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장하 의원 발언

지금부터 제3차 옥계상수원 오염방지 대책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이하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3차 옥계상수도 오염방지에 대한 피해 보상 추진현황 및 대책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는 한라측 사장과 이사를 불러서 대책을 협의를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시에서는 피해사항과 맑은 물 공급에 대한 어떠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지 그 현황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수도를 관계로 인하여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은 맑은 물로 정화시켜서 지금 북부 지역에 깨끗한 정수가 급수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저희들이 한라 측과 진행한 사항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피해 보상 촉구는 우선 시설피해와 수도료 및 생활 불편에 대한 정신적 보상을 5회에 걸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라 측에서 2회에 걸쳐서 답변이 회시 됐습니다. 우선 이것을 말씀드리고 시설 피해복구 부분에 있어서 도수관로 집수매거에 및 취소시설 산계천 상류 연결 사항 계획은 동해시 계획과 같이 시행을 하겠다는 답변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탁류 현상으로 발생된 시설 피해대책에 가서 한라건설 기술진과 동해시 실무 부서와 공동 조사 후 결과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쌍방 합의를 보았습니다. 공동 조사 완료는 지난 4월 15일 했고 현재 한라시멘트 자체에서 피해액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단수지역 시민생활 불편에 대한 정신적 보상 대책입니다. 이 문제는 지금 검찰에서 검토 중이므로 시간이 조금 지연될 것이 아니냐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라시멘트 사장 얘기는 나머지 정신적 피해 보상 문제는 어떻게 하든지 제 직감입니다만 안 해 주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그쳐 물었습니다. 이것은 도저히 안 된다 이 문제는 한라 측에서 성의가 있어야만 잠잠해지지 성의가 없으므면 좀 시끄러울 것이다. 저는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장 얘기는 이것은 내 소관으로 처리할 문제가 아니고 그룹 차원에서 검토를 한다고 그렇게 답변을 받고 왔습니다. 어제 제가 전화를 걸었더니 한라시멘트 사장이 지금 현재 본사에 올라가 보고를 드린다는 사항을 연락 받았습니다. 어제 오후에 내려온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오늘 아침에 연락을 해 보니까 아직 한라시멘트 사장이 안 내려오셨답니다. 아마 내일쯤 내려오실 것 같습니다. 저 추진 사항에 가서 '92년 3월 28일 저희들이 74억을 보상 요구한 것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선 청구내역을 보면 취수원 시설 이것이 바로 옥계에서 흘러나오는 항구 대책입니다. 원천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14억이라는 보상을 우리가 청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한라 측에서 해 주겠다는 확약을 받았는데 여기에 따른 세부사항에 있어서 설계는 누가 할 것이며 공사는 누가 할 것인가 이 문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의 방침은 설계는 우리가 해야 되겠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설계에 따른 과업 지시를 반드시 당해 시장이 하게되어 있기 때문에 설계는 우리가 해야 되겠다 그러니 한라 측에서는 자기네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안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라측에 설계를 맡겨 놓았을 경우에는 시일이 올래 갈 수 있는 그러한 소지도 있고 그리고 막대한 시설이 들어가니까 자금 사정을 좀 고려를 해서 자기네들은 최대한 줄이려고 하는 이런 것이 엿보이기 때문에 이 설계는 해야 되겠다. 그리고 설계는 시에서 하더라도 어느 회사에 용역을 줄 것이냐 이것을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동해시 상수도 당초 쇄운정수장 시설 용역회사인 동화정화 기술개발 공사에게 주는 것으로 한라 측과 동해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공사는 한라측에서 해라하는 것이 우리시의 방침입니다. 그 다음에 단수 및 흙탕물에 대한 수도료 31천만원을 저희들이 청구를 했습니다만 이번 단수로 인해 가지고 한라 측하고 우리가 검첨한 결과 99백만원이 나왔습니다. 