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둔산특위 활동을 위해 열심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특위위원 전원이 참석하셨으므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둔산지구구역및명칭조정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토지개발공사방문둔산지구개발현황청취의건

전문위원 황인언입니다. 3일전에 방문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했고 발송내용은 준비사항으로 둔산지구 개발현황 또는 인구 유입현황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구를 했습니다. 또한 오늘 전화로 다시 확인을 해서 토지개발공사 현장 소장이 현황 설명을 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둔산지구 현장소장이 참석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별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 토지개발공사를 방문해 상황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토지개발공사 방문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토지개발공사 충남지사 소장 김낙성입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신 중에서도 저희 현장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둔산지구 토지개발현황에 대해서 유인물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고맙습니다. 오늘 일정이 바쁘실텐데 서구발전을 위하여 저희 특위활동을 위해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사업소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는 둔산지구행정구역및명칭조정특별위원회입니다. 지난 13일 행정구역조정안이 행정기관으로부터 의회에 상정되었습니다. 행정부서에서 여러 가지 연구 검토해서 안이 나왔습니다만 우리 의회차원에서 주민들을 위하여 주민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명칭이라든가 경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다루어 드리고자 열다섯 의원님들의 의견일치로 우리 특위가 구성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일정의 일환으로 토지개발공사를 방문한 것이고 앞으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전문가의 설명, 자문을 받고 해서 행정부서에서 나온 안과 저희 특위에서 연구 검토한 안을 혼합시켜서 후대에도 둔산지구명칭이나 경계를 조정 잘 했다는 평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특위위원들께서 심사숙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토지개발공사 현장소장님으로부터 여러 가지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특위 위원님들께서는 질문하실 말씀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황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식 위원입니다. 개괄적으로 자세한 설명을 들었는데 블록별로 인구현황을 알 수 있습니까? 또 연도별 인구현황도 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둔산지구 토지계획도를 나누어 드릴테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에 대한 블록별 세대는 나와 있습니다.

아파트 입주연도도 나와 있습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파트 회사가 저희한테 입주계획을 내긴 하는데, 변경될 수도 있기 때문에 확실한 입주연도는 확인 못했습니다.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가람아파트 같은 경우는 기 입주가 된 것입니다. 13페이지 자료에 보면 기 입주세대가 8,781세대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중에 4,292세대가 입주 예상되고 있습니다. 유인물 1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부분을 묻는 것은 분동시켜야 할 여건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 동사무소를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여쭈어 보는 것인데 92년도 몇 명, 93년도, 94년도, 95년도 각각 몇 명이 입주되는지 블록별로 인구를 알아야 작업하는데 원활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대덕대로 우측으로 현재 가람아파트는 입주가 돼 있고 극동아파트와 수정타운은 내년도 입주계획입니다. 그리고 영진아파트는 내년 6월, 럭치아파트, 삼성아파트는 내년 4월정도에 입주될 예정입니다. 또 크로바아파트는 금년 10월에 입주 예정이 되겠습니다.

김형식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가 한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을 저희가 기록하기가 어려우니까 자료로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단독주택지도 몇필지라는 것을 명시해 주시면 저희가 인구유입현황을 감안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관계는 지금 대략 말씀하신 것처럼 언제 착공하고 언제쯤 입주하겠다는 내용을 자료로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단독주택지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토지 분양만 했기 때문에 몇필지를 토지분양했다는 것만 알 수 있습니다.

토지분양 현황만 자료로 만들어 주세요. 토지분양 관계만 알면 인구유입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언제 입주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개략적으로 생각해서 하겠습니다. 유추해석해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재는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신촌마을 이 부위를 포함시켜서 하려고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고려될 수 있는 지역은 지금 유물이 출토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유적지가 보존된다 하더라도 인구 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계획이 없습니다. 변경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아파트 부지는 이미 매각을 다 했습니다.

92년도1월29일 예정지구 개발변경이란 신촌 부락을 말하는 것이고 앞으로는 없다는 말이죠?

예, 없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작년에 토지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고 금년 11월에 착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7개 종합청사 땅값은 다 받았고 신문지상에도 다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서구 관내 10개 동사무소 부지를 정비차 확장시켜 주셨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맞습니까?

둔산지구 이용계획에 반영된 동사무소 부지가 있습니다. 아파트는 주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대단위 아파트 같은 경우 인도 할애 방안이 있습니다. 이런 방안으로해서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을 반영하게 지금 사실상 기증 받아서 건설하게 됩니다. 시 입장으로 봐서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아파트의 할애를 받아가지고 공공용지를 확보하는 측면이 바람직하겠죠.

경제적 부담이 줄어든다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 서구 동사무소 부지를 확보해 놓은 것을 보니까 보통 100평, 120평인데 실지 저희 동사무소에 주차장이 확보가 안되고 한데 동사무소 부지를 좀 늘려 줄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저희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토지이용계획에 반영하면 됩니다. 반영하면 되는데 부담은 시에 재정부담이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동사무소부지를 돈을 좀 더 주더라도 200평정도 살 수만 있으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실한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개발계획에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둔산지구 10개 동사무소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100평, 120평정도 돼 있는데 그것을 더 늘려서 우리가 매입하겠다고 생각하면 매입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토지계획상 가능합니까?

현재는 안됩니다. 토지이용계획 자체를 변경시켜야 되는 겁니다.

토지이용계획을 변경, 현재 행정용지도 편입시켜 줄 수는 없다는 말이죠?

현재는 계획이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어렵고, 하려면 진작 했어야 됩니다.

동사무소 부지를 선정할 때 그 평수에 대해서 시와 협의해서 100평, 120평정도로 선정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상 현재 동사무소 부지가 100평 정도 되면 협소합니다. 주차시설이라든가가 모자라기 때문에 항간에서는 여론이 좋지 않고 동사무소 차고를 마련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원성을 듣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토지개발공사 소장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설명과 답변 자세히 잘 들었습니다. 저희 지역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한 자료를 준비 못해서 죄송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자료를 빠른 시일내에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토지개발공사 방문 활동계획 청취는 마쳤으므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