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위원회 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4월 15일로 개원 1주년을 보낸 우리 의회는 자랑스러운 의회상 정립을 위하여 위원 전원이 합심 노력하고 배운다는 자세로 부지런히 의정활동을 수행함으로 개원 원년을 과가없이 마무리 짓고 이제 2주년의 문턱에 들어서게 됐습니다. 우리 의회는 우리나라 기초 의회로는 위원수가 5번째로 많은 45인의 거대의회로 의원구성 초기부터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비공식이나마 5개 분과위원회를 구성, 위원 각자 맡은바 소관업무에 충실을 기하였고 장차 도래할 상임위원회 중심 의정활동을 위하여 우리 의원들은 부단히 스스로의 자질을 향상 시켜왔던 것은 높이 평가받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제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금까지의 본회의 중심제에서 상임위원회 중심제도로 바뀌어 명실상부한 의회제도 속에서 의정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의원들은 소속 위원회별로 제출된 안건 심사를 심도 있게 하나하나 심사하여 나가야만이 우리를 선출해 준 지역 주민에게 보답하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난날에 기울였던 노력을 배로 하여 몸소 뛰며 각종 정보수집, 조사는 물론 행정능력 대처에 따르는 자기 연찬을 게을리 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여러분의 성실한 의정활동의 결과가 우리 북구발전의 초석임을 깊이 명심하여 기업주민의 대표자로서 우리 모두 열심히 노력합시다. 1. 인천직할시북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북구청장 제출)

기획감사실장 윤영택입니다. 인천직할시북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단년도 지방재정계획의 제약성을 보완해서 10년 내지 5년에 걸친 중장기재정운영정책을 검토하여 정부에서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투자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5년간 사업계획에 투자 재원을 소요로 구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과 계획이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982년도부터 이 제도를 도입해서 정부에서 시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내무부에서도 지방재정계획을 예산편성 이전에 사업계획과 예산이 일치하도록 작성해서 5년 내지 10년 간에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 개별사업 계획에 재원 조달 문제를 해소하려고 이 제도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에서도 지방자치 실시에 따라 지방투자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지난 '91년 12월 달에 지방재정법 제16조에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지방재정계획에 실효성을 확보하고 지방재정계획이 형식적인 운영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제정하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구성되게 되었습니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내용으로는 제1조가 목적이 되겠고, 제2조가 구성, 제3조가 기능, 제4조가 위원의 임기, 제5조가 위원장의 직무, 제6조가 위원회 회의, 제7조가 안건의 배부, 제8조가 의견의 청취, 제9조가 간사, 제10조 실비보상, 제11조 시행규칙 등으로 돼있습니다. 설치조례의 법적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6조의 2에 근거를 두고 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지방재정계획에 수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장에 자문에 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조 제1항에 의해서 이번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충분한 토의와 검토로 지방재정계획에 원활한 업무가 수행되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제정되면 그에 따라 규칙을 제정하고 위원님을 위촉하며 '92년도 재정계획을 심의하고 심의결과를 시에 혹은 내무부에 보고하도록 돼 있는 것이 앞으로의 업무 절차가 되겠습니다. 간단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류순환 전문위원님께서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천직할시부국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의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6조의 2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구성, 지방재정 운영방향과 재원동원 및 배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제2조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과 10인 이상 15인 이하로 구성토록 되어 있고,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각 국장 및 실과장급 공무원, 지방의회 의원, 전문분야 교수, 지역대표로 구성하고 구청장이 위촉한다. 제3조 위원회에 기능은 구청장 자문에 응하고 지방재정 운영방향, 재원조달, 투자사업계획수립, 기타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하며, 제6조 정기회는 중기재정계획수립 시 개최하고 임시회는 필요 시 수시 개최하며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로 조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1991년 12월 31일 법률 제4466호로 개정된 지방재정법 중 제16조의 2 규정이 신설되어 중장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 구청장 자문에 응하기 위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설치토록 함으로서 본 위원회에 운영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과 수정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 제3항 중에서 위원이 될 각 국장 및 실·과장급 공무원의 수를 과반수 미만으로 제한하고 지방의회 의원을 구의회 의원으로 하고 지역대표는 구의원을 지역주민의 대표라는 개념에서 볼 때 중복되므로 지역대표를 지역주민 중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로 하고 가급적 직능별로 위원수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며 제3조 제4호에 자치단체장을 구청장으로 하고 제6조 제3항은 의상정족수와 의결정족수를 규정하는 것으로 지방재정계획수립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제3항을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하고 제4항을 신설하여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되는 것으로 본다"는 수정안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의견을 제시합니다. 별첨 전문위원의 수정의견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대비표를 보시면 제2조 구성에 제3항을 보시면 "위원은 각 국장 및 실과장급 공무원, 지방의회 의원, 전문분야 교수, 지역대표로 구성하며 구청장이 위촉한다"를 수정안에 보시면 앞으로 국이 여러 개 생길 것으로 봐서 각 국장을 관계국장으로, 지방의원을 구의원으로, 그 다음에 전문분야 교수, 지역주민 중 재무관리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선임하며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원인 공무원의 수는 과반수 미만으로 한다. 그 다음에 제3조 기능에서 제4항의 기타 자치단체장이 부의하는 사항 했는데 그 제1항에 보면 위원회는 지방재정계획수립에 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면 이라고 돼있어 이것도 자치단체장을 구청장으로 통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고쳐봤습니다. 다음에 원안제 제6조 회의 제3항에 보면 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로 되어 있는데 수정안은 제3항을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제4항을 신설해서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로 수정의견을 제시하며 이상 검토 의견 보고를 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위원 여러분의 질의가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성실하고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분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중에서 제2조 제3항에 전문위원님이 수정한 것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고요, 여기서 구의원을 구청장이 위원으로 위촉하게 돼 있는데 위촉하는 과정에서 일부에서는 지방 의원이 부청장이 위원장이 되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격에 맞지 않는다, 모양상 좋지 않다는 의견이 많습니다만 우리 의회가 재정계획수립 과정에서부터 같이 참여한다는 견지에서는 지방의원이 참여해도 약간의 문제는 있지만 일단 참여해서 일을 한다는데 대해서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전부 다 구청장이 위촉할 것이 아니라 구의원에 관해서는 의장이 추천하는 자로 위원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3항까지 있는데 4항을 신설해서 구의회 의원 중에서 의장이 추천한다로 삽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백 위원님께서 위원님들 중에서 위촉받으실 분들은 의장님이 추천하시는 그 조항을 삽입하는 것은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조항을 별도로 명시를 하지 않아도 위원님을 위촉할 때는 의장님의 추천을 받아서 하는 것이 행정상의 절차입니다.

지금 그 사항은 규칙사항으로 넣으면 되겠네요, 구의원은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자로 위촉한다. 이런 식으로…….

