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원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도시정비위원회의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청원심사

청원심사소위원회 위원장 김동수입니다.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청원심사내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원현황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우리 도시정비위원회에 회부된 청원은 모두 14건이었으며 그 중 2건은 취하되고 4건은 지난 제53회 임시회에서 처리되었으며 나머지 8건 중 관악구 남현동 602-351호 나태종 외 4인이 제출하고 이영춘 의원이 소개한 남현동지역 공원용지해제 외 5건의 청원내용에 대해서는 기초심사만 하고 92년 4월 29일과 92년 5월 초순에 현지답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그 외 2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였던 바 그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서대문구 홍은동 8-648 한용희가 제출하고 문일권 의원이 소개한 서대문구 홍은동 8번지 일대 공원용지해제요구는 이곳 일대의 택지는 1963년 12월 주택공사에서 분양한 주택촌인데도 71년 3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 후 다시 82년 7월 공원지역으로 결정된 지역이나 현지 지역여건으로 봐서 현실적으로 공원시설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청원인의 공원용지해제요구는 수용처리함이 타당한 것으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둘째, 강동구 천호동 19-1 황한빈이 제출하고 최종근 의원과 홍진구 의원이 소개한 서울특별시주택개양재개발사업 업무지침 외 일부 개정건은 현 업무지침 84개 조항과 부칙 5개 조항 등 9개 조항을 개정요구한 것으로 그 중 4개항은 청원인의 요구대로 개정토록 하고 4개항은 개정하되 위원회의 의견을 추가하여 개정토록 하였으며, 나머지 1개항은 개정이 불가한 것으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먼저 개정키로 한 내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침 제25조 토지 등의 소유자의 동의는 이 지침의 모법인 도시개발법 제14조제1항에 맞추어 현행 90%의 동의율을 2/3로 개정하기로 하였으며, 둘째, 지침 제54조 국공유지의 연고권 등에 있어서는 조합의 정관에 따라 예외적으로 소유토지를 배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지침 제77조 토지의 분양처분 등은 건축물 등의 위치가 확정되었을 때는 확정측량을 실시하여 분양처분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지침 제55조 토지 등의 평가에 있어서는 청원인의 요구대로 제3항을 신설하여 평가일 이후 1년이 경과되어도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지 못하였을 경우 재평가를 할 수 있도록 요구한 것을 평가 후 1년 경과 후 1회에 한하여 재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원인의 요구대로 개정하되 위원회의 의견을 붙이기로 한 조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1. 지침 제23조 정관의 작성에 있어서 세입자가 사업시행 인가일 이전에 조합에 서면통지를 하고 이후는 변경을 할 수 없다는 요구와 2. 지침 제56조 분양대상조합원에 있어서는 나대지 40㎡ 소유하한선 폐지를 요구한 것을 주거환경개선법에서 정한 대지의 최소한도 기준을 적용하여 면적 20㎡로 소유하한선을 완화하도록 하였고, 또 제6호를 신설하여 건축물이 있던 대규모 토지의 일부를 구역지정 이전에 공유로 취득한 경우에도 분양대상자로 인정하였습니다. 3. 지침 제58조 조합원분양에 대해서는 분양기준가액의 다액순으로 하되 동일가격일대는 추첨으로 하도록 개정을 인정하고, 같은 조항 2의1을 삭제 요구한 것은 이미 이 지침 제56조에서 평형을 20㎡로 인정하였기에 삭제를 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같은 조항 제3항 중 잔여분양기준가액에 있어 복리시설을 분양할 수 있도록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상가는 조합원으로서의 원하는 아파트를 공급받고 잔여지분의 상가를 분양받되 단지내아파트 최소면적의 여유지분이 있을 시는 분양공급 받을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4. 지침 제59조의2 임대주택의 동호수결정에 있어 당해 재개발구역으로부터 이주순위로 요구하던 것을 공급주택의 호수를 1·2군으로 구분하여 군별로 추첨토록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밖에 사항을 말씀드리면 지침 제62조보유시설, 현행 2%를 5% 내로 인상요구한 것은 현실적으로 타당성이 없어 이를 채택하지 않기로 하였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보고드린 대로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도시재개발법의 기본취지에 맞춰 재개발사업에 활력이 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과감히 개정토록 조치하였으며 청원인이 개정을 요구하였다 하더라도 상위법의 정신에 맞지 않거나 현실적으로 명분이 없는 것은 현행 지침대로 유지토록 하였는 바, 이상 보고드린 내용의 구체적인 지침변경안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도시정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우리 소위원회 위원들이 지침의 적정한 개정으로 재개발사업의 본래의 목적에 합치되며 활발한 진행이 될 수 있는 현실성있는 지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검토하고 심사한 결과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본 심사결과를 그대로 채택하여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특별 배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소위원장의 경과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청원 한 건 한 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것인가, 아니면 부의하지 않을 것인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문구 홍은3동 8번지 공원용지해제에 관한 청원에 대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과하기 전에 담당국장님 들어오라고……. 안녕하십니까! 김수복 위원입니다. 서대문구청에서 나오셨습니까?

서대문구청도시정비국장 김영득입니다.

네, 인사가 좀 빠른 것 같습니다. 우리 국장께서는 상전을 잘 모셨기 때문에 국장 역시도 목이 든든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번에 이 건으로 서대문구역에 갔을 적에 아마 제가 서울시 전체에 다닌 지역중에는 최고의 높은 사람이고 기브스가 많이 된 분이 바로 서대문구청장입니다. 그 당시에도 우리 국장은 우리들한테 굉장히 여러 질책을 받았지만 그러다 보니 역시 국장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 밑에도 그렇고, 수위까지도 대단히 기브스를 강하게 한 지역이 서대문구청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때도 분명하니 서로가 눈이 마주쳤고 많은 이야기를 하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아까도 제가 먼저 인사를 정중히 드렸습니다만 공무원들 자세가 그게 뭡니까? 이런 문제가 지역의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하소연을 하게 되면 솔선수범해서 먼저 일을 해야 되는 게 공무원들 자세아닙니까? 우리 의원들이 쫓아다니고 의원들이 이것을 검토하고 공무원들은 마냥 주민들만 불편하게 하기 위해서 공무원이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와서 우리 위원들한테 정중하니 먼저 인사를 해야지, 빌빌 돌아다니면서 인사는커녕 "내가 김수복입니다." 하니까, 자기 신분을 밝히는 것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취약지역의 사람들이 감히 구청 공무원들한테 고개나 들고 살겠어요? 자세 좀 똑바로 하세요. 이상입니다.

서대문구청도시정비국장이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 나오실 적에는 서로가 서울시 업무 내지는 민원을 처리하고자, 이 건의 청원을 처리하고자 서대문구청장을 오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거기 섰다고 죄인이 아닙니다.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편안하게 답변하세요.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 김수복 위원께서 질타를 하셨는데 그 질타에 대해서는 당연히 받아야 마땅하다고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선 국장께서도 우리 청원인들이 현장에 나갔을 때에 현장이 어느 위치인지 조차도 파악을 않고 있었어요. 그렇죠?

간지 얼마 안 되고 현황을 잘 파악을 못했었습니다.

간지 얼마가 되지 않는 것은 둘 째 치고 청원인들이 나간다. 위원들이 나간다. 그 청원건에 대해서 할 적에는 훌륭한 공무원이라면 현장을 한번이라도 나갔어야 되고, 두번째는 도면가지고 현장파악 조차는 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것조차도 안 했다라면 우선 국장으로서 그 위치에 앉아있어야 될 자격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런 것을 잘, 앞으로는 국장이나 청장도 그렇게 공부를 안 하면 안 됩니다. 매사를 철저히 해야 되요. 매사를……. 권위주의 그런 옛날부터 말이죠. 그런 사고방식가지고 근무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제 지방화시대에요. 지방화시대……. 지방화시대를 맞아서 지방화시대에 맞는 행정을 앞으로는 해라. 해 달라고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서대문구청이 이렇게 우리들이 각 구청을 다 다녀봤는데 서대문구청장부터가 의회에 비협조적이다. 가장 비협조적인 구청이 서대문구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앞으로 각별히 의회에 협조, 또 의원은 뭐냐, 우선 그 서대문구청에 갔다. 그러면 서대문구청 민원인을 대신해서 의원들이 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민원이라고 민원……. 민원을 기피한다라면 직무유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직무유기라는 것은 공무원은 직책을 상실한 것이에요. 앞으로 그런 것을 엄중 경고하니까 앞으로 조심을 많이 해서 민원인의 말에 귀를 많이 기울이도록 이렇게 경고하니까 국장, 앞으로 청장한테 가서 말씀을 하세요.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점에 관해서 잠깐 제가 답변을 저희 구청의…….

한꺼번에 해 주세요. 우리 과거 5공시대나 그 때는 상당히 하늘을 보고 산 사람들이 출세를 했어요. 그리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무서우니까 국민들이 말을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은 지방화시대, 민주화시대에 지금 돌입하고 있어요. 구청장이나 우리 국장께서는 한 사람한테 임명장을 받아서 움직이지만 우리는 천만, 지역구로 따져도 10만이 넘는 주민들한테 임명장을 받아서 우리는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걸맞지 않게 옛날에 과거의 구태의연한 자세, 권위주의 자세, 그것은 하루라도 빨리 고치는 것이 또 커나오는 후배들, 또한 여러 공무원한테도 도움이 될거에요. 아까 우리 김석호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가장 서대문구청은 인상이 깊어요. 이번 회기가 끝나고 서대문에 철저하니 내가 책임지고 찾아갈 거예요. 앞으로 잘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하늘을 보고 살지 말고 땅을 보고 사세요. 하늘을 보게 되면 높이 넓은 면이 안 보이죠? 땅은 무한정 보입니다. 끝없이……. 그래야 바로 이 나라가 바로 공정하게 서로가 잘 살 수 있고 믿고 인정할 수 있는 사회가 될거예요.

나오신 김에……. 김석판위원입니다. 이 서대문은 내 출신구역이 되어 가지고 참 이렇게 질책을 당하는 것을 보니까 제 마음이 아픕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서대문구역은 할 일이 너무 많은 구역입니다. 주거환경문제도 취약하고 재정자립도도 극히 불량한 구역이 서대문구인데 오셔서 많이 고생을 하시는 것을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자리는 아닌데 좀 몇 가지 물어볼께요. 서울여상 자리에 지금 현재 청구아파트에서 건축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수십년생 소나무가 마치 바위틈에서 자라 가지고 분재와 같은 소나무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벌채허가 내지 이식허가를 받았는지, 그런 실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인왕산하면 명산 중의 명산이고 수도 서울의 하나의 자랑스러운 모습인데 그것을 자그만치 몇 m를 암반을 까고 있는지, 앞으로 몇 m나 깔 것인지 그것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 주시고, 지금 또 홍은동 바로 오늘 청원심사하는 구역옆에 주택 토목공사를 하고 있고 또 홍제3통과 4동 사이에 문화촌아파트 옆구리에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상당히 지지부진 오래 가고 있습니다. 암반을 파서 헐어놓고 지금까지도 마무리 공사가 되지 않고 주택을 안 짓고 있는데 무슨 문제점이라고 있는지, 좀 부연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존경하옵는 우리 도시정비위원회 우경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서대문관내 실질 장기민원이었던 것이 오늘 청원심사하는 홍은2동 8번지 일대의 국민주택단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위원님들이 전부 심사하셨으니 아시겠습니다. 다만 저희 구에서도 이 민원을 해결하고자 88년과 90년 각각 시에다 공원용지해제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 당시 민의가 반영이 되지 않아 가지고 부결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민원해결을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존경하옵는 위원님들이 사실상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해 가지고 저희도 상당히 기대가 많고 주민들도 반가이 맞이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문제를 의결해서 청원심사를 해결해 주신다면 저희 장기민원이 하나가 해결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지난 번 저희 구청에 민원 해결하려 오실 때에는 다소 청원소개하셨던 우리 관내 의원님과의 의사소통이 잘 안 되가지고 청장님 스케줄이 잘 맞지 않아 가지고 그런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이 점 다시 한 번……. 앞으로 민원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공무원생활을 30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민원인이나 누구한테 군림하는 자세, 권위적 자세를 가졌다고 한번도 제가 질책받은 바가 없습니다만 단, 그 날은 위원님들이 보시다시피 제가 조금 저희 청장님 말씀을 하시는 바람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요, 앞으로 제 남은 공직생활 몇 년 안 되겠습니다만 오늘 질책하신 문제에 대해서 반성도 하겠고 제 자신이 충실히 공무에 임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 구청장님 입장이나 볼 때 저희 구의원의 관계고 해서 지방화시대에 맞게 저희 서대문구는 어느 구보다도 구의회와의 관계라든지 해서 돈독히, 화목히 잘 지냈다는 것을 또 시의원 여러분들에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할 말은 다했습니다. 그리고 또 김석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서울여상 자리는 당초 서울여상 학교부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택사업지를 조건으로 해서 청구에 매매를 해 가지고 청구에서 지금 조합주택 및 나머지는 분양할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저희들이 보기에 굉장히 산을 깎는다 하는 인상을 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과 공원녹지 담당 공무원이 매일 나가 가지고 침범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침범한 것이 거의 없고 단지 좌측 우편에 무허가건물 한 20㎡가 산을 치다 보니까 흘러 가지고 비틀어져 가지고 침범했다 해 가지고 그 건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한 바 있습니다만 더 이상에 대한 공원 침해는 없습니다. 당장 나무가 있던 일부 지역이 학교용지로 되어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시기에는 저희들도 굉장히 염려가 되어 가지고 그 공원침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매일 직원이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더 이상의 공원침범은 없습니다.

