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원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o 보고사항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1992년 4월 22일 운영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2. 1992년 4월 22일 내무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 개정직무발명보상조례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3. 1992년 4월 21일 재무경제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외 7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4. 1992년 4월 21일 생활환경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축산물검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5. 1992년 4월 22일 도시정비위원회로부터 도시계획법시행령개정안에 대한 건의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6. 1992년 4월 17일 문화교육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위원비용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7. 1992년 4월 21일 건설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가로명제정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8. 1992년 4월 22일 교통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주차장위반차량별시주차위반차량견인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9. 1992년 4월 22일 교통위원회로부터 지하부분토지사용에따른보상기준에대한조례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10.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전윤구 의원이, 간사에는 조석만 의원과 조상채 의원이 선임되어 1992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셨습니다. 11. 1992년 4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1992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심사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12. 1992년 4월 9일 조례심의정비특별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10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13. 1992년 4월 21일 조례심의정비특별위원회로부터 법률개정촉구건의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14. 1992년 4월 22일 도시정비위원회로부터 도시계획에 대한 의회의견청취 36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15. 1992년 4월 22일 도시정비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주차환경개선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16. 1992년 4월 22일 도시정비위원회로부터 1992년도 시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17. 1992년 4월 21일 도시정비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동 8번지 일대 공원용지해제요구에 대한 청원의견서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18. 1992년 4월 16일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309번지 256호 김종식으로부터 신당동 일부 공단용지지정해제요구에 관한 청원서가 정흥진의원의 소개로 접수되어 4월 17일 도시정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9. 1992년 4월 20일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동 417번지 3호 신현주로부터 자연녹지에 자동차매매업소입주를 위한 예규개정요구에 관한 청원서가 임동규 의원의 소개로 접수되어 4월 22일 도시정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 1992년 4월 21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316번지 은마아파트 31동 1103호 홍화숙으로부터 지하철공사로 인한 피해보상요구에 관한 청원서가 최세화 의원의 소개로 접수되어 4월 22일 교통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1. 1992년 3월 2일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6동 808번리 494호 홍종록으로부터 접수된 무허가건물밀집지역내 약국개설규제요구에 관한 청원서가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22. 1991년 11월 29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482번지 이종수로부터 접수된 난지도쓰레기 중 재활용품수거에 관한 청원서는 생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23. 1991년 12월 16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517번지 4호 이광조로부터 접수된 란지도부지사용허가에 대한 청원서는 생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1992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상채 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 조상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92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자면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7조에 의거 서울특별시교육감이 편성하여 동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에 92년 4월 10일부로 제출된 92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문화교육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친 후, 의장으로부터 92년 4월 16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와 92년 4월 20일 11시부터 제1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동예산안을 상정, 부교육감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교육청 관계자와 진지한 질의 답변과정을 거친 후, 동 예산안의 계수조정을 위하여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키로 출석위원 전원의 만장일치 의결, 예산 및 세무회계 실무에 밝은 11명의 위원 민자 8명, 민주 3명을 선임하여 소위원회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는 당일 15시부터 제1차 소위원회를 동 예산안을 상정, 교육위원회 및 문화교육위원회에서의 예비심사결과를 토대로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질의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중심으로 다시 한 번 구체적이고 또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중에 의문점이 제기된 경우에 교육청의 관계자와 일문일답식의 진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위원 11인 전원의 만장일치로 원안에 약간의 수정을 가하여 단일안을 마련하여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 수정안을 상정하여 소위원장 구재남위원의 심사보고를 듣고 동 소위원회의 수정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통합심사안으로 채택하여 참석위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당 위원회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변동이 없고 세출예산부분의 과목간에 약간의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 조정내역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첫째, 교육위원회의 심사시 삭감키로 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비의 서울교원단체연합회 지원비 2,500만원, 삼성고 강당 겸 체육관 신축비 및 설계용역비 8억 2,000만원, 대천임해수련장 신축설계용역비 5,000만원, 지역적 특성이나 사업추진의 배경 등을 검토컨대 이번 추경시에 반영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되어 그 예산을 교육청에서 요구한 대로 반영하기로 하였으며 둘째, 의사담당관실 운영을 위한 업무용차량구입비 1,000만원은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니므로 삭감키로 하였습니다. 셋째, 당 소위원회에서 삭감조정키로 한 총 1억 4,141만원은 전액 예비비로 증액조정키로 하였습니다. 끝으로 과목별 수정내역을 재정리해 보고드리면 의사담당관 운영을 위한 업무용차량구입비 1,000만원을 삭감하고 의원 응접실비품비 24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카폰전화기 구입비 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심사분석 및 조직관리를 위한 특별판공비 300만원도 삭감을 하였습니다, 유관기관과의 간담회를 위한 총무행정특별판공비 1,300만원 중 900만원도 삭감을 하였습니다. 관서당경비 1,600만원중 800만원 삭감했습니다. 행정자료통계업무추진을 위한 정보비 100만원도 삭감했습니다. 중장기 학생수용계획수입을 위한 용역비 2억원 중 1억원 삭감했습니다. 강남교육청의 연구주축학교 연구보고서 작성을 위한 수용비 및 수수료 1,140만원 중 501만원 삭감했습니다. 