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 타 )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오늘은 조례안과 규칙안의 개정 및 제정 10건과 92년도 1/4분기 공유재산 매각 승인요구의 건을 처리해야 하나, 내용이 단순하고 자체적으로 오랜기간 동안 심사를 마쳤을 줄로 알고 있기때문에, 특위 구성없이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 답변후 전문위 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오늘 하루 좀더 검토하여 의결은 내일 개최되는 제3차 본회의에서 다루었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 1. 광주직할시 동구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안 2. 광주직할시 동구 통장자녀 장학금지급 조례중 개정 조례안 3. 광주직할시 동구 국가유공자 단체에 대한 구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안 4. 광주직할시 동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5. 광주직할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 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광주직할시 동구 지방재정계획 심의 위원회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주직할시 동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직할시 동구 국가유공자 단체에 대한 구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주직할시 동구 결산검 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주직할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 타 )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장 윤무현 나오셔서 광주직할시 동구 지방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무현 입니다. 존경하는 심우인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광주직할시 동구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기 지방재정 계획이라는 것은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을 연계하여서 지방자치에 부응하는 명확한 미래 발전상을 제시 하고 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영하기위한 계획으로써 5개년간의 세입을 합리적으로 전망한 후에, 5 개년간의 세출을 경상 경비와 투자비를 나누고, 투자비를 부문별로 보건사회 농수산, 청소환경, 지역개발, 그리고 문화체육, 민방위, 일반행정으로 계획성있게 배분해서 주민복지 향상과 지역 균형 발전을 촉진하고, 투자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 극대 화를 도모하는 한편, 예산편성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등 재정 운영체제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한 계획인 것입니다. 금년에도 92년도 확정된 예산을 기초로 해서, 91년에 수립 한 92년부터 96년도까지 중기 지방재정 계획을 수정하는 수정계획을 현재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기 지방재정계획의 권위와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 하여 지방재정법이 지난 1991년 12월에 개정됨에 따라서, 동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되어있어, 1992년 3월 12일 부터 4월 1일까지 20일간에 걸쳐서 입법예고를 한 결과에 있어서, 이의신청이 한건도 없었으므로 별첨과 같은 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지방재정 심의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는 10인이상 15인이 내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으로 선출, 위원은 중기 지방 재정계획과 관련된 주요업무를 처리하는 총무국장, 사회 산업국장, 도시국장, 기획감사실장 윤무현, 회계과장, 세무과장, 지역경제과장, 건축과장, 건설과장, 환경보호과장 이상 10인이 되겠습니다. 당연직을 위원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지방 재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구의회 의원 그리고 대학교수, 지역 대표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규정 되었습니다. 또한, 동 위원회의 진행에 있어서는 지방 재정 운영 방향 에 관한 사항,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투자사업 계획수립 에 관한 사항, 그리고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심의위원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운영되고, 위원 의 임기는2년이고 연임이 가능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기 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5월중 심의한 후, 동 계획이 확정되면 지방재정법 제16조 의 제1항 규정에 의해서 동 계획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 정 돼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광주직할시 동구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조례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동 심의위원회 조례에의 조항은 10개 조항으로 돼있습니다. 제1조 목적과, 제2조 구성, 그리고 제3조 기능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에서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제4조는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4조 1항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제2항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기획감사실 기획계장으로 한다. 제6조 위원회의 운영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되어 운영되며, 정기회의는 중기 지방재정계획 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에 수시로 개최한다. 제2항 위원회는 재적위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안건제출 및 의견청취. 제1항 위원회에 부의할 안 건은 회의개최 1주일전 당해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 에 충분한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항 위원회의 소관 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 금 심의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의견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 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9조 실비변상. 위원회의 위원중 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광주직할시 동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이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으로써 이 조례는 공포날로 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상으로 미흡하나마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에 대 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안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의결하여 주신다면 본 조례 제정취지에 어긋남이 없도록 우리 구의재정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윤무현 제안설명에 의문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오 의원입니다. 여기 조례안에 보면, 심사위원회 구성 인원이 10인이상 15인이내로 되어 있고, 이 당연직 구청 국장, 과장들을 합하면 전부 10명입니다. 그외에 위촉위원중에서 지방재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 부한 구의회 의원, 대학교수, 지역대표로 되어 있는데, 구청 당연직만 해도 10명이 되고, 위원장, 부위원장이 있는데, 구의회 의원중에서 지방재정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 한 사람이없으면 추천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대학교수나 지역대표 2명을 넣어버리면 12명이 되 니까 10인이상이므로 더 필요도 없고요, 그런데 이렇게 넣 어 둔 그 내용이 무엇인지 의심이 가서 물어 봅니다. 문맥상만 이렇게 의원도 위촉할 수가 있다고 했는데, 사실 상 의원 위촉하는 것이 달갑지 않으니까, 그냥 넣어놓은 것인가, 꼭 필요해서 넣어 놓은 것인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정한오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구의회 의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의회에다가 의원님을 추천하도록 의뢰를 해서 위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내용은 여기 없지 않습니까?

아니죠, 조례안이 의결이 되어서 제정이 된다면 의원님들을 반드시 위촉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기 위해서 조례 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에 보면, 구의원이 당연직으로 들어있는 것도 아니고, 위촉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대로 통과가 된다면 말입니다. 그래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강원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식 의원입니다. 정한오 의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정한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지금 10인이상 15인 이내의 당연직 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는 항에서 1번, 2번, 3번항을 전부하다 보면, 당연직은 10명에다 부청장까지 들어가면 11명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구성이 15인이내로 되어 있는데, 원래 여기 취지라는 것은 구청에서 당연직 위원으로 다 들어가 버리는 것 보다는 원취지는 대외적으로 봤을때 지방재정에 응하는 학식이 풍부한 분들이라든가 대학교수나 지역대표를 넣기 위한데 주의도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생각할때는 주 의도가 거기에 있는데, 11명이 당연 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15인을 다 채워도 4명밖에 캡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돼지요?

강원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 습니다. 이것은 당연직 11명이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직이 많다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이 업무와 관련있는 주무과장을 당연직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실려면 여비규정도 구청에 소관된 분들 은 여비를지급안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차라리 그 인원숫자를 10인이상 15인이내보다도 외부인을 어느정도 참여시킨다는 의미에서 20인이내로 한 다든가, 그러면 구청에서 그때 필요한 과장들이 당연직으로 나온다하더라도 20인이내 정도로 해놓으면 9인의 캡 이 생기니까, 충분한 여유가 생기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11명은 당연히 들어가는 숫자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대단히 죄송한 말씀 같습니다. 마는, 이것은 타 구청을 비교 하는 것은 아닌데, 4개구청 전체가 15인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안되죠! 명목상은 좋지만, 이것은 외부인을 영입해서 좋은 의견을 듣고자 하는 뜻에서 예산을 들여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만드는데 위원장을 부구청장으로 하고 남은 위원들로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은지금도 하고 있는 제도 아닙니까? 지금까지 대강 이런 안을가지고 하지요?

예. 그래서 이런 안대로 의결을 해 주신다면 심의결과를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당연히 예산은 심의 받겠죠. 그런, 이 자체가 유명무실 하단 얘기입니다. 구청에서 11분이 나와 버리면, 안해도 되는 것이고, 구태 여 타 구청도 만들었으니동구청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15인으로 타 구청이 돼 있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러기 전에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여기에서 10인이상이 라는 말은할 것도 없어요. 당연직으로 11인이 되는데, 10인이라는 문구가 들어갈 필 요도 없고, 약 20인 이내로의 당연직 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하면, 충분한 얘기가 될 수 있는 얘기가 아닙니까? 이것은 문맥상의 얘기입니다.

강의원이 얘기하는 것이 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찬반을 물을때 외인4인 가지고는 부결이라든지, 이런것이 안될 것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회의를 15인이 열었는데 당연직이 11명이 돼 버리면 4명이 그것이 부당하다고 해도 유보도, 보류도, 부결도 못시키고 들러리 밖에 안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일단은 심의를 해서 한 것이 어떠한 결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결정권이 있는것이 아니고, 하나의 계획상 심의를 해서 의회에 보고하고, 또 다음에 매년마다 예산편성에 대한 그러한 심의를 맡기 때문에 이에대한 구속력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되죠. 그 안은 1차안으로 결정이 되는 것이지, 그것을 흐지부지 하려면 뭣때문에 또 시간낭비를 해요. 동구청안으로써는 성립되는 것 아닙니까? 성립, 불성립을 어떻게 결정하느냐 그 얘기예요.

전반적으로 강원식 의원이 질의했던 부분과 추가로 의문이 나서 나경수 의원이 질문했던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 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하나의 심의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의결기관이 아니고, 구청장의 하나의 자문 기관입니다. 의결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장 윤무현께서 본의원이 하는 얘기를 못 알아 들 으시는데, 15인이면 지금현재 구청에서 당연직으로 들어 오시는 분이 11명이 아닙니까? 그러면 4명 의견 들으려고 이런 조례안을 만들어야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외지사람은 구의원을 넣고 대학교수를 넣더라도 4명밖에 못 넣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현재도 10인이상 15인이내이니까, 11명이면 1명만 넣고, 말아 버릴수도 있고, 그런 모임에 조례안이 필요하느냐는 얘기예요. 다른문제는 그만두고, 당연히 예산을 짰더라도 나중에 의 회에서 통과를 봐야 될 문제이지만, 그 이전의 문제에서 구태여 11명이 당연직으로 들어있는 구청의 간부들 모임에 2-4명이 들어가서 무슨 조언을 듣느냐는 얘기입니다. 당연직을 빼놓고, 외부인 10-15인, 아까 말씀하신대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구의회의원, 대학교수, 여기에 지역 대표등으로 구성한다. 그런다면, 여기 항목에 하나씩 구의회 의원 1명, 대학교수 1명, 지역대표 1명씩 뽑으려고 해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 원회를 만드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 답변을 해주시라는 거지요. 가부동수. 물론 이것이 의회에서 통과를 봐야 하는줄 아나, 자문을 듣는다는데 3-4명의 외인을 모아가지고 자문이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 지금 강원식 의원이 발언한 취지는 3-4명을 초빙 안하더라도 청장은 구청 과장들한테 언제든지 몇 명 모이라고 해서 자문을 구할 수도있는데, 4명을 초빙해 서 합동으로 회의를 해가지고, 하나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조언을듣기 위해서 이 조례안을 재정할 목적이 있느냐 그렇지 않다면, 당연직 11명을 내놓고 20인이내에서 7,8명 이든지 수를 더 늘려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 기 때문에조례안을 제정해야 하느냐, 이 요지를 묻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 의원님들이 20명 이내로 한다라고 의결을 해 주십시요. 인원 관계때문에 그렇게 문제시 하신다면 좋습니다.

