지 않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제 질문 하나 드리면 조석만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특히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의 생활폐수나 모든 산업폐수 처리를 해 줘야 우리 전체 한강이 맑게 되리라고 보는데 우리 서울시가 처리를 하는 하수나 1차처리로만 가지고는 한강수질을 유지 보수하기에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기 때문에 2차처리까지 해서 우리 생활폐수나 또는 산업폐수에 함유되어 있는 유해물질을 잡아줘야 되겠다. 이렇게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 하수국의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 것이 있는지 이것을 좀더 자세하게 질문을 드립니다.

구제남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수는 도시에서 특히 서울같은 데는 거의 90%가 생활하수입니다. 나머지 한 10% 정도가 공장폐수, 기타폐수가 되겠습니다만, 하천을 오염시키는 주원인이 생활하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차처리까지 하게 되면 95년도까지가 535만톤을 저희가 합니다만 그 때 100%된다고 할 경우에 저희가 방류수가 약 20ppm이하로 처리가 됩니다. 심지어는 10ppm도 처리가 됩니다만 그렇게 된다면 한강은 상당히 맑아지는데 또한 하수처리를 저희가 총량적으로 따진다면 질소나 인 같은 것이 계속 그러더라도 100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이 누적이 되는, 이래서 궁극적으로는 한강에 하천유수가 부족하고 유량이 적을 때는 퇴적이 되어 가지고 한강자체가 부영양화 되는 이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선진국에도 하고 있습니다만, 장차는 3차처리까지 이런 계획도 하고 있고, 또 안양과 난지처리장은 이것을 심곡수중보 아래로 저희가 유도하는 이러한 계획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4·5년 이후가 되겠습니다만 그 때 2차처리해 가지고 한강자체에 생태계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면밀히 2·3년 또는 5년 저희가 조사해 가지고 변화가 있을 때 2차적으로 3차처리하든지 또는 하류로 처리수를 더 끌고 내려가는 이러한 계획으로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95년까지 100% 하고 그 이상은 처리 안 해도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도시는 수돗물을 더 먹게 되어 있고 또 인구가 자꾸 늘어납니다. 그러면 저희가 2000년대까지 계속 하수처리를 증설을 해야 되는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계속 증설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다면 저희가 2001년까지 697만톤 정도 저희가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만 그렇다면 95년도부터 약 150톤은 더 해야 된다 이렇게 본다면 처리장 건설대지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들은 아직 공원이나 또는 산 속에 지하하수처리라든가 이런 것도 장차 저희가 계획을 해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김수한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염동수 위원입니다. 여러분 수고가 너무 많으십니다. 본위원은 간략하게 한 세 가지만 질문하고자 합니다. 일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로는 서울시에서 가장 시급한 것이 수방대책이 아닌가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래서 작년도 92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약 90여 억원에 대한 증액까지 해서 모든 수방대책을 92년도까지 완결해 주십시오 하는 이러한 저희 시의원 전체 부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어려운 점이 많으시겠습니다만 왜 금년까지 완공을 못하고 93년도까지 미룬 그대로의 시행을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제가 궁금하고요. 두번째로는 탄천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탄천제방이 준용하천에서 지방하천으로 승격을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저희 송파구청 하수과장도 그런 얘기를 해서 저는 주민들한테 통보를 많이 했더니 주민들이 탄성까지 지를 정도로 상당히 즐거워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잠실지역은 옛날부터 수해지역으로써 아주 비만 많이 오면 물 걱정들을 가장 많이 하는 지역입니다. 현재도 탄천제방이나 성내천제방이 없었으면 웬만한 비만 들어오면 아마 잠실 전체가 물바다가 되는 이런 지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탄천제방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얼마 전에 탄천제방공사를 할 적에 옛날에 480공사라고 해서 밀가루공사로 이렇게 엉터리로 쌓여진 부분이 상당한 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제방 위에 거도까지 해놓고 많은 차들이 지금 그 위로 지나다니고 있습니다. 특히 거기는 지름길이 되어 가지고 성남대로가 막힐 경우 그리로 많은 차량들이 이용을 하는데 요즘 보면 도로 포장한 아스팔트가 갈라지고 이렇게 지금 제방이 좀 위험하지 않은가. 