총 삭감액 1억 4,14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의 경우 이미 교육위원회와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교육위원회에서 1차 예비심사를 한 후, 당 위원회에 회부된 것이므로 이들의 심사의견을 존중하는 뜻에서 특별한 증액이나 삭감을 가급적 피하고 당 소위원회 위원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교육청의 성실한 답변을 토대로 꼭 필요한 부분만을 재조정하는 선에서 매듭을 졌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종합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2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보고를 드리오니 당 위원회에서 심사결과보고를 드리오니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1992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김찬회 의장님과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번 회기중에도 여전히 서울교육에 대한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 의결해 주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저희 추가경정예산사업을 전폭적으로 공감하시고 나아가 교육재정운영을 함께 걱정해 주신데 대해서 더더욱 고무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사업은 물론이고 모든 교육사업을 보다 발전적으로 집행이 되도록 온 힘을 기울일 것을 다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관련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서울교육 향상을 위해서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원 여러분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야 정당간의 의원총회를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운영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제54회 임시회에서 시의원 132인을 대표하여 시의원 모두의 여망인 민원보좌직원을 신설하기 위한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해 7월 8일 서울시의회가 개원한 이래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7조원이 넘는 일천만 시민의 살림살이를 감시·감독하고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시정을 이끌어 가고자 우리 시의원은 나름대로 피와 땀을 다해서 소임을 다하고자 노력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생업에 종사하는 명예직인 의원의 신분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의원의 의정활동과 민원처리를 보좌해 주는 의원보좌직원이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어 왔던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심사보고를 하기에 앞서서 민원보좌직원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서울시의원은 명예직으로 생업을 유지해 가면서 의정활동을 수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시정을 효율적으로 감시·감독하기 위하여는 최소한의 인력의 지원은 있어야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는 전국 인구의 1/4을 수용하고 있는 거대도시로써 시민의 행정수요가 급증하고 시행정의 전문성이 요구되며 의정활동의 동시다발성에 시의회가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비전문가인 우리 시의원으로서는 여러 가지 면에서 역부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서울시 행정에 대한 사무감사 조사, 예산결산심의, 그리고 조례와 청원을 비롯한 각종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처리하기 위해서는 자료의 수집, 분석, 그리고 법이론적인 검토가 필요하나 시의원이 이러한 업무를 감당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우리 서울시 의원은 지역구에서 주민의 대표로서 선출되었기 때문에 각 의원에게 접수되는 청원과 진정서 등 많은 민원이 접수되고 있는 바 이러한 민원을 신속하게 조사처리하기 위해서는 의원을 보좌하는 직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의원보좌직원의 급여를 위해서 서울시예산이 15억원 정도가 추가소요 된다고 하나 이는 민원보좌직원의 능력을 십분 활용할 경우 예산심의 또는 집행과정에서 낭비되는 예산으로도 충분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단적인 예로 1992년도 예산심의시 낭비적 요인의 예산 2,744억원을 우리 시의회가 삭감한 바가 있습니다. 보좌직원의 지원을 받을 경우 앞으로 예산삭감액수는 더 증가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일부에서는 명예직 의원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없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명예직이라 하더라도 의원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제반 인적, 물적 지원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시의원들의 확신이며 사계의 전문가들도 대다수가 우이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는 것만 봐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 의원은 의원의 의정활동을 보좌하고 민원업무를 수행할 민원보좌직원제도를 도입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8조 제1항 및 시의회의회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4월 18일자로 민자당 임동규 의원과 민주당 김형규 의원, 그리고 그 외 88인이 발의하여 4월 20일 제3차 운영위원회에서 김형규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의한 결과 여야 만장일치로 가결한 바가 있습니다. 동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영춘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신청이 있습니다. 이영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영춘 의원입니다. 오늘 의장께서는 본회의를 열어 놓고서 3시간 반 동안이나 의회를 공전시키면서 장시간 정회를 통해서 본회의의 의사진행을 방해해 왔습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의장은 사퇴해야 마땅하리라고 생각하면서 저의 신상발언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요즘처럼 언론매체들을 통해서 우리 의원들에 대한 일방적인 난타가 이루어지면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감히 나서게 된 것은 1천만 서울시민들의 진심을 말씀드리면서 의원 여러분과 함께 동의를 얻고자 하는 뜻에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의원보좌직 직원문제에 대해서 주민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용기와 격려를 동시에 얻게 되었습니다. 많은 주민들은 왜곡된 보도에 잘못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보좌직 직원이 132명이 아니라 5,000여명이며 보좌직으로 인해 필요한 예산은 15억원이 아니라 900억원 정도로 잘못 알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또한 본의원이 1주일동안 의회와 지역에서 어떻게 일하고 있으며 그 내용을 말씀드렸던 바, 주민들은 모두가 한결같이 서울시 의원을 도와줘야겠다는, 또 직원이 절대로 한 명씩 정도는 필요하다는 사실을 다같이 동감하였던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현명하신 1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우리 의원들은 지방자치법 제32조에 의거 이웃과 사회, 그리고 국가를 위해 사랑과 봉사, 그리고 희생정신을 바탕으로 지역주민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면서 의원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서울시가 의회가 구성되기 전까지 관행적으로 범행해 왔던 예산의 낭비와 오용 그리고 변태지출을 감독하고 감시하기 위해 짧은 기간이나마 행정조사 및 감사, 그리고 예산심의를 심도있게 다루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 넘어오는 각종 안건을 심의하고 조례제정 등을 통해서 우리는 실로 의정활동을 보다 더 모범적으로 열심히 해왔던 것입니다. 의회개원 이후 6개월에 걸쳐서 177회의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400여건의 안건을 심의해 온 것도 우리 의원들 스스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의원들은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생업에 종사하면서 지역사무실에 밀려오는 민원과 청원, 그리고 지역주민을 위한 상담 등에 소홀히 할 수도 없었습니다, 또한 각종 애경사에 찾아가 주민들과 한께 기쁨과 슬픔을 같이 나누어야 하는 등 도저히 의원 한 사람으로서는 감당키 어려운 의원생활을 우리는 묵묵히 해 왔음을 실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바쁜 생활 속에서도 과연 의원 한 사람으로서 1천만 서울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다각적이고 심도있는, 그리고 성의있는 의정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가 자문도 해 보았습니다. 본의원은 내무부와 집행부가 서울시 의원을 민주주의의 장식품이요, 들러리로 보는 시각에 대해 단호히 규탄하고자 합니다. 1천만 시민을 위해 집행부를 견제하는 파수꾼으로서 또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싶은 마음뿐인데, 그리고 결코 우리는 집행부의 거수기노릇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선 것은 아니라고 감히 주장하고 싶습니다. 모든 의원들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나마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사명감을 갖고서 지역주민의 요구와 기대에 더 열심히 더 성의껏 임하고자 하는 진심과 충정에서 의원들을 보좌할 수 있는 직원을 둘 것을 요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뜻은 지방자치법 제83조 제1항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로써 민원보좌직원을 두는 것은 상위법의 위반이 아니라는 사실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내무부에서는 우리 의원들이 업무수행의 애로점과 문제점을 검토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긍정적이고 전향적인 자세는 커녕, 의회를 일방적으로 매도하고 사실을 왜곡시키려는 작위적 홍보에만 전념하는 언론플레이를 전개하고 있는 작태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는 실태입니다. 