이 조례안을 내 놓으셨을 적에 15인이내 이렇게 한다면, 구태여 필요성이 없는 조례안이라고 생각돼요. 필요성이 있는 조례안 같으면 본의원이 설명했듯이 11인이 자동적으로 들어가고 4인밖에 보지 않는데, 이것은 다른 구청도 했으니까, 형식적으로 우리구청도 통과를 해야 겠 다든가, 실지 자문을 들어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처음에 조례안을 내놓을때 그 근거를 내놓으셔야지 이제와서 숫자를 늘려야 되겠습니다. 줄여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을 본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시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부 준칙으로 내려와서 의회가 있으니까, 구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해라 하는 그런규칙이 되어 있지요? 그래서 이말을 하신거지요?

예.

사실상 내무부 준칙이 있기전에는 이미 구청에서 구청장 재량으로 심의위원회를 조직해서 운영을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내무부 준칙에 의하면, 15 인이내로 할 수 있다, 그렇게 돼 있죠? 그러나 우리 조례 제정할 때, 의회에서 15인은 너무 적으 니까 20명정도로 늘릴려면 늘릴 수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의견을 집약해서 20명정도로 늘려서 좀더 지방재정 계획 심의위원회를 활성화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그런 융 통성은 없습니까? 그 얘기를분명히 해 주세요.

예. 그렇게도 가능합니다.

강원식 의원이 질의한 것은 15인이내도 좋은데, 당연직 비율이 너무 많이 차지해 버리니까, 우리가 외부에서 초빙 해야 할 위원으로서는 최고4인인데, 4인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이조례안을 만들어야 하느냐, 그렇다면 애당초 처 음부터 연구, 검토를 해서 당연직 20명이 된다면 다른 외 부 사람도20명해서 40명으로 구성 한다든지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 사람을 소집해서 자문에 응하더라도, 이 조례가 제정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정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현재 이 심의위원회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 구의회가 구성이 됐으니까, 법적으로 구의회 승인을 받아라 그얘기가 아닙니까? 그래서 제안설명을 하시고 안을 내놓으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례를 제정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기획감사실장 윤무현의 이야기로는 조정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회의결과를 보고만 하지 의회에서는 아무 권한이 없는 식으로 답변을 하고 있 어요.

아닙니다. 매년 예산에 대한 심의를 저희들이.....

중장기 계획만 보고 받고, 계획에 의해서 그 방향대로 짤 것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예산을 저희들한테 올리니까 결국 우리들 의 견을 거치는 것하고, 동일한 의견이 나옵니다.

어쨌든 그것이 분명히 되어야지.... 위원회에서 해가지고, 보고만 하면 안되겠다 그 이야기 예요.

그럼 의회에서 그것을 어떻게 결정을 해 줍니까? 보고만 받고, 다음에 예산편성이나 예산가결 해 줄때 그것을 참고 삼아서 통과 시킨다든지, 삭감한다든지 하지요. 중장기 계획에 불과합니다. 정한오 의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보면,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 하셨습니다. 마는, 15인이내로 하면 위촉위원이 4사람밖에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여러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조례는 지방재정법 16조 2항에서 만들어야 구청에서 위원 회를 운영을 하는데, 당연직 위원하고 위촉위원하고 숫자 차이가 있고, 거기에 제가 생각키로 문제가 되는것이 지방 재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구의회 의원을 위촉한 다고 그랬는데, 조례안에서 구의회 의원을 빼 버립시다, 빼 버리고, 당연직들하고 여타 대학교수나 지역대표들만으로 구성을해서, 이 계획을 수립을 하고, 어차피 우리의회 에 와서, 통과를 시킬려면은 의회의 결의를 봐야 할 것 아 닙니까? 그런데, 이 위원에 우리 구의원이 들어갈 필요가 없지 않 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종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율 의원입니다. 지금 현재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게 된 하나의 원인은 지금 국가기관이나, 행정기관에서 마찬가지로 심의 위원회의 위원회를 설치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것을 심사 숙고해서 계획, 검토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하는 것이었지, 이것 자체가 한마디로 해서 구속력을 가지 고 있다든가, 시행해야 된다는 강력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지방재정법 16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각 자치구의 예산을, 재정을, 계획심의를 하는 기구를 두어라하는 재정 법에 따른내무부준칙에 의해서 이렇게 되었을 것입니다. 맞지요? 그러면 지금현재 우리의원님들이 했던 이야기는 다른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모든 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속에서, 형식적이고 전부 법에맞추어서, 틀에 맞추어서 할려고 하는 그런 위원회가 지금까지 구성되어 있었고, 또 이것도 마찬가지 로 재정법에 의해서 구청장이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속에서 이렇게 심사 숙고해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해라 하는 이런 하나의 취지의 법이다, 이것입니다. 이법을 수행하는 과정에 우리 지금까지의 행정은 다시 번 복해서 이야기 하지마는, 너무많이 형식에 치우쳤다는 것 은 전부 시인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의 하나의 뜻은 이런 위원회 하나라 도, 약간은 과거의 운영과는 달리, 실질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위원회로 만들었으면 하는 것이 우리의원님들의 뜻 이라고 생각할 때, 지금 현재 10인이상 15인이내의 위원 위촉하는 문제를 10인이상을 빼 버리고, 15인이내로 한다 하는 대신, 지금 현재 당연직 위원으로는 총무국장, 사회 산업국장, 도시국장, 기획감사실장 윤무현, 회계과장, 그러면 총 무국 산하에 세무과장이 있고, 사회산업국장밑에 과장들도 전부 있다이것입니다. 그러면 당연직위원을 좀 줄여서라도, 한마디로해서 위원수 에 맞추어가지고, 안배를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재정계획 이 진짜 구민을 위한 재정계획인가를 심의하는, 그래서 심사 숙고해서 의회의 예산을 요청하는 이런 하나의 행정으로 돌려달라고 하는, 하나의 의견들이 바로 의원님들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질의하실 의원은 본 조례 안건의 어떤 부분에 대 해서 본인 의사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테면, 15인이면 15인이 어떠 어떠한 이유로 부적당하 니까, 20인으로 늘려라, 당연직이 몇명인데 너무나 많다, 그래서 몇명 줄일 수 없는가 이런 요지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다시 이야기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방금 앞에서 말씀하신 의원님들의 뜻과 같이 당연직 위원수를 줄여서 하고, 15인이내로 한다 해놓 고 당연직위원수만 줄여 달라는 뜻입니다. 취지와 관계없는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니까, 한마디로 의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도록 부탁 드립니다.

임종율 의원님, 또 강원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 해서는 당연직이 너무 많다고 이렇게 질의 하셨는데, 이에 대해 당연직을 조정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자리에서 몇명으로 어떻게 누구 누구를 어떤 업 무 담당자를 제외하고 할 것인가를 여기서 논의를 해주셨 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허군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군철 의원입니다. 재정계획 심의위원회를 방금 설명을 하셨는데, 6조를 보면 위원회에 정기회와 임시회가 있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 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랬 습니다. 이런것을 볼적에 순수한 자문기관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당연직 10명하고, 전문직을 같은수로 해서 보강을 했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원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모두 하시고, 그 다음에 종합적으로 답변을 듣겠습니다.

강원식 의원입니다. 단 한가지 묻겠습니다. 15인이내로 안하고, 20인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예.

본의원이 질의한 것은 당연직 위원에서 어느 사람을 뺄 수 가 없습니다. 전문적인 과의 책임자들 아니겠어요? 과의 책임자들이 있어야 통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전문인들을 좀 더 모셔라 하는 이야기 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의 본 취지는한 20인 정도로 해서 10인정도는 전문인을 모셔서 전문인의 의견을 들어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본 취지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점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시기바랍니다.

다음 문장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장우 의원입니다. 방금 말씀드릴려고 그랬는데, 강원식 의원님이 제 말씀을 거의 해 버린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언해서 말씀드린다면은 10인이상 15인이내 그랬 으니까, 10인이상은 어차피 해야되고, 또 실. 과장님들은 실. 과 소관에 대해서 과장님들을 필요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재정을 다루다 보면은, 이내 했으니까, 15 인 이내 했는데, 15인을 올릴 수 있다라고 하면, 50인이내 100명이내해도 적당한 숫자만 채우면 될 것 아닙니까? 이내니까, 그래서 한 20명이랄지 25명이랄지 이렇게 해서 숫자만 늘이는 것이 원만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박호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연 의원입니다. 인원관계 가지고, 여러말이 되고 있기때문에, 제 의견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이 인원 조정문제는 지금 강의원이나, 문의원이 이야기 하 신것은 제의견하고는 상반된 생각이라고 느끼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00명이내, 20명이내, 이러면 마 찬가지 입니다. 왜냐하면.....

박호연 의원! 타 의원이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 하지 마시고, 내 의견이 어떻다는 것만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인내지 15인, 10인내지 20인 하면은, 마찬가지 입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15명으로 한다, 안 그러면 20명으로 한 다,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왜냐 10인내지 20인 하면은, 구청장이 위촉을 안 해 버리면, 12명으로도 할 수 있고, 13명으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인내지 15인 이렇게 나와있는데, 거기서 10인내지 20인으로 늘려보았자 마찬가지 입니다. 그러니까 15명 한다든가, 20명해서, 20명으로 숫자를 확정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제가 질의한 것은 답변 안하셨습니다.

