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강진군의회 발언
김양숙 의원 발언
옥윤
윤옥윤의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0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강진군 의회가 개원된지 이제 한돌을 보내고 2년째를 맞아 첫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개원후 1년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정활동을 열심히 해 주심으로서 좋은 성과를 거둔데 대하여 치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4월 15일 개원 1주년 기념의정 활동 보고회가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각급기관, 사회단체장, 그리고 많은 군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개최된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10회 임시회의 주요 안건은 1965년 1월 12일 군단위 도서관으로서는 전국에서 첫 번째로 설치되어 그간 27년간 운영해 오다가 군 당국의 7만장서 확보 운동 전개와 시설 확충등 도서관 현대화 계획에 따라 이번회기 동안에 도서관 기구 확대를 위한 강진군립도서관 조례 개정안을 비롯하여 어장정리 사업 대행회사의 융자금 대출에 따른 채무 보증에 관한 건 등 총 6건의 의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난 3월 24일 총선으로 인하여 사회의 분위기가 다소 흐트러진 점도 없지 않았으나 이제 점차적으로 정상으로 되돌아 가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도 선거 분위기를 일신해서 오직 군민을 위한 의회, 군정에 기여하는 생산적인 의회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제9회 임시회에서 구성된 조례정비 특별 위원회가 최종 정비 대상안을 심사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심의가 완료되지 못하여 금번 임시회에 안건을 상정하지 못하고 다음 회기로 미루게 된점 아쉬웁게 생각합니다. 다음 회의 때에는 꼭 상정되어 처리될 수 있도록 특위 위원 여러분께서 많은 수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예정된 4일간의 회기동안 의사일정대로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개회 인사에 가름합니다. 다음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14시02분
기봉
윤기봉사무과장
사무과장 윤기봉입니다. 먼저 제9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이후, 본 의회에 접수된 진정 및 건의서의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 1월 29일 성전면 월평리 주민으로부터 건의된 군의 쓰레기장 설치 계획에 대한 철회 요구 건의서를 강진군에서 처리토록 이송하였던바, 강진구에서는 쓰레기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사전에 주민 공청회를 실시하여 주민들의 반대 의사가 없을때에 한하여 설치할 계획이라는 뜻을 민원인에게 토의하고 본 의회에 회시해 왔습니다. 92년 2월 12일 작천면 삼열리 마 상현외 30명의 주민으로부터 척동 부락에 위치한 충정사 입구의 농로 신설 및 척동제 사통 보수의 건의서가 있었기에 이를 강진군에 이송하였던 결과 강진군수로부터 척동 저수지의 보강 공사는 1991년에 이미 완공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국비의 지원을 받을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당장 농로를 새로 신설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할 형편이 못되므로 우선 기존 진입로의 침수 예상 지역 50미터 구간을, 정밀하게 조사한 후에, 보수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조치할 계획이라는 뜻을 92년 2월 22일 민원인들에게 통지하였다고 회신하여 왔습니다. 92년 2월 17일 옴천면 개산리 거주 임시순외에 9명의 주민으로부터 옴천면 개산천에 설치하여 운영해 오던 기존의 연장보 위쪽에 강진 농조에서 91년도에 콘크리트보를 설치하므로써 아래에 위치한 연장보에 물이 흘러 내리지 않아 농사 짓기가 어려운 형편이므로 이를 해결 해 주도록 건의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를 강진군에 이송처리토록 하였던바 92년 3월 11일 연장보 상류에 급수관을 설치하여 금년 영농기 이전에 조치할 계획이라는 뜻을 몽리지구 민원인에게 통지함과 동시에 본 의회에 회시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91년도 정기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8회 정기회에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91년도에 강진군에서 수행한 행정사무에 대한 사무감사를 실시 잘못된 부분 63건을 지적하고 91년 12월 27일 이를 시정 요구했던 결과 92년 2월 6일 시정 요구한 63건중, 거택 양곡 지급 등 46건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조치하였고, 시장사용료 징수 현실화 등 17건에 대하여는 업무 성질상 즉시 처리가 어려워 후보계획을 수립 추진하겠다는 결과가 통보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의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0회 강진군의회 임시회의는 지난 4월 15일, 김양숙의원외에 3인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 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 요구가 있어 92년 4월 16일자로 강진군의회임시회의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강진군으로부터 3월 5일에는 강진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고 3월 25일에는 강진군 지방 재정 계획 심의 위원회 설치 조례안이 4월 30일에는 강진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이 4월 10일에는 어장정리 사업 대행 회사의 "융자금 대부를 받는데 따른 강진군수의 채무보증"에 대한 승인의 안건이, 그리고 4월 11일에는 강진군립 도서관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강진군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4월 21일에는 윤흥오 의원외에 3인의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처리 결과에 대한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옥윤
윤옥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0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4시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0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임시회기는 의원 간담회에서 합의하신 안대로 92년 4월 22일부터 4월 25일까지 4일간으로 정하고자 제의합니다. 본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없습니다.