물론 작년도에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제방안전도검사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바도 있습니다. 물론 철저한 안전도검사는 하시겠지만 과연 이 검사만 가지고 이 제방을 믿을 수가 있느냐 하는 주민들이 많은 의아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방하천은 언제쯤 되며, 또 이 준용하천과 지방하천과의 차이는 무엇이며 그 탄천제방에 도로가 확대된다는 얘기도 있는데 확대가 된다면 어느 정도로 확대되며 그 도로가 어떻게 유용이 될 것인지 하는 점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세번째는 제가 지난 토요일 우연한 기회에 잠실선착장에서 배를 탈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제3한강교 있는 데까지 갔다 왔습니다만 지금 선착장에는 바지선도 있고 거기에 유람선도 물론 다닙니다. 그런데 배타고 중간쯤 가다 보니까 쓰레기가 그냥 강으로 하얗게 떠가지고 정말로 한강의 관망을 아주 더럽히는 이러한 실정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바지선이나 유람선의 오물처리를 어떻게 감시를 하고 있으며 철저히 오물처리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염동수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하수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0년 9월 대홍수로 인해서 더이상 수해로써 피해는 입지 않겠다는 이런 결심을 가지고 수해항구복구 3개년계획을 수립해서 금년에 2차년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는 93년도까지 저희가 계획을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위원님 지난 예산 때 더욱더 촉구하는 뜻에서 예산을 더 배정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1,024억원을 들여도 앞으로 또 992억원 약 1,000억원 정도가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불가분 내년도까지 가야만 이 사업은 완성되겠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노력해 가지고 내년도의 우기 전까지는 웬만한 수방은 저희가 마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탄천제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탄천은 현재 준용하천입니다. 준용하천이면 하천법에 준해 가지고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하천이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탄천주변이 전부 농경지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잠실타운이 생기고, 구획정리가 되고 또 지금 현재 수서단지가 생기고 이래서 탄천주변이 점점 도시화되어서 탄천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하천이다 이렇게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염위원님도 지적했듯이 탄천제방은 상류는 그래도 제대로 공사가 되었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중간부터 상류는 과거 48량곡공사로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당시 감독은 어떻게 철저히 했는지 저희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다소 미흡하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수국에서 서울시의 직할하천, 지방하천, 준용하천 35개 하천에 패해서 전반적으로 지난 해부터 안전도검사를 현재 용역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곧 금년 상반기에 안전도검사가 끝나면 여기에 따라서 비단 지방하천뿐이 아니고 준용하천이라도 제방에 만일에 무슨 취약점이 있다면 이것은 시민의 인명과 재산에 관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철저히 진단 나오는 대로 바로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보강계획을 세우겠습니다. 특히 탄천에는 과거 480공사로 인해서 했다는 취약점 때문에 저희가 하천자체를 좀더 무게 있는 이런 지방하천으로 고시를 저희가 건의하려고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지방하천은 건설부장관의 승인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한 단계 위의 하천이기 때문에 좀더 보강을 하더라도 투자가 더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측면에서 바로 이것은 조치를 해 가지고 조치는 하되 바로 안전진단이 나오면 여기에 따라서 취약점이 있으면 바로 조치 이전에 저희가 보강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도로문제도 말씀드렸었는데…….

송파구청에서 지금 계획을 세워 가지고 용역중에 있습니다. 이 결과를 제가 못 받아 보았습니다. 못 받아 보았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하천 성격과 따라서 제방보강의 일환으로써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것은 제가 중간보고를 받아보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도 하천과 도로를 겸해서 저희 하수국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1분짜리 하나 있습니다.

보충질문하세요.