현명하신 1천만 시민! 그리고 의원 여러분! 분명 서울시에는 GNP의 1/3에 해당되는 국세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서울시는 1천만 시민을 위해 8조원이라는 방대한 예산을 가지고 5,400여명의 공무원이 열심히 공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와 양 수레바퀴의 역할을 해야 할 의회에서 1년에 15억원 정도 예산으로 의원보좌직 직원을 두고서 집행부를 효율적으로 견제하고 조화를 이루어 나가려는 소박한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인지 정말 호소하고 싶습니다. 이 지구상에는 인구 500만 이하의 나라가 79개 국이고 500만에서 1,000만 사이의 국가가 28개국이나 됩니다. 이런 국가들에 비해서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은 특례법을 만들 수 있는 특별시라는 사실도 간과해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거듭 주장합니다. 내무부와 서울시 집행부가 주장하고 염려하는 주민의 세금부담이라는 주장은 의회가 집행부의 방대한 예산을 효율적 예산절감으로 유도하고 낭비적 지출을 막는데 철저를 기할 때 전혀 그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끝으로 의장에게 저는 건의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이 통과된 후 의원보좌직원에 대한 대시민 공청회를 열 것을 건의하면서 저의 신상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김찬회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매 여러분! 본의원은 민주자유당 송파3 선거구 출신 정인섭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오늘 심사보고드리게 된 서울특별시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92년 4월 18일 김인동·김형규 의원 외 88인의 의원발의로 제출된 개정조례안으로써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민원보좌직원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연계하여 발의된 것으로써, 주요골자로는 인사관리조례 제4조제2항의 별정직 임용자격기준 적용심의자로서 민원보좌직원을 추가하여 비서관, 비서 등과 같이 임용자격기준 적용을 배제하고, 인사관리조례 제5조 임용절차규정에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민원보좌직원을 임면할 때에는 의원의 임면요청에 의하여 임명토록 하는 규정을두는 것으로써, 당 내무위원회에서는 92년 4월 20일 제54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여러 의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의원의 임기만료나 사임 등 퇴임시에는 민원보좌직원도 당연 퇴직하는 규정을 두고, 자격기준적용제외자에 분명하게 시의회 민원보좌직원으로」이라고 명기하는 등 위원회 수정안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위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내무위원회에서는 신중하게 심사를 하였으며 저희 내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 수정한 서울특별시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경제위원회 소속 유준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그 심사결과를 보고 올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개정 및 제정요청한 서울특별시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개정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모두 54회 임시회 제1차 재무경제위원회가 개최된 4월 14일 당 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근거법령인 특허법이 개정됨에 따라 적용 조례문을 변경 조문으로 정리하고, 대통령인 공무원직무발명보상규정 제15조 및 제34조, 제3조 규정에 의거하여 등록보상금을 상향 조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보건환경연구원 설치근거법령인 보건연구소법 및 동법시행령의 전면 개정에 따른 관련조문을 정리하고 보건환경연구원법에서 규정한 업무와 일치하게끔 조정 정리함과 아울러 대통령령인 지방연구직 및 지도공무원의임명등에관한규정 개정에 의한 환경연구원 직렬설치에 따라 원장의 직렬을 보건 또는 공업연구관에서 보건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방재정의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문기구로써 서울특별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지방재정 운영방향과 재원조달 및 투자사업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이 되며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구성하게 된 것입니다. 당위원회에서는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바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각각 서울특별시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 토론과정을 통하여 면밀히 심사한 결과, 서울특별시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른 후속조치 사항이고, 서울특별시재정계획심의위원은 지방재정법 제16조의2에 상위위원회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 운영토록 되어 있고 자문기구로써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제안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해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써 서울특별시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러면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상 3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경제위원회 유상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다음 3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개정 제정 및 동의요청된 3건의 수정안과 1차의 동의안 중에서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은 92년 2월 28일 제53회 임시회 제2차 재무경제위원회에 상정하여 92년 4월 14일 제54회 임시회 제1차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제정된 것입니다. 또한 서울특별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1992정수물품취득추가동의안은 92년 4월 17일 제54회 임시회 제2차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상정된 것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90년 11월 6일자로 개정된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의거 공유재산의 임대료 등을 산정함에 있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재산가액을 산정하도록 함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 대부료 등이 급격히 상승하여 대부료 등 부담이 일시에 높아지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대부료 등의 산출액이 급증하지 아니하도록 대부료 등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공유재산을 계속해서 2개년도 이상 점유하거나 사용 수익하는 경우에 전년도 연간 대부료보다 10%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하향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제1항제26호에 의하여 국가유공단체는 비과세 대상인 비영이사업자로 되어 국가유공자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세가 면제되는 반면, 91년 12월 14일자 법률 제4415호 지방세법 중 개정법률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용 부동산에 과세면제를 배제하고 있어, 국가유공자단체의 존립을 위한 건물임대사업 및 기타 수익사업용 부동산도 모두 과세대상에 해당되므로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조예를 제정하여 국가유공자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단체에 대하여 별도 세제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서울특별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서울특별시 소유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로 서울시 재정의 건전하고 능률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분임물품관리관과 분임물품출납원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하부기관의 물품관리체계를 분임물품출납원으로 일원화하고, 초과물품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서당경비에 의한 물품매입은 비소모품 구입은 금하고 소모품만 구입토록 하여 중요물품의 범위를 현행 단가 50만원 이상 물품에서 정삭물품으로 변경 및 부용품 매각시 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감정평가는 매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현행단가 300만원에서 단가 500만원 이상의 재활용 가능물품으로 하한액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992정수물품취득추가동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청소사업본부 기구신설 및 시의회의 별관 확충에 따라 비치해야 할 운용물품 중 정삭물품에 대한 신규취득을 의회에 승인 요청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23개 품목, 282개 4억 1,745만원입니다. 