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운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실과소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산업과, 산림과, 가정복지과, 수산과, 축산과, 민방위과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염한섭입니다. 산업과 업무보고 :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너무나 자세하게 말씀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예를 들면 저온저장창고는 기획실과 지역경제과에서도 보고하였습니다. 이런 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시어 시간 절약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하여 주시면 합니다. 앞으로 보고하시는 과장님들께서는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기 의원 거수)

산업과장님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소득금고 자금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소득금고 자금 운영과 융자 실적 및 회수 실적 그리고 체납자에 대한 행정조치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본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득금고자금은 효율적인 운영으로 연말이면 회수를 제대로 하여야 함에도 회수를 방치하고 있는 실정인바 과거에는 소득금고 자금의 융자 방법은 떡나눠 먹듯이 당시 행정 책임자들이 일방적으로 변제 능력이나 사업능력도 없는 사람을 책정하여 행정상의 모순점을 안고 융자해 주어 많은 사람들의 빈축을 받았으며 많은 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모순된 대출 방법을 지양하여 행정 대출에 의한 심사 위원회에서 적격자를 심사하여 결정되는 것은 만시지탄이라 아니 할 수 없고 과거에 특정인들에게 융자한 총건수와 금액은 얼마나 되며 그중에서 체납 건수와 체납액은 얼마이며, 소득금고 융자가 시작된 이후 현재까지 연도별 융자 건수와 액수 그리고 징수 실적과 체납자에 대한 행정 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석기 의원님이 질문하신 소득금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 관계는 조례에 의해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으며, 회수 실적은 제가 작년도에 여러 의원님들에게 말씀드렸듯이 대여 양곡부분이 사고 처리 되어있고 또 복지 농촌을 하는데 한우 공동 사육이라 해서 지원하여 준 것이 부실로 되어 있고, 그런데 그것은 제가 그때 축산 계에 있었습니다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때 전북지사님이 적극적으로 추진한 사업이라 안줄 수도 없었고 또 축정계장의 입장에서 반대를 해보았자 안됩니다. 다행히 고창군은 양돈을 하기로 했는데 양돈 대신에 한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젖소를 넣었기 때문에 부안, 순창이나 이런 복지 농촌 진안 같은 곳은 망했습니다. 저희 실무 진에게 열심히 했고 상부에서 지시하는 내용 중에서도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방향전환을 했기에 오늘의 복지 농촌인 내옥마을이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자금 회수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고 지난번에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조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소득금고가 자금 융자된 것이 처음부터 이제까지 융자 내력을 내드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금 기간이 있기 때문에 상환기간까지 1년 거치 2년 상환이다 하면 3년이 지나면 없어집니다. 자연히 소멸되고 해서 파악 할 수 없으며 현재 융자금을 받아 가지고 다 상환하지 않은 사람의 명단은 저희들이 제출하여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총 296명이 융자를 받았는데 19명의 부실 농가가 발생하였습니다. 그 중에 실패가 1농가, 전업 1농가, 이거 1농가, 미착수 4농가로 되어있습니다. 이 미착수 4농가를 파악해 본 결과 작년 12월에 결재를 받아 금년 1월중에 자금이 방출되었기 때문에 5월말까지 이 사업을 하면 무난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실패나 전업, 이거 3농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회수 명령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연도별 융자 건수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고 지원 절차는 소득금고 융자조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제 마음대로 할 수가 없으며 조례를 개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수 방치 및 나누어 먹기 식으로 융자를 해주었지 않았느냐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원리 원칙을 찾아서 지원한 것뿐입니다. (전종열 의원 거수)

예! 전종열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는 이 사업을 하다보니 우리 의원들이 총관심이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충으로 알고 싶어서 묻겠습니다. 보고서를 보면 92년도 7억6천5백만 원으로 되어 있고 2차 보전 사업은 15억으로 되어 있는 2차 보전사업은 군민의 혈세나 다름없는 6.5%를 지원하여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운영 관리 조례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 하셨는데 지금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사업이 아주 부진하고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 관리 조례 11조를 보면 “군수는 융자금을 대부받은 마을 또는 가구나 다음 각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상환 기일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의 회수를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1호에는 “융자지원 사업이 극히 저조한때”, 2호에서는 “당해 사업이 목적 달성이 어렵거나 사업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 3호에는 “ 자금을 융자 목적 외에 사용한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조례대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91년도에 융자된 자금이 늦게 지원되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시일이 촉박하여 아직 못한 사업이 있기 때문에 현재 91년도에 지원한 것은 사업을 포기 했다던가 그런 농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독면에서는 “군수는 융자금의 융자를 받은 마을 또는 가구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시 감독하고 사업의 운영과 자금의 관리 상황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감독하게 할 수 있다” 이런 문제로 볼 때 감독도 불성실하고 운영 관리 면에서도 불성실한 이런 사업은 하나마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 할 때는 이런 불성실한 감독을 할 때는 조금 억양이 심한지 모르겠지마는 직무유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우리 과장님이 성의 있게 하시는 줄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아까도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군민의 혈세나 다름없는 6.5%를 지원해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는데 감독이나 운영 관리에 대해서 이처럼 불성실하고 이러한 사업을 한다하면 하나마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아까 최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안에 상환이 안 된, 예를 들면 거치기간에 있는 총사업자들의 명단을 면별로 취합하여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데로 조례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만 지금 조례와 같이 운영되지 않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견해를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소득금고, 2차 보전관계 등 두 가지를 질문하셔서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솔직히 소득금고는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아까 전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감독 면에서는 제가 바로 시정을 하고 직원들로 하여금 현지 확인하여 착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보전관례는 조례도 없고 저희들이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시행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92년도 사업은 의회에 보고 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득금고 지원 대상 명단을 말씀하셨는데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종운 의원 거수)

예! 이종운 의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신세제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상전조성에 대해 지금 현재 연초 재배 피해나 농약피해 재배기피로 불가능한 것들을 조성 강조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상전조성을 형식적으로 사업자금을 지원 받기 위한 상전조성이 많은데 과장님은 알고 계신지 묻고 싶고 또 전에 누에를 키워 소득을 올렸다는 잠실 보유자들도 전부 뽕나무를 제거해 버리는데 계속 구태의연한 행정을 구사하고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행정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묻고자 합니다. 다음에는 노후 뽕나무 교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노후 뽕나무 교체는 92년 춘기 각 면이 현황과 14헥타의 계획과 교체 대상 명단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뽕밭조성의 춘기 15만주를 각 면 배정과 자금 지원 내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정 업무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양곡 보관 창고 출고 시 양특사무 규정 제8조 2항을 적용한다고 했는데 그 조항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또 임도정 현황 및 어느 정도를 출고하여 도정하여 가공처리 했는지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계화 영농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막대한 국고 보조지원을 받아서 실질적인 기계화 영농단 운영이 안 되고 형식적인 운영 단이 되며 또는 매매를 하여 그 지역 영농단에서 이용을 하지 않고 있는데 과장님으로서는 지도 감독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입장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말씀해 주시고 또 그런 문제점에 대한 사후조치는 어떻게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제가 전번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내수면 양식장 기타 농지 형질변경 내력과 그 사후처리 결과를 전번에도 질문했던 것인데 그 결과가 안나와 묻게 된 것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사후처리 결과와 처리를 했을 때 농지전용비부과 내력을 말씀해주시고 총면적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신세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전조성과 양곡보관창고 내수면 양식장 형질 변경 내력과 사후관리 처리 계획과 면적 전용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3가지는 자료가 준비되지 않아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기계화 단지만 보고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농업기계화 단지 운영부실 대책 및 개선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창군내 506개 마을에 영농단지 조성이 되어 있고 81년도에서 92년도까지 총 604개 마을입니다. 대형 524개소, 소형 80개로 사업비는 12,414,375,000원이 투입되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마을에서 기계 구입하는데 대표자를 선정하여 대표자가 융자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대표자가 기계를 구입하여 자기가 융자를 받았으니까 자기 것 인양 하고 있고 자기가 융자를 받아 구입하였으니 타인에게 양도해도 되는 것으로 해서 팔아버리는 농가가 나타났습니다. 사실 관리는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느냐면 읍면장이 부실 농가가 나타나면 군에 보고하여 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 담당 직원들이 매월 1회 한번씩 점검하도록 되어 있는데 읍면 업무가 폭주하고 인원이 모자라다 보니 여기까지 손이 못 미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내구연한 이내에 타인에게 임대를 했거나 매도했을 때는 당연히 보조금 관리 규칙 제11조에 의해서 회수 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보고된 것은 대산면에서 한건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금회수 조치를 내렸고 이제까지 그 행위를 묵인해준 공무원에 대해서는 감사계에 처리하도록 의뢰했습니다. 사실상 산업과에서 이런 것을 조성하였으니까 산업과에서 전부 다니면서 확인도하고 눈으로 보고 고칠 것은 고치고 시정할 것은 시정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다른 곳에 근무 할 때는 누구 집에 소 몇 마리까지 다 알고 다녔습니다만 여기에 와서 보니 산업과는 산에 서 있는 나무와 돌아다니는 동물을 빼고는 전부 산업 업무입니다. 바람만 불어도 걱정, 비만 많이 와도 걱정, 걱정 투성입니다. 제가 비가 오는 날이면 잠을 못자고 여기 저기 전화를 합니다. 사실 의원님들께서는 저에게 질문하는 것이 간단하게 던지지만 받아들이는 저의 입장은 참 곤욕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농대에서도 축산과를 나와 가지고 술어자체도 잘 모르고 어떻게 인사가 잘못되어 고창에 와서 산업과장을 하는데 참 복잡한 것이 많습니다. 그 점을 이해하여 주시고 저에게 이러이러한 것을 잘못했다고 추궁 하실 일이 아니라 고향사람이 왔고 하니 이러이러한 것은 고쳐 주십사하는 그런 이야기를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정어린 과장님 말씀 좋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제가 지금 기계화 영농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하는 것은 운영 단으로써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고 가치를 못하는 부분은 본인도 인정을 합니다만 최소한 예를 들면 우리 흥덕에 지원은 기계가 타군에 매매가 이루어 졌다든지 그런 것만큼은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면장님을 추궁하든 확인을 하시든지 하시고 그런 것이 수없이 많습니다. 지금 대산에도 한건이 있었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여러 건이 넘습니다. 이 사항만큼이라도 조치를 해주십시오 하는 부탁입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기계가 자기 것으로 이용을 하든 어떻든 기계가 돌아가면 그것으로 거기에 대한 불편은 없는데 타군으로 매매된 기계만은 조치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은 과장님을 나쁜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그것만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막대한 국고를 지원해 우리 농촌에 필요한 기계화를 만들자는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매매가 되고 하는 것은 과장님이 사후 조치가 되어 다시는 매매가 안 되도록 조치를 해주시라는 것이지 다른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계화 단지는 내일부터라도 전직원이 출장하여 조사한 후 서면으로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0분간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까 산업과장님께서 우리 의원님들 보고 추궁하신다고 했는데 저희들은 사실상 실과장님들을 도와드렸다고 하는데 너무 섭섭합니다. 도와드려 같은 실수가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들은 도와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상전에 대해 아까 신세재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조 60% 융자 35%라고 했는데 융자금리가 어떻게 됩니까?

년 5%로 3년 거치 7년 상환입니다.