평균 저희들 한달 수도료가 얼마 나오는가 하면 56백만원∼60백만원이 나오는데 이번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수도료가 나온 것이 99백만원의 수도료가 산출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시설 피해입니다. 이번 기회에 북부지역의 옥계취수장에서부터 사문정수장 그리고 사문정수장에서부터 현지 가정으로 급수되는 이 급수파이프를 전부 다 교체해야 하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청구를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점토질 성분은 수도관 파이프가 지금은 일본제 PVC 파이프로 했습니다만 과거에 저희가 철 파이프로 했기 때문에 산화가 되어 그 안에 불순물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차제에 한라 측에 전부 교체하도록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2,238백만원 그 중에서 절수장 침전기 개량 3기에 300백만원, 사문정수장 여과기 교체 3기가 300백만원, 옥계취수장 모터펌프 교체 1기가 300백만원, 옥계취수장 유공관 및 접합정시설 개량이 1,000백만원, 각종 관로 및 정수시설 세척비용이 383백만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2,238백만원을 우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단수로 말미암은 시민 생활 불편의 정신적인 보상을 저희들이 이것을 인구로 계산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인구로 봤을 때 34,077명이고 또 인구 1인당 약 10만원으로 저희가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3,047백만원을 청구한 것입니다. '92년 4월 6일 상수도 오염에 따른 피해보상 청구 통보를 저희들이 일차로 했고 또 4월 7일 한라시멘트 피해 보상 대책본부를 저희들 시에서 방문한 바 있고 '92년 4월 10일 항구대책 및 피해보상에 대한 요망을 저희들이 또 한라측에다가 냈습니다. 그 내용이 한라 측의 설치한 보로는 상수원 제반 문제의 근본적 해결이 되지 않는다 하는 우리 시의 통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피해 주민의 보상요구가 확산되고 있으므로 항구대책 및 피해보상에 대한 귀사의 확고한 결정사항을 4월 14일까지 서면 제시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다음은 수도료 감면 계획을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감면조치는 수도급수조례 제37조 이것은 7개동이 대상되겠습니다. 감면기준의 금액은 1개월로 했습니다. 3월 20일부터 4월 20일까지 1개월을 저희들이 요구했는데 검침을 한 결과 99백만원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 상수도요금이 75백만원 하수도요금이 20백만원 손료가 약 4백만원으로 모두 99백만원으로 산출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92년 4월 13일 상수도 피해대책 중간회사가 왔습니다. 내용이 도수관로 집수매거 및 취수시설 산계천 상류 연결사용 계획은 동해시 계획과 같이 시행을 하겠다. 그 다음에 상수도 시설 피해대책은 한라건설(주) 기술진과 동해시 실무 부서와 공동조사 후 결과에 따라 조치를 하겠다. 단수지역 시민생활 불편 및 정신적 보상대책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그룹 차원에서 검토를 하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4월 14일 주민피해 보상 대안 제시를 촉구를 저희들 시에서 냈습니다. 그 내용이 단수지역 시민생활 불편 및 정신보상 대책은 그룹차원에서 검토중인 것으로 통보되었던 바 7개동 피해주민 만여 세대 3월분 수도료 납부 전면 거부운동과 각종 재산, 정신적 피해보상에 대하여 계속적인 확산 운동이 일고 있다. 집단행동이 예상된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한라측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안에 대한 답변을 4월 17일까지 서면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회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2년 4월 15일 옥계상수원 항구대책 및 피해보상 실무 협의를 한라시멘트에서 연락받았습니다. 그때 시에서는 공무계장외 3명이 갔고 한라시멘트 공장장과 총무과장 그리고 한라시멘트 관계회사인 한라건설에서 상무이사, 정한일 과장, 토목부 과장 정하교 외 1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협의 내용을 보면 우선 항구대책 부분에 주수천 상류인 산계천으로 취수원 이전 원칙 합의를 보았습니다. 설계는 상수도 설계 용역업체에 위탁 실시하고 시공은 한라 그룹 자체에서 시행을 하겠다 그 대신에 감리는 시에서 말아달라 그 시기는 현재 설계 진행 중이더라도 취수장에서 남양천과 산계천이 합류지점 1.5km 구간은 우리 전에 완공을 해 달라 이렇게 저희들은 밀고 나갈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 시설 피해 보상대책에 있어 시설피해 보분 중 일부 항목이 직접적인 피해액보다 시설 개량적인 간접 피해 항목도 있으니 최대한 감액조정을 한라 측에서 요청했습니다. 