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식 의원 발언

최형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득 지원금의 체납관계와 마을 구심문고 설치 시설이 미비하고 도서도 농촌에 어울리지 않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실지 구심문고는 저희들이 설치한 중에서 흥덕 구심문고만 도서관화 되어 가지고 사실은 흥덕은 고등학교 학생들이 학교가 끝나면 책가방을 갖다 놓고 먼저 자리를 잡을려고 노력하고 거기는 지금 11시가 넘도록 운영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구심문고에 대해서는 지금 구심문고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만 구심문고를 관리 할 수 있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실지 면에서 문만 열어 주고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실제 그 활용이 열렬하게 되고 있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구심문고가 금년까지 설치되니까 대책을 강구해서 실시 활용 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책이 농촌에 어울리지 않는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책을 구입할 때 실제 농촌에 어떠한 책이 필요한가하고 받습니다. 그래서 면별로 받아가지고 공통적인 사업에 대해서 도서를 구입하고 있고, 어울리지 않게 이상한 책들이 좀 있는 것은 도서출판사가 출판해가지고 팔다가 팔리지 않은 책이라든지 개인이 소장하고 있다가 필요 없어서 내놓은 책들이 구심문고에 권수대로 해서 나누어 주고 있기 때문에 실지 농촌하고 관계없는 책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도자 자매결연 관계는 경비가 너무 많다 그렇게 말씀 하셨는데 이것은 사실상 하다 보면 경비도 줄 일수 있고 행사를 조촐하게 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맨 처음 초청해 보았고 가서도 보았는데 거기 선산군에서도 저희들과 마찬가지 입니다. 거기 해준 만큼은 해주어야겠다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서로 경쟁의식을 갖다 보니까 상당히 경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꼭 거기 따라 갈려는 것은 아니고 거기는 우리보다 잘사는 데고 해서 거기는 좀 잘해주면 우리는 거기에 버금 갈수 있도록 이라도 해보자 해서 경비가 약간 추가 소요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의원 초청 관계는 작년에 할 때 거기서 여기 고창군 의원을 앞으로 전체를 초청하되 전에 지도자를 하신 분들이라도 꼭 오셨으면 좋겠다해서 저희들이 초청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자기들의 요구가 우리 의원들도 가서 고창군의원하고 인사도 하고 만났으면 어떻겠느냐는 요구가 왔습니다. 저희들이 계획을 잡아 놓았습니다마는 아직 날자가 있고 해서 별도로 의회와 협의를 들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얻어진 효과가 무엇이냐 말씀을 물으셨는데 실제 얻어진 효과는 많다면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맨 처음에 경북 선산군하면 박대통령이 태어난 곳이고 현재 김윤환 여당 원내 총무가 있는 곳이고 해서 아주 잘되어 있고 아주 잘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서 지도자 들이 갈 때 잘된 곳을 가볼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해서 안 갈려고도 했습니다. 실제 가보니까 선산읍이 고창읍보다 못하고 여관도 쓸만한 곳이 하나도 없고 또 중심 시가지 포장 하나도 안 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 고창읍에 비하면 흥덕면만도 못할 정도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지 보기와는 틀리다 그런 것을 느꼈고 실지 경상도 사람들이 저희들을 대해 주는 것을 보면은 영호남간의 벽이란 것보다는 실지 그것을 누가 만들었는가 모르겠다. 그러나 우리 지도자를 통해서라도 이런 것을 허물어야 된다 해서 영남과 호남의 형제 지정을 나눌 수 있도록 너무나도 친절히 해주고 각 업소에서는 이발료를 안받는다든지 다방에서 차 값을 안 받는다든지 해서 그 사람들이 진심으로 환영을 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또 저희 지도자들도 그렇게 느끼고 있고 거기서도 저희들을 좋아하고 있고 그래서 실제 만나면 조금이라도 친절을 베풀어 주고 싶고 선물이라도 하나 더 사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또한 그것이 발전을 해서 우리만 다니면서 볼 것이 아니라 앞으로 2세들도 문제가 되니까 지도자 자녀들도 한번 가 보아라 해서 작년도 거기 지도자 자녀가 10명이 여기를 왔다 갔고 우리 지도자 자녀들도 거기 갔다왔습니다마는 실제 가서 보니까 경상도 사람들도 친절하고, 또 거기 사람들은 전라도 사람도 친절하다고 하였습니다. 정신적으로 얻어진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다만 물질적으로 저희들이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앞으로 2세까지라도 이 행사가 계속되면 경상도를 이해하는데, 전라북도를 이해하는데, 그 사람들이 커가는 성장과정에서 정신적으로 건전한 성장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읍면 복지회관 건립 문제인데 지금 4동을 건립을 했는데 이 복지회관 마다 개인 사업장화 되고 있다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실지 복지 회관은 읍면에서 직영해서 운영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 규정을 보면은 주민 복지 사업으로서 개인한테 임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 그 사업이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도 물론 있겠지만 주민한테 이익이 되는 것으로는 유아원을 운영하는 곳은 대산이 있습니다만 유아원 개인 사업입니다. 그러나 대산면에 있는 유아들을 교육시킨다는 의미에서 간접적인 혜택을 본다 해서 그것은 하도록 되어 있고, 실지 복지 회관 운영이 안 되는 곳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초창기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도를 연구를 해서 복지회관이 잘 운영되도록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에 부안면에 건립한 장소가 지금 현재 부안 소재지가 아니고 3-4km가 떨어져 있다하는데 이것은 미리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안면 수앙리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미스프린트 입니다. 사실 이것이 상등리 입니다. 부안 소재지 시장 있는 옆에 있습니다. 부안면민들이 시장 확장을 위해서 대지 280평을 사 놓았습니다. 사놓고 시장이 확장이 되지 않고 시장이 점점 줄어지고 있고 소형화 되어서 고창이나 흥덕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지에다 건립을 하였으면 좋겠다 해서 부지는 바로 소재지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선도 보호 육성 관계 상담실은 2월부터 운영이 되고 있는데 상담원이 누구인지 말씀해 주시라고 하셨는데, 전문 상담원 최현희라고 도협회에서 추천을 받은 자로 사대 교육학과 졸업하였으며, 상담위원은 현재 진남표 위원이 맡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진남표 위원이 평소에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실지 그 사람이 위촉이 되였더라 하더라도 그 분이 보수를 받는 것도 아니고 그 보수 110,000원을 받아가지고 전문 상담원 여비로 쓰고 있기 때문에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최형식 의원 거수)