몇 년 전부터 우루과이 라운드 대체 작목이라 하여 뽕밭을 많이 권장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을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뽕나무 뿐 아니라 1차 산업은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뽕나무도 중공에서 수입 할 때는 타산이 안 맞는다고 하며, 제가 거기에 대해서 위에서 지시하거나 교육 받을 때 이야기도 그랬으며 제가 실지 체험을 하지 안 해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권장은 해도 꼭 해라 강압적으로 밀어대진 않습니다. 뽕밭 10,000평이면 10,000평을 책임지고 달성해라 하였는데 그렇지 않고 세상이 민주화되었기 때문에 민의에 따라서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 물량을 주고 있습니다.

뽕나무가 식재 후에 3-4년부터 제대로 수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4년 된 양잠 농가들이 뽕나무를 다 파헤치고 있습니다. 수지가 맞지 않다는 이야기에요. 그런데 이렇게 430,521,000원입니다. 보조금과 융자를 해주었을 경우 새로운 신규 양잠농가도 죽을뿐더러 양잠농가가 죽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렇게 실적위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는 것보다는 이 돈을 가지고 양잠농가에 대해서 예를 들어 고치 값을 인상하다던지 또 파손된 잠구를 보수하기 위한 보조금등 이러한 것으로 지원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뽕나무 몇 헥타에 얼마 지원해준다고 무작정 무료로 줄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1차 산업에 대해서 보조율을 높여서 지원해 주고 융자 비율도 높여주고 그전에 10%, 11%지원해 주던 것이 지금 5% 저리로 융자해주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과장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압니다. 솔직한 이야기가 그런 것은 자꾸 건의하여 새로 확보하려고 하지 말고 기존 농가에게 이 사람들이 몇 년간 더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강제성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금년부터입니까?

제가 와서부터는 강제성을 띠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 면에서도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10헥타를 확보하라고 하면 산업계장이 10헥타를 신청하여 5헥타만 심고 심을 곳이 없는 5헥타 분은 말려서 불로 태워버리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 울 세금을 축내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옛날일이지 금년의 경우는 아닙니다.

2-3년 전 일이지요. 이런 일은 지도 감독을 하여 우리 예산 낭비가 없도록 이렇게 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런 경우도 있어요. 우리 의원님들이나 실과장님들도 알아두셔야 할 문제라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금년에도 저희 면에 20마지기를 하는 농가가 있어요. 그 사람이 기 양잠농가에게 와서 양잠에 대해서 어찌하느냐 하니까 “나도 3년 되었는데 팔아 버리고 또 양잠 조합에서도 안 하려고하는 사람이 판다고 하는데 어찌하느냐 하였더니 그 사람이 전화를 하여 죽도록 확보해 놓았더니 무슨 감정이 있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양협에서 그랬습니까?

예! 이것이 타산에 안 맞으며, 양잠이 안 맞으니까 그 사람이 하지 않으려고 하고 확보하려고 애를 쓰지만 이게 잘되는 것 같으면 서로 하려고 하여 사실상 고창 같은 데는 목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배정 받은 데로 하지 말고 맞지 않는 것은 과감히 예산 절감차원에서라도 줄여가지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그리고 영농후계자, 농어민후계자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민 후계자가 533명이지요.

전부 573명입니다.

농민후계자만요?

농민후계자는 533명입니다.

농민후계자 533명, 어민후계자 40명이지요.

예! 어민후계자는 40명입니다.

농촌을 떠난 후계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촌을 떠나 후계자 즉 고창군에 없는 후계자는 몇 명이나 되며 이 사람들에게 융자해준 융자금 회수는 어떻게 되었는지 그 점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573명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농민후계자가 타지로 이거하거나 사망했거나 이러했을 경우에 그 자금을 회수 조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도 우리 군에서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면이나 읍면 담당 농촌지도사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군 농촌지도소에 보고하면 군 농촌지도소에서는 저희들에게 통보하여 줍니다. 그 통보에 의해서 저희들이 조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작년 8월부터 현재까지 제가 조치한 것은 한건도 없습니다. 그리고 사망이나 타지로 이거했거나 아파서 못했을 경우에 당연히 회수조치를 해야 되는데 회수 대상자가 가정의 생계에 곤란을 느껴서 생활 할 수 없을 경우에 자금을 회수 조치 안 해도 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사업을 포기하면 응당 회수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그런 농가가 있는가 파악을 못한 것은 저희 불찰입니다. 읍면에서도 지도소를 통해서 보고된 것이 없기 때문에 무어라고 말씀 드릴수가 없습니다.

과장님께서 불찰이라고 말씀하시니까 농어민후계자 중 타지로 나간 후계자가 몇 명인지 모르며, 읍면에 남은 후계자가 몇 명인지도 역시 모르고 또한 어떻게 관리 하겠습니까? 후계자를 관리 못하면 후계자가 있으나마나 한 것 아닙니까?

당연하신 지적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바로 읍면에 지시하여 파악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형식 의원 거수)

예! 최형식 의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8과장님의 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서 의원님들이 질문 하신 것에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농어촌 소득금고 운영계획은 저희 의원님들의 관심이 지대합니다. 그런데 선정기준부터 원칙을 벗어나게 선정하는 사례가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철저히 좀 파악하여 선정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2차보전제 사업실시인데 이것도 어제 업무보고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물론 사업자금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사업자금을 주어가지고 성실히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으로 과장님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여기에 문제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된 문제점이 무엇인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농어민 후계자에 대해서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농어민 선정에 있어서 정치적 특례가 있다는 여론이 빗발치는데 군 농어촌발전 심의회구성과 기능에 대해 언급하여 주시고 1/4분기에 후계자 신청 접수한 기간이 당초 2월말에서 총선직전이 3월 20일까지 연기 접수한 명확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농기계화 정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물론 기계화 영농단지가 조성되어서 많은 농기계가 보급되었다면 보급된 농기계가 이상이 없이 가동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원활히 활용 될 수 있도록 관리 해줄 책임이 있다고 생각되는바 농기계의 수적 증대에 급급하지 마시고 올바른 사용지식의 보급과 신속하고 적절한 사후관리에 노력을 촉구하면서 몇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첫째로 단지가 조성된 곳에 기계 보급에 따른 보조와 융자가 있는데 농기계별 융자 이율과 기간에 대해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계화 단지가 조성되어 운영되고 있는 농가에 대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기계화 단지 내 보급된 농기계 회사별, 기계별 종류와 보유현황을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고 영농기계화 단지 내의 주민이 실제 구입하지 않고 다만 보조금 융자만을 받아 타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는 여론이 비등한테 그에 대한 사실 조사와 실태에 대해 현황파악을 해본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유용사례가 적발된다면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계화 단지 내 기계별 보유 농가에 대한 현황을 서면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형식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소득금고 대상자 선정을 앞으로 정확히 잘 해보겠습니다. 이차 보전관계는 대한민국에 고창군만이 유독이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작년도 처음 시도하여 금년도에 2차로 시행하는데 이 사업을 하다보니 신청한 농가가 당초 자기 마음대로 자금을 인수하여 사업을 착수해야 하는데 자금 인수 후 사업을 착수 않고 지금까지 미착수한 농가가 있으며, 그런 사항이 애로가 많이 있으며, 그렇다고 자금을 수령한지 2-3개월 동안 그 사업에 착수하지 안했다고 바로 일반시중 대체 금리로 회수 명령을 내리기도 그렇습니다. 제가 5월 말일까지 시한부로 하여 그때까지 사업을 착수하지 않거나 사업이 부실한 농가에 대해서 농협에 자금 회수 조치토록 할 계획입니다. 농어민후계자 선정과정에서의 정치성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저는 정치를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읍면에서 지도소에 신청하면 지도소에서는 후계자를 판정하여 저희에게 통보해 오면 그 명단에 의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여 도에 보고 하는 중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의위원 명단은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영농정착에 따른 기계 가동 여부나 관리책임, 올바른 사용지식, 사용료 같은 사항도 저희가 다시 읍면을 통해 시달하겠습니다. 단지 내 기계보급 보조 융자 이율이나 기간등과 나머지는 서면으로 보고하겠습니다.

영농후계자 접수기간을 당초 2월말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3월 20일까지 연기 접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주십시오.

근거공문이 있는데요. 그 내용을 정확히 모르고 있으니까 공무서 사본하여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전종열 의원 거수)

다음은 전종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반복하는 질문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91년 가을 상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내면에서 상묘식상 면적 신청한 내용을 보면 고석상씨가 성내 용교리 지번 150번지에 28,000주를 신청했는데 이것은 개간 신청을 면이 주관하여 개관이 된 후에 이것을 하려고 했는데 개간 신청을 신청하였으나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몇 일전에 가보았더니 이미 산림을 훼손해가면서 인도를 내어 거기에 500-600평정도 심어 놓고 있는데 임도 1.5km폭 4m정도로 하여 냈는데 임도허가해 주신일이 있는지 산림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해준 사항 없고 개간으로 하여 건설과에서 작년 합의 요청이 왔기를 불가능한 것으로써 협의한 것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처럼 모든 것이 취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면이 주관이 되어가지고 불법으로 1.5km 폭 4m정도 개간 500-600평도 임의대로 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법적인 견해가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심도 있는 답변을 요합니다. (고병윤 의원 거수)

예! 고의원님도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묘문제인데요. 그 부분이 왜 나오는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상묘를 만들고자 하는 농민들이 상묘를 신청했다면 상묘업자로부터 사들인 상묘를 농민에게 다시 배부해 주면 이런 상황이 안 일어납니다. 그런데 행정과 상묘 업자가 농민에게 신청도 받지 않고 미리서 상묘를 육성하고 난후에 그것을 농민들에게 소비를 시키려고 하니 이런 물의가 생겨서 하위공무원들은 상묘만 나오면 수지도 맞고, 우루과이 대책도 된다고 하는데 이것이 발란스가 맞으면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상묘를 심으라고 하면 농민들은 심지 않습니다. 안 심는 과정에서 윗분들이 상묘업자들에게 조금만 심어도 나머지는 소비해주겠다는 담함이 있었으니 우리 농민들에게 소비를 시키려고 하고보니 하위공무원들이 다치고, 말썽이 있는 이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은 민주화 과정에서 하루 빨리 없어져야 공무원들이 마음 편히 먹고 자기 소신껏 우리군민이나 국민을 위해서 행정을 할 수 있지 이런 부분이 억압적인 요구에 의해서 업자들하고 담합이 있고 그 뒤에 처리하려 하니 여러 가지 말썽이 있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상부에 건의하여 이런 일이 다시 발생되지 않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열 의원님과 고병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아는 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묘업자와 행정 간에 결탁에서 그 묘목을 강제로 갖다 주었다고 하시는데 저는 상묘업자가 누구인지 결탁한 사실도 없으며 저희들이 읍면에서 신청을 받으면 공급은 양협에서 해줍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는데 결탁관계는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강제성을 띄지 말라하시었는데 제가 뽕나무를 심기 위해서 읍면에다 강제로 얼마 심어라고 한일도 없으며 앞으로도 할 생각이 없습니다. 단지 면에서 우리 몇 주 몇 주등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면에서 신청 받는 것을 양협에 통보하여 공급한 것뿐이지 저희들이 강제로 한 것은 없습니다. 지난번 의회 회기 때도 질문이 되었는데 그 때 잠특계장에게 절대로 강제로 신청 받지 말라고 지시했으며 식재 안 해서 문책 받으면 받았지 농민들에게 피해를 주려고 하는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고석상씨 관계는 제가 바빠서 가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일주일동안 출근을 못하다 어제 출근하여 이것저것 챙기다 보니 그렇게 됐으며 거기에 가서 마땅히 현황도 보고 자세히 설명하려면 약도도 그려 보여 들여야 할 텐데 말로만 하여 죄송합니다. 성내면에 전화로 알아본 결과 임야는 개간허가를 91년 11월 22일 신청을 했는데 보안림이라고 하여 개간허가가 반려되었으며, 포크레인 진입 과정에서 약 10년생 소나무 7주와 주변 측구정리 지작목 10년생 3주가 훼손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주가 훼손되었습니다. 뽕나무 심는 곳은 기 개간지로 40년 전 1950년경에 용교 학동마을 거주 기우연씨가 보안림인지 모르고 개간하여 경작하였겠지요. 이미 개간을 하여 35년간 경작하다가 생활여건이나 노동력 부족으로 인해서 5년 전부터 방치하던 땅이라고 합니다. 산주는 제주고씨 문중으로 산 수호자 기우연의 승낙으로 식상 예정지로 선정하여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잘못된 것은 진입과정에 포크레인이 진입하기 위해 10년생 소나무 10주 훼손한 것이 잘못했으며 허가 안받았다고 하는데 이것은 그분들이 일을 하기 위해 그런 불법을 저질렀는데 산림과에서 알았으니 산림과에서 현지 확인하여 고발조치한다던지 법적인 조치를 할 것으로 봅니다. 자세한 것은 제가 다녀와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우 의장 거수)