북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님의 탁월하신 의견도 듣고 했기 때문에 수정안에 백 위원님이 얘기하신 사항을 삽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수정동의안을 통과해 주실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었으므로 질의 중 문제점으로 도출된 조항에 대한 수정안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수정안을 여러 위원님들께 제시를 해 주셨는데 질의 중에 동의안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동의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섭 위원 동의안을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님의 검토도 있었고, 백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의장님의 추천을 받아서 한다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통과 해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고진섭 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수정안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수정동의안으로 접수됐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원안에 대한 찬성의견이 계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수정동의안으로 본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직할시북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를 당사자로 하는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을 수행하기 위해서 현재 고문변호사운영조례에 의해서 변호사 한 분을 위촉을 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분의 변호사만으로는 사회 분위기에 편승하여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업무가 상당히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민사소송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고문변호사 사무실이 서울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관계로 공무원들이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서울로 출장을 가므로 대민 업무라든지 기타 자기 고유업무에 많은 지장을 가져오고 또 거기에 따라서 공무원들 출장비도 부담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인천지역의 변호사로 고문변호사를 추가로 위촉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서울지역에 사무실을 개설하고 있는 고문변호사가 이백호 변호사가 있습니다. 이백호 변호사는 경기도 부지사 등 행정력 많으신 분이고 또 행정소송에 능률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소송 경우에 1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하기 때문에 서울에 사무실을 가지고 계신 이백호 변호사로 모시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고, 인천에 또 한 분 모시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문제사항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고문변호사 보수는 소송가액에 따른 비율에 의해서 별도 예산이 사실상 들어가는데, 또 한 분을 모신다 해도 수당을 월 10만원씩 1년에 120만원 예산이 추가되는 결과가 됩니다. 그러나 반면에 공무원들이 장기출장 등에 따른 여비, 시간낭비 이런 점으로 봐서는 인천에 계신 변호사 한 분을 더 모시고자 하는 겁니다. 설명이 충분하지 모르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유순환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인천직할시북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현재 각종 소송사건이 급증하고 있음에 따라 행정소송 수행을 위해 현재 1인의 고문변호사를 선임, 위촉하고 있으나 소송에 따른 법원 출석 및 법령 질의 시 서울 출장 등으로 시간적 소요가 많아 업무상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효율적인 소송업무 수행을 위해 1인의 고문변호사를 추가 위촉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로는 제2조 중 고문변호사 1인을 2인 이내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각종 소송업무 수행을 위해 민사소송법 제80조 제1항의 규정 및 본 조례에 의거 소송대리인으로 서울 강서구 화곡동 소재 이백호 변호사를 선임, 운영하고 있는바, 고도화된 현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각종 민사 및 행정소송이 급증하고 행정업무 수행 과정상 법령의 해석 및 법령 질의가 늘어나므로서 현 1인의 변호사를 2인으로 하여 행정소송은 서울 지역, 민사소송 및 법령질의는 인천지역에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고 있는 자 중에서 위촉, 분담 운영함이 타당하고, 이에 따른 이해 득실을 살펴보면 고문변호사 1인의 월 정액수당 10만원씩 연간 12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있어 각종 법령 해석, 질의, 자문 등으로 법제사무처리에 공정성과 자신감, 그리고 주민의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다라고 판단되므로 본 조례안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0년도에는 행정소송이 8건, 민사소송이 3건, 계 11건이고 '91년도에는 행정소송이 8건, 민사소송이 8건해서 계 16건이며 현재 수행중인 소송사건은 행정소송 4건, 민사소송 4건 해서 계 8건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서울에 한 분 계시고 인천에 변호사가 한 분 더 선임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주민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가결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원안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직할시북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인천직할시북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추천에 의하여 선임하던 결산검사위원의 일비를 현실화시키는데 있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종전의 지방의회 의원 1인을 포함하여 3인 이내로 구성하던 위원정수를 지방의회 의원 1인을 포함한다는 규정을 삭제하고, 3인 이내로 구성토록 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추천으로 지방의회가 선임토록 한 결산검사위원 선임방법을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하여 지방의회에서 선임하되 결산검사위원 3인 중 1인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자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의회 의장은 선임된 의원에게 위촉장을 교부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의 일비 2만원을 3만원으로 조정하여 현실화시키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며 관계 조항에 대해서는 별첨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천직할시북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따른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추천에 의하여 선임되는 결산검사위원을 의회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도록 함으로 의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위원회 일비를 현실화 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 골자를 살펴보면 제2조에 위원회 정수는 3인 이내로 하고 제3조에 위원 중 1인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자로 할 수 있고 2인은 의회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며 일비를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검토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는 구청장이 4명을 추천하여 의회에서 2명을 선임하고 1명은 의회 의원님 중에서 선임하던 것을 개정조례안은 의장이 추천하여 3명을 의회에서 선임하되 다만 위원 중 1명은 구청장이 추천하는 자로 선임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도록 지방의회의 권한이 확대된 조례안으로 정기회에서 다루어야 할 결산 승인에 대한 회계 검사를 의회 권한 중심으로 개정된 내용으로 조례 개정상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로 늘어나는 행정업무로 인하여 결산검사운영에관한조례안 내용대로 원안대로 통과되는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지방의회에 권한을 강화하는 뜻에서 3인을 지방의회에서 선임하는 걸로 돼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3인 중에 1인은 구청장님이 하신다면 우리 의회가 전문적으로 결산검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있다를 떠나서 전문적인 세무사를 통해서 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 검토내용에 보면 구청장이 추천해서 의회에 보고되는 사람을 선임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이노경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1인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자로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삭제하는 것보다 이 부분을 놔두고 전문적인 세무사를 통해서 우리 의회에 승인안이 올라오면 선임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그냥 놔뒀으면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이 조항에 대해서는 의원의 정수는 3인으로 한다라고만 개정을 했는데 이것은 굳이 개정할 필요가 없어요. 제6조에는 대표위원이라는 조항이 있는데 제1항을 부면 "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지방의회 의원이 위원이 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의회 의원이 들어가야만이 대표위원을 선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6조에 대표위원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개정해서 3명을 한다고 할 필요 없이 현행대로 놔둬도 지방의회 의원이 들어가야 되니까 개정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안은 그대로 놔두고 제3조에 선임방법과 절차에 대해서 의견이 두 가지로 나누어지고 있는데, 이것도 지난번에 구청장님이 추천하는 것을 보니까 어디 마을금고 상무님으로 추천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자격기준을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명은 지방의원이 꼭 들어가니까 두 명을 추천할 때 세무서나 회계사로 자격기준을 둬야지 아닌 말로 친한 신용금고 이사로 한다는 것은 그런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폐가 있지 않느냐 봅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장이 추천한다를 삭제하고 의장이 추천할 때도 제3항에서 "위원은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하여야 하는데 위원은 지방의회 의장이 세무사나 회계사 중에서 추천하도록 한다." 이런 식으로 세무사와 회계사를 집어넣고 단서조항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제3조 1항에 보면 제2조 규정에 의해서 위원은 지방의회에서 선임하기 때문에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노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제가 잘 이해를 못 했는데 한 번만 더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노경 위원님의 발언에 동의합니다. 지방의회에서 1명중에 2명만 선임하고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자로 한다기 때문에 이노경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지금 시간은 집행기관에게 질의할 시간인데 토론의 시간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그러나 회의진행상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노경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제출해 주셨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하는 의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동의안이 정식으로 안건으로 접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이에 대한 수정안이 있으므로 수정안부터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노경 위원님께서 동의해 주신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내려주십시오. 다음에는 구청장이 제안하신 원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 들어주십시오. (찬성위원 거수) 내려주십시오. 그러면 재적위원 13명 중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찬성위원 5명, 원안에 대한 찬성위원 7명으로 원안이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직할시북구공장이전촉진지역내의공장용부속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 관한조례폐지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지방세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서 불균일과세조례가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폐지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거지역 내의 공장용 부속토지에 대해서 종전에는 산출된 세액에 70/100을 경감하였습니다만 '91년 12월 31일날 지방세법시행령 194조의 14, 제1항 제1호에 시 지역에 공업지역의 이외에 있는 공장용 부속토지에 대하여서 일반영업용 토지와 동일하게 세율을 적용하도록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이 조례가 필요성이 없으므로 폐지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겁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직할시북구공장이전촉진지역내의공장용부속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폐지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시지역의 공업지역 이외에 있는 공장용 부속토지에 대하여도 일반 부속토지와 동일하게 세율을 적용하므로 동 조례 운영이 불필요하므로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검토해 보면 건설부 고시에 의거 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된 지역에 건설부 고시일 이전부터 있던 공장용 부속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를 불균일과세, 즉 종합합산세액이 세율 6/1000으로 산출한 세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하여 70/100을 경감하였으나 1991년 12월 31일자로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의 14 규정의 개정으로 시지역의 공업지역 이외에 있는 공장용부속토지에 대하여 일반영업용건축물 부속토지와 동일하게 용도지역별 배율을 적용하여 별도합산과세하고 그 초과분 토지는 종합합산과세하게 됨에 따라 불필요함으로 폐지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북구 관내에 본 조례 해당업체는 부평동 소재 동아건설 외 6개업체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승인의건(북구청장 제출)