거기에는 전국적으로 의원님들이 다 위원이 되어있는데, 유일하게 우리 동구만 의원님이 참석 안하시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대로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광주직할시 동구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안 제안설명에 따른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 타 ) 기획감사실장 윤무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광주직할시 동구 통장자녀 장학 금 지급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입니다. 지금부터 광주직할시 동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중 개정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사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의 말초조직으로써의 통장이 사명감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사기앙양에 목적을 두고, 지난해 11월 6일 구의 회의 승인을 거쳐서 지급범위가 10%에서 통장자녀의 수가 10%에서 15%로 확대하는등 여건변화에 상응한 제도적 보완 과 그리고장학생의 자격 요건을 완화하여 수의 한계를 확 대하고자 지방자치법 제58조에 의하여 관계조항을 개정 상 정하게 된것입니다. 개정 내용은 우선 목적조항에서 경제적 사정으로 중. 고등 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 문항을 삭제하여 경제사정 여하에 불문하고, 대상자는 혜택을 주어서 사기진작에 기 하도록 하였으며, 제2조의 장학생의 자격을 통장 근속년수 3년이상을 2년이상으로 조정하고, 동조 1항에서 자녀의 학 교성적이 정원의 100분의 50을 100분의 60으로 확대 조정 하였습니다. 또한 제3조의 추천방법으로제2조 규정에 해당한 자 중에 서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해당자 전원으로 개정하여 지급대상을 확대 하였습니다. 제4조에서는 선발규정은 제1항의 중학생과 고등학생간의 균형과 학교간의 균형, 그리고 동간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였으나, 본 상호간의 균형을 가능한 한 범위내에서 유지 하도록 탄력성을 주었습니다. 동조 3항을 신설해서 구청장은 동으로부터 추천된 대상자 가 많아서경합이 될 경우에는 1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심 사해서 결정하되, 통장의 근속년수를 고려해서 결정하다로 해서 경합에 의한 결정방법을 규정 하였습니다. 제7조 1항의 장학금 지급 규정에서 장학금은 학교장을 통 하여 지급한다를 학기별로 학기 개시후 1월이내에 지급한 다로 개정하여 직접 학교장을 통하지 않고, 직접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규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8조 1항 지급정지규정에서 위호의 장학금을 지급을 받지 아니하고도 수확을 계속할 수 있는 재력이 생긴 때의 조항을 삭제하여 재력의 변화에 불구하고, 자격요건이 적 합하면은 지급하도록 이렇게 개정 된 것입니다. 이상의 광주직할시 동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개정 의 건을 구정 조정위원회의심의를 거쳐서 동구 예규 6호 광주직할시 동구 조례안 예고제 시행지침에 의거해서 행정 예고를 하고, 개정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제안설명에 의문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동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동식 의원입니다. 총무과장! 통. 반장 제도의 필요성과 통장들이 사명감을 갖고, 일한다고 그랬는데, 어떠한 사명감을 갖고, 어떠한 일들을 하고 있는가를 명백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문동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통장이란 제도의 필요성 과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명감이라고 하면, 이런것이란 이야기입니다. 마는, 급증하는 행정수요와 광활 한 지역적인 여건을 동직원들이 일괄해서 하기에는 미흡 하고, 동직원들은 늘 유동성있게 움직여지기 때문에, 그 동이나 그지역에 대해서 깊이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보다 더 그 지역에 대해서, 실태를 잘알고 또, 광활한 지역을 갖다가 부분적으로, 지역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통장제도를 동구 통반설치 조 례 규정에의해서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사람들이 사명감이라고 한다면,물론 사명감의 정의는 명확하게 한계는 없겠습니다. 마는, 하나의 공직자로써, 국가에 봉사하고, 주민에게 봉사하는 자기의 임무를 다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봐집니다.

만일에 통장제도가 그 지역의 실정에 불필요하다고 인정이 되고, 또 통장 자신들이 별반하는 일이 없다고 할때는 굳 이 이러한제도를 존속시키거나,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수 있는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이것입니다.

부의장님! 의제에 관해서 질의해 달라고 당부드렸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구정질의나 정책질의 하실때 해 주시고, 통장 장학금 조례안에 대해서 의문이 나는데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장학금을 지급하느냐, 안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지급하고 있는데, 방법을 달리 하겠다고 제안이 들어왔으 니까, 방법이 좋으냐, 나쁘냐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사실 통장제도가 필요가 없을 뿐더러 어느 경우에서는 이 편제를 대폭 개편해서 축소 조정한다든가, 또는 확대 조정한다든가 하는 그런 필요성 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러한 절대적인 필요성이 라든가, 개편제도를 연구는 하지않고 가만히 노는 사람에 게 돈만 많이 주자는 조례개정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기 에 묻는 것입니다.

통장제도는 중앙정부에서 할 일이고, 또 거기에 대한 필요 성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 하려면 구정질의때 종합적으로 해서 청장으로 하여금 답변해서 중앙에 건의하는 식으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지금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한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오 의원입니다. 지난번 11월 6일 본의회에서 10% - 15% 확대 지급키로 결 의가 돼 있었죠? 한가지 제가 묻고 싶은것은, 통장 한사람의 자녀가 중. 고 등학생 2명이 해당될 때, 둘다 줄수 있는가와 이렇게 확대 지급을 했을때 재정 뒷받침은 충분한지 두가지를 묻고 싶 습니다.

지금 여기조례에서는 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동간 균형이라든지 학교간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통장 중고생 자녀2명에게 지원이 되어도 제재 한다든지,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현재 그런 내용이 없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렇게 되었을 때, 재정적인 뒷받침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 통수가355개 통입니다. 그런데 15%로 조정을 하다보니까, 53명이 됩니다. 그래서 1/4분기 현재 3년의 학교성적 50%로 하다보니까, 39명이 됩니다. 그러면 53명에 대해서 14명정도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마는 개정해서 2년 경력에 60%, 학교성적이었을 경우에는 72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20명이 더 불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때에는 근속년수로 한다든지, 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인원이초과되어도 상한선이 있기때문에, 그것에 맞추 어서 예산이 확보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없을 것으로 보입 니다.

강원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식 의원입니다. 지금 통장자녀 장학금 조례라는 것이 지난해 11월 6일날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 본의회에서 10 -15% 로 확대해 주다 보니까, 지 금 그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또 다시 조례안을 내놓은 것 이죠? 그 당시에는 학교성적 50/100 까지 하자고 했는데, 숫자가 남으니까, 60/100으로 해 주십사 하는, 문제하고 그러다 보니까, 방금 총무과장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는, 3년이상을 2년으로 줄여서 이왕이면 혜택을 다주십사 하는 혜택을 말씀 드리는 것 아니예요? 주 의도가그 내용이지요?

예. 3년을 2년으로 하고, 학업성적을 50/100에서 60/100으로 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11월 6일 이 안을 내놓을 때에는 이런안을 안 내놓으시고, 또 다시 개정을 합니까? 이중적인 안건을 내서 의원들도 시간낭비요, 구청에서도 한 두달만에 바꿔야 할안을 이렇게 두번씩 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 이 행정은 어떤 행정이예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핑계가 되겠습니다. 마는, 내무부 준칙에 의해서 지방적 차원에서 구는 구대로, 구의회의 승인을 받아가지 고, 조례로써 확정을 지어가지고, 실시를 하게 된 내용입 니다. 그런데 전자에 말씀하셨던, 인원을 채우기 위해서 대상을 완화한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그것이 부족 해서 53명의 인원을 채우는데 실지로 39명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맞추려고 하는 얘기아닙니까? 그런 뜻은아니고, 넓게 말해서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는, 통장 한달 수당이 8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8만원은 어떻게 보면, 시중 인부임도 못되는데, 한 달 수당으로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는 통장이 자기 직무에 최선을 다할 수 있 도록 사기앙양 측면에서, 격려측면에서 대상을 확대하자는 측면에서 이와같은 확대방안이 나온 것입니다. 어떤기준을 두고, 그사람을 만회하기 위해서 안되면 1년으로 하고 그런것은 아닙니다.

총무과장! 그런답이 아니라, 본의원이 지난해 11월 6일 발언할 당시에 50/100 이라는 확정이 나왔을 때해당자에 게 전체적으로 다 줘 버립시다, 그때 제가 분명히 그런 이 야기를 했어요. 총무과장이 기억을 하실지 모르지만, 50/100을 없애버리고 꼴등도 다줘버리자, 통장자녀가 모두 학교에 다니면, 다 줘버리자하고 답했을 때, 50/100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고, 그 당시에 10%에서 15%를늘리느냐 했을때, 그 당시 총무과장 답이 10%에서 15% 로 늘리면 충분히 주고 남습니다. 하고, 분명히 답을해서 통과를 봤 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몇달만에 50/100을 60/100으로 고쳐주 십사 하고, 안을 내놓는다면, 그 당시에는 조례안을 통과 시키기 위해서 임기응변으로 넘어가는 답에 불과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의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마는, 이 제도 자체는 저희들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통. 이장의 사기앙양책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시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 10% 혹은 5년, 3년 이렇게 했었던 한정, 그것은 통장들이 처음부터 완화해 버렸을 경우에는 너무나 많아서 경합이 심한 경우가 나오기 때문에 경합을 줄이게 하기 위 해서 했던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경우는 경합이 많아 지겠습니다. 마는, 이것 은 아까 통장 연수에......