예! 최형식의원 말씀하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지가 1975년도 지역 주민 체납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1975년도에 시장이 좁아서 시장 부지로 활용하기 위해서 지역 주민들이 자금을 모아 가지고 280평을 구입하여 군에 기부체납해서 등기가 군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은 사과드립니다. 그래서 빨리 판별을 못했기 때문에 사전에 발견을 못했습니다.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운 의원 거수)

예! 전종열 의원 말씀하십시오.

최형식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0년도부터 대진제를 매립하여 택지 조성 사업을 할려고 계획하여 그간 소류지 대체 시설로 대형 관정 1공과 용관수로 시설을 완료 하였으며, 대진제를 매립한 택지 조성을 성송 면민들의 요구도 있었고, 공급 또한 어떠한 문제도 발생하지 않으리라 판단이 됩니다.

재무과 업무 더 이상 질문 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적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 별첨)

수고 하셨습니다. 지적과 보고 사항에 대해서 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윤 의원 거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을 한 달간 갖다 온지 한 일주일 됩니다. 교육가기 전까지 15일에 한번씩 다녀왔습니다. 저는 신경을 쓰는 것이 금년에는 어떻게 하던지 파리가 나오지 않게 하고 파리를 제거할려고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각은 적절한간가에 한 말씀 하셨는데, 그 소각장은 적절치 못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저희들이 만들어서 기술도 없이 그냥 이것하나 있으면 되겠지 하고 만들었는데 적쇄를 놓고 불을 태워보니까 적쇄가 녹아 버렸습니다. 녹아버리고 뒤에 있는 벽돌이 금이 가고 사실상 효용가치가 없습니다. 산업 쓰레기 여부에 대해서는 가 보셨다니까 그 옆에 자동차 한대가 있을 것입니다. 누가 버렸는가는 모르겠지만 이 산업 쓰레기는 저희들 관내에서 병원서 나오고 있는데 병원에서 나오는 쓰레기 산업쓰레기는 아닙니다. 특종 쓰레기 입니다. 이 특종 쓰레기는 지금 병원 같은 곳에 나오는 특종 쓰레기는 계약해서 별도로 가져가는 업소가 있습니다. 그런 쓰레기는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거기에 쓰레기를 아무렇게나 버린다고 하시는데 모르는 게 아닙니다. 우선 거기에서 저 오기 전에 들었는데 거기에 포크레인 하나 투입해 달라는 것이 안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인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 합니다. 지난번에 복토하는데 제가 가보았는데 이 포크레인 가지고는 복토를 하는데 복토 자체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인력으로는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각장을 시설하는데 거기다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60억 이상이 듭니다. 대한민국에 그런 소각장이 2개 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소각장은 약 2천만원정도 소요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됩니다.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우리 관내 석정온천이 개발되어 개원한지 약 20일 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제를 사용해서 바닥 청소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기 기구에 세제를 타서 청소를 합니다. 제가 그것을 밤에 보았습니다. 19일 날 그런 계통에 계신분이 한분 오셨기에 개천을 타고 아래 가든 장까지 와 보았습니다. 거기까지 오는데 세제 때문에 이끼가 끼어가지고 고맹이라고 하는 굉장히 독한 풀인데 그 풀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폐수처리 허가 관계가 어떤 처리고 되어 있는지 정화 시설로 되어 있는지 허가 조건 하나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오폐수 처리시설은 그 오수 정화조하고 분뇨정화조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되어서 목욕탕 물은 오수 정화조를 통해서 밖으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세탁기 한 대가 있습니다. 세탁기는 폐수용수가 한 시간당 1톤 이상 들어가는 기계에 대해서 허가를 내어주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 조치로는 방류수 물을 도보건 환경연구원에다 수질검사 의뢰를 했습니다. 그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안했습니다.