국장께 내가 질문하겠는데 침범을 더 이상 않는다라고 그렇게 답변했죠?

네, 현재 없습니다.

안 하고 있죠? 공원을 지정하는 목적과 정의가 뭡니까?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법률에 있는 목적…….

상식적으로 한번 해 보세요.

우리 시민들의 녹지공간을 하는 것하고, 또 도시미관을 하는 것하고, 시민 휴식공간을 확보하고 그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두번째 말씀하셨던 대로 공원용지를 아파트를 짓는데 있어서, 건립하는데 있어서 땅을 그 공원용지 경계라인을 침범했다고 해서 그것만 침범이 아닙니다. 그 시야를 가린, 공원용지를 건축을 함으로써 시야를 가린다 이거예요. 그것도 역시 침해입니다. 그렇죠? 경관도 중요시 하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거기에다 높은 건물을 짓게 허가를 해줌으로 인해서 일단은 침해가 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그 몇 층 아파트 허가줬어요?

최고로 높은 것이 17층으로 알고 있습니다.

17층이면 그 산을 다 가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엄격히 침해가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미관에, 저쪽 불광동쪽에서 무악재고개를 넘어올 때 도시경관을 저해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만 저희들도 사실상 당초에 사업시행인가를 나가기 전에는 남산타워, 저희들도 위원님들 여러분이 애를 쓰셔 가지고 잘 해결이 된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사업승인하는데 있어서 무척 고생을 하고 고심을 했습니다만 층삭도 당초에 요구한 층수로도…….

고생을 하고 고민을 하는 척 한 것이지 무슨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사업승인날 때 굉장히…….

그러니까 그런 척 한 것 아닙니까?

김석호 위원님, 제가 보충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의회 결의하기전에 사업승인을 내줬으니까 우리가 지금 사실은 따질 문제는 아닌지 모르겠으나 이것은 상식 밖의 일이에요. 서울여상이, 그 지근 거리에서 내가 35년 동안 살았기 때문에 잘 알아요. 70년도 초에 인왕산공원부지를 학교용지로 편입을 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소나무 사이로 철조망을 쳤어요. 쳐서 학교경내가 자연경관이 아주 기가 막힐 정도로, 정말 서울 근교에서 볼 수 없을 정도의 수목이 깊고 좋았습니다. 좋았는데 그 철조망 경계선까지를 전부다 택지로 지금 환원을 해 가지고 그것을 까는데 아까 m를 내가 물었는데 우리 육안으로 보건대 50m는 충분히 된다고요. 그렇게 안 보십니까? 지금 저쪽 높은데 까는데 50m 안 된다고 보세요? 그래 가지고 내가 지금 우리 사무실에서 오늘 안 가져왔는데 민원이 많습니다. 내 개인적으로는 공원녹지국과 여러 군데에 그간 얘기를 했는데 그 건너편 아마 홍제동 근처에 오래 산 주민들은 다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저런데다 아파트 허가를 내줬느냐 이거에요. 그래 가지고 그 바로 턱 밑에 17층 건물허가를 내 주면 아까 우리 김위원 말씀처럼 완전히 자연산, 바위산 입니다. 이것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 생각하지 않습니까?

남산제모습찾기, 서울시에서 역점사업으로 하는 것 알고 계시죠? 그렇다면 인왕산도 서대문구청에서도 앞으로 얼마 안가 서대문구민들이 인왕산제모습찾기운동을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그때는 또 그 아파트 철거해야 되죠? 그런 운동이 전개된다면……. 그럴 우려성이 있죠? 언젠가는 인왕산제모습찾기 운동을 서대문구청에서 한다면, 구민들이 한다면 이 아파트도 철거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남산모양……. 그래요? 안 그래요? 이를테면 그래요? 안 그래요? 남산을 비운다면…….

남산하고…….

남산을 비운다 하면, 남산을 제모습찾기 하지 않습니까? 남산 외인아파트를 철거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알고 있죠? 신문에 봐서…….

네.

그렇다면 이것도 인왕산 제모습 찾기 한다면 철거를 할 것이 아닙니까? 이를테면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 기존의 학교가 있었던 부지였고 지금 현재 보존한 팔각정 건물과…….

이 보세요. 내 얘기 들어봐요. 기존의 학교는 저층입니다. 저층……. 그렇죠?

네.

그 저층은 시야를, 인왕산을 가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팔각정 같은 데는 미관을 고려해서 팔각정을 지었기 때문에 오히려 인왕산이 살았습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두번째는 린근토지가 지금 공원이죠?

그렇습니다.

이 아파트부지 라인 밖의 것은 공원아닙니까?

윗쪽으로 우장산공원입니다.

공원용지 아닙니까? 윗쪽으로는……. 그러면 그 전체가 시야를 가려서는 안 되는 땅이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도 경관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좋아요. 이렇게 합시다. 적으세요. 항측도, 허가낼 적에 항측도 있을 거예요. 항공촬영한 사진이 있을 거예요. 그 지역의…….

정확한 날짜는…….

대충 언제부터 훼손했어요? 착공을 언제 했어요?

금년입니다.

금년에 착공허가 해 줬어요?

네.

그러면 작년 10월에 항측한 것이 있을 거예요. 3월하고 10월 두 번 찍죠?

확인해보겠습니다. 무허가건물 지나서……. 있을 것 입니다.

항측도하고 원경사진하고, 허가 내 주는 원경사진이 있을 거예요. 원경사진……. 근경사진하고 투시도하고 심의의견서를…….

원경, 근경, 심의조서…….

또 투시도……. 이것을 2시까지 가져오세요. 국장이 직접 가서 주택과장, 건축과장 같이 오세요.

건축과장은 허가와 관계없는데, 지금 과장은 왔는데요.

그것은 주택과에서 해 주는 거죠?

다시 일괄 사업승인된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좋은데 주택과장하고 같이 오세요. 2시까지……. 그때 와서 다시 보충할께요.

준비자료는 원래 청원 그 내용만 제가 지금 파악을 해 왔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얼른 메모하세요. 스위스그랜드호텔이 있죠? 그것이 굉장히 자연을 훼손하고 침범을 했다고 하는 민원이 저한테 와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지금 김석호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거기에 대한 그와 똑같은 자료를 전부 챙겨주시고 우리 국장께서는 거기에 위반된 사항이 없다고 보시나요?

스위스 그랜드호텔요? 당초에 공원관계에 저촉되어서 원상회복과 동시에 고발조치를 한 것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관한 서류를 아까 김석호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호텔 허가는 사실 저희들이 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현재 위반사항이라든지 전체적으로……. 거기를 호텔을 짓기 전에 사진이 또 있을 거예요. 그것을 같이 보내 주세요.

2시까지, 알겠죠?

스위스그랜드호텔 관계는…….

김위원님, 양해사항인데 스위스는 놔두고, 양해하고…….

그러면 별도로 자료요청…….

시간여유를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항측도라든가 이런 것은 본청하고 연락을 해서 가져와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 항측도는 놔두세요.

심의조서라든가 우리가 사업승인 나갔을 때 관계서류는 전부 배치도라든가, 건축심의한 것이라든가, 이런 서류관계는 있는데 항측도 관계는…….

항측도는 놔두시라니까요.

네. 원경, 근경, 투시도, 하여튼 제가 알 수 있는대로…….

그러면 내가 가르쳐 줄게요. 주무국장께서 결재하고서 모르는 모양인데, 아파트 허가나갈 적에는 근경사진이 필요하고 원경사진이 필요해요. 알겠어요? 그리고 투시도는 필히 있어야 되는 것이고, 알겠죠?

네.

심의조서는 허가낼 적에 거기 붙어 있습니다. 원본에 붙어 있어요. 구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원안에 붙어있다고……. 몽땅 가져오세요. 알겠죠? 2시까지…….

그러면 공원용지해제에 관한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님, 제56조……. 법에는 정해지지 않았는데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이 최소면적에관한법이 89년 7월 1일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1년 후에 한 번 다시 평가를 한다라고 이렇게 저희들이 채택을 했는데, 그러면 89년 이전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우리가 논의가 됐습니다. 이전 것은 85년이 되었든, 83년이 되었든 재개발사업승인을 해 줬다 하더라도 89년 7월 1일부를 기해서 한 번 더 90년 7월 1일자 소급, 다시 평가를 한다라고 이렇게 의견을 모았었습니다. 여기는 우리 법개정하는 데는 지침에는 없다 하더라도 일단은 그 문제는 공무원들한테 우리가 건의를 밝혀야 될,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인 것 같아서 동료위원들한테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몇 조 몇 항입니까?

재평가가 제55조제4항입니다.

이 안에서 재평가를 한다……. 그 89년 이전 것은…….

만약에 85년도의…….

소급한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90년 7월 1일한…….

또 뭐…….

이의없습니다.

이상 논의된 바를 우리 위원회 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금 전에 두 건 청원문제는 본회의에 상정해서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불량주택재개발사무지침에 대해서는 이것을 일괄적으로 통과시키기는 뭐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청원인들이 낸 이 개정안이 그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일부수정 또는 일부부결 이렇게 있기 때문에 1개 법안을 따로따로 논의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1개 법안 법안마다……. 왜냐하면 전부 이것이 청원인들이 요청한대로 지금 전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여러 개 법안 개정안이 올라왔는데 한가지 한가지를 따로따로 짚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지금 김효선 위원님 말씀에 이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가결하는 것은 소위원회에서 올렸던 원안대로 통과시켜 준다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럴 때는 개별심의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청원인들이 낸 법을 다소 수정안을 우리 김동수 소위원장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원안대로 이렇게 통과시키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렇게 통과를 시키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이 분명히 그것은 밝혀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청원내용을 통과시켜 주는 것으로 지금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소위원회에서 조정한 그 내용대로 통과시킨다는 것을 단서를 달아주셔야 됩니다.

이상 검토한 청원건은 소위원장 보고사항과 위원회에서 논의한 바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어제 늦게까지 수고하시고 또 오늘 하루종일 시간을 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난 4월 13일 제54회 임시회 개회 후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등 의정활동을 통해서 많은 안건을 심의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며, 또 오늘 33건의 도시계획 안건이 지금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오늘 상정했습니다. 도시계획국소관 32건이고, 주택국소관이 1건입니다. 오늘 안건들은 도봉구 도봉4동의 도로변경결정 등 총 33건입니다. 안건들을 준비된 기구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건번호 335번부터 337번까지 3개의 안건은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의 결정에 대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 서울시의 쓰레기소각장 건설계획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시겠지만 서울시가 현재 대체로 매립하고 있는 쓰레기의 방식을 99년도까지 약 69%를 소각하기 위해서 쓰레기 소각장을 건설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심의해 주실 안건은 서초소각장, 강동소각장, 도봉소각장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난지도의 소각장은 현재 공사진행 중에 있으며 은평구 진관내동의 소각장은 현재 은평구청에서 도시계획입안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3개 안건을 개별적으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번째 안건은 도봉산역 지하철 뒤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구 삼양라면 도봉로에서 의정부 가는 길입니다. 구 삼양라면 부지에 현재 삼양라면이 철거를 하고 아파트공사 중이며 여기에 지하철 7호선이 현재 고시가 돼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

차량기지창이 어디 있어요?

차량기지창은 더 들어가야 됩니다. 의정부시에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경계 아니에요?

