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고창군의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실과소별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 재무과, 지적과, 사회과, 환경보호과, 지역경제과 순으로 되겠습니다. 먼저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김덕진입니다. (업무보고 : 별첨)

수고 하셨습니다. 새마을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열 의원 거수)

전종열 의원입니다. 상세한 보고를 잘 청취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 소득금고특별지원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새마을소득금고 특별지원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 사업에 대한 효과가 성공에 몇%나 거두고 있으며 부실한 사업은 몇%나 되는지 그것을 읍면별로 조사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고 두 번째로 보고서에 의하면 체납된 금액이 1천4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1천4백만원이 왜 체납이 되어 있는지, 세 번째는 사업자 선정하는 시기는 년 1회로 하는지 분기별로 사업자를 선정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전종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득특별 지원 사업은 소득을 위주로 한 사업은 사실은 아닙니다. 새마을 사업을 하면서 못하는 마을에 사업의 성패에 구애 없이 꼭 그 마을에 지원을 해주어야 되겠다하는 마을을 지원해 주도록 된 사업입니다마는 작년도에 저희들이 그 사업 평가를 한번 해 보았습니다. 사실상 사업이 크나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평가 결과는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 하겠습니다. 그 다음 체납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체납액 1천4백만원을 누차 독려하고 개인별로 독려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이 실제 우리가 준 사업도 있습니다마는 대도시 영세민이라 하여 서울 사는 사람들을 촌에 가서 살아라하고 그 사람한테 1백만원씩 지원하게 있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살다가 정착을 못하고 다시 서울로 이거 하여서 사업자 채무자가 부실하기 때문에 약간 문제점이 있고 또 실지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여 못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1천4백만원 정도 체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법적 조치를 해서라도 금년도 사업이 지출되기 이전까지 전부 징수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최고장을 전부 발송했고 지금 재산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완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자 선정 시기는 년 한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5월 달에 선정하여 년 한번 실시가 됩니다. 이것은 대개 1년에 회수 해 보면 1억4천만원 정도가 수입이 됩니다. 그래서 1개면 당 1천만원 정도 해가지고 한번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 군비 사업이 아니고 국비이기 때문에 한번 저희 고창군에다 7억8천만원을 주어가지고 그 돈을 받아서 쓰고 또 받아쓰고 해라해서 이 사업을 저희들이 늘리지 못하고 매년 1개 면당 1개 마을에 1천만원 정도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하나 특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사무 취급에 조례를 보면은 융자 회수 1차 책임자는 새마을 과장이 책임진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융자금 회수 관리에 대해서 새마을과장은 매년 융자금 회수 대상자에 상환고지서 납기 30일전에 발부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30일전에 발부했습니까? 전부 배부가 되어 있고, 최고장이 2차까지 전부 나가있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물어 보는가 하면은 물론 지금 특별지원 사업이 나가고 유명무실하게 사업을 않고 오히려 부채만 가중 시키는 결과만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부에서 관리 책임을 맡고 계시는 과장님께서도 법적 조치를 취해서라도 빨리 회수해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 의욕을 가진 사람을 선정해야 효과적일 텐데 지금 주어 놓고 받지 못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24일 다시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책임을 진다는 것은 책임을 전가시킨 것이 아니라 지방시대가 열려가지고, 물론 행정이 어려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 차원에서 행정을 발전시켜 나아가는데 일익을 담당해야겠다는 의원들의 책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여러 가지로 몇 년 전부터 실시하는 사업이 면별로 조사를 해 보면은 유명무실하게 사업도 하지 않고 오히려 돈만 갖다가 다른 곳에다 갖다 유용해 쓰고 명목상 특별 사업이다 그런 명목만 걸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앞으로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임해 주시길 거듭 당부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특별히 취급해서 조사해 가지고 부실 운영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여 주십시오. (최석기 의원 거수)

최석기 의원입니다. 새마을과장님의 보고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소규모 시행으로 읍면 영세업자의 도급시공으로 인한 부실 공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실 공사가 발생되어 그 마을 주민들의 민원이 생기기도 하였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91년도 새마을 공사 중 3개면에서 부실 공사가 발생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재 보수는 어떻게 했으며, 조치는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군에 공사 입찰시 관급 자재를 합하여 업체를 꼭 주어야 할 필요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싶은 것은 전문 업체에서 입찰하여 공사를 하게 되면 공사도 완고하게 잘 되겠지만 전문 업체가 공사를 맡은 후에 254호 면허가 있는 업자에게 10%내지 30% 받고 하청을 주게 되는데 공사 자체가 부실공사가 될 뿐 아니라 사업지가 3천만원 내지 4천만원에서 전문 업체가 이익을 다 따먹고 하청 받은 업자가 사업지에 대한 이익을 보기 때문에 공사 자체가 엉망인데다 공사를 한지 몇 해 안가서 망가지는 폐단이 많아서 사실상 주민들은 정부나 행정에 대한 불평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인데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군에 거주하고 있는 254호 면허를 소유하고 있는 업체가 130명 정도 된다는데 이런 업자들을 공사를 줄 수는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석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사업이 영세업자들이 시행해서 부실 공사로 인해 민원이 야기되는 일이 많다 91년도에 3개면 부실공사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조치하였느냐 그렇게 말씀 하셨습니다. 91년도에는 사실상 본의 아니게 공음면에 1개소, 흥덕면에 1개소가 물의가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흥덕면 관계는 다시 전부 덧씌우기를 해가지고 공사 물량을 충족시켜서 완전히 정비를 했습니다. 다음 공음면 관계 이것은 당초에 읍면에서 계약했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마는 읍면에서 주민과 협의를 해가지고 부실한 부분은 덧씌우기를 하고 나머지 공사구간은 다시 재 사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관급 자제까지 합쳐서 3천5백만원 미만 사업에 대해서 꼭 전문 업체를 주어야 하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 회계법 시행령 제104조나 계약 사무처리 규칙 46조 내지 51조를 보면은 지금 254호라는 영세업자는 그것이 254호라는 현재 그 제도는 없어졌습니다. 그 법령 24조에 의해서 소규모 공사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 254호라는 것이 그대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문성이 없고 실제 평소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 130여명 정도가 있습니다마는 이 계약원칙상 천만원 자리가 넘은 것에 대해서는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법적인 규정이 되어 있고 다만 할 수 있다면 2천만원 자리 마을 주민 도급계약으로 할 수가 있는데 주민 도급 계약으로 할 때 에는 100분의 10의 현금이나 또는 재산 조성해서 더해서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실지 공사 설계는 주민 도급 계약으로 했을 때는 이윤을 전부 빼버리기 때문에 주민이 맡아 공사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전문 업체에 주민은 그 업체가 직접 하지 않고 그 마을이라든지 그 면에 사는 254호 업자가 하청 비슷한 형식으로 맡아서 하는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법적 제한 조건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전문 업체가 아닌 254호 업자한테 액수가 많아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건의 사항이지 저희들이 자체로 조치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양해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맡은 공사비중에서 전문 업체에서 6백 내지 7백만원 정도 자기 들이 먹어버리고 면으로 내려 보낼 때 다 알고 있는 지역에서 하청하면 피해가 있고 사실상 254호 자격증 가진 분들이 하청을 안 받으면 되는데 받아가지고 공사를 할 때 이득이 안나올 때 부실공사를 할 수 밖에 없다는 말이고 제가 잘 모르는 것인가 몰라도 관급자재 합쳐서 3천5백만원까지 254호 자격을 갖고 있는 분들이 할 수 있는 공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부 고창에는 전문 업체가 따가지고 전부 하청을 주고 있습니다. 어느 한건이라도 전문 업체가 시공하는 공사가 한건이라도 있습니까?

잘 알았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174건입니다마는 저희들이 군에서 입찰 한 것이 3건입니다. 3건 입찰했고 나머지 171건에 대해서는 읍면에서 254들한테 읍면에서 계약을 했습니다. 사실상 전문 업체들이 맡아가지고 꼭 자기 들이 해야 하지만 또 자기들의 직원 형식으로 해가지고 254들이 맡아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법적으로 단속하는 것은 곤란하고 다만 부실 공사 방지를 위해서는 이 관급자재를 보면 시멘트가 납품서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강도는 저희들이 210으로 되어 있고 골재의 최소 크기는 40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스럼푸치가 30으로 되어있고 실제 그 시멘트를 납품할 때 송장 확인을 잘 해야 되고 부서를 할 때는 그 거푸 짚이라든지 두께라든지 저희들이 봅니다. 그래서 큰 사업에 대해서는 3건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업을 할 때는 저희 군에서라도 입회해서 앞으로 부실 공사가 되질 않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그 다음 3천5백만원 미만 사업에 대해서는 254호 업자도 할 수 있다 하는 것은 제가 아직 모르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최석기 의원 거수)

예! 최석기 의원 말씀 하십시오.

고창 고을 키우기 운동도 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고창이 발전을 할려면 사실 254호 자격증을 가진 사람도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고병윤 의원 거수)

예! 고병윤 의원 말씀 하십시오.

