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용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반수 성원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제10회 인천직할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방자치법 제58조 및 인천직할시남동구의회회의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인천직할시남동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외 7건의 안건이 남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총무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남동구의회는 명실상부한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어 의정활동을 보다 성숙하고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총무위원회 전 위원님들께 매사에 서로 아껴주시고 서로 예를 갖추어서 의원으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주민들로부터 인정받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안건 1. 인천직할시남동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

기획감사실장 김수용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인천직할시남동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천직할시남동구지방재정계획시의위원회조례안 제정은 91년 12월 31일 법률 제4466호로 개정 공포된 지방재정법 제16조2항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운영에 대한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자치단체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자치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제2조 기능으로는 지방재정운영재원조달투자사업계획수립등에관한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고 제3조 위원으로는 위원장에 부구청장과 관계 국 실, 과장, 전문분야 교수 지역대표 등 10인 내지 13인으로 구성하며 제6조 회의운영으로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 자문에 응하고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는 내용으로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직할시남동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희선입니다. 인천직할시남동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지방재정법 개정 법률 제4466호(91년 12월 31일) 동법 제16조2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신설됨에 따라 인천직할시남동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를 제정코자 하며 주요골자로는 제정코자하는 조례는 인천직할시남동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로 제1조 목적에서 제11조 운영규칙까지 해서 동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동 조례 기능에는 지방재정계획 수립에 있어 재정운영 방향, 재원 조달, 투자 사업, 수립 및 기타 사항 등을 심의하고 동 조례 구성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과 10인 이상 13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였고, 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는 조례 제정으로서 검토보고 사항으로는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6조 2의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인천직할시남동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지방재정의 건전 운영을 통한 조례 제정으로 동 조례 제정은 지방재정법 개정 법률 제4466호 (91년 12월 31)로 동법 제16조2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인천직할시남동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로 제정코자 하며 동 조례 제정안은 9회 인천직할시 남동구의회 92년 4월 3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제안 설명 및 질의 후 표결 결과 부결 처리되어 본 안에 대한 수정안을 받아 처리키로 하였으며 동 조례 제3조 구성에서 구 의원 위원은 제외하고 본 안대로 상정되었음을 첨언하오며 제정코자 하는 사항은 인천직할시남동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로 제1조 목적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2조 기능은 지방재정운영 방향 재원조달, 투자사업 수립 및 기타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하며 제3조 구성은 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과 10인 이상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은 관계 국, 실, 과장급 공무원으로 전문분야 교수, 지역대표 등으로 구성하였으며 제4조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으며 제5조 위원장의 직무 대리와 제6조 회의 운영은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하였고 제7조 안건 회부 제8조 간사와 서기, 제9조 실비변상, 제10조 회의록, 제11조 운영 규칙 및 부칙 내용으로 하는 조례 제정입니다. 동 조례 제정은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내실 있는 재원 조달로 주민 복리 증진과 직결되는 사항을 심의하는 인천직할시남동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제정임을 보고드리면서 동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 방법은 1문1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본 건은 전번 회기때 충분히 논란이 됐던 문제이고 다만 그때 구 의원을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되는 위원회에다 위원으로 같이 참여 시킬 수 있느냐는 문제를 가지고 논란을 하고 부결된 안건이므로 이 새로 된 안에 보니까 구 의원을 삭제하는 거로 조직을 이렇게 해놨으니까 다 여러분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줄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성모 위원님의 동의안이 나왔습니다.

재청합니다.

네, 재정하십니까?

네.

더 말씀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직할시남동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위원 거수함)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6인중 찬성 6표로 의사일정 제1항 인천직할시남동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2. 인천직할시남동구구민상조례안

