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기만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김광부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부의된 안건은 4월 14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4월 9일 제출된 영월군재정계획심의 위원회 설치조례안과 영월군 결산검사 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영월군 새마을사업 지원을 위한 군세 과세면제 및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영월군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폐지조례안과 영월군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등 조례 5건 및 4월 14일 엄기만 의원의 소개로 접수 수리된 쌍룡출장소 면 승격에 관한청원의 건등 모두 7건을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 예산안의 심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를 마친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장이신 유재선 의원으로부터 심사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유재선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재선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3일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원만한 회의 분위 기속에서 심사가 이루어진데 대하여 의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9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6일 제2차 본회의 의결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의함에 따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진지하고 신중한 검토를 한 후 위원들과 원만한 합의에 의하여 심사, 채택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 73억4천7백만원, 특별회계 4억2천8백만원, 총77억7천5백만원이 적절하게 편성되었기에 여러위원들과 합의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위원들의 의견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안 제출시에는 충분히 심사할 수 있는 자료와 구태의연한 경상적경비 및 시책추진경비는 가능한 당초예산에 계상하기 바라며 특히 타기관 및 보조단체 지원경비는 앞으로 억제토록 조치 바라고, 추후 예산편성시에는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예산편성을 해줄것을 요구하는 의견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영월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안 (군수제출)

예산계장 고석열 입니다. 우선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기획실장이 제안설명을 드려야 하나 내무부 지방행정연수원에 교육 입교중이기 때문에 부득이 제가 설명드리게 된점 의원님들의 양해를 바라면서 영월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엄재관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영월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며, 저희군의 건전 재정운영과 7만군민의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알뜰한 살림살이가 되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고견을 제시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의 제정근거 및 취지, 조례안의 주요내용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조례의 제정근거 및 취지를 설명드리면, 1991. 12. 31 법률 제 4464호로 지방 재정법을 개정하여 동법 제 16조의2조를 신설, 동조 1항에 "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방자치 단체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규정하였으며, 동조 2항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동법률을 살펴볼때, 이는 지방재정법 제 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단체에서 수립 운영하고 있는 재정계획의 권위와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법률로 마련한 것이므로 본군 에서도 군자체 재정계획의 위상정립과 권위확보를 위하여 조례 제정이 필요 하다고 생각되며,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재정계획 심의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 총위원수는12-17인으로 하고 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기획실장이, 당연직 위원은 새마을과장, 재무과장, 사회과장, 환경보호과장, 산업과장, 지역경제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등 8명으로 하며, 위촉위원으로는 군의회의원, 전문분야 교수, 지역대표중에서 2-7인을 군수가 위촉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예산계장이 맡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지방재정계획수립과 관련된 군재정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재원조달에 관한사항, 투자사업계획수립에 관한사항, 기타군수가 부의 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하게 되며,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한 회의개최 1주일전에 당해 위원에게 송부하여 충분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원회 개최시 참석위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시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본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본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의결기구가 아니며, 재정계획수립과정에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문기구로서의 기능을 가지게 되는 점을 감안하셔서 본 조례안이 통과되도록 면밀히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영월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황석기 의원외 3인의 발의로 제출하여 접수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석기 의원입니다. 영월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본 수정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영월군 재정계획은 영월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의회에 제출하여 군의회에 보고를 다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중복적인 요소가 있으므로 이를 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정내용은 본 조례안 제2조 3항의 위촉위원중 군의회의원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참고가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석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과 수정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일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안을 수정부분에 대해서는 황석기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영월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군수제출) 4. 영월군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군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군수제출)