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승인요청에 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정수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책정하고 이를 취득하고자 할 때는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 제2항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내구연수가 경과되는 대체물품과 정수관리 물품을 취득하여 신속하고 능률적인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취득하고자 하는 물품은 모두 26개 품목에 160점으로 소요예산은 2억 8천 6백 4만 4천원이며 이 중에서 신규취득은 17개 품목 150점에 소요예산은 2억 2백 2십 4만 4천원이고 대체취득은 9개 품목 10점에 소요예산은 8천 3백 80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신규취득 물품 중 행정장비 등 비품은 각 실과 및 북구보건소의 소요물품과 차량은 불법광고물 단속용 차량으로 불법광고물 정비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코자 신규 배정받은 차량입니다. 대체취득물품은 북구보건소의 진료장비 및 행정장비와 중형화물차로서 내구연수 초과 및 수리비 과다지출로 대체코자 하는 물품입니다. 총 소요예산은 2억 8천 6백 4만 4천원이며 다음 추경예산에 편성토록 계상하겠습니다. 소요기종을 부서별 품목별로 말씀드리면 중형화물차 2.5톤급인데 이것이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소형화물차 1톤 이것은 8백만원이 되겠는데 불법광고물 순찰단속을 하고 고정형 불법광고물을 철저히 철거하는데 활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서세단기가 되겠는데 취득목적의 기대효과로는 각종 오류문서 및 중요문서의 세단처리로 문서보안유지와 기밀유지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냉방기가 되겠는데요, 취득목적은 하절기에 사무실 환경개선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절기 실내온도 적정유지로 근무환경 개선효과를 갖게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 냉방기 하나, 의회사무기구에 두 대, 지역교통과에 하나, 건축과에 하나, 문화공보실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두 5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형냉장고인데 이것은 북구보건소에서 취득을 요청해 온 것입니다. 예방접종약품, 각종 시약의 변질방지 및 장기보관에 효과를 기대하여 대형냉장고 4대 구입이 요청된 것입니다. 온풍기는 총무과와 의회사무과에서 구입요청이 들어온 건데요. 동절기 실내온도 적정유지로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총무과에서 온풍기 3500k 한 대, 의회사무과 3500k 한 대, 모두 두 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응접세트 구입요청이 되겠는데요, 총무과에서 하나, 사회과에서 셋, 의회사무과에서 하나고 모두 5조의 승인요청이 있었습니다. 응접세트는…….

재무과장! 그 설명은 저희가 유인물로 충분히 검토했으니까 유인물로 가름해 주시고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질의 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승인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수 부족물품구입과 노후로 사용 불가한 장비를 대체하여 행정업무에 신속, 정확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신규취득이 17개 품목에 150점, 그리고 대체취득이 9개 품목에 160점이 취득승인 요청되어 '92년과 '93년도에 예산을 확보, 취득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수관리대상물품 승인요청은 '91년 7월 18일 이후 모두 5회에 걸쳐 요청하여 승인한 바 있습니다. 그 중 내용이 중복되거나 당해부서에서 절실히 필요한 물품인지 또는 부서별로 정수물품에 정수가 타당한지를 심사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91년 7월 18일자로 요청하여 승인된 것 중 기획감사실 복사기와 지역교통과 개인용 컴퓨터가 중복 요청되었고, 배부된 의안 30페이지와 38페이지를 비교하여 보면 작전2동과 계양동이 잘못 표기된 것 같으며 작전2동이 맞는다면 7월 18일자로 승인 요청된 내용으로 중복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사기가 계양동인지 작전2동인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작전2동과 계양출장소로 중복됐는데 작전1, 2동을 다 받는 것이 아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계양동은 빠지는 것이고 계양출장소가 들어가고 작전2동이 들어가는 겁니다. 계양동이 작전2동 것이 잘못 표기된 것 같습니다.

잘못 표기된 것이면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3회 추경 때 들어온 것인데 3회 추경에서 작전2동이 복사기를 신규취득을 했어요. 그 때 정수가 3개, 실수가 2이고 부족이 1이다 해서 작전2동 부족분 하나를 취득해야 된다고 해서 승인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똑같은 것이거든요. 정수가 늘어난 것이 아니고 정수 3이고 실수가 2밖에 안 된다는 것은 지난번에 안 샀다는 얘긴데 지난번에 승인해 줘서 안 샀을 리도 없는 것이고 이것은 중복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무과장님, 이것이 작전2동이 맞는다면 7월 18일자로 승인해 준 것과 중복이 되는데 계양동이 맞는 것 같습니다. 위에 복사기 작전2동을 계양동으로 고쳐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수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전2동이 아니고 계양동에서 신청이 들어온 것입니다. 유인 당시 착오가 된 것 같습니다. 출장소 업무와 동 업무는 분리해서 업무를 취급하게 돼 있기 때문에 새로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정수물품 취득이 3, 4, 5, 6회 임시회, 7회 정기회, 모두 5번을 계속 했는데 정수물품 담당전문위원이 있기 전에야 이거 우리가 정신 차려 보겠습니까? 이런 것을 어느 정도 맞추어 1년 계획을 세워 1년에 2-3번 하는 걸로 해야지 임시회 할 때마다 정수물품 취득승인을 해 달라면 보통일이 아닙니다. 제가 3, 4, 5, 6, 7회 것을 쭉 모아놓고 합계를 내 보았는데, 이것이 전문위원을 두기 전에는 정수물품 취득승인 요청될 때 그냥 통과시키고 나면 이것 또 잘못했구나 하는 것이 많아요. 되돌아보면 지난 해 연말에 통과시킨 것 중에서 선수단 아파트를 구입했는데 거기도 냉방기가 20평짜리가 들어가 있었어요. 정기회 때 바쁜 와중에서 통과시켰는데 나중에 가만히 몇 번을 생각해 봤더니 대부분 30평 아파트에서 20평짜리 냉방기를 틀어 놓고 사는 집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전문위원이 있기 전에야 매일같이 정수물품을 따져 보기도 그렇고, 또 의원들이 잘못했다고 그럴 수 없는 것이고, 또 공무원이 잘못했다고도 할 수 없는 것이고, 정수물품 문제는 각별히 재무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규모 있게 살림을 꾸려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봤는데, 소형화물차 같은 경우 작년 4회 추경 때 불법 노상적치물을 치우겠다고 해서 한 대를 신규취득 승인했는데 소형화물차 한 대를 더 사겠다고 하면 지난번 것은 노상적치물이고 이것은 불법광고물 정비단속인데 그게 그 얘기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것에 대해서 답변하실 것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총무과의 냉방기하고 온풍기가 대회의실용이라면 북구청 3층의 것 같은데, 저희가 대회실에서 회의도 여러 번 해 봤고 작년 12월 달에 송년회도 해봤지만 그렇게 추워서 못 할 만큼, 또 여름에 더워서 회의를 못 할 만큼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굳이 또 냉방기와 온풍기를 대회의실에다가 설치하겠다고 승인요청을 한 것도 약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과에서 요청한 온풍기는 하나고 냉방기는 두 개를 요청했는데 상임위원회의실이 언제나 될지도 거기에 대한 계획은 발표된 것이 없는데 냉방기하고 온풍기 먼저 사달라는 얘기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응접세트에서 북구노동복지회관에 의전용으로 3조를 신청했는데 제가 이것은 구정질의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따져 보겠지만 우리가 예산서에도 보지만 노동복지회관에 귀빈실용 해서 응접세트를 사겠다는 것이 예산에 전혀 없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한 번 가봤는데 귀빈실이라고 하여 귀빈들이 와서 앉는 자리에 소파도 있었는데 아마 이것은 미리 사놓고 나서 추인해 달라는 그런 형식인 것 같은데 분명히 밝히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3세트를 어디다 놓을라고 사달라는 것인지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텔레비전에 대해서 각 과마다 다 있는 것은 아니지만, 35페이지에 보면 지역교통과에서 정수는 하나인데 실수가 하나도 없어서 하나를 신규취득해서 교통방송을 시청하겠다고 했는데 텔레비전에서 교통방송을 따로 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 뒤에 48페이지를 보면 지역교통과 텔레비전 해서 정수기준이 2대인데 3대로 변경됐고 현재 실 고유수가 2대고 책정요구수량이 1대로 되었는데, 지금 앞(38페이지)에는 하나도 없어서 하나 사겠다는 내용이므로 이 문제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노동복지회관 신축에 따른 TV도 어디에 설치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백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정수물품취득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취득승인이 돼야 예산편성이 됩니다. 예산편성이 됨으로 취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올라온 정수물품은 금년도 내지는 내년도까지 사용할 정수를 미리 취득승인 요청을 해서 추경예산이라든지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서 검토를 해 주시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처음의 에어컨에 대해서 백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는데요, 현재 대회의실에 있는 냉방기가 잦은 고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 물건이라서 수리하려면 부속 하나라도 몇 십만원씩 하기 때문에 이것을 바꿔 놓는 것이 우선 운영면이나 예산절감면에서 굉장히 효율적이라는 생각에서 용량부족으로 해서 다시 추가 구입 요청을 올렸고요, 대회의실 온풍기 역시도 산 지 3-4년 되다 보니까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바꾸려고 하는 것이지 더 증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과에서 온풍기 요청에 대해 상임위원회가 언제쯤 방을 갖게 되는지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가 구청 주차장에 가건물을 280평을 건축할 예상입니다. 그래서 5월달에 추경이 통과되는 대로 바로 착공해서 6월말 전에 사무실을 건축하고 현재 의회 4층에 있는 지역교통과를 신축 건물로 이전하고 의회 4층에 상임위원회를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복지회관 응접세트가 설치되어 있는데 사전에 구입한 것이 아니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사전에 구입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제가 담당실무자에게 어느 위치에다 놓겠느냐 하는 것까지는 물어 보지 못해서 어느 위치에다 놓는 것은 모르겠고 각 사무실 별로 응접세트를 놓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역교통과에 정수기준이 하나도 없었는데 어떻게 이번에 텔레비전을 사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역교통과에 정수가 하나도 없다는 것은 인쇄물 유인할 때 잘못된 것이고 원래 정수 2개가 있었는데 정수가 3개로 변경되면서 이번에 취득하고자 하는 것은 1대가 되겠습니다. 교통방송 시청용이라고 돼 있는데 교통방송이 방영되는 것은 없습니다만 시경 교통상황실에서 나오듯 그런 걸 설치를 하고 어느 지역에서 자동차 정체가 되나 하는 것을 지역교통과에서도 앞으로 파악하려는 것 같습니다. 이상 백 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룸에어컨하고 온풍기 관계가 대회의실용으로 돼 있는데 제가 알기에 구청 대회의실의 평수를 증축해서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옛날 대회의실 그대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애초에 구입했을 때 제대로 구입해야지 또 다시 용량부족으로 신청한다는 것은 저희들도 굉장히 혼란스럽고 어차피 구민의 세금으로 취득하는 입장에서 볼 때 물론 구에서도 열심히 관리를 하고 절약을 하시겠습니다만은 너무 자주 올라오니까 굉장히 저희들이 혼란스럽습니다.