총무과장 윤혁기입니다. 인천직할시남동구구민상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제 시행 및 구민의 날 제정에 따른 구민상 필요성이 대두됐습니다. 우리 구를 비롯한 인천시 일부 자치구도 91년부터 구민의 날 행사와 구민상을 수상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천직할시시민상조례를 준용하여 구민상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기전에 먼저 위원님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한테 배부된 구민상조례안에 대해서 정오표를 지금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당초에 제6조3항 구청장을 부구청장으로 제6조4항에 남동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3명을 삭제하고 구청장을 부구청장으로 되는게 되겠습니다. 그럼 제1조 조례의 제정 목적에서 말씀드리면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목적을 규정하였습니다. 필요성은 자치구로서 위상에 맞는 구민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목적은 구민상 수상에 대한 원칙과 절차를 규정하고자 합니다. 제2조 수상 부문과 수상 인원을 말씀드리면 시민상을 준용하여 새마을상, 효행상, 사회봉사상, 산업증진상, 공익상, 구민봉사상의 6개 부문으로 하고 구민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수상 인원을 각 부문별로 1명으로 한정합니다. 참고로 시의 시민봉사상의 경우에는 3명 또는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3조 수상대상자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남동구 구민으로서 각 부문별로 본문과 같은 공적이 있는 자를 수상 대상자로 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당해 연도에 구민상, 포상계획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거주기간이 다르거나 다른 포상 수상과의 관계, 수상대상 제외자 등이 되겠습니다. 제4조 수상 후보자의 추천은 주민이 가장 가깝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일선 행정기관인 동장을 통하여 추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추천에 편의와 기회 확대를 위하여 각급 기관, 사회단체 등을 통해서도 추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 추천서류는 본문과 같습니다. 추천서류 별지 제1호 서식 공적조서, 공적요약서, 이력서 각 1통과 필요시 공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되겠습니다. 제6조 구민상심의위원회 조직은 제1항 설치 목적, 공정한 구민상 공적심사를 위하여 추에 구민상 심의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설치하게 됩니다. 제2항 위원회 구성, 위원장을 부구청장이 하고 위원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위촉에 따른 지역 실정과 심사의 능률과 합리성을 고려하여 11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고 예를들어 시의 경우는 15인 이내입니다. 제3항 위원장, 구민상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하였습니다. 부위원장은 위원이 각계각층의 주민 대표성을 고려 호선토록 하였습니다. 제4항 위원의 위촉 및 임명, 위원은 수상에 관하여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남동구 각계각층의 주민으로 위촉하고 공무원 및 행정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회단체를 가급적 배제하고자 합니다. 당초 원안에 구의장 추천위원 3인은 삭제되고 순수한 차원의 심의위원회 구성 취지를 살리기 위함입니다. 제5항 임기, 당해연도 수상자의 심의가 끝날때까지로 합니다. 매년 심의위원은 재구성하게 됩니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본문과 같습니다. 제8조 위원회 소집 및 운영도 본문과 같습니다. 제9조 시상, 구민의 날 행사 당일 기념식장에서 시상하게 되겠습니다. 제10조 부상, 예산의 범위내에서 구민상의 권위에 걸맞는 부상을 수여하고 92년도에는 10만원 상당의 부상이 되겠습니다. 제11조 대리수령도 본문과 같습니다. 본인이 유고시에는 친족이나 친히 아는 사람이 대신 수상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제12조 간사와 서기 지정입니다. 원활한 위원회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인씩 둡니다. 간사는 소속인 총무과장이 되겠고 서기는 서무계장이 되겠습니다. 제13조 기록보존, 수상장의 기록은 규정서식 별지 2호 구민상 수상대장에 기록 영구보존하게 됩니다. 제14조 수상자에 대한 특전, 구 공식 행사에 초청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25일날 체육행사라든가 26일 전야제 행사 같은 데는 꼭 초청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인 사망시 상당한 예우로서 조의와 구민상 수상자로서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전 또는 대우가 되겠습니다. 제15조 실비변상, 예산 범위내에서 남동구위원회의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지급도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92년도 경우는 예산에 없습니다. 부칙으로 91년 제1회 구민상 수상도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경과 조치 조항을 인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희선입니다. 인천직할시남동구구민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인천직할시남동구구민상조례안은 구민에게 수여하는 구민상으로 새마을, 효행, 사회봉사, 산업증진, 공익, 구민봉사에 관한 사항을 변상까지 본칙과 부칙으로 제정코자 하며 주요 골자로는 제2조 수상부문, 구민상은 새마을상, 효행상, 사회봉사상, 산업증진상, 공익상, 구민봉사상으로 수상인원은 각 1명으로 제한하였으며 제3조 수상대상자, 남동구민으로 공적이 현저한 자로 제6조 위원회의 조직, 구민상심의위원회는 구민상 포함 11인 위원으로 구성 하였으며 제9조 시상, 구민의 날 행사 당일 수여키로 하였으며, 제14조 수상자의 특전 및 대우로는 구의 공식 식전에 초청 및 본인의 사망시에 상당한 예우로서 조의 받도록 규정하였으며 검토보고 사항으로서는 인천직할시남동구구민상조례안은 알차고 밝은 지역사회 건설에 기여한 공이 뚜렷한 구민에게 수여하는 인천직할시남동구구민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조례 개정안입니다. 제정코자 하는 사항은 인천직할시남동구구민상조례로 1조 목적에는 지역사회 건설에 공이 뚜렷한 구민에서 구민상을 수여토록 규정하였으며 제2조 수상부문은 새마을상, 효행상, 사회봉사상, 산업증진상, 공익상, 구민봉사 등 6개 부문으로 각 1명으로 하였으며, 제3조 수상대상자 구민상의수상대상자는 남동 구민으로서 공적이 현저한 자를 선정토록 하였으며 제4조 수상후보자, 수상후보자 추천은 동장과 구청장이 필요시에는 각급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수상후보자 추천 의뢰토록 하였으며 제5조 수상후보자 추천서류 등 추천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토록 하였고 제6조 위원회 조직 구민상의 수여에 관한 공적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민상 심의위원회를 구성토록 되어 있음.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수상부문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수상 부문과 관련이 있는 구 간부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토록 하였으며 제7조 위원장의 직무, 제8조 회의 제9조 시상, 구민의 행사 당일에 수상토록 하였으며 제10조 부상, 제11조 유족 또는 대리자의 수여, 제12조 간사와 서기, 간사는 총무과장, 서기는 서무계장으로 하였고 제13조 기록보존, 구민상 수상자의 기록은 영구 보존토록 하였고 제14조 수상자의 특전, 수상자에 대하여는 특전 및 대우를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하였으며 제15조 실비변상, 구민상 심의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수당과 여비를 줄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동 조례 제정은 남동구민으로서 6개 수상 부문에서 현저한 공적이 있고 타인의 귀감이 된 자를 선임하여 포상함으로서 모범된 본보기를 확산시켜 주민의 의식 수준을 제고하고 지도적 역할에 기여하는 조례 개정임을 보고 드리면서 인천직할시남동구구민상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본래 우리한테 구민상조례안이 배부돼 있는 것을 여기 몇가지 정오표를 가지고 수정을 해서 보냈는데 이 취지는 제가 알기로는 여기 구민상 위원장을 구청장으로 하던 것을 부구청장으로 바꾸려 할 때는 구청장으로 하면 구청장 상이 된다 그러기 때문에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각계 위원들로 구성하는 그렇게 돼있는데 여기 5조에 보면 말이죠, 수상 후보자 추천서류를 구민상조례위원회의 위원장 앞으로 내야 할건데 왜 위원장은 부구청장인데 구청장 앞으로 서류를 내게 그렇게 돼있다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구청장이라 하는 것을 바꾸어서 구민상심의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 당연한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하나 질문하고 또 4조에 보면 수상후보자 이렇게 하고 괄호를 열고 닫고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도 보면 문맥으로 보면 수상 후보자의 추천, 이렇게 하고 괄호를 열고 닫아야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지는데 담당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위원님 말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임기에 보면 6조 5항에 보면은 이것이 매번 때마다 구성을 하게 돼있습니다, 심의위원님들이. 그래서 일단 어느 기관이나 동장이 해서 추천해 보내는 서류는 구청장 앞으로 수신만 하는 겁니다. 가지고 있다가 그 당시까지는 위원회가 설치가 안되었으니까 위원회가 구성되면 위원회에 회부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모양입니다.

그거는 최종적으로 구청장 결심을 받는게 아닌데 구민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건데 왜 구청장 앞으로 추천서가 제출이 됐느냐 그 말씀이죠. 이거는 아까 말한 그 앞만 지금 고쳐가지고 나오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니까 내가 알기로는 구민상심의위원장 앞으로 보통 보면 무슨 공적심사도 위원장 앞으로 하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저희들 생각이 좁은 생각일지 모릅니다마는 각 단체나 각 기관에서 보내올때는 하여튼 행정기관인 구로, 구청장 앞으로 보내지만 구청장 권한 아무것도 없고 다시 순수한 민간인들로 된 위원회가 구성되기 때문에 우리가 공적조서라든가 신청서를 받는 편의상 구청장이라고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구청장은 이 서류에 대한 하등의 권한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구청장 앞으로 제출을 하냐 그 말이야, 아예 위원장 앞으로 내버리면 다 되는건데 그러면 본래 목적하고 자꾸 차이가 생기지 않냐 그 말씀이에요. 그런식으로 하면 본래 위원장도 구청장으로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말이야 위원회 앞으로 내는 게 정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취합을 해가지고 심의위원회로 넘겨주는 과정인데 왜냐면 지금 남동구구민상심의위원회 이렇게 해서 우송을 해서 편지가 올때도 그것이 수신처에서 조금이라도 우체부들 이라든가 받는 데 문제가 있고 해서 일단 구청장 앞으로 우송되면 거기서 취합해서 거기로 넘겨주는 것으로 하는 것이...