이것이 경계고 이것은 철도를 인입하는 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하철 7호선의 양쪽에 부지가 되겠는데 여기에 기존도로가 이렇게 도시계획선이 10m가 있는데 이것을 폐지를 하고 대신 아파트지역과 쓰레기소각장 사이에 도로를 이전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여기 쓰레기 소각장예정부지내에 있는 예정도로를 폐쇄를 하고 아파트와 쓰레기 소각장 주변사이에 차단도로로 만드는 것으로 했습니다.

거기 걸어놔 보세요. 거기 군인아파트 있죠?

군인아파트는 여기에 되겠습니다.

아파트에서 민원 안 들어옵니까?

네,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여기 소음, 분진, 악취 등 공해로 인하여 주민 주거환경저해로 반대했는데? 그런데 왜 민원이 없어요? 없기는……. 아니, 도대체 무엇을 보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공람공고시 주민의견 1건하고 미반영된 소음, 분진, 악취 등의 공해로 인하여 주거환경의 저해로 반대했는데 아무민원이 없다는 게 무슨 소리에요?

그것은 이 군인아파트지역 주민이 아니고 이 쪽에 사는 주민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인아파트지역만 사람이고 그 쪽은 사람 안 삽니까?

다음 두번째는 강동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중부고속도로의 종점인 하일 I.C. 올림픽대로가 있고, 현재 지하철 5호선의 동부차량기지가 현재 건설중에 있습니다. 그 옆에 올림픽대로의 램프구간과 이 지하철 차량기지 사이를 연접하는 약 3만평의 부지에 하는 것입니다. 이 쪽은 고덕천이라고 해서 현재 하천으로 되어있는 구간입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위치는 방배동이 되겠습니다. 남부순환도로변에 현재 지하철공사 본사가 있는 건너편이 되겠습니다. 전부 공원으로 둘러싸여 있고 현재 자연녹지지역내에 토지가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서 한 1만평 부지에 시설결정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쓰레기소각처리장의 3개 시설부지입니다.

열병합하는 것이죠?

네, 열병합발전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은평구 건은 안 올라왔습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내가 의견을 한번 제시해도 되죠? 물론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은 어딘가는 해야 될 것이고 또 어딘가는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지난번에 권영빈 위원이 본회의에서도 질의한 바와 같이 다른 방법도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그러나 그 방법은 이제 유형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거기는 지금 뭐라고 그랬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그런 쓰레기오물처리의 1건이 지금 계유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보니까 주민의견이 우선 2건이 다 도봉구 도봉동에도 반대가 있고, 고덕동에도 반대가 있고, 지금 서초구 방배동에는 주민의 의견이 없다고 그렇게 말했는데 이것 1건만 없고 2건은 다 있는 것으로 보아지는데 물론 지금 은평구에서는 데모를 하고 거기서 지금 본격적으로 실력행사에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단, 부탁의 말씀을 드릴 것은 재고를 해 달라, 왜냐하면 은평구 같은 경우에는 통일로에 인접해 있고 또 거기가 바로 남북도로의 관문인 동시에 그리고 바로 그린벨트의 다른 것은 시설을 하나도 못하면서 꼭 그런 시설이나 전부다 해야 된다, 혐오시설이나 해야 된다는 그런 것, 지난번에도 지적한 바와 같습니다만 그게 그 바로 너머 쪽에도 얼마든지 공지가 사람에게 피해도 하나도 안 입히고 그 만한 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태여 통일로변에다가 그것을 해야겠다는 그 저의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지역적에서도 저쪽으로 안으로 들어가면 얼마든지 할 데가 있습니다. 할 데가 있으니까 이것을 재고를 해서 바로 통일로에 바싹 붙여 가지고 거기에다 남북교류니 뭐니 왔다 갔다 하는데 공해가 없다고는 하겠습니다만 지난번에 권영빈 위원이 할 때도 공해가 없다고 극구 변명을 합니다만 있거나 없거나 하긴 해야 되니까 우리로 봐서는 이 주민들하고 의론을 해서, 공청회를 열어서 여기가 아니면 저기라도 만들 것은 만들어야 되니까, 나는 그렇게 재고를 했으면 좋아서 제 생각으로서는 주민의 의견에 반대가 없는 것은 모르지만 의견에 반대가 있거나 거기에 충분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 같은 것은 이것을 보류했다가 다음에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심의검토해서 처리하는 게 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상수도배수지건설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차트와 같이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것을 하는 사유는 강북수원지를 경기도 미금시 수석동에 하고 있으며 취수장은 미사리 조정경기장 바로 건너편의 남양주군에 현재 건설할 것으로 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구리시로 들어와서 신내 구이간 고속도로를 거쳐서 지난 번에 심의해 주신 공릉배수지 건으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고대 입구측에서 북악터널로 해서 터널배수지로 해서 바로 세검정에 나와 가지고 연희배수지로 가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연희배수지는 서대문구청 건너편에 백련산 끄트머리에 모래내 홍제천이 있고, 이 가좌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대문구청 바로 건너편에 있는 구민회관 바로 뒤쪽에 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물론 이것도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상부에는 이렇게 공원시설을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터널배수지 2건이 있습니다. 하나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것이 북악터널로 들어가는 현재 정릉길입니다. 정릉길인데 숭덕국민학교 앞에서 터널로 들어와서 백불 홍지문을 바로 지나서 거기에 출구하고 현재 터널자체는 설계중에 있으며 오늘 심의해 주실 지역은 이 출구와 백불 옆에 바로 지나서는 입구가 되겠습니다. 이 한 줄은 가서 구기터널 바로 건너가서의 배수지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도면을 보시면 여기에 아까 얘기하신 정릉에서 넘어온 터널이 이 지역에서 출구가 되고 그 다음에 하나는 연희동쪽으로 가고 하나는 저쪽 불광동 쪽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이쪽 공원에다 배수지를 결정하는 두 개의 시설결정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배수지위치변경건입니다. 현재 서대문구청으로 넘어가는 연희가압장이 되겠습니다. 가압장인데 현재에 있는 배수지가 가압장이 도로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이쪽 도로에 저촉되지 않는 외국인학교 입구 쪽으로 들어가는데 이 부지를 확보되는 대로 가압장을 도로에 저촉되기 때문에 이전해 주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노량진수산시장 내에 유수지를 해서 배수펌핑을 하려고 그럽니다. 여기는 현재 위치가 노량진수원지고 노량진수산시장이고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고가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에, 지하에 펌프시설을 만들고 지상에는 복개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방수설비, 아까 것과 마찬가지로 우수배제펌프장은 위치가 노량진로의 국정교과서 앞에 현재 강남도로와 철도사이에 있는 조그마한 토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하수배제펌프장을 설치하려고 그럽니다. 또 하나의 배수펌프장의 위치를 변경하려고 하는 지역은 시흥대로에서 영등포로 들어오는 길이고 바로 구로공단 지하철역사 뒤가 되겠습니다. 현재 여기에 있는 시설을 이쪽으로 옮겨서 여기다 옮기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시장을 일부 변경·축소하려고 그럽니다. 위치는 테헤란로변인데 라마다르네상스호텔 건너편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으로 구획정리과정을 통해서 전체 부지가 되어 있는데 현재 시장이 여기까지는 개설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미개설입니다. 그런데 현재 시장은 도시계획으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시설이며 그 다음에 사경제시설이기 때문에 금년초에 시장은 토지 소유자의 원에 의해서 필요할 경우 해제해 주도록 방침을 정해서 불합리한 도시의 재정비하는 것을 우리가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개설된 시장을 해제코자 하는 것이 입안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동사무소를 결정하려고 그럽니다. 위치는 신림역 신림복개도로와 신림역 뒤에 현재 동사무소가 여기 있는데 좁기 때문에 이리로 옮겨서 넓혀주려고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문고등학교는 지난 번에 본위원회에서 학교변경건에 대해서 부결된 바가 있습니다만 학교로부터 다시 한 번 시의회에서 심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진정이 들어왔기 때문에 위원님의 심의를 다시 한 번 받고자 재상정을 했습니다. 내용은 지난번에 심의하신 것과 변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마포구에 도서관이 적기 때문에 도서관시설을 해 주려고 합니다. 위치는 홍익대학교 바로 정문 앞이 되겠습니다. 서교국민학교가 있는데 학교 면적이 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일부를 축소를 해서 도서관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상명여자중·고등학교가 현재 삼각지에 있습니다만 장소가 좁고 그 다음에 현재 인근의 고가도로로 인해 가지고 소음이 많고 그 다음에 이쪽의 주택가가 자꾸 없어지기 때문에 학생수가 줄어 가지고 학교를 이전하려고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전을 하려고 하는 위치는 이 중계2지구 내에 두 개를 지금 현재 이전하려고 하는데 우선 이전에 앞서 가지고 현재에 있는 삼각지에 있는 학교 도시계획해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에 시의회의 의견을 먼저 청취코자 합니다. 그 다음에 현재 신림중학교는 도시계획이 불합리하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학교가 이게 담장이 쳐져있어 가지고 학교인데 학교하고 운동장하고 같이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운동장은 폐지를 하고 학교만 놔둘려고 합니다. 이것은 실무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리를 해주려고 하는 차원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미양국민학교가 있는데 학교가 이렇게 도로가 개설되어 가지고 이미 학교 담장을 여기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 학교에 대한 도시계획 사후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사후 정리차원에서 도로가 중복된 데 학교는 해제를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도로가 확장이 됩니까?

도로는 이미 확장해서 사실상 물리적인…….

사진 보면 확장이 안 됐는데…….

현지 도로는 확장되어 있어요.

저거 지금 나왔잖아요? 사진에 말이죠. 언덕배기가 그대로 있잖아요?

현재 담이 있죠? 담 안에 도로중간까지 거기까지 학교용지로 되어있다 그거죠? 도로중간까지 학교용지로 되어 가지고 기이 도로로 쓰고 있는 부분을 지적상 정리를 하겠다는 그런 얘기군요……. 그렇죠?

네, 지적정리 차원입니다. 그 다음에 이 도로는 일대가 택지개발지구를 하면서 도로의 여건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선형을 일부 바꿔주려고 합니다. 위치는 성북역 뒤가 되겠는데 당초에 이 자색으로 된 부분으로 도시계획선이 있었습니다만 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이 도로를 이미 폐지를 시켰습니다. 폐지를 시키고 이쪽에 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이 노랑색 선에 맞춰서 도시계획선이 이미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 입구부분의 도로도 당초 이 쪽 선에 맞췄던 축을 이 쪽 선으로 맞춰 가지고 새로운 계획을 하려고 했습니다. 당초 같이 조정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택지개발지구내이기 때문에 택촉법에 의한 심사를 하고 이 쪽은 일반도시계획법에 의한 심사를 하기 때문에 두 번 하게 되는 경우가 있지만 축을 맞춰 주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숭문중·고등학교가 있습니다. 현재 서강대학교 후문 정문 앞에 대흥로에서 철도횡단을 밑으로 해서 이대입구로 가는데 이 쪽에 염리동에 숭문중·고등학교가 있습니다만 이 쪽에 주거환경개선지구를 하면서 약 980세대가 새로 건물을 짓게 되는데 여기에 학교를 부득이 횡단을 해 가지고 현재 하천 개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복개를 해 가지고 도로로 사용하겠다고 왔습니다. 그런데 학교측에서 이것에 대해서 그동안 학교가 양분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해서 반대를 했습니다만 이번에 학교측에서 여기에 횡단교량을 설치를 해 주고 여기에 방음벽을 설치를 해 조건으로 해서 동의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주거환경개선지구 사람들의 진출입로를 위해서 도로를 개설하고자 의회에 상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북아현동의 옛날 경기공전 자리이고 아현역 지하철역이 있습니다. 이렇게 현재 가구점이 많은 도로가 있습니다. 북아현동 들어가는 길인데요. 여기에 경사도 심하고 도로가 없기 때문에 소방도로를 뚫어 주려고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불합리한 도시계획을 재정비하는 지적정리차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학교가 이렇게 자색으로 이미 개교가 되었는데 학교내로 도로가 이렇게 도시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학교를, 건물을 철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도로를 학교 담장 밖으로 해 가지고 공원용지내로 해서 학교내에 있는 도로를 담장 밖으로 옮겨 주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동대문 옆에 서울성곽이 있습니다. 성곽이 현재 이대부속병원 바로 뒤로 올라가는 성곽이 있는데 이 도면에서 보시면 성곽이 이렇게 있고 현재 이렇게 축대가 있고 주택이 여기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 현재의 도시계획이 이 성곽 도로계획선이 성곽을 따라서 쭉 양쪽으로 성곽 연변도로가 있는데 이렇게 축대를 포함해서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개설을 할 수가 없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축대 끝으로부터 평탄한 지역을 잡아서 도로계획선을 변경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변경을 해 주려고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대문구 백련시장 바로 뒤입니다. 홍제천이 있고 백련시장 뒤인데 여기 도로를 보시면 도로가 여기까지는 개설이 됐습니다만 이렇게 가다가 2·3m밖에 도로개설이 안 됐습니다. 안 됐고 또 여기는 가다가 도로가 넓어지고 여기도 도로가 미개설입니다. 미개설이기 때문에 이번에 구에서는 여기 전체적으로 진로를 확보를 해가지고 소방도로를 개설해 주려고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위치는 워커힐 입구인데 현재 도시계획선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경사가 너무 가파라서 도로는 여기까지 현재 개설이 다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직선으로 하려고 하니까 너무 경사가 가파라서 이것을 돌려 가지고서 구배를 좀 낮춰주려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좀 얘기해요.