첫째 장시간 보고와 답변에 수고하여 주신 과장님께 위로를 드립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물론 간단하게 답변될 것은 답변해 주시고 서면으로 해주실 것은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품종 좋은 우량품종을 공급 알선하여 농가가 신청 위주로 했고 품종을 공급 한다 했는데 과연 신청 농가수가 금년 92년도에 몇 농가며 품종은 무슨 품종으로 수량은 얼마나 했는가? 그것이 명시되지 안했기 때문에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리농사 집단재배 단지조성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관내에서 맥주보리를 약 2헥타 정도 하시는 분이 있는데 맥주 보리를 우리 고창에서 수매한다는 말은 못 들었다고 했는데 아마 타지로 가서 수매할 모양으로 재배하는 것으로 압니다. 맥주보리와 우리 대맥 겉보리와 수배 가격 차이는 얼마나 있는가? 소득 있는 작목이라 갈았는지 좀 알고 싶고? 있다면 우리도 맥주보리 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지 이런 점에서 질문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발표한 융자 사업비 2조7천억이라고 하여 작년 대비 50% 즉 9천4백억이 증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정부에서 하향식으로 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치단체에서 산지조직을 하여 필요에 의해 요구하면 배정하겠다. 즉 거기에는 경쟁력 강화 및 기반 구축 또 유통구조 개선사업, 가공수출산업 육성 도 유망작목 육성 대책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소요되는 자금으로써 92년도 우리 고창군에서는 농수산부에 어떠한 계획으로 얼마를 요구 했는데 금년에 얼마가 배정되었는가? 이사항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에 제가 질문했던 사항으로 우리 고창군 원예 조합 육성 대책에 대해서 강구해 주시라고 했는데 과연 현재까지 어떤 방안으로써 얼마만큼 대책을 강구해 주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2차 보전사업 농가 신청자나 소득금고 사업농가 신청, 농어민 후계자 자금 등이 현 단계에서는 어떠한 농업기반을 구축하고 어떻게 하든 이 농업을 육성해 보겠다는 데서 이런 사업 신청들이 보다 경쟁적인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선정이라는 것이 상호간에 적대 관계를 가질 수 있고 즉 싸움을 시키고 있는 것 같으며 너 아니면 내가 탈 텐데 즉 서로 협동해야 할 텐데 후계자 선정문제 가지고 서로 위화감을 조성하여, 서로 싸우고 정부에서 쥐꼬리 만하게 인원수를 주어 선정해라, 즉 2차 선정 그것도 면에서 선정했으면 했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겠지만 개선해 보았으면 하고 또 1차 정부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10년 후에 농업이 계속 이어가야겠다는 농가가 지금 158만 농가에서 10만 농가로 줄어든다는데 아마 10년 후는 농업, 어민 후계자 물량 확보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가 됩니다. 이렇게 몇 가지만 질문합니다.

우량 품종 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보리 재배 즉 맥주보리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는데 완주군 용진면에 맥주 공장이 있습니다. 완료 확보를 위해서 완주 지역에 많이 심도록 하였습니다. 수매 가격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수지가 맞지 않는 가 봅니다. 용진면에 맥주 공장이 생기므로써 농가 소득이 오르고 또 거기에서 나오는 맥주맥을 젖소나 한우를 키우는 사람이 가져가 사료비도 절감하고 전라북도에 소득증대에도 이바지 할 것이다 했는데 맥주맥을 많이 심은 것이 없는데 제가 완주군에 있을 때 왜 그러했는가 제가 그때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확인하여 수매가격과, 대맥과의 가격 차이를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잠특 융자사업비는 그전에 하향식으로 내렸는데 92년도부터는 10년간 42조억을 투자하기 위해서 93년도부터 군에서 사업 량을 신청해야 합니다. 그래서 각실 과소에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92년 예산은 농업분야 2조7천억원을 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전국적인 것은 생략하고 고창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 농어민 후계자 1억69백만원이 투입되었습니다. 현금으로 금년에도 1억69백만 원입니다. 농어민 후계자는 전자에 말씀했듯이 대한민국에 1만 명의 농어민 후계자를 늘렸을 경우 고창 숫자도 늘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53%이상 자금이 확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농기계 구입 자금은 17억99백만 원이 91년도에 되었습니다. 92년도 27억65백만 원으로 54%가 증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곡 종합처리장은 전국적으로 작년에 2개소를 설치했는데 금년도에는 전국적으로 30개소 중에 전라북도 5개소가 되었습니다. 양정계장이 도에 가셔서 노력한 결과 고창에 1개소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농협에서 1개소하게 되었는데 고창 단협이 여건이 안 맞아 흥덕 단협을 위주로 성내, 신림, 부안 합동으로 하는 것으로 신청하여 승인을 받았으며 14억원입니다. 유통 시설이 작년에 5천9백만 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5억42백만 원입니다. 아까 유통시설은 업무 보고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온저장고가 농민후계자용으로 작년에 없었는데 금년도에 6억원입니다. 그리고 잠특분야에서 작년에 5억2천만 원이었는데 13%가 감된 4억3천만으로 줄었는데 이것은 사업이 소외당한다고나 할까요. 앞으로 점차적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고창군 산업과에서 91년도 예산이 25억4천7백만 원이었는데 92년도 59억6백만 원으로 232%가 증가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잘한 것이 아니라 그 취급 계장님들이 열심히 사업물량을 확보해온 대가로 생각됩니다.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구축의 원인이 부족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농어촌 구조개선 대책이 농업 인력의 육성이라 하여 농어민 후계자를 이야기 했으며 생산 기반을 정비하고 규모 확대는 농지정리나 이러한 것을 이야기 합니다. 기계화 장비 현대화는 아까 말씀드렸고 또 기술혁신으로 군 단위에서 못하고 정부에서 하는 것이며 유통 및 가공시설을 앞으로 들이 중점을 두고, 저온저장고라든가 산지 공판장등 이런 것에 대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원예조합 육성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보고 드린바 있듯이 그 조합에서 우리가 얼마의 출자금을 받았는데 운영비가 모라란다. 군비에서 고창 특장 농가 원예 농가를 위해서 얼마 보조해 달라 신청도 없고 또 조합원들이 출자를 하려는 의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의 의견입니다. 군수님, 부군수님께 보고 드려서 다음에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지만 그쪽에서 우리가 돈이 얼마 있는데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 얼마 모자라니 군비에서 얼마 보조하여 주십시오하는 청이 오기 전에 군에서 사용할 금액이 모자라는데 원예조합장에게 우리가 얼마 줄테니까 이 자금에 얼마를 투자하여 사업을 해보십시오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예조합에 가서 고창원예조합육성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는 출자금을 얼마씩 받고 매년 소득을 얼마 올리고 했을 때 조합이 자립하려면 얼마 모자라니 군비로 얼마 지원해주라는 이런 식으로 청하여 저희들하고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 내용에 대해서 원예조합장을 만나보고 군수님이나 부군수님께 말씀드려 다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석기 의원 거수)

예! 최석기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님 장시간보고 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조금 전 산업과장님의 말씀에 의하면 산업과로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상세하게 모르신다고 하셨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했던 과거의 소득금고 자금의 융자 방법은 떡나눠 먹듯이 그 당시 행정 책임자들이 일방적으로 배정했고 정실에 치우쳤다 했더니 현 산업과장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시었는데 그런 성의 없는 답변을 들으려고 제가 질문한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이 앞으로 사후대책은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과 과거 특정인에게 준 총 건수와 액수 중에서 체납건수와 체납액 소득금 융자 시작된 이후 현재까지 연도별 융자 건수, 액수 그리고 징수 실적과 체납액등을 본의원이 알려고 했는데 성의 없이 답변하시지 마시고 서면으로라도 보고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최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소득금고 융자금을 주었는데 고창군민 누구에게 주었는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특정인이며 어떤 사람이 아니다라고 구분하기가 참 곤란합니다. 그 구분 한계점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지금까지 소득금고나 영농후계자 자금을 줄때 접수에 들어오지 않고 청탁에 의해서 준 사람이 특정인이며 특정인들이 권위 있는 분들이 우리 행정당국에 부탁하여 지금까지 그전에 그런 “예”들이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의원이 알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성의 없는 답변을 하다보니 제가 보충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으로 서면 보고하겠습니다. 특정인이 내가 있을 때 나에게 누가 부탁했다. 그 사람이 특정인이다 하지만 기 융자금이 나와 사업을 하던지 안하던지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특정인이고 어떤 사람은 특정인이 아니다 하는 그 한계를 구분을 못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구분 하겠습니까 누가 특정인이 아니다하는 그런 현황은 저는 솔직히 말해 못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일일이 특정인들이 한 것에 대해 여기서 설명을 해야 됩니까?

제가 그 명단을 드리면 최의원님이 이 사람은 특정인이다 아니다 최의원님이 판단할 따름이지 제 자신 산업과장 입장에서 A, B, C, D가 있는데 A는 특정인이고 B는 아니고 하는 사항을 제가 오기 전에 이루어진 일을 누구에게 청탁을 받고 누가 어떻게 해주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특정인을 구분 할 수 없으며 융자 받는 농가는 융자금액, 연도별, 사업별로 그 현황을 제출하겠습니다.

본의원이 과장님께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자세하게 특정인이 누구다 지명해 주시라는 것이 아니고 그 보고서 보면 일일이 알기 때문에 보고서를 제출 해주시라고 하는데도 불구하시고 과장님께서 차일피일 회피하시고 불성실하게 답변하기 때문에 저도 보충 질문하게 된 것이 아닙니까?