아까 하수국장님이 해발 9m라고 하는 막연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예를 들어서 강서구 방화동 해발하고 또 이문동 해발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 제가 아까 물어보려고 했던 것은 그 지역의 해발부터 몇 m이상 성토를 하고 집을 짓느냐 하는 어떤 기준이 분명히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 질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것이 뭐냐하면 지난번 풍납동 수해 때 국회의원들이 적어도 이 풍납동에 중앙병원을 짓고, 뭘 짓고 뭘 짓고 그럴 적에 이것이 해발 몇m 이상 성토를 하고 지어야 되는 건데 이렇게 지어놓고 결국 속이는 것 아니냐 제가 질문하는 요지가 어떻게 국장님이 뭐 본의는 아니겠죠. 정말 조금 너무 경한 대답을 해 주셨어요. 이것을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권위원님의 질문에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해발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대충 저지대가 8,9m 정도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지금 질문하신 요지는 한강과 끼여 있기 때문에 한강수위가 올라가면 그 안의 땅은 어느 정도 매입, 돋궈 가지고 성토해 가지고 집을 지어야 되느냐 이런 판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획정이사업을 할 적에는 그런 것들을 검토해 가지고 성토를 해서 단지조성을 합니다만, 구획정리가 안 된 이런 지역에는 각 사유지이기 때문에 일괄 매입해서 계획을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발생적으로 건축이 되다보니까 얼마를 돋구어야 되겠다는 이런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저지대가 차질이 생겼는데…….

기준이 없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하수국에서 기준을 잡아서 무슨 방법을 아마 세워야 될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문동에 5개지역에 지금 재개발하고 재건축건수가 지금 자꾸 올라오고 있어요. 제가 제 지역만 들어서, 얘기해서 죄송한 얘기지만 그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그 상태에서 건물을 짓는 것보다도 뭔가 하수국에서 그것을 개입을 해서 허가과정이나 아니면 그 건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정확하게 관여가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아까 하수도에 무슨 도라고 그랬지요? 배설도, 배설도에 대한 답변도 상당히 부실하게 대답을 해 주셨는데 그 배설도에 대한 것도 지금부터 잘 챙기지 않으면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10년 후에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펌프장을 많이 계획을 했습니다만 원래는 이 펌프장을 하면 시설해 놓고 건물이 소멸될 때까지, 사람이 살 때까지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에는 펌프장 들어갈 자리 면적이 좁은 데는 펌프장 놓지 말고 전부 성토매립을 해 가지고 그렇게 집을 짓고 하수관을 묻어버리면 성토할 때는 돈이 들지만 성토 이후에는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침수도 안 되고 상당히 좋지 않느냐 사실 이런 계획들을 과거에는 했었습니다. 했는데 그것이 이제 소유주들이 워낙 많고 또 각자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합의가 잘 안 되는 그런 애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그것을 저희가 고시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그것을 못 했습니다. 워낙 개인관계,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못 하다 보니까 결국 각자가 집을 짓고 하다 보니까 현재 있는 그대로 집이 지어져 있기 때문에 결국 펌프장이 생겼는데…….

기이 지어져 있는 집을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앞으로 지어질 때…….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그랬는데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재건축하는 데도 이것을 지역이 넓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그런 부위에는 성토를 하든지 이런…….

하든지가 아니죠, 하도록 아주 법제화하는 방법을…….