옥윤
윤옥윤의장
이의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4시08분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강진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 두분을 선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금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윤흥오 의원과 윤대현 의원 두분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없습니다.
옥윤
윤옥윤의장
두분 의원이 금회기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강진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진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제안하신 강진군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09분
종상
박종상재무과장
재무과장 박종상입니다. 금번 회기중에 제출한 92년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본 의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도로부터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준칙안이 관재 22400-5호 92년 1월 7일자로 시달되어 이에 상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본군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며 그 내용을 보면, 종전에는 경작 목적 이외의 대부료는 공시지가를 적용토록 되어 점유자의 부담 및 조세 저항이 야기되므로 이를 완화하기 위하여 특별 조례를 신설코자 강진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둘째로 공유재산을 계속해서 2개년도 이상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하는 경우에 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요율에 의하여 산출한 연간 대부료(사용료, 변상금을 포함)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대부료보다 10%이상 증가한 때에는 당해연도의 대부료의 인상율은 제2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가율에 따라 일정율로 감하도록 하는 특례 규정을 신설코자 하며, 이 신설안은 1990년 11월 26일 이후의 대부료의 결정에 한하여 적용코자 부칙 2항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셋째, 개정 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이면에 첨부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입법 예고를 92년 1월 8일부터 2월 6일까지 20일간 예고하였으나 의견사항이 없었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옥윤
윤옥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원들
의원들
없습니다.
옥윤
윤옥윤의장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 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 원안대로 의결코자 제의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없습니다.
옥윤
윤옥윤의장
그럼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강진군군립도서관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13분
다음은의사일정 제4항 강진군군립도서관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제안하신 강진군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서용대내무과장
내무과장 서용대입니다. 강진 군립도서관조례개정 부의 안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로는 강진군립 도서관이 1965년 1월 12일 설립되어서 전국에서 세 번째로 오래된 전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보유 장서가 전국 258개 시 군립 공동 도서관 중 가장 적게 보유하고 있는 실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비교를 해서 말씀드리자면, 인천시는 약 7만권 강진이 7천8백권 전국 평균 2만8천권 이렇게 해서 저희들 군 도서관 운영에 책 보유가 아주 취약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1년 10월 도서관 현대화 계획을 수립, 범군민 7만 장서 개념은 군민 1인당 1권씩의 책을 보유를 하자 그러한 뜻에서 7만 장서 타이틀이 나왔습니다. 확충 운동을 추진하고 다량의 장서구입, 분류 대출 시설의 확충등 현대화 계획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도모키 위해서 92년 2월 직급 상황조정과 정원 증원을 도에 건의를 했던 것입니다. 이에 따라 도에서도 이것을 인정을 하고 또 내무부에서도 귀감이 가서 92년 3월 30일자로 별첨 정원과 같이 승인됨에 따라서 도서관장의 직급을 상향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해서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개정을 위한 중요한 내용은 도서관장의 직급을 현행 6급의 지방 행정주사 또는 지방사서 사무관으로 별첨 신규조문 대비표와 같이 상향조정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군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 드립니다. 정원 현황을 참고로 보시면 현행 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증원을 5명으로 했는데 여기에 보면 개정이 되면 전부해서 8명이 되어 도서관의 활력화는 물론 효율적인 운영이 되겠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목적 조문은 14조 관장 그래가지고 1항중 지방행정 주사 또는 지방사서 주사를 지방행정 사무관 또는 지방사서 사무관으로 보한다. 