네, 의안번호 359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원에 의해서 도시계획입안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장위동인데 여기 남대문중학교가 있고 현재 도시계획도로가 이렇게 나있습니다. 나있는데 민원이 제출되어 가지고 이 녹색부분의 선에 있는 토지를 소유한 사람이 이 도로를 이렇게 좀 내달라는 민원이 있기 때문에 입안이 됐습니다. 다시 한 번 도면에서 설명을 드리면 현재 이렇게 된 도로를 폐지를 하고 이렇게 이 골목으로 통하는 것으로 현재 입안이 되어서 올라왔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도로계획선이 몽촌토성 끝부분인데요, 도로가 이렇게 현재 직선 파랑색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렇게 할 경우에는 토성의 일부분을 건드려 가지고 문화재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저것을 피하기 위해서 끄트머리를 좀 휘었습니다. 그래서 토성을 피하는 것으로 해서 계획선을 좀 바꾸었습니다. 그 다음에 오금동인데 이 구리, 판교간 고속도로가 현재 최근에 개통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 성내천 옆에 이 토지 전체 한 블록을 현재 동아일보사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확보된 동일인 소유 토지이기 때문에 이 가운데에 있는 도로는 90년도 9월에 이미 폐지가 되었고 이번에 여기도 같이 취득을 했기 때문에 이 도로를 폐도를 해 가지고 하나의 필지로 만들려고 하는 계획이 입안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방배역 뒤에 이렇게 도로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리 나올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 문화재공원, 효령군 묘입니다. 그 앞으로 해서 도로를 내 가지고 지하철에 이 사람들이 탈 수 있는 길을 내주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불합리한 도시계획을 재정비하려고 그럽니다. 위치는 서초구청이 있고 여기가 외교안보연구원입니다. 그런데 이 뒤에 토지구획정이사업을 해 가지고 택지로 개발된 지역인데 여기에 도시계획선이 당초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외교안보연구원내는 폐지를 하고, 이번에도 개설전망이 없고 현실적으로 개설이 안 되기 때문에 도로를 폐지를 해서 공원으로 다 보존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신림동에는 이 터널 바로 문성골길 터널 입구인데 이 사람들이 이리로 나오는 길이 없기 때문에 도로를 확장해 가지고 소방도로를 내주려고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학천이 아파트단지내에 현재 개거로 되어 있습니다. 우이동에서 방학로 옆으로 해서 중랑천 가는 길인데 이 일대는 현재 아파트로 다 개발이 된 지역입니다. 그런데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현재 개거로 되어 있어 가지고 아파트단지내에 많은 무허가 밀집건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철거를 하고 보상을 한 다음에 복개를 해 가지고 이면도로로 활용하려고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당산 제1공원 영등포구청 옆에는 지하철 2호선과 5호선, 현재 공사중인 환승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등포구청옆에 현재 당산공원이 있습니다. 지하를 주차장으로 해 가지고 환승역차장을 만들려고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 국 32건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계획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35번, 336번, 337번은 서울시에서 쓰레기처리 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쓰레기를 경제적이고 위생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쓰레기처리시설을 마련하는 것으로써 위치는 다르지만 내용은 같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것은 시민들이 좀 민감한 문제고, 서울시에서는 처음 시설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현지를 한번 확인해고 문제점이 없는지를 접근해 보고 그 다음에 처리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338번, 홍은동 산26일대 도시계획시설 수도결정은 마포구 일대에 대한 급수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필요한 사업으로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339번, 서대문구 홍은동 산 1-134 일대 도시계획시설 수도결정안도 불광터널 배수지 건설계획에 따라서 이것도 필요한 시설로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340번, 서대문구 홍제동 산l-1호 일대 도시계획시설 수도결정으로 이것은 북악터널 배수지 건설계획에 따른 시설로 필요한 시설로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341번, 서대문구 연희동 87일대 도시계획시설 수도결정도 연희가압장 건설계획으로써 수도공급개량사업의 일환으로 필요한 시설로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342번, 동성구 노량진동 13-8일대 도시계획시설 유수지결정은 노량진유수지 건설계획에 따른 필요한 시설로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343번 동작구 대방동 82-6일대 도시계획시설 유수지와 지하도 결정은 대방유수지 건설계획에 따라서 이것도 필요한 시설로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344번, 영등포구 대림동 994-31일대 도시계획시설 방수설비 변경결정안은 지금 현재 인접토지를 무상사용으로 보상비 13억원을 절감하고, 현재 사용승인 토지에 대한 대림우수배제펌프장 공사를 진행중에 있고 이것이 현장이 어떤 것인지 한번 확인해 보고 처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설내용은 필요한 시설로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345번, 강남구 역삼동 722 도시계획시설 시장변경결정입니다. 이 부지는 시장을 변경해서, 이것이 87년 7월 5일 해제 요청지를 천주교 서울유지재단에서 소유권을 매입을 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아마 종교시설을 할 목적으로 있는 것 같은데 필요한 시설로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346번, 관악구 신림동 1439-3일대 도시계획시설 공용의 청사는 신림5동 청사를 짓게 하는 것으로 필요한 시설로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347번, 서초구 방배동 1000-1일대 도시계획시설 학교변경입니다. 이것은 교육청으로부터 교육용 기본재산을 수익용 재산으로 89년 4월 용도변경 허가받았습니다. 그래서 학교 수익용 재산으로 활용할 계획인 것으로 봐서 필요한 시설변경결정으로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348번, 마포구 서교동 341 도시계획시설 학교, 도서관결정입니다. 이것은 현행 학교용지 일부에 도서관을 짓는 문제인데 사업자체는 장려할 사업이지만 학교운동장을 잠식하는 문제가 있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349번, 용산구 한강로 1가 50-1 도시계획시설 학교변경결정입니다. 이것은 지금 학교가 상명국교, 상명여중·고입니다. 이 지역이 상업지라는 이유로 학교시설을 해제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학교는 다른 데로 이전해 가면서, 그런 이유로 학교시설을 해제할 것인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350번, 관악구 신림동 133일대 도시계획시설 운동장변경결정입니다. 이것은 학교시설과 중복 결정되어 있는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을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써 이것은 변경결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안번호 351번, 도봉구 미아동 산 108-17일대 도시계획시설 학교변경입니다. 이것은 도로와 중복결정된 학교시설을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써 필요한 시설결정으로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352번, 노원구 공릉동과 하계동간 도시계획시설 도로변경결정인데 이것은 필요한 시설로 판단이 됩니다. 의안번호 353번, 마포구 대흥동 32의 29~30의 3간 도시계획시설 도로결정입니다. 마포구 대흥동 선통물천을 복개하여 염리동 주거환경개선지구까지 진입로를 개통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필요한 도로시설로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354번, 북아현동 710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 도로결정입니다. 이것은 공람공고시 주민의 일부 반대의견이 있어서 일부 민원을 수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지확인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355번, 도봉구 창동 산 193-1 도시계획시설 도로변경결정입니다. 이는 학교부지와 중복결정된 도로구간을 일부 선형을 변경하는 것으로 도면상으로 봐서는 타당한 시설로 보여집니다. 의안번호 356번, 종로구 창신동 701의4~615의155 도시계획시설 도로변경결정입니다. 이것은 창신동과 낙산간 성곽도로 개설구간중 선형을 변경하여 문화재를 보호하고 차량소통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이 됩니다. 의안번호 357번, 남가좌동 215-56일대 도시계획시설 도로변경결정입니다. 공람공고시 주민의견이 3건 있어 반영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주민들의 주요한 이해관계가 되기 때문에 현지확인을 한번 해보고 처리해 주는 것이 가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358번, 성동구 광장동 372의 3일대 도시계획시설 도로변경결정입니다. 이것은 기존 도로계획선이 급경사지에 위치하고 있어 도로개설이 곤란하므로 도로선형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한 시설로 인정이 됩니다. 의안번호 359번, 성북구 장위동 135의2~장위동 135~3간 도시계획시설 도로결정은 두 개의 막다른 도로와 형질변경시 확보된 도로를 연결하여 기존도로를 폐지하여 민원을 해소하려고 하는 것인데 이 사업내용은 타당한 사업으로 보여집니다. 의안번호 360번, 도시계획시설 도로변경결정입니다. 소재는 송파구 풍납동 96-1부터 94-4까지 이것도 역시 도시계획시설로 기이 결정된 도로가 풍납토성에 저촉되어 문화재 보호를 위한 도로선형을 변경하는 것인데 도로자체로 봐서는 이 도로가 굽어져서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만 문화재를 우리가 존중하는 입장에서는 타당한 시설로 보여 집니다. 의안번호 361번, 송파구 오금동 135-2일대 도시계획시설 도로변경입니다. 이것은 구역정이사업으로 개설된 도로를 변경하겠다 하는데 이 도면을 보게 되면 인근 사람들이 다녔던 관행도로가 없어져버려 돌아다니는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주민들의 반대가 있을 수 있다고 봐서 이것도 현지확인을 한 번 해 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362번, 서초구 방배동 180-2 도시계획시설 도로결정입니다. 이것은 비포장 현행도로를 도시계획도로로 결정하여 도로포장하고 하수도설치로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필요한 시설로 사료됩니다. 다음에는 의안번호 363번, 서초구 서초동 산28일대 도시계획시설 도로변경결정으로써 아까 제안설명 때 이 도로를 폐지하자 했는데 이 도로폐지는 서울시의 지금 도로율로 보아서 도로폐지는 신중한 검토가 선행이 되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364번, 관악구 신림동 산 131-13 도시계획시설 도로변경입니다. 관악구 신림동 1622번지 일대의 폭 8m의 기존도로와 문성골길을 연결하여 주민통행의 원활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계획으로써 타당한 시설로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365번, 도봉구 방학동 711-4 도시계획시설 하천결정입니다. 이것은 준용하천 지정에 따른 하천선형정비와 단면조정으로 유수소통의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이것은 특히 주민들 간에 많은, 빨리 결정해 달라는 의견도 있어서 내용을 검토한 바 필요한 시설로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366번, 영등포구 당산동 3가 385번지 도시계획 주차장시설입니다. 이것은 당산 제1어린이공원으로 지하에 주차장을 하고 공원을 지상에 어린이공원으로 만드는 것으로써 타당한 시설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367번을 검토보고드릴 순서인데 제안설명을 한 다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67번 안건은 주택개양재개발구역을 신규지정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위치를 말씀드리면 동호대교를 지나서 지하철3호선 옥수역 근처입니다. 기존 한남하이츠가 있고 한남하이츠 밑에 옥수8구역이라고 있습니다. 이번에 설정된 지구는 가칭 옥수9지역으로 불량건물이 밀집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의 면적은 3만 9,730㎡인데 사유지가 3만 4,561㎡로 다른 재개발구역하고 달리 국·공유지보다 사유지가 많은 데입니다. 건물은 278동중에 유허가가 253동으로 무허가 빈도가 낮은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가옥주가 278가구, 세입자가 300가구가 되겠습니다. 주민들은 가옥소유자의 93%가 재개발을 희망하는 것으로 동의를 했습니다. 당초에는 구청과 추진위원회 측에서는 이 안에 전부 재개발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는 최근에 5년 이내에 지은 3층 내지4층 건물들이 가로변에는 이미 건설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3층이나 4층짜리를 기존 비주거용, 주택이 아닌 것을 제외한 주거용건물들이 밀집된 지역으로 국한해서 입안이 되었습니다.