최의원님 잘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분계십니까? (최형식 의원 거수)

과장님께서 적어도 의원 앞에 나와 답변하는데 우리 산업과장님이 지금까지 어떠한 경우가 되었든 간에 문제점이 발생되었지만 앞으로 차후 문제는 그렇지 않겠다고 답변을 해주시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답변을 미루시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떠한 강성을 발언한다면 저는 직무유기에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의원들이 질의하고 질문하면 보다 성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한바와 같이 제가 소득금고나 이차 보전자금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정실에 치우치지 않고 정확히 하겠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말씀은 생략했던 것입니다. 앞으로 지적 사항에 대해서 착실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 보고사항은 마치겠습니다. 중식 시간 관계로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에는 14시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과장 오상규입니다. (산림과 업무보고 :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길규 의원 거수)

질문이 마지막 질문으로 기대하면서 연관되는 질문이기에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의 명을 받고 상전 조성 지를 다녀왔습니다. 이런 말씀들이 안 나도록 바라는 사람 중의 한사람이었습니다만 어차피 본회의장에서 이 사실이 거론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으로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중에 말씀하신 산업과장님 말씀이 91년도 11월 22일 보안림이기 때문에 개간을 취소했고 임목 훼손이 10년생 소나무 7주와 지장목 3주의 훼손 사실에 대해서 산림과장 소관 사무이기에 방법론에 대해서는 산림과장의 권한에 단 산림과장의 입장에 있어서는 이 문제에는 책임이 없다라고하는 답변은 마찬가지입니다. 본 의회에서도 이 문제는 가장 중시를 하고 어차피 말이 난 사항이기에 동료의원들의 권장과 더불어서 이 사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산림훼손에 대한 고발을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이 문제를 명쾌히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법적조치의 요구를 할 시에는 그 시기를 언제로 보시는지 이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저도 어제 그런 이야기를 얼핏 들었습니다. 산을 지키는 파수꾼으로써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전연 몰랐던 사실입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12월 중에 건설과로부터 저희들에게 협의 요청이 온 사실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보고 그것은 보안림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회신을 해준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명쾌하게 저희에게 고발을 할 것인지 안할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발이 아니라 산림과는 사법 경찰관입니다. 내일이라도 저희들이 정확한 사항을 조사해 보아야겠습니다. 입건 대상이 된다면 분명히 여러분들 말씀대로 입건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요.

다른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형식 의원 거수)

9페이지 산불 방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산불방지에 대해 몇 말씀 묻겠습니다. 최근에 산불발생 빈도와 피해면적 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산불방지는 나무를 심고 잘 가꾸는 일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하겠습니다. 대군민 홍보와 산불 방지 및 조기 진화 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소중한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더욱 힘써 줄 것을 촉구하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유급 감시 및 진화대 40명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시었는데 그들의 근무시간과 근무장소, 월보수, 유사시 진화대 소집 운동 체계 등을 밝혀주시고 또한 연내 근무인지 취약한 월간 근무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취약자 694명을 지정 관리한다고 하셨는데 취약자로 지정하는 근거는 무엇이며, 구체적인 관리 방안은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산봉에 감시원 20명을 배치하였다고 하는데 고정 배치된 장소 20명의 주소 명단을 첫 번째 질문한 진화대 명단과 함께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4분기에 발생한 원인별로 밝혀주시고 자료를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면으로 보고드릴 것은 보고 드리고 제가 답변드릴 것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급 감시원 진화대 40명에 대한 근무지 장소가 어디냐 이것은 세 번째 질문한 것과 같은 것으로 이야기 되는데 유급 감시원 40명의 내용은 선상감시원 20명과 그다음에 기동대 20명씩 구별이 됩니다. 선상 감시원 20명에 대한 주소, 성명, 전화번호까지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기동대 주소, 성명 역시 제출하겠습니다. 단, 월 근무하는 것이 문제인데 예산상에 이분들의 일당이 17,000원 인데 그것이 연간이 아니라 90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90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처음 현황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100일 작전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10일이 늘어납니다. 3월 4월 5월하면 90일인데 100일에서 모자라니까 기동대는 경우에 따라서 비 오는 날은 제하기도하고 또 20명만 쓰는 것이 아니라 20명중에서 반절은 도망갈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봉급으로는 못하겠다고 자기들이 반발해 버립니다.

과장님 여기까지 해주셔도 인원에 대해서 답은 충분하겠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동생들을 포함하여 유지하고 있습니다. 명단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90일간에 대한 인건비가 계상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기간에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취약자 690명에 대한 근거는 어떤 근거가 있어서가 아니라 저희들이 취약자라하면 그 마을에 노약자, 힘을 못 쓰는 사람, 정신박약자 이런 명단을 받고 읍면에서 그 마을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출장할 때 산 아래에 있는 독립가옥 등을 중점적으로 지도 방문하라하여 관리하고 있지 법적으로 나온 요령에 의해서 관리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방편적인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고산봉 20명에 대한 명단은 서면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1/4분기 자료도 서면으로 내드리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역시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유급 감시 및 진화대 일비라고 하여 현재 82,560,000원입니까?

예!

이것을 1년으로 따진다면 1인당 17,200원이 되지만 4개월로 제가 계산해 볼 때 1인당 51,600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과장님 답변하신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82백만원은 춘기와 추기하고 합쳐 가지고 봄철 90일 가을철로 도비이기 때문에 도의 지침에 의해서 그 이상도 지출할 수가 없습니다.

군비는 없습니까?

군비도 들어있습니다.

이것이 1년간으로 한다면 17,200원이 되지만 4개월이라면 1인당 51,600원이 됩니다. 계산해 보십시오.

1인당 감시원의 보수가 1일 17,200원으로 31일하면 1인당 533,200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봄철은 3월에서부터 30일간이니까 17,200원으로 계산하면 맞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계산은 두에서 계장님이 하시고, 다른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이돈우 의원 거수)

죄송합니다. 어제 새마을과 보고 사항으로써 방장산 등산로 정비 23.6km로 예산에 3,400,000원 사업기간은 92년 5월부터 6월로 되어 있는데 산림과장님 보고로는 등산로 폐쇄고시 27.6km를 2월 20일 했다는데 어떤 말이 맞습니까?

그것은 이의원님께서 착각하시는데 새마을과에서 하는 것은 등산로에 나있는 것을 풀을 베는 사업이고 저희들은 등산로는 나있지만 그 구간을 폐쇄하여 산불기간 내에 사용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없애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기간만 표찰 달아 놓아 산불 위험하니까 등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새마을과 하고는 별계의 사업입니다.

등산로 폐쇄 고시를 없애 버리는 것이 아닙니까?

고시를 해야 벌칙 금을 징수할 수 있거든요. 최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개인적으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십시오. 그럼 이상 질문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창남입니다. (가정복지과 업무보고 :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동훈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대한 노인회 고창지회 지원에 대해서 충효 학교 지원이라고 하셨는데 충효학교 구성은 어떻게 되었으며, 학교는 어떤 학교인가, 그리고 내외 강사 초빙을 하셨다고 하는데 어떠한 강사인지 그 명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여성 단체 협의회가 9개 단체라고 하셨는데 그 단체의 명단과 단체의 장은 어떤 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한국 고유의 미풍양속을 살리기 위해서 현재 노인 학교에서는 충효 교실을 방학 동안을 이용해서 고창관내에 있는 학생들을 소집하여 교육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혹은 아주 광범위 합니다. 희망하는 고창 관내에 있는 학교는 교육을 할 수 있는데 또 강사는 충효사상 고취에 관한 향교에서나 저명한 교육자들 현재 국민학교 교장선생님들로 초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여성단체 협의회 9개 단체는 적십자, 부녀 봉사회, 주부교실 고창군지회, 자유총연맹, 어린이 육성회, 학교 새마을 어머니회, 걸스카웃 협찬회, 새마을 부녀회, 미용협회 그래서 9개 단체입니다. 단체장 성명도 말씀드릴까요.

명단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십시오.

명단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최형식 의원 거수)

예! 최형식 의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소년소녀가장 세대 보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부모의 사망, 질병 등으로 생활이 어려워진 소년소녀 가장세대를 돕겠다는 취지에는 추호도 이의를 제기할 의사는 없으나 방법론에 대해서 다소 추상적인 내용이 될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 집고 넘어갈까 합니다. 소년소녀 가장 세대가 제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만 보편적으로 생활 의욕이 강하다고 여겨지는데 그들에게 보호비 급식비등 관례적으로 지급하여 생계를 돕는 것도 좋은 일이겠으나 좀 더 능동적인 자립 능력을 배양해 주기 위해서는 홀로서기의 모범 사례 보급과 모범인사 초빙 강좌 또는 정상 세대와의 자매결연 주선등 보다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집행부의 노력이 필요시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실무과장님의 의견과 계획은 어떠하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공동묘지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몇 일전 부안면 용산리에 있는 공동묘지를 가보았습니다. 참으로 목불인견이었습니다. 잡초는 무성하고 벤치 주위에는 온갖 쓰레기가 널려 있는데 국도에 인접한 공동묘지가 이렇게 소홀하게 관리된다면 국토의 효율적 관리 정책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는 공동 묘지화 사업에 군민이 얼마나 호응해 줄지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도대체 실무 담당공무원은 일년에 몇 번이나 순회하고 있는지 횟수를 밝혀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6페이지 농어촌 총각 결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 거주 미혼 남자의 결혼 문제를 해결하여 이농을 예방하려는 취지는 훌륭하나 취향에 맞지 않는 어색한 프로그램과 참여자의 불성실 쇄도로 성원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여론이 들리는데 지난해 20쌍의 중매결과 성원된 쌍은 몇 쌍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떤 방법과 기준으로 참가자를 선정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고 성원 후 도외지로 전출 방지책은 강구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여성단체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에는 건전한 의식, 성향과 발전적 기질을 갖고 있는 단체가 결성되어 있다면 집행부는 그 단체가 건실하게 발전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해줄 필요가 있겠으나 그 지원 내용은 반드시 객관적이고 공개적인 방법으로 행해져야 할 것입니다. 관련 공무원이 민간단체의 의견 내용과 또한 가정이나 행사 내용에 관한 진로 결정에 관여 하거나 실력행사를 자행하여서는 절대 안 된다고 여겨지는바 평소 관내 여성 단체에 특별한 관심을 쏟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정복지과장님께 몇 가지 묻고 싶습니다. 앞서 우리 부의장님께서 9개 단체 명을 질문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9개 단체의 성격은 다시 말해 순수한 민간단체인지 아닌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성단체협의회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은 구체적으로 단체의 어떤 기능을 어떤 방법으로 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미 해석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회원 교육과 잠재능력 개발로 봉사 활동을 유도한다는 방침은 군 행정기관의 일부인 가정복지과에서 민간단체의 의견 집약 및 단체의 진로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해도 되겠는지 묻고 싶습니다. 네 번째는 군 행정 공무원이 민간단체에 음성적인 방법으로 실력 행사하여 단체의 우익화 또는 특정 정당의 선거운동을 종행하는 사례가 있다면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 하시는지 과장님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9개 여성단체의 정관과 간부의 성명을 직업주소별로 각 단체별 회원명단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8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년가장 홀로서기는 어느 특정인의 지원보다는 홀로서기로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토록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소년소녀가장도 역시 도 단위 중앙 단위까지도 참여도하고 그분들의 모임도 많습니다. 역시 매스컴에서도 수범사례로 당첨 된 자는 발표도하고 합니다. 또 홀로서기를 할 수 있도록 우리 담당 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농촌 총각 결혼에 대하여 심도 있는 프로그램을 선정해야 하는데 작년에도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는데 지도소에서 4-H회원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4-H회원들이 상당히 건전하게 내시를 기할 줄로 알았는데 꼭 두 아이가 문제가 되어 우리 숫자가 여성이 1명 모자랍니다. 그래서 짝을 지어주지 않았다고 불평을 하기에 우리 레크레이션 교수를 저희들이 초빙하여 건전한 프로그램으로 선운사에서 가졌습니다마는 4-H회원 두 사람이 분위기를 흐려놓았습니다. 그리고 4-H회원이 지도소에 몸담고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조금 앞서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 텐데 너무나도 지적인 면이 없어서 그러는지 조금 지나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사람은 절대 참석 시키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좀 더 심도 있게 의원님 말씀대로 내실 있는 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한국부인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부인회는 여성 단체 협의회 조직상에서 한국부인회가 조직이 안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는 협의회로 가입이 안 되어 있는데 한국부인회가 12-13년 정도 완전히 방치된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한국 부인회를 조직해 주라는 도회장님의 부탁이 있었고 전임회장이 회장직을 사임하겠다는 의사 표시가 있어 그 후임자로 어느 특정인을 선출하겠다하여 약간의 문제가 되어 구성이 되었는데 최의원님에게 전언된 것 같은데 저하고는 무관한 이야기 입니다.