제안이유 설명에서 보더라도 현실정에 맞지않아 목적에 부합되지 못하여 자격요건을 다소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 하여 했을때, 작년 11월 6일날 내놓은 안이 몇달동안에 현 실정에맞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작년 11,12월에 해놨다면 인원수 정도는 다나올수 있는데 이런안이 나올 수 있느냐하는 것입니다. 이런 행정을 하면 서로시간낭비 아닙니까? 본 의원이생각할때는 그렇습니다. 제안 설명도 타당치도 않고 11월6일날 우리가 통과 시켜준 안 대로 금년이라도 해보고다음에 안을 내서라도 고쳐야 지 의회도체면이 있는것이지,11월 6일날 통과해주고 이제 몇달만에 안을 내가지고 해 주십사 할적에 이것을 또다시 고치자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당시에 본의원이 전 해당자에게 다 주자고 했습니다. 꼴등도 주자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는 안고치고, 이제와서 또다시 60%로 내리고 한다면 얘기가 안되지요.

그때는 통장정수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이번에는 통장경 력과 학생성적에 대해서 나온것이기 때문에지난 11월 6일 에 통과된조항하고는 대상범위가 다릅니다. 통장정수의 10/100 이렇게 정수에 기준을 두었고, 여기는 학교성적의 50%를 60%로 그리고 통장 경력을 3년으로 한정 했다가.....

본의원이 이야기 하는 것은그 당시에 50%를 60%로 고치자 고 했을때에는 50% 규정입니다. 한 사람이 바로 변해가지 고 몇달만에 60%를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내놓느냐 하는 얘기예요, 본 의원 이야기는. 회의록을 보시면 알지만, 통장자녀 해당되는 사람은 꼴등 까지 다 주자 했었어요. 그랬을때는 아닙니다. 50%로 해야됩니다. 한 과장께서 이제 몇달만에 내놓는다는 것은 필요에 따라 답하는 것 아니예요?

묻고 싶은 것을 요약해서 한꺼번에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 니다. 그리고, 답변도 잘 듣고 의원이 질문한 것에 대한 핵심적 인 답변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호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호 의원입니다. 제7조 장학금 지급에 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개정후에는 장학금 학기별로 학기 개시후 1개월 이내에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개정전에는 학교장이 지급하는데, 개정후에는 개시후 1월 이내로 지급한다. 누가 지급한 것인지는 모르겠고요, 제4조 2항에 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생을 선발함에있어서 가능한 범위내에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균형, 학교간의 균형, 동 간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돼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통장의 근속연수가 2 년, 그리고 통장의 나이의 배안이 어떻게 돼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장 나이는......

본의원의 말은 통장의 나이가 많이 드셨으면 중학생이 많 이 없지 않느냐 그러면 고등학생쪽으로 가느냐, 아니면 근속연수쪽으로 가느냐, 물론 구청장이 하겠지만...... ( 부의장으로 교대 )

대상이 되지 않아 버리죠. 연령이 많아서 없으면 안 돼 버리는 것이죠. 있는 자녀중에서 중. 고등학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60/100을 해당하는 자에게 줄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통장자녀 중학생이 많이 있습니까?

통장이 355명 아닙니까?

개정후의 조례안을 보면, 범위내에 중학생이 먼저 하겠끔 되어 있거든요.

동간, 중학생. 고등학생간의 비율을 맞추도록 했었는데, 가능한한 지키라는 얘기죠? 대상이 되면 넣으라는 얘기이고, 아까 4조에서 누가 지급 하느냐 그것은 구예산에 확보를 해가지고, 구청장이 지급 한 것입니다. 또한 4조 2항에서 가능한한 균형을 유지하는데그전에는 반드시 유지하라 그렇게 돼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중학생, 고등학생, 동 그 균형은가능한한 유지 해라 그런뜻입니다.

7조는?

7조는 장학생은 학기별로. 개시후 1개월 이내에 학교장을 통하여 지급한다. 반드시 학교에다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학생들과 학부모를 동시에 모셔서 효도와 열심히 공부하 라는 격려와 아울러서 장학금도 지급하는 그런 방법으로 행사도 진행되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봉규 의원입니다. 제1조 경제적 사정으로 중. 고등학교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 문항을삭제하여, 경제사정 여하에 불문하고, 대상자는 혜택주어 사기진작에 기여하도록 하자 하는 이 1조에 대 해서 저는수정할 것이 없이 그대로 놔두는 것이 타당하다 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다른 조항도 그런 냄새가 물씬 풍기고 있지만, ┘ 특히 제1조의 조항은 장학금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학교 다니기 곤란한 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가 있는 것인데, 이것은 경제사정 여하에 불문하고 장학금을 지급하자 하는 것은 좀 타당치 않다고 생각하고, 장학금 지급 대상자가 없으면 없는대로 그만큼 구재정을 아끼는 뜻도 있고, 그런데 이것은 오유월 개밥 퍼주는 식으로 생 각해서는 안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조항만은 그대로 개정하지 않고 했으면 하는 제 의견 입니다.

이 문항 조항은 나중에 의원님들이 의결하는 과정에서 물론 채택할 사항이어서 제가 재론을 못하겠습니다. 마는, 부언해서 말씀 드리자면, 통상 우리가 장학제도 하면, 학 업성적이 우수하다든지, 또한 어떤 경제적인 사정으로 인 해 학업을계속하기에 어려운 그런 사항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봐집니다. 마는, 제가 알기로는 학업을 장려한다는 뜻에서 또한경제적인 사정에 불구하고 한것은, 그사람이 통 장이기 때문에 통장 사기앙양책으로써 또한 격려차원에서 이 사람들한테 지급하는 것이지, 이것이 절대적으로 이 사람들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이라고는 볼수가 없을 것 같 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사정이 여기에서 논란의 대상이 안되겠지 않느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통장을 하실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우리 학3동의 경우만 하더라도, 통장이 물론 보수는 적지만, 통장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경제적인 뒷바라지를 안해 주더라도 통장을 서로 할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좀 참작을하셔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식 의원입니다. 7조에 보면, 학기별로 학기 개시후 1월이내가 아니쟎아요? 1개월이라고 해야 하지 않습니까? 문구가 잘못된 것 아니예요? 한 자가 빠진 것 아닙니까?

우리가 통상 그렇게 표현합니다. 1개월, 2개월을 1월,2월 이라고 표현합니다.

본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을 해주지 말자하는 취지에서 꺼내놓은 안은 아닙니다. 한번 할적에 해야지, 금방 고치고 또고치고 하느냐 그말 입니다. 50/100에서 60/100으로 하자 하는것을 앞으로는 고칠 일 없습니까? 인원수가 없으면 꼴등도 주자 그럴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 요?

인원수 하고는 관계없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강의원님께서도 말씀 하셨습니다. 마는, 작년 11월달에 개정을 했는데, 몇달후에 또 이렇게 하느냐, 아까 총무과 장이 말씀하시기를 3년 50% 이면 59명, 2년 60%이면 72명 그러나 355개통을 15%을 53명이 정수가 된다 그말씀 아닙 니까?

예.

우리들이 본의회에서 작년 연말 예산을 통과 시키면서 53 명분으로 재정이 확보돼 있다는 말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3년 50%로 한다면 39명밖에 안되니까 돈이 남아 돈다 그리고, 통장들 사기앙양겸 이렇게 보충을 해주자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이렇게 해야 된다는 자료를 조사 해 보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작년 91년도 11월달과 지금 현재 92년도 3월말 355개 통중에서 통장이 변동된 곳이 있을 것입니다. 통장자녀가 대학생이 되고, 또한 어느 통장중에서는 국민 학생이 중학생으로 많이 올라갔을 거예요. 그러면 실지 조사를 해서 중. 고등학생이 없이 대학생이 된 숫자가 얼마이고, 또 국민학생들이 92년도 중학교로 올라 가는 통장자녀가 몇명이냐 하는 실질적인 조사 통계를 빼 서 이와같이 중. 고등학생들이 92년도에는 91년도보다 많이 증원이 됐다 그러기 때문에, 지급규정도 좀 완화하는 조건 의 하나가되지 않느냐 하는 구체적인 조사도 필요하지 않 느냐 그런생각이 듭니다.

정한오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 6일자로 해놓고 그때 그런 예측도 못했었느냐, 하다보니 안 채워지니까, 사기앙양측면에서 더 줄려고 그 런것 아니냐, 말하자면 임의로 줄이고 싶으면 줄이고 하는 것 아니냐하는 그런 얘기로 이해가 됩니다. 마는, 저희들 조례가 저희과 뿐만아니라, 각 과에서 조례 개정이 늘 나옵니다. 마는, 이 조례 개정은 물론 그 지역의 사정변화에 따라서 약간은 제도적인 장치를 위한 조례개정도 나올 수 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내무부에서 전국적인 제도를 일괄적으로 운영 하게 하기위해서 준칙을 내려 줍니다. 아까 얘기하자면, 11월 6일자에 보냈던 것은 전국적으로 보내면서 통장 정수에 대해서 10/100 했었던 것을 15%로 올려라 하고 준칙이 내려집니다. 또한 여기서도 지금까지 3년으로 했었던것을,2년으로 조정을 해서 사기앙양을 해라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도는 동구에서만 혹은 서구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종로에서도 그렇고 부산, 강원도 삼척에서도 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일괄적인 제도를 준용하기 위해서 준칙으로 내려 줍니다. 그래서 그준칙을 갖다가 조례는 지방제도이기 때문에 그 지방에 적합하게 하기 위해서 구의회의 승인을 받아 운영 하게 하기위해서 한 것이지, 우리가 임의로 한 것은 아닙 니다. 그렇게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통장자녀의 정수에 대한 것은 우리동구 산하 22개 동에 355개 통, 1,692반, 이렇게 지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동구 통. 반 설치 조례에 의해서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 355개 중에서 노인 빼고 또한 나이 어려 중학교 못간 사람빼고 나서, 중. 고등학교 보내는 학생들 인원은 조사를 안했습니다. 마는, 아까 3년 경력에 50% 성적순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39명입니다. 그러니까, 53명이 대상이 됩니다. 마는, 그 정원이 39명인데 이번에 준칙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72명으로서 좀 많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조정을 하겠다는 말이군요?