의안번호 367번, 성동구 옥수동 258번지 일원에서 옥수 제9 주택개량재개발사업구역 결정에 따른 검토보고입니다. 이것은 이미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곳 옥수지역 578가구에 대한 재개발사업을 하기 위한 지구지정입니다. 절차상으로는 이미 주민들이 93% 나 동의를 했고 이 지역으로 봐서도 재개발사업이 필요한 지역으로 판단되어 의견을 재개발지구로 지정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되어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한 건 한 건 심사하면서 우리 위원회의 의견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335번, 도봉구 도봉동 4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 도로결정 및 변경결정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편봉국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335, 336, 337 3건이 한꺼번에 유사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335번 지금 참고사항에 보면 공람공고의 주민의견이 소음, 분진, 악취 등 공해로 인하여 주거환경을 저해한다고 해서 반대를 했고, 336번은 공람공고 주민의견이 3건으로써 시설결정 반대 및 충분한 토지보상을 요구해서 지금 반대를 하고 있고, 337번은 주민의 의견이 없다고 그러고 이 지역은 미개발된 자연녹지지역으로 택지개발사업의 가능성 여부를 검토하고자 관련 부서와 협의중에 있음, 그랬는데 이 협의중에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협의는 끝났습니다. 이 일대가 택지개발 자연녹지기 때문에 이 토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일대는 택지개발할 것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은 택지개발사업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을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그게 아니고, 지금 편위원님 질의하는 것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고시된 지역을 제척을 시키는 데에 따른 협의를 했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지정이 안 되었습니다. 택지개발을 하려고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자연록지를 택지로 하려고 협의중에 있다. 그럼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까?

네, 관계없는 사항입니다.

관계가 없고, 여기 쓰레기장, 오물장하는 데는 이 주민들은 관계가 없다. 의견이 없다.

네, 의견이 없습니다.

그 주변에는 집들이나 가옥이 없습니까?

편위원님! 제가 이것 잘 아니까 제가 질의하죠.

그러세요.

우리 과장께서는 현지에 가 보았습니까?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가보지도 않고 어떻게 해서 주민의견이 있니 없니 말을 해요?

아니, 구에서 공람공고할 적에 모든 것이 보고가 되어서 서류가 다 올라옵니다.

그러면 한번쯤은 가봐야 될 거 아닌가 이거예요. 구에서 시키는 대로 할거요? 그 동네는 그게 바로 우면산자연공원입니다. 지금 제가 이번에 시정질의에도 포함되었던 서초구문제하고 바로 그 산모퉁이입니다. 거기는 또 안에 무허가건물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한 거기가 무지개아파트라고 바로 들어가는 입구인데 어떻게 해서 거기 주민의 의견이 없다는 거요?

입구에서 한참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 남부순환도로가 얼마나 차가 막히는지 지하철공사에서 사당역까지 갈려면 좀 늦을 때는 40분, 한 시간까지 걸립니다. 그 짧은 거리가……. 그러면 거기에 쓰레기 실어나르는 차가 다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무지개아파트 바로 앞에서……. 그런 식으로 귀퉁이에다 이렇게 해서 공람을 해서 "주민의견 없음" 이렇게 해서 무슨 일을 하겠다는 거요?

이 문제도 서울시가 솔직한 얘기가 다시 한 번 우리가 얘기했듯이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해야지 졸속으로 각 구마다 한다고 그래 가지고 그냥 저렇게 되면 쓰레기 분진이나 공해도 문제가 되려니와 교통소통의 장애도 대단히 정체가 되고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좌우간 이것은 서울시 전체의 문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고 그러니까 충분한 검토를 한번 해서, 또 꼭 그 지역이 아니고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저쪽 은평구같은 데는 그 지역이 아니더라도 사람도 하나도 없고 땅도 좋고 얼마든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통일로 바싹대서 붙이는 것은 무슨 이유인지 나는 도대체 모르겠어요. 괜히 이렇게 유발시키려고 그러는 것인지, 물론 쓰레기장이나 소각장은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어야 되기는 하는데 다 싫다고 그러면 혐오시설은 어디다 하겠어요? 그러나 그 중에도 좀 골라서 할 수가 있는데, 왜 꼭 그렇게 평지풍파를 일으키는지 모르겠다 이 말입니다. 통일로변 아니면 저렇게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도로에나 그런 데다 꼭 대고 꼭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없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제 의견은 보류하는 의견으로 재검토보유를 제안하겠습니다.

아니, 보류도 보류지만 제가 저기 봤을 때는 너무나 잘 압니다. 제가 저 동네에서 계속 살아왔기 때문에 저런 것은 바로 반려시켜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아까도 김석호 위원이 오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남산제모습찾기, 제모습찾기하면서 거기는 우면산자연공원이에요. 그 위에는 또 군사보호지역이고……. 그리고 병목현상이 가장 심한 지역이고 말이에요. 그런 데다가 선정을 해 놓고 우리한테 올린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바로 저것은 반려시켜버려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편봉국 위원님의 현지답사 및 좀더 심도 있는 조사를 해서 보류하자는데 재청을 합니다. 보류에 재청합니다.

의안번호 335번하고 336번, 337번, 세 건은 보류하겠습니다. 의안번호 338번, 동대문구 홍은동 산 26번지 143일대 도시계획시설 수도결정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판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338번, 339번, 340번, 배수지 결정관계는 본위원의 출신구역이고 그쪽 지리를 잘 압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설명을 하면서 토지현황이랄지 구체적인 조사가 없이 제출한 것 같습니다. 여기 도면을 보더라도 그냥 도면을 놓고 자로 그어서 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데 저 지대는 물론 고지대입니다. 산인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개인토지주도 많이 있고 또 불광배수지, 의안번호 339번같은 것은 거기가 아마 동네마을놀이터처럼 사용하고 있는 지역이 아닌가, 이렇게 사료되는데 본위원이 이번 기회에 보류를 해주시면 현지답사를 해서 충분히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다음 회기에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관련이 강북수원지인데 강북수원지가 현재 경기도에서 다음달에 이것에 대한 도시계획심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서울시에서 먼저 해 줘야만 경기도도 서울시의 사업이기 때문에 따라서 해 주고요, 만약에 서울시에서 먼저 후속조치를 않는데 경기도에서 하기 힘들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이것에 대한 설계가 이미 끝나서 보상비가 다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끝난 다음에는 이렇게 지상에 공원할 것으로 해서 전부 준비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4월에서 5월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 공사를 위해서는 이것이 시급한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여기에 대해서 아까 걱정하신 불광터널배수지같은 데도 이미 설계가 다 되어서 예산까지 보상비가 다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하에 배수지를 하고 지상에는 주민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까지 할 것으로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어보겠어요. 지금 이 지역은 홍제천변에 말하자면 평창동에서 돌아오는 구비구비 지는 암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사도가 굉장히 가파라요. 본위원이 듣기로는 일설에 의하면 거기에다 공원부지 해제를 해서 그 지주가 관광호텔을 짓겠다고 하는 그런 소리도 내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경기도 미금시에서 양수펌프장을 서울시에서 식수를 할 부지를 지금 요청해 놓고 있죠? 요청해 놓고 있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남양주군 하고 미금시에서 도시계획 입안이 되어 가지고 다음달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관련사업을 심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이것을 먼저 해줘야만 경기도도 서울시의 사업이기 때문에 따라서 해 줄 것 같습니다.

먼저 자세한 설명을 과장께서 해 줘야 되는데 그 설명이 불충분했어요. 다시 한 번 설명을 하고 그렇게 해야만이 5월에 한다. 그런 얘기죠?

경기도에서 심의를 합니다. 이것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지는 경기도 미금시 수석동에 할 부지는 15만 평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취수장은 남양주군 와부읍인데 위치가 바로 어디냐 하면 미사리조정경기장 바로 건너편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부지 1만 1,000평, 도합 16만 평의 수원지와 취수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거리는 5km 정도됩니다.

됐어요. 됐어요.

방금 우리 과장께서 또 이야기가 무언 중에 막 튀어나왔는지는 모르지만 도시계획, 우리 의견청취도 끝나지도 않은 것을 보상까지 다 나왔다고요?

아니, 예산으로 보상비가 책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김석판 위원님의 보유발언에 대해서 제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우선 서울시민이 먹는 물을, 또 펌핑장을 경기도에서 위치를 선정해서 도시계획심의를 받겠다고 그러는데, 더욱이 시민들이 먹는 물을 거르는 취수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양해를 구하면서 시장이 제출한 안에 동의합니다.

지금 여기에 올린 것 가지고는 우리가 검토를 할 수 없다는 이유가 현지 지형도 그 지역은 특수하고 또 그 지역은 산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꼭 그 지역이 되어야 되는, 그 옆의 지역도 좋고 또 저 많은 평수가 되어야 되는 그런 타당성이나 불가피성이 전연 지금 우리 안으로는 우리가 어디에 근거를 할 수가 없어요.

김위원님! 펌핑장은 고지대가 되어야 됩니다. 고지대가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 땅이 아니라도, 저 지역이 아니라도 다른 지역이 많습니다. 전부 산이니까……. 그런데 거기에 꼭 되어야 되는 이유…….

여기서는 국민대 좀 못 들어가서 숭덕국민학교라고 있는데 여기서부터 직경 5m짜리 터널을 2열로 건설하게 됩니다. 14만 5,000평의 터널 배수지를 직선으로 뽑게 됩니다. 뽑게 되어 가지고 이 바로 나오는 지점이 상명여대가 있고 홍지문을 바로 지나서 커브길에 넘어와서……. 왜냐하면 다른 것은 도시고속도로가 여기 또 저촉이 되기 때문에 갈 토지가 현재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이 쪽으로 지납니다. 피해서 여기에 위치가 정해진 거고 그 다음에 하나는…….

여기가 지금 높은 산인데 산속으로 터널이…….

산속으로 터널이 뚫어갑니다. 이것이 터널입니다.

김위원님 양해를 하세요. 어차피 서울시민이 급박한 사항이니까…….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검토한 내용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님, 기존 있는 것을 왜 폐지하고, 바꾸는 이유가 뭡니까?

백양소유토지인데 백양소유가 이쪽하고 같이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쪽의 토지를 보다 활용하기 위해서 이 쪽의 보상을 안 받고 무상으로 사용동의, 토지 값이 약 13억원에 해당됩니다. 동의를 받는 조건으로 해서 이쪽에…….

무상으로 동의가 아니고 기부채납받는 조건입니까? 조건이 뭡니까?

무상사용입니다.

무상사용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하지말고 기존 이 쪽 쓰는 것을 수용하든지 돌려주려면……. 아예 무상기부채납 받는 조건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아요?

이것은 미개설방수시설입니다. 개설이 안 됐기 때문에 어차피 보상을 주고 여기 하느니 보상을 안 주고 무상사용할 수 있는데 했다해서 위치가 같기 때문에 복개하천입니다. 그래서 여기 가나 여기 가나 같기 때문에 예산절감차원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검토한 내용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래가 시장부지로 대지가 선정이 되게 되면 지가가 쌉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 많은 평수를 해제한다는 자체가 엄청난 특혜가 아닌가 이렇게 또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회에서 일단 보류를 했다가 다음에 현장확인부터 주위에 절대적으로 시장이 필요치 않는 지역인가도 우리 위원들이 검토 후에 결정을 했으면 하는 안을 제시합니다.

김수복 위원 반대의견에 동의합니다.

보류하겠습니다. 의안번호 346번, 관악구 신림동 1439-3 도시계획시설 공용의 청사 결정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검토한 내용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견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반대했던 사안인데 또 올라왔는데 여러 이론이 필요없다고 믿습니다. 지난 번에 많은 논란이 되었기 때문에 반대나 보류해서 그 때 장황과 하등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반대 내지 보류해 주실 것을 여러 위원님께 동의합니다.

김석판 위원님의 보류에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게끔 보류에 동의합니다.

저는 반대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지금 학교는 교육환경이라는 특수한 장황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특히 서울의 학교들이 인구집중현상으로써 교육환경이 날로 렬오해 가고 있는 것은 여러 위원님들도 잘 공감하실 줄 믿습니다. 애당초 또 구입할 시에 학교용지로 해서 말하자면 특별히 배급받지는 않았다손 치더라도 아마 학교용지로 지정을 해서 다른 값에, 특별한 값에 분양받고 또 학교설립하는데 특별히 여러 가지 혜택을 교육법에 의해서 받았을 것으로 믿습니다. 지금 도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우측편에 도면을 보면 교사하고 인접해 있습니다. 인접해 있는 구역, 교사를 구분해 가지고 나머지를 팔아먹겠다는, 또는 상가나 다른 용도로 쓰겠다는 것인데 이런 것은 정말로 이것은 말려야 된다고 믿습니다. 거기에 학생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아마 학교재단측의 재정이 어려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학부모들이나 주민들은 결코 이것을 바람직스러운 도시계획이 아니라고 아마 지탄받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또 하나 명분이 안 서는 것이 지난 번에 우리 의회에서 수차의 보류를 심의하고 반대했는데 장황변화가 하나도 없는데 또 올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무슨 명분으로 반대를 하고 지금에 와서 통과를 시켜야 하는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관계구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입안해서 좌측에 있는 것만 정 그렇게 필요하다면 하고 이 쪽에 우측에 있는, 동편에 있는 부지는 불가하다고 믿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을 구태여…….