고병윤 의원입니다. 공사 부실 부분에서 보충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보완도 할 수 있고 만일의 경우에 노폭이 좁을 경우 확장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초 부분 기초 층 노면 평탄을 한다던가 기초에 자갈을 깐다던가 하는 부분에서 부실이 나올 경우 거기는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고병윤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고하면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노폭이 좁다든지 또는 두께가 모자란다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중에 준공 검사를 한다든지 할 때 외형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완을 시킵니다. 그러나 기초 층에 보조 층이 예를 들어 10cm 깔도록 되어 있는데 8cm가 깔렸다. 또는 적게 깔렸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것이 일단 보고가 되면 그 도로를 전부 파 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잘못 되었을 경우 그런 것은 보조 기층에 대해서는 보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사비를 삭감하는 것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조기층이나 이런 것은 아무나 볼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마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사전 교육을 시키고 담당직원을 입회하라, 지도자가 입회라여라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사항입니다. 보조기층 관계 이것은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실지 나중에 문제점이 생겼을 때 그런 때에는 참 어렵습니다. 또 실지 보조기층이 잘못 깔렸다는 것을 나중에 안다고 보면 공사를 하기 전에 이미 알고 있었다면 그때 저희들에게 연락하여서 보조기층이 잘못 깔렸는데 어떻게 보완해 주어야 할 것 아니냐, 사전에 저희들한테 연락을 주시면 그때 보완시키겠습니다마는 사후에 이런 보고가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로를 절단해서 파 보고 거기에 대한 부족한 시공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삭감하는 방법밖에는 저희들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새마을 공사가 현지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리장이나 지도자들이 감독을 하게끔 하였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리장이나 지도자가 감독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 면에 공무원들이 결원 상태라서 일손이 모자라 사실상 현지에 나가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평면을 잡을 때, 원래는 잡아가지고 15전이면 15전 보조기층도 해야 되고 철망도 깔아야 되는데, 사실상 나가 보면 철망도 거리를 띄어서 몇 개씩 놓고 하고 있고 보조 층 까는 것도 사실상 10차에 들어가야 할 것을 2차 정도로 하고 있고 평면을 잡아서 15전 하면 되는데 가운데 나오다 보니까 가운데는 7전이나 되고 옆의 면은 15전 됩니다. 사실상 그런 것들을 공무원들이 나가서 준공 검사를 할 때 실질적으로 다 봐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느 공사나 마찬 가지입니다. 그런 것을 세밀히 완고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김동훈 의원 거수)

김동훈 입니다. 청소년 상담실 운영 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과장님께서 2월에 상담실이 개설되었다는데 현재까지 남녀별로 몇 명이나 상담했으며 그 성과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또 그 상담 강사나 요원은 어떠한 분이며, 상담소는 다른 회사와 겸하고 있는지 독립된 상담소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또 만약 임대로 하였다면 임대료는 얼마나 주셨는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방금 김동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상담실 인원은 전문 상담원이라고 해서 직원 330,000원 수당을 받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남자 1명, 여자 1명으로 쓰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4년제 대학교 심리학과나 교육학과를 나온 사람으로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리학과 교육학과 그래서 지금 현재 여자 한명 쓰고 있고, 한명은 없습니다. 실지 심리학과나 교육학과나 또는 사회 복지학과를 나와 가지고 330,000원 받고 근무 할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남자 직원은 현재도 위촉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 다음에 상담위원은 청소년 선도 사업에 관심이 있는 사람으로 한 사람 위촉을 하되 이것은 일차적 수당이 아니고 110,000원을 매월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 예산 집행은 2월 달 3월 달 분이 집행이 되어 있는데 전문상담원 인건비 330,000원은 전문상담원에 지급했고, 상담위원 110,000원에 대해서는 전문 상담원의 여비로 사용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담을 실시한 인원은 16명을 실시하였는데 이것은 모두다 이성관계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한 사항입니다. 이 내용은 별도로 상담요원이 카드를 작성해서 저희들이 내용확인을 필요에 의해서만 하고 평소에는 검열을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담소 위치는 현재 청소년 수련방 설치 이전까지 사실은 상담소 임대를 할려고 저희들이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임대료도 부족하고 그만한 평수를 중요한 위치에다 얻을 수가 없어서 일종에 이것은 돈을 아끼고 어차피 수련방이 지어지면 상담소를 옮겨야 할 텐데 짧은 기간을 임대를 할 필요 없이 현재 지역개발 연구소에서 사무실이 비어 있으니까 그 사무실에 우선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하여 현재 위치는 지역 개발 연구소에다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임대료는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기채 의원 거수)

김기채 의원입니다. 좋은 보고 많이 들었습니다. 농촌 재생자원 수거 운동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처리 사업 법규상 수거 방법을 새마을 지도자, 부녀회원 중심으로 수집한다 하였는데 그 새마을 지도자나 부녀 회원이 광활한 지역에서 폐기물 수거가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폐기물 비닐 관계를 말씀드릴려고 하는데, 지금 KG당 상, 중, 하로 골라서 30원에서 80원씩에 수거하고 있다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농촌에서 무상으로 수거 해가는 것만으로도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재생 수거 비닐을 거두어 가는데 차량 동원이 되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정읍에서 와서 수거하여 가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수거하는 것은 새마을 지도자, 부녀회원 중심으로 한다는 것은 서류상으로 형식에 불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비닐 수거를 하지 않아서 골치가 아플 뿐입니다. 답변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금 김기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폐기물 수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조금 전 제가 보고 드린 사항은 새마을지도자 부녀회 중심으로 수거 한다고 꼭 그 사람들이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실지 수거라 하는 것은 지금 자원 재생 공사의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이 차로 운송하여 가더라도 실지 논밭에 가서 수거 하는 것은 아니고 논, 밭주인이 되었던, 누구라도 좋습니다. 일단 그것을 모아 놓으면 모아 놓은 것을 돈을 주고 가져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이 확산이 되어서 지도자, 부녀회원 보다도 실지 자기가 논밭을 경작한다던지 폐비닐로 인해서 피해가 있는 사람은 아무나 수거하여 편리상 장소를 지도자로 정하여 놓은 것입니다. 일반 개인이라도 많이 수거하여 그것을 버리지 말고 일단 지도자 부녀회장 댁에 갖다 주면 그것을 근종 체크하여 돈을 주고 가져간다는 그런 이야기 입니다.

고창군은 자원 재생 수거 차량이 없습니까?

그것은 정읍에 차량이 배치가 되어 가지고 마을에 수집이 되면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한달에 1개면에 3번 정도 순회하는데, 예를 들어 영농기철이라 하여 수량이 많을 때 저희들이 특별 요청해서 바로 실어 갈수 있는 채널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정읍 자원 재생 공사 차 2대가 실어 가는데 우리 군에도 자원재생 수거 차량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당초 자원 재생법이 생겨가지고 각 군별로 차량 1대 인건비 사무실 설치를 했습니다. 저희들도 고수면에 설치를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1개 군당 사업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자원 재생공사라는 곳이 생겨가지고 정읍, 고창, 부안을 정읍에 합쳐서 정읍에 공사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저희들의 계획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순회하면서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돈우 의원 거수)

예! 이돈우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돈우 의원입니다. 재생 폐기물에 대해서 제가 더 묻고 싶습니다. 종류에 대해서 비닐, 농약병이 2가지로만 꼭 국한시켰는지, 즉 말하자면 우리가 재활용 가능성으로 비철금속 깡통 드링크제 같은 것이 많이 마을 마다 한달이면 한집에 한 포대씩은 나오리라 생각 합니다. 또 드링크제 유리병도 있는데 농약병만 그렇게 정하는지 그것까지 같이 회수를 하는 대책이 있다면 폐기물의 오염도 방지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새마을지도자들의 사기 진작으로 읍 면당 지원하는 부녀회까지 두 군데로 예산이 19,600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읍면 지회에서 군 지회로 경영비를 보태 주어야 한다하여 받아 가는데 그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 그 사실을 알고 계시면 묵인해야 할일인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기 진작이 아니라 위화감을 조성하는 짓이 아니냐? 또 그다음 군민체육대회가 5월 달로 하겠다는데 실지 읍면에서 군 체육대회에 출전하려면 읍 면장들이 상당히 곤욕을 치른데 출전하려면 꼭 나와야 한다고 인부를 사는 것과 같이 사정을 하였는데 행정력을 감퇴시키는 결과가 되는데 하필이면 5월 달이 농번기입니다. 물론 청소년의 달이라고는 하지만 그것도 역시 도민 체육대회 10월 달과 연계해서 군민 체육대회를 하고 오민 체육대회를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선수 선발에 관리가 있겠고 이렇게 할 개선 대책이 없는지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이돈우 의원님의 질문사항을 잘 들었습니다. 첫 번째 재생 폐기물을 비닐하고 농약병만 국한을 했느냐 그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실제 이 사업이 폐비닐이나 농약병을 수거해 가지고 그것을 재생해서 크나큰 이익을 보는 사업이 아닙니다. 이 농약병이 밭에 깔려 있으면 상당한 피해가 있다 해서 수거해서 다 버려버립니다. 전부 폐기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농약병을 국한했고 폐비닐도 실제로 논을 경작하다보면 그 논, 밭에 들어가면 그것이 작물에 지장이 많다고 해서 그것을 수거하는 목적으로써 2가지를 가지고 당초에 자원재생공사가 탄생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지금까지 해보았습니다만, 실제로 저희들이 할 때는 이것을 수거하면서 보면 비금속류라든지 음료수 병이랄지 또는 드링크제 깡통이라든지 실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거를 같이 해주어야지 이것을 수거를 않고 폐비닐과 농약병에 국한하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많고 실제 음료수병 같은 것은 수거하여 가지고 엿장수나 고물장수한테 팔면 너무 싸게 팔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해서 저희들이 계속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도부터 자원재생공사에서 비금속류라든지 금속류라든지 음료수 병이라든지 이런 것을 수거해 가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그 사람들이 수량이 너무 많을 경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가서 피알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저희 군을 통해서는 이것도 전부 수거 하니까 이것도 모아서 자원재생공사에 인계 할 수 있도록 피알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부터 시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기 앙양 대책에 읍면협의회 운영비가 700,000원씩 2번해서 1,400,000원씩 나가는데 그 중에서 60,000원씩을 빼서 군 협의회에 제출 한다 이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군 협의회를 보면 사무국장이 한사람 있고, 그 다음에 서기가 한사람 있습니다. 읍면 협의회장들이 군 협의회 때 회의를 해가지고 사람 2명이 할 수 없으니까 자기 협의회 운영을 위해서 협의회 활성화를 위해서 여직원을 채용 월 60,000원씩 하면 740,0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인건비로써 1명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도 사람을 쓸 것 없이 지정된 인원만 가지고 하지 왜, 이것을 거두느냐 저희들도 몇 번 이야기 했습니다. 그러나 읍면 협의회장들이 그 회의에서 결정해가지고 우리가 우리 돈을 주고 1명을 쓰겠다는데 군에서 관여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관여를 못하고, 현재 여직원 1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대회 관계인데 5월 달에 함으로써 자금도 문제고 선수 관리도 문제고 해서 바쁜 철에 하는 것을 10월 달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 하시였는데 지금 도 체육대회나 군 체육대회가 그전에 전부 10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월이면 음력으로 9월 9일 해서 고창 모양성제하고 같은 날로 중양절 날짜에 시행을 해 왔는데 작년도부터 실제 모양성 행사가 비대해지다 보니까 군민체육하고 모양성제를 분리해야 되겠다 해서 작년부터 분리 해 보았습니다. 체육대회는 봄에 하고 모양성제는 가을에 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저희들이 5월 달로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확실한 계획은 수립이 되지 않았습니다. 도민 체육대회도 전에 10월로 했는데 금년에는 5월로 바꾸어 졌습니다. 도민 체육대회를 5월에 하면 선수 선발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저희 군에도 부득이 5월 달에 체육대회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해가면서 결정 하겠습니다. (최형식 의원 거수)

예! 최형식 의원 말씀하십시오.