그렇습니다. 조정이 되지요. 우리가 72명 나오고, 예를 들어서 100명이 나온다고 해서 100명을 다 줄수 없는 것이고,그렇게 조정하려면 아까 4조에서 신설한 4조 3항에서 구청장은 동으로부터 추천자가 많아서 경합이 될 경우에는, 1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심사 해서 결정하되, 그 심사기준은 통장 근속연수에 맞춰서 한 다, 그러니까 2년이어도 대상이 안되어 버리고, 3년이어도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통장 근속연수에 다 맞추기때문에, 그래서 53명에다 맞춘 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의원이 하는 얘기는 작년 11월달 개정 당시하고 지금 4월달이니까 2월, 3월달에 학년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학년이 바뀜으로 해서 통장자녀들의 중. 고등학생들이 고등 학교, 대학교 올라가고 국민학생들이 중학생이 되는 자녀 들이 차이가 날 것 아닙니까? 91년도에 비해서 그래서 고등학생이 졸업하는 숫자보다, 국민학생이 중학교로 진급하는 숫자가 더 많아지면 대상자 도 많아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조사라도 하면, 확대 지급하는 요인이 되지 않느냐 그얘기입니다.

그런 자료는 저희들이 별도로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 습니다.

보고할 것 까지는 없고,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봉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부 준칙에 지금 제1조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를 경제 사정 여하에 불구하고, 대상자를 혜택을 주어라 하는 것도 내무부 준칙에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신.구법의 대비가 자료가 의원님들께 배부됐을 것입니다. 마는, 거기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이상 할것이 없겠습니다. ( 의장으로 교대 )

이상으로 광주직할시 동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중 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에 따른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 타 )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광주직할시 동구 국가유공자 단 체에 대한구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으로써 의원들께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듣고나서, 질의할 내용을 전반적으로 설명을 들었으니까, 간단. 요약하게 메모를 해 주셨다가 거기에 대 한 질의를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언설명은 필요없이 자기가 질의를 하고자 하는 핵심 조 항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안건에 대해서 두번이상 발언을 안 주겠습니다.

존경하는 심우인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광주직할시 동구 국가유공자 단체에 대한 구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제정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국가유공자 단체는 지방세법 개정전에도 과세 면제 대상 단체였으므로, 계속 지원하기 위하여 취한 조례를 제 정 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비영리 사업자인 국가유공자 단체가 임대 업등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구세 과세를 면제하고자 합니다. 세목은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되겠습니다. 적용시한은 1994년 12월 31일까지 입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세법 제7조와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정하게된 배경을 말씀드릴 랍니다. 국가유공자 단체는 지방세법을 개정하기 전에는 지방세 과세 면제대상 단체였으나, 1991년 12월 14일 지방세법이 개정 공포됨으로 인하여 과세 면제 대상에서 삭제되고, 1991년 12월 31일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가 개정되면서 비과세, 비영리사업자 대상으로 전환되었으며, 비영리 사 업자 27개 단체중 26개 단체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부동 산에 대하여 지방세를 과세를 하나, 국가유공자 단체에 대 하여는 개정전에도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를 받아 왔으며,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측면에서 계속 면 제 조치가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1994년 12월 30일까 지 시한 면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7번 국가유공자 단체 현황을 보면, 대한민국 상이군 경회, 대한민국 전몰 군경유족회, 대한민국 전몰군경 미망 인회, 광복회, 4.19 의거 희생자 유족회, 4.19 의거 상이 자회, 제일 학도 의용군 동지회, 대한 무공 수훈자회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당구청 국가유공자 단체 소유재산 및 감면 예상액을 검토 하였습니다. 마는, 현재로는 동구관내 국가유공자 단체 소유 재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세 면제 대상이 해당이 안됩니다. 마는, 전국적으로 본 조례안을 제정토록내무부 준칙이 역시 시달이 되었 습니다. 그래서 별첨과같이 시한부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올립니다. 마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 측면에서 조례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께서 협조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례안 낭독은 금방 요약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 하 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분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신 의원께서는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공단체에 대한 이번 제안설명된 조례는 지난번 회기때도 충분히 토의가 된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설명이 미흡한 부분 때문에 표결처리를 못하고 이번에 다 시 재 상정된 안이기 때문에 여러 의원께서 많이 숙지하 셨을 줄로알고 있습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광주직할시 동구 국가유공자 단체에 대한 구세 과세 면제에 대한 조례안 제안설명에 따른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 타 )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광주직할시 동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광주직할시 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발령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38조 제4항 입니다. 내무부 재정 22161-2183호, 89년 3월 15일로 지방자치단체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준칙이 시 달 됐었습니다. 그래서 시달이 92년도 2월 24일날 개정 조례 준칙이 시달 됐었습니다. 제안설명 동시에 현 조례를말씀드리면, 제2조 위원의 정 수는 당해지방의회의 의원중에서 선임한 1인을 포함하여 3인이내로 한다. 제3조 선임방법 및 절차는제1항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 중 의원이아닌 위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장 심우인의 추천에 의하여 지방의회가 선임한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장 심우인이 위원을 추천할때에는 선임위원 정수 그 배수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음에 제3항, 자치단체 장이 위원선임 대상자를 추천코자 할 때에는그 대상자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장의 사전 승락을 받아야 한다. 제4항, 지방의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자 중에 서 위원회를 선임하되, 그방법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 정에 의한다. 제5항, 지방의회의 의장은선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별표 제1호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13조 지급기준. 위원의 일비, 여비는 별표 제2호에 의 하여 지급한다. 다만, 조례에 규정된 여비기준은 공무원의 여비기준에 준 한다고 현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다음 개정안에 대한 것을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제2조 위 원의 정수는 3인 이내로 한다. 그렇게 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개정전에 위원의 정수는 지방의회 의원중에서 선임 한 1인을 포함해서, 3인을 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위원회 정수는 3인이내로 한다로 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3조 선임방법 및 절차. 제1항, 제2조의 규정에 의 한 위원은지방의회가 선임한다. 다만, 위원중 1인은 지방자치 단체의장 심우인이 추천한 자로 할 수 있다. 다음에 개정전에는 의원이 아닌 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장 심우인 의 추천에의하여 의회가 추천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제2항, 지방자치단체의장 심우인이 위원을 추천할 때에는 선임 위원 2 배수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것은 삭제가 되겠습니다. 제3항, 지방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때에는 그가 소 속한 기관, 또는 단체장의 사전 승락을 받아야 한다. 말하자면, 개정은 자치단체장의 위원선임 대상자가 기관 단체장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4항, 위원은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하여 지방의회에서 선임 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제56조의 규정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넘기시면, 신. 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대비표에는, 보시면은 현행은 제2조에 위원의 정수중에서 위원의 정수는 당해 지방정수의 위원중에서 선임한 1인을 포함해서 3인 이내로 한다라고, 지금 현행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개정안은 위원의 정수는 3인이내로 한다. 제3조, 선임방법 및 절차는제1항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 원중 의원이 아닌 위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추천에 의하여 지방의회가 선임한다를 제2조의 개정안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지방의회가 선임한다. 다만, 위원중 1인은 지방자치단체의장 심우인이 추천한 자로 할 수 있다로개정이 되겠습니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위원을 추천할 때에는 선임위원 2 배수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삭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3항에 가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원 선임대상자를 추천코자 할때에는 그 대상자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장 의 사전 승락을 받아야 한다. 이것은 지방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장의 사전 승락을 받아야 한다로, 개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2항이 삭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2항으로 올라 가겠습니다. 제4항, 지방의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자 중에 서 위원을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56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3항, 위원은 지방 의회의 의장이 추천하여 지방의회에서 선임하되, 그 방법은 자치법 56조의 규정에 의한다. 그 다음에지급기준, 13조의 지급기준 입니다. 위원의 일비 또는 여비는 별표 2호에 의하여 지급한다. 다만, 조례에 규정된 여비는 지급기준외에는 공무원 여비 기준에 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는, 개정안은 위원의 일 비 또는 여비는 별표 2호에 의하여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 규정한 여비는 기준외에는공무원 여비기 준에 준한다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2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마는, 개정안은 만원이 오른 3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조례도 한꺼번에 설명해 주십시요. 그리고 나서, 질의를 종합적으로 받겠습니다.