거기가 수풀대가 좋다고, 일예를 들어서 자연녹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시에서 예산을 투입을 해서 공원을 조성하고 있는 판인데 그 때 당시 아마 김석호위원이 수풀지대는 놔두고 밑의 쪽만 풀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심의할 적에……. 그래서 그쪽 지역으로 해서 어떻습니까? 그쪽은 남겨두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지난 번에는 저 역시도 부분적으로 해제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졌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하나지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가 청원이 온 이후에 여기 바로 이 뒤쪽에 공지로 남아 있는 땅, 지주가 거기에 따라 건축을, 건축행위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여기를 풀어주어 가지고 건물을 지어버릴 경우에는 문제가 생긴다 해서 강력히 이것이 만약에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어도 시도시계획위원회에다가 민원을 제기하려고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김석판 위원하고 허위원님 하고의 관계를 일단 반려가 아니라 한번쯤은 더 검토해 본 다음에 정리를 했으면 하는 것을 제안을 합니다.

시간관계도 있고 다시 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다음 회기에 결정하도록 합시다. 의안번호 348번, 마포구 서교동 341번지 도시계획시설 학교, 도서관결정 및 변경결정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있습니다. 도서관을 여기다가 위치가 도면상으로 봐도 굉장히 좋습니다. ㄷ자로써 도로가 3면이 도로가 나있고, 그런데 구태여 이 도서관을 국민학교 운동장을 줄여가면서 까지 꼭 지어야 하는가? 이 문제도 우리가 한 번쯤 검토했으면 하는 의견을 제안합니다.

보류시킬까요? 보류하겠습니다. 의안번호 349번, 용산구 한강로1가 50-1 일대 도시계획시설 학교변경결정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께서는 여기 학교가 지금 비어있습니까?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까? 거기서?

상명여고요?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승인을 해 주어야만 땅을 팔아서 그 매각대금으로 새로 땅을 사고 건물을 지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상 첫 단계입니다.

실은 이 문제는 저는 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가 바로 전철이 연결되고 또 삼각지로써 연결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아주 학교로서는 적합하지 않은 지역이라고 합니다. 지리적으로…….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우리가 정리해 줄 것은 바로 바로 정리해서 넘겼으면 하는 의미에서 이번에 통과했으면 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지금 상명국교·여중·고를 현부지를 매각하여서 다른 데로 이전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학교이전과 동시에 공업고교1개교 신설, 이것은 그러한 세부계획을 본위원회에 제출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보류하겠습니다.

이 건은 말이에요. 과장님, 학교이전계획을 다음 회기 때 같이 심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전계획서…….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위원들이 자타가 거기가 학교용지는 못된다고…….

고가에다가 전철에다가…….

과장님 이게 뭡니까?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보세요.

공무원이 잘못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학교하고 운동장하고 같이 있는데 운동장이 필요가 없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의 행정착오입니다.

그러니까 운동장은 해제하는데 학교부지로 그냥 놔두는 것이죠?

놔두는 것입니다.

그런 뜻이죠? 이의 없습니다.

지금까지 검토한 내용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은 말입니다. 여기는 이렇게 넓게 하면서 여기는 또 좁아졌다. 여기는 넓게 했다. 이왕 하면서 똑같이 넓게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이것 괜히 개구리 잡아먹은 것 모양 도로가 이렇게 되었어요.

이것은 대상이 아닙니다. 이것을 이것으로 하는 것인데 축이 없어졌기 때문에 옛날에 다 결정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검토한 내용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견 있습니다. 소방도로개설문제인데 여기 선형이, 역시 앞으로 민원이 제기될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한번 답사를 한 다음에 결정하는 것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네, 그러면 보류하겠습니다. 의안번호 355번, 도봉구 창동 산 193번지 1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검토한 내용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님!

네, 말씀하세요.

이 지역은 말이죠? 사전 공사가 선행이 된 지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공사가 선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지역은 현장답사후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보류하겠습니다. 의안번호 359번, 성북구 장위동 135번지 2에서 장위동 135번지 3간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및변경결정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검토한 내용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로폐지 의견 올라온 안쪽에 보면 양재토지구획정이사업지구라고 되어 있죠? 그 토지구획정이사업지구에 만약에 이 도로를 폐지를 해도 주도로가 다른 곳에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 당초에 이렇게 도로계획선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폐지를 해 가지고 외부에서 건물을 졌습니다. 지었기 때문에 이 도로 연결성이 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주택가이기 때문에 연결되는 토지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대로에서 사업지구로 연결되는 주도로가 따로 있느냐 이 말이에요?

만약에 도로폐지를 시켜서 도로개설을 안 하더라도 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 전혀 지장이 없습니까?

네.

지금까지 검토한 내용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도시개발공사소관현안보고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공사 총무이사 임경선입니다. 지난 2월 27일 제53회 임시회 때도 그 당시는 사장님이 부임이 안 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번에도 부임하신 사장님께서 현재 신병으로 인해서 기동이 불편하시기 때문에 제가 대신 나오게 된데 대해서 먼저 양해말씀 올립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신 것으로 해서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경선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정비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만이 넘는 서울시민의 살림살이와 서울시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느라 바쁘신 가운데 저희 도시개발공사의 현안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도시개발공사는 500여 임직원 모두가 일치단결해서 정부의 역점 시책인 주택건설 목표달성을 위해서 진력하고 있습니다만 토지보상이라든가 이에 따른 이주대책문제, 그리고 용지매각부진 등으로 사업추진에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정기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금년도 사업진행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개괄적으로 추진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택지개발 8개 지구에 대해서는 개발계획을 수립을 완료했고, 건축계획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또 보상대상인 토지매입 지장물에 대한 현황조사를 현재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계속 추진하고 있는 수서, 대치, 가양지구는 금년말 완공을 목표로 해서 단지조성공사가 한참 진행중에 있고, 주택건설도 년말 준공 입주목표로 해서 내부공사중임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작년에 발주한 방화지구와 월계3, 공릉1, 신내지구는 이주, 철거와 동시에 택지개발과 주택건설공사가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택공급은 금년도 총 공급대수가 총 2만 2,823호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영구임대주택이 6,901호, 근로복지주택이 5,380호, 사원임대주택이 2,408호, 임대주택이 2,658호, 분양주택이 5,476호에 대해서 수서, 가양지구 등 8개 지구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택지공급도 수서, 가양, 방화지구 등 6개 지구에 대해서 주택, 상업, 학교용지 등 총 18만 8,270평을 실수요자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에 본격 추진하게 될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신대방2동 1지구, 그 다음에 마천2동 1지구, 도봉 1지구해서 3,000여 세대에 대한 공동주택이 착공하고 있고, 그 다음 양평1동 1지구, 염리지구 등 작년에 승인하여 주신 6개 지구는 내년 착공예정으로 보상추진을 위해 현재 현장조사중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주요업무추진에 대한 대강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집 마련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많은 시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을 받아 500여 임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해서 더욱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제53회 임시회에 보고드린 내용과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님들께 드린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업무중 당면 현안사항에 대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3월 25일자로 저희 부장이 일부 보직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먼저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관리부장으로 있다가 이번에 공보실장으로 전임이 된 이종국 실장입니다. (공보실장 이종국 인사) 전 용지부장으로 있다가 이번에 신설된 경리부장으로 전임된 김영진 경리부장입니다. (경리부장 김영진 인사) 그 다음에 전 공보실장으로 있다가 이번에 업무부장으로 전임된 윤정훈 부장이 되겠습니다. (업무부장 윤정훈 인사) 그 다음에 총무과장으로 오래 있다가 이번에 승진을 해서 감사실장으로 된 신창우 실장이 되겠습니다. (감사실장 신창우 인사) 그 다음에 설비과장으로 있다가 이번에 승진을 해서 신설된 관리부장으로 된 고정상 부장입니다. (관리부장 고정상 인사)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도시개발공사 소관 주요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공사소관의 현안에 대해서 보고를 들었습니다. 질의할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장도 공석 중인데 업무추진에 애로가 많을 것으로 믿습니다. 서울시교육위원회에서 초·중·고등학교의 대지를 지금 현재 조성원가의 70%로 국민학교대지를 제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구내에, 개발지구내의 중·고등학교까지도 만일에 70% 금액으로 공급한다고 할 때 그 금액이 어떻게 나오겠는가? 서면으로 다음에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예를 들어서 도시개발공사 경영에 미치는 영향이랄지, 상당히 서울시교육위원회로부터 주문이 여러 가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점을 감안하셔서 평가서를 한 번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난 번 전 성북구청장으로 계시다 그만 두신 조충휘, 그 당시의 도시개발공사의 직책이 어디였습니까?

총무하고 관리…….

겸직이었습니까? 총무하고 관리……. 도시개발공사에 근무 당시에 이 일로 인해서 그만 둔 것으로 보도가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 좀 한 번 해 주세요.

지금 구체적인 조서는 못 봤습니다. 저희가 그때 연행이 11명이 돼 가지고 구속된 사람이 한 사람만 구속이 되고 다 나왔습니다만 서울시에 저희가 감사관에 연락이 와서 만나 봤습니다. 만나 봤는데 조서내용은 안 나와 있고, 다만 각 개인별로 다섯 사람에 대해서 피의만 나왔습니다.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에 대한 인사조치만 해서 지난번에 보고드린 대로 인사조치만 하고 조서에 대해서 나온 것이 없기 때문에 정확히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 후에 종결이 되어 가지고 구속된 직원에 대한 조서는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제가 조서는 정확히 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조충휘 이사하고 직원하고의 어떤 한 설에 대해서는 자세히 답변드릴 정도로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김석호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 다시 한 번 조서를 봐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면 어떻겠는가…….

제가 질문을 하고자 하는 요지는 그 파트가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라면 시정을 또 해야 될 사항이고 또 항간에는 도시개발공사가 근무자세들이 상당히 해이해졌다.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다는 이런 여론이 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번 감사때 역시 토지평가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토지평가가 잘못이 현격하게 나타나 있었고 또 그 토지평가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신내지구까지 파급이 되어서 협의매수가 잘 안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 지금 신내지구에도 시가보다 월등히 보상이 많이 나가는 것으로 여론이 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팅기면 많이 나가니까 다들 버팅기고 있는 것이에요.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가격을 적게 책정이 돼서 버팅겼을 적에 자기가 현상 시가만큼 올려졌을 때에 제대로 협의매수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많이 준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토지수용도 당해보고 사도보고 다 했을 것입니다. 저도 주택공사 수용지구 6만평을 나 혼자 핸드링 다해 봤어요. 협의해서 매수도 해 보고 다해 봤습니다. 지금 문제가 심각합니다. 도시개발공사가……. 또 두번째는 지난번에 그 잘못 된 방화1지구의 토지평가를 한 토지평가사 지금도 출입을 하고 있습니까? 조치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 토지평가사 아직도 출입하고 있습니까?

현재 저희한테는 출입을 않고 있습니다.

않고 있지요? 그러한 문제의 평가사들은 출입을 시켜서는 안 됩니다. 제가 봐서는 그런 연유로 인해서 조충휘 그 당시의 이사나 잘못된 직원이 그 토지평가사로 인해서 잘못된 것으로 이렇게 추측이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그런 업자들은 출입을 시키지 않았으면 좋겠고, 용지부장 여기 계시지요? 전 용지부장 진급이 됐다고 아까 인사를 시키던데…….

진급이 아니고 지난번에 부장이었는데 이번에 경리부장으로…….

사실은 면전에 놓고 이런 말씀을 드려서는 안 되는데 앞으로는 이번까지는 저기하고 다음부터는 철저하게 이 의회에서 다룰 것입니다. 왜 그러냐, 일단 용지부장 쪽에서도 문제가 발생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같이 문제를 삼아서 도시개발공사를 떠나든지 해야지 어떻게 해서 도시개발공사에 있다는 얘기입니까? 또 감사실장도 그래요. 그 전 감사실장 어디 계세요? 전 감사실장…….