제가 질문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저도 뭐 다른 단체, 특별위원회에 많이 참석을 해봤는데 그런 경우는 그걸 맡아서 처리하는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그 위원회 앞으로 보내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수정하면 그게 정상일 것 같은데 몰라서 물어봤습니다.

위원님 그것은 특별한 사유가 없고 접수 기관표시로 돼있는데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앞으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잠깐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원회라는 것은 구청 산하 구에 위원회가 하나 설치돼 있기 때문에 구청장 앞으로 내면은 그 심의 대상이 접수가 됐을때는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그래서 최종적인 결심을 받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구청장이 여기 실무로 위원회 실권을 안가지고 있는데 구청장 앞으로 내냐 이 말씀이에요. 따로 위원회가 구성돼 있으면 위원회 위원장 앞으로 내는 게 정상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네, 이성모 위원 말씀하십시오.

제가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제4조의 경우를 보면 아까 말씀드린 수상 후보자 괄호 했는데 그거는 수상후보자의 추천이라는 말로 쓰고 괄호를 열고 닫아야 타당하고 또 그 밑에 보면 수상후보자의 추천은 동장, 또는 단체장이 한다 이렇게 하면 밑에 명문이 필요 없습니다. 필요한때 구청장이 추천한다 그런 것이 아니고 요 앞에 말한 효행상 부문, 새마을 부문, 사회봉사 부문, 공익상 부문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필요한 단체에 추천을 의뢰하는 게 그게 정상입니다. 그래야지 자꾸 말을 합리화시킬려고 하면 안되는 것이에요. 이런 경우는 구청장이 그러면 필요 없을때는 안해도 되겠네. 또 한가지 위계질서상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위원회에다가 구청장이 추천했는데 그거를 비토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심사 위원장 앞으로 보내야지, 구청장 앞으로 하는 위원으로 보내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구청장 앞으로 할 것이 아니고 구민상 심사위원회 위원장 앞으로 보내 버리면 간사가 총무과장이니까 그리로 하면 그게 다 정리가 다 되는 법이에요. 그래서 요것은 제 생각으로는 수상 후보자의 추천하고 괄호 열고 닫고 수상후보자 추천은 동장 또는 유관 단체장이 한다 이렇게 해버리면 다 마감이 되는 법입니다. 그렇게 정리를 할 용의가 없으십니까, 본래 취지에는 조금도 어긋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총무국장 백세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해를 조금 돕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그 수상 후보자는 동장이 한다 이렇게 돼있고 다만 필요할때는 구청장이 그 단체나 각급 기관에다 의뢰할 수 있다고 했지 구청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부구청장이 주관하는 심의위원에다 넘기는 건 아닙니다. 그 단체나 각급 기관에 추천을 의뢰해서 거기서 의뢰가 오는 사람을 주관기관은 구청이고 이것을 다 접수한 다음에는 부구청장이 관장을 하는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해서 그 접수한 대상자를 심의하는 그런 임시 기구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은 대대적으로 나가는 거는 항상 구청장 명의로 나가는 것이고 접수하는 것도 구청장이 접수를 해서 심의위원만 우리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계의 권위자로 하여금 임시로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하는거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요것이 거의 틀린 것이 없을 거로 이해가 되실거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네, 조도환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조도환 위원입니다. 방금 이성모 위원의 발언에 첨가 발언으로 질의하겠습니다. 4조 수상 후보자의 추천은 동장이 한다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사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동장이 개인의 정에 의해서 추천을 하는 예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러한 문제로 야기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빈축을 살 수 있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실 대상 후보자가 좀더 훌륭한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을 발견 못하고 개인의 정에 치우쳐서 후보자를 선발을 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빈축을 사는 이런 문제를 우리가 없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물론 구 심사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에 의해서 선정은 되겠습니다만 이런 것을 우리가 사전에 막고 또한 수상대상자가 정말 그 지역에 훌륭한 수상자라는 주민의 공감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선정을 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의 유지 즉 유지라고 그러면은 여러 가지 여러 분야가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동 단위면은 시의원, 때에 따라서는 동정자문위원장, 기타 여기에도 기관 또는 구청장이나 되겠습니다마는 사실 그 지역에서 추천하는 거는 지역에서 동 단위에서 추천하는 거니까 그 지역에 그래도 유지 두사람 이상의 추천인 인정서를 첨부를 해서 동장이 추천을 한다고 하면은 사실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거의 반영이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지역 유지 2인 이상 추천인 인정서를 삽입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이런 발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께서 의견을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에 그래도 공인하는 가장 정통하는 사람이 동장이라고 봤을 때 동장이 추천하는 거를 원칙으로 했는데요, 그것은 지금 조위원님 말씀하는 거는 좋은 말씀인데요 그런거는 그때 그때 시행할 때 선정 지침을 별도로 만들어 내려보낼 때 저희가 행정적으로 처리를 해도 충분한 거로 그렇게 보겠습니다. 아니면, 저희 시행규칙을 따로 정해도 되구요, 여기 원 조문에는 안넣어도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원문에 지금 그걸 삽입을 해서 안되는 이유는 있습니까?

이 본 조문은 그냥 전체적인 중요한 대목을 하는 거지 그건 하나의 시행 요령이나 지침에 해당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때 그때 그렇게 처리를 해도 될 것 같고,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동장이 개인 정에 의해서 사실 지역에서 충분히 지역 주민에게 신뢰나, 공을 인정받지 않는 이런 사람이 추천이 됐다고 했을때 물론 구에서 심사 과정에 충분히 심사를 하겠습니다만 참 중요한 문제는 추천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도 지역에서 여러 가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충분히 수상자가 아닌 사람이 수상을 했다해서 참 그 입으로 구설수가 우리 주민 화합하는데 좋지 않은 얘기를 많이 들은 사항이 있어서 제가 참고로 해달라는 부탁의 발언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거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추천은 꼭 동장뿐이 아니고 각급 기관이나 단체장도 추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추천하는 길은 어느 길이고 열려 있는 거로 그렇게 보시고 다만 이거를 심사를 사실대로 정통하게 아주 정확하게 하는 것이 여기에 목적을 두고 했기 때문에 심사위원회를 4개의 권위자로 해서 이렇게 엄격한 심사를 거치는 규정으로 하는 거로 그렇게 보시면은 거기에 그렇게 엄격한 심사를 거치는 규정으로 하는 거로 그렇게 보시면은 거기에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쓰셔도 추천에는 문제가 안생길 거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네, 이범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범언 위원입니다. 지금 이성모 위원이나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조금 미숙한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안이 나온 것이 두가지 안이 나와 있는데 한쪽에는 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라고 인쇄가 지금 어떤 것이 잘못된 거에요?