당위원회에서는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3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각각 서울특별시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 답변을 하고 토론한 과정에서 면밀히 심사 해 본 결과,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을 계속해서 2개년도 이상 점유사용 수익자에게 급격한 임대료 인상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은 국가유공단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된 특별법인 국가유공자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정취지를 감안하고, 서울특별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분임물품관리관을 폐지하여 명령기관을 물품관리관인 회계과장으로 일원화하여 물품관리의 통일성과 총괄 관리기능을 강화하고 중요품목의 범위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는 의회 동의대상품목과 일치시키는 차원에서 1992정삭물품취득추가동의안을 필요한 물품에 한하여 조정되었고, 예산의 범위에서 구매하기 위해 별도 문제가 없어 제안된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여 드린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상기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러면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서울특별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992정수물품취득추가동의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상 4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경제위원회 위원장 박상동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오늘 하루종일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으로부터 서울특별시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의 결산에 대한 효율적인 검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선임과 운영 및 실비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를 말씀드리자면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는 5인으로 하고 검사위원은 시의회 의원,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결산업무에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경력자, 정부투자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검사 또는 검사업무의 경험자, 기타 공인회계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시의회가 선임하도록 하였으며, 검사기간은 시장으로부터 관계서류를 이송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검사종료 후 검사의견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검사위원에게 지급하는 일비 및 여비는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의보수등에관한조례상 관련규정에 의한 지급기준을 준용하여 실비보상토록 되어 있습니다. 동 조례안을 제54회 임시회 제1차 재무경제위원회가 개최된 92년 4월 14일에 상정하여 서울시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 답변, 토론과정을 통하여 면밀히 심사한 결과,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에서 검사위원 두 사람을 서울특별시장도 추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조례안을 제3조제1항의 단서규정을 삭제하는 수정안을 저희 재무경제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습니다. 이는 서울특별시의회 의결로써 서울특별시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는 취지는 결산검사의 공정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서울특별시장이 검사결산위원의 추천권을 배제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당 위원회 명의로 서울특별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를 드린 대로 의원 여러분께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심사수정한 서울특별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김찬회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생활환경위원회 위원장 백창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본의원이 서울특별시축산물검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생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축산물검사수수료징수근거법령인 축산물가공처리법이 1984년 12월 31일 축산물가공처리법으로 개정되고, 1988년 8월 19일 서울시종합기술검사연구소가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으로 기관이 개편됨에 따라 변경된 법령 및 기관명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관내의 3개 축산물 작업장에는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 축산물검사원인 공무수의사가 파견되어 도축하는 축산물의 위생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물가억제정책으로 축산물검사수수료의 조정이 장기간 이루어지지 못하였습니다. 내용인즉 1982년 11월 25일 제정된 이후 장기간 축산물검사수수료의 조정을 하지 못하여 현실에 맞지 않으므로 관계법령 및 축산물처리위생법 제10조와 동법시행규칙 제29조에 의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인상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을 당 생활환경위원회에서 1992년 4월 14일 제1차 생활환경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서울특별시측의 개정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의 과정을 거쳐 면밀히 검사한 결과,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본 개정조례안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패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께서 당 생활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축산물검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생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축산물검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생활환경위원회소속 도봉구 제1선거구 출신 임익근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생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가 개설하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운영관리상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가 1983년 9월 20일에 제정되어 1990년 1I월 11일까지 3차에 걸쳐 개정되어 왔습니다. 동 조례 제2조에 규정한 도매시장의 개장일 및 개장시간중 정기휴업일이 각종 관련업체가 공휴일에 휴업하고 있으므로 도매시장관련 상인들도 공휴일에 휴업을 희망하고 있어 실제 조예규정보다 확대운영되고 있는 바 본 규정을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동 조례 제3조에는 상장수수료와 중개수수료의 최고 한도액을 규정하였는데, 축산부류 도매시장인 경우는 상장수수료내에 가축의 도살해체수수료와 위탁상장수수료를 포함하여 징수토록 운영하여 왔으나, 축산부류 도매시장인 협진식품주식회사에서 서울시장을 상대로 불합리하다는 소송을 제기하여 1991년 6월 11일 대법원 판결로 서울시가 패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위탁상장수수료와 축산물위생처리법에 의한 도살해체수수료로 분리,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동 조례 제5조에는 거래가 부진한 중매인을 정이해 우수중매인을 유치하기 위하여 부류별 중매인의 월간최저거래금액을 규정하고 있으며, 현실과 맞지 않게 과소 또는 과대하게 책정되어 있어 이를 중매인의 실제 거래액에 맞게 조정하므로써 중매인의 적극적인 경매참여를 촉진하여 도매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조정한 내용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을 당 생활환경위원에서 1992년 4월 14일 제1차 생활환경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서울특별시측의 개정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을 통하여 면밀히 심사한 결과,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 개정조례안을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중개정조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생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생활환경위원회소속인 김성환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서울특별시공공요금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생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1992년 2월 17일자 대통령령 제13594호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의 소속기관에 대한 직제개정으로 시민생활국이 폐지되고 또한 1991년 6월 27일자 서울특별시조례 제2782호로 시정자문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본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서 「시정자문위원 2인」을 