최형식의원 입니다. 4페이지 새마을 소득 특별 지원 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사업 자금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를 잘 하는 것이 중요 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서 전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지만 특별 지원 자금 14백만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적하면서 짚고 넘어 갑니다. 6페이지 새마을 구심문고 육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설치된 구심 문고를 확인 결과 대부분 시설이 미비하고 도서 내용 역시 현대인의 취향에 어울리지 않은 이러한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이 유명무실화된 실정이라 할 수 있는데 금년에도 1천6십만원을 투자해서 4개면에 4개소를 추가 설치한 것은 물론 대통령 공약 사업이라고 이유를 붙일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부실한 집행을 강행하는 처사가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페이지 8페이지 새마을 지도자 자매결연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매년 개최되는 행사의 경비가 금년에는 예산 계상 액보다 2배 이상 소요됨으로 해서 항상 추경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지적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추경에 지적을 하면서 특별한 행사 방법상의 어떤 추가 요소가 있어서 이렇게 소요가 되는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선산군 의회 의원 전원을 초청한다고 하였는데 본 의회에 협조 협의할 사항은 없는가 묻고 싶습니다. 금년 5회 행사인데 자매결연 행사로 인해서 지금까지 얻어진 효과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12페이지 읍면 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기 건립된 4동의 복지회관 운영에 있어서 주민복지보다는 특정 개인 사업장으로 이용 되고 있다는 주민의 여론이 있는데 본래의 건립 취지와 운영 관리 조례에 합당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87년부터 농촌 종합 개발 일환으로 면 소재지에 년차 별로 1동 건립 하여 현재 고창군에 4동이 건립 되었는데 금년에 건립 예정인 부안면 복지회관을 면 소재지에서 3내지 4km나 떨어진 수앙리에 건립해야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이것은 본 의원이 볼 때 관리 면이나 운영 면에서 전보다는 후에 큰 손실을 가져올 것으로 사료 됩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페이지 청소년 선도 보호 육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청소년 상담실이 지난 2월 1일부터 개소되어서 운영된다고 하였는데 지금 위촉한 상담원이 330,000원의 실비를 받는다고 하였는데 이 분이 누구인지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형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득 지원금의 체납관계와 마을 구심문고 설치 시설이 미비하고 도서도 농촌에 어울리지 않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실지 구심문고는 저희들이 설치한 중에서 흥덕 구심문고만 도서관화 되어 가지고 사실은 흥덕은 고등학교 학생들이 학교가 끝나면 책가방을 갖다 놓고 먼저 자리를 잡을려고 노력하고 거기는 지금 11시가 넘도록 운영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구심문고에 대해서는 지금 구심문고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만 구심문고를 관리 할 수 있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실지 면에서 문만 열어 주고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실제 그 활용이 열렬하게 되고 있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구심문고가 금년까지 설치되니까 대책을 강구해서 실시 활용 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책이 농촌에 어울리지 않는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책을 구입할 때 실제 농촌에 어떠한 책이 필요한가하고 받습니다. 그래서 면별로 받아가지고 공통적인 사업에 대해서 도서를 구입하고 있고, 어울리지 않게 이상한 책들이 좀 있는 것은 도서출판사가 출판해가지고 팔다가 팔리지 않은 책이라든지 개인이 소장하고 있다가 필요 없어서 내놓은 책들이 구심문고에 권수대로 해서 나누어 주고 있기 때문에 실지 농촌하고 관계없는 책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도자 자매결연 관계는 경비가 너무 많다 그렇게 말씀 하셨는데 이것은 사실상 하다 보면 경비도 줄 일수 있고 행사를 조촐하게 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맨 처음 초청해 보았고 가서도 보았는데 거기 선산군에서도 저희들과 마찬가지 입니다. 거기 해준 만큼은 해주어야겠다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서로 경쟁의식을 갖다 보니까 상당히 경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꼭 거기 따라 갈려는 것은 아니고 거기는 우리보다 잘사는 데고 해서 거기는 좀 잘해주면 우리는 거기에 버금 갈수 있도록 이라도 해보자 해서 경비가 약간 추가 소요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의원 초청 관계는 작년에 할 때 거기서 여기 고창군 의원을 앞으로 전체를 초청하되 전에 지도자를 하신 분들이라도 꼭 오셨으면 좋겠다해서 저희들이 초청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자기들의 요구가 우리 의원들도 가서 고창군의원하고 인사도 하고 만났으면 어떻겠느냐는 요구가 왔습니다. 저희들이 계획을 잡아 놓았습니다마는 아직 날자가 있고 해서 별도로 의회와 협의를 들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얻어진 효과가 무엇이냐 말씀을 물으셨는데 실제 얻어진 효과는 많다면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맨 처음에 경북 선산군하면 박대통령이 태어난 곳이고 현재 김윤환 여당 원내 총무가 있는 곳이고 해서 아주 잘되어 있고 아주 잘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서 지도자 들이 갈 때 잘된 곳을 가볼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해서 안 갈려고도 했습니다. 실제 가보니까 선산읍이 고창읍보다 못하고 여관도 쓸만한 곳이 하나도 없고 또 중심 시가지 포장 하나도 안 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 고창읍에 비하면 흥덕면만도 못할 정도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지 보기와는 틀리다 그런 것을 느꼈고 실지 경상도 사람들이 저희들을 대해 주는 것을 보면은 영호남간의 벽이란 것보다는 실지 그것을 누가 만들었는가 모르겠다. 그러나 우리 지도자를 통해서라도 이런 것을 허물어야 된다 해서 영남과 호남의 형제 지정을 나눌 수 있도록 너무나도 친절히 해주고 각 업소에서는 이발료를 안받는다든지 다방에서 차 값을 안 받는다든지 해서 그 사람들이 진심으로 환영을 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또 저희 지도자들도 그렇게 느끼고 있고 거기서도 저희들을 좋아하고 있고 그래서 실제 만나면 조금이라도 친절을 베풀어 주고 싶고 선물이라도 하나 더 사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또한 그것이 발전을 해서 우리만 다니면서 볼 것이 아니라 앞으로 2세들도 문제가 되니까 지도자 자녀들도 한번 가 보아라 해서 작년도 거기 지도자 자녀가 10명이 여기를 왔다 갔고 우리 지도자 자녀들도 거기 갔다왔습니다마는 실제 가서 보니까 경상도 사람들도 친절하고, 또 거기 사람들은 전라도 사람도 친절하다고 하였습니다. 정신적으로 얻어진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다만 물질적으로 저희들이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앞으로 2세까지라도 이 행사가 계속되면 경상도를 이해하는데, 전라북도를 이해하는데, 그 사람들이 커가는 성장과정에서 정신적으로 건전한 성장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읍면 복지회관 건립 문제인데 지금 4동을 건립을 했는데 이 복지회관 마다 개인 사업장화 되고 있다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실지 복지 회관은 읍면에서 직영해서 운영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 규정을 보면은 주민 복지 사업으로서 개인한테 임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 그 사업이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도 물론 있겠지만 주민한테 이익이 되는 것으로는 유아원을 운영하는 곳은 대산이 있습니다만 유아원 개인 사업입니다. 그러나 대산면에 있는 유아들을 교육시킨다는 의미에서 간접적인 혜택을 본다 해서 그것은 하도록 되어 있고, 실지 복지 회관 운영이 안 되는 곳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초창기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도를 연구를 해서 복지회관이 잘 운영되도록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에 부안면에 건립한 장소가 지금 현재 부안 소재지가 아니고 3-4km가 떨어져 있다하는데 이것은 미리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안면 수앙리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미스프린트 입니다. 사실 이것이 상등리 입니다. 부안 소재지 시장 있는 옆에 있습니다. 부안면민들이 시장 확장을 위해서 대지 280평을 사 놓았습니다. 사놓고 시장이 확장이 되지 않고 시장이 점점 줄어지고 있고 소형화 되어서 고창이나 흥덕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지에다 건립을 하였으면 좋겠다 해서 부지는 바로 소재지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선도 보호 육성 관계 상담실은 2월부터 운영이 되고 있는데 상담원이 누구인지 말씀해 주시라고 하셨는데, 전문 상담원 최현희라고 도협회에서 추천을 받은 자로 사대 교육학과 졸업하였으며, 상담위원은 현재 진남표 위원이 맡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남표 위원이 평소에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실지 그 사람이 위촉이 되였더라 하더라도 그 분이 보수를 받는 것도 아니고 그 보수 110,000원을 받아가지고 전문 상담원 여비로 쓰고 있기 때문에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최형식 의원 거수)

예! 최형식의원 말씀하십시오.

