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묵 의원 5분자유발언

박영묵 위원입니다. 이 왕 의원외 74인이 발의하신 구청장직급상향및부구청장등직제신설에관한건의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공위원회 소속 이 왕 의원이 발의한 구청장직급상향및부구청장등직제신설에관한건의안에 대한 내용의 요지는 수원시, 성남시, 부천시의 구청직제에 관하여 구청장직급을 현재 지방 4급에서 지방 3급으로 상향하고 지방 4급의 부구청장직제를 신설하며 지방 4급의 총무, 개발담당관직제를 역시 신설하는 것으로서 이 왕 위원외 74인의 건의안은 구청의 행정을 효율적으로 처리케 하기 위한 내용으로서 그 취지는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3월 27일과 4월 1일 2회에 걸쳐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동료 위원님들과 검토, 분석하여 토의하여 주신 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구청장직급을 현재 지방 4급에서 지방 3급으로 상향하는 문제는 구청장의 직급을 인구수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자치구인 인천, 대구, 광주, 대전의 구청장의 직급도 국가공무원이긴 하나 4급이며 인구가 10만명 이상인 군도 군수의 직급이 4급이므로 기관장의 직위관리상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한편 구청장의 직급은 지방 4급에서 국가 4급으로 조정하는 문제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지방화시대를 맞아 도청이나 시군같은 지방행정 기관에서의 기존에 있는 국가공무원도 지방공무원으로 조정하는 것이 지방자치 정신에 부합하는 것인 바 이는 그 반대현상이므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입니다. 구청장 직급을 국가공무원으로 하게 되면 시장이 구청장을 임명하지 못하고 중앙정부에서 임명하게 되며 앞으로 시장을 주민 직선으로 선출하게 되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민선시장이 산하 구청장을 임명하지 못하게 되어 자치정신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 부구청장 직제신설은 그 타당성이 인정되나 이 왕 의원의 건의안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 내무부에서 3월 28일자로 승인되어 4월 10일 이후부터 시행키로 되었으므로 건의내용이 이미 충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끝으로 총무 및 개발담당관을 지방4급으로 신설하는 문제를 보면 구청장, 부구청장, 담당관 등 계선조직상 3개 직위가 동일계급인 4급이 되므로 조직질서, 지휘계통상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청장지급상향과 부구청장직제신설문제는 제외하고 다소의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담당관직제 신설만을 건의하되 직급은 명시하지 않는 수정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수정안 주요골자 수원, 성남, 부천시의 구청에 담당관(총무, 개발) 직제 신설을 건의한다. 구청장직급상향및부구청장등직제신설에관한건의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명은 구청장직급상향및부구청장등직제신설에관한건의안에서 일반 시구청의 담당관(총무, 개발)직제신설에관한건의안으로 한다. 주문은 다음과 같이 합니다. 수원, 성남, 부천시의 구청에 담당과(총무, 개발)직제신설을 건의한다. 제안이유를 다음과 같이 한다. 도 관내의 대도시 중 수십만의 인구와 방대한 행정조직을 관장하는 수원, 성남, 부천시의 구는 행정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 현재의 기구 및 직제만으로는 도민을 위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급증하는 민원업무 처리와 지방화 시대에 따른 주민의 욕구에 부응하고 지방행정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하여는 구청장 및 부구청장 다음에 담당관(총무, 개발직제를 신설하여 업무를 분담하게 함으로서 구청장은 관할구역내의 기관간 협조체계 강화, 주민복지 등 실질적인 지역 책임자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부구청장은 구청의 대내적인 구청업무를 총괄토록 하며 담당관은 총무분야와 개발분야의 실무책임을 다지도록 하는 것이 구단위 행정수행에 능률적이라고 판단되어 수원, 성안, 부천시 구에 담당관제 신설을 건의합니다.

인사직제관계는 실무부서에서 조치할 수 있는 범위를 주기 위해서 저희가 직급을 넣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부구청장 제도를 내무부에서 승인하고 지방 4급으로 하였을 때는 나름대로 내무부에서는 그러한 것을 염두에 두고 상향조정이 되지 않았나 하는 관점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로 봐서는 구청장직제도 지방 4급, 부구청장직제도 지방 4급으로 되어 있을 때 통솔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내무부 차원에서 조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담당관제가 생겨서 만약에 지방 4급으로 한다고 했을 적에 그 문제점도 행정당국에서 인사규정을 어떻게 수정을 해서라도 아마 되지 않겠느냐 그것은 실무측에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형석 위원께서는 꼭 그렇게만 짚어서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통솔하기 위해서는 물론 같은 직급이라도 순위가 있을 것으로 압니다. 고참순위가 있고 또 지방부이사관으로 승진할 사람을 갖다 놓을 수도 있는 그런 여건은 있으니까 그것은 실무측에서 알아서 통속적인 면을 고려해 인사배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보충답변해 드리는 것입니까?

담당관제도라고 했을 적에 동급 때문에 통솔이 문제가 된다는 것은 조금 저는…….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직제를 두냐 안두냐하는 것에 대한 건의안이니까 그것은 실무측에서는 몇 급을 갖다놓고 하느냐 담당관제를 만들어 건의를 받아들였다 했을 적에 거기서 할 일이지 저희가 4급을 앉혀라 3급을 앉혀라 하는 것은 직급상향조정에 대한 건의안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너무 까다롭게 생각하지 마시고 곧장 사무관을 갖다 앉혀놓든지 동급을 갖다 놓던지 하는 것은 실무적인 그 쪽에서 자기네가 알아서 할 일이지 담당관제라는 것은 행정수요를 그것만 가지고 감당하기가 어려운 것이니까 책임을 지고 능률적으로 행정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역할만 우리가 해주는 것이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