삭제하고 조례 제3조제2항제3호에서 「공기업분야교수 1인」을 「경영학교수 2인」으로, 「언론기관 간부 1인」을 「언론기관 간부 2인」으로 개정하며 제3조제2항제5호에서 「대한상공회의소 간부 1인」을 「경제단체 간부 1인」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와 같이 직제에 있어 이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경영상태 및 요금조정요인 분석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좀더 포괄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심사위원을 합리적으로 재구성함은 물론 위원회 운영의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을 당 생활환경위원회에서 1992년 4월 14일 제1차 생활환경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서울특별시측의 개정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의 과정을 거쳐서 면밀히 심사한 결과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 개정조례안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당 생활환경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써 서울특별시공공과금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생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공공요금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위원회소속 강남구 제5선거구 출신 최세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여러분! 오늘 본의원이 서울특별시가로명제정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저희 건설위원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며 동 조례폐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가로명제정에관한조례는 1983년 9월 27일 당시 서울시가 제정한 조례입니다. 동 조례는 '86아시안게임 및 '88올림픽 행사기간 중 서울을 방문하는 외국인들과 서울시민의 가로사용에 대한 편의를 도모할 목적으로 제정되었던 것입니다. 그간 이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되던 가로명제정위원회에서는 1983년 8월 30일부터 1984년 3월 16일까지 249개 가로명과 16개의 교량명을 제정 및 변경한 바 있으나, 84년도 이후부터는 동 위원회의 업무를 서울특별시지명위원회에서 대행하여 86년도부터 91년까지 74개의 가로명을 제정 및 변경한 바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업무기능이 유이한 두 개 위원회 중 가로명 제정에 관한 사항도 지명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하고 동 조례는 폐지하자는 집행부의 의견도 심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건설위원회에서는 양 위원회의 기능을 비교하여본 바, 가로명 제정 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 가로명 제정에 관한 사항이 지명위원회에서는 빠져 있으므로 동 조례의 가로명 제정에 관한 조항을 신설할 것을 집행부측에 요구한 바, 전폭적으로 수용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을 토대로 당 위원회에서 가로명 제정에 관한 조례폐지안을 심도있게 심의한 결과 소속위원이 만장일치로 이 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지금까지 보고드린 대로 서울특별시가로명제정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저희 건설위원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만장일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건설위원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가로명제정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정비위원회 소속 은평구 출신 편봉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찬회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서울특별시주차환경개선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 보고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1992년 2월 25일 박인호 의원과 정 진 의원 외 18 의원의 찬성을 얻어 제출된 것을 1992년 4월 15일 제2차 도시정비위원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개정안은 개정조항이 3개항이고 신설조항이 1개항으로써 이 조례의 심사기준은 상위법인 주차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의 각 조항에 맞는지 여부와 또 법의 정신인 저소득주민의 복리증진과 도시환경개선 취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집행부와 충분한 질의 답변으로 처리 심사하였던 바 그 내용은 첫째, 이 조례 제20조에서 정한 건축물의 용적률 300%에서 400%로 올리는 것은 이미 1991년 1월 18일 개정된 서울특별시건축조예를 주차환경개선지구에 적용토록 한 것은 타당한 것이었으며, 이 조례 제24조 주택의 건설기준에 관한 관련 상위법 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이 조례도 상위법에 맞게 적용범위를 정한 것도 합당한 개정안으로 보았습니다. 둘째, 이 조례 제32조제1항제3호를 신설하는 것은 개발제한구역내 기존 건축물에 대한 토지의 매각범위와 한계를 명시하여 업무처리의 기준이 되도록 한 것은 필요한 조항이었으며. 셋째, 이 조례 제32조제2항제3호 양여토지의 처분에 있어 현 규정은 건축면적의 2배로 하고 남은 토지가 있을 때에는 이 조례 제19조에 정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범위 내에서 20㎡에서만 추가매각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추가매각범위를 건축법 제39조 2, 제1항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90㎡ 이내로 확대하여 연고자에게 매각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실질적으로 저소득주민의 복리증진과 도시환경개선에 이바지하도록 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 호당 합산면적을 165㎡로 넘지 않게 한 것도 관련법의 기본조항에 합치된 것으로 타당한 개정안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이상 이 조례개정안의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배포하여 드린 조례개정안을 참조해 주시고 이 조례개정안으로 우리 저소득주민과 어렵고 서럽게 살아가는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아픔을 생각하시어 주차환경개선사업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전원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주차환경개선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통위원회 곽수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회의 서울특별시주차위반차량견인등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 및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정이유는 주차위반으로 견인된 차량의 보관료는 견인된 장소와 상관없이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외주차장 요금을 부과토록 하고 있으나, 견인보관소의 급지적용이 상이하여 민원이 유발되고 있으며, 현행 보관과 부과에는 상한기간이 없어 장기간 방치할 경우 엄청난 보관료를 납부해야 함으로 30일로 상한기간을 설정코자하는 것입니다. 둘째, 주요골자는 견인보관소별 주차요금급지적용을 모두 2급지로 통일시키고 보관료 부과 상한기간을 30일까지로 설정하자는 것입니다 소관 교통위원회에서는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견인된 차량의 보관료는 노외주차장요금에 적용되며 1급지인 경우 30분당 1,000원, 2급지인 경우에는 30분당 400원의 보관료를 계산하므로 해서 2급지 지역에서 불법 주정차한 차량이 1급지인 여의도보관소에 견인될 경우 1일 24시간 계산하여 4만 8,000원의 보관료를 납부해야 하고, 2급지 보관소에서 견인될 경우 동일시간에 1만 9,200원을 납부하므로 2만 8,800원의 부당한 보관료에 따른 민원이 다수유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행 6곳의 보관소의 보관료 계산에 있어서 동일하게 2급지로 정하여 민원을 해소시키는 것을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보관료 부과의 상한기간이 멀어 6개월까지 보관한 후 소정의 절차를 밟아 주차토록 한 현행 제도에 따르면 6개월까지 견인된 차량의 보관료는 엄청난 비용이 계산됨으로 1급지인 경우 약 864만원 상한선을 설정함으로 해서 견인된 거주에 대한 부담을 덜게 해 주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따라서 교통위원회에서는 본 조례개정안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전원일치로 의결하였던 바, 아무쪼록 서울특별시주차위반차량견인등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회의에서도 만장일치로 가결시켜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주차위반차량견인등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통위원회소속 박하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본의원이 지하부분토지사용에따른보상기준에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하철 건설에 따른 사유지를 통과하는 지하부분토지에 대한 서울시가 일정액의 보상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만든 조례로써 도시철도법과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보상대상의 범위, 지하보상비의 산정, 한계심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문제라서 지난 해 12월 정기회 때 본 교통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소위원회를 구성, 4개월 동안 다섯 차례에 걸친 소위원회 활동을 통한 축조심의와 각계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한 결과, 조례안 제9조제3항 지하보상비가 50만원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필지당 50만원을 지급한다는 규정중 50만원을 1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이는 최소보상비를 2배로 상향조정한 것으로 많은 주민에게 혜택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편, 기존 서울시가 유사한 문제에 대한 보상비 지급방법이 일부는 현금, 나머지는 채권을 주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제9조제4항을 신설하여 보상비를 전액 현금지급토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0조제1항 구분지상권 설정문제는 그 실효성과 상위법과의 관계를 적용하여 폐지토록 확정을 하였습니다. 