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재 의원 5분자유발언

늘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의원,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회기에서 의안번호 60호 저를 비롯하여 아홉분이 발의하여 주신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 공인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사무관리규정 및 동규정 시행규칙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 공인규정을 폐지하고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 공인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공인관수 및 관리에 충실을 위하여 그 관리방법을 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공인의 종류와 사용원칙을 정하고 공인 인영의 내용, 규격과 공인의 교부, 등록 및 보존 등 비치 및 관수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함에 있습니다. 공인의 날인방법과 재교부 및 폐기절차를 규정하고 제정근거로서는 사무관리규정 대통령령 제13390호 제41조 및 동규정 시행규칙 총리령 제395호에 의함입니다. 서울특별시의 조례의 공인안으로서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이하 의회라 하며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종류는 첫째 공인은 의회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하며 둘째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의회 기구가 이번에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의장님직인과 두번째 각 상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위원장 직인 세번째 사무국장 직인이래서 종류는 이 세 가지로 되겠습니다. 제1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으며 제2항 제2호의 직인은 의회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다만 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발신 공문서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영의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기며 청인의 인영은 의회 다음에 인 또는 의인 자를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 자를 붙이게 되었습니다. 규격은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규격은 별표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부 및 등록은 공인은 사무국장이 새겨 교부하되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합니다. 보관 및 관수자는 공인의 보관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두어야 하며 의정계장이 관수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찍는 위치는 공인은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의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찍으며, 인영의 인쇄사용은 공인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는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적절하게 축소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재교부 및 폐기시에는 공인의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국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제1항의 경우 또는 기타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공인을 날인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 사무국장에게 보고한 후 소각하거나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조치합니다. 공고, 공인을 교부 재교부 또는 폐기한때에는 이를 공보에 공고하여야 합니다. 부칙으로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던 공인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공인의 규격이라든가 공인대장의 상세한 것은 별표에 있는 내용과 같습니다. 끝으로 우리 위원회를 대표할 수 있는 공인을 규격에 맞추어 의회 사무업무에 차질 없도록 하기 위하여 의원 여러분에게 이번 공인조례안이 원만히 통과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발의안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