그 다음 수도료와 시민생활 불편 및 정신적 보상 이것은 그룹 차원에서 별도로 협의를 하고 있다니까 그것은 좀 기다려 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2년 4월 16일 상수도 피해대책 중간 회시를 한라 측에서 해 왔습니다. 항구 대책의 취수시설 산계천 연결 설치공사는 한라 측에서 설계 시공토록 요청한다. 즉 한라에서 설계하고 시공을 해야 되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행정적인 조치사항 및 상기의 관련은 동해시에서 처리 요청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4월 중 수도료 부과에 대한 안내문을 저희들이 4월 16일에서 4월 20일까지 7개 동에다 배부했습니다. 그 내용은 항구대책 시설에 대한 설계는 '92년 4월 15일 실무자 협의 내용과 동해시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검토 차원에서 우리시가 주관하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 해결 방안이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계 용역비가 8천만원, 이것은 4월 18일 한 시 금고에 납부하도록 저희들이 촉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 시설 피해 및 수도료, 시민생활 불편 및 정신적 보상 건에 대하여 수 차례 대안회시 촉구한 바 제시없이 유감을 표명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문제해결 접근을 위하여 귀사의 적극적인 사고와 구체적인 대안으로 성의 있는 답변을 촉구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92년 4월 20일 옥계취수장 식수오염에 대한 안내문을 7개동 전 가구에 배부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후 추진계획에 있어서 시설 항구복구는 단기대책으로는 우선 한라 석회석 공산 토사방지 댐 보강 이것은 한라 측에서 하는 9개소 그 다음에 저희들이 맑은 물 돌리기 수게변경 이것은 남양천에서 산계천까지 1.5km입니다. 그 다음 사문정수장 침전기 세척 및 여과사 교체 1식을 하고 송 배수관로 세척을 29.8km를 했습니다. 장기대책으로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산계천에서 지금 취수장까지 이상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 문네는 한라 측하고 합의를 봤는데 우선 급한 것이 우기 전에 1.5km의 구간을 설계를 하면서 그것을 한라 측에서 먼저 시공을 해달라 이렇게 저희가 촉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 시설 피해 문제 이것은 지난 4월 15일 한라 측과 공동조사를 해서 그 결과에 의거한 한라측 보상확정 회시 된 후 대응해야 하겠고 시민생활 불편 및 정신적 보상은 피해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저희가 한라 측에다가 촉구를 했습니다. 한라시멘트의 보상액이 확정되면 저희들이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해서 이것은 별도로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이렇게 공문을 보내고 직접 가서 만나보고 했습니다만 지금 한라 측의 입장을 요약해 보면 지금 상수도 시설피해 보상 2,238백만원이 너무 고다하지 않느냐 한라 측 사장의 입장은 좀 감해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를 드린 결과 시장님의 말씀은 2,238백만원 그대로 다 받아야 한다. 그리고 정신적 보상문제도 다 받아야 한다. 한 푼도 깍지 말라고 하는 시장님 의견이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한라 측에 공문도 보내고 또 사장님이 내일 내려오신다고 그러니 가서 다시 한번 이 문제를 강력히 촉구할 계획입니다. 이 점을 좀 이해해 주시고 시의원님께서 협조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상수도관리소장님은 별 말씀이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 지금까지 과장님께서 설명한 내용 중에서 의문점이라던가 시에서 다시 제기 해야할 문제들이 있으면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시면 과장님이 답변하는 그런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간에 많이 갔다 오시고 공문도 많이 발송한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 근본적인 문제는 돈입니다. 돈 가지고 해결 해야할 문제인데 74억을 보상요구 했다고 하는 것은 시문마다 대서특필을 해서 내 보냈고, 주민들도 아는데 지금 보고사항 중에서 한라시멘트에서 정신적인 피해, 시설피해 등 보상금을 주는 것을 상당히 꺼리고 있다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74억 중에서 14억은 해결되었다 이거죠?