이는 주민들이 구분지상권 설정에 따른 재산권행사의 제약에 대한 불만을 해소시킨 것입니다. 조례안 제10조제2항에 지하시설물로부터 시설물폭의 2층 이내에서 건축 등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지하시설물 관리자와 사전 협의해야 한다는 규정은 지하시설물보호라는 명목으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심대한 영향력을 가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지하보상권 부분 이외의 토지에 건축 등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별도 보상하여야 한다는 단서조항을 새로이 신설하였습니다.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가할 경우 별도 보상토록 한 것입니다. 보상비는 지하부분 토지의 사용에 따른 대가라는 개념으로 볼 때 이것은 민법상 용익물권이며 지금까지 서울시가 이런 유사한 문제와 관련해서 나간 보상비와 비교할 때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 것으로는 보지 않으며, 교통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18일 한국감정원 윤창구 연구위원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한 결과, 문제가 되고 있는 무형의 재산손실과 정신적 피해보상은 이론으로는 가능하나 현행법 체계상 허용할 수 없다는 데 의견을 모았던 것입니다. 조례안의 별표 2에서 「기타 이용저해율의 상하배분율은 토피에 관계없이 고층은 1:1, 중층은 2:1, 주택지는 3:1, 농지와 임지는 4:1을 기준」으로 한 원안을 「이용저해 정도가 높은 터널토피 20m 이하의 경우는 최고치를 적용토록」 수정을 하였습니다. 한편 서울시 교통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해 제2기 지하철공사가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보상문제는 빨리 마무리 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무튼 교통위원에서 그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진지하게 심의 검토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것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들께 본의원이 심사보고를 드린 바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교통위원회에서 심사수정한 지하부분토지사용에따른보상기준에대한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본의원은 조례심의정비특별위원회 일반행정분야 소위원장 이정환 의원입니다. 오늘 본회의 석상에서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그동안 조례특위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다가구주택에대한시세부균일과세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와 서울특별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품질관리추진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다가구주택에대한시세부균일과세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재무경제위원회소관 조례이나 조례심의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정부측의 상위법인 지방세법 제9조와 본 건 조례의 개정을 건의하는 것으로 검토되어 기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기 때문에 재무경제위원회에서 당 위원회로 심사 이관된 조례안입니다. 본 건 조례의 폐지 사유는 본 조례의 시행기간이 1991년 12월 31일로 기간이 경과되었을 뿐 아니라 건축물 연면적 660㎡ 이하인 주택으로써 세대당 구획이 다가구 단독주택에 대한 취득세 경감 혜택을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3제1항제2호제1목 단서에 규정하였으므로 본 건 조례는 폐지 의결하고 이에 대한 불합리성을 시정하기 위하여 법률개정을 건의키로 한 것이기 때문에 향후 법률이 개정되면 현실에 부합되도록 새로운 조예를 제정키로 하고 실효된 본 건 조례는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2조제1항중 「공익을 대표할 수 있는 자와」를 「공익을 대변할 수 있는 사회저명인사와」로, 또 제2조제1항제1호중 「공익을 대표하는」을 「공익을 대변할 수 있는 사회저명인사」로 개정하는 것으로, 공익을 대표할 수 있는 자란 용어는 부적절하여 「공익을 대변할 수 있는 사회저명인사」로 용어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품질관리추진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3조제2항중 위원회 소비자단체의 임원을 추가하고 제4조제2항 위원장을 부위원장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품질관리추진협의회 위원으로 소비자단체의 임원을 위촉하여 소비자들의 의견을 수렴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잘못 표기된 자구를 수정하기 위한 개정입니다.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인회계사를 위원으로 위촉하고 기금의 운영관리사항을 의회에 보고토록 조항을 신설하고 각 구청에는 별도의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가 있고 본 조례는 본청소관 기금이므로 제10조 구청장에 대한 권한위임은 불필요한 조항이므로 삭제하고 위원수는 당연직 위원인 공무원 6인을 포함하여 8인으로 된 위원수를 기금운영의 신중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13인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1건의 폐지조례안의 심사보고와 3건의 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제안설명해 드렸습니다. 위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조례심의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다가구주택에대한시세부균일과세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품질관리추진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상 4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제에 남다른 봉사를 하시는 우리 동료의원님 여러분! 또한 김찬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장단, 그리고 본 의회를 위해서 음·양으로 노고가 많으신 신성호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례심의정비특별위원회회 사회경제분야 소위원회 위원장 이창근 의원입니다. 그 동안 서울특별시 조례심의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정비한 조례중 서울특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또한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에관한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또한 서울특별시지하철건설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이렇게 3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서울특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조례 중 운동시설이라는 용어가 상위법인 체육시설설치및이용에관한법률과 관광진흥법에 대한 법률의 법체계에 맞도록 분류정리되는 것입니다. 두번째로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에관한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법 제2조 수수료기준 등에서 그 동안 중앙정부로부터 일체의 지원이 없는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 중앙정부에 많은 무상검사 의뢰로 막대한 서울시에 재정적 손실을 보았던 것으로써 그 조례중 수수료 기준에서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장은 국가기관 또는 서울특별시 및 그 산하기관 부분에서 중앙정부인 국가기관을 삭제함으로써 지방자치제에 부응하는 조례개정이 되겠습니다. 세번째, 서울특별시지하철건설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1조 목적과 제2조 기능에서 민주주의에 적합한 민원유발사항을 삽입함으로 해서 지하철건설자문위원회가 제 기능을 조화있게 잘 반영시킴으로써 지하철건설로 인한 민원유발을 극소화하고 공사계획 및 건설의 효율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바입니다. 이상 3건의 개정조례안을 일괄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건 상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본 조례심의정비가 있기까지 근 8개월 동안 저와 함께 조례심의정비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과 관련 상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또한 전문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조례심의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에관한제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지하철건설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상 3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의원은 조례심의정비특별위원회 건설분야 소위원장 조소현 의원입니다. 