아, 정오표를 나중에 나눠드렸고 그것은 인제 다시 타이핑을 해서 나눠드린 것 같습니다. 부구청장이 하는 게 맞습니다. 구청장을 부구청장으로 고친겁니다. 참고로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당초 인쇄해 올린 조례안은 인천시민상조례를 본따서 하다보니까 우리 구청에서 생각하기에는 우리도 자치단체인데 시민상 조례를 본뜰게 아니라 우리 구청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디까지나 공정한 심사 그런거를 위해서 구청장으로 심사 위원장을 하지 않고 부구청장으로 하고 4개의 다른 권위자들을 모시고 이렇게 심사위원회를 구청장과는 별개의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이렇게 해서 정오표를 나중에 돌려 드렸는데 위원님한테 전달이 안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여러분 늦게 와서 설명을 못들었는데 죄송합니다, 위원장의 선임은 구청장이 하는거죠?

아닙니다, 부구청장으로 아주 당연직으로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당연직으로,

네.

인제 설명을 보충을 해드린다면 행정계열상으로 봤을 때 동장이 지역내의 모든 것을 종합을 해가지고 추천을 구청장 앞으로 대상자를 신청을 내면은 구청장이 심의위원회에다 이러 이러한 각 지역 동에서 올라온 심사대상자를 추천장을 해서 위원회에다 회부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단순 취합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는 한계를 다만 규합을 해서 위원회에다 배분을 해주면 위원회에서 구청장이 전해주는 걸로 그 속에서 심의한다라는 그 요건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것을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줘야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빨리 가지.

네, 죄송합니다.

물론 이제 행정 계열상으로는 이미 심사위원회라는게 구성이 돼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청장한테 우선 받아가지고 구청장이 위원회로 회부한다는게 좀 이상한 것 아니냐 연계적인 것이 설명이 부족한 것 아니냐,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줬으면 이해가 갑니다.

네, 죄송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 질문있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여기 추천인이 각 기관 단체장에게 수상후보자의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각급기관은 어떤 것을 의마하는 겁니까?

말하자면 저희 관내에 경찰서라든지 우체국이라든지 많습니다. 교육청이라든지 이런 기관들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말씀하십시오.

한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6조3항 정오를 했는데 이 취지는 결국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해놨던걸 부랴부랴 빼고 부구청장으로 위원장으로 정정한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이 구민의 상을 격하시킨 결과밖에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구민의 여러분들의 의견을 종합한 구민상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선임된 분이 위원장이 된다 이렇게 했을때는 아까 말한 바꾼 의미가 살아나는데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자를 부구청장으로 바꿔 버리면 이 위원회 혹은 구민의 상 자체를 격하시킨 결과밖에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되실 것 같습니다. 왜냐면 구청장이 위원장이 됐을때는 아까도 위원님이 말씀 하셨지만 이게 하나의 구청장의 입김이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구청장 상이 돼 버릴 소지가 많으니까 구청장하고는 동떨어진 별개의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럼으로 해서 구청장 상이 된다는 이미지를 아주 사전에 제거하고자 하는 그런 뜻이 담아 있다는 거를 참고를 해주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글쎄요, 그렇다하면 그 뜻을 살리자 이렇게 하면,

네.

그 위원회가 구성을 해가지고 거기서 위원장을 뽑아가지고 공정하게 해야 이 본래의 뜻이 살아날 것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 구청장을 격하시켜서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해버리면 그리고 추천을 구청장이 하고 동장이 하고 이렇게 되버리면 그 상 자체를 격하시키는 결과밖에 안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만 이제 주관을 구청이 하는 행정기관이 하는 상인 것을 이해를 하시구요 그리고 심사위원이 어떤 권위있는 분들이 하시느냐 하는데 거기에 중요한 포인트를 두시면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그 실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은 거의 임무가 끝나서 마무리 됐습니다마는 구청의 예를 들어서 공유토지분할심의위원회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거기는 조직이 사법서사, 변호사, 혹은 우리 협회, 혹은 여기 판사도 나와 있는데 거기에 위원도 우리 부구청장이 부위원장으로 당연직으로 돼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인천 지방법원 판사가 위원장으로 돼있습니다. 이런 점을 생각을 해서라도 뭐 그렇게 반드시 부구청장을 한다 하면 구청장 이름으로 놔두는 것이 오히려 구민의 상격을 높이는 것 아니냐 아예 민간 주도로 구민의 참 그거를 아까 그런 입김을 없이한다 이렇게 하면 판사나 변호사나 뭐 이런 사람이 해 버리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꼭 당연직으로 왜 부구청장으로 하느냐 그런 얘기에요. 이는 결과적으로 이 상의 품위만 격하시키는 결과를 낳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되어지는데,

아니 원래 상의 품격은 구청장으로 나갑니다, 나가지만,

위원회는,

네, 위원회는 부구청장으로 주관하는데 그건 그 구성되는 자원을 거기에다 중점을 두시면은 그게 그렇게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줄 알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네, 조도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구의원 우리들에게 수상자를 추천하라는 내용의 안내문이 왔습니다. 여기에 지금 안에 보면은 동장, 구청장, 각급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수상 후보자의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라고 나왔는데 이런 예는 어느 항에 해당이 됩니까?

그러니까 어디,

구 의원에게 수상후보자를 추천을 하라는 내용의 문안이 지금 와 있죠?

지금 공문이 갔습니까?

네, 있는거로 알고 있는데요.

저 위원장이 얘기 하겠습니다. 요 전번 회의때 추천서가 배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아마 조도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느 항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배부된 것을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뭐가 배부가 돼있는지,

배부가 돼있죠?

구민상 조례안의 관련 별지입니다 이래가지고...

아직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으니까 그런게 나갈 리가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님!

네, 간사님 말씀하십시오.

제6조에 말이죠, 제6조 4항에 보면 말이죠, 위원은 하고, 삭제됐구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은 수상 부문과 관련 있는 구 간부중에서 꼭 구청 간부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 바랍니다.

총무국장 백세열입니다. 그거는 우리 구청에 관련 있는 간부도 한 사람이고 몇 사람이고 위촉할 수 있다 그런 뜻으로 넣은 겁니다. 또는 그랬으니깐요.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더 안계신 것으로 간주됨으로,

아니 있습니다.