한 말씀만 묻겠습니다. 한국부인회에 대해서 과장님이 모르신다고 했는데 정말 모르십니까?

한국부인회는 민간단체이고 저는 공직자입니다. 공직자가 깊숙이 관여할 필요도 없고 기조직이 되었다고 한다면 여성단체 협의회에 가입 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는 있습니다만 자기들이 임의로 민간단체 조직 즉 사단법인체로 중앙에서 그리고 도에서부터 지시를 받고 있는 단체입니다. 여기서 임의적으로 왈가왈부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제가 전라북도 도지부 회장에게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이상은 제가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질문이 있으신 분? (류길규 의원 거수)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으십니다. 8페이지의 의식전환을 위한 여성발전 교육 그 주제가 국가관 확립을 위한 평생 교육체재 또는 지방화시대를 여는 여성의 역할이라고 되어있습니다만 교육내용에서 보면 세 가지로 대분이 되어 있는데 그 중 지방화 시대를 부응한 여성자원 활동 강화의 문제에 대해서 참여하는 우리식으로 과연 전사회이 부인활동이 우리 지방화 시대에 무었을 어떻게 주제하고 교육을 시키는지 이 문제를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내용은 업무 보고사항에 없습니다만 본인이 알고 있기로는 앞으로 이 장의사 제도가 엄청나게 필요한 사업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농촌에서도 사망자가 발생하면 장의 할 수 없는 그런 요건이 얼마안가면 도래하지 않겠느냐? 또 제가 아는 견해로서는 이 장의사 제도가 고창에도 두 곳 내지 세 곳 밖에 없어서 엄청나게 그 수효가 부족 되고 있고, 또 장의에 따르는 상복내지는 장의 복이 엄청나게 비싸서 상당히 무리 아닌 무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곁들여서 또 말씀드리면 장의차가 없어서 운구하는데 문제가 제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고창읍내에서 거주하시는 주무과장님으로서 앞으로 이 장의사 제도는 어떻게 할 대책이며 두 번째 이 사람이 알고 있는 것으로서는 농업협동조합에서 장의사 제도를 법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협 측에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어떠한 근거를 제시해서라도 주민들이 장의 사업에 참여 할 수 있도록 어떠한 방법을 제기 할 수 있는 그런 소견은 없으신지 또 아울러 장의차를 구입하여 일반군민이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편의를 제공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은 없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인 지방화시대에 활동 여부 중 국가관 확립과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역할이 무엇이냐고 말씀하셨는데 (도중 류길규의원 의석 발언으로 청취불능) 여성자원 활동 강화 여성자원은 저희들이 현재 무의탁 노인을 소년소녀가장 또는 영세층 저소득층 모자 세대 이런 정도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분들, 시간에 여유가 없는 분들에게 자원봉사 활동을 해서 손을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행락기에 임시 가출아동상담소, 부녀자 상담소를 터미널에 설치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행락기에 보따리를 들고 간다든가 이상한 현상으로 동반자 없이 가는 사람들은 일단 상담소에서 인수하여 연유를 물어 막연한 대답을 하거나 하는 사람은 귀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원 봉사 활동은 그 지역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약화시키기 위함이요, 또 지역에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 정서 함양으로 꽃꽂이 등을 하고 있고 모자 세대 가정에게 자립 능력을 배양 할 수 있도록 한복 교육 및 도배 요리사 교육도 실시하여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질문한 요지가 달라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일반사회에서 여성 활동의 주된 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여성 활동의 국가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방화 시대에 참여하는 우리로서는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라 하는 것입니다. 여성 활동의 개요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국가관에 부응하는 여성 활동의 주된 교육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는 것입니다.

역시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활동 교육도 역시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의 교육입니다. 중앙여성 개발원에서 실시하는 교육도 참신한 여서의 모자상 정립 또 현모양처의 가정주부역할, 가정에만 묻혀 있지 않고 사회 일원으로 담당해서 남자와 어깨를 겨누고 같이 연구하고 노력해서 법규도 많이 익히고 그런 등등으로 저희들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활동역이라 해도 다른 것이 아닙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말씀하여 주신 장의사는 현재 고창읍에 4개소, 흥덕 2개소, 해리1개소, 아산 1개소, 상하 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9개소가 있는데 자격만 갖추면 바로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의사 자격이라 해도 도에서 장의사 교육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수를 하면 되고 또 장의차에 대해서는 차량이므로 지역경제과에서 취급하고 저희 과와는 무관합니다. 그리고 현재 농업협동조합에서 장의 업을 하고자 한다는데 그것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지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기존 장의 업들이 자기 업을 살려서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없느냐 왜 농협에서 장의 업까지 겸하느냐 그 말씀이시죠?

지금 현재 기존 장의사에서 제상을 당했을 때 그에 따르는 상복 등이 너무 고가이어서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복지과에서는 그런 것들을 법으로 규정되어 단위조합이 라든가에 장려를 시켜서 염가로 지역주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도록 주무과에서 권장할 의향은 없는지 과장님의 소견을 물었습니다.

고창 농협도 각 읍면 단협에 장의 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부녀지도 협의회가 부녀협의회 일원화 사업으로 국무총리령에 의해서 86년도부터 농협에 부녀부장님과 농촌지도소에 생활 개선 담당자, 보건소 가족계획 지도원 이렇게 부녀지도 협의회를 분기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협의회중 농협에도 장의 업을 실시토록 추진 중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말이 없는 가운데 말이 많습니다. 또 사실은 집행부측에서 이런 것은 강력하게 법이 보장되어 있는 한 권장해야 할 사업이라고 봅니다. 아마 이 사정을 갖추어가지고 허가를 득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가장 좋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아울러서 2-3년 지낸다면 거의 농촌에서도 운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 등은 지극히 자의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과장님께서 자격을 갖추면 해 주겠다 하였으니 자격을 갖춘 것은 이미 단위조합에 있으니까 주저하실 것이 아니라 내일이라도 전화를 하여 권장하는 태도를 보여주시면 지역 주민들이 과장님을 부러워하고 감사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예! 신고제이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의차는 현재 무장에서 1대가 있습니다. 89년에 구입한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다른 질문 계십니까? (신세재 의원 거수)

신세재 의원입니다. 공동묘지 관리 방안에서 전번 91. 6. 5일 처리 현황을 보면 모경 면적이 88.778㎡에 경작자수는 111명이라고 보고하셨는데 관내 97개소에 산재되어 있는 공동건설 묘지 중 우선 노선별로 1개소씩을 선정 시범 지구로 관리하고 기타 지역의 모경 면적은 사용 계약서를 첨부하여 사용료를 징수 한다고 하셨는데 현재 얼마나 징수되었는지 그 결과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세재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임대료가 얼마나 징수되었느냐 하는 내용인데 공유재산관리 조례상 행정재산인 묘지에 대한 대부료는 부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용도를 폐기한 후 잡종재산화 시켜야만 대부료 징수가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매년 20여만 기의 묘지가 새로 생겨 10㎢의 약 330만평의 공간을 차지하는 현실이기 때문에 멀지 않아 우리군도 묘지난을 격을 것에 대비해 현재 묘지는 확보하지 않아야 되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임대료를 부과하는 문제는 앞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전체 모경지 140명중에서 500평 미만의 경작자가 129명으로 92%를 점유하는 사정입니다. 이 문제는 좀더 연구 검토하여 소관부서와 관리 방안을 결정하겠습니다. 다만 임대료는 징수하게 되면 이후에 연고권을 주장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예견되므로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의석에서 질문으로 청취불능)

그때는 질문이 그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방안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이분들과 상의하고 또 현재 소관 업소와 같이 협의한 결과 그런 문제가 다시 바꿔 졌습니다. 앞으로는 묘지문제가 심각하게 다루어져야 하는데 그것을 용도폐지를 하지 않고는 잡종재산으로 임대료를 부과할 수없다라는 결론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돈우 의원 거수)