김찬회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그 동안 조례특위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공업용수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상수도공채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하수처리장비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한강공원시민이용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3조 본문중 「기타지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를 「시의회 의결을 얻어 기타지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 본문을 1항으로 변경하고, 제2항은 「천재지변 기타 비상시 긴급히 급수한 때는 다음 회기에 시의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를 신설하는 것으로 서울시 이외의 지역에 급수를 하는 것은 서울시민에 대한 부담행위가 되므로 당연히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공업용수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방금 설명드린 서울특별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동일한 사유로 제2조제1항을 「시의회 의결을 얻어 기타지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로 하고 제2항을 천재지변 기타 비상시 긴급히 급수를 한 때는 다음 회기에 시의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도록 신설하고 종전 제3항을 제4항으로 변경하면서 「시장의 승인을 얻어」를 「시장의 승인과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상수도공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2조 상수도공채의 연도별 발행한도액은 「국무총리의 사전승인을 얻어 서울특별시장이 결정한다」를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 안에서 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15조 지방채발행규정과 일치되도록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하수처리장비특별회계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하수도사용료징수조례에 따른 하수도사용료를 하수처리장비에 사용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 제2조 세입으로 삽입토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공원시민이용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사용료 등은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고 사용료를 면제하고자 할 때에도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제4조의2제1항, 제2항을 개정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다섯 건의 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조례심의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공업용수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상수도공채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하수처리장비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한강공원시민이용시설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그러면 이상 다섯 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조례심의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태웅입니다. 존경하는 김찬회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지난 해 9월 11일 이후 7개월 동안 서울특별시 현행 자치법규집에 수록이 된 총 238건의 조예를 검토하면서 시민에게 불편을 주차나 불합리한 조예를 개정을 하려면 상위법의 제약사항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의 실현으로 주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각 지방의 실정과 현실에 부합되고 지역의 특수성에 상응하는 조예를 정비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제한하는 법률의 개정촉구를 건의안으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법률개정건의촉구안의 제안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세법 제9조는 동법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자치입법권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법조문중에서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란 부분을 생략하도록 개정되어야만 참다운 지방자치를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의 개정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다가구주택에 대한 시세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는 정부가 주택난 해소와 전·월세의 앙등을 억제하기 위해서 다가구주택건설을 권장을 하고 장려를 한 주택정책이었음에도 건축물 연면적 660㎡ 이하인 주택으로써 세대당 구획이 60㎡ 이하이고, 1세대에 한하여 85㎡ 이하로 구획된 다가구용 단독주택에 대해서만 취득세경감 혜택을 부여하고, 그 이상은 고급 주택으로 간주를 해서 일반세율의 7.5배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의 영세서민들에게 과중한 부담과 불편을 초래하여 빈번한 민원이 야기되어 왔습니다. 건축물의 경우는 각 지역특성에 따라서 주민의 선호도가 다양하고 서울의 경우 비록 전세·월세를 살더라도 세대당 20평 이상 규모를 선호하는 사람이 많은데, 전국을 획일적으로 18평 이하의 다가구주택으로 규정하려는 것은 지방자치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계부처는 본 조례의 개정과 지방세법 제9조의 개정필요성이 여론화 되자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제1항제2호제1목 단서로 조례에서 시행령으로 바꾸어서 규정을 함으로써 또 한 번 자치입법권을 제약하는 것이므로 이를 개정을 해서 조례에 위임하는 것이 지방자치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되기 때문에 조례에 위임할 것을 건의하는 것입니다. 둘째, 지방공기업법 제52조제2항에서 지방공사가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경우와 동법 제56조제3항에서 정관을 변경할 경우, 동법 제58조제2항에서 공사의 사장을 임명할 경우, 동법 제68조제1항에서 사채를 발행하고 차관을 들여올 경우 미리 인가기관인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산하 지방공사는 지역주민의 부담인 시비와 시민의 이용수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국비보조가 한푼도 없는데도 인가기관인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한 것은 지방자치제도의 목적과 자치정신에 정면 위배될 뿐 아니라 건전한 지방자치를 저해하는 요소가 될 것이므로, 이를 지방의회의 의결로 정할 수 있도록 이의 개정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세번째, 하수도법 제21조제4항은 조예를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고,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 제26조는 사용료의 승계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64조에서는 자기가 사용한 사용료 등도 1년의 단기소멸시효를 인정하므로써 일정한 사실 상태를 존중하려 하는 취지와 비교 형량할 때, 이는 시효제도의 법리에 위반된다고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공법상의 소멸시효에 따라 5년 전 남이 사용한 사용료까지 대위 변제토록 하는 승계의무를 규정한 것으로써 위법 부당하다고 판단되며, 이를 개정하려면 미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절차의 번잡은 물론이고 지방의회에서 그 지방의 특성이나 여건에 상응하는 조예를 제정·개정·폐지할 수 있는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을 기속할 뿐 아니라, 중앙정부의 지나친 조정·통제는 지방자치의 내실을 저해하는 장애요인이 될 것입니다. 개별법에서 조례제정에 대하여 중앙관서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규정한 모든 조항을 삭제할 것을 촉구하는 것은 명실상부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당연한 요구인 것입니다. 네번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제6호와 제4조제1항 단서는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건설되는 주택과 재건축사업으로 건설되는 주택은 기존의 노후불량주택을 재건축하는 동일한 성격의 사업임에도 주택재개발사업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를 적용하지 아니함으로써 1가구 1주택 원칙에 배제되고 있는 것에 반해서, 재건축사업은 본 규칙 제4조의 적용을 받도록 차등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을 결할 뿐 아니라, 집합건물소유에관한법률 제47조제3항제4호 및 제4항의 규정에 위배되고, 재건축사업 추진의 장애요소가 되어서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으므로 개정할 필요성이 있고, 헌법 제118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도, 개별법률에서 자치법규인 조예를 중앙정부기관의 사전승인이나 허가를 받도록 규정을 하는 것을 헌법기본정신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 자체를 정면 부인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므로 이를 개정해야만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현될 것이므로 이상 몇 가지 법률조항의 개정 건의를 촉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법률 외에도 지방자치법을 비롯해서 건축법, 도시계획법, 도시재개발법 등 많은 법률에서 자치입법권을 