네.

지금 그 두가지 질문이 나온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모 위원께서는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자는 발언이 있었고 제가 발언한거는 동장이 수상자를 추천을 한다 그랬는데 그 안을 좀 신빙성이 있게끔 해서 한 2인 이상의 지역 인사들의 인정서 그러니까 추천인 인정서를 첨부를 하겠다는 두가지 안이 들어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의 충분한 의견을 한번 나누고 가부 결정을 들었으면 합니다.

조도환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기 질의 시간은 종결이 선포됐습니다. 지금은 찬성과 반대 토론 시간이므로 이에 대한 반대 토론과 찬성 토론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아까도 질문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 얘기가 조금 조도환 위원한테 잘못 전달이 된 것 같은데 저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에서 빼고 구청장으로 위원장을 하자 하는 그런 뜻이 아니고 자율적으로 조직되는 위원회에서 어떤 방법으로 호선을 해서든지 위원장을 뽑아야지 구청장을 빼고 부구청장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하면 품위만 격하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당연직으로 하자는 요 안은 바꾸어져야 된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좀 이 원안에 대해서 부구청장이 당연직 위원장으로 여기 6조 3항입니다. 요 부분을 삭제하고 위원장은 구성되는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이런 안으로 바꾸어서 할 것을 제안...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연직으로 돼있는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는 부분을 삭제하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성모 위원 다름 아니고 질의 시간은 종결되었고 지금,

반대토론,

네, 반대토론에서 원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말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원안에 대한 반대는 원안은 부구청장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하는 부분은 삭제하고 선임되는 위원회에서 선출한다든지 선임한다든지 이렇게 바꾸는 것,

더 토론할 위원 안계십니까?

아니 제 얘기도...

네, 알겠어요. 또 다른 분 안계세요?

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김명복 위원입니다.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정식 동의합니다.

재청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많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직할시남동구구민상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위원 거수함)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토론 종결을 하고 가결을 본래 반대 의견이 있는 부분부터 먼저 하는 게

아니 그러니까,

찬성하시는 부분은 원안이고 반대하는 사람은 이성모가 반대...

아, 알았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다음에 반대 하시면 됩니다.