총무과에서 요청이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가 구입을 하겠노라고 상정을 했습니다만 담당실무자를 불러서 물어보니까 에어컨 설치가…….

총무과장님이 나와 계시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대회의실 룸 에어컨과 온풍기는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면 평통사무실에 소형 에어컨 50만원짜리 하나와 온풍기 하나가 들어가는 겁니다. 평통사무실로는 저희가 정수를 책정할 수가 없어서 대신에 저희 총무과로 잡아서 놔 드리는 걸로 이렇게 안이 잡힌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서로 질문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재무과장님 대답이 성실하지 않으시고 내용도 잘 파악도 못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실과장님이 승인요청을 하면 이런 것은 정확히 파악을 하셔야 되겠어요. 지금 이런 거 이 문제만도 그렇습니다. 무슨 응접세트도 어디다 놓는 것도 모른다, 잘 모르겠다, 또 지금 총무과 냉방이라든지 에어컨도 어디다 어떻게 하는 것인지 잘 모르시고 이렇게 되셔서는 안 되겠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이게 다 우리 식구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끼리 솔직히 터놓고 우리 일이다 생각을 하고 우리가 해줘야 할 것이냐, 안 해줘야 할 것이냐를 허심탄회하게 논의해서 나가야지 처음부터 상호불신을 가지고 속여가면서 하는 것 같은 인상이 있게 돼서는 안 됩니다.

김 위원님 말씀대로 제대로 파악을 못 하고 불성실한 답변을 드렸다는 것은 깊이 사죄를 드립니다. 사실 각 과에서 문서상으로 요청을 내는 것은 구체적인 얘기를 저희한테 문서로 남길 수가 없으니까, 올려오는 문서는 기계가 노후 됐다든지 해서 다시 바꿔야 되겠습니다하는 공식적인 얘기만 하기 때문에 재무과장이 하나하나 파악을 못해서 불성실한 대답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 개인 생각인데 앞으로 정수물품의 취득승인까지는 각 필요한 소관 과에서 해주시면 성실한 대답이 나오지 않을까, 저도 보고를 드리면서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죄송합니다.

북구청에서는 각 과가 신설된다 할지, 수리하는 경우랄지, 새로 정수 취득할 때는 바로바로 정수물품 취득에 대한 것이 상정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동에서 요즘 증축이랄지 신축해서 개소하는 과정이 몇 군데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각 과에서는 그때그때 응접세트랄지 텔레비전이랄지 이런 시설들을 바로바로 정수물품 취득으로 올라오는데 동사무소 같은 경우 신축해서 이사한다 할지 개축할 때 정수물품에 올려주지 않아서 지역유지들이 경제적인 부담을 많이 안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견지에서 차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입요청을 받아, 절차를 밟아서 예산에 반영을 하여 신설되는 동에 대해서는 저희가 취득요청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사를 한다할 경우에 3백만원이란 보조를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백만원이란 보조를 해줄 때는 동청사를 신축할 때 집기 이하 여러 가지 방송시설이랄지 회의실에 회의용 탁자 같은 것도 제대로 정수물품에 올라오지 않고 지역주민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가중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차후에라도 구청에서는 각별히 유념해서 주민들의 경제적인 부담과 민원의 소지를 없애야 될 걸로 압니다. 앞으로는 지방자치제가 됨으로써 뭔가는 조금이라도 달라져야지 구태의연하게 옛날같이 지역 주민들이나 유지들이 동청사를 단장한다든지 하는 것은 지양해 주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새로 사무실 짓고 이사를 간다든지 분동이 된다든지 하면 1개 동에 4백만원씩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은 취득물품이 26품목에 160점입니다. 그렇다면 자료에도 보고 있지만 160점이란 것을 언제 구입을 했던 것이고 지금 여기 중복이 돼 있는지도 모르겠고 승인을 했더라도 안 사고 다시 올라온 것도 작년에 임시회를 계속 해오면서 정수물품의 건은 안 다룬 적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물품들을 우리가 취급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160점을 지금 여기서 저희들이 다 다뤄 보기에는 엄청난 시간이 소요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전문위원님한테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 재무과장님 말씀 등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각 상임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으니까, 각 과별로 정수물품승인이 올라오면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의를 해서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주는 그런 방안도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있다, 없다에 앞서서 우리가 의결기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편하다라고 봐서 위원님들이 그렇게 의결이 되면 정수물품에 관해서도 상위별로 나누어서 예비심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소요시간을 볼 때 위원님들이 무보수 명예직인데 그러한 경미한 정수물품 몇 가지를 심사하기 위해서 여기 나와야 되는 것을 고려해서 주된 위원회인 총무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질문을 드려도 답변을 누가 하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계속 이렇게 임시회의 할 때마다 올라와 있었고 앞으로 총무위원회에 이런 취득에 관한 건이 계속 올라오게 되면 사실 이거 맞추어 보며 승인이 돼 구입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까지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는 그러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만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회의 때마다 정수취득물품의건을 올려 주시면 거기서 심의를 해서 본 회의에서 의결하는 걸로 하면 어떻겠느냐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어떻습니까?