이돈우 의원입니다. 영세 모자세대가 91세대라고 되어 있는데 물론 과장님의 계획 하에서 했는지 아니면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정했는지 모르겠지만 자립 지원하는 세대가 4세대로 500,000원을 주고 월동비지원이 37세대로 80,000원식 주고 양육비 지원이 5세대 10,000원 그리고 자녀용돈지원이 17세대 그리고 선진지 견학이 50명을 한다고 했는데 91명 중 말하자면 자립금 지원 4세대를 정한 것은 어딘가 특혜적인 인상이 깊습니다. 91세대 중 4세대를 정해준다는 것은 특혜가 아니냐 월동이라든가 또 이렇게 이런 것을 어디까지나 우리가 복지 사회를 지향하는 이 마당에 가급적이면 예산을 늘리고 인원수도 확대하여 그늘진 곳을 밝게 해주는 것이 우리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대수가 91세대에서 4세대로 정한 것은 특혜적인 생각이 든다 그런 질문입니다. 그리고 경로 우대 승차권 문제에 있어서 제가 현지에서 상당히 시달린 사건이 있기 때문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서에 보면 우리 고창군에 8,090명으로 거기에 68%가 지급되고 나머지는 활동불능이라든가 또 유족한 사람은 제외하고 나머지를 이렇게 지급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과장님이 군청에 계시기 때문에 원만하게 지급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현지에서는 선착순으로 하여 부지런한 사람이 제일 어른이라 그러면 노인이 꼭 필요한 그런 분은 가면 떨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을에 14세대가 되는데 10세대가 못타고 또 한마을에는 집중적으로 주어버리고 그래서 어떻게 되어 그러느냐고 물으니까 법상으로 꼭 당신은 잘살고 있으니까 주지 마시오. 또 당신은 외출하지 않으니까 주지 않는다고 해서 못합니다. 할 수 없이 오는 대로 주고 보니까 부지런한 사람이 가져가지 게으른 사람은 못 받아 갑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이런 것도 사실상 어떻게 하면 승차권 배부나 지급을 평균적으로 리장들에게 주어 68%밖에 안나온다고 하면은 리장이 과연 마을에 와서 나누어 주는데 누구는 잘살고 있으니까 이런 형편이니 댁에서도 가져갈 권리는 있지만 양보를 해주십시오라고 하면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계속 문제가 발생하니 이것도 소위 우리가 복지 사업의 일환인데 오히려 말썽이 난다 이런 이야기 입니다. 그리고 농촌총각 결혼 중매 문제가 여러 의원님께서 말씀하였습니다만 중매비 보상이 1,000,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기준에서 1,000,000원으로 책정하여 중매를 하는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백번 약속 보다는 한가지의 실천을 요구합니다. 지금 복지과의 모든 사업 계획을 보면 초장은 근사한데 내용은 허망하기 짝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이런 것도 요즈음 신문을 보면 중국연변의 우리 교포처녀들이 본국과의 결혼을 굉장히 희망 한다 이런 것이 지상에 많이 보도되고 있는데 우리 본군에서도 복지과장님이 예산을 확보하여 5명을 데려 오든지 많이 올수록 좋습니다. 거기에 투자가 얼마가 되더라도 실천적으로 무엇인가 있어야지 거론만 했지 예산만 그나마 빈약하게 1,000,000원을 책정하여 놓은 것은 하나의 형식에 불과하지 않느냐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건의말씀을 너무 언짢게 말씀드렸는지는 몰라도 기억에 강력히 남기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돈우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세모자 세대 91세대는 매년 2세대씩 84년도부터 지급이 되기 때문에 그동안 해택 보신 분들이 여러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91세대는 현재 좀 고령자도 있고 나이가 적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4세대를 선정한 분들은 저소득 가정으로 또 활동력이 있고 조금 젊은 사람을 500,000원이라도 지원하여 장사밑천이라도 할 수 있는 자를 저희들이 선정해서 주는데 저희들도 예산이 너무 빈약하기 때문에 아쉽습니다. 될 수 있으면 많은 가정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저희들이 격려하면 생활의 모습도 보고 싶은데 사실에는 저희들도 너무나 가슴이 아픈 일입니다. 저희들이 투쟁을 못해서가 아니라 도비에 준하여 군비가 책정되기 때문에 이렇게 미약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도와 주셔서 추경이나 93년도 사업은 많은 인원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경로우대 승차권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리장에게 주면 조금 낳지 않겠느냐 하셨는데 리장이 우선권을 가지고 안배를 잘하여 지급하면 불만이 요소가 없지 않겠느냐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부군수님은 저희들을 도와주는 행정차원에서 담당직원이 마을을 방문하여 대상자에게 필히 지급토록 강력히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공문이 시달되었는데 담당자가 교부를 하게 되고 리장에게 넘겨주면 정확한 전달이 안 된다. 도중에 유실되는 방법도 있고, 다른 데로 즉 나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심지어는 승차권을 가지고 매점에 와서 다른 물품으로 교환도 해가고 또 승차권을 정류장에 가지고가 현금과 교환해 가는 할아버지도 계시고 하여 본인이 수령하도록 대안을 다시 바꾸었습니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에게 월 12매씩이 전달되고 연간 144매가 지급됩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1/4분기 현재 작년도 170원으로 하여 지급이 되고 본인이 40원을 추가해서 금년에는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2/4분기에서 4/4분기까지는 현재 108매, 210매가 교부되면 2/4분기보다 4/4분기까지는 222,680원으로 금액으로 환산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1년 혜택이 28,800원이 됩니다만 군 전체적으로 따지면 2억5천만원 정도가 소모됩니다. 국비 70% 도비 15%를 지원해 주라고 했습니다만 현재까지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회사에서 회수한 승차권은 65%밖에 안 됩니다. 이 결과는 버스 이용에 100%를 사용치 않고 있다는 말입니다. 다음 농촌총각 결혼에 대해서는 아주 어려운 문제입니다. 앞으로 재경인사들과 도에 협의하여 대대적인 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김양진 의원 거수)

여러 의원님들이 공동묘지에 대해서 많은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중복을 피해서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형식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안면 용산 공동 묘지내 국도변에 벤치가 놓여진 공동묘지 관리가 그 정도 입니다. 그렇다면 각 읍면에 보이지 않는 곳에 위치한 공동묘지는 보지 않아도 알만할 것입니다. 물론 예산이 없다. 예산이 없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 과장님께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어떤 노력을 했으며 어떤 건의를 하신 적이 없는가 옛 속담에 “처외삼촌 벌초 하듯 한다” 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각 읍면에서는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작년도에서부터 거론된 문제입니다. 그러면 금년 본 예산에 1,168,000원을 계상했다는데 이것 가지고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못 할 것인데 그러면 예산을 줄이려면 공동묘지를 차라리 매각처분하여야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대책은 무엇인가 말씀해 주시고 또 돈이 없는 사람이 공동묘지로 갑니다. 그런데 일부 주민들이 모경을 하므로써 없는 사람도 공동묘지에 들어 갈수 없습니다. 아까 산림과 보고자료 15페이지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공음면 선동리 323-3번지에 묘포장을 만들려고 재무과와 가정복지과에 상의를 해본결과 극심한 모경 경작자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관에서 자기 것을 찾는다는데도 이러는데 돈 없는 사람들이 여기는 분명히 공동묘지다 그러니까 우리 좀 들어가야겠다 해도 어떻게 들어갑니까? 이런 것을 해결하지 않고 다른 이야기는 더 이상할 필요가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관에서 생각한다는 것이 겨우 모경면적을 찾아가지고 무엇인가 표시를 하여 주민들이 이용하도록 해야지 묘포장한 곳 만들려도 못 만들면서 어떻게 이것을 찾아줍니까? 여기에 대한 모경 면적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과장님의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의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안면 용산리 공설묘지는 관리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직원으로는 관리에 힘이 드니 관리인을 두어 관리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공동묘지 모경지 단속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년 1회 이상 읍면직원으로 하여금 모경치 않겠다는 각서를 징구하였습니다. 모경시에는 지방제정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해서 어떠한 형사사의 조치도 감수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모경지가 있는 입구에 모경금지 안내 표지판을 건립토록 읍면에 지시 했습니다. 조만간에 전부 세워질 것입니다.

(의석에서 질문으로 청취 불능)

저희들이 표지판을 설치하여 오래 존속을 할지 또 법을 잘 지킬지는 모르지만 부족한 일손이나마 감시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양진 의원 거수)

예! 김양진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의석에서 질문으로 청취 불능)

감사합니다. 10분간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산과장 박병호입니다. 수산과 업무보고 : 별첨

수산과 업무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진 의원 거수)

먼저 과장님께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지만 다시 한번 원자력 발전소 주변에 대한 일본의 경우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국영기업체에서 발전소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기업체에서 합니다. 그런데 제가 가보았을 때 우리 영광지역 같으면 영광 백수에서부터 심원까지는 전부어장이 없습니다. 어선도 없고 그 정도는 미리 보상을 해주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지역주민들에게도 불편함이 없도록 전부해줍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양식이 안 되느니 고기가 잡히질 안하네 하는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 사람들이 기술도 우리보다 앞섰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환경 영향평가를 통해서 뭔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보상을 해주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 보상을 해줄 리가 없겠지요. 그래서 이 영광원전 주변지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영광 1-2호기 가동으로 인한 용배수 방출로 인하여 구시포 해수욕장 앞 가막섬 쪽의 수원이 2℃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구시포항보다 더 컸던 구시포 인접의 고리포항은 완전 폐항 되었으며 영광원전 1-2호기 건설에 대한 환경영향 평가를 했을 때 이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했느냐하면 아무이상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상이 생긴다면 거기에 대한 마땅한 보상을 해준 다음 건설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상이 없다는데 한곳이 항은 폐항이 되었고 여기는 2℃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한전 측에서 용역을 준 환경영향평가 조산단의 신빙성이 의문되었습니다. 이 어민들이 믿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이상이 분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발전소 냉각수 흡입구가 있습니다. 약초당 70톤 여기에 불순물 그러니까 조개류가 있습니다. 그것이 붙으면 물을 빨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원자로가 폭발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 약 10가지의 화학 약품을 쓴다고 고리원전에서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상하게도 영광원전만 아무런 약품을 쓰지 않는다 그러면 고리원전에서는 기술이 없어서 10가지의 화공약품을 사용하고 영광원전에서는 기술이 좋아서 사용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만 이화학 약품들을 과다하게 사용하거나 지속적으로 사용했을 경우 암에 걸리게 됩니다. 이게 발암 물질이 있습니다. 이 수질 문제는 다음기회에 환경보호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수온 상승으로 인한 해태에 미치는 영향을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묻고 싶고 둘째는 원전 원배수가 고군산 열도까지 갑니다. 그것은 자기들도 인정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원배구사 우리군내 심원면까지 간다는 것은 뻔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화학 약품을 사용하였을 경우 심원에 있는 양식장이 피해를 입는다. 왜냐하면 가막섬의 자연산 굴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구시포 장호 쪽에 노랑조개가 엄청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발전소가 설치되면서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폐류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사람들은 아니다라고 하지요 그래서 한전 측에서 용역을 준 환경영향평가는 받을 수 없습니다. 고창군청의 차원에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 관과 어민들이 함께 조사 할 수 있는 조사단을 구성하여 피해사항을 파헤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여 다행히 피해가 없다고 하면 우리 어민들이 안심하고 어업에 종사 할 수 있고 또 피해가 있다면 원전 측에서 보상을 받아 가지고 더 이상 투자를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가 어떠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라며 또 한 가지는 지금 양식장 허가를 내줄 때 10헥타를 내준다면 그 가운데 보호구역이 있지요. 보호구역이 몇 m입니까?

품종에 따라서 다릅니다. 폐류 같으면100m 김 같은 것은 300m로 각각 다릅니다.

그 원인은 연길이 되었을 경우 해태나 폐류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보호 구역을 두는 것 아닙니까?