아니 순서가 반대...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위원 거수함)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위원 거수함)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인중 찬성 5표, 반대 3표로 의사일정 제2항 인천직할시남동구구민상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분간 정회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서호근입니다. 인천직할시남동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결산검사 위원을 지방자치단체장이 2배로 추천된 4명의 위원을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2명을 선임하고 구의회 의원 1인을 포함하여 3인 이내로 구성하던 결산검사 위원을 지방의회 의장이 호천하여 지방의회에서 선임하도록함으로서 지방의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결산검사위원의 일비를 현실화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천직할시남동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2조 위원의 정수는 당해 지방의회의 의원중에서 선임한 1인을 포함하여 3인 이내로 한다를 위원의 정수는 3인 이내로 한다로 개정하고 제3조1항 제2조 규정에 의한 위원중 지방의회의 의원이 아닌 의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추천에 의하여 지방의회가 선임한다를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은 지방의회가 선임한다, 다만 의원중 1인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자로 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 제3조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원을 추천할 때는 선임위원 2배수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를 삭제하고 제3조 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원 선임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는 그 대상자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를 제3조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에서 의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장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로 개정하고 제3조 제4항 지방의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자 중에서 위원으로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다로 개정하고 제3조 제5항을 제3조 제4항으로 별표2 일비 2만원을 일비 3만원으로 개정하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개정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에 의결을 요청합니다. 이상으로 인천직할시남동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직할시남동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물품당 단가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중요 물품으로 분류하던 것을 정수물품에 한하여 중요 물품으로 지정 하고자 하며 불용품 매각시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3백만원 이상인 물품에 대하여 간주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을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5백만원 이상의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만 감정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억제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0조 제2항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서당경비로 물품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서당 경비로를 삭제하고 제10조의 제3항 관서당경비로 물품을 매입하였을때는 분임물품 출납원인중 관서당경비로 물품을 매입하였을때로를 삭제하고 제11조의 제2항 중요물품의 부분에 있어서 물품당 단가 50만원 이상의 물품을 중요물품으로 정하였던 것을 정수물품인 경우만 중요 물품으로 정하도록 하고 제17조 불용품 매각에 있어서 물품당 취득가격이 단가 3백만원 이상의 물품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참작 하던 것을 장부상의 취득가격이 단가 5백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 감정평가액을 참조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며 제24조 제2항에 중요 물품 및 정수물품으로 되어 있는 내용을 정수물품으로 개정하고자 하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개정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의 의결을 요청합니다. 이상으로 인천직할시남동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92년 1월 16일 개정, 개청된 남동공단 출장소 부지 확보와 기히 부지 확보된 구월3동 만수5동 남촌동 3개동의 동사무소 청사와 부지 매입을 추진하고 있는 간석 1동 동사무소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며 급격한 인구증가로 청사가 협소하여 동 행정 추진에 어려움이 많은 구월1동과 만수4동 청사를 증축하고 외로운 노인들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5개소의 경로당 부지확보와 노인정 6개소를 신축 및 증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천직할시 남동공단 2단지 54BL 1L내 토지개발공사소유 대지 1,815평을 매입 남동공단 출장소 신축 부지로 활용하겠으며 기 확보된 구월동 1098-7 대지 280평과 간석동 353-4 대지 300평, 만수동 876번지 대지 350평과 남촌동 354-1 대지 250평에 구월3동 간석1동 만수5동 청사를 각각 400평 규모의 건축비 각 5억6,100만원으로 신축하고자 하며 남촌동 사무소는 제출된 자료에는 400평으로 돼있으나 500평 규모의 건축비 4억2,000만원으로 변경 신축하겠습니다. 구월동 1215-32 대지 325.5㎡ 98평입니다. 98평에 22평을 2,800만원에 증축 구월1동사무소로 활용하고 만수동 35번지 대지 221평에 38평을 5,300만원에 증축 만수4동사무소로 활용하겠으며, 간석동 224번지 부근 대지 50평을 1억1,500만원에 구입하고 노인정 35평을 4,880만원에 건립, 간석3동 노인정으로 활용하고 고잔동 310번지의6 인천시 소유 대지 100평은 1억300만원에 구입하고 노인정 65평을 9,090만원에 건립 고잔동 노인정으로 활용하고 만수동 111번지의 255 재무부 소관 대지 55평을 1억1,000만원에 구입하고 노인정 35평을 4,880만원에 건립 만수3동 노인정으로 활용하고 구월동 구월4호 공원에 토지개발공사 소유대지 60평을 1억1,600만원에 구입하고 노인정 35평을 4,880만원에 건립 구월3동 노인정으로 활용하고 간석동 33번지의4 국세청 소유 대지 54평을 1억1,600만원에 구입하고 노인정 35평을 4,910만원에 건립, 간석3동 노인정으로 활용하고 간석동 135번지의5 대지 48평의 노인정 22평을 2,800만원에 증축 간석2동 노인정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중 건평 및 대지 구입비, 건축비는 추정가액으로 설계가액 및 감정가격에 따라 변경이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의 의결을 요청합니다. 이상으로 9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계획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2년도 정수물품 추가취득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운반시 쓰레기 날림을 방지하고 외견상 불결하고 불결스러운 사항을 노출시키지 않고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키 위하여 덮개가 있는 압롤식 진개차와 도로굴착후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도로보수형 5톤 트럭을 신규 취득하고 구민복지회관, 예식장 및 새마을 부녀회 합창단 운영에 필요한 피아노와 내구연한이 지난 짚형 승용차를 대체 취득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김포매립장으로 쓰레기를 운반하는 과정에서 쓰레기의 날림을 방지하고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저 덮개가 있는 압롤식 진개차 3대를 1억2,600만원으로 신규 취득하고 소규모 파손 및 굴착복구를 신속히 복구하고자 도로보수형 5톤 트럭 1대를 1억3,000만원으로 신규 취득하고 구민복지회관의 예식장 및 새마을부녀회 합창단 운영에 필요한 피아노 1대를 374만원에 신규 취득하고 보상 건물 협의 후 근거자료를 보존키 위하여 정사진 카메라 1대를 30만원에 신규 취득하겠습니다. 또한 86년에 구입한 짚형 승용차가 내구연한 6년이 경과되어 운행함에 있어서 많은 수리비가 소요되어 폐차 조치하고 동형의 승용차를 대체 취득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의 의결을 요청합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정수물품 추가 취득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희선입니다. 인천직할시남동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결산검사 위원에 대한 주된 추천의 주체를 지방자치단체장에서 지방의회의 의장으로 개정함으로서 결산 검사에 관한 의회의 권한을 강화시키고 검사위원의 일비를 현실화코자 하며 주요 골자로는 제2조 위원의 정수, 위원의 정수는 3인 이내 종전의 지방의회의 의원중에서 선임한 1인을 삭제하였으며, 제3조 선임방법 및 절차, 위원 3인 이내는 지방의회가 선임하되 위원 중 1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 할 수 있다로 하였으며 별표 2 내용 중 일비 2만원을 3만원으로 개정코자하며 검토보고 사항으로서는 인천직할시남동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는 88년 5월 30일 조례 제71호로 제정된 이후 제1차 개정코저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이며 동 조례는 제1조 목적에서 제13조 시행규칙까지 본칙과 부칙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개정코자 하는 내용은 인천직할시남동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로 제2조 위원의 정수에서 위원의 정수는 당해 지방의회의 의원중에서 선임한 1인을 포함하여 3인 이내로 한다를 삭제하고 위원의 정수는 3인 이내로 한다로 하였으며 제3조 선임방법 및 절차 제1항 내용 중 위원중 의회의 의원이 아닌 위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추천에 의하여 지방의회가 선임한다를 삭제하고 위원은 지방의회가 선임한다. 다만, 위원중 1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 할 수 있다로 하였고 동조 제2항 내용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원을 추천할때에는 선임위원 정수의 2배수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를 삭제하고 동조 제3항 내용중 자치단체의 장이 위원 선임 대상자를 추천코자 할 때에는 그 대상자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장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를 삭제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에서 의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장의 사전 승낙을 받아 한다로 하였고 동조 제4항 내용 중 지방의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자중에서 위원을 삭제하고 위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이 추천한 지방의회에서로 하고 동조 제5항 내용 중 별표 2 검사위원의 일비 2만원을 일비 3만원으로 조정하였으며 검사위원 선임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원이나 공인 회계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자 중에서 신임토록 규정하였으며 선임 방법 및 절차에 있어서는 구 조례에 규정토록 하였으며 금번 개정코자 하는 주요 내용은 의회의 결산 검사에 대한 권한을 능동적으로 강화시키고 검사위원에 대한 현실적인 일비 지급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개정안임을 보고 드리면서 인천직할시남동구결산검사위워선임미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직할시남동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물품관리의 불합리한 기준을 개정하고 불필요한 조문의 정비를 통해 물품관리의 효율화를 제고시키고자 하며 주요골자로는 제10조 관서당경비에 의한 물품 매입에 필요한 내용을 삭제하였으며 제11조의 2 중요물품의 범위, 물품의 단가 50만원 이상의 물품에서 정수물품으로 개정하였으며, 제17조 불용물품의 매각 제4항에서 감정 대상 기준을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300만원 이상인 물품에서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500만원 이상의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조정하였으며 제24조 물품출납원의 장부의 필요한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검토보고 사항으로서는 인천직할시남동구물품관리조례는 88년 5월 20일 조례 제75호로 제정된 이후 제5차 개정코자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이 조례는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이며 제1조 목적에서 제34조 기구개편에 수반하는 사무인계까지 본칙과 부칙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개정코자 하는 내용은 인천직할시남동구물품관리조례로서 동 조례 제10조 관서당경비에 의한 물품매입 제2항 내용 중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서당경비로 물품으로 하였으며 제3항 내용중 관서당경비로 물품을 매입하였을때에는 분임물품 출납원은을 분임물품출납원으로 개정하였고 제11조의 2 중요물품의 범위 내용중 중요물품을 물품당 단가 50만원 이상의 물품을 정수물품으로 개정하므로 물품관리에 있어 불합리한 점에 대한 개선이 기대됨 제17조 불용물품의 매각 제4항에 있어서는 감정기관에 의한 감정대상 물품을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300만원 이상인 물품에서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500만원 이상인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조정하는바 이는 감정수수료의 과다 지출을 막고 활용 불가능한 폐품까지 감정하는 폐단을 불식시킴으로서 물품관리의 효율화를 제고시키리라 사료되며 제24조 물품출납원의 장부 제2항 내용에 있어서는 중요물품 및 정수물품에를 정수물품의 개념이 조정되는 것임을 보고드리면서 인천직할시남동구물품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상정된 네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92년도 정수물품추가취득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윤용상위원께서 질의 하셨지만 청소과 압롤식 진개차 3대 구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현재 지금 우리 구에는 청소대행업소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다가 하청을 준게 아니고 진개차 운영은 본청에서 직영으로 지금 운영을 합니까, 장비를 우리가 사줄 이유가 있습니까?