동구 국유재산 관리 조례 개정안 제안설명, 내무부 재정 22400-12743, 91년 12월 31일자 및 광주직할시 이재22400- 1호, 92년 1월 4일자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 준칙에 의 해서 개정코자 합니다. 그 법적근거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2조, 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 23조입니다. 개정 중요요지는, 공유재산을 90년도부터 계속해서 2개년 도 이상 점유하거나, 사용. 수익 하는 경우에 년간 대부료, (사용료, 변상금 포함 합니다.)를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년간 대부료 보다 10%이상 증가한 때에는 일정한 요율을 적용한다. 부칙. 대부료등의 산정기준에 대한 적용례는 90년 11월 10일 이후의 대부료의 결정에 적용한다 입니다. 개정사유는 공유재산 임대료 부과를 90년도 6월 30일 이전 에는 동구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3조의 근거에 의거하여 토지등급 평가액에 근거하여 부과 징수 했습니다. 그래서 그요율은 토지대장 등급가액이 100분의10%, 공공 목적이나 새마을 사업목적은 100분의 6%, 도시계획 저촉된 필지나, 청사내 재산은 100분의 2.5%, 81년 4월 30일 이전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는 100분의 2.5를 적용해서 부과 해 왔었습니다. 그 예를 해 놨습니다. 동명1동에287-20번지 대지 11.8 ㎡는 ㎡당 가격이 63,400 원, 이것이 그때 당시의 세무과 토지대장상 가격입니다. 그래서 면적 11.8㎡해서 748,120원 해서 기준율을 100분의 10을 하면, 74,810원이 90년도에는 부과가 됐었습니다. 그 밑에는생략하겠습니다. 예를들어 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90년 6월 30일 이후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92조 2항 제1호를 적용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4조 1항의 규정에 의거 동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90년 11월 24일 개정, 23조 대부료 및 사용료를 적용해서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91년도의 부과요율은 재산평정가격, 공시지가 가격 입니다. 1000분의 50, 공공목적과 새마을 사업목적은 1000분의 25 도시계획에 저촉되는 재산 청사내의 구내 재산은 1000분의 40, 81년 4월 30일 이전의 거주용 건물이 있는 토지는 1000분의 25를 근거로 해서 부과를 했습니다. 마는, 그 실지 요율은 낮아졌지마는, 공시지가를 근거로 하여 부과함에 따라서 90년도에 비하여 적게는 10% 내지는 200-300%이상 부과됨으로 이에 대한 적용요율이 현격한 차이가 생겨 영 세 임대자의 과중한 부담과 민원이 야기되어 내무부에서 91년 12월 31일자로 공유재산 관리준칙이 개정, 변경 되었 습니다. 그래서 실례로, 그 예를 들자면, 동명동 287-20번지 대지 11.8㎡는 ㎡당 가격이 26만원 입니다. 26만원이면, 면적이 11.8㎡ 니까, 3,068,000원이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1000분의 50을 하면은 153,400원이 작년에 부과 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밑에것은 다시 생략할 랍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400 - 500% 오른 토지가 있었습니다. 그뒤에 한장 더 넘기시면, 동구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부과 요율을 개정코자 하는 요율은 23조 2항을 신설해서 23조 2항 대부료에 관한 특례해가지고, 공유재산을 계속해서 2개년도 이상 점유하거나 사용, 수익하는 경우에 23조의 규정에 의해서 산출한 년간 대부료, (사용료, 변상금 포함 한다)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년간 대부료보다 10%이상 증가한 때에는 당해년도 대부료 인상 율은 2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과같이 적용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증가율은 10%이상20%미만은 대부요율 인상율은 10% + 증가율 - 10% 하고, 또 x 0.3 이것이 공식이 되겠습니다. 그예로, 또 산출을 했습니다. 동명동 287-20번지, 지목, 대지, 91년도 부과액이 153,400 원이 부과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다가 90년도 부과액 74,810원을 비율을 내 면 205%가 증가가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100%를 감해 주는것은 기준 수치이기 때문 에 100%를 감해 줍니다. 그러면 실지 증가율은 105%가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그증가율이 105% 이니까, 아까 증가율난에 가서 100%이상 200%미만 그 사이가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대부료 인상율의 19%가 되겠습니다. 19%, 105%- 100% 하면 20%미만은 절상이 되겠습니다. 그 중간, 말하자면 100%에서 200%미만 사이의 20%는 절상 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x 0.03을 하게 되면, 도로 19%가 인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90년도에 74,810원을 물었는데, 그것에 대한 19%를 다시 첨가하게 되면, 14,210원이 됩니다. 그러면 이금액하고, 금년도에 19% 해서 74,810원 부과하 면, 74,810을 더 해야 됩니다. 그러면 현재 89,020원이 91년도에 부과가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잔액, 처음에 물었던가격이 153,400을 물었으니까, 89,020원을 제하면 64,380원을 환불을 해 주 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밑에 공식은 전부 생략 할랍니다. 그리고 제일끝에 보시면, 그 대부료 과징내역 입니다. 91년도에 현행 조례에 의한 부과징수액이 95필지에 30,793 천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정후 조례에 의한 조정 부과액은 93필지에 7,659 천원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실지 반환 하여야 할 금액이90필지에 14,438천원 이 되겠습니다. 작년 92년도에 대부료 받은 것을 개정된 요율에 의해서 반 환해 주어야 되니까, 1천4백만원을 반환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반환금액에 대한 조치는, 반환해 주어야 될 필지가 있고, 반환하지 않아야 될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상기하면 실지적으로 금년도에 92년도치 제 하고 잔여금 내줄것은 66필지에 약 4백 8십만원정도가 추 경에 세워서 반환해 주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다시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는, 지금 직원들이 전 부 100여필지에 대한 것을산출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몇개를 따왔습니다. 산수동 많이 오르신분은 약 20만원, 10만원, 또 적게는 3만원 정도, 92년도 부과를 하더라도 다시 내주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모아보니까, 그것이 대략으로 약 66필지에 4백80만원이 이번 추경에서 반환이 되어야 되게 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제안설명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첫째, 지방자치단체 결산검사위원 선임 운영에 관 한 조례중개정 조례안은 사실상 과거에는 의회가 없었기 때문에 단체장이 추천을 해가지고, 결산검사를 했는데, 의회가 생겼는데 자기가 잘했는가, 못했는가를 결산하는데 자기가 추천해 가지고 추천한 사람을 우리가 동의만 받아 가지고 결산을 마친다는 것은 모순된 점이다 라고 해가지 고, 지난번 논란이 됐습니다. 그것을 타당성이 있다고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의회에서 추천해 가지고 추천한 사람에 의해서 결산을 받겠다는 그 런 취지하에 이번 개정안이 나온 것입니다. 그 취지를아시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거 조례는 단체장이 말하자면 청장이 우리한테 결산을 맡아야 하는데, 자기가 추천해 가지고 동의만 받고, 자기 가 추천한자중에서 우리보고 뽑아달라고 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결산을 맡겼는데, 이제는 의회가 결산하고 너희 들이 잘 썼냐, 못썼냐 결산이 제대로 됐나, 안됐나를 판단 해야 겠는데 그 결산위원을 우리자체에서 선임해 가지고, 통보해 주면 그사람들로 하여금 결산심사를 맡겠다는 그 취지하에 개정안이 나왔습니다. 한가지 조항이 제가 보니까,다른것은 몰라도 제3조의 단서 에 다만 위원중 1인은 지방자치단체의장 심우인이 추천한 자로 할 수 있다는 것은 해도 좋고, 안해도 좋다는 그 내용이 있는데, 그 조항이 있어야 하느냐, 없어야 하느냐 한번 심사 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데는 별 이의가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해서는 질의 없으십니까? 아까, 다만 위원중 1인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한 자로 할 수 있다. 다만, 이것은 꼭 해도 좋다고 안해도 좋다인데, 관례상 앞으로는 추천을, 조항만 넣어놓고 다른데 의회에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추천을 안하고 여기서 선임해 주는자로 하는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결산검사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공유재산의 부분에 대해서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동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동식 의원입니다. 동구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부과료율 개정건에 대해서 그 예로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동명동 287-20번지, 지목, 대지고, 지적 11.8㎡에 대해서 91년도 부과액이 154,400원이 되었는데, 그 내역대로 90년도 부과액이 7만 4천하고 증가율이 205% 또는 -100% 해서 증가율이 105% 되어서 다시금 89,020원을 내주어야 되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유가 아니라요,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안이 소급이 됐습니다. 2개년도 이상 납부를 하였거나, 납부할 연간 대부료를 10% 이상 부과된 것에 한해서 소급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153,400원을 부과할 때에는 어느 근거에서 부과를 해서 징수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것을 명백히 부과를 했는데 그것이 과오납이 되었다, 과오납이 되어서 890,120원을 더 내주어야 되게 되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과오납이 되었으며, 어떠한 법적근거에 의해서 153,400원을 부과를 했는데, 어떤것에 의해서 너무 많이 부과가 되었기로 89,020원을 다시 내 주어야 한다 하는 이유를 좀 명백히전 의원님이 알기 보 기 쉽게 설명을 해 주십시요.

그러세요. 한장을 넘기시면 제안설명 한장 이면에 90년도 6월 30일 이후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92조 2항 1호를 적용 해서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4조 1항의 규정에 의해서 동구 공유재산 관리조례가 90년 11월 24일 날 개정이됐습니다.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개정율이, 91년도 부과율이 90 년도에는 세무과에 있는 토지등급상 가격으로 부과를 했지 마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92조 2항에 근거해서 조례가 개 정이 되었기 때문에 91년도는 요율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 조례가개정이 됐습니다. 90년 11월 24일날, 그래가지고 그 부과요율이 재산 평정가 격의 공시지가 가격이 1000분의 50분으로 부과율이 90년 11월 24일날 개정이 되었지요. 그래가지고, 부과를 한 것입니다. 91년도에. 그랬는데, 다음에 한장 더 넘기시면 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중 부과요율을 개정코자 하는 요율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23조 2항을 신설하게 됩니다. 그러면 23조 2항 대부요율에 관한 특례, 공유재산을 계속 해서 2개년도 이상 점유하거나 사용, 수익에 관한 경우에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년간 대부료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년간 대부료가 10%이상 증가 한 때에는당연히 대부료 인상율은 2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그러면 이율이 내무부에서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그예로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마는, 동명동 287-20 번지, 지목, 대지, 지적 11.8㎡ 입니다. 그러면 91년도에 부과한 금액이, 개정된 요율로 153,400원을 부과를했습니다. 그래가지고 90년도에 개정이 되기전에 세무과 과세 평가액으로 부과한 것은 74,810원을 부과 했습니다. 그러면 이가격하고 이 가격하고 보면, 엉뚱한 차이가 있 어가지고, 민원이 야기되고 체납이 되어 가지고, 많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지난 년말에 내무부에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개정된 요율로 해서 계산하니까, 90년도에 다 91년도 부과비율을 빼니까205% 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100%는 100% 라는 것은 기준수치이기 때문에,100% 공제를 해줍니다. 그래서 105% 가 순 증가가됩니다. 그러면 105% 순 증가는 증가율 표를 보시면, 증가율 100% 이상 200% 미만이 많이 있습니다. 그 100%이상에서 200% 미만은 대부료 인상 인상요율이 19% 가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순 증가율105% 하고, -100% 하면, 이 증가 율 난에 100%이상 200%미만의 그 사이 20% 이하는,.....