보호구역을 두는 목적은 조류 소통을 원활히 하게 한다 그런 측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편리상 때문에 몇 십 m가 합쳐가지고 몇몇에게 나누어 주려고하는 수산과의 심리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민원이 많이 생기고 하겠지만 그러면 아무래도 수확에서 차질이 생긴다고 생가하지 않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보호구역이 필요하기 때문에 법으로 된 것인데 그걸 민원이 많다고 하여 합쳤을 경우 거기에 대한 어민들의 피해도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말씀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양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원전주변 어장관계 이것은 저 개인적인 견해로서 말씀드리기 상당히 어려운 대목이 많습니다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금 해양 연구소에서 영향평가를 했습니다. 그런ㄷ 영향평가 한 것을 어민들이 못 믿겠다. 이 사람들이 엉터리로 한 것이 아니냐하는 것에 그 쟁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칭 반핵투위에서 한전과 이야기가 되어가지고 반핵투에서 추천하는 교수를 즉 전북대학교 김항기 교수 그리고 군산 수전의 유공석 교수외 1명 이렇게 하여 3분의 교수들이 수온상승에 대한 영향이 얼마 정도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과 저질관계 등 직접어장에 영향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중점적인 사항을 재조사하기 위해서 지난 4월 12일 날짜를 정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위촉된 것은 반핵투위에서 직접 나가서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그날 못했으며 앞으로 5월 초손에 다시 날짜를 정하여 그 부분을 확인 조사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때는 반핵투위도 참석을 하고 군도 참석을 하고 경찰서, 수협 그리고 어민들 이렇게 참석을 하여 확인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한전본부의 입장에서도 조사결과 피해가 있다면 보상을 해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아시고 5월중에 재조사 결과에 따라서 업권 보상이 아마 이루어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질문하신 보호구역을 둘 때는 조류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두는 것인데 수산과 에서는 어장과 분쟁이 많으니까 여러 개를 합쳐가지고 한데로 묶어서 통합조정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 아니냐고 물으셨는데 첫째 보호구역을 두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어장의 조류소통을 원활하게 한다는 측면, 두 번째 어장과 어장간의 분쟁을 방지하겠다는 측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장과 어장이 딱 붙어 있으면 서로 자기 것이다 하여 시비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방지한다는 측면에 있습니다. 그러면 통합을 하면 안 되지 않느냐 김의 경우 보통 1헥타에 20책-25책을 시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25책이 전체 1헥타의 면적을 다 덮는 것이냐 그것이 아닙니다. 어장간 거리 조류소통의 원활 등을 감안하여 이미 거기서 전부 그 조류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간격을 이미 거기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제일 문제가 김이라든가 미역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문제인데 그래서 통합 조정을 한다고 한다 해도 조류소통에는 큰 영향이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므로써 저희 관내에 수십 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 몇 군데가 그러한 분쟁이 대두되고 있는데 이렇게 하므로써 분쟁의 조정도 되고 더 나아가서는 합리적인 관리를 하므로써 생산과 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한전에서는 피해가 있을 경우는 보상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지금까지 피해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항기 박사팀이 이번에 오셔서 하는 것은 3-4호기 건설을 위한 환경영향평가까지 했는데 과기처에서 환경영향평가가 잘못되었다 그러기 때문 일부분을 다시 하라고 조건부 건축허가를 내주었습니다. 그 일부가 수질문제 등을 조사하다 그래서 반핵에서 몇 명을 추천해 주라고 하여 이 사람들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조사를 한다하여도 정부에서 시키거나 한전에서 시킨 것이 아닙니다. 반핵에서 이야기하여 온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잘못을 파헤쳤다고 해도 이것은 공신력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이번 결과가 나쁘게 나왔다고 하여 한전 측이나 정부에서 인정을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개인 자격으로 오는 것이지 어느 조사자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용역회사 그쪽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군 차원에서는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 뭔가 예산이 들더라도 용역을 주어 가지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결과가 나와야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거기에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렇지 않다하기 때문에 또 믿을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명년에는 잘 되겠지 또 그 다음에 빚을 얻어가지고 시작합니다. 이건 완전히 파산입니다. 바지락 피해도 이것이 물론 밀식에서 오고해서 왔다지만 혹시 화학 약품에 의해서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앞으로 우리 군 차원에서 어느 회사에 용역을 준다든지 해가지고 피해 조사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나 김의원님 두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5월중에 일단은 대학교 교수들이 반핵투위에서 위촉을 했고 한전에서 그분들에게 수당을 주고 이번에 조사를 시키므로 그때 확인조사를 할 때 김의원님도 그 지역구 의원이시니까 참석을 해주시고 저도 참석하여 보고 그 다음 결과에 따라서 한번 같이 노력하는 방법으로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의석에서 질문으로 청취불능)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다음 또 질문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최형식 의원 거수)

간략하게 한 가지만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천혜 양식 개발 등 수산관련 사업에 약 20억원을 투자하여 수산진흥을 하겠다는 집행부 시책에 반대의견을 제기하겠다는 생각은 추호도 아닙니다. 다만 조세 관리에 있어서 형평에 있는 그러한 징수가 되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수산과장님께 의견을 묻습니다. 수입자율화 압력 또한 기상재해, 지질악화, 농자재 값 폭등 등의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적자 소득을 감수하면서 묵묵히 농업에 종사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농지세 세금을 예외 없이 징수하면서 농업보다 오히려 더 많은 소득의 조건을 갖고 있는 수산업 종사자에 대한 세금 징수는 거의 전무하는데 이는 조세 형평에 어긋난다고 본의원은 봅니다. 혹시 형평에 어긋나지 않는 세금 징수를 할 수 있는 차후 징수계획 및 대책이 또한 검토할 용의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이해를 돕기 위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혜 양식의 피해가 있다면 보상이나 대책도 있지만 우리 농민이 수박이나 특수작물을 해서 탄저병으로 전폐를 하였다고 해도 보상이 전혀 없습니다.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최형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7회 임시회의 때 진남표의원께서 방금 최의원님께서 말씀 하신 천혜 양식어장에 대해서 사업장 사용료를 징수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방안은 없느냐하여 저희들이 그동안 연구를 해보았습니다. 당시 작년도에 이것을 전국적 내용을 살펴보니 이 천혜 양식사업자에 대해서 사용료를 징수하는 곳은 한곳도 없고 다만 사용료 징수관계 규정이 법적으로 제도화된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우리 자체에서라도 조례 또는 규칙으로 재정하여 한번 해 보았으면 좋겠다하여 그 내용을 전부 품목별로 검토해서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상위법인 관계법령이 개정되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야 법적으로 명시가 되어야 이것을 조례 규칙으로 정해서 우리가 받아낼 수 있다 그런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계 법령 개정시 반영될 수 있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석에서 발언으로 청취불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의원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수산과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입니다. 축산과 업무보고 : 별첨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길규 의원 거수)

고사상태직전에 있는 농촌에서 그래도 소득의 연맥을 있고 있는 축산업에 대해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 업무 보고 사항에는 없습니다만 91년도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시한 계분비료 공장으로 규모는 대략 10억 5억 보조에 2억 융자 3억 자기 부담으로 건축하게 되어 있는 이 계분비료 공장이 그 뒤의 추이와 현재의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자세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묻고 있는 취지를 말씀드리면 이 사업은 주민의 환경보호 차원에서라도 해야 할 사업으로 봅니다. 다만 우리 의회에서 그때 당시 이야기는 매년 손실 보상을 해주어야할 책임을 지어야 할 그런 사항이기에 일단 이것은 유보를 해놓고 보자 그렇지 않으면 민에서 단독 경영하는 것도 낮지 않겠느냐 이런 맥락에서 6-7개월이 흐른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본의원의 취지는 이 사업은 주민의 환경보호 차원에서 해야 할 사업입니다. 이런 취지에서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것이 개분비료공장이 고창 양계에서 최근 축조한 계분비료를 만드는 축조물하고 상관관계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것이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다고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러한 축조물을 건설하는데 있어서 관해서 허가를 득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 주무과장의 입장에서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카다로그에서 보았습니다. 현지는 못 보았습니다.

카다로그에서만 보고 현지는 못 보셨다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도축장 현대화 시설로 업무보고에 나타난 사항으로 보면 문제점이 바로 권역화 방침으로 문제점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2월 중 계획행사 또는 4월 중 계획 행사 등을 열거하였는데 과연 이 권역화가 풀어질 것인가 안 풀릴 것인가 주무과장님의 입장으로서 견해를 분명히 하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작년도 12월 중 예산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써 이 도축장 현대화 시설로 2억이 책정되었는데 그때 당시 형편으로 보면 난망한 것으로 봅니다. 내용을 이야기하면 98년 12월 19일 위탁계약이 해제 날짜 이며 95년 5월 13일 허가가 취소되어야 할 그런 단계에 2억 원이라고 하는 도축장 현대화 시설 책정은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무척이나 어려운 것으로 보는데 주무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주시고 세 번째는 작년도 도축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30,264,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시설 면으로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경영비가 약 60,000,000원 들은 것으로 보고서류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런 경영면에서 차질되는 사업에 과연 위탁계약 해제 또는 95년의 허가 취소를 목적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장에 2억원이란 돈을 책정하여 현대화 시설을 하여야 할 것인가 그런 주무과장님의 결정적인 의사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의 관계에 대해서 격려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먼저 말씀하신 계분비료 공장 설치에 대한 건은 그간에 한번 의회에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확실한 날자가 지금 없습니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에 계분비료공장 물량이 왔을 때에는 민. 관 합작으로 설치하기 위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세 번했는데 응모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군 자체사업으로 할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군 의회에 상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그 사업은 군 자체 사업으로 하게 되면 적자 운영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부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일차적으로 저희에게 온 사업으로서 환경보호차원에서 저희들은 꼭 해야 할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제가 상당히 고집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 부결이 되어 어쩔 수 없이 그 사업을 잃을 수도 없고 하여 저희가 도에다가 당초 중앙 방침과 도 방침이 군이나 축협에서 할 수 있도록 방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축협으로 하여금 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공문으로 타진하고 실지 현장에 가서도 타협을 했으나 그곳에도 할 수 없는 것으로 답을 듣고 저희가 서류상으로도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업을 군과 축협이외는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도에 건의했습니다. 방침을 변경해 주십사하고 건의한 결과 92. 1월 달 중앙으로부터 도를 경우 회신이 왔습니다. 회신내용인 즉 계분비료공장에 소요되는 총체 자금 중에 보조금은 줄 수 없고 전액을 융자금으로 하면은 어떠냐하는 의사타진이 공문으로 왔었습니다. 그래서 양계 계열화 단계에 문의 했더니 답변이 보조금으로는 할 수 있으나 융자금으로는 할 수없다는 의사가 있기 때문에 의사를 반영했었습니다만 융자금이나 보조금사업에 대한 것은 아직 확정된 대답이 없습니다. 보조금의 규모는 보조가 5억4천 융자1억6천, 자담 3억4천 이렇게 하여 10억4천만원이 됩니다.

(의석에서 발언으로 청취불능)

그래서 그 관계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의석에서 발언으로 청취불능)

공내에다 자기공장을 할 때에는 허가 관계는 제가 검토해보아야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계분건조 창고로 현재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계분발효 시설 관계는 고창양계장에서 그에 필요한 자료 같은 것은 일본에서 수입해야하며 자체적으로 제작하여 시험가동을 하지 않는가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을 전국적으로 파급시키기 위해서 그간 책자를 만들어가지고 다른 시. 도나 관계 부처에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작년에 계분비료 공장 때문에 선진시 시찰을 갔을 때 옥천이나 충청북도 갔을 때 그 자료를 내놓고 선전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험가동ㅇㄹ 위해서 설치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본의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마 축조물을 건축하기 위해서 적어도 7-8개월 걸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그것이 그런 물건이려니 하는 생각을 하는데 주민들로부터 전화가 옵니다. 엄청나게 냄새가나서 저녁에 잠을 못 자겠기에 몇 일전에 가 보았습니다. 용교 갔다 오는 길에 의장님의 허가를 받고 4. 6명이 현장 가서 보니까 그때 보았을 때 경우는 어느 정도 그 계분이 탈수가 된 상태에서 냄새가 나지 않았습니다. 가동 중에 고장이 나면 이것을 전부 끄집어내야 한답니다. 냄새가 너무 많이 나서 농사를 못 짓겠다는 것입니다. 대모를 하자는 것입니다. 이런 취지에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뜻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실지 그것이 작년도에 박과장님께서 내놓은 계분비료 공장이라면 방장산 인근이 없는 그런 곳에라도 지을 수가 있는데 어찌 하필이면 그곳에다 지어가지고 이런 일이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도 연구를 하려고 하니까 과장님께서 실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런 상태에서 유인할 바에야 꼭 계분만 필요하지 않으니까 돈분, 우분, 계분 합쳐서라도 비료 공장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주민들의 생활환경 보호차원에서 이런 대에서 좋은 방법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것이기 때문에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축장 시설 권역화 문제가 풀어질 것인가 견해를 말씀하셨지요. 권역화 관계는 도에서 현재 권역화가 정읍권으로 되어 있는 것을 분리하여 고창 단독 권역화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현재 일반 도축장에 대한 입법 예고 관계법이 개정 중에 있고 개정된 이후에 추이도 보아야 할 것이고 그 다음 도에서 고창 단독 권역화는 긍정적으로 검토했습니다마는 그시기에 대해서 언급을 못했습니다. 도에서도 그 관계법이 입법예고 중이기 때문에 법 개정 뒤에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사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협의 중에 있습니다.