이렇게 되어 잇습니다. 여기에 부수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91년 10월부터 이제가지 현대화 계획을 추진을 했는데 그럼 그 P획이 얼마나 어느 정도까지 추진이 됐느냐 이것이 의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7만 장서를 확보하기 위해서 운동을 작년 10월달부터 현재까지 재원은 약 2억4천5백5십만원 그러면 이 재원을 어디서 했느냐 군비로 해서 6천8백9십만원을 세웠고 성금으로 해서 약 1억6천이 들어 왔습니다. 또 도서 기증이 3천 3백권이 들어 왔는데 이것이 환가로 계산하면 약 1천6백만원 이렇게 해서 아직 1년도 못됩니다만 약 2억5천만원의 재원이 확보가 되고 성금 기타 도서가 기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얼마나 책을 구입하고 시설을 확충을 했느냐 이것이 의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시설로서는 3층 서고를 52평짜리 해서 2천4백만원 들여 서고 확보를 했고 서가가 부족해서 서가를 20조를 제작을 해서 거기다 보유를 했고 도서 구입은 저희들 7만권에서 원래 7천8백권밖에 없었습니다만 지금 확보한 것인 3만8천권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 7만권이라 하면 앞으로 3만2천권이 확보가 더 되야 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책을 사고 남은 것이 약 3천6백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해서 사고 나머지 3만2천권에서 그것을 앞으로 사면 약 1억6천만원의 재원이 더 필요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도 확보를 하고 성금 기증 도서도 받고 해서 목표연도가 93년 12월말입니다. 12월말까지는 이 장서가 저희들이 계획안대로 확보가 될 것으로 그렇게 자금 추세에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해를 하시고 부의안건에 대해서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윤
윤옥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없습니다.
옥윤
윤옥윤의장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특별한 질의 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 원안대로 의결코자 제의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없습니다.
옥윤
윤옥윤의장
그럼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어장정리사업대행회사의융자금대출에따른채무보증안
14시19분
의사일정 제5항 어장정리 사업 대행 회사의 융자금 대출에 따른 채무보증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제안하신 관계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20분
석원
강석원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강석원입니다. 어장정리 사업 대행 회사의 융자금 대출에 따른 채무 보증 관계입니다. 제안사유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92년 1월 25일 강진만을 살리기 위한 어장정리 사업이 본격 개시되어 현재 추진중에 있으나 여기에서 생산되는 부산물(골재)에 대하여는 92년 1월 10일 주식회사 남해광업과 대행 계약을 체결 판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현재 부산물의 수요가 비수기로 인하여 1일 생산량은 2,300㎡이나 판매량은 300㎡밖에 되지 않으므로써 그동안 쌓인 재고량이 150,000㎡에 이르고 있는 현 실정입니다. 다라서 부진한 판매 실적으로 월 30명의 종사원들이 인건비와 중장비 운영에 따른 소요경비가 약 한달에 9천만원이 소요되나 현재까지 3회에 걸쳐 채취수수료를 본군에서 받아 간 것은 4천4백만원 밖에 되지 않고 있어서 회사운영에 극심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기 회사에서 일시적인 자금 사정을 해결키 위하여 자체적으로 농협중앙회 강진군지부에서 필수 소요금액 5억원을 대출융자 받는데 채무보증에 필요한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하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92년 3월 14일 주식회사 남해광업으로부터 채무보증 신청이 접수되었기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융자 규모를 보면 한도액은 5억원 이내입니다. 채권자는 농협중앙회 강진군지부장이고, 이자율은 년 12%, 상환기간 92년 9월부터 93년 12월 내년말까지로 상환기일을 정했습니다. 채무보증근거는 강진군 보증채무 관리조례 제3조와 지방재정법 10조 동시행령 제 21조에 근거를 하고 보증채무의 승인과 관리에 관한 규정을 채무보증 근거로 해서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간단히 말씀 올리자면 부산물의 판매단가가 인근지역보다 고가로 우리는 지금 모래 1루베에 5,900원씩을 받고 있는데 인근 장흥에서는 직영장에서 5,000원, 기타지역에서는 5,400원을 받고 있는 실정으로 판매가 부진한 실정이고 또 한가지는 구놘내 어장정리사업에 저수지 준설, 농지일시 이용 등으로 인하여 6개소에서 골재생산, 비수기로 인하여 1일 판매량이 생산량의 15%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군 당국에서도 관내 대량소비 업체에 대하여 홍보활동 전개로 판촉활동을 하고 있고, 농지일시 이용등 골재와 관련된 허가는 가급적 억제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무보증안이 승인이 되어야만이 중대한 사업이 중단없이 실시될 것이다 하는 차원에서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만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옥윤
윤옥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후 의결코자 제의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없습니다
옥윤
윤옥윤의장