의장! 지금 우리 회계과장의 설명이 아주 이해하기 곤란 합니다. 간단하게, 우리가 91년도 개정한 것이 1000분의 50으로 했는데, 아주 요율이 높고, 또 지가 상승으로 인한 소위 대 부료가 많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영세 대부자들한테 조금이 라도 피해가 안 가게끔절감해 주자는 뜻 아닙니까? 그렇게 간단하게 하시지, 내용을 짤막하게 설명을 하세요. 그래야 이해하기 쉽지요.

정한오 의원입니다. 여기보면은, 90년 6월 30일 이전에 사용한 사람은 토지대 장상 등급가액 100분의 10 내지 100분의 6, 이렇게 부과를 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90년 11월 24일날은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91년도 사용료는 어디다 기준을 두었냐, 그러면 토지등급에 의한 등급가격이 아니고, 토지관리과에서 매년 시행하는 공시지 가, 그러면 토지등급가액이 1㎡ 에 1,000 원짜리이면, 이 공시지가는 10,000 원짜리가 되어있습니다. 굉장히 높아요. 그것에 대한 1,000분의 50을 부과하니까 몇 만원짜리가 몇십만원이 되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용자들의 원성이, 민원이 많으니까 91년 12월 31일자로 법을 개정을 해서 이런식으로 해라 하고, 요율표 가 나왔단말입니다. 그래서 91년 12월 31일자로 법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91 년도에 법에 의해서 부과한 액수가 과다 부과되었기 때문 에 이 법에 의해서 금년에 환불을 해 주어야 된다 그말 아닙니까? 그렇게 간단하게 이야기 해주세요.

적용기준법이 토지대장에 의한 토지등급 계획이었고, 이번 에는 지가공식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차액 때문에 요율이 변경되어서 있다고 그 적용때문에 한다고 이해해 주십시요. 다른 의원질의해 주십시요. 허군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군철 의원입니다. 공유재산을 계속해서 2년이상 점유하거나 사용, 수익하는 경우에 특례조항을 적용을 한다고 했는데, 6개월이나 1년 정도이상 점유하는 그런 공유재산은 어떤 조례로 적용을 합니까? 그런 공유재산은 없어요? 지금 2년이상 이라고 했는데, 계속해서, 1년이나 6개월정 도된 공유재산은 어떤 세율로 적용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특례를 벗어난 요율로 해야지요. 현재 지금 몇달 쓰고있는 공유재산은 없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이상으로 광주직할시 동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 한 조례중개정 조례안과 광주직할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 2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 타 ) 6. 92년도 1/4분기 공유재산매각승인의 건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92년도 1/4분기 공유재산 매각 승 인의 건을상정합니다. ( 의사봉 3 타 ) 회계과장은 다시 나오셔서 92년도 1/4분기 공유재산 매각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매각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 승인안에 따른 제안설명에 앞서 공유재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72조에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나 기부체납 또는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된 재산으로써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고, 공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이를 행정재산과 보존재산 및 잡종재산으로 구분하고, 행정 재산은 이를 다시 공용재산과 공공용 재산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제안사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1항의 규정에 의해서 92년도 공유재산 매각에 관한 계획을 91년도 말에 승인받았으나, 92년도 1/4분기에 신규 신청자가 발생하여서 의회의 의결을 얻고 자 제안하게 된 것 입니다. 법적근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매각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77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되어 있으며, 광주직할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7조 1항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구청장이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취득, 관 리, 매각을 하여야 한다. 다만, 년도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때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의회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고, 광주 직할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8조에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 교환, 대부 및 사용 허가등을 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요청할 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서식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매각의 중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공유재산의 매각은 법상 매각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 하되, 매각재산에 대하여는 반드시 대체재산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매각방법은 지방재정법 동 시행령 제95조 제2항 제6호에 의거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27평의 최소한도에 미달하는 토지 또는위치와 형태가 좁고, 긴 모양으로 건축부지로 적합하지 아니한 토지를 그인접 토지 소유자에게 수의계 약으로 매각하고 있습니다. 매각 대상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불로동 162-1번지 , 대지 19.8 ㎡입니다. 그것이 약6평 정도 되겠습니다. 공시지가 ㎡당 약 883,000원, 대장가격으로 17,483,000원 불로동 162-1번지 정찬구씨가 매입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장동의 59-13번지, 11.2㎡ 공시지가 가격이 1,800,000 장동 오언균씨가 매입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다음에 지산동 694-62 17 ㎡ 김영렬씨, 지산동 694-40 김영렬씨, 산수동 535-45 6.8㎡, 산수동 535-3 정기상씨 3 필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학동 880-703 15㎡인데 공시지가가 420,000원이 되겠습니다. 김원일씨가 매입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학동 880-711 14㎡ 이것은 학동 880-335번지 이종채씨가 매입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다음 제일끝에 산수동 562-7 29.2㎡ 약 8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박근수씨가 매입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매각 선정기준으로는 장기간 점사용하고 있는 사유재산 담장내의 재산이며, 보존가치가 없고 영세 규모의 재산이므로 매각을 해서, 매각대금으로 동사무소 신. 개축에 투자하여 공익의 효과를 증대시키고자 하는데 있고, 매각 승인권자는 지방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매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리계획을 뒤에 보시면, 지난 12월중에 토지 10필지와 건물 2필지는 당초에 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것 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10필지 총 157.5 ㎡ 다음에 공시지 가 가격으로는 현재 8천 6백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 뒤에, 재산매각 목록은 생략하고, 그 도면을 제가 설명 드리 겠습니다. 동구 불로동 162-1 번지 검정란이 쳐져 있는데, 2필지가 되겠습니다. 조금 크게보이는 것은 3필지가 합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복사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마는, 길게 떨어져 가지 고 3필지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일밑에 보시면 이것도 2필지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보시면, 본인들이 매수신청을 했기때문에 저희 들이 첨부를 시켰습니다.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재민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민 의원입니다. 여기를 보면, 매각방법에 공시지가가 있고, 대장가격이 있단 말입니다.

양해드립니다. 대장가격이 아니고 공시지가의 총계입니다.

예, 그런데 제가 알고싶은것은요, 공시지가 고시기준에 의해서 판것인가, 또 감정평가사로 해가지고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현 싯가에 준한대로 한 것인가.....

지금 현 감정평가에 의해서 합니다.

감정사가 평가한 대로 매매를 한다 이것입니까?

예.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승인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얼마에 팝니다. 하는 것이 옵니까? 그냥 거기구청에서 마음대로 해 버립니까? 지가대로.

저희들이 이 가격을 왜 썼느냐면요, 이 공시지가 가격은 저희들이 대강 2필지에 얼마간다 하는 것을 써 넣은것이지 저희들이 매각방법에 대해서는 한국감정원이나 법인체에 대한 감정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두군데로 해서 평균치를 내는 경우도 있고, 또는 한국감정원에다가 직접해서, 거기의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각하는 방법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값이 책정이 될것 아닙니까? 그러면 값을 구청에서 그냥 해 버리는가, 승인을 받았으니까.......

매각승인을 받았으니까 가격까지는 저희들이 법에 하자가 없으면, 저희들이 세입으로 받아 들입니다.

또 여기를 보면은, 불로동 것은 도시계획 확인원 1부하고, 동의서 1부도 받고, 법인 등기부 등본도 받고, 사업자 등 록증 사본1부도 받고 그랬는데, 다른사람은 전혀 그런것 이 없어요. 안 받아도 괜찮습니다.

그런데요. 장동 로타리하고, 동명동 로타리 59-13번지 있쟎습니까? 이것은 이58-65번지 59-4 번지하고 동의서를 받아야 됩 니다. 두사람에 대한 동의서를, 동의서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안받아야 될 것, 무슨 도로나 길같은 것이 없고, 자기 혼자자기집 담장내에 있는것은 구입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만약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토지가 있어서, 서로 먼저 점사 용 해 갖고, 서로 하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경우에는 옆사람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 그렇지 않은 사람도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오라 했 다는 말이있길래, 담안에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데, 회계과장 박종대 그런일은 없을 것입니다. 받을 필요가 없는데 뭐할려고 받을 것입니까? 그것은 제가 알아 볼랍니다.

전부는 다 담장에 있고, 불로동것만 즉 옆에하고 서로 가 져갈려고 하는 그런 예가있단 말이예요.

그런것은 예를들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김춘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호 의원 입니다. 매각방법에 있어서 건축부지로 적합하지 아니한 토지를 그 인접 토지소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예.

열번째 산수동 562-7 매입희망자는 산수동 255-4, 이것은 본 의원이보기로는 인접토지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또 토지대장 등본 2통이 지금 첨부되어 있다고 얘기했는데 토지대장을 떼면, 누구앞으로 나옵니까?

구청장 앞으로 나옵니다.

그러지요. 그런데 토지대장 2통을 뗄 하등의 이유가 있느 냐 하는 생각이 들고, 지산동도 마찬가지 입니다. 지산동 2필지 694-62, 694-40 이 사람들의 토지가 인접토 지냐, 그리고 매입희망자가 박근수인데 562-7에 인접해 있는지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 또 토지대장등본이 박근수한 테 왜 필요한가?

아니, 안 받았는데요.

여기보면 상기표시의 재산은 본인이 점사용 중으로 다음 서류 첨부매수 신청합니다. 이렇게 돼있쟎아요.

여기서는 신청서 양식입니다. 사실적으로 매각할 때 관련이 없다면,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첨부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매입희망자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요. 예를들어서 산수동 562-7이 매입희망자가 산수동 255-4가 맞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산수동 토지 소재지는 산수동 562-7로 8평정도 됩니다. 그런데 산수동 255-4 박근수씨가 매입 희망을 했습니다.

매입희망을 한 것이지, 인접 토지 소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 있다고 매각 방법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죠. 제가 현장에는 못 나가 봤습니다. 마는, 이것은 현장의 공매에 의하여 팔고 있고, 그러나 그 옆에 혹시 이사람 땅이 있는지 없는지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다시알아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매입희망자가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안되죠. 다른사람이 될 수가 없지요.