전 감사실장은 현재 용지부장이고요.

전 용지부장은 누구십니까?

전전 용지부장은 윤정훈 부장이고…….

어디로 가셨습니까? 또 전 감사실장은 누구십니까? 전 감사실장은? 감사실장도 책임을 져야 됩니다. 동료로 인해서, 같은 동료기 때문에 얼렁뚱땅 넘기려고 할지 모르지만 감사실장 역할을 제대로 했으면 그런 사고가 안 났을 것이에요. 자기역할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사고가 난 것입니다. 앞으로 잘하기를 촉구합니다.

권영빈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빈입니다. 지금 우리가 택지개발을 하면 조성원가가 나옵니다. 나오는데 조성원가에 대한 개념과 그 공식을 얘기를 해 주시고 이 조성원가가 택지개발이 완전히 끝나서 완전히 분양이 되어야만 나오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는데 특히 목동개발지역같은 경우도 보면 이미 분양을 받아서 대금을 납부를 했는데 조성원가가 결정이 안 돼 가지고 등기이전이 안 되고 있는 이런 사례도 있어요. 그래서 이 조성원가에 대해서 어떤 계산방식을 정확히 얘기를 해 주시고 조성원가의 산출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수요자의 불이익이 없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십시오. 아까도 학교부지에 대해서 조성원가의 70%다, 50%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얼마전에 선거 때도 모당에서 아파트가격을 절반으로 지을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왔듯이 어쨌든 이게 원가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에 대한 얘기를 좀 해 주시고, 두번째는 지금 도시개발공사는 서울시에서 100% 단독출자를 했죠? 그런데도 지금 어떻게 보면 공무원은 아니지만 그러나 공무원에 거의 준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로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로조가 생긴 것은 결과적으로 도시개발공사의 간부나 중견층에 계신 분들이 어떤 관리나 감독소홀로 인해서 이런 로조가 생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로조가 현재 도시개발공사 업무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문제점이나, 아니면 어떠한 면에서 영향을 끼치는 이런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로조가 더 확산이 되지 않도록 가능하다면 이 공직사회에 끼치는 영향이 크므로 로조가 어느 단계에 가서는 해산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도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 점에 대한 우리도시개발공사사장의 견해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탁아소문제입니다. 지금 택지개발을 하면 탁아소를 복지시설로 해서 지금 탁아소시설을 하죠? 누가 답변할 수 있나요? 하고 있습니까? 어떤 기준이 있나요? (「그것은 영구임대아파트나 근로복지같은 것은 하고 있고 일반분양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안 하고 있는데 지난 번 지침에 따라서 앞으로는 일정면적을 확보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하고 답변하는 임직원 있음) 그래서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짓는 아파트가 대개 영세민을 위해서 짓는 아파트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탁아소문제가 어느 다른 분양아파트단지보다도 그 필요성이 점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재벌그룹들에서 탁아소를 지어서 이렇게 사회에 기여하는, 그래서 보육료도 월 3만원에서 7만원정도로 싸게 해서 기업의 이미지도 제고시키고 또 사회에 어떤 부의 환원차원에서도 한다 하는 그런 보도가 신문지상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대규모 택지를 개발해서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하는 도시개발공사에서도 어떤 기준을 정해 가지고 이런 탁아소문제는 원천적으로 아파트공급과 같이 병행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개발공사측,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금 택지개발하면 아파트형 공장을 짓죠? 그래서 이 아파트형 공장이 업종이 어떤 여러 가지 제약이 있고 또 분양조건도 까다롭고 또 부동산경기도 침체되어서 잘 분양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양이 잘 안 되면서 또 하나는 이쪽에 들어오는 기업들이 영세기업이기 때문에 뭔가는 중소기업육성차원에서 융자혜택이라든가 어떤 기업의 내 공장마련,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어떤 중소기업육성차원에서도 특별한 어떤 대책이 요구되는데 도시개발공사측에서는 어떠한 조건을 가지고 아파트형 공장을 지금 분양을 하고 있는지, 또 현재 분양된 실적은 어떻게 되고 또 미분양된 실적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아파트형 공장을 현재 세대당, 아파트 5,000세대, 아파트형 공장 몇 평, 이런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도시개발공사측의 답변도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지금 도시개발공사의 자본금이 1조원이죠? 1조원인데 지금 임직원이 500여명되죠? 그런데 얼마 전에도 제가 신문을 봤습니다만 지금 서울시에 어떤 택지개발에 한계가 오지 않았느냐, 2, 3년후에는 개발할 택지가 없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신문에 택지개발외에 무슨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한다, 재개발사업을 한다, 그런데도 참여를 한다는 그런 보도는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제가 보기에 500여 임직원을 움직여서 이 자본금 1조원이나 되는 그런 도시개발공사가 정도 사업가지고 과연 다 풀가동이 될까,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주택공사에서 전국에 걸쳐서 지금 아파트 공급을 하고 있는데 지금 도시간발공사는 정부의 토지개발공사와 주택공사 두가지의 기능을 다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연구를 해서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다른 지역에, 서울지역외에 어떤 주공과 같은 입장에서 새로운 택지개발과 아파트공급에도 참여할 수 있는 어떤 법적인 뒷받침, 또는 여러 가지 어떤 체제적인 문제, 이런 문제도 검토를 해서 어떤 활로를 뚫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본위원의 생각이 듭니다. 이점에 대한 현재 도시개발공사가 직면하고 있는 미래의 사업에 대한 어떤 견해, 또 어떤 활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답변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주세요.

도시개발공사 관리이사입니다. 권영빈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저희 관리이사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택지조성원가가 어떻게 책정이 되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것은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에 의해서 우선 용지비, 다시 말씀드리면 토지보상비, 지장물보상비, 택지매입비, 그리고 농지전환비용 등 직접경비가 계상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로는 조성비가 되겠습니다만 조성공사업, 시설부대비, 가로등설치비, 조경사업비, 설계비, 시공감리비 등이 전부 이 안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또 간접시설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진입로 간선도로 공사비라든가 지하철이 통과한다면 지하철로 인해서 혜택을 보는 혜택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사업비, 그 다음에 한국전력시설분담금, 하수처리장분담금 등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주대책비가 또 포함이 됩니다. 저희들이 이주대책하는데 필요한 비용, 그리고 이제 간접비로써 일반관리비, 판매비, 그리고 저희들이 택지개발하기 위해서 돈을 꾸어쓰기 때문에 국민주택기금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이자부담, 이러한 모든 것들이 총망라해서 각 부서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그것은 유상공급면적으로 이런 전체비용을 나누면 그것이 바로 택지조성원가가 됩니다. 그런데 이 택지조성원가는 제일 먼저 우리가 가계약을 하기 위해서 추정치를 우리가 책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두번째 이것을 어느 정도 공사가 약 70% 정도 진행되는 과정에서 또 다시 각 부서에서 아까 말씀드린 용지비, 조성비, 간선시설비, 이주대책비, 직접비, 간접비 등을 전부 포함한 것을 다시 받아 가지고 중간 계산을 다시해서 원가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원가에 의해서 공동택지라든가 국민주택 이하의 규모를 저희들이 분양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택지원가로 조성이 확정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택지개발지구가 완료가 되면 최종적으로 드는 비용을 전체적으로 계산을 해서 그때 정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급한 개체 중에서 예를 들면, 관공서라든가 또는 단일업체라든가 그러면 최종적으로 결산을 해서 가감 승인된 것을 증액되면 우리가 받고, 그 다음에 원가가 덜 들어갔으면 우리가 그것을 내줘야 됩니다. 단, 내 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공동택지로써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택지를, 원가를 예를 들면, 수서지구에 154만 1,512원으로 원가조성으로 공급을 했는데 이것이 나중에 확정됐다고해서 수백세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고칠 수 없으니까 그것은 시점에서 확정이 됩니다. 그러나 다른 것은 최종적으로 확정이 다 끝난 다음에 다시 저희들이 정산을 한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해 드립니다. 다음은 아파트형 공장의 공급현황과 대책입니다. 현재 지금 저희가 중계지구에 공장형 아파트를 23호를 지었습니다. 2,942평을 지었는데 지난 번에 저희들이 91년 11월 매각을 공고를 했습니다만 10개가 매각이 됐습니다. 1,332평이 매각이 되고 나머지 13개가 매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4월에 다시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정이 4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9개가 지금 미매각장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입주하는 업체는 어떤 것이냐, 공고는 현재 서울시에 소재한 공장등록된 중소기업체로 여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형업종을 영위하는 자, 다시 말씀드리면 직유라든가 봉제라든가, 전기라든가, 전자라든가, 완구라든가, 이런 것으로써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전체가 322개종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을 저희들이 신문공고에 위해서 저희들이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이것의 적정여부는 어디다가 저희들이 의뢰를 하느냐 하면 중소기업진흥공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다가 저희들이 접수만 해서 중소기업진여공단에 의뢰를 하면 그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이것을 심사해서 이 사람은 도시형 기업체로써 공장형에 입주할 수 있다는 판결을 해 줍니다. 그러면 판결이 난 그 업체에 한해서 저희들이 분양을 하게 되는데 이 분양한 업체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작년에는 자기네들이 확보되어 있는 지원금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1동에 5억원이라는 돈이 분양가가 5억원이라고 그러면 2억 5,000을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협동화자금으로 분양대금을 무상으로 지원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그 협동화자금이 부족해서 금년에는 4호가 분양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30%밖에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실태에 있고 현재 9개소가 남아 있습니다. 이 면적이 1,173평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다시 공고를 해서 입주희망자를 재모집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 그러면 앞으로 도시형공장은 또 다른 데 짓는 데가 있느냐, 가양지구에 1동 20호를 지금 짓고 있습니다. 이것이 92년 10월, 그러니까 금년 10월에 준공예정으로 지금 공사가 진행중에 있음을 아울러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아파트형공장 공급현황과 원가조성관계를 말씀드렸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수서지구에는 아까 택지조성원가입니다만 평당 154만 1,512원으로 조성원가가 나왔고, 그 다음에 대치지구는 160만446원, 그 다음에 가양지구는 134만 4,622원, 방화지구는 282만 1,393원으로 이렇게 조성원가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시에서 100% 투자가 되고 있고 또 준공무원이기 때문에 로조가 있어야 되느냐, 또 로조하고 관계가 어떠냐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로조가 있는 것은 아시다시피 노동조합법에 의해서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노동조합법 제8조에 의할 것 같으면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이렇게 근거에 의해서 현재 저희 도시개발공사 로조가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로조에 대한 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로조가 생긴 것은 89년 2월 저희 공사가 발족한 이후에 6개월 후에 로조가 발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구는 위원장 한 사람, 부위원장 2명, 사무장 1명, 부장 8명 감사 2명, 그 다음에 대의원 24명으로 해서 도합 간부가 38명으로 되어 있고, 현재 저희 대상은 3급 이하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3급 이하 중에서도 특수분야에 대해서는 가입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총무, 비상, 경리 등 이와 같은 것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노조에 가입된 사람은 522명 중에서 66%에 해당되는 344명이 되어 있습니다. 대상은 349명이 대상이 되는데 대상자 중에서는 89%가 다 가입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로조하고 저희 관계는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왜냐하면 로조하고 저희가 지금 현재는 거의 공사를 설립한 지 얼마 안 되고 또 이것을 합리화시키자 해서 현재는 잘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임금투쟁에 있어서는 문제가 되었습니다만 기타에 대해서는 지금 정기적으로 분기별로 회의가 있고 또 주기적으로 간담회를 갖고 있기 때문에 노조측에서는 저희 공사 입장, 또 저희 공사에서는 노조 입장을 서로 이해하면서 현재 잘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임금투쟁에 있어서는 5개 서울시 공사가 같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임금문제는 지금 잘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그 외에는 아직도 어려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시개발공사의 택지개발도 한계가 되지 않았느냐, 따라서 서울시외에도 한번 주공처럼 하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바람직한 일입니다만 저희가 설치는 서울시의 도시개발설치조례에 의해서 하였기 때문에 한정은 서울시다,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연히 저희 도시개발공사가 발족이 되면서 대통령께서 주택 200만호와 물려있기 때문에 얼핏 보게 되면 아파트만 짓는 그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 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를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주업무가 토지의 취득 및 개발과 공급, 주택의 건설, 개량, 공급, 임대, 관리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주택문제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집단적으로 주택을 건설, 개량, 공급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 필요한 복지시설의 건설, 개량, 공급, 관리가 또 포함이 되어있고, 그 다음에 시장님이 지정하는 구역의 재개발사업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저희가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것은 재개발 즉, 도심재개발보다 불량주택재개발이 저희가 앞으로 해야 될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도시기반시설 등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시행입니다. 따라서 도시계획사업하게 되면 교량, 지하도, 공원, 여러 분야 다 관계됩니다.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는 도시계획에 의해서 하는 모든 사업이라든지 현재 서울시가 하고 있는, 종합건설본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도 다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외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행해진 유휴지의 매수라든가, 토지의 선매와 도시권정비계획법에 의해서 행하는 매수청구를 받은 이전적지의 매입수탁, 그러니까 지금 말하자면 토개공의 업무도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이한 것은 건설자재 생산 및 공급도 저희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덟번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에서 위탁받은 업무,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것 이외에 1호에서부터 8호까지 업무에 부대된 업무, 그 다음에 기타 도시개발과 관련 있는 사업했기 때문에 지금은 열 가지를 보게되면 서울시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공사는 도시개발공사에서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도 염려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아파트도 점점 한계가 오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이런 방향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또 가까운 시일내에 제가 어떤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시장님의 방침이 결정이 나게 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고로 현재 외인아파트 문제가 되어 있는데 이것도 목동에 짓기로 되어 있는데 목동에 짓게 되면 저희가 수탁받아서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아까 우리 권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제 한계가 온 것이 아니고 앞으로 저희가 할 일은 무궁무진하다, 또 저희 공사 인원은 여기에 필요에 따라서 얼마든지 클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우중 간사, 김석판 간사와 사회교대)

더 질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이상으로 도시개발공사 업무현황과 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임직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께서는 2개 안건처리가 있습니다. 정좌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중 위원 말씀하세요.