네.

나머지가 60억입니다.

네. 60억입니다.

60억을 받을 자신이 있습니까? 시설 피해가 22억에다 정신적인 보상 34억 이것을 한라 사람들이 질질 끌고 한다면 그것은 어느 시기에 해결되겠으며 사실상 우리 동해시에서 받아 낼 돈이 얼마나 되는지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이것은 조금 실무 부서의 의견입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2,238백만원을 사실 요구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협상을 전제로 하고 이 액수를 산출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마지막 카드는 얼마를 예상하고 있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마지막 카드는 생각할 필요가 없다 2,238백만원을 전부다 받아야 한다는 것이 시장님의 방침이었습니다.

좋습니다. 단돈 백만원이건 천만원이건 다 받아 낸다면 우리 동해시에 이익이 오겠죠 아까 말씀하셨듯이 수도관로를 다 새것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 쌍방 협상에서 어느 시점에 가서 어느 정도 양보를 하고 어느 정도 더 당기다가 놓느냐 하는 것을 지금 시에서는 안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199% 다 받아라 하는 것 아닙니까? 시장님 얘기는.

네.

알았습니다.

취수시설, 설계사 같은 것은 한라에서 책임을 지고 있는데 행정적인 조치사항은 우리시가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일단 명주군에다 협조공문을 냈습니다. 한라 산계천하고 남양천, 주수천이 있으니까 여기에 도수관로를 매설해야 하겠다고 저희가 일단 협조공문을 보냈고 이것은 공사방법이 확실히 결정이 되면 시장님이 명주군수님하고 얘기를 하기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직 물 값 대책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지금 이 마당에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꺼낼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물이 여기까지 오는 것만 해도 경비가 1억 몇 천만원씩 소요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물 값까지 주기 시작한다고 하면 …

그것은 물론 문제 제기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지금 달방, 쇄운정수장 물을 여기까지 유입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쇄운정수장 물이 약 2만톤인데 일일 정수량이 1,700톤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옥계 산계천 무링 상당히 좋은데 그것을 왜 포기를 해야 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종합진단을 다 받았습니다. 옥계취수장을 폐쇄를 했을 경우에 쇄운정수장이라든가 우리 전천강을 이용해서 시설을 하게되면 수십 억이 들어간다 해도 힘든 일입니다. 이 상수도 회계라는 것이 특별회계인데 여기에 대한 재원이 없지 않습니까?

먼저 개발국장님은 달방댐 물이 약 4만톤에 달하고 있으니까 달방댐 물을 동해시 일원에 전체가 먹게 하기 위해서는 정수장을 하나 더 만들고 공업용수는 삼척에서 가지고 온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삼스레 한라 돈을 쓰든 우리 동해시 돈을 쓰든 돈을 들여 가지고 산계천까지 올라갈 이유가 있어요? 산계천 물이 충분합니까?

충분합니다. 이미 조사를 다 했습니다.

가물면 마른다던데?

최고 갈수기에 9,000톤입니다. 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 지대 밑이 암반이라고 생각합니까?

암반이 있는 곳을 피해서 하도록 …

그래서 지금 올라가서 새로 취수장을 만드는 곳을 지금 현재 주수천에서 있는 시설을 놔두고 다시 하는 것이죠?

그렇죠 옮기지 않고 …

우리가 평상시 맑은 물이 나올 때는 그냥 쓰고, 우수기라던가 오염사항이 있을 때는 올라가서 이 중으로 쓴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수도과에서는 수도관을 한번 뜯어서 점검해 본적이 있습니까?

바로 이것이 문제인데 한라 측에서는 감액을 해달라 그래서 사문정수장 들리고 세운정수장을 가보니 자기네들이 이해를 하겠다 이러한 시설을 해야지 앞으로 구체적인 북부지역 문제는 해결이 안 되겠느냐 그래서 서로 의견 접근을 봤습니다. 다만 이 2,238백만원이 많으니 이것을 줄여 달라는 의견인데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먼저 카드를 내 놓을 수는 없다 이런 얘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부 수도관을 한번 상식적으로 어느 정도 토사분이 침전되어 있는지 사실을 확인해 본 적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단수를 하면 물을 못 먹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까지 못 했습니다.

점누적인 입장에서 볼 때 얼마나 많이 있다고 봐야죠?