상담위원도 우리 의회 의원이 담당한다 하니까 더욱 좋습니다만 이것을 저희 의회에 과장님께서는 사전에 보고 한바 없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누구 인가하여 말씀 드렸던 것이고 12페이지 읍면 복지회관 건립 운영, 현재 사업개요 부지 280평, 여기 1975년 지역 주민 기부체납 부지라고 했는데 이 체납 부지가 무엇인지 확실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앙리 상등리 이렇게 물론 거의 같습니다만 업무 보고서를 낼 때 우리 의원들한테 세부적으로 과장님께서 수정해서 내주셔야지 무조건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 의원들이 지적하지 아니하였으면 상등리 인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었으면 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지가 1975년도 지역 주민 체납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1975년도에 시장이 좁아서 시장 부지로 활용하기 위해서 지역 주민들이 자금을 모아 가지고 280평을 구입하여 군에 기부체납해서 등기가 군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은 사과드립니다. 그래서 빨리 판별을 못했기 때문에 사전에 발견을 못했습니다.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운 의원 거수)

이종운 의원입니다. 제가 방금 최형식의원께서 지적해 주신 새마을 구심문고 육성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고자 해서 나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문고 책자나 집기가 정부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면 단위에 배치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실제로 알기는 일정한 장소에 쌓여 있습니다. 제가 확실하게 본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새마을 과장님 감독 순시라도 한번 지금 해본 것처럼 하는데, 그렇게 했는지 묻고 싶고, 이런 문제점을 사후관리는 어떻게 할 것 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산군과 자매결연에 대해서 잠깐 제가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저도 작년에 선산군에 자매결연 하는데 갖다온 사람 중의 한사람입니다. 그런데 아까 새마을과장님께서는 아주 좋은 것으로 말씀 하셨는데 제가 가서 본 결과로는 선산군에서 구미까지는 5분내지 10분 거리밖에 안됩니다. 그것은 길이 아주 포장이 잘 되어서 구미시내에서 공단에 다니는 직원들이 저희들이 보았을 때 오히려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이런 소지가 될 수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과장님께서는 거기는 우리 고창보다도 더 낙후된 선산군으로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도 좀더 심도 있게 잘 파악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당시 새마을 지회장을 했을 때 자매결연을 했는데 그 당시는 실로 그러했습니다. 그 구미 공단이 생겨서 그 말씀을 오해를 하셨는데 금년이 5년째 입니다. 5년 전 일이라는 것을 저도 지난해 가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산군에 가서 보니까 선산 구미가 아주 포장이 잘 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 하시고 실제 가서 보니까 너무나 잘 되어 가지고 감정이 대립될 정도다 하셨는데 최근에는 제가 가본일이 없고 그때 자매결연 당시에 그런 상황 이였다는 것을 말씀 드렸습니다. 최근에는 가본 일이 없고 88년도에 제가 한번 가 보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느꼈다는 사항입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구심문고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일정한 장소에 설치 못한 데가 있다 그것을 제가 알고 있느냐?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고수면 입니다. 실제 타면은 집기라든지 책을 준비해서 실지 설치를 했습니다만 고수면은 지금까지도 집을 구하지 못해가지고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50만원주고 산책이라든지 집기를 빨리 활용 될 수 있도록 면장이 계속 절충하고 있습니다. 이 장소는 사실 면에서 준비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가 빨리 준비 되도록 하고 고수면은 복지회관이 필요 없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회관 건립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고수면은 빨리 구심문고 설치 장소를 만들어 가지고 개관을 해야 된다고 하였는데 개관을 못하고 있는 곳이 고수면 한곳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알고 있고 계속 촉구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개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전에 준비해서 개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최석기 의원 거수)

예! 최석기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의원님들이 새마을 과장님께 질문이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였으면 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되면 12가 넘고 점심시간이 되고 하니까 계속 해서 회의를 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은 12시 넘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의견을 종합해 보겠습니다. 지금 11시 25분 정회를 하자는 안이 들어 왔습니다. 어떻습니까?

고병윤의원입니다. 새마을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년 초가 되면 군 새마을과에서 새마을 담당자한테 각 부락에 주민의 숙원사업을 보고하라는 공문이 옵니다. 저희 면에서 각 이장님 각 부락 새마을 지도자님의 사업보고를 받아서 결정해서 이루어지는데 군 공문을 보면 일자가 시급합니다. 2일 내지 3일내에 해 달라 이렇게 합니다. 홰 이렇게 새마을 사업을 결정하는데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지 그 부분이 의문스럽고 두 번째로는 새마을 지도자 사기를 앙양하기위해서, 새마을 지도자들의 경제적인 보탬이 되기 위해서 자녀들의 장학금을 주는데 대개 중앙에서 시일을 결정할 때에는 6월 달 다음은 10월 달 그렇게 2번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1년도 작년에 우리 새마을과에서 주는 것은 12월 달에 주었습니다. 그 부분은 왜 그러했는지 묻고 싶고, 또 장학금이 도비 절반, 군비해서, 91년도 제가 알기로는 1250만원, 1250만원해서 25백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은 숫자로 새마을 지도자 부녀회원 자녀들한테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이 돈도 남아서 도비는 반납한 사실을 알고 있는데 왜 반납하였는지 그 부분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병윤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잘 들었습니다. 새마을 사업을 선정할 때 군에서 면으로 숙원사업을 결정 지시를 하면 면에서 이장이나 새마을 지도자로부터 보고받아 결정하는데 그 기간이 너무 촉박합니다. 금년도에는 제가 공문이 나가고 언제 며칠간 여유를 주었는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금 새마을 사업은 그렇습니다. 연말부터 금년에도 새마을 사업이 91년도부터 3개년을 똑같은 사업을 하기 때문에 당초 군에서 읍면의 숙원사업을 받아 가지고 우선순위를 결정해 놓아라, 그래야 부정도 없고, 예를 들어 우선순위 100번까지 되어있다면 금년도 20번이 나아갔다면 20번까지 하고 그 다음에 또 나오면 21번부터 40번까지 이렇게 해야 한다 해서 이 숙원사업에 대한 순위를 결정하도록 진즉 지시가 되어있었고, 실지 사업이 시작되기 전에 저희들이 예산 책정되기 전에는 금년도 새마을 계획이 있을 테니까, 읍면이나 마을 단위에서 꼭 숙원사업으로 할만한 것을 미리 파악을 해라, 사전에 연락을 줍니다. 그래서 기간이 촉박했다면 앞으로 이것을 시정하겠습니다. 그러나 읍면에서 마을별로 만들어 놓고 하면 시간이 촉박하더라도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읍면에서 그런 준비가 잘 안되고 저희들이 너무 촉박해서 서둘고 해서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선정할 수 있도록 시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도자 사기 앙양 장학금 문제인데 방침에 6월과 10월에 주게 되어있는데 91년도에 6월하고 12월에 주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말은 들었습니다만 지도자 장학금 지급 사업은 도 새마을 지회 사업으로써 군 지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다만 새마을 장학생 선정을 할 때 성적이 50%이내 들어가느냐, 또는 2년 이상 지도자를 한 지도자 자녀로 선정할 때만 저희들이 참여만 하고 실지 이 사업은 저희들이 군에 예산이 책정이 됩니다만 지도자 협의회 도 협의회나 군 협의회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별도로 타협해가지고 보고 드리고 그 다음에 작년도에 사업비가 남아서 반납한 일이 있다고, 물론 그렇습니다. 이것은 남아서는 안 되지요. 어떤 사람이든지 전부 다 주어야 되는데 실제 지도자 자녀 장학생 선정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적이 50%이내에 들어가야 하고 꼭 받아야 할 사람은 성적이 50%이내 못되는 사람이 있고 지도자를 2년 이상 해야 된다면 1년이나 한 사람이 있고, 또 지도자 자녀 장학금이 한번밖에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 한 번 받은 사람은 그 사람이 해당이 되더라도 못 받고 그래서 실제 금년도에도 이것을 심의할 때 가 보았습니다마는 읍면에서 사정해야 숫자가 됩니다. 지금 대상자를 정해서 보고를 하라고 했는데, 지금 면별로 숫자가 남는 곳도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6명 배정하여 주었는데 2명밖에 못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이런 것은 사전에 지도자 협의회에서 지도자 관계를 파악을 못해서 그런 경우도 있겠고 또는 학생이 공부를 어느 정도 하는지 파악을 못해서 그런 문제점도 생깁니다. 지도자 사기 앙양 대책으로 한 이 예산관계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발굴해서 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전액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서류를 갖추는 기간은 년 초입니다. 거의 다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차는 10월 달에 집행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이 12월 달까지 묵어갔다는 부분이 의심스럽고 또 그 안에 작은 달 같은 경우 25백만원 그 안에 문제점이 발굴되면 보안할 수 있는 시일이 연류 되어 있는데 그런 사실이 되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그것은 별도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형식 의원 거수)

예! 보충질문이면 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새마을 과장님 말씀 서두에 선산군 새마을 지도자 자매결연에 대해서 작년에 다녀오셨다고 분명히 말씀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5년 전에 다녀오셨는지 안 다녀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우리 과장님이 말씀을 하실 때 저는 그렇습니다. 타 지역에 가보셨느냐고 제가 다시 질문 하려다가 과연 훌륭하신 우리 과장님께서 그렇게 잘못된 답변을 하실까하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선산 지역은 박대통령 또한 민자당 김윤환 사무총장이 지냈던 사람이 그 지역인데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임기웅변 식으로 모든 것이 답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조금 전에도 제가 지적 할려다가 안했습니다만 사실 수앙리로 되어있어서 제가 사람을 보내 가지고 거기 인구 인구밀도가지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면 소재지에 비해서 4분의 1밖에 안되었습니다. 저희 이런 보고나 또한 제가 서면 답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마는 여기 군수님이 안계시고 부군수님이 계십니다마는 좀 내용이 아주 불성실 합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자료를 요구하면 B라는 자료를 지금 현재 제출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런 식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종열 의원 거수)

예! 전종열 의원 말씀하십시오.

새마을과 업무가 종요하다 보니까 시간이 장시간 되는 것 같습니다. 새마을 사업에 대해서 지금 토목직이 새마을 사업 설계를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준공 검사까지 책임을 안 짓습니까?