그럼 심사 특별 위원회 구성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합의하신대로 위원장에 윤도현의원, 위원에는 김재남의원, 김양숙의원, 윤흥오 의원으로 구성코자 제의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없습니다.
옥윤
윤옥윤의장
그럼 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은 이상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강진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안
14시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진군 지방재정 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제안하신 강진군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25분
용호
원용호기획실장
기획실장 원용호입니다. 강진군 지방 재정 계획 심의 위원회설치 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 재정 계획은 계획적 운영을 위해서 지난 89년부터 중기 지방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까지 운영해 왔습니다만 지방재정 계획이 실효성을 현재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계획의 권위와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도적 장치로서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의해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본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지방 재정법 제16조의 2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 재정 계획 수립에 관한 지방 자치단체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서 각 자치단체 지방재정 계획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제 2항은 제1항의 지방재정 계획 심의 위원회의 성과 운영에 관해서는 당해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안건의 주요 내용으로는 본 조례의 위원에는 지방 재정 계획의 술비에 대한 사항을 자문에 응함을 목적으로 하고 잇습니다. 위원호의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 위원 12인 내지 15인 이내로 구성토록 되어 있으며 위원회의 구성은 지방재정의 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과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투자사업 수집에 관한 사항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등을 심의하고 자문에 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강진군 지방재정 계획 심의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옥윤
윤옥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도 심사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후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없습니다.
옥윤
윤옥윤의장
그럼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겠습니다. 7. 강진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사무직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진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제안하신 강진군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28분
용대
서용대내무과장
내무과장 서용대입니다. 강진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른 부의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91년 12월 31일자로 지방 자치법이 법률 제4464호로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의회 사무기구의 명칭을 개정하고 의회 의전용 신규 구입차량 운전원의 정원이 도로부터 92년 3월 1일 승인됨에 따라서 사무직원의 정수를 증원 개정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주요 개정 내용은 강진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를 강진군의회 사무과 설치 조례로 개정을 하고 제1조의 목적중 사무기구를 사무과로 개정을 하고 제3조의 사무직원의 정수를 10명에서 이번에 의회 의전용 차량 운전원인 기능직 10등급 1명 전원 승인으로 인해서 11명으로 별첨 신구조문 대비표와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군정과 의회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차량이라 하는 것은 의전용과 업무용이 있습니다. 의장님이나 군수님이나 이런 차는 의전용이고 의회사무과에서 사용하는 것은 업무용입니다. 저희들 각 실과에서 사용하는 것도 업무용입니다. 당초에 의회는 업무용으로 의회사무과에 배정이 한 대가 되었는데 이번에 의장용 차를 의전용으로 TE.TO 가 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을 하도록 이렇게 부의를 하였습니다. 거기에 보면 현재 10명입니다만 운전원 기능 10등급 1명해서 11명으로 해서 증원이 도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이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옥윤
윤옥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 역시 심사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후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없습니다.