지금 상당히 많을 겁니다. 새로 시설한 곳은 관이 깨끗하니까 괜찮지만 옛날에 해 놓은 관은 그것이 전부다 산화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불순물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추산하여 한 것으로 액수가 과하다고 인정을 할 때는 감액이 될 수 있는지 아니면 우리 시에서 전문적으로 보았을 때 이것은 도저히 불가하다든지 어떤 확실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얘기는 마지막 협상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먼저 제시할 수 없으니 한라 측에서 요구하는 금액을 어떻게 하든지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꾸 만나고 서로가 정보를 나누다 보면 그래서 22억 중에 한 17억 정도는 우리가 마지막 카드를 가지고 있는데 저는 이 얘기를 분명히 얘기를 시장님께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마지막 카드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시장님 얘기는 그게 무슨 얘기냐 다 받으란 얘기죠. 우리가 또 그만한 돈을 가지고 온다 이러면 차제에 그 지역에 시설을 전부 교체 개량하겠다는 것이 우리 욕심입니다만, 한라 측에서 그렇게 받아들이지는 않을 겁니다.

바로 조금 전에 나온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닙니다. 잘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쉽게 생각을 했다가는 큰 문제가 몇 년을 가도 귀찮은 거예요. 소위 34천명 피해주민과 1만 세대 피해 가옥에 각 가정마다 손해가 얼마씩 났느냐 하는 조사를 한다고 지금 얘기가 나왔는데 그 문제는 심각합니다. 와이셔츠 하나 못 빨아 입은 피해에서부터 영업 못하고 문 닫았던 목욕탕 피해액까지 소위 만 가지의 피해가 나타난다는 얘기인데 그 눈덩이 같은 보상요구액을 앞으로 감당을 어떻게 할 겁니까? 신중히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신중히 이거 앞으로 3년 안에 끝난다고 봅니까? 어려워요 그래서 행정에서 잘 판단하셔서 과연 우리 주민 1인당 10만원씩 보상액 34억원을 받아 가지고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며 과연 34억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지 하는 문제 등 잘 검토를 하십시오.

지금 수도과장님이나 염 위원께서 하신 말씀에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수도과장님 얘기는 관에서 개입을 해 가지고 얼마를 한다는 것도 우습고, 지난번 대구에 가서 우리가 보았지만 정신적인 보상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개인적인 보상은 개인에 의사에 따라 창구를 열어서 받아들이고 그 외의 문제는 시민 전체에 대한 정신적인 보상이기 때문에 이것은 일원화 해 가지고 30억이면 30억, 40억이면 40억에 대한 것은 공동으로 시의 관리에 두어야지 전부 조사를 해서 한다는 것은 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예를 들면 창구를 만들어서 직접적으로 진짜 마실 수 있는 사람은 마셨고, 안 마신 사람은 안 마셨을 것이고 또 옷 안 빨은 사람은 안 빨았고 세탁을 못한 사람도 있고 그 사람들에 대한 피해는 자발적으로 창구를 통해서 받고 주민에 대한 10여일 이상의 정신적인 피해 전체적인 것을 우리가 간섭을 하고서 어떠한 문제를 시에서 해야 한다 그런 얘기로 시작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피해액이라는 34억원의 한라 측에서 상수원에 대한 오염을 시켰다는 어떤 죄의식에서 시민을 위해서 시에다 기부를 하는 그런 차원으로 …