재무과장 박상호 입니다. 군정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의장님 ! 그리고 의원 여러 분 항상 지방재정 확충과 운영에 많은 관심을 갖으시고 지도 편달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출한 의안은 영월군 새마을 사업 지원을 위한 군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안과 영월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는 마을 공동사업 및 재산등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7조 1항 및 2항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세, 농지세,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비과세 면제하고 있으나, 새마을 사업과 유사한 정책지원 사업인 농어촌 정주개발사업 및 오지개발 사업 추진으로 인하여 취득한 25평 이하의 건물 (신축, 개축, 개량)과 이에 대한 주거용 건물 부속토지는 300평이내 토지로 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개시되는 납기로부터 5년간 면제 하여 주고자 합니다. 참고적으로 본군에서는 농어촌 정주 생활권 5개년 계획사업은 주천면이 오지종합개발 사업은 90년부터 10개년 계획으로 중동면과 하동면, 북면, 남 면, 수주면등 5개면이 해당되겠으며, 예상되는 세제혜택으로는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이 241동으로 연간 10,120천원이며, 오지 종합개발 사업이 50동으로 연간 2,35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월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 3인중 1인은 군의원, 2 인은 군수가 추천한자로서 선임하도록 되어있으나 3인 모두를 군의회에서 선임하도록 하고 그중 1인은 군수가추천한자로 선임 하도록 하고자 하며, 또한 결산검사위원의 일비를 20,000원에서 30,000원으로 상향조정 지급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충분한 심의를 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고진국 의원 질의하십시요.

고진국 의원입니다. 영월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안 중에 제3조를 보게되면 "위원은 지방의회에서 3명을 선임한다"고 했는데 다만 위원중 1명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 할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구를 봐서는 해석이 자세히 이해가 안됩니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1명을 당연직으로 위임을 하는 것인지 그 내용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할때 복수로 추천하는 것인지 ? 1명을 추천해서 의회에서 선임할때 선택권이 없어지기 때문에 복수로 추천이 되는지 그 문제와 이것으로 봐서는 "추천한 자로 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자치단체장이 추천한 사람을 제외하고 3명을 의회에서 선임할 수 있는 것인지 세가지에 대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연직 여부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은 할 수 있지만 당연히 선임을 한다는 규정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복수 추천 여부는 1인을 추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인 모두 의회에서 선임을 합니다. 군수가 추천한 1인을 포함해서 2인을 할수도 있고, 의회에서 3인을 모두 선임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 하실 의원 안계시면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월군 새마을 사업 지원을 위한 군세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영월군의용소방대설치조례폐지조례안 (군수제출) 6. 영월군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 (군수제출)

민방위과장 지규섭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엄재관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원님들에게 제안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영월군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및 영월군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폐지에 대한 안건 입니다. 영월군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는 '76 1. 26 "영월군 조례 제451호"로 제정 되고 영월군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지급 조례는 '87. 5. 11"조례 제1136" 로 제정되어 운영하였습니다만, '91. 12. 14일자로 소방법이 개정되면서 '92. 1. 1일 부터 소방업무 (임용권, 인사권, 예산편성권등)가 군수관할에서 도지사 관할로 전환 되었습니다. 또한 소방법의 개정으로 강원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및 강원도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가 '92. 3. 6일자로 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 시,군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및 시, 군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는 폐지코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영월군 의용소방대설치 조례 및 영월군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건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91년도 의용소방대 출동 수당 및 장학금 지급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용소방대 출동 수당은 '91년도에는 470명에 대하여 25,698천원 이 지급되고 둘째로 장학금 지급 실적은 '91년도에는 11명 (중5명, 고6명) 에게 3,480천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금번 폐지코자 하는 영월군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및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와 현재 시행중인 강원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및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에 대하여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먼저 의용소방대장 (부녀대장, 부대장, 지대장 포함) 임용권은 군수에서 도지사로 변경되었으며, 대원은 현행대로 군수가 임용하게 되어있습니다 둘째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대원에 대한 상이 사망보상금 소방대의 장비관리비, 기타 대의 운영에 필요한 기본 경비는 도예산에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군은 운영비 일부를 부담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92년도 예산은 의용소방대의 모든 수당과 자녀 장학금이 전액이 군비로 기확보되어 군에서 집행하고, '93년도 부터 장학금 예산은 도와 군이 각각 50%씩 부담하여 현행과 같이 지급됩니다. 장학금액은 중,고생은 전액 지급하고 대학생은 매년 50만원씩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영월군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및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폐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방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들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토론을 하여야 하나 토론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월군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쌍룡출장소면승격에관한청원의건 (엄기만의원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