준공 검사 책임을 짓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을 제가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본 회의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물론 행정상 어려움이 있고 직원들이 없다 보니까 합동 근무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나 부실 공사를 방지하기 해서라도 토목직 공무원들이 면에 나가서 현지에서 설계 용역을 할 때는 합동으로 하더라도 나가서 감독을 하게끔 해주시기 당부 말씀드리면서 두 번째는 청소년 상담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설단체로 경찰 선도 위원이 있고 검찰 선도 위원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자진해서 자기 호주머니를 털어가면서 청소년 선도 사업에 중점을 두고 날로 번창하는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을 들여가면서 까지 청소년 상담실을 운영할 때 이런 협의체와도 상의해서 이런 단일화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했더라면 더 효과적일 텐데 일방적으로 행정부에서 예산을 들어가면서까지 상담실 운영을 한다는 자체가 이런 사설 단체와 협의한 사실이 한번이나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단체들과 협의해서 운영했더라면 더 효과적으로 청소년 문제에 더욱 밝은 미래 발전이 될 텐데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그런 단체를 상의 한마디 없이 독립된 기관으로써 운영하다 보면은 다른 단체들과 유대관계가 없지 않느냐 해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신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형식 의원님께서 다시 말씀 하신 선산군관계는 작년에 제가 다녀왔다고 말씀 드렸다고 하는데 그렇게 말씀드렸다면 제가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88년도에 시작이 되어가지고 그 이듬해 저는 한번 갔다 왔던 사실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 상황을 이야기 한 것이고 작년에 갔다 온 것은 말로 들었을 뿐이지, 작년 상황은 모릅니다. 보고 시 제가 작년에 갔다 왔다고 했으면 그것은 제가 잘못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당초에 갔을 때 첫 번에 안 갈려고 했는데 가서 보니까 그렇게 생겼다 해서 지도자들이 좀 좋아 했다. 그리고 지금까지 유지가 되는 것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 드렸는데, 만약 제가 작년도에 갔다고 그렇게 말씀 드렸으면 사과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수앙리 관계 그것은 제가 미스프린트가 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실제로 일을 잘 모르고 그래서 제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발견이 못되었습니다. 그것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자료를 요구하는데 잘못 내주었다 하는 것은 제가 자료를 특별히 제출한 것이 없는데 그것은 앞으로 자료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심성의껏 작성을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종열 의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토목직이 설계하고 준공 검사까지를 짓는데 설계 할 때는 합동 사무를 하지만 실지 공사를 할 때에는 이 사람들이 손을 떼버리는 상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이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공사를 맡아 가지고 읍면별로 맡았으면 그것까지 보아주어야 되는데 저희 새마을 계에 토목직이 1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면에서 항상 차출하여 쓰고 있습니다. 실제 이 공사를 설계를 할 때는 건설과에 있는 토목직, 읍면에 있는 토목직, 도시과에 있는 토목직 저희들이 전부 사정해서 합동 사무소를 설치 해 놓고 식사를 사주어 가면서 사정해서 설계를 합니다. 설계를 다 해주어 놓고 나면 이 사람들에게 물론 공사 감독 임명을 하지마는 각자 자기 일이 있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큰 사업들이 많아 발주가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정을 해도 실지 읍면에 가서 공사 감독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상담실 관계는 물론 그렇습니다. 경찰서 B.B.S라든지 경찰서에 상담원들이라든지 자비를 털어서 물론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 상담실 운영 관계도 이것이 예년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금년도에 처음으로 실시하면서 금년도 예산이 투입되어서 2월부터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사실상 이런 단체와는 협의를 못했고, 이것이 얼마나 안 되었기 때문에 발전적인 모색을 위해서는 앞으로는 협의해서 충분히 운영 될 수 있도록 개선을 하겠습니다. 아직 기간이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최석기 의원 거수)

예! 최석기 의원 말씀하십시오.

새마을과 질문을 못 다한 질문이 있습니다만은 24일 군정 질문할 때 질문을 할 수 있고 하니 질문을 마쳤으면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 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 :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보고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 의원 거수)

업무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서 17페이지를 보면 성송면 판정리 대진제를 매립하여 택지 개발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농촌의 실정을 볼 때에 면단위 소재지에 택지 조성을 한다면 면단위 주민들의 호응도와 택지 공급이 가능 보십니까?

최형식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0년도부터 대진제를 매립하여 택지 조성 사업을 할려고 계획하여 그간 소류지 대체 시설로 대형 관정 1공과 용관수로 시설을 완료 하였으며, 대진제를 매립한 택지 조성을 성송 면민들의 요구도 있었고, 공급 또한 어떠한 문제도 발생하지 않으리라 판단이 됩니다.

재무과 업무 더 이상 질문 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적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 별첨)

수고 하셨습니다. 지적과 보고 사항에 대해서 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윤 의원 거수)

고병윤입니다. 우리 농촌에 가서 보면 지적공사에 의뢰하여 측량을 하고 있는데 어떤 측량사들이 측량하는 부분을 보면 우리가 추측했던 경계 외에 엉뚱한 측량 결과가 나와 가지고 주민들 간에 다투는 일이 생기는데 측량사의 말은 그 부분을 자기의 의견을 주장하나 주민들이 아니라고 주장하면 측량 자들이 회사로 가는가 모르지만 나중에 다시 와서 측량하여 원 토지를 찾아주는 우리 지역에서 왕왕 보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떤 상황이 나오는가 설명하여 주십시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고의원님께서 농촌에 측량한 경계선이 불일치로 민원 분쟁이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경우에 측량을 할 때마다 달라가지고 민원 분쟁이 있었는지 제가 근무하는 동안에 한건도 그런 사고가 없었습니다. 만약 측량사별로 측량한 내용이 상호간 똑같이 일치하지 않고 불일치하여 민원이 야기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지적과에 말씀하여 주시면 측량사가 측량한 내용을 검토하여 민원인도 상부에 건의할 사항도 되지만 우리가 직접 지적공사를 감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측량한 내용을 검토해가지고 공차외선을 벗어나가지고 문제가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징계 요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있으면 저희 지적과에 전화로 연락하여 주시던지 직접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면 과감히 측량사를 징계하는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의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지적과 소관은 이로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회과장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신균남입니다. 사회과 업무를 보고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 별첨)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기 의원 거수)

사회과장님의 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노인 승차권이 사회과 소관이 맞습니까?

가정복지과 소관입니다.

복지과 소관입니까? 그러면 그 문제는 가정복지과 보고때 물어보고, 의료보험 조합이 다른 기관이지만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환자의 년간 진료 일수는 180일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자가 치료하다 보니까 265일을 치료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265일중 복합된 날짜가 있습니다. 38일이 복합된 날짜입니다. 거기에서 복합 날짜를 빼고 180일을 빼다 보니까 157일을 추가 치료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에 나가 있는 의료보험조합 직원 홍보가 잘못된 사실인지 그렇지 않으면 환자가 이해를 못해서 한 탓인지는 모르지만 추가 액수에 대한 5,22,035원을 아주 서민 측에 의료보험조합에다 추가 액이라도 해서 조합직원이 받아간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홍보가 잘못되다 보니까 우리 영세민들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전에 우리가 의료보험에 대해서 설명회를 가졌더라면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게끔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도 하여 주었을 것이고 그런데 이렇게 영세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다 보니까 사실 저는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직접적으로 마음 아픈 뜻에서 사회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잘 알았습니다. 저희가 의료보험조합이 할 수 있는 것은 업무지도 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인력도 부족해서 의료보험조합 직원들의 친절 봉사라든가 하는 측면까지는 저희가 터치를 못한 상태입니다. 앞으로는 주민을 상대하기 때문에 조합을 지도 감독하면서 조합직원들이 주민들에게 친절하게 모두 홍보하고 자세히 가르쳐 줄 수 있도록 촉구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종운 의원 거수)

예! 이종운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종운 의원입니다. 사회과장님께 두 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업무보고 3페이지에 영세민관리에 있어서 년2회 일제 점검한다고 하였는데 점검반은 어떻게 편성을 해서 점검하며 점검하는데 문제점이 무엇인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 의료보험 위원이 있는데 이 위원은 어떻게 어디에 근거를 두고 선임이 되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운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영세민 관리에 있어서 년2회 일제 점검으로 철저한 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철저한 관리를 하면 우리 군민이 손해를 봅니다. 저희 지침이 년2회 관리를 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 사회계 직원으로 해서 읍면에 순회하면서 서류라든가 첨부서류 책정을 적정하게 했는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상설적으로 점검반이 편성된 것은 아닙니다. 지역 의료보험 위원 선정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고 해서 나중에 알아보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 하십시오. (신세재 의원 거수)

의료보험에 대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물론 의료보험 지원 기구가 있는데 운영위원회라 해서 감사 2명, 이사 6명, 위원 14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국비로 운영한다 할지라도 이런 위원을 선정 할 때는 심사숙고해서 선정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 좀 알아 가지고 말씀해 주시고 위원에 대해서 위원이 임기는 몇 년인가도 우리 사회과장님께서 의료보험 조합에 통보 하던지 하여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의료보험 조합 운영위원회 구성 내용 및 임기를 제가 바로 알아보아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5월 초순경에 자세하게 의원님께 설명 드리도록 통지를 하겠습니다. (고병윤 의원 거수)

예! 고병윤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영세민 자활 복지기금 이것을 대출을 해주는데 농협에서 대출시 신용 조사하여 결격이 되어서 대출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영세민 자활 복지 기금을 신용 조사를 해가지고 결격 사유가 있어서 대출을 못했다는 부분이 웃기고 또 그 기금을 농협 기금으로 대출 해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국비, 도비. 지방비에서 대출해 주는가 그 부분을 설명 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저희 자활 영세민 복지 기금은 국비로 되어 있습니다만 자금 관리는 전적으로 농협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그러기 때문에 자금 관리 책임을 지고 있는 농협은 농협 여신 규정에 의해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벌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갑니다. 대출을 하지 않고 자금을 잠식시키면 그 여신 규정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땅히 대출을 해서 여기에 보면 4%라도 활용해야지 낮잠을 재웁니까?

년4%만 있는 것이 아니고 생활안정자금은 무이자도 있습니다.

무이자라 하여도 우리의 영세민한테 신용 조사의 결격 사유가 있다 그 영세민이 어느 한도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어야 그 사람을 영세민이라고 합니까?

저희가 생활보호 대상자. 자활보호 대상자가 있지요. 책정된 사람은 영세민하고 의료 보조자로 보는데 자활보호 대상자 중에서 선정해가지고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영세민에게도 신용 조사 하는 것이 부당한 것인가 차후에 농업 여신 규정을 보고 농협에 문의해 가지고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부분을 농협 여신관리 규정을 부합시켜서 거기에 붙여 대출해준다면 영세민이 돈을 대출해 갈 사람이 있을까요?