그것은 이제 법제화 안하더라도 건축허가시에 조건을 부하면 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것은 답변 안하시고 서류로 하셔도 좋은데 지금 한강에 대해서 활용하는 단체, 동호인, 민간단체 이런 데의 회원수를 파악한다든지 또 각종 윈드서핑 같은 거 하면 거기의 그룹수, 여러 개가 있는데 그룹수를 파악하고 있는지, 회비들은 어떻게 징수하고 있으며 민원은 발생하고 있지 않는지……. 지금 들리는 얘기는 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으므로 해서 어떤 회비징수기준이라든가 또 대상이라든가, 범위라든가 이런 것을 정하지 않아서 민원이 되고 있다고 그러고, 또 감독이 사실상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많은 단체나 동호인회가 상당한 불법적인 여러 가지 이익을 거두고 있다 하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소상히 파악을 해서 모처럼 이룩한 한강이 어떤 특정인들 단체나 이런 데에서 횡포의 무대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철저히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가 한강을 활용하는 여러 가지 업체들을 지정해 준게 있지 않습니까? 열 개인가 그렇지요? 그런데 그 열 개가 벌써 된 지가 오래되었고 과연 그 사람들이 그 허가 당시의 모든 조건들을 완수할 또 우리 지침대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계속해서 추적해서 감독을 하고 또 이들을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한강에 대해서 지난번에 타산지석이지만 남이섬에서 왔다 갔다하는 유람선에서 폐유를 마구 버리는 사례가 있었는데 우리는 그런 것은 있을 수도 없겠지만 만의 하나라도 묻지 않고 또 어디다 방류하는 이런 식은 없지 않느냐 하는 이런 걱정도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허가해 주면 허가해 주는 것으로 끝이 나고 자기 있는 대로 보고만 받고 이런 식으로 행정이 추진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에 대해서 끝까지 마치 장발장의 쥬베일 형사의 그런 의지를 가지고 나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 좀 철저히 해 주시고, 그래서 과연 지금 열 개의 허가업체들이 과연 넓고 넓은 34㎞의 커다란 한강의 보배로운 한강에 대해서 지금 대통령께서도 몇 번 벌써 몇 차례 한강이 쓸쓸하다, 어떻게 한강 활성화해봐라 하면서도 사실 그것이 이행이 안 되었는데 이렇게 말씀드려서 안 되었습니다만 재작년 수해사건 난 이후에 한강이 그 수해와 더불어 다 죽어버린 것 같아요. 기분에……. 그래서 오늘 소장이 원체 일도 열심히 하기 때문에 제2의 한강개발이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한 번 다시 재출발을 해서 한강활용의 활성화를 기하는 그런 노력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는 지금 한강에서 과거에 시내에 있던 각종 노점상, 또 기존 노점상들을 정리해서 노점상들을 허가해서 영업을 저녁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겨울철에는 괜찮아요. 여의도도 마찬가지고, 잠실도 마찬가지로 말이에요. 저녁이면 새벽 훤할 때까지 저녁부터 음주, 방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민원이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단속이 제대로 되지 않고 그러는데 솔직한 얘기로 지금 조그만 가게도 전부 12시면 전부 술을 못 팔게 막고 있는데 이들은 완전히 여기서 해방이 되어 제 마음대로 팔고 있어요. 그래서 가게가 점점 넓어지고 그것도 그 사람들이 좌판놓는 것, 의자를 놓는 문제 같은 것들도 철저히 규제를 해서 어떤 기준을 정해서 놓든지 이렇게 해 놔야지 마구 이만한 노점상이 있으면 거기에다 비닐 이것만 늘이면 봉이 김선달이야!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리고 자라나는 아이들도 모처럼 저녁에 밤을 보내러 나가는 사람들 보면 음주, 방가해서 새벽에 취해서 길에서 누워서 드러누워 있는 이런 실정에 있어요. 그래서 단속문제도 제대로 해서 정말 한강이 공원다운 한강으로 이룩될 수 있도록 좀 철저한 지도단속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지역의 공통된 민원입니다. 이것은 기준을 정해서 12시 이후에는 절대로 술을 팔지 못한다. 다른 일반 술집도 일체 술을 못 파는데 거기에서 술 먹고는 전부 한강으로 온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마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절대로 이것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단속의지를 가지고 시항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은 지금 내가 답을 원하는 것은 아니고 내가 이렇게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형근 위원입니다. 한강관리사업소장님 다시 여쭙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문들을 다 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저의 질문은 중복이 됩니다. 그렇지만 강조해야 되겠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여의도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여러 위원들께서 질책하시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여의도주차장이 혼잡함으로 인해서 7시부터 9시까지 주거를 제한하는데 있어서 일부 업체는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제한한다는 것을 주도한 부서는 어느 부서입니까? 지금 관리소장님도 나와 계시고 각 간부님들, 실무자들 계시니까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기안을 해서 그것이 성립되었는지 그것만 알고 싶습니다.