그렇죠. 만약의 경우 이것이 액수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라 측에서는 정신적인 문제, 생활불편의 문제에 대해서 얼마를 내 놓았을 때 사용 문제는 가지고 또 시의원님들과 저희들이 반드시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에서 좀 부탁입니다만 지금 한라 측에서 우리 시에는 매일 만나봐야지 한라 측 사정이 그렇다고 해서 한라 측의 어떤 직원을 상대로 해서 큰 소리를 칠 수도 없고 그래서 서로간 기관대 기관의 장으로서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이렇게 질질 끄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부탁은 시의원님들이 의장님 명의로 한라 측에 최후통첩을 한번 해 주시면 이 문제가 쉽게 안 풀리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아마 보상문제에 있어서는 한라 측에 답변을 의회에서 들어야되고 보상 문제에 대해서 개인적인 보상과 또 시설피해 보상과 정신적 보상 이런 차원으로 나누어서 한라 측에서 지금까지 그룹차원에서 보상차원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하는 이런 질질 끄는 답변을 들었는데 그룹 차원에서는 아마 보상에 대한 문제점이 합의점에 도달되지 않나 생각되어서 한번 의회 출석요구를 시켜서 이 자리에서 확실한 보상을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것을 의회에서 받아내도록 그렇게 출석요구서를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출석요구를 했을 때 집약된 의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추궁을 하고 나머지 지역적인 문제는 서로가 삼가 주는 것이 안 좋겠는가 생각하며 문제 해결책은 매일 왔다갔다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사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만, 시민을 동원해서 실력행사로 나가려고 했는데 이미 불은 꺼지고 또 시민들이 가까운 거리도 아니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 누가 거기까지 갈 것이냐 의문시되고 지금 열기가 식어버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 10여일 동안은 흙탕물이 나가니 시민들이 사실 불쾌하고 신경질도 나고 이래서 옆에서 불만 지르면 폭발할 수 있는 시기가 있었는데 이젠 그것도 없어져 버렸다 이겁니다. 그러니 좀더 우리가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최후 통첩을 보내놓고 그 때에 시민저항이 일어 났을 때는 책임을 저라 하는 의견을 집약시켜 줬으면 안 좋겠느냐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아마 한라 측에서 여기 와서 보상문제에 대한 답변을 하다보면 과장님께서 근심하는 그런 식으로는 되지 않을 겁니다. 아마 우리 의원님들도 전체가 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울분을 가지고 있는 이런 처지입니다. 그래서 한 목소리가 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한라 측에서 여기 와서 답변하는 내용을 듣고 난 후에도 시민들의 어떤 실력행사 이런 문제는 차후에도 한라 측의 태도에 따라서는 충분히 있지 않을까 하는 예견입니다.

여기, 취수원 이전을 항구적인 대책으로 동해시 정기 기본계획 수립 차원에서 추수원 이전에 대해서 우리 동해시 수도과장님 이하 실무자들이 같이 협의를 한 것입니까? 산계 쪽으로 간다는 것이 …

이전 문제는 저희들이 현재 우리 수도과에서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기본적인 시설을 놔두고 그리로 올미긴다는 것이 도수관로를 연결해 가지고 유사시에는 그 쪽으로 연결하도록 이렇게 쓰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한 문제를 우리 수도과 실무자들과 협의를 했다 이 얘기죠?

네, 협의를 했습니다. 그것이 협의를 안하고 되겠습니까?

한라에서 광산이 폐쇄하든가 아니면 스스로 옮기던가 둘 중하나를 택하라고 지난번에 얘기했습니다만, 그때 과장님은 안 오셨는데 광산 폐광보다는 취수원을 그 쪽으로 옮긴다는 것을 한라 측 의도대로 한 것이 아니고 우리 수도과 직원들과 같이 협의를 했다 이거죠?

네.

상수도 소장님 그렇습니까?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걸로 알고 있다니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 한라 측에다 우리 행정 쪽에 요구를 했습니까?

이전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이전을 해 달라고 …

네, 흙탕물이 나오니까.

요구를 했으면 그 이전에 대해서 지금 파이프를 묻는 지점하고 그런 것이 문제가 없다고 보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는 이전을 하는데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수원도 충분하고 …

이것이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는 몇 일 있다가 임시회의 때 회의 중에 제가 정식으로 질문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동안 추진되어 온 브리핑을 보니까 상당히 한라 측에 끌려 다닌 듯한 그런 인상이 많았는데 이 추진한 사항을 보면 일 하는데 애로가 있었습니까? 우리 실무자나, 과장님이나 애로가 많습니까?

아니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놓고 보면 한라 측에서는 지금 대화창구가 없습니다. 전부다 나 몰라라 하는 식입니다.

그런 애로를 소상히 얘기 좀 해봐요.