그게 영세민이 융자가 되고 작년도에 2억이 넘었습니다마는 작년도 36백만 원 정도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출이 안 된게 거의 대출되고 36백만 원 정도가 이월이 되었습니다. 영세민에 대해 신용 대출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자세히 알아 가지고 아직은 확실히 여신 규정이나 이런 것을 모르겠습니다. 알아가지고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다음과로 넘어 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환경보호과장 정규학입니다. (업무보고 : 별첨)

예!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열 의원 거수)

전종열 의원입니다. 사회변천과정에서 사업사회에서 첨단을 요하는 컴퓨터 사회로 인류가 생존하는데 물론 편리한 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서 부산물로 인하여 오히려 생존에 위협을 주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불편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환경법이 개정되고 본군에는 환경과 신설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고창군에 원자력 발전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원배 수에 유출되는 물 톤수와 그 물을 원배 수 화공약품을 사용해서 물을 유출시키고 있는데 그 톤수와 상승된 수온으로 인하여 모든 생태가 변화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조사를 해 본적이 계시는지, 아니면 앞으로 이런 조사를 하는데 기술이 부족하다 해서 다른 용역을 주어 가지고 조사할 의향은 없으신지 이것을 좀 묻고 싶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임 회피성 발언이 아니고 폐기물 처리는 일반폐기물, 산업 폐기물이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 관리하는 것은 가정에서 나오는 일반폐기물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을 무관심하다는 것이 아니고 제가 듣기에는 지금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는데 역학조사가 나와 보아야 이렇다, 저렇다 할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답변 하시는 요지는 어느 정도 이해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이 관계가 자체에서 역학 조사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역학조사를 어디에서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우리가 심각한 어민들한테 굉장히 심각성을 요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이 2기가 가동이 되여 가지고 지금 수온도 상승 하였을 뿐더러 거기에 대한 화공약품을 쓰기 때문에 유출되어 가지고 간만의 차이가 심할 때나 적을 때의 유속 관계로 인하여 지금 어민들한테 피해를 간접적으로 많이 주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자체 내에서도 집단행동을 하기 위해서 조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본 군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시급한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용역을 주어 가지고 쉽게 말해서 전문적인 용역을 주는 데가, 예를 들자면은 교수들로 구성이 된 용역을 맡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용역을 주어가지고 우리 본군 자체에서 조사하면 어민들이 조사결과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겠습니다. 조사 관계를 자체 내에다 맡기면 불신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민이나 어민들은 본군 자체에서 예산을 들여서라도 조사를 할 수 없는지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는 것이 책임 회피하는 것 같습니다만, 이 답변은 제가 드릴 답변 상황이 아니고 환경 보존법에서 배제 되였습니다. 시간을 두고 연구 검토해서 추후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세재 의원 거수)

상습투기 지역 22개소는 읍 소재지에 국한된 22개소입니까?

아닙니다. 고창군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고창군 전체라고요. 그럼 제가 언젠가 사석에서도 말씀드렸고, 여기에서도 농촌 쓰레기 문제가 심각한 상태까지 올라 왔다는데서 서로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함께 걱정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환경 파괴라는 것은 대별해서 대기오염 또는 소음 공해, 수질오염으로 세 가지를 나누어서 대기오염은 그야말로 기상변화라던가 산성비 온도차이 이런 것을 해서 수질오염은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고. 이런 상태인데 지금 농촌에 가면은 어느 마을이고 쓰레기를 갖다가 무차별하게 안 버리는 데가 없습니다. 즉 농민심리가 자기 것은 중요하고 남의 것은 중요하지 않고 버려도 자기 전답이나 자기 집에다 버리는 것이 아니라, 꼭 그것을 야간에 경운기나 아니면 들고 가서 저수지나 소류지에다 버리고 언젠가 건설과장님과 저하고 한번 보았습니다마는 무장면 같으면 교흥리 세치제 저수지에 버린 것을 살펴보면, 텔레비전, 냉장고 기타 가전제품으로 산업이 발달할수록 종류가 갖가지로 됩니다. 그래도 면소재지 까지는 청소차가 있지만 농촌마을 까지는 행정 부재로 단속하는 사람도 없고 해서 마구 버립니다. 그래서 최소한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활발하게 버릴 수 있는 장소라도 마을 단위에서 확보하여 자율적으로 벌릴 수 있도록 하는 운동이 환경보호과 자체 인력으로 부족하다면 새마을과, 내무과 그리고 리장들이 앞장서고, 새마을협의회라든가, 바르게살기운동 등 모든 사회단체가 모두 중요한 문제라고 인식하고 운동한다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건의를 해서 농촌 쓰레기 문제도 우선은 미봉책이지만, 이런 계몽의 수단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강구하셔서 이것은 협의체가 절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장면 학천가는 방면과 성송에서 대산가는 곳에 차가 버려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공해 배출 업소 단속 문제가 아까 나왔었는데 막걸리 양조장이 공해 배출 업소에 해당 된다고 봅니다. 비니루 용기를 만들어서 공급을 하니까 그것을 먹고 아무 곳에다 버리니까 이것도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것도 용기변경을 해야겠습니다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안 버리는 주의와 어떻게 하면 좀 버려도 질서 있는 버림 정착화를 해야 만이 농촌이 살겠는가 하는 건의 말씀드립니다.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장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종에 쓰레기장입니다. 언젠가 나름대로 생각도 해보고 또 현장도 가보고 타시군도 가보았습니다. 우리가 생각으로는 저장소를 만들어 놓고 쓰레기를 버리면 좋을 것 같이 보였는데 좋은 것이 아니였고 적환장이 되어 가지고 오히려 더 더러웁고, 더 보기 싫고 그래서 요소요소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할 것이 아니구나 하는 이런 판단을 내렸습니다. 고창읍도 적환장이 있습니다. 그런 적환장이 없을 때는 그런 쓰레기는 내놓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있으니까 별것을 다 부어 놓아 가지고 고창읍 경우에는 청소차가 있고 청소부가 있습니다. 그래도 안 치우니까 그것이 산더미처럼 쌓여가지고 냄새가 나고 더러웁고 하는데 하물 농촌에 차도 못 들어가는 마을이 있을 텐데 그것을 만들면 누가 치울 것이며 쌓이기만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말하자면 지정해주면 그 자리가 오히려 안 해주는 것보다 더 더러워진다는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불법투기를 단속 한다 했단 말입니다. 단속 이전에 버리는 곳을 지정해 주어야지 그럼 어디다 버리라고 이것은 도저히 앞뒤가 맞지 않는 말입니다. 그리고 세치에서 한번 해 보았습니다. 회관 앞에다 한번 해보았는데 소각 할 수 있는 것은 소각하고 소각되지 않는 유리나 깡통 계통만 남습니다. 이렇게 남는데 새마을과장님 보고 때도 꼭 농약병하고 비닐만 대상을 정할 것이 아니라 비철금속 말하자면 알미늄 종류 이것도 우리 자원 고갈을 시키고 있습니다. 무작정 사용하다 보니까 그런 것을 회수해가는 방향으로 해 주십시오 했는데, 그렇게 되면 소각하니까 되더라구요. 그런데 미리 해보지도 않고 더러워지더라 하는데, 저는 한 예를 꼭 보았는데 그곳을 한번 가보았으면 합니다.

막걸리 병 같은 것은 오전에 새마을 과장님께서 설명을 드릴 때 막걸리, 농약병, 폐비니루 말씀드리고 금년부터는 금속류도 한다고 하였는데 여기 합성수지도 포함이 됩니다. 주류면 막걸리 통이 여러 가지 비닐 통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다 해당됩니다. 하천에 쓰레기가 많이 쌓이고 있다는데요. 저희가 일률적으로 농촌에 다니면서 전부 주울 수도 없고, 이 공공시설이나 또 공중위생에 중대한 영향이 미친다고 판단이 될 때에는 지체 없이 처리 하겠습니다. (최형식 의원 거수)

예! 최형식의원님 말씀하십시오.