그렇게 해 주신다면 재무과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환영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상임위원회별로 취득승인 예비심사를 해서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것은 위원회 별로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전부 다 다루어야 된다는 것은 시간적인 무리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오늘 올라온 정수물품승인의 건은 오늘 일단 부결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다 말고 부결하자는 것은 모양새도 그렇고 질의를 하던 것이니까 몇 가지 더 하겠습니다. 제가 파악한 걸로 봐서는 중복된 것이 한 두 군데 되고요, 37페이지 보시면 기회감사실에서 요구하신 복사기가 3회 임시회 때 올라온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으로 중복된 것이고, 38페이지 보시면 개인용 컴퓨터가 지역교통과에 있는 것도 3회에서 승인된 것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문을 하겠는데 법집행 특별단속반이란 것이 있는데 그것은 지난번에 조례로 제정된 무허가건축물 특별단속반으로 한시적인 기구로써 올해 말까지 하는 것인데 그거 맞습니까? 맞지요, 저는 법집행 특별단속반에 대해서 이미 5월 달이 다 되어 예산을 다시 세워서 컴퓨터로 할 만큼 대단한 일도 아닐 것 같고, 복사기는 사는 한이 있더라도 컴퓨터 같은 것은 법집행특별단속반이 1년 있다가 없어질 것이므로 삭제를 했으면 좋겠구요, 재무과장님이 바뀌셔서 내용을 잘 모르고 계시는데 룸에어컨 중에서 작년에 각 동사무소마다 민원실의 컴퓨터가 여름에 더워서 에러가 난다고 하여 전부 다 사줬는데, 그 때 빠진 것이 계산1동이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정수가 26개인데 실수가 1개 있었고 부족이 25개이었어요. 그래서 25개를 계산1동을 제외한 나머지 동에 다 사주는 걸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때, 그래서 실수가 1개가 있다는 것은 계산1동에 원래 하나 있나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가결에 동의했었는데 지금 새삼스럽게 계산1동이 하나 올라왔어요. 그러면 그 때 당시에 실수가 1개 있었던 룸 에어컨은 어디에 있었던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번에 올라온 계산1동 룸 에어컨은 작년에 계산3동이 분동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하는 전산실에 습기 등으로 인해서 계산1동에 책정을 했다가 계산3동에 우선 내주고, 아마 계산1동은 금년에 확보되는 걸로 원래가 26개 도인데 25개 동만 가지고 있었으니까 다른 데로 구입하는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더 확실한 답변은 관계공무원이 부르러 갔으니까, 나중에 와서 백 위원한테 개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에 앞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92년 정수물품취득승인요청의건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 총무과의 룸에어컨 삭제, 35페이지 총무과의 온풍기 삭제, 지역교통과 텔레비전 삭제, 37페이지 기회감사실 복사기 중복됐기 때문에 삭제, 38페이지 법질서 특별단속반 복사기 이것은 조금 있으면 해체되니까 삭제, 39페이지 법집행 특별단속반 개인컴퓨터용 삭제, 이상 이 부분을 삭제한 나머지는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예, 지금 고진섭 위원께서 몇 가지 삭제된 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말씀 없으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인천직할시북구행정구역분구조정안에 따른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주민의 다양한 욕구 및 대민 행정업무 증폭과 계양지역 편입에 따른 개발여건 확대로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입, 구세가 날로 증가 추세에 있어 행정구역조정, 분구를 통하여 주민편익도모와 행정의 능률화를 향상시켜 보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골자를 살펴보면, 제1안은 신설구에 청천동, 잔여구에 갈산동을 포함하는 것이고 제2안은 신설구에 갈산동, 잔여구에 청천동을 포함하는 것이며 제3안은 경인고속도로를 중심으로 구역을 책정하고 제4안은 현 선거구와 같이 분구하는 일입니다. 검토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안의 경우에는 청천동 주민이, 제2안의 경우는 갈산동의 주민이 신설구로 편입되면 행정민원과 생활권의 분리 등 불합리하다는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차원에서 제1안과 2안의 분구안은 곤란하다고 판단되며 제4안은 현행 선거구 경계로 조정되어 있는 안으로 현실성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가장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제3안을 토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구간 경계가 뚜렷하고 주민의 생활권이 편리하며 둘째, 주민의 편의와 주민을 위한 분구를 한다라고 볼 때 갈산 및 청천1, 2동 주민 대다수가 잔여구에 있기를 원하고 셋째, 3안대로 분구 시 잔여구는 4-5년 내에 분구 대상이 됨을 고려해야 하며 넷째, 신설구는 면적이나 용도지역의 변경 등으로 증가될 인구수를 대비하여 원대한 계획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고 각 안별 면적, 인구, 행정동수를 대비표를 보시면 제3안의 경우 효성2동을 고속도로로 분리하였을 때 면적과 인구를 대비해 본바, 신설구 쪽에 면적과 인구가 많으므로 신설구로 편입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이에 따라 3안의 행정동의 수는 신설구가 9개 동이 되겠고 현 효성2동의 인구를 약 1만7천명으로 보면 신설구의 인구는 약 20만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잔여구의 인구는 48만4천명 행정동수는 17개 동으로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는 88년 1월 1일자 북구에서 서구를 분구해 줄 당시와 비슷한 상황이 되겠고 현 서구의 인구가 25만명으로 분구 당시보다 10만명이나 증가하였으며 현 중구와 동구의 면적 및 인구를 대비해 볼 때 제3안으로 분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제3안의 경우로 본 택지개발 예정 현황 대비표를 보면 신설구의 택지개발이 완료될 때 인구가 약 28만명으로 타구와 비교해 볼 때 적은 인구는 아니라고 생각되며 잔여구에 택지개발이 완료될 때 인구는 약 60만 정도가 예상되어 향후 4-5년 이내에 잔여구에 재분구를 고려해야 되리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도 상당히 중요한 안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하여 총무과장님께서는 상세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구를 한번 하면 소요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소요예산은 저희가 청사문제라든가 또는 구청이 생기면서 구인력 문제 또는 거기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예산이 들어가겠습니다. 정확한 예산안은 산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별도로 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님이 제3안을 중심으로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신설구하고 잔여구를 생각할 때 신설구가 제3안으로 자르면 면적이 굉장히 넓고 인구분포로 따진다면 굉장히 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 넓다는 것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군사보호지역이라든가 그린벨트 등 발전할 수 없는 여건, 즉 국가적인 시책 아니면 안 되는 여건으로 굉장히 넓은 면적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3안을 중점적으로 얘기한 것은 타당치 않지 않느냐고 생각하고, 청천동 일부 주민하고 갈산동 일부 주민이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고 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부당하게 생각이 됩니다. 분구를 했을 때는 인구비례라든가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넓이라든가 모든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소지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말씀은 인구 비례하고 넓이하고, 거기에 부속되는 자립도를 말씀을 안 해 주셨는데 자립도에 대한 관계라든가 등등을 말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정왕섭 위원님의 질의에 아울러서 첨부적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구 시 경계를 나눈다는 것은 특정한 구조물이라든가 또는 구분이 명확한 걸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점이냐, 그렇게 했을 때 문제점을 좀 생각을 하고 구역을 나누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 고소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나눴을 때 가장 큰 문제점이 지금 한 50만명 대 7-8만명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저희들 자료에는 18만 5천명하고 50만 1천명으로 나와있습니다만 지금 발전하는 현재 상태에서 갈산지구가 금년 말이면 12만명 정도가 늘어나는 걸로 파악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부개, 일신지구 택지개발을 하면 거기도 몇 만명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구로 봤을 때 65만명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가까운 시일 내에 그렇게 된다는 얘기지요, 갈산지구는 금년 말까지 전부 입주가 되기 때문에 한 10만명 이상이 당장 늘어납니다. 그럼 그것만 가지고도 60만이 훨씬 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되고 그러면 신설구는 어떤 발전을 가져올 거냐, 지금 계양, 작전지구에 택지개발을 시작했기 때문에 거기도 저희 자료에는 7만6천명이 증가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신설구는 한 27-8만명, 그리고 기존구는 최소한 65만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인구 기준으로 봤을 때 너무 불합리하지 않느냐는 문제점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재원 비율로 봤을 때 이 자료가 얼마나 정확하다고는 저희도 자신 있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재정규모를 보면 신설구는 140억원 정도가 되고 잔여구는 249억원 정도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나눴을 때 효성동 쪽에는 대기업체가 많이 있으니까, 자체수입이 많아지는 것으로 생각되고 그것도 거의 두 배되는 결과가 될 겁니다. 그리고 기존구의 규모가 1년 사이에 65만명 내지 70만명에 육박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 가서 분구를 하면 될 것 아니냐, 그런 논리도 성립될 수 있습니다만 분구를 한다는 것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물론 신설되는 구에서는 관계가 없습니다. 재정규모가 약간 없다 뿐이지 그렇게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또 한 가지 신설구에 대한 개발, 앞으로의 발전추세가 어떻게 될 거냐, 거기는 전부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국가시책이 어떻게 변화를 가져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린벨트가 그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없다고 보면 거기는 그렇게 급속도로 발전이 될 가능성, 인구가 증가한다든가 이런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현재로서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잘라도 좋지만 그런 문제점도 아울러 검토가 돼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국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갈산동이나 청천동 주민들이 반대하는 첫째 이유는 뭡니까?