특별히 하실 이야기 있습니까?

최형식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고수 농공단지를 조성해 가지고 현재 지금 가동 중에 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인력난 이라든가 해서 어려움에 봉착되어 있는 실정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아산 농공단지가 89년도 계획을 하여 90년도부터 계획을 했든 그런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는 당초 계획이 70,500평으로 계획을 수립했다가 환경 영향 평가라든가 또 여러 가지 인력난을 고려해서 면적을 축소하여 40,270평으로 축소하였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력 부족 대책은 별 특별한 대책이 없고 고소 농공단지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사업성 사업 계획을 업주한테 받으며 얼마만한 인력이 소요되는가를 먼저 따지고 사업계획을 접수 했습니다. 그런데 아산 농공단지에 입주 하는 업체는 대체적으로 많은 인력이 소요되는 전자 제품 제조라든가 하는 공장이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자동시스템 이라든가 하는 공장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역점을 두어 가지고 아산 농공단지에 입주하는 업체는 많은 인력이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에 편입 토지 매매 관계 약 400평 정도가 지금 매매 계약 체결을 하지 못한 이유는 지금 한필지가 아산 단협에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어서 해지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상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나름대로 저희들이 편입되는 보상비를 아산 단협에 지불을 하고 편입되는 부지만큼만 해제 할 수 있도록 절충 중에 있고 또 한 필지는 분할이 완료되지 않는 상태이고 해서 약 4,000평정도가 매매계약 체결이 안 되었습니다. 요것은 바로 아산 단협과 절충하여 편입되는 토지만큼만 아산 단협에 보상비를 지급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9개 업체 환경 관계를 말씀드리면 저희 군에 사업계획이 접수가 되면 도로 진달을 합니다. 그러면 도에서는 지방 환경청(광주)에 환경 심사를 의뢰해 가지고 거기에 적합 판정을 받기 때문에 공해라든가 이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생각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삼미 항공 관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관계 때문에 여러 차례 흥덕 주민과 삼미 항공측간에 의견도 있었습니다마는 경비행기를 생산하게 되면 시험 비행도 해야 하고 그러려면 활주로도 그 정도 시설이 되어야 한다는 삼미 항공 측의 당초 사업 계획대로 시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삼미 항공에서 생산되는 경비행기는 금월 중에 시험 비행을 한다고 하는데 그때 보아야 알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삼미 항공 측으로부터 파악하고 있는 것은 소음정도는 경운기 한대가 지나가는 정도가 된다고 하니까 한번 주목을 해서 보아야 할 것 같고 나머지 대기 오염이라든가 이러한 관계는 모두 환경영향 평가를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였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에서 지원하는 것과 인적 물적 효과에 대한 삼미 항공에 대하여는 서면 보고로 자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 문제는 지방재정 운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형식 의원 거수)

예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계약서 사본과 사업 계획서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으며, 비행 센터 관계는 저희 들이 생각해본 바로는 사실 그렇습니다. 당초 사업 계획이나 이런 사항에는 센터가 없었습니다. 부품 조립공장으로 사업계획이 되어 있고, 그런데 삼미 항공 측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비행센터를 만들려고 한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비행기를 생산하면 그것을 팔아야 하는데 팔려면 조종도 배워야 하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서 비행훈련을 시켜가지고 비행 훈련이 능숙하게 되면 비행기를 사간다 그런 측면에서 비행센터를 건립할려고 한 것은 사실 이였으나 금년 초에 흥덕 주민들의 반발로 인하여 훈련 센터는 하지 않는 것으로 서로 합의가 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다음 3월 군보에 삼미 항공 신축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이 관계는 건물을 말씀 하시는 것입니까?

사업 계획서상 건축면적은 당년에 건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건축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선 420평 건축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이 확장되는 데로 사업 계획에 맞는 건축을 할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전종열 의원 거수)

예! 전종열 의원님 말씀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