옥윤
윤옥윤의장
그럼 특별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겠습니다. 8. 강진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진군 결산 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제안하신 관계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31분
종상
박종상재무과장
재무과장 박종상입니다. 강진군 결산 검사 선임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본도에서 지방자치 단체 결산 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기준안이 지난 92년 3월 13일자로 시달이 되어서 그 내용은 결산검사 위원의 정수, 선임의 방법 및 절차 규정중 모순된 상황을 개정하고 검사 위원의 일비를 현실에 맞게 인상조정하므로서 원활한 결산검사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결산 검사 위원 3인중 지방의회 의원중에서 선임한 1인을 포함한다는 규정이 종전에 있었던 규정을 삭제를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결산검사 위원 선임절차에 있어서는 지방의회 의원의 추천에 의하여 지방의회가 선임하던 것을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지방의회가 선임토록하고, 다만 1인은 지방자치 단체장이 추천하는자로 할 수 있다로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결산검사 위원 일비를 92년도지방 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 지침에 의하여 2만원씩 계상을 했던 것이 3만원으로 인상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 해 주시고 우너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옥윤
윤옥윤의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도 심사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후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없습니다.
옥윤
윤옥윤의장
그럼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겠습니다. 9. 군정질문에따른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4시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군정질문에 따른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제안하신 윤대현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35분
대현
윤대현의원
윤대현 의원입니다. 강진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건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군민을 대표하여 당면한 군정에 관한 질문을 통하여 군민의 듯을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강진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군수 및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92년 4월 25일 제3차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 요구 이유로서는. 첫째, 14대 국호의원 선거 기간중 행정 공무원들의 선거 개입여부 둘째,, 공설운동장 추진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 셋째, 사회복지를 위한 노령수당 지급 및 영세민 구호 현황등에 대한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옥윤
윤옥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들
의원들
없습니다.
옥윤
윤옥윤의장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 원안대로 의결코자 제의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없습니다.
옥윤
윤옥윤의장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14시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제안하신 김양숙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37분
양숙
김양숙의원
김양숙의원입니다. 91년도 정기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한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건을 제안하게 된 이유로서는 91년 12월 20일부터 12월 23일까지 3일간에 걸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강진군에서 91년도에 수행한 행정사무에 대하여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이를 시정요구하였던 결과 92년 2월 6일 그 처리 결과가 통보되었으나 일부분만 처리 완료하고, 미처리된 부분은 후보계획을 세워 처리하겠다고 했으나 처리 후보계획 기간이 1개월 이상 경과되었음에도 지금까지 처리결과가 회시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처리되었다는 부분 역시 미흡한 부분이 발견되고 있어 이의 처리결과를 명백히 확인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조사토록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옥윤
윤옥윤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없습니다.
옥윤
윤옥윤의장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 제안 안대로 의결코자 제의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없습니다.
옥윤
윤옥윤의장
그럼 구성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합의 하신대로 위원장에 정판식의원, 위원에는 김양숙 의원, 윤흥오 의원, 박재걸 의원 등 네분 의원으로 구성코자 제의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이의 없습니다.
옥윤
윤옥윤의장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 휴회의건
14시39분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안건 심사 특별 위원회 심사활동을 위하여 4월 23일 1일간 휴회코자 제의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원들
의원들
없습니다.
옥윤
윤옥윤의장
그럼 4월 23일 1일간 휴회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차 본회의는 4월 24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