요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은기입니다. 조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설명을 하다가 중단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압롤식 진개차를 구에서 직영 하는게 아니고 이 차도 대행업소에다가 대행을 시킬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4.5톤 무개차로 여태까지는 운반을 했습니다마는 5월1일 부터는 무개차가 출입을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있는 4.5톤 차를 지금 뚜껑을 전부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까지 적재량이 현재는 사실상 많이 실어왔었는데 뚜껑을 만들고 밀폐를 하다 보니까 적재량이 지금 현재보다 2분의 1 정도로 감소가 됩니다. 감소가 되기 때문에 일일이 우리가 수거하는 차량이 배이상 가져야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수거차량을 가지고 일단 적환장에서 다시 압롤차에다가 적환을 시켜가지고 출입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수거 처리를 위해서 그 차를 구입하는 겁니다.

네,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 대행업소에서는 몸하고 입만 가지고 와서 일을 합니까, 장비 같은거는 하청업체에서 가지고 들어와서 청소 대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비는 전부다 구 예산으로 사줍니까?

아니죠, 지금 현재까지는 대행업소에서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이게 지금 필요하니까 대행업소에도 앞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구입을 할 계획이고 저희로서도 5월 1일부터 시행되는 급박한 상태이기 때문에 시에서 작년에 5억7,100만원을 보조해 준 그 범위내에서 지금 구입을 하는 겁니다. 적환장 활용 방안하고 연계해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이런 예산은 우리 구에서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하청업체가 있다면은 하청업체에다가 장비구입을 우리 구에서 요구를 해야지 우리 구청에서 장비를 사서 줘가면서 대행업자를,

저희가 장비를 구입해서 주는거는 대행료에서 장비값을 공제를 합니다. 투자비에서 공제를 하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큰 문제점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고 저희 구민의 쓰레기 처리를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우선 구입을 하는 거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묻겠습니다. 아니 신속하게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아니 막대한 억대이상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업자들이면 우리 청소대행업소라면은 이만한 능력이나 자격을 전부다 갖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주문을 결과적으로 업소에다가 해야지, 물론 지금 말씀 따라 돈은 지금 공제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를 우리 구청에서 가지고 이런 경비 지출을 해야되는지 그럼 그 돈을 받아 내는데는 어떤 방식으로 몇 년 기한부로 어떻게 해서 받아들이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니죠. 받아내는 게 아니고 장비 확보에서 투자비, 투자비가 우리 구에서 들어가는 거는 대행료에서 감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계산할 때.

결과적으로 우리구청에서 신속하게 쓰레기 처리를 하기 위해서 편리를 제공해 준다는....

네,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얘기가 되겠군요,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네, 있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은 동청사, 노인회관 건축 건이 지금 많은 거로 여기 기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건축공사 도급에 대해서 좀 몇 말씀 질문하고자 합니다. 건축물 하청업자는 어떤 조건에 의해서 도급체결이 되는지, 또한 공개입찰 방식에 의해 최저금액 순으로 낙찰하는지, 아니면은 적당한 상한 금액을 미리 책정하여 두고 상한선에 가까운 금액으로 낙찰하는지, 또한 공사감독은 누가 하는지 상세한 답변을 요합니다. 또한 간석1동 새 동사무소 건물 완공 후에 현 동청사 사후 관리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도환 위원님 죄송합니다. 현재 그 우리 의안 의제외 발언은 다음 기회로 하시고 상임위원회 질의 종결하는데 삼가 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럼 참고로 말씀 드린거로 하겠습니다. 답변 요하지 않겠습니다.

위원장!

네, 이성모 위원 말씀하십시오.

남동구결산검사위워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인데 거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결산검사가 아니고 검사위원이니까 인원을 한사람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내세우는 그것까지는 다 이해가 가는데 일비를 현실화한다 이렇게 해놓고 일비를 2만원에서 3만원을 올려놨는데 이게 뭐 현실화라 하는 말을 빼고 조금 올린다고 이렇게 하고 말아버리지, 여기 보면 공인회계사나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을 검사위원으로 하도록 해놓고 일비를 3만 책정하면서 현실화 한다 이렇게 해놓으면 이거는 모순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네, 죄송합니다. 현실화라는 말은 사용을 안하겠습니다.

여기 인쇄가 돼있는데

아니요 법 상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제가 설명하는 과정에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 조례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제가 덧붙여 말씀 좀 드릴 것은 이게 과거에도 보니까 우리 다른 직장에 농협의 상무로 계신 분들을 우리 구 의회에서 투표를 해가지고 선임을 해놓고 보니까 자기 일도 봐야되지 그러다 보니까 결국 구청에서 서류 만들어 놓으면 도장을 찍는둥 마는둥 하는지 사실 돈 2만원 들여놓고는 또 몇시간씩 일봐달라고 하기도 뭐한데 왜 그러냐면 진짜로 현실화할 용의는 없는가 그런 얘기입니다. 좀 전문가들 모셔다가 장시간 좀 검사를 위한 검산을 하게 하고 진짜 현실화 시켜서 두둑하게 금일봉 몇 안되는 분인데 좀 넉넉하게 드려서 할 용의는 없느냐 이런데서 질문을 합니다.

현재 그 결산검사위원 선임 운영에 관한 조례중 일비 관계는 저희 남동구만 국한된 사항이 아니고 중앙부 준칙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그런 금액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입장으로서는 임의로 금액을 더준다거나 그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게 제한규정에 의해서부터 있으니까 안하면 우리 형편에 맞게 한다 하면 다른데 2만원, 3만원하면 우리는 한 5만원이나 10만원 드리고 남동구 좀 제대로 했다하는 그거 다해봐야 사람 셋밖에 안되니까 10만원씩 드려도 30만원 드리면 되거든, 그렇게 할 용의는 없습니까, 제한 규정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저희구에서 자체적으로 조례를 만드는 것 같으면은 뭐 5만원도 좋고 10만원도 해서 그분들한테 충분한 일비를 줄 수 있겠는데 이거는 지침에 의해서 시달된 사항이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사항이니까 거기에 따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참 좋은 말씀인데 저희만 올려준다 하는 것도 하나의 선례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네, 이범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수물품이라 하면 비품이죠?

네.

내구연수가 조례상에는 명시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내부적으로는 돼 있죠? 그러니까 인제 감가상각 할 수 있는 내용 설명이 집행부에서는 그게 돼 있는지 모르겠네.

