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우 의원 발언

금번 상정한 인천직할시남동구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남동구 직제규칙이 개정되어 92년 1월 14일부로 사회산업국이 신설됨에 따라 사회과 소관 업무가 도시국에서 사회산업국으로 이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남동구 재무회계 규칙 제3조의 회계 관계 공무원의 관직도 세입세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동 조례 제9조 2 징수관인 총무국장을 사회산업국장으로 지정 운영코자 본 조례의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단순 개정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남동구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희선입니다. 인천직할시남동구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인천직할시남동구직제규칙 제38호(92년 1월 14일)에 의거 사회산업국이 신설됨에 따라 인천직할시남동구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 일부를 개정코자 하며 주요골자로는 제9조2 회계 관계공무원 관직 지정 제1호 내용 중 총무국장을 사회산업국장으로 개정코자 하며 검토보고 사항으로서는 본 인천직할시남동구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는 88년 5월 1일 조례 제40호로 제정된 이후 제5차 개정코자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본 조례는 자활의욕이 강하면서도 일시적인 재난 기타사유로 생계자금이 현저하게 부족한 영세민의 생활안정자금을 위한 단기 융자금의 설치와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이며 동 조례는 제1조 목적에서 제13조 시행규칙까지 본칙과 부칙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동 조례에 의거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82년부터 시행되어 왔으며 전년도는 33세대에 1억5,800만원 금년도 18세대에 8,400만원이 융자되어 생계가 어려운 영세민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조례이며, 개정코자하는 내용은 인천직할시남동구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로 동조례 제9조2 회계관계 공무원 관직 지정이 제1호 징수관 및 경리관에 총무국장인 것을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업무가 사회산업국에 속하므로 사회산업국으로 개정코자 하는 단순 개정 조례임을 보고드리면서 인천직할시남동구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현필 위원입니다. 인천직할시남동구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조례와 관련된 사회산업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답변을 요구합니다.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사회산업국이 처음 생겼고 또 총무국장에서 사회산업국장으로 바뀌는 조례 사항인데 사회산업국장이 자리를 이석하고 물론 사회과장께서 답변을 하셔도 실무자이기 때문에 가능하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모든 절차가 사회산업국장께서 답변을 해주시는 것이 원칙으로 본 위원이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위원장께서는 재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시에 회의가 있어서 가셨는데 대신 답변해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경우에 각 실 국장께서는 이석을 하지 마시고 꼭 답변을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조례는 영세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단기 융자금으로 생계가 어려운 구민에게 융자토록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첫째 구청 개설 이후 현재까지 기금의 조성 현황에 대하여 즉 예산의 계상 내역 및 찬조금 수입내역을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융자금 지급 및 회수 실적은 구청 개설이후 현재까지 몇 건에 얼마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셋째 제4조 기금의 융자액 세대당 500만원에 대한 기금은 언제부터이며 재조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제7조 기금관리의 심의위원회 개최는 월 몇 회 개회를 하는지 또 시급을 요하는 구민에게 즉시 융자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거기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다섯째 연간 융자금의 한도액이 1억5,000만원으로 1개 동에 2세대가 해당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개선책이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대하여 통장, 반장, 주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민 홍보에 대해서 적극 활용하여 실질적으로 어려운 주민들이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답변을 드리기 전에 사회산업국장님이 위원 여러분들에게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사회과장이 답변을 드리게 되어서 여러 가지로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유념하겠습니다. 그러면 신현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82년 5월부터 개설되었습니다마는 88년 1월 1일부터 구청이 남동구가 남구에서 개청되었기 때문에 88년부터 92년 현재까지 융자에 대한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88년도에는 19가구에 3,800만원의 융자를 했습니다. 현재 상환액은 3,500만원을 상환을 하고 체납이 275만원이 현재 체납이 돼있습니다. 89년도에는 31가구에 8,800만원을 융자했고 6,300만원을 상환했습니다. 현재 미도래액이 1,600만원이며 체납액이 837만원이 되겠습니다. 90년도에는 융자 수혜자가 35가구에 1억400만원으로서 미도래액이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91년도에는 33가구에 1억5,800만원을 융자해서 1,000만원이 상환됐고 미도래액이 1억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92년도는 아까도 보고드린 대로 18가구에 8,400만원을 융자해 가지고 88년도부터 현재까지 136가구에 4억7,200만원이 융자돼서 현재 상환액은 1억2,647만5천원이며 미도래액이 3,300만원 체납액이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82년 당시에 재산세 2,000원 이상 납부한 실적이 있는 자로서 1세대당 500만원 범위내에서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것은 작년도까지는 1세대에 300만원 범위내에서 융자를 해줬던 것을 각 구청에서 건의를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500만원 범위내에서 1세대당 융자를 해줄 수 있는 이러한 승인 사항이 나왔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근사하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상 융자를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상 해주는 것도 물론 좋겠습니다만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100%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활의 능력을 지양하는 뜻에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500만원 범위내로 개정이 된지도 얼마 안되고 해서 앞으로는 이것도 검토하고 개선해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안정자금 융자가 주민들이나 통, 반장이 전혀 모른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사항은 저는 이렇게 답변 드리고 싶습니다. 통, 반장 회의라든지 반상회를 통해서 제일 첫 어두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흡한 것은 앞으로 통, 반장이라든지 반상회라든지 각종 매스컴을 통해서 널리 홍보해서 영세민들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조례 제7조에는 찬조금이라든지 수입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시 융자하고 구청의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을 충분히 영세민들에게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7,700만원을 시 예산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영세민들이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답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백용천 위원입니다. 지금 보니까 남동구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조례를 개정하는 것인데 직제 개정으로 총무국장으로 있다가 사회산업국장으로 변경하는 단순 개정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위원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안 통과로 될 것으로 보고 거기에 대해서 부수적으로 나중에 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 전체를 봐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거기서 궁금한 게 있어서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제5조 신청절차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자, 거주지 등의 새마을 지도자, 통장 및 동자의 추천을 받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새마을 지도자나 통장이나 동장 중 한사람 추천만 받으면 되는거에요, 아니면 세 사람을 다 받아야 되는 겁니까? 그 다음에 새마을 지도자라는 사람을 여기다 넣었는데 이게 언제적에 개정되어야 할 조례냐 이거에요. 새마을 지도자라는 것은 제3공화국 때 생긴 것 같은데 지금 우리 나라 정부 직제에 말이죠, 새마을 지도자가 정부 산하기관에 있는 것이냐, 그러면 새마을이라는 본부라는 것이 내가 보기에는 민영 관내에서 주도를 하고 있지만 민간단체 주도의 단체다. 민간단체에서 하는 단체의 지도자를 갖다가 영세민들의 커다란 융자를 해주는데 있어서 막강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은 도저히 본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갑니다. 동장은 내무부 산하 구청 산하의 공무원이고 또 통장 역시 위촉을 받은 준 공무원에 속하는 것이지만 새마을 지도자는 뭐에요? 새마을 지도자가 뭔데 영세민들을 갖다가 좌지우지 하느냐 이거에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지금 백용천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단순히 총무국장에서 사회산업국장으로 한다고 했는데 백용천 위원님 말씀도 저도 이것을 검토를 해봤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3조에 보게 되면 기금융자 대상에 생계 곤란한 자 중에서 새마을 정신이 강하고 자활의욕이 있는 자로 여기도 사전에 우리가 검토를 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실무진에서는 현재 그런 것을 검토를 해서 개정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실무자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동의 새마을 지도자, 통장 및 동장의 추천을 받아 하는 이 사항도 저도 동감입니다. 그래서 현재 동사무소에서는 새마을지도자, 통장, 각 오래 거주하시는 분들이 생활보호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도 앞으로 문구를 현실에 맞도록 고치는 방안으로 현재도 검토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차기에 다음번 임시회때 개정조례안으로 올라 올 수 있지요?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좀 해주세요.