반대하는 이유는 청천동과 갈산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국민이 보수적이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우선 가장 중요한 문제가 구청을 코앞에 두고 왜 고속도로를 넘어서 구청을 다녀야 되느냐, 엄청나게 큰 불편을 가져온다 그런 것이 가장 큰 이유가 됩니다. 어제 청천동에서 주민들이 오셔서 대화를 좀 나눠봤습니다만 가장 큰 이유가 구청이 가깝다라 해서 저희가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만 부분적인 면에서 보게 되면 당연히 주민들의 그런 말씀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북구 전체주민의 입장에서 구 전체를 보는 안목으로 본다면 반드시 그것이 옳다고만 보지 않습니다. 고속도로가 가로 막혀 있다고 해서 고속도로를 타고 넘어 다니는 것도 아니고 남북이 왕래하기 쉽게 도로라든가 통행할 수 있는 시설을 많이 갖추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고속도로라는 구조물이 있다고 해서 그걸 꼭 기준으로 해서 자른다는 것은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구청이 가깝게 있다면 반대로 먼 데 있는 사람은 불편하겠지요. 당연한 얘기이기 때문에 꼭 구청이 가깝다고 해서 주민들이 주장하는 것이 옳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유는 그렇습니다.

자꾸만 3안을 말씀하기에 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부평을 코앞에 두고 다른 데로 편입된다고 얘기한다면 이노경 위원님이 효성2동이나 작전동, 서운동 일부도 신설구로 편입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그 주민들이 나는 작전동으로 가기 싫다, 효성동으로 가기 싫다, 서운동으로 가기 싫다고 하면 그것도 구에서 반영을 해 주시겠습니까?

그것은 총무과장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번위주로 하기 때문에 법정동을 변경을 시키는 것은 위법사항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만약에 분구를 하면서 고속도로를 딱 잘라서 효성동을 청천동으로 지번을 바꾼다든가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예요. 그것이 그렇게 됐을 경우에 아울러서 추진을 할 수가 있을지 없을지는 제가 자신 있게 여기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일단은 효성동이 기존구에 와 있는 것은 신설구로 편입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작전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전동하고 효성동의 일부 주민이 고속도로 이쪽에 사시는데 그것도 법정동대로 따라 가는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관계는 같은 법정동이 예를 들어서 분구가 됐을 때 일개 법정동이 양쪽 동으로 갈라져 있는 그런 형태가 돼요. 고속도로로 그냥 잘랐을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번에 임시회에서 부개2동이라든가 갈산동이라든가 조정이 좀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의회에서 조정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법정동 관계를 우리 의회에서 통과시켜 조정할 수는 있지 않나,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그 관계는 법정동으로 법적인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질의는 전부 다 의원들과의 상호간에 공감대가 형성돼야 되는 사항이고, 많이들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한 다음에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단 질의는 종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갈산동을 분동을 하면 일직선이 되고 좋을 것 같군요. 인구비례도 그렇고…….