내무부에서 일괄 지침이 시달이 돼가지고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지침에 의해서 물품별로 내구연한이 지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게 268개 품목을 정수물품을 관리하고 있는데 물품 별로 다 내구연한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압롤식 진개차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지금 대행업자한테 대여를 해주시는 거죠, 그러면은 이것이 내구연수가 어떻게 돼서 어떻게 대충 내부적으로 실무자쪽에서 어떻게 설정을 해놓고 그것이 인제 대행료에서 그걸 제외한다고 그랬죠? 근데 그게 지금 없고 계획이 지금 어떻게 이걸로는 돼있어요?

공제 관계는 제가 답변 드리기가 어렵구요 환경보호과장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여하는 장비는 계산이 안되고 대행업체에서 투자한 장비 그거는 연도별로 내용연수에 의해서 감사상각이 규정이 돼있습니다. 그 지침대로 지금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대여를 하니까

대여 하는거는 투자비에서 계산을 안하죠, 대개. 감가상각비도 계산을 안하고 저희 장비니까요,

글쎄 그거는 대행업자에게 대여했을 때 얘기지만 구 자체에서는 일단은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은 해야될 것 아니냐 이거죠. 결산할 때 그냥 여기 인제 4천만원이면 4천만원에 산걸로 해서 끝까지 나가느냐 그거죠? 그게 지금 몇 년으로 돼있어요, 이 자동차는 내용연수가 어떻게 돼있어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감가상각 관계는 계산하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을 답변하기는 어려운 사항인데요, 그건 추후로 계산 방법을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감가상각 기타 것은 개인적으로 이범언위원께 개인적으로 재무과장님이 제출해 줄 것을 믿고 회의를 협조하는 의미에서 빨리 속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거에 대한 것은 그러면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 저의 얘기는 그거로 끝냅시다.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아니요, 위원장의 질의 동의없이 질의하시는 거는 속기록에서 삭제됩니다, 그걸 이해하시고 네, 조도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물품관리조례 문구인데 중요물품과 그 정수물품의 구분을 어떻게 하시는지,

죄송합니다. 중요 물품의 범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방자치법을 가져오지 않았는데 그 법조항은 제가 답변이 끝난 다음에 다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11조2항에 보면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요물품은 물품의 단가 50만원 이상인 물품으로 한다 그렇게 규정이 돼있습니다.

중요 물품은?

중요 물품은 그렇고 정수물품의 경우는 지정 내무부장관이고 연 1회에 거쳐서 정수물품을 지정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네,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질문을 하다 보니까 대체로 벽에 부딛히는 게 우리 현실에는 안맞게 중앙에, 지침에 보조를 맞추라는 현실성도 있고 또 아까 진개수거용 차도 오늘 아침 신문 보니까 김포에 그쪽 쓰레기차 온다고 신문에도 주민들이 데모를 합디다마는 인천에서 실어내기는 내야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감안할 때 지금 상정된 인천직할시남동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또 물품관리조례중개정안, 정수물품추가취득안,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요 네가지는 원안대로 우선 받기로 동의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지금 이성모 위원님께서 인천직할시남동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인천직할시남동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92년도 정수물품 추가취득안 요 네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했으면 어떻겠느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만 표결은 원칙적으로 의제별로 하여야 하기 때문에 각 안건별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직할시남동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종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함)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인중 찬성 8표로 의사일정 제3항 인천직할시남동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만장일치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직할시남동구무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함)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인중 찬성 8표로 의사일정 제4항 인천직할시남동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92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 계획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함)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인중 찬성 8표로 의사일정 제5항 92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 계획안은 만장일치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92년도 정수물품 추가 취득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함)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인중 찬성 8표로 의사일정 제6항 92년도 정수물품 추가 취득안은 만장일치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 7. 인천직할시남동구공장이전촉진지역내의공장용부속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세무과장 방삼순입니다. 인천직할시남동구공장이전촉진지역내의공장용부속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서는 91년 말 지방세법 시행령 제194조의 14 제1항 1호의 개정으로 시 지역의 공업지역 이외에 있는 공장용 부속토지에 대하여도 일반용, 영업용 건축물 부속토지와 동일하게 용도 지역별로 배율을 적용하여 그 이내의 토지는 별도 합산 과세하고 그 배율 초과부속토지는 종합 합산 과세하게 되어 동 조례의 운영이 불필요하게 되어 동 조례를 폐지하는 겁니다. 이 시행령은 91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3536호에 의거 지방세법개정으로 인하여 폐지가 되는 겁니다. 인천직할시남동구공장이전촉진지역내의공장용부속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희선입니다. 인천직할시남동구공장이전촉진지역내의공장용부속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3536호 91년 12월 31일의 개정에 따라 본 조례안의 존속이 불필요하게 되어 폐지코자 하며 주요 골자로는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 세율을 경감 조치하여 온 조례이며 검토보고 사항으로서는 폐지코자 하는 인천직할시남동구공장이전촉진지역내의공장용부속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90년 10월 16일 조례 제187호로 제정 시행하여 왔으며 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3536호 91년 12월 31일중 제194조의14 제1항 제1호의 개정으로 동 조례를 폐지코저 본 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이 조례는 주거지역 등에 위치한 공장을 공업지역으로 이전을 촉진하고 경영합리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동 조례는 제1조 목적에서 제4조 규칙까지 본칙과 부칙으로 되어 있으며 본 폐지안으로 시 지역안의 공업단지 및 공업 지역외에 위치한 공장의 부속토지에 대하여도 일반영업용 건축물 부속토지와 동일하게 용도지역별 배율을 적용하여 그 이내의 토지는 별도 합산 과세하고 그 배율 초과 부속토지는 종합 합산 과세하게 되었으며 폐지코자 하는 내용은 동 조례로서 지원하던 효과를 얻을 수 없으므로 동 조례를 폐지하는 것임을 보고 드리면서 인천직할시남동구공장이전촉진지역내의공장용부속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으로 사료되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또한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하실 위원도 안계신 것으로 사료되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직할시남동구공장이전촉진지역내의공장용부속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함)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8인중 찬성 8표로 의사일정 제7항 인천직할시남동구공장이전촉진지역내의공장용부속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상정된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열의와 관심을 가지고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들께도 제안 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 통과된 안건들이 본 회의에서도 통과될 수 있도록 간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 수고를 부탁드리며 이것으로 인천직할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5:24 출석위원( 8 명) 의원 김종식 의원 문명진 의원 이성모 의원 이범언 의원 조도환 의원 윤용상 의원 김명복 의원 이상우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최희선 출석공무원( 5 명) 총무국장 백세열 총무과장 윤혁기 재무과장 서호근 세무과장 방삼순 환경보호과장 나은기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