네, 그 담당부서는 저희 한강공원관리사업소의 관리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편의상 한강의 9개지구로써 여의도지구 사무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환경미화원하고, 청원경찰이 거기에 고정 배치되어서 그 지역의 청원경찰의 임무는 계도라든가, 질서 또 방범활동 이런 것을 전담하고 있고, 환경미화원은 그 지역의 청소를 맡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의도 순복음교회 앞의 주차장은 실제 최대 800여 대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고…….

그것은 다 알고요, 제가 질문한 요지만 답변해 주세요.

저희가 여기서 지시한 사실은 없고 거기에서 청원경찰이 교통질서를 유지하다 보니까 언론사인 SBS나 MBC에서 이용하겠다고 자꾸 그렇게 나오고 아침에 벌써 7시만 되게 되면 800대가 꽉 찹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나머지…….

됐습니다. 그러면 어저께 우리 위원들께서 다 듣기로는 한강관리사업소에서 이러 이러한 얘기로 명령이 내려왔고, 명령이랄까요? 하여튼 얘기가 내려왔고 자기네들은 그것을 시항하는 것 뿐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소장님 말씀은 거꾸로이십니다. 저는 분명하계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실행을 했는지, 그러한 실행과정에서 조그만 불미스러운 일이라도 없는지 이것만을 한 가지 여쭙는 것이지 긴 설명은 필요 없습니다.

제가 깜빡했습니다. 김위원님! 그것은 제가 착각을 일으켰는데요, 당초에 작년 3월 25일 사업소 방침으로써 1차 이것이 민원이 하도 많으니까 우선 공공기관 공익을 대표하는 그런 기관리라면 우선 언론기관과 그 다음에 노동연구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일부 중소기업진흥공단 이런 데에 우선권으로 주고 나머지만 지역에…….

그러니까 그것은 알고 있는데요. 그런 결정을 누가 했느냐라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소장이 했습니다.

소장님이 하셨습니까? 그러면 그러한 기안을 하는데 있어서 민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민원은 어디에서 구체적으로 들어오는 민원입니까? SBS예요 아니면 MBC예요?