98년도 위탁계약 완료 또는 95년도 5월 13일 현재 허가 취소단계 아닙니까? 거기에 작년 경영의 수입이 30,264,000원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약 6천만원에 가까운 경영비를 들었다 이 상태에서 작년 12월 말 이내로 예산상 2억원이라는 그 예산을 책정한 사항에 대해서 주무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 하시는가 그 부분만 말씀해 주십시오.

고창 도축장의 2억원이 계상된 사유로써는 이 고창 도축장의 현대화 사업은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고창 양축농가의 소득증대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면서 냉동 냉장시설을 할 경우에는 본 군에서 생산된 축산물을 타 지역으로 반출할 수 있으므로 도축장 물량 확대와 세수증대의 효과를 거양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91년도 도축세 수입은 약 3천만 원입니다. 도축장의 투자액은 6천만 원으로 형평에 맞지 않는 것으로 제가 받아 들였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91년도 투자비 6천만 원은 폐수 정화시설 사업비입니다. 수질오염 방지와 환경 보존차원에서 투자한 것입니다. 다만 현재 정화시설이 89년도에 1일 20톤 처리 규모로 시설한 것으로써 도축 물량이 1일평균 소 1두, 돼지 23두였으나 91년도에는 소 2두 돼지 42두로 도축 물량이 증가추세에 있어서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도축 폐수정화시설을 했습니다.

도축장 현대시설에 기피하는 그런 소위라든가 양질의 축산물을 공급 한다던가 이런 차원을 떠나서 또 더 깊은 이야기로 하면 우리 고창군에 엄청난 최대규모의 육가공 공장이 들어서는 것을 바라는 것이지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예산 편성상 이것이 적합하다고 할 때 주무과장님이 생각할 때 정당하다고 보시는지 그렇지 않다고 보시는지 바로 이점을 이야기 하는 것이지요. 제가 묻고자하는 것이 시설을 해서 잘못된 것이다. 소득증대를 하지 말자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 실정하에서 2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책정한 것이 주무과장님으로서 이것이 정당하다고 볼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이점만 이야기 해주십시오.

이 사업은 권역화도 해결되고 원만한 뒤에 예산이 계상되었다면 좋겠습니다만 예산도 계상되어있고 저희가 계속해서 작년부터 도와 협의하여 권역화도 풀고 냉동 시설할 수 있도록 교섭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정당하다고 봅니다.

다른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표 의원 거수)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부군수님, 실과소장님들, 의원동지여러분 제가 잠바 차림으로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을 사과드립니다. 제가 잠깐 작업장에서 돌아오면서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하는데 저 혼자만 집에 들어가는 것이 도리가 아니기에 여기 뒤에 방청석에서 잠깐 와서 앉아있었습니다. 우리 류길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시는 도축장 현대화 시설문제는 우리 축산과장이 이 문제만큼은 우리의 행정의지가 아니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도축장 현대화 시설은 우리 의원들이 전체가 합의사항으로 이루어졌던 사항입니다. 이것은 정부 시책에 분명히 어긋나는 우리 예산입니다. 정부시책은 앞으로 도축장이나 현대화 시설을 광역권으로 묶으려고 하는 시책이 시달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는 농촌지역이고 또 우리 지역이 축산 농가가 상당히 많은 지역으로써 당시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제가 참고자료를 보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축산 농가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정부의 시책이 어떠하든 우리 지방자치제를 실시한 시점에서 분명히 이 문제를 우리주민의 의지를 모아서라도 도축장 현대화 시설을 만들면 광역권에 우리 경제를 빼앗기지 않을 것 아니냐 하는 의미에서 우리 주민에게 양질의 육류를 공급하고 도축세를 증대하고 만에 하나라도 광역권으로 묶여서 돼지 한 마리를 도축할려고 할 때 우리 주민들이 정읍까지 가서 도축을 해와 야할 때 과연 지방의회에서 무엇을 했느냐고 할 때 우리는 무어라고답변할말이 없다 해서 우리 의원 간담회 때도 충분히 거론 되어 있었습니다. 이 예산을 당시에 제가 예결위원회 한사람으로 이 자리는 분명히 예결위원이 몇 분계십니다. 자기 손으로 예산세운 예결위원들이 말 한마디 없이 류길규 의원에 대한 답변에 대한 충분한 예산을 세운 해명 한마디 없다는 것은 같은 의원 동지로서 심히 분노를 느낍니다. 과장님! 이 문제가 행정에서 요구한 사항이 아닙니다. 도축장 현대화 시설은 행정에서 우리에게 요구한 것이 아니라 의회에서 요구했다고 생각해도 가합니다. 이 자리에서 굳이 지난날에 본예산을 세웠던 2억원의 도축장 현대화 시설 문제를 거론한다는 것은 스스로 우리 의회상을 본 예산에 심의 과정에서 이문제가 논란 되었어야 한다. 이 자리에서 할 바에는 그러나 그 시기가 이제는 왜 도축장 시설을 하지 않느냐하고 집행부에 따져야 합니다. 무엇 때문에 지금까지 지연되고 있는가를 우리 의회의 입장에서 충분히 그 문제를 거론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은 마치 우리과장님께서 행정에서 우리 도축세 증대를 위하고 주민에게 양질의 육류를 공급하고 주민들에게 도축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 것처럼 답변하시기에 답답한 마음으로 이 자리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류길규 의원 거수)

예! 류길규 의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본안에 대해서는 격분하신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이문제의 연유가 어찌하였던 간에 예산서 보았을 때 바로 눈에 띄어서 이 문제를 들고 나왔을 뿐이지 또 진의원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불쾌감을 느끼신 것 같은데 의원들의 전체적 합의 사항으로 말씀하시는데 예산의 합의사항이라고 한다 해도 집행부측에서 여기 올려주십시오 하는 것이 미리 예고된 것이기 때문에 합의 수정된 것이 아닙니까? 부군수님! 이 문제는 누구든지 보더라도 예산서 보면 눈에 띠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항에서 그렇지 동료간에 분개하실 일이 아니지요. 이해를 해주십사하는 일이고 당연히 군 의원 입장으로서 예산의 심의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나오더라도 다시 수정해서 추경에 과감히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듭니다. 본건이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입법 예고해서 권역화가 해제가 된다하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을 때 박과장님의 책임 문제도 크게 느끼셔야 할 것입니다. 저로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군 의원 입장에서 이 문제를 본 것이지 어떠한 사업의 책정, 이 문제가 어떠한 작용에 의해서 이루어졌다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 잘 아셨습니까?

예! (진남표 의원 거수)

예! 진의원님

심히 부끄럽습니다. 우리 의원 간에 공방인데 우리 류의원님께서 저를 나무라고 집행부를 나무라시는데 우리 한번 돌이켜 봅시다. 정부 시책이 어긋나는 예산을 편성해서 할 수 있겠느냐 그렇다고 보면 정부가 너희들 지역발전을 하기 위해서 너희들 지역발전해라하고 우리 욕구를 충족시켜 준다고 하십니까 우리는 지역발전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재원이 없기 때문에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동원하여 중앙에 교부 세를 한 푼이라도 더 얻어 보려고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재정이 빈약하면 우리의지대로 우리 지역발전을 저는 할 수 없더라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역발전을 우리가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도 할 수 없는 것은 정부 시책에 지역발전을 해라하는 시책이 없습니다. 자구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들 스스로가 자구적인 노력을 통해서 지역개발을 하고 지역 경제 발전을 이루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또한 책임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류의원님께서 의원들 간에 이야기가 마치 나오지 않은 것으로 이야기하시는데 간담회시 이 문제가 3번 이상은 나왔습니다. 결국 이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 류의원님께서 도축장 현대화 시설을 정부 시책까지를 운운하면서 시책에 위배되는 일을 하느냐? 잘못된 예산은 다시 편성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까지 거론하면서 하는가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문제는 분명히 92년도 본 예산에 도축장 현대화 시설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정하십시오. 실은 모든 법에는 모법이 있는데 우리가 다루어 놓고 이야기 한다는 것은 어색합니다만 류의원님 말씀에도 타당성이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해놓고 집행 못하거나 잘못되었을 때는 삭감 할 수도 있다는 그 말씀이니 이해하여 주시고 진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도 우리가 진행속도가 늦어가지고 그것이 이제 와서 다루어진 것이지 별다른 차이 없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하시고 다른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축산과 소관을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민방위 계장 국완섭입니다. (민방위과 업무보고 : 별첨)

마지막인데 간단명료하게 잘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방위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식 의원 거수)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 훈련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 내용이 본연의 취지에 많이 변질되어 실시되고 있다는 여론에 대해 실상을 확인해본다는 의미에서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민방위 교육이 농번기인 4월에 실시하기로 계획 되었는데 아마 실시한 것으로 되었습니다. 본 군이 농업 위주의 지역임을 감안하여 교육 시기를 농한기로 변경할 의사와 방안이 없는가 하고 묻겠습니다.

최형식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농번기인 4월에 실시한 민방위 훈련을 농번기를 피해서 변경할 수 없느냐고 질문하셨는데 금번 4월 달 훈련은 불가항력이었습니다. 당초에 농번기를 피해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저희들이 3월 달에 실시하려고 계획을 세워 입안했는데 여러분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3월 달에 선거가 있어서 미루어져서 4월에 실시했습니다. 4월 교육 편성과 교육 강사에 대해서는 4월 교육시간은 4시간으로 되어있습니다. 교육 강사님의 자격요건을 말씀드린다면 지금현재 강사는 자유총연맹 지부장으로 계셨던 안행연씨로 되어 있는데 지금 강사를 선정할 때 어떤 기준이냐면 대학교수나 사회단체장이나, 교회목사, 고장 선생님 이렇게 하여 강연도 할 수 있는 그런 인사를 선정해라하는 상부 방침입니다. 그래서 강사 위촉이 저희들로서는 애로 사항입니다. 실지 의원님들이 아실지 모르지만 몇 번 부탁해야보아야 그 시간에 나와서 고달프고 사실상 생활이 복잡하니까 못하겠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면 훈련계장이 가서 사정하는 단계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자유총맹 지부장으로 계시던 안행연씨가 3년간 하셨습니다. 그런데 고창지역에 교육할 때보면 교육자 반응도가 제가 알기로 그 분 강연이 제일 좋았습니다. 그런데 흡수력이 있고 어떤 때는 웃고 지금 김길수씨와 박주선씨가 일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을 낮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소질이 있기 때문인가는 몰라도 제가 알기로는 안행연씨가 제일 잘했지 안했는가라고 생각하고 또 선정할 때 그런 문제점이 있고 하는데 제가 이 단계에서 의원님들께 부탁하고 싶은 것이 사실상 강사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이런 범주 내에서 좋은 분이 있으면 추천해 주신다면 내년도에 그런 방향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교육 내용을 모르고 몇 시간인지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육을 받은 교육자의 입장에서 4월이 농번기 인데 교육 받으러 오셔서 농기계 판매 촉진이나 이러한 농기계 애로 사항을 이야기 하는 것이 교육입니까? 아니지요. 이것은 시정되어야 합니다.

분명히 시정하겠습니다.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