관계공무원 경고건의안을 발의를 하겠습니다. 1992년 3월 14일 제54회 시의회 제2차 도시정비위원회시 서울시장이 제안한 도시개발공사설치조례안의 안건심의에 시장을 대신하여서 제안설명을 해야 할 주무국장이 불참하였습니다. 두번째, 1992년 3월 20일 제54회 시의회 제3차 도시정비위원회의 도시계획국 소관 현안보고시 도시계획국장은 주무국장으로서 사전에 통보없이, 납득할만한 이유없이 불참하여 회의를 공전시켰습니다. 그 이전에도 1991년 7월 10일 사전공사발주 후 도시계획의견청취안을 제출하여 위원회의 위원들한테 사과한 사실이 있었으며, 평소 비협조적인 태도로 의회와 마찰을 빚어 의회활동에 많은 지장을 주었고 제54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의 일정을 사전에 잘 알고서도 당일 아침 시간부회의에 삼석하고 그 후 휴가라는 이유로 의회에는 불참하는 등 고급공무원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의회경시사상과 오만불손한 태도는 천만시민들의 대표인 의원들을 경악케 하고 분노하게 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런 자세가 근본적으로 시정되지 않는 한 도시정비위원회의 심도있는 회의가 진행될 수 없다고 생각하며 합당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서울시의 최고책임자인 시장에게도 지휘감독이 있다고 생각하고 의회를 경시하고 모독하는 관계공무원인 도시계획국장 이신영에게 서면으로 엄중 경고하도록 의장에게 건의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를 합니다.

김우중 위원의 동의안에 대해서 이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재청없습니까? 위원께서 동의하신 내용을 우리 위원회결정사항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권영빈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그 동안 우리가 도시정비 분과위원회 일을 보면서 여러 가지 서울시도시계획에 대한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느껴왔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제안이유는 자치구 도시기본계획수립추진과정에서 서울시민을 대표한 서울시의회의원들의 의견수렴과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는 취지와 두번째, 서울시가 도시계획을 그 동안 시설결정만 해 두고 장기간 미집행된 것이 약 2,000여 건이나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은 우리 시민의 일상생활과 개인의 재산상의 피해가 심대하므로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에서 이러한 현황을 조사하고 문제점을 발견해서 시민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업무를 직접 다루는 우리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상기 두 가지 제안이유에서와 마찬가지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심도있게 대책을 강구해서 상임위원회활동과 또 이를 토대로 한 본회의에 동의를 얻어서 도시계획정책소위원회 구성에 대한 제안을 하는 바입니다.

방금 권영빈 위원님께서 우리 도시정비위원회의 도시계획정책소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이의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말씀하세요.

우선 권영빈 위원님 제안 안에 원칙적으로 동의하면서 염려스러운 부분을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이의를 제기하겠습니다. 얼마 전 우리 위원회에서 2000년대에 따른 서울시 도시계획을 승인해 준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각 구청으로 하여금 각 구에 그 동안 적체되어 있는, 지금 권영빈 위원님께서 잘못된 도시계획까지도 다루는지, 이 부분도 염려스러워서 제안하는데 그런 부분을 제한 나머지 도시계획을 다룬다하면 좋겠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조금 더 간추려서 얘긴데 무슨 얘기냐 하면, 저희 분과에서 도시계획 2000년대에 따른 도시계획해 가지고 각 구청에서 입안해서 올리도록 이렇게 우리가 결의해서 내려보낸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이 그러한 잘못된 도시계획도 각 구마다 다루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난립된 도시계획을 바로 잡자는 차원에서 제안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한 도시계획선을 제외한 나머지 도시계획이냐 아니면 그런 것까지 포함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김석호 위원님 말씀은 우리가 2000년대를 향해서 자치구별로 도시기본계획을 금년에 용역을 맡겼습니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우리 정책소위원회에서 다룰 것이냐, 아니면 그것을 제외한 서울시기본계획 중에서 시행되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정책을 연구하고 대안을 제시할 것이냐, 이런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그것 아닙니까?

그 문제는 내가 볼 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소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그 소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는 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서 만약에 무슨 얘기한대로 오래도록 소방도로를 해 놀고 20년이 넘도록 하지도 않은 것이든지, 또 잘못 지정된 풍치지구, 녹지지대라든지, 개발제한구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것, 그리고 지금 시·구청에서는 마스터플랜도 기이 용역을 줘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다루고 말고 할 권한도 없을 뿐더러 거기에서 된 것을 갖다가 우리가 잘못된 것을 그 사람들에게 보고받아서 잘못된 것을 우리가 조정을 요청할 수는 있어도 우리가 그것을 다룬다거나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권한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이것은 우리가 시민들이나 각 구청마다 그 플랜이 나오면 거기에 대한 안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되었다든지, 여기는 이렇다든지, 각자의 무슨 안이 있으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조사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 구청에다가도 수정요구라든지, 그러한 것을 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위원회 자체에서 모든 것을 수용하고 수렴할 수 있는 그 기구를 만드는 것이지, 지금 어떤 것을 우리가 이 2000년대를 위한 계획 건을 다룬다 이런다는 것은 너무 포괄적이고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있고 이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위원회에서 담을 수 있는 것은 다 수용할 수 있고 우리 위원회에서 의도해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보충발언한 것입니다.

편봉국 위원 이야기에 동의하면서 지금 우리가 2001년을 기준으로 한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그 기본계획에 의거해서 서울시 22개 자치구에 대한 구단위 기본계획을 구에다 의뢰를 해서 금년도에 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이제 서울시로 올라와서 서울시에서 또 아마 심사를 할 것입니다. 그런 전후과정에서 우리가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의견제시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시에서 심사할 적에도 우리 의원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에 관한 과거의 잘못된 것, 또 현재 추진되는 사안 중에서도 우리가 좀더 신중을 기해야 되는 문제들에 대한 우리 도시정비분과위원회로서, 도시계획정책을 다루는 분과위원회로서의 의견을 우리가 제시하고 시민의 의사를 반영을 해서 하는 그런 어떤 전문연구위원회의 성격을 띤 이런 위원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됐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이 나왔는데 권영빈 위원께서 동의한 도시계획정책소위원회결성건에 이의 없습니까? 권영빈 위원이 동의하신 내용을 의결코자 합니다.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여러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제 제안에 찬성을 해 주셔서 소위가 구성된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제 소위가 구성이 됐는데 우리 도시정비분과위원회에 지금 청원심사소위가 있고 도시계획정책소위원회, 이제 두 개 위원회가 생겼는데 구성 내용에 있어서 인원수가 결정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6인 이내로 해서 위원장 1인과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위원장 1인과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을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세부적인 계획안을 짜서 다음 회기 때 결정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권영빈 위원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여기서 인원이라도 정하는 것이 좋다 이런 말씀인데 대부분의 의사가 한 번 더 우리가 간담회랄지 그것을 통해서 추진방향을 설정해서 다음 회기에 인원 및 위원장을 결정하는 것으로 가결하겠습니다.

우리 청원심사소위 위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닌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 1인하고 6인 이내에 한다 했으면 우리 산회하고 나서 그 아닌 분을 이제 누구누구 어느 분 하냐, 거기에 잘 아시는 분 이렇게 해서 구성하고 발표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다음에 구성하게 되면 또 한달 우리가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이 또 지체가 됩니다. 지금도 늦은 감이 있는데 그동안 도시계획국이라든가 이런 쪽에도 상당한 민원이 적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원칙을 정해놓고 위원 선정은 추후에 우리가 위원 상호간에 의사개진을 해서 정하더라도 일단은 구성수라든가 이것은 정해 놔야 우리가 회기가 끝나고 난 후에라도 비공식 모임을 몇 번 갖든지 해서 어떤 원칙을 정해서 활동이 시작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전문위원님 의향은 어떻습니까?

소위원회는 제가 알기에는 구청에서부터 얘기가 되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소위원회만 구성하는 원칙만 정하고 범위가 저기하고 특정위원이 정해지지 않으면 공전될 소지가 많습니다. 앞으로 한 달이 될지 한달 반만에 다시 임시회가 개최될지 미지수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도시계획문제에 대한 현안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루기 위한다면 이번 회기에서 어차피 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으니까 거기에 따른 위원범위하고 또 특정위원까지 선출이 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과제까지 발의가 된다면 좋을 듯 싶습니다.

제가 지금 위원장 자리에 앉아서 안 됐습니다만 저는 지금 도시계획정책소위원회결성건에 대해서 조금 전에 회의에 들어오면서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도 안 계시하니까 소위원회 구성되는 것을 원칙으로 세웠으니까 다음에 합시다.

그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 걸러가지고…….

회의의 일사불재의원칙에 의해서 우리가 도시계획정책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다 찬성도 하고 이미 벌써 결의가 됐습니다. 문제는 지금 현재의 소위원회의 인원구성을 몇 사람으로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인원은 구체적으로 누구를 할 것이냐, 그런 것인데 제가 개정안을 내겠습니다. 범위는 우리가 오늘 정하고, 아까 권영빈 위원님의 제안대로 6인 이내로 한다 이렇게 정하고 구체적인 인선관계는 우리가 다시 한번 추후에 오늘 이 시간이후에 상의하든 아니면 2·3일후에 하든 해서 활동에 들어가는 것이 더 좋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서울시, 대 서울시 도시계획을 다루는 연구, 말하자면 아까 권영빈 위원 말씀대로 연구위원회인데 뚝딱 아무 저기도 없이 발의해 가지고 하려고 한다면 우스운 얘기일 것 같습니다. 연구라면 그야말로 소회원회도 연구해서 생각 좀 하고 몇명이 했으면 좋은가, 또 연구활동범위를 어떻게,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까지도 연구해서 우리끼리……. 통과시켜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습니다.

대단히 듣기 거북한 말씀을 하시는데 회의록이기 때문에 내가 긴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우리가 간담회를 몇 차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건에 대해서 더 협의를 하고 조사를 하는 것은 여러 위원님들의 대다수에 의해서 다 따라가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우리가 오늘 구성을 하기로는 의견이 모아졌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몇 달 전부터 우리가 다루면서 느꼈고 몇 달 전부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기왕에 우리가 지금 구성하기로 했으니까 지금도 만시지탄의 감이 있습니다. 늦으면 늦을수록 좋다면 미루어도 좋은데 늦으면 늦을수록 우리가 구성은 해놓고 좋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더 적체만 되고 더 민원만 야기가 됩니다. 또 그리고 구단위 기본계획도 지금이라도 우리가 어떤 조언을 해야 된다고 하면 지금이 적기입니다. 이제 앞으로 한 달이나 한 달 후에 구성해서 가동을 해 가지고 여름, 이러다가 보면 실질적으로 가을부터 가동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의견이 대립이 되면 표결에 부쳐서라도 결정을 합시다.

잠깐 의사조정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