그것은 SBS하고 MBC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일부 업체들의 민원을 받아들여서 선량한 시민들의 편리를 무시해 버렸다라는 결론밖에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소장님이나 아니면 관계자가 책임을 지고 이것은 잘못했다라는 시인이 있어야 되는데 계속 여태까지 말씀하시는 도중에는 변명만 있었지 이것은 잘못됐다라는 말씀은 한번도 안하셨어요.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잘된 것입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그것은 아까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잘못했다고 시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4월 11일 이후에 완전히 통제를 해제했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공무원들이 정말 공평하게 행정을 처리해야 되는데 상당부분에 있어서 부평부당하게 처리되는 것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러한 처리과정에 있어서는 많은 시민들이 온갖 뒤로 어떤 의혹이 있지 않느냐 이런 의심을 갖게 되고 결국은 그것이 공무원 사회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일부 잘못된 판단이 공무원 사회에 전체 불신으로 이어지는 일부 앞으로 여러 공무원들께서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세모유람선 건설문제에 대해서 불법건축물을 시설했다는 점을 작년 11월에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빨리 치워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질문을 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께서는 조치를 바로하고 법적으로 허가가 난 다음에 진행을 시키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 그 불법건축물을 치웠다라는 공문을 세모에서 한강관리사업소로 보낸 공문을 보았습니다. 그 공문의 날짜는 4월 10일자였습니다. 처리를 바로 하겠다고 그랬었는데 세모에서 기일을 미루어 가지고 4월 10일자에나 공문을 보낸 것인지, 아니면 처리를 하시겠다고 그래 놓고서 그 동안 처리를 안하고 계시다가 그것을 최근에 와서야 세모에 알려 가지고 그런 공문을 받으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세모에서 현재 지금 상암동에 상가대를 지금 이용해 가지고 교통선을 저희들이 지금 8척을 건조를 하고 93년 이후에 22척을 건조해 가지고 서울의 한강을 수노를 이용해 가지고 교통선을 운항할 그런 계획이 확정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모에서 작년에 2척을 건조승인을 했고 금년에 4척을 저희들이 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건조를 작년부터 하던 것이 금년 4월에 지금 거의다 끝나 가지고 일단 지금 검사중에 있습니다만 교통선에 120인승에 시속은 15노트로써 한 척이 지금 건조가 됐는데 사실은 거기에 상가대로써의 건설부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상가대로써 허가가 나가 있는 것입니다. 점용허가를, 그러나 공작물 시설로써 저희가 요청을 한 바 건설부에서는 이것을 영구적으로 홍수시에 유수에 지장이 있으니까 곤란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중대한 계획과 그 건조라든가 선박, 그것을 하려면 우선 한강공원관리사업소측에서 우선 비 안 맞는 범위 내에서 건조를 하고 또 홍수시에는 바로 철거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까지 일단 저희들이 진작에 대화는 끝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실제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금년에 8척은 무조건 건조를 해야되기 때문에 우선 법에는 위배가 되지만 묵인하는 상태에서 우선 8척은 건조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분명히 지난번 위원회에서 묵인을 해야 되겠다라고 소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법적으로 어떤 절차가 있기 전까지 묵인해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 위원들은 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소장께서는 그러면 법적으로 허가 받을 때까지 보류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을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4월에 저희들이 그래서 철거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철거를 했는데 앞으로 이것은 다시 한 번 국토관리청하고 다시 협의를 해 가지고 이것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의회에서 그리고 특히 우리 위원회에서 소장님 또는 담당공무원들과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눕니다. 거기에서 어떤 결론이 내려진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켜져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로만 하겠다는 얘기를 해 놓고 몇 달이 지나도록 그것을 다시 한 번 확인을 하지 않았을 때는 이행이 되지 않는다고 그러면 위원회에서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의회의 존속가치 조차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점을 유의하셔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특히 세모 건조선에 대해서는 지금 소장께서는 묵인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과연 묵인을 해야 될 것인지, 묵인해서는 안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굳이 묵인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생각하신다고 그러면 우리 위원들을 다 설득을 시키든지 아니면 다른 조치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넘어가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질문이 끊겼는데 계속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수국장님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아까 염동수 위원께서 이미 질문을 드렸던 것인데 이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수국에서 여러 가지 사업이 다 중요하지만 그 중 저희 위원들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역시 수해방지시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렴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예산편성 때 예산심의 과정에서 증액까지 시키면서 수방시설을 조기에 완성하도록 촉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조기완성 되도록 추진이 안 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요. 이 보고서에 봐도 작년 연말에 나왔던 그 공사기일과 그 다음에 지금 보고되는 공사기일이 큰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공사기일이 더 연장된 것이 곳곳에서 발견이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애초에 서울시장, 그리고 하수국장 모든 사람들이 약속했던 93년 우기전까지는 수방시설을 완결하겠다라는 약속이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데 의문을 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93년 12월로 상당한 공사가 준공기간으로 되어 있고 그 중에는 계속사업도 93년 12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2년부터 시작하는 신규사업은 몰라도 적어도 91년도에 아니면 90년도에 시작했던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92년 말까지는 마무리해야 될 것이고 아무리 늦더라도 93년 6월까지는 마무리 되도록 공기를 다시 짜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물론 예산이 가장 중요하겠는데 지금 하수국장께서는 작년 예산편성 때 예산만 좀 짜주신다고 그러면 공기는 좀 단축할 수 있습니다라고 답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지금 이 자료에는 전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송형배수펌프장이 분명히 예산은 확정이 완전히 됐는데 공기는 내년 6월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 