지금 백용현 위원으로부터 질의 종결을 하자는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가 말입니다. 논의하는 데는 조금도 사심이 없어야 돼요. 우리가 어떠한 공론을 하는 데 있어서는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그런 입장에서 얘기를 해야 돼야지 우리가 여기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객관적이다 아니다 하는 것이 금방 들려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백년대계를 위해서 옳은 것을 표출해 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멀리 내다 볼 것 같으면 현재 3안대로 한다 그래도 그 쪽은 서울과 맞닿아 있는데 그 면적이 지금 이쪽보다 훨씬 넓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는 또 분구한다는 소리가 나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시점을 놓고 볼 것이 아니라 먼 장래를 보고 결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떠한 논의를 하건 무슨 얘기를 해 놓건 우리가 현재를 보는 게 아니라 이 다음에 우리 후손들이 봐도 우리의 선조들이 과거에 일을 할 때 잘했다고 생각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점에서 논의를 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동의하는데요. 1개구를 분리하는데 예산이 아마 몇백억씩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3안대로 분구를 한다 그러면 아마 멀지 않은 장래에 이쪽에 분구를 또 해야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준봉 위원의 얘기에 동의하는 것은 금방 머지 않아 2-3년 안에 또 인구가 6-70만 명이 돼서 또 분구를 하면 국가예산이 그만큼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예산도 생각하고 먼 장래도 생각하고 해서 분구안을 잡으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각도로 연구를 하셔서 보고를 하셨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보고된 자료를 볼 때 재정자립도라는 것이 인구도 맞아야 되는 것인데 인구가 그만큼 줄어 재정력이 적어지는 것은 큰 문제라고 보지 않습니다. 재정자립도가 적어진다는 것은 앞으로 발전해 나갈 것을 생각할 때 계양구 지역의 공장은 고속도로 근처에 효성동하고 작전동 일부에만 있고 전부 다 주거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단출한 맛도 있고 도시의 규모를 이루는 데도 오히려 나은 면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쪽에서 분구하는 문제도 분구를 해도 이쪽에 미군부대가 두 개나 남아 있고 아직도 이 쪽에도 둘 다 여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미 공감대가 많이 형성돼 있고 주민들 간에 서로 다툼도 있는데 이것을 굳이 여기서 작전동이 들어와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앞으로 발전해 나가는 데는 큰 무리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양구 쪽에서는 효성2동과 작전2동을 기점으로 하는 제3안대로 분구를 해도 무방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의회 안에서의 결정안은 효성동이 따라가는 것으로 해서 제3안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이해관계가 있는 동 출신 위원님들이 많이 나와주셨습니다. 특히 신설구에 소속돼 있는 계산동에 김규문 의원님께서 발언 신청을 하셨습니다. 북구의회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해서 김규문 의원이 발언을 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이 자리는 지방자치법 제4조 2항에 의거해서 지방자치단체의 폐치, 분합할 때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는 취지 하에서 이 자리가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저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제가 몇 가지 제 나름대로 지역주민의 의사를 수렴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째, 저희가 오늘은 얘기가 안 나왔습니다만 구 명칭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구의 명칭이 제1안은 계양구, 제2안은 안남구로 돼있습니다. 안남구가 지난번에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안남도호부는 고려 헌종4년 1150년대에 설치가 되어 69년 간 존속되다가 1216년 고려 고종2년에 계양동으로 명칭이 바뀌고 다시 92년 동안 존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역자치단체의 명칭이 바뀔 때나 신설될 때나 국회에서 승인이 있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저희가 신설구 명칭을 정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269개 자치단체가 있습니다만 지금 각 지역에서는 지역의 향토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려는 운동이 요원의 불길처럼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과거에 울산이 시로 되면서 울산군이 울주군으로 바뀌었다가 이번에 다시 고유명칭을 찾자 해서 울산군으로 바꿨습니다. 또한, 충청남도 천안이 시로 되면서 천안군이 천원군이 됐을 때 다시 천안으로 환원시키자는 움직임 경상북도 영일군에 장기곶이 있었다고 해서 다시 장기군으로 고치려는 여러 가지 움직임 등 지방에 여러 가지 문화단체나 향토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런 명칭을 가지고 지금 계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차피 분구하려고 국회의 승인을 얻을 때는 저희가 지역의 향토색에 맞는 그런 명칭을 가지고 승인이 되면 떳떳하게 우리가 그 명칭을 쓸 수 있지 않느냐 해서 고려 충선왕 2년 1310년도에 부평 도호부로 지금까지 682년 동안 계속 써왔기 때문에 저는 신설구의 명칭을 부평구로 해야 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분구의 필요성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 인천직할시 내에 6개 구가 있습니다만 저희 북구가 인구의 35%, 지역에 24.5%로 관할하는 면적도 방대할 뿐만 아니라 인구가 너무 포화상태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북구지역은 연 인구증가율이 7.7%로 매년 많은 인구가 유입되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1안부터 4안까지 충분한 검토를 하셨겠지만 저는 3안의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끊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첫째, 경인고속도로를 중심으로 하다보면 효성2동, 작전1,2동 그 다음에 삼산동, 서운동이 나누어져야 되는 이런 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민들의 의사를 대변해서 아무런 잡음 없이 처리해야 할 것인가, 이것이 숙제로 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구의 지역편중으로 예를 들어서 저희 인구가 '91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68만 6,634명입니다. 그러면 지금 매년 7.7%에 인구 증가율로 감안해 볼 때 현재는 72-3만명이 될 것으로 추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고속도로로 분구를 했을 경우, 인구의 격차가 기존구에는 50만 1,505명 이것은 '91년도 12월 31일 기준입니다. 신설구에는 18만 5,129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한민국의 직할시, 자치구의 인구 최대상한선이 50만명입니다. 이미 50만명이 상한선을 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일개 구청장이 동수를 가장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동수가 8개 동입니다. 그래서 행정동수의 불균형을 지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기존구는 현재는 18개 동으로 돼있습니다만 6월 30일까지 부개동, 산곡동, 갈산동이 분동이 되게 되면 행정동수가 21개동, 신설구에는 계양동이 1동, 2동으로 분동이 되니까 9개동이 됩니다. 이거 너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구청장이 동장 관리를 잘하겠습니다만 업무량의 막중이라든가 행정의 효율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지방자치제가 된다는 얘기는 4가지의 전제조건이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자주재정권, 그 다음에 자주조직권, 자주인사권, 자주행정권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자주재정권입니다. 그런데 고속도로를 기점으로 분구를 했을 경우, 시세, 구세 세외수입을 합쳐서 기존구에는 7백41억원의 세수효과가 있고 신설구에는 526억원의 세수효과가 기대됩니다. 이것도 너무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래서 재정자립을 구청에서 배부한 자료를 보게 되면 기존구는 재정자립이 64%, 신설구는 36%로 나와 있습니다. 저희 북구의 1991년도 재정자립도가 50.6%, 올 해 1992년도에 재정자립도가 48%로 낮아졌습니다. 그걸 봤을 때 여기 나온 수치는 반으로 봐야 딱 적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기존구는 재정자립이 32%, 신설구는 18%라는 이런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저희 북구의 예산이 연 7백억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만 7백억원 중에서 경직성 경비 그러니까 인건비, 청사운영경비 등 여러 가지 불가피하게 지출해야 되는 경직성 경비를 빼면 가용재원이 연 1억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재정자립이 18%라는 얘기는 신설구에 너무 가옥한 처사가 되겠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조금 전에 다른 위원들이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만 타분구의 예를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88년 1월 1일부터 서구가 분구가 됐습니다만 그 때 당시 상황을 말씀드리면 인천에 4개구가 있었습니다. 중구, 동구 , 남구, 북구가 있었습니다. 그 때 구세를 말씀드리면 남구, 북구가 인천시 전체에 차지하는 비중이 면적의 92%, 인구의 75%를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구, 북구가 너무 비대하다 보니까, 당연히 분구를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서구가 분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때 당시 서구의 면적은 비슷하게 분구가 됐습니다. 물론 그 때 당시도 인구는 편차가 있었습니다. 기존구는 47만 4천여명, 신설구는 15만 4천 6백명 정도로 분구가 됐습니다만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88년 1월 1일이면 지방자치 실시 이전이고 그 때는 어떻게 분구를 하던 간에 주민들의 민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평의 특수성은 계양산맥을 중심으로 남북을 축으로 인하여 서구하고 북구하고 생활권이 틀리고 문화가 틀립니다. 그리고 과거에 부평도호부로 내려 올 때 서구지역은 경명현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관할현이 있고 독립적인 정치나 사회적으로 행정기관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도 당연히 여겼었고 그 다음에 서구가 분구될 당시에는 5-6공단이 위치해 있었고 목재공단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업체가 많았고 그린벨트가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장을 유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됐기 때문에 지금 발전의 토대가 됐는데 지금 저희 북구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예산의 낭비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적어도 자치구가 분구가 되려면 저희 의회에서 의견을 들어서 다시 시로 건의하고 시에서 집약을 해서 내무부에 건의하면 내무부에서 안을 종합해서 국회에 상정하여 국회의 승인 내지 통과가 되면 다시 총무처에서 직제승인이 떨어지고 그에 대한 공무원들의 충원계획이 경제기획원으로 넘어가게 되고 경제기획원에서 예산의 승인 떨어지는 이런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40억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청사 마련을 하고 공무원들 월급 주고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볼 때 최소한도 500여억원 이상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투자 돼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여러 가지 아는 상식이나 여러 사람 얘기를 집약해 볼 때 최소한 몇 백억 예산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몇 백억 예산을 들여서 분구를 했는데 지금 갈산, 삼산지구에 12만 1천명 정도가 1년 내에 늘어나고 그 다음에 부개 일신지구에 6만 5천명의 인구가 유입되면 당장 내년도에 분구가 되더라도 65만명의 인구가 됩니다. 그러면 다시 3년 이내에 다시 재분구 얘기가 나올 때 이것은 행정수요에 낭비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을 심도 있게 거론하지 못했다는 주민들의 비난도 쏟아질 우려도 있는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리고 지난번 시의원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미 선거구를 중심으로 선거를 치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문제점은 그 다음에 당선된 의원들의 공약사항이라든가 조직관리 등 여러 가지 차원에서 문제가 야기되는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거 구정자문위원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저희 구의회가 구성되기 전에 지방자치가 생기기 전에 민간단체에 구정자문위원회가 있었는데 그 때 당시에도 이 안을 한 번 심의를 한 적이 있는데 그 때 당시 안이 나온 걸로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미 어느 정도 선에서 분구가 되겠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었고, 이번에 구청에서 제출한 구청장 의견도 1안이 타당하다는 안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홍보를 했습니다. 저는 지방의회에서 진행되는 사항을 지역주민이 몰라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이 자료를 들고 다니면서 동정자문위원, 민방위협의위원, 자생단체, 동민들 상대로 많은 홍보를 하고 앞으로 어떻게 되겠다는 얘기까지 했는데 지금은 지역주민들의 여론이 이렇다고 해서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이렇게 안이 변경되는 것은 지역 이기주의의 팽배라 할 수 있습니다. 님비즘 현상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지역이기주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갈산, 삼산동 주민이 4만여명에 지나지 않는데 3만 5천여명이 민원을 냈다는 것에 물론 이해도 하고 긍정도 해야되겠습니다만 그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것과 청천동 주민이 다시 구청에 와서 집단민원을 제기하니까 다시 이것이 또 번복되게 된다면 앞으로 이 지방자치제가 제대로 활성화될 수 없겠고 지역주민의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뭐든지 밀어붙이면 가능하게 된다는 의식만 주면 만약에 계산동이나 다른 지역 주민들도 다른 문제나 이런 문제를 가지고 민원을 야기 시켰을 때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이것은 형평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문제를 지적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지도를 보고서 말씀을 드리자면 계양동은 북구면적에 40.5%입니다. 그런데 고속도로로 분구를 하게 되면 신설구 면적의 67.4%가 계양동이 됩니다. 그러면 계양동에 아시다시피 군사보호지역, 그린벨트, 절대농지, 축산농지로 공장 하나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재정자립도가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이쪽 지역에 발전이 지연된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천동, 갈산동 주민이 반대하는 것인데 이런 문제를 심도 있게 고려해야지 저는 이 자리에서 물론 좋은 안이 나올 줄 알고 있습니다만 전체 계양동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크다 이겁니다. 그리고 저는 대안으로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분구 전에 계양동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가 있어야지 순수한 분구지역에 50% 이상이 녹지지역이고 그린벨트고 군사보호지역이라면 이것은 어떻게 살아나가겠느냐는 문제가 대두됩니다. 그리고 면적의 67%인데, 그 쪽 주민인구는 3만 7천명에 지나지 않습니다만 인천시로 편입된 것에 대한 욕구가 대단합니다. 농촌지역이지만 앞으로 발견될 것을 대비해서 우리도 인천직할시민이니까, 다른 주민에 버금가는 문화 혜택, 경제적인 혜택을 누려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욕구를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신설구에 재정이 없으니 이런 문제가 전제돼야 될 거구요, 그 다음에 민주주의는 이런 원칙이 있습니다. 개인의 이익보다는 공익의 이익이 우선돼야 되고 개인의 자유로 인해서 타인의 자유를 구속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고속도로 분구될 경우 계산동 주민은 전체 인구에 55% 정도입니다. 그런데 저희 계산동 주민은 '84년도에 구획정리가 되면서 수대로 살아오던 자기의 50% 땅을 내놔서 사야 되니까 정든 고향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도로변에 있는 주민은 70% 땅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담보율의 50% 이상을 내놓고 도로도 내고 상하수도도 하고 해서 발전이 됐습니다. 그렇게 큰 부담과 희생을 치렀는데 다시 이 큰 면적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계산동 주민의 경제적인 부담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안 되는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주주의의 원칙은 지역주민의 의사를 수렴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지역주민을 위한 공청회나 간담회나 토론회 등의 과정을 거쳐서 기존에 남아 있는 부평지역의 사람들도 한 번 토론회를 갖고 신설구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나 생각해 보아야 하며 이런 공청회나 토론회 등의 과정을 거쳐서 의견이 수렴이 됐을 때 그에 대한 후유증이나 문제점이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물론 건의안을 올리는 과정이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의안을 올리면 대부분 시에서도 승인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고견을 내주시겠지만 의견 수렴 과정에 그런 제도적인 장치들이 미흡하니 그런 과정을 거쳤어야 된다는 것과, 당연히 70만명의 장래가 결정되는 문제인데 우리 의회 의원 몇 명이서 결정해서 나중에 수반되는 문제들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며 지금 청천동 지역주민 갈산동 지역주민 8만명이 민원을 냈다고 해서 70만 주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냐는 겁니다. 저는 홍보를 했습니다만 그쪽 지역 주민들은 고속도로 분구하는 것을 절대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규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조에 의거해서 우리 의회의 의견을 묻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의견을 채택을 해서 이것이 인천시를 경유하여 내무부에 올라가서 국회에 상정이 되면 국회의원들이 여기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하리라고 봅니다. 지금 김규문 의원이 말씀하신 공청회라든지 그런 것을 열게 되면 좋은 작품이 나오겠습니다만 금년도 벌써 4월 달이 거의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간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우선 이 안을 이번 임시회에 상정을 해서 처리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좋은 의견들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것으로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좋은 의견들을 들었습니다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북구청장이 승인을 요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의회의 의견을 채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가지, 한 가지 청장이 제시한 안을 여러 위원님들에게 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설구 명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1안인 계양구가 좋다고 생각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서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1안 계양구와 제2안은 안남구로 나와 있는데 이 구명칭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공부를 하시고 많은 학식을 가지고 계셔서 이런 1안과 2안을 청장님이 우리 의회에 내놓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방자치 동대표로서 많은 주민들과 공청회를 거쳐 이런 안건이 올라와서 의회에서 통과시키는 게 어떤가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안은 우리가 통과를 시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의견을 물어서 우리 의회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곧 결정된다고는 볼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다른 안이 있으면 개진을 해 주십시오. 지금 청장이 요구를 한 사항이 제1안 계양구와 제2안 안남구 이렇게 둘 중에서 채택을 해 주십사 하는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묻는 겁니다.