네, 저희가 총무부에다 대화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다 요구도 했습니다만, 지금 총무부장이라는 사람은 사장 눈치만 보고 또 공장장은 우리가 대화를 하려고 해도 공장장은 지금 실권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금전 문제에 대해서 실권이 없으니 대화가 안 되고 사장하고 대화를 해야 하는데 사장이 없다고 유선 상으로 얘기를 하면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 문제 때문에 제가 공무게장하고 급수게장하고 한번 갔습니다. 마침 점심시간에 딱 들어가니 정문에서 벌써 동해시 얼굴을 다 아니까 없다고 그래 이렇게 됩니다. 이러니 대화할 상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총무과에 무조건 들어갔습니다. 총무과에 점심시간이 지나고 들어갔더니 사장이 우리가 온 줄 모르고 나타났어요 없다고 그랬는데 뭐 그런 얘기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사장실에 들어가서 빨리 한라 측에 의사결정사항을 통보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항구적인 문제는 해결을 해 주겠다 그리고 정신적 피해 보상문제는 그룹 차원에서 지금 검토 중에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실상 검토 중인지 그것은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 대충 저희들이 짐작을 해 본 결과 어디까지나 시민들이 가만있으니까 좀 얏 보고 그대로 지나가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느냐 이런 인식을 받았습니다. 그런 것을 느껴서 총무과장보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하고 나하고는 실무차원이 아니냐 대화를 좀 하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의사결정이 안 되다보니 총무과장도 회사 눈치가 보이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를 못하는 그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한라시멘트하고는 사전에 대화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 애로를 우리 부시장님이나 시장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시장님께 드렸습니다.

그 분들이 뭐라고 그래요.

구체적인 그런 문제를 제가 지난번 한라시멘트 사장과 시장실에서 만나 분명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선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겠다고 얘기를 하지요 시장님은 창구를 좀 일원화해서 서로가 협의를 하도록 해라하는 지시를 저희들에 했습니다만 실지 한라 측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응해주지 않는다는 얘기죠.

행정부가 어떻게 되었든지 흙탕물을 동해시 인구의 1/3 정도에게 먹여 놓고 이 일이 아직도 결론이 안 나고 위에 분들은 위에 분들대로 밑에 분들은 밑에 분들대로 애를 먹고 도대체 정신들을 어디다 두고 행정하고 있는 겁니까? 물론 과장님 이하 밑에 분들은 고생을 했겠지만 뭐 만나주지 않고 정문에서 없다고 그러라고 한다 그런 것은 대기업이 어디든지 하고 있는 작태고 상식이 아닙니까? 그러면 고위분들에게 얘기를 해서 빨리 조치하도록 분위기가 쇄신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일이 진전이 있지 대화의 상대가 없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어디 부두가 노동자들도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의회에서 별도로 대책을 강구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고맙습니다.

현재 시장님은 사장님하고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까?

네, 지난번 이 문제 때문에 한번 만났습니다.

아니 와서 한번 만나고 그 쪽으로 가신 적은 없습니까?

시장님은 그리로 안 갔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왔을 때 그것 밖에 없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남양천하고 산계천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네.

그것이 원래 주수천이지요?

아닙니다.

산계천은 지천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남양천 수계와 산계천 수계가 합해 가지고 주수천이 됩니다. 그리고 옥계상수원 있는 천은 …

내 얘기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보통 전천강이라고 그러면 무릉계에서부터 바닷가까지 전천강이 아닙니까? 비천이라면 지천이잖아요?

남양천이 있고 산계천이 있고 여기 합류지점에서부터 바닷가까지 이것이 주수천입니다.

안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

아니 도면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하실 분 없습니까?

현재 과장님께서 직원이나 어느 분이라도 좋습니다만 가서 사장이 없다든지 뭐 거절을 했다든지 이런 경우가 몇 번이나 있습니까?

오전에 공문을 발송을 했고 우리가 실제 두 번을 만났고 실무진에서 한번 만나서 세 번 만났는데 우리가 받은 인상은 아주 정문에서 동해시에서 왔다고 그러면 동해시에서 왔다고 여락이 됩니다. 그러고 올라가 보면 없어요. 이것이 가장 지근한 예로 쌍용시멘트 있지 않습니까? 쌍용시멘트하고는 조직부터가 달라요. 쌍용시멘트에는 그래도 총무부서면 이런 일이 있으면 실무자가 나와 가지고 저희들이 우리 정보를 알아 가지고 가서 위에 보고를 하고 이렇게 되는데 한라는 전혀 그런 것이 없어요.

알았습니다.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옥계상수도 식수오염에 대한 피해대책 추진사항 감리를 마칠까 합니다.

아니 한라시멘트 대표를 부르는 날짜를 …

네 그것은 오늘 여기서 일자를 정할까요?

안 그러면 실무자에게 의뢰를 해서 일자를 … 왜냐하면 지난번에 그룹회장 회의에 갔다와서 만나기로 했으니까.

그러면 행정 실무진과 협의해서 추후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옥계상수원 오염방지 대책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