위원장!

신현필 위원입니다. 방금 백용천 위원께서 단순히 총무국장에서 사회국장이라는 직제에 개정조례로서 이번에 상정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질문만 하기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또 사회과장께서는 통, 반장이라든가 새마을지도자 문제를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엄연히 조례 사항이 되거든 거기에 따라서 모든 것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 사회산업국장이라는 직제만 가지고 올려놨습니다만 앞으로는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는 모든 조례상의 사항은 면밀히 검토를 해서 개정되리라 예상이 됩니다. 또 여기에서 융자 대상에 대해서 생계가 불가한 자립의욕이 있는 자로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만 융자를 할 수 있는 대상이 애매모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계곤란한 자의 기준이라는 것은 얼마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무주택자의 전세금 또는 입주 보증금의 일부 또 직계비속에 대한 중고등학교 학생의 학자금 등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만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학생의 학자금으로 따졌을때 500만원이라는 금액은 상당히 많은 금액입니다. 또 지금 1,400만원이 미회수가 됐다는 그런 사회과장께서 보고가 있었는데 앞으로 자금관리 문제에서도 좀더 철저하게 검토를 해서 조례개정안을 상정을 할 때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지금 동료 위원님께서 몇가지 좋은 질문을 하여 주셨는데 본 위원은 만수1동 영세민 밀집지역에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관한 건은 많은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500만원 혹은 기타에 나오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회과장님이 옆에 있다고 그래서 국한된 것이 아니고 생활보호대상자들에게 좀더 가난을 헤쳐 나갈 수 있는 하나의 면모로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체적인 지적사항은 우리가 다음 단계에서 하고 현 원안은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단순 조례안 개정 검토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만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그 사항은 동의합니다.

백남일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이 사항은 개정이나 제정을 했을 때 자치단체장이 발의할 수도 있고 우리 의원이 현실에 맞게 발의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참고 사항이라고 보고 지금 김경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단순 사항인 총무국장을 사회산업국장으로 바꾸는 의결사항만 남은 것이고 우리가 지금까지 토론한 사항은 참고 토론 사항이지 개정을 요하는 사항은 우리가 마땅치 않으면 우리가 발의해서 제정해서 필요한 대로 만드는 것이고 아니면 자치단체에서 현실에 맞는 제안을 하기로 했을 때 그것이 보다 현실적이 아니면 우리 위원이 발의하면 됩니다. 그것은 하라고 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