미루어 봤을 때 너무 의지가 약하시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 번 답변을 바라고요, 거기에 보충적으로 금년 추경예산을 아마 이미 계획하고 계신 것으로 아는데 계획하고 게신지, 그리고 거기에는 수방시설에 대해서 예산을 어느 정도 지금 책정하고 계신지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제가 요구하는 이유는 결국 추경예산도 또 우리 위원회를 거쳐서 예산심의를 거쳐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때 가서 예산이 적네 많네 그러고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게 미리 의논을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국장이 김형근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심의때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로써 많이 증액되어 가지고 수해방지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활력있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증액된 부분은 불과 수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히 93년 우기 전까지는 저희가 완료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그 외에 또 해야 될 일들이 약 1,000억원 정도 예산이 더 있어야 하기 때문에 아까 타 위원님의 질문에도 답변드렸듯이 내년도에 약 1,000억원이 더 들어가야 됩니다. 만일에 1,000억원이 당초에 금년도 예산에 들었더라면 가능하지 않겠냐, 이런 판단도 되겠습니다만 역시 설계라든가 또 발주기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절차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돈이 다 있어도 어떠한 설계가 안 되었다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내년도 또 투자할 업무량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금년도 약 1,000억원 정도로 예산은 현재 거의 다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금년도 우기 대비는 부분적으로는 저희가 가능하다고 봅니다만 100% 전반적으로 목표달성을 할 수 있을지는 현재 공정상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93년도 우기는 6월 이전에 마쳐야 되기 때문에 금년 추경에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든가 해서 불가분 해야 될 것은 우기전에 마치도록 저희가 최대로 노력을 하고 불가분 또 예산상 년말까지 가야 될 것은 그것은 저희가 세부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구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금년 추경예산규모는 저희가 세우지 않았습니다만 이것은 현재 진행과정과 이런 것들은 구청과 종합건설사업소의 실무자들하고 앞으로 계획공정과 또 현재 진행과정을 면밀히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회의를 여러 번 해야 됩니다. 그런 결과에 의해서 추경규모도 저희가 앞으로 책정되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까지 추경규모를 저희가 아직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년도 예산 쓰여질 돈이 992억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계산으로 본다고 그러면 992억원만 더 있으면 93년까지 모든 공사를 다 완료할 수 있다라는 계획입니다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금년도 추경예산에 적어도 1·200을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내년도 본예산에 한 7·800을 확보를 하면 내년 봄까지도 내년 6월까지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지 않을까 이 계획상으로는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것이 곤란하더라도 최소한도 계속추진사업 그 중에 한 2/3 정도는 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아 가지고 지금 자꾸 공기를 93년 12월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12월까지 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애초에 모든 사람들한테 약속했던 약속과도 틀리고, 또 하수국장님이 작년에 저희하고 약속했던 것에서도 위반되는 것이 몇 개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예산을 증액시키는 의미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 위원들의 그러한 의지를 물론 하수국장께서도 충분히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더욱더 잘 반영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그것이 우리 서울시민의 가장 열망하는 시행정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것은 집행부서인 각 구청하고 종합건설본부에서 그 동안에도 저희가 실무회의를 한두 번 했습니다. 하고 또 공문도 저희가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또 보상문제 등 해서 진척이 잘 안 되는 곳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면밀히 저희가 분석을 하고 해서 가능하도록 최대한도로 저희가 이것은 저희도 마찬가지고 구청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해서 침수방지 했다는 것은 저희 서울시 공무원이면 똑같은 생각이기 때문에 저희가 노력을 안 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은 위원님 뜻에 따라서 더더욱 이것을 채찍질하고 가일층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는데요. 이 공사가 자꾸 늦어지는게 문제가 되는데 지금 수방시설에 대한 공사도 그렇지만 암거시설 하수도시설에 대해서도 많은 지역에서 공사가 지연되는 것을 봅니다. 물론 국장께서는 자재부족이라든지, 인력부족으로써 부득이한 그런 이유를 많이 대시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더 촉구를 하셔 가지고 특히 하수도시설, 물론 이 수방시설을 포함해서 하수도시설에도 공사예정기간에서 차질이 없도록 적극 독려를 해 주셨으면 하고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난해에도 저희가 조달청하고 협의를 해서 관급자재를 수방사업에서 지원을 했습니다만 추이를 봐 가지고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면 조달청하고 협의를 해서 특별지원을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에 한 가지 말씀만 질문드리고 종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어떤 신문을 보니까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이 매우 지연된다 하는 우려를 아주 크게 보도를 했는데요. 지금 서울같은 경우에는 안양천에 1일 15만톤, 또 탄천에는 1일 16만 5,000톤 그 공정을 보면 안양천은 65%로 공정이 되어 있고, 탄천은 80% 공정이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그것은 예정목표대로 공기내에 설치할 수 있다 하는 상당히 우리 하수국장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얘기를 기사에 내놓았는뎨 그것을 사실로 믿고 여타에 보면 양평, 남양주, 구리 이 등지에 지금 공정이 의정부천의 중랑천입니다. 우리 서울 중랑천이 아니고 의정부천에 대한 중랑천 이런 등지에 보면 공정이 10%밖에 안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 이유는 기사에 보면 자재난하고 또 지원금 민원해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지연이 상당히 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 %를 보면 약 10%밖에 지금 공정을 못하고 있어요. 이런 현상이 났을 때 서울의 하수처리는 원만히 된다고 봅시다, 계획대로 된다고 보고 그러면 저 위에 상류에서 여러 가지 재원문제라든지 자재가 부족해 가지고 상당히 지연되는데 거기에 폐수를 그렇게 무단방류가 되면 서울에서 아무리 처리를 잘한다 하더라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시각에서 한번 보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수국장께서는 이러한 광역지역하고 어떤 협의를 거쳐서 앞으로 어떤 처리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소신을 저희들이 들어야 저희들이 또 광역의회를 통해서 지원을 요청하든 이러한 대책을 세우려는 뜻에서 얘기드리는 것입니다. 말씀해 주세요.