제한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향후 각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를 저해하는 상위법 제약 사항을 계속 발굴해 주셔서 개정건의안을 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기이 배부된 법률개정촉구건의안을 여러분들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랫동안 저희 조례심의정비특별위원회를 성원해 주신 우리 의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조례심의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법률개정촉구건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정비위원회 소속 김우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본회의에서 도시계획법시행령개정안에대한대정부건의안을 제안설명드릴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안의 요지는 서울특별시의회는 주민을 위한 지방자치의 실현으로 시민의 편익시설확충과 시민의 복리증진 및 시민의 재산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법시행령개정안 중 도시계획시설결정에 관한 지방의회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법시행령안 제7조의2 신설법규 제3호 「도시계획시설 중 제2조의2 규정에 의한 광역시설」을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및 변경결정」으로 개정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건입니다. 1992년 4월 3일 건설부장관이 입법예고한 도시계획법시행령개정안 중 제7조의2를 신설하면서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 "나"목의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대한 관계 지방의회의견청취 조항을 삭제하였는데, 도시계획시설규정은 주민의 재산상 제약원인이 될 수 있고 또 주민편익시설 확충과 복지증진을 위함은 물론 또 주민의 대표로서 지방의회 의원은 지역내 시설결정에 알 권리가 있다고 보아 의견청취는 필요한 사항으로 인정됩니다. 이에 따라 1992년 4월 20일 제3차 우리 도시정비위원회에서는 김석판 위원 외 전위원이 서면동의로 도시계획법시행령개정안을 발의하여 심사한 결과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제안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개정안을 배포하여 드린 도시계획법시행령개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이 개정안이 우리 의회의 개정안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제안한 도시계획법시행령개정안에대한건의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정비위원회 소속 홍진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92년도 시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제1항에 의하면 시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시에는 매년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1992년 2월 17일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재개발구역내 92년도 시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계상된 재산은 총 11건으로 토지 1,129필지에 31만㎡에 1,802억원입니다. 이 동의안은 1992년 4월 15일자 제2차 도시정비위원회에 상정하여 서울특별시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매각대상재산별로 충분한 심사를 다 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시유재산 매각대상은 전부 서울시에서 이미 지구 지정된 바 있는 주택개량재개발사업 지구내에 있는 토지로써 이 토지를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지구내 재개발사업 조합에게 매각하려고 하는 것인 바, 이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제2항제20호 규정에 적합하다고 인정되고, 서울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1,800억원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해 드린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심사한 1992년도 시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위원회 소속 청원심사소위원회 위원장 김동수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도시정비위원회에 심사한 청원심사 내용에 대하여 한 건 한 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에서 회부된 청원은 이번 1992년 4월 21일 제4차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심사하였는 바, 청원심사는 시민의 불편사항을 시민의 대표자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청원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충분한 검토를 다 했습니다. 심사과정은 청원내용에 따라 청원인의 의견은 물론 소개의원의 의견청취도 거치고 다시 집행부의 의견을 들은 다음, 이미 본위원회에서 설치된 청원심사 소위원회에서 내용별로 세밀한 검토를 한 후 현지를 답사하고 일선의 도시계획시설결정 입안자의 의견까지 들은 후 심사를 마친 결과를 본위원회에서 다시 심사하여 의결한 사항임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 결과 첫째, 1991년 10월 17일 서대문구 홍은동 8-648호 한용희가 제출한 서대문구 홍은동 8번지 일대 공원용지해제의 건은 이 지역에 1963년 주택공사에서 시공하여 분양된 일단의 주택촌임에도 1971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한 다음, 다시 1982년에 공원용지로 지정된 경과로 보거나 현지 여건을 판단한 결과 공원시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인정되어 청원인의 공원용지해제요구는 수용 처리함이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였으며, 둘째, 강동구 천호동 19-1 황한빈이 제출하고 최종근 의원과 홍진구 의원이 소개한 서울특별시 주택개량재개발사업 업무지침의 일부 개정 건은 현 업무지침 84개 조항과 부칙 5개 조항 중 9개 조항을 개정요구한 것으로 그 중 3개항은 청원인의 요구대로 개정토록 하고 5개항은 개정하되 위원회의 의견을 추가하여 개정토록 하였으며, 나머지 1개항은 개정이 불가능한 것으로 합의되었습니다. 먼저 개정키로 한 내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지침 제25조 토지 등의 소유자의 동의는 이 지침의 모법인 도시개발법 제14조제1항에 맞춰 현행 90% 동의율을 2/3로 개정하기로 하였으며, 지침 제54조 국공유지의 연고권 등에 있어서는 조합의 정관에 따라 예외적으로 소유토지를 배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침 제77조 토지의 분양처분 등은 건축물 등의 위치가 확정되었을 때는 확정측량을 실시하여 분양처분의 절차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청원인의 요구대로 개정하되 위원회의 의견을 붙이기로 한 조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지침 제23조 정관의 작성에 있어 세입자가 사업결정고시 이전에 조합에 서면통지를 하고, 이 이후는 변경을 할 수 없다고 요구한 것을 주차대책 선택 결정일자를 사업시행인가일 이전으로 완화를 하였습니다. 지침 제55조 토지 등의 평가에 있어서는 청원인의 요구대로 제3항을 신설하여 평가일 이후 1년이 경과되어도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지 못하였을 경우 재평가를 할 수 있도록 요구한 것을 평가 후 1년이 경과 후 1회에 한하여 재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1989년 7월 1일 이전에 인가된 지역에 대하여는 1990년 7월 1일까지 소급평가 관리처분하도록 하였습니다. 지침 제56조 분양대상조합비에 있어서는 나대지 40㎡ 소유하한선 폐지를 요구한 것을 주차환경개선법에서 정한 대지의 최소한도 기준을 적용하여 면적 20㎡로 소유하한선을 완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제6호를 신설하여 건축물이 있던 대규모 토지의 일부를 구역지정 이전에 공유로 취득한 경우에도 분양대상자로 인정하였습니다. 지침 제58조 조합원 분양에 대해서는 분양기준평가의 다액순으로 하되, 동일가격일 때는 추첨으로 하도록 개정을 인정하고 같은 조항 2의2호를 삭제요구한 것은 이미 이 지침 제56조에서 면적을 20㎡로 인정하였기에 삭제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같은 조항 제3항 중 잔여분양 기준가액에 있어 복리시설을 분양할 수 있도록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상기 조합원으로서 원하는 아파트를 공급받고 잔여지분에서 상가를 분양하되 잔액이 단지 내 아파트 최소평형의 분양기준가액에 상응하는 자에게만 분양 공급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지침 제59조의2 임대주택의 동·호수 결정에 있어 당해 재개발구역으로부터 이주순서로 요구한 것은 공동주택의 호수를 1·2군으로 구분하여 군별로 추첨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항을 말씀드리면 지침 제62조 보유시설에 있어 현행 2%를 5% 이내로 인상 요구한 것은 현실적으로 타당성이 없어 이를 채택하지 않기로 하였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보고드린 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도시개발법의 기본취지에 맞춰 재개발사업에 활력이 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과감히 개정토록 조치하였으며, 청원인이 개정을 요구하였다 하더라도 상위법의 정신에 맞지 않거나 현실적으로 명분이 없는 것은 현행 지침대로 유지하도록 하였는 바, 이상 보고드린 대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지침이 개정될 수 있도록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동 8번지 일대 공원용지해제요구에 관한 청원, 서울특별시 주택개량재개발사업 업무지침 일부개정요구에 관한 청원에 대해서 도시정비위원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서울특별시의회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