간략하게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요즈음 언론 보도를 보면 위생처리장 분뇨 처리장 문제로 상당한 말썽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우리 지역은 아산면에 설치되어가지고 현재 가동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떠한 문제도 발생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지금 현재도 아산면 주민들이 분뇨처리장 문제로 상당한 이야기로 야기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이러한데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고, 화산 쓰레기 처리장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산 쓰레기 처리장까지 거리가 상당히 되는데 제가 현지를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쓰레기 매립장을 확인 해본 결과에 의하면 매립 방법에 있어서 보다 효율적이고 단계적으로 야적하는 듯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러한 생활 쓰레기가 이런 상태로 간다면 아마 거기도 얼마가지 못해서 처리 할 수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수시로 확인하고 계신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쓰레기 처리장에 설치된 소각장은 적절히 이용되고 한 번 더 묻고 싶습니다. 생활쓰레기 매립장에 산업쓰레기는 유입되고 있지 않은가 묻고 싶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을 한 달간 갖다 온지 한 일주일 됩니다. 교육가기 전까지 15일에 한번씩 다녀왔습니다. 저는 신경을 쓰는 것이 금년에는 어떻게 하던지 파리가 나오지 않게 하고 파리를 제거할려고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각은 적절한간가에 한 말씀 하셨는데, 그 소각장은 적절치 못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저희들이 만들어서 기술도 없이 그냥 이것하나 있으면 되겠지 하고 만들었는데 적쇄를 놓고 불을 태워보니까 적쇄가 녹아 버렸습니다. 녹아버리고 뒤에 있는 벽돌이 금이 가고 사실상 효용가치가 없습니다. 산업 쓰레기 여부에 대해서는 가 보셨다니까 그 옆에 자동차 한대가 있을 것입니다. 누가 버렸는가는 모르겠지만 이 산업 쓰레기는 저희들 관내에서 병원서 나오고 있는데 병원에서 나오는 쓰레기 산업쓰레기는 아닙니다. 특종 쓰레기 입니다. 이 특종 쓰레기는 지금 병원 같은 곳에 나오는 특종 쓰레기는 계약해서 별도로 가져가는 업소가 있습니다. 그런 쓰레기는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제가 확인을 해 보았더니 소각해가지고 분류해서 완전 소각해서 매입을 해야 한다. 그래야만이 앞으로 먼 기간을 두고 우리가 이용 할 수 있고, 그러는데 지금 소각장이 유명무실 되어 있습니다. 거의 지금 현재 벽돌이 균열되었지 전체적으로 제가 볼 때는 못 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소각하고 있지 않고 아무렇게나 버리고 묻고 하는데 지금 쓰레기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다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철저히 확인을 해야 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거기에 쓰레기를 아무렇게나 버린다고 하시는데 모르는 게 아닙니다. 우선 거기에서 저 오기 전에 들었는데 거기에 포크레인 하나 투입해 달라는 것이 안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인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 합니다. 지난번에 복토하는데 제가 가보았는데 이 포크레인 가지고는 복토를 하는데 복토 자체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인력으로는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가서 보시면 지금 현재 산재되어 있는데 이것을 분류해가지고 완전 소각해서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가서보면 넝마주이 2명만이 그것을 작업을 해서 하고 있고 누가 가서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서 보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소각한 상태가 없습니다. 소각장이 유명무실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한 평 정도나 될까요. 이것은 제가 확인 한 것입니다. 과장님이 아신다면 이런 것은 예산이 부족 한다면 조치한다고 해가지고 이것은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조치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아시면서 그렇게 안 한다 이것은 안 됩니다. 분류해 가지고 완전 소각해서 긴 안목을 보고 우리가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각장을 시설하는데 거기다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60억 이상이 듭니다. 대한민국에 그런 소각장이 2개 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소각장은 약 2천만원정도 소요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됩니다.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우리 관내 석정온천이 개발되어 개원한지 약 20일 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제를 사용해서 바닥 청소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기 기구에 세제를 타서 청소를 합니다. 제가 그것을 밤에 보았습니다. 19일 날 그런 계통에 계신분이 한분 오셨기에 개천을 타고 아래 가든 장까지 와 보았습니다. 거기까지 오는데 세제 때문에 이끼가 끼어가지고 고맹이라고 하는 굉장히 독한 풀인데 그 풀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폐수처리 허가 관계가 어떤 처리고 되어 있는지 정화 시설로 되어 있는지 허가 조건 하나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오폐수 처리시설은 그 오수 정화조하고 분뇨정화조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되어서 목욕탕 물은 오수 정화조를 통해서 밖으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세탁기 한 대가 있습니다. 세탁기는 폐수용수가 한 시간당 1톤 이상 들어가는 기계에 대해서 허가를 내어주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 조치로는 방류수 물을 도보건 환경연구원에다 수질검사 의뢰를 했습니다. 그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안했습니다.

특별히 하실 이야기 있습니까?

91년도 6월21일 날 질문한 사항입니다. 비닐제조 개선을 저희들 행정부에다 건의한 사항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십시오.

91년 6월 21일 행정부에다 비닐 탁주병 같은 것 그런 병을 개선해 달라는 의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상부기관에 적극 건의해서 그런 부를 개선하겠다는 집행부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아까 우리 이의원이 비닐이 자연환경을 훼손시키고 하는데 무슨 대책이 없다고 이런 쪽으로 말씀하시어서 우리가 의안 제출해서 집행부에서 받아들여서 그것을 상부에다 건의하든 주민들한테 개선하든 간에 어떻게 개선되는 부분이 있어야지 이렇게 귀중한 시간에 앉아서 여러분들이 상당히 힘주어 심도 있게 이 부분을 건의하고 개선해 달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잘 안 먹혀 들어간다면 시간낭비가 되지 않겠는가?

비닐용지 제조를 금지 시켜달라는 것입니까?

비닐용기 개선을 해 달라 날라 다니지 않고 재활용 할 수 있도록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공해가 되지 않도록 해달란 부분을 우리가 집행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91년 6월 21일 날 그래서 상부기관에 건의를 해서 그 부분을 절대 개선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라고 집행부의 대답이 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이 부분이 다시 나오게 된 것은 아까 금방 이야기한 그 부분입니다. 이 귀중한 시간을 낭비가 아니냐 우리가 건의한 부분이 유명무실 되여 버린다면 시간낭비가 아니냐 이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과장이 그때 그분이 아니니까 알아서 서면으로 해달라고 하지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는 그렇게 하십시오. 과장이 그때 직무를 안 하실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르실 것입니다. 그 내용을 서면으로 나중에 시정 조치했는가 안 했는가 답해주십시오. 그럼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계장 안병홍입니다. 저희 과장님께서 중앙 교육 중에 계시기 때문에 제가 대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 별첨)

지역경제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 의원 거수)

최형식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1페이지 아산농공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내에는 고수 농공단지가 조성되어 이미 가동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단지 조성 후 발생되는 문제 사항들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대책 마련이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산농공단지 조성에 있어서도 인력 부족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 대비책을 강구하였는지 몇 가지를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편입 토지의 매매계약 체결 및 보상에 있어서 약 440평이 미결된 것으로 업무보고서에는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현지 실정으로 미루어 보아 정상 조업에 필요한 1,500명이상의 인력 확보는 불가능하다고 본 의원은 여겨지는데 계획상에 인력 공급 책이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또한 9개 업체를 적합 판정 하였다고 하는데 심사 기준은 무엇이었고 환경오염 가능성 및 환경오염 방지 계획안을 환경영향평가를 군에서 자체적으로 해 보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7페이지에 삼미 항공비행기 공장 건설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약 100,000평이 이르는 잔디 파종과 700M을 활주로 계획 등으로 아마 짐작하건데, 지난해 엄청난 주민 반발에 밀려 철회된 우리 육군 항공학교 건설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경비행기 공장을 건설하는데 있어서 11만평 이상의 부지가 꼭 필요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국내에 세우려 했다가 주민 여론에 쫓겨난 육군항공학교와는 그 훈련장과 전혀 무관하다고 밝혀 줄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경비행기를 생산 하다고는 하지만은 아마 생산후 시험비행 및 부품수송 등으로 소음 공해가 대기오염 등이 예상되는데 지역 주민의 반발 여론을 흡수할 대비책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전 여론 조사는 해보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네 번째로 군 집행부에서 자체 파악한 예상 문제점과 대책이 있으면 지금까지 대비책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군에서 지원하고 있는 인적 물적 사항과 건설후의 실리 효과를 얼마나 거둘 수 있는지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불법 주 정차 단속에 있어서 계몽에 2,362대 과태료 부과가 206대로 되어 있습니다만 약 6,180,000원을 징수하였다고 하는데 이 징수금은 지방재정에 도움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고수 농공단지를 조성해 가지고 현재 지금 가동 중에 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인력난 이라든가 해서 어려움에 봉착되어 있는 실정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아산 농공단지가 89년도 계획을 하여 90년도부터 계획을 했든 그런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는 당초 계획이 70,500평으로 계획을 수립했다가 환경 영향 평가라든가 또 여러 가지 인력난을 고려해서 면적을 축소하여 40,270평으로 축소하였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력 부족 대책은 별 특별한 대책이 없고 고소 농공단지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사업성 사업 계획을 업주한테 받으며 얼마만한 인력이 소요되는가를 먼저 따지고 사업계획을 접수 했습니다. 그런데 아산 농공단지에 입주 하는 업체는 대체적으로 많은 인력이 소요되는 전자 제품 제조라든가 하는 공장이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자동시스템 이라든가 하는 공장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역점을 두어 가지고 아산 농공단지에 입주하는 업체는 많은 인력이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에 편입 토지 매매 관계 약 400평 정도가 지금 매매 계약 체결을 하지 못한 이유는 지금 한필지가 아산 단협에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어서 해지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상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나름대로 저희들이 편입되는 보상비를 아산 단협에 지불을 하고 편입되는 부지만큼만 해제 할 수 있도록 절충 중에 있고 또 한 필지는 분할이 완료되지 않는 상태이고 해서 약 4,000평정도가 매매계약 체결이 안 되었습니다. 요것은 바로 아산 단협과 절충하여 편입되는 토지만큼만 아산 단협에 보상비를 지급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9개 업체 환경 관계를 말씀드리면 저희 군에 사업계획이 접수가 되면 도로 진달을 합니다. 그러면 도에서는 지방 환경청(광주)에 환경 심사를 의뢰해 가지고 거기에 적합 판정을 받기 때문에 공해라든가 이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생각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삼미 항공 관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관계 때문에 여러 차례 흥덕 주민과 삼미 항공측간에 의견도 있었습니다마는 경비행기를 생산하게 되면 시험 비행도 해야 하고 그러려면 활주로도 그 정도 시설이 되어야 한다는 삼미 항공 측의 당초 사업 계획대로 시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삼미 항공에서 생산되는 경비행기는 금월 중에 시험 비행을 한다고 하는데 그때 보아야 알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삼미 항공 측으로부터 파악하고 있는 것은 소음정도는 경운기 한대가 지나가는 정도가 된다고 하니까 한번 주목을 해서 보아야 할 것 같고 나머지 대기 오염이라든가 이러한 관계는 모두 환경영향 평가를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였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에서 지원하는 것과 인적 물적 효과에 대한 삼미 항공에 대하여는 서면 보고로 자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 문제는 지방재정 운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형식 의원 거수)

삼미 항공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 업무보고서를 보면은 연도별로 금년에 5대 93년에 5대 94년에 10대, 95년에 10대 이런 식으로 되 있습니다마는 본의원이 알기는 삼미 항공 조립 생산부분은 맨 처음에는 삼미 아구스타라고 아마 이태리 비행기회사에서 와가지고 계약을 본군하고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질문하기 전에 사업 계획 및 계약서 사본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그때 이태리 비행기회사는 빠지고 이제 주민 여론이나, 제가 조사 한바에 의하면 아마 이게 비행기 조립 공장이 아니라 거기서 이야기 하는 비행기 센터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야기 할 때는 연습장이라고 합니다마는, 그래서 지금 조립공장은 현대나 삼성이나 대한항공에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삼미에서 못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5대를 외국에서 제가 알기로는 가지고 와가지고 여기서 조립을 해서 훈련장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한 거기 회사 측에 의하면은 앞으로 연습장을 해서 센터를 만들어서 한 사람당 400만원씩 받고 적어도 정회원으로써 200명, 준회원으로서 200명, 그래서 400명이 16억, 이렇게 해가지고 훈련장을 만들려고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또 그렇게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서는 이렇게 뻔질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관리 면에서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이것은 누가 책임을 지어야 할 것인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월 군보에 의하면 삼미 항공 건물을 신축한다 했는데 아마 어디에 근거를 두고 진다고 했는가, 이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계약서 사본과 사업 계획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으며, 비행 센터 관계는 저희 들이 생각해본 바로는 사실 그렇습니다. 당초 사업 계획이나 이런 사항에는 센터가 없었습니다. 부품 조립공장으로 사업계획이 되어 있고, 그런데 삼미 항공 측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비행센터를 만들려고 한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비행기를 생산하면 그것을 팔아야 하는데 팔려면 조종도 배워야 하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서 비행훈련을 시켜가지고 비행 훈련이 능숙하게 되면 비행기를 사간다 그런 측면에서 비행센터를 건립할려고 한 것은 사실 이였으나 금년 초에 흥덕 주민들의 반발로 인하여 훈련 센터는 하지 않는 것으로 서로 합의가 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다음 3월 군보에 삼미 항공 신축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이 관계는 건물을 말씀 하시는 것입니까?