심상일 위원장님의 질문에 하수국장이 답변하겠습니다. 행정구역이 물론 서울지구가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가 소신 있게 답변은 올리기 어렵습니다만, 저희 생각으로는 현재 상류에 각 지방도시들이 하수처리장의 건설에 공정이 다소 늦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물론 예산상 문제도 있을 것이고, 또 입지적으로 용지매인 관계도 있을 것이고, 또 자재난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것은 구체적으로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실지 저희 직원을 출장을 보내 가지고 파악을 해서 그 원인이 밝혀지면 저희가 서울시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저희가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 드리고, 현시점에서 서울시가 지원이 어렵다 할 경우에는 법이라든가 또 시의회에 저희가 건의를 드려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하수처리건설이 촉진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여러 가지 예산상 어떻게 하겠다 이런 얘기는 제가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 파악을 한번 해 보고 다음에 저희가 이것을 서면이라든가 아니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수처리장장님들이 계속해서 상임위원회 때마다 나오시는데 정말 수고 많습니다. 먼저 92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후생복지시설로 해서 아파트를 우리 나름대로 상임위원회에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올렸습니다. 예결위원회에서 처음이고 해서 이 문제는 추경 아니면 우리가 다음에 협조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를 했으니까 또 집행부측에서 고쳐서 우리가 합의를 했어요 했으니 이번에 만족치 못한 그러한 후생복지가 될는지 몰라도 장장님들께서는 일선에 기능공을 거느리면서 상당히 이중으로 관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관계든 앞으로 예산관계에 있어서 서로 협조가 얘기가 되는 만큼 기대를 가지시고 맑은 물 공급에 하수국 관리에 철저히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바쁜 시간 하수국장님, 또 한강관리소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하수국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랜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산회를 선포드리고 명일 오후 3시에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에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바쁜 시간에 끝내 질의와 답변을 해 주신 위원님과 관계공무원에게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서면답변서) (뒤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