지금 분구가 되면 우리는 1안, 2안, 3안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1안으로 되는지 2안으로 되는지 3안으로 되는지도 모르고 또 1안으로 됐다면 거기에 대한 부속된 주민들이 원하는 구명칭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그쪽 신설구로 가지 않는 위원님도 계시고 신설구에 계시는 위원님도 계시는데 신설구에 대한 구 명칭만큼은 구 주민들이 떳떳하게 공동적으로 공청회에 나와서 의견이 제시되어 구 명칭을 정하는 게 좋지 않으냐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지금 1안 계양구하고 2안 안남구 중 위원님들이 계양구가 좋다해서 계양구 됐을 때 문제점이 나중에 발생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명칭에 대해서는 유보를 해서 그 쪽에 사는 주민에게 위임하는 그런 방법을 택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 위원들이 여기서 할 일은 우리가 하고 그 다음에 행정부에서는 지역주민의 공청회를 들어 본다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가능한 한 좋은 방법을 택해서 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하는 것은 우리 위원들의 뜻을 묻는 것이니까,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서 우리가 우리의 뜻을 가결해 내고 행정부에서는 또 공청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여론 조사를 한다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해서 좋은 방향으로 해 나갈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뜻만 그대로 전해 주면 되는 겁니다.

제 생각은 국회의원들이 명칭에 대해서 뭘 알고 있습니까? 그래도 지역의 구 의원들이 제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구 의원들이 명칭을 정해주면 국회의원님들은 거의 통과시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 생각 같아서는 이 명칭은 유보를 시켰다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그 쪽의 의원님들한테 의견반영을 해서 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명칭은 오늘 위원회에서 채택하는 것을 유보시키고 분구안만 우리가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왕 상정된 것이고 하니까 여기서 해결이 다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전체적으로 보류를 시키든지 유보를 시키든지 해야지 일단 경계조정이 다 결의가 된다면 거기서 제시된 방안 중에서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아니면 이 자리에서라도 제3안을 제시하면 되는 거니까 이 자리에서 결정을 짓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청회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집행기관에서 우리 북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해서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은 여러 의원님들이 주민의 대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행정기관에서 여론 수렴을 했느냐 하는 얘기인데 하부기관인 동이나 동엔 동정자문위원회가 있겠고 구는 구정자문위원회가 있어서 조금 전에 김규문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계양구다, 안남구다 하는 얘기도 그 당시에 나왔다라고 했을 때 거의 여론 수렴이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주민의 대표라고 보아 집행기관에서 의견을 물을 때 우리가 여기서 가부를 표결로서 결정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전 동정자문위원님들한테 말씀이 됐다고 그러는데 제가 전 동정자문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들은 겁니다. 부평구라는 구명칭에 대해서, 아마 저희 구청에 여러모로 일하시는 송영순 사장이라든가 등등 여러분들은 부평구로 했으면 어떻겠냐고 벌써 계산동에서는 1년 전서부터 분구에 대한 구 명칭에 대해서 누누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부평구라는 의안이 지금 하나 안 올라와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실질적으로 여론이 수렴됐다고 그러면 저도 구의원인데 저한테도 부평구나 계양구로 하느냐, 안남구로 하느냐 등 실질적으로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건은 직접적으로 신설구 되는데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잠깐 정회시간을 주셔서 저희가 우리 주민들에게 물어서 들은 얘기를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려, 다른 방안을 제시하든지 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사실 현재 북구라는 것이 전에 행정 편의적으로 결정이 된 겁니다. 이번에 분구가 된다면 약간은 예산이 들고 어렵습니다만 우리 의회 자체에서도 이 북구도 명칭을 바꿔야 됩니다. 몇 회 임시회 때인가 김준봉 위원님이 북구에 대한 명칭에 대해서 개칭할 용의가 없느냐는 질의도 했습니다만 어차피 우리 북구도 머지않아 명칭이 바꾸어 져야 됩니다. 김규문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고향 뿌리 찾기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 나가야 할 점에 대해서 결국 부평구의 명칭은 앞으로 현재의 기존 북구가 사용해야 될 명칭이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신설구의 명칭은 제가 알기에는 계양구나 안남구, 아니면 그 이외에 어떤 고유적인 명칭을 따서 할 수밖에 없지, 부평구를 그 쪽에서 사용을 하게 되면 여기에 어떤 뿌리 깊은 지역적인 면을 놓고 따져 볼 때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저는 부평구를 신설구에서 사용한다는데 대해서는 전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시합니다.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립니다. 정확한 견해는 아닙니다만 분구가 될 때 잔여구는 그 명칭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신설구는 명칭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습니다만 앞으로 이것이 약간의 행정적인 절차가 있겠지요. 이 시점에서 어렵다 해도 머지않아 북구가 부평구로 구의 명칭을 개칭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분명히 놓여져 있게 됩니다. 그것을 감안했을 때 신설구는 계양산이나 안남이나 지역적인 옛날 연고권이 있는 것을 거기서 찾아야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발언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이 상당히 지났는데 이렇게 해서는 중론이 모아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선 구청장이 물은 이 안에 대해서 가부를 묻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1안에 대한 계양구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시기 바랍니다. (반대위원 거수) 그러면 찬성위원 10명으로 신설구에 대한 명칭은 계양구가 채택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계구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4안까지 구청장이 의회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제1안은 갈산동이 잔여구에 남고 청천동이 신설구로 들어가는 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시면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제1안에 대한 찬성위원 없으므로 그 다음에 제2안 묻겠습니다. 청천동이 잔여구로 남고 갈산동이 신설구로 들어가는 제2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 계시면 손들어 주십시오. 없습니까? 제2안도 찬성위원이 없으므로 제3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3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주십시오. (찬성위원 거수) 네. 내려주십시오. 찬성위원 10명으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제3안을 채택한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총무위원회가 설치되고 첫 정식회의였지만 위원 여러분의 성의 있는 회의진행으로 원만히 마치게 되어 감사합니다. 앞으로 위원 여러분의 따뜻한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황기연 백용현 김선태 성하수 서상대 김정배 윤재웅 김준봉 윤덕영 박윤태 이노경 정왕섭 강영택 고진섭 출석공무원 총 무 국 장 김현규 기획감사실장 윤영택 총 무 과 장 이병옥 재 무 과 장 이종열 세 무 과 장 박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