아마 이것이 계약대로라면 12,000평 건물을 진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본래의 뜻에서 상당히 위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물을 12,000평을 신축한다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아마 지금도 주민들한테서 상당히 야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원래 사업계획대로라면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비행기 훈련장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 계획서상 건축면적은 당년에 건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건축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선 420평 건축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이 확장되는 데로 사업 계획에 맞는 건축을 할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전종열 의원 거수)

예! 전종열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생산 공장으로 허가를 냈습니까?

생산 공장이 아니고 부품 조립공장입니다.

그러면 부품을 갖다 여기서 조립을 해서 생산합니까?

예! 조립을 합니다.

원래 허가 관청은 어디입니까? 우리 군입니까? 도입니까?

도입니다.

그러면 우리 군청에서는 허가 내주는 사항에 대해서 잘 모르겠네요?

저희들이 사업 계획을 도에 전달만 합니다.

왜 이 문제를 거론 하느냐 하면 이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고창군민들이 육군항공학교 때문에 반대시위를 해가지고 전국이 떠들썩할 정도로 되어 있는데 흥덕에다가 부품 조립 공장을 지어가지고 다른 부설 업체가 입주를 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까 해서 주민들이 처음에는 승낙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의 희망 사항을 무시하고 연습장으로 지금 한다는 것은 누가 보든지 기정사실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지금 부품을 조립한다면 그 옆에 부속 건물도 지어져야 하고 여러 가지가 만들어져야 할 텐데 활주로만 만들어 놓고 있으니, 예를 들어 생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보고서에도 생산이라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고서 한 장 자체도 의원들을 무시하기 때문에 생산과 조립을 구분을 못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지금 흥덕 주민들이나 본 의원들이 생각 할 때는 이것이 생산이냐 아니면 연습장이냐 하는 것을 지금 논의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본군 담당과 에서도 비중 있게 다루어 이 부분을 금년 5월 달에 생산한다고 했는데 지금 제품만 가져 조립해서 연습한다는 말 아닙니까? 이런 것들의 한계를 명확히 해 가지고 도에 전달하여 시위가 벌어지지 않도록 행정에서 앞장서 해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답하기 보다는 아까 최형식의원님이 질문해 가지고 서면 답변하겠다고 했으니까 그것 역시 도에 알아 본 사항을 서면에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훈 의원 거수)

김동훈입니다. 택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택시요금 산출 근거를 쉽게 말하면 포장도로와 비포장도로의 금액 책정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책정하셨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또 고창 읍에도 시내에 택시가 계속 운행해 가지고 우리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였으면 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라도 갖고 계시는지? 또 한 가지는 석정 온천 간에 요금 책정이 지금 현재 외지에서 많이 오는데 택시요금이 보통 3,000원도 받고 2,000원도 받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 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묻고 싶고 현재 여론이 아주 좋지 않습니다. 이데 대한 방법이라도 갖고 계시는지요? 또 거기 가는 사람이 많으니까 시내버스를 증차해서 주민의 편의를 제공 할 수 있는가? 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시요금 산출 근거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석정온천 요금 관계에 대해서 미터 요금이 1,750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약 250원을 편의 봐 주는 것으로 해서 2,000원으로 각 택시회사와 결정을 하여 저희들이 어제 주요 관광지 요금 안내표를 각 택시회사별로 배부했습니다마는 택시 회사 측에서 굉장히 반발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00원 이상 받는 그러한 택시가 있을 때는 바로 저희 과에 고발을 해주시면 적절하게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 시내버스를 석정온천까지 보내 주민 편의를 도모 할 수 없느냐 하셨는데 지금 석정온천까지 12회 왕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체육관 앞에서 우회도로가 개설되고 하면 다시 버스 노선을 정비할 계획이고 시내버스 회사와 절충해 보았습니다만 사실상 12회 다니는 시내버스도 적자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시내버스와 절충을 해보았습니다. 각 읍면에서 아산이나 고수 신림 그 방면에 들어오는 차량을 석정온천을 경유해 가지고 다른 방면으로 가는 방법 등을 모색 해 보았습니다만, 회사 측에서는 아직까지는 돈 많은 사람들이 온천에 가는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택시를 이용하는 사람이 많지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다고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로 개설이 완료되면 다시 시내버스를 석정온천까지 경유하는 방향으로 할 계획입니다. (류길규 의원 거수)

예! 류길규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이 질문으로 그치기를 기대하면서 두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황태성과장님께서 작년 이 자리에서 두 가지 약속 사항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버스 내 환전기 문제가 복잡하면 버스 안에다 잔돈을 가려서 바구니에 가지고 다닐 수 있지 않느냐? 노력한다고 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것이 추진되지 안 해서 저는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입니다. 래왕간에 주민과 기사와의 싸움이 간간이 벌어져서 아주 보기 흉합니다. 그것은 언제가지나 해주실 것인지? 아울러 우리 군 의회 명의로 시내버스 요금표를 등사해서라도 붙이고 다닐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해 주실 수 있겠지요? 다음 두 번째는 황태성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가스가 중앙으로부터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하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법의 개정은 작년 7월 달로 보고 중앙에서 시행령은 작년 10월 중에 온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고창군수 해제 공고는 3월 초순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 4개월 동안 시행령이 내려온 뒤에도 군수 고시를 해제한데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이 사실을 묻는 것은 본 의원이 이 사실을 알고 3월중에 고시해제를 요청한바 있습니다. 다행히 업무 보고 요청서를 내려고 고병윤 의원하고 두장을 받아 놓은 것이 있어서 해제를 해줄 것을 지역경제과에 내었는데 그것이 아마 바로 해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뒤 저희 집에 전화가 왔습니다. 성명부지의 전화가 왔습니다. 저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몹시 불쾌합니다마는 왜 인허가 관청인 지역경제과에서 그 내용까지도 업자에게 모두 다 이야기를 해 줄 수 있겠느냐, 이것은 본인 나름대로 해석해서 무척 불순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미 해제된 사항에 대하여 장장 4개월 동안 이 자리에서 약속하고 시행령만 내려오면 해제 하겠습니다 하는 사실을 4개월 동안 장장 지연한 사실에 대해서 확실한 서면 답변을 바랍니다.

시내버스 환전기 설치 관계에 대해서 대략 말씀드리고 서면으로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접 영광이나 장성, 정읍, 부안군의 현지답사를 해 보았습니다. 저희 군만 환전기를 안 달고 운행 하는가 해서 타 시군에 가보았더니 타 시군도 마찬가지로 환전기 설치를 하지 않고 운행하는 상태이고 83년 7월부터 자율버스 운영으로 승차권 제도가 무의미하게 되므로 승차권 판매소를 더 보강하여 승차권을 이용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한편 회사 측에 환전기 설치를 촉구했습니다마는 예산이 소요되는 관계로 어려운 실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서면으로 그것도 답변 드린다고 하는데 금방 계장님께서 다녀오셨고 했는데, 담양, 장성, 영광 등은 전부 지금 실천하고 있습니다. 잔돈바구니를 가지고 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더 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석기 의원 거수)

계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교통 단속에 대해서 질문 하고자 합니다. 계장님 보고 말씀에 단속 실적을 말씀 하셨습니다. 단속에는 총 대수가 2,568대중 지도차량 2,362대 단속 차량 206대라고 보고 했는데 사실상 보고 내용도 중요하지만, 더 급한 내용이 있다고 생각되기에 계장님께 묻겠습니다. 과적차량은 경제과 소관이 아닙니까?

과적은 경찰서 교통 계에서 취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더라도 기왕에 단속 문제가 나오고 또 경찰서하고 합동이라도 해서 과적차량의 예를 든다면 몇 년 전까지는 과적된 차량이 광주를 거쳐서 영광으로 다녔습니다. 그런데 91년도부터는 정읍을 거처 흥덕, 고창, 아산, 무장, 공음을 거쳐서 많은 차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과적차량을 한번이라도 경찰서나 우리 담당부에서 단속을 하셨는지 그 문제는 국도가 아닌 지방도로 다니기 때문에 도로가 파손되므로 아주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큰 차량이 많이 다니고 또 과적 차량이 다니기 때문에 교통에 아주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관 되는 과에서 경찰서와 합동단속이라도 해서 조치해 주시고 영광에서는 또 고속도로를 통해서 과적차량이 다녔습니다. 그런데 영광 쪽에서는 데모를 해가지고 못 다니게 하니까, 정읍을 거쳐서 고창을 거쳐서 다니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최석기 의원님 말씀대로 합동 단속이나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과적차량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질문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이것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과, 재무과, 지적과, 환경보호과, 사회과, 지역경제과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도 있고 차질도 있었으나 성의 있고 창의적인 업무 보고를 하여 주신 실과소장님과 진지하게 군민의 궁금증을 질문하여 주신 의원 동지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 10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