꼭 이사람만 되어야 된다라는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근거는 아니지요. 왜냐하면, 내가 예를들어서 서구에 살고 있지만, 동구에 집이 있어가지고 그 옆에 공유재산이나 국유재산이 들어있는 수도 있는 것이죠.

아니, 본의원의 말은 매각방법에 인접 토지소유 희망자에 게 수의계약으로.....

인접 토지소유희망자는 내 토지옆에 집이라고해서는 안 되겠지만, 내 밭도 있을 것이고, 논도 있을수가 있는 것 입니다.

255-4가 562-7 하고 인접토지냐 이 말입니다.

인접 토지는 아니죠.

그런데 왜 이사람 매입희망자에 한해서 살 수가 있다고 이야기 할수 있어요?

회계과장! 혹시 연고권 같은 것은 없습니까? 예를들어서 지금 김의원이 질의한 것은 다른사람들은 인접 토지번지 옆에있는 토지기 때문에 매입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산수동 562-7 번지만 매입희망자 주소와 땅 주소가 상당히 인접이 안되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라도 살 수 있느냐 인접이 안되어 있는 사 람도 그것을 질의합니다. 그사람이 따로 떨어져 있더라도 과거에 연고권이 있어서, 그 옆에 땅이 있다든지 해서 그것을 합병할라고 산다든지 하는 설명을 해 달라 그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옆에 내 땅이라든지, 집이 있다든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꼭 주소가같아야만 될 수는 없는 거지요.

좋습니다. 질문 하겠습니다. 임종율 의원입니다. 지금 현재 김춘호 의원의 물음에 대 해서 답을하는 과정속에서 그것을 무엇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냐면, 방금 의장님께서 하신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 기 입니다. 회계과장께서, 여기에 제출해 놓은 약도나 이런것이 전부 있는데, 박근수가 예를 들어서 지산동의 땅하고, 연고권이 있다면, 여기다 검정 칠 해놓은 땅에다 몇번지 땅하고 , 박근수 하고 연고권이 있다, 지산동의 어떤 2필지 산수동 의 1필지 이런것이 표시가 되어가지고, 이러 이러한 연고 가 있어서이 사람한테 저희합니다. 하는 것을, 설명을 자 세히 해 줄 수 있는 것을 이런것을 가지고 나와서 답변을 해 주어야지 무조건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것을 가지고 답변을 나오면 한마디로 우리가 수긍이 안간다 그것입니다. 그 문제를따지는 것이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한마디로 해서 우리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과정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공유재산을 처분하는 중요목적은 하나의 이해 상관이 있는 주민의 편의를 제공한다는 것이 있지 않 습니까? 그래가지고 그것을 매각하고 나서, 반드시 대체재산을 마 련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러면 그런 계획도 되어 있습니까? 대체 재산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지금 동사무소 땅 부지여서 사서, 예산편성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매각해 가지고 또 다시 우리 공유재산을 어떤재산을 어떻게 한다고 다 설명이 되어 야지요. 그래서 아까 김춘호 의원에 대한 답변하고 이 부분하고 다시 설명해 주세요.

의장!

김춘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562-7 하고 255-4 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의 표시는 전혀 없습니다. 이것으로 보면은, 우리 회계과장께서 아는 내용은 물론 있을 겁니다.

김의원님, 연고가 있느냐 없느냐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자료를 이야기 해 줘야지, 무조건 연고 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내용상으로는 전혀 없다 이것입니다.

그러시면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다시 상정하면 안되겠고, 제가 양해를 구할랍니다. 지금 한 5분만 정회를 해 주시면 제가 실무자한테 전화해 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놔두고, 다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이섭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회계과장께서 자료제출이 아주 미흡하고, 실질적으로 지금 제출되어있는 것을 보면, 이 도면이 공유재산 현황도 라고 되어있는데, 매각을 하겠다라고 하는 지적도가 이것 가지고는 납득이 안 갑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이미 자료를 해 왔어요. 토지대장도 해오고, 도시계획확인원도 해오고, 회계과장이 평소에 보면 자료가 아주 미흡합니다. 우리가 승인하려면, 불로동 162번지가 어느 위치에 있고 정도는 충분히 납득할 수있게 자료를 준비해야 될 게 아 니예요. 이 도면은지금 책상에 앉아서 임의로 쳐놓은 도면이예요. 이것가지고, 저희들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매각방법에 보면, 95조 제2항 제6호에 의거한 다라고 되어있는데, 법 조항도 사실 기재가 잘못되어 있어 요. 이것은 제95조 2항 제7호 조항이예요. 건축법 규정에 의한 27평미만의 것을 소위점유하고 있는 인접토지의 수의로 매각한다 라고 되어 있는것은, 7호이고 6호라는 것은 하천을 매각할 때 하는 것입니다. 기재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이자료가 아주 미흡해요.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납득할 수 있게끔전부 지적도, 도 시계획 확인원을 첨부해 주시고, 또 아까 여러의원들이 의 문을 많이가지고 있는것이 무엇이냐면, 소위 공유지를 매 각할 때, 상당히 많은 부작용이 뒤따르고 있어요. 그런 의혹이 많습니다. 그래서 점유하고 있는 근거서류를, 2년이상 점유하고 있는 자에, 소위 인접토지에 매각한다라고 되어 있지요. 그래서 그점유확인, 그것을 정식으로 서류를 요청하니까 그것을 보완해 주세요. 대부료 같은 것 낸 것 있쟎습니까?

연고권을 받아야지요.

그렇지요. 이미 구청에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것을 본의회에서 납득할 수 있게끔 제출해 주세요.

그것은 저희들이 2개년도 계속해서 년년이 지금 대부계약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저희들이 인정을 할까요? 그렇지 않으면 본인들한테 받을까요?

구청에 계약한 것 있쟎아요?

예.

매각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연고권이라고 증빙서류만 있 으면 됩니다. 다른의원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2년도 1/4분기 공유재산 매각승인 요구의 건 제 안설명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 타 ) 7. 광주직할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8. 광주직할시 동구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9. 광주직할시 동구의회 공인조례중 개정 조례안 10. 광주직할시 동구의회 회의 규칙중 개정 규칙안 11. 광주직할시 동구의회 청원심사 규칙중 개정 규칙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광주직할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주 직할시 동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광주직할시 동구의 회 공인 조례중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광주직할시 동구의회 회의규칙중 개정 규칙안, 의사일정 제11항 광주 직할시 동구의회 청원심사 규칙중 개정규칙안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 타 ) 그러면 먼저 발의의원 대표이신 조정섭 의원 나오셔서 광 주직할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 정 조례안, 광주직할시 동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사무직 원의 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광주직할시 동구의 회 공인조례중 개정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으로 교대 )

김춘호 의원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말입니다. 의회운영은 운영·총무위원회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의회사무과는 어디에 속하는가 이것을 알고싶어서 질문했습니다.

의회사무과는 운영·총무 위원회에 속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그러면 이상으로 광주직할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 사에 관한조례중 개정 조례안, 광주직할시 동구의회 사무 기구의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 안, 광주직할시 동구의회 공인조례중 개정 조례안 3건의 ┘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 타 ) 조정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발의의원 대표이신 고광섭의원 나오셔서 광주직할시 동구의회 회의규칙중 개정 규칙안, 광주직할시 동구의 회 청원심사 규칙중 개정 규칙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오늘 제12회 임시회에서 본의회와 관련된 2건의 개정 규칙안을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 각합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규칙안은 광주직할시 동구의회 회의규칙 과 광주직할시 동구의회 청원심사 규칙으로써, 지방자치법 및 동시행령이 개정됨으로써 이에따른 후속조치로써 발의 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기 배부해드린 이 두가지 개정 규칙안을 충분히 연구 검토하셔서 본의원이 발의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사무국의 명칭변경으로 간사를 사무과장으로 하고, 본의회에 설치하는 상임위원회와 관련하여 의회의 운영전반에 따른 사항으로써, 원활한 의사진행을 도모하고 자 하는 내용으로 의석배정, 의사일정 작성, 상임위원회 의안 회부 및 특별위원회 의안회부, 의안의 심사기간, 위원 회의 제출의안, 의안의 재회부, 회의록 서명과 보존, 위원 회의 제안, 연석회의, 예산안 심의, 결산의 심사, 경호, 방청권의 교부 및 기재등 전반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여 의 결한 날부터 시행코자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광주직할시 동구의회 청원심사규칙중 개정 규칙안 에 대하여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규칙안역시 제5조 이의신청, 제6조 청원서의 회부와 심사, 제7조 소개의원의 취지설명, 제8조 청원인등 진술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여 원활한 의회의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의결한 날부터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광섭 의원 제안설명에 의문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 그러면 이상으로 광주직할시 동구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 칙안, 광주직할시 동구의회 청원심사규칙중 개정 규칙안, 2건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 타 ) 고광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 답 변을 모두마쳤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자 합 니다. 구경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구경식시 전문위원 구경식 입니다. 광주직할시 동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제정안외 7건과 광주직할시 동구의회 회의규칙중 개정 규칙안외 1건 에 관하여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광주직할시 동구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제 정안은 지방재정법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회계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하여, 지방재정이 건전한 운영과 엄정한 관 리를 도모하도록 되어 있는점을 감안해서, 91년 12월 31 일 법률 제4,466호로 일부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116조의 2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가 신설됨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케 되었는데, 조례 제2조 구성에서 숫자적으로 열세한 감이 없지않아 수정하게 되었는데, 위촉위원인 대학교수, 의회의원, 지역대표들이 깊은 관심과 사명감을 갖고, 실효 성있는 유익한 의견 제시가 많이 있을때, 지방재정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며, 아울러 지역발전과 주 민 편익증진에 기여할 수있으리라고 기대하면서, 본 조례 가 상위법에 의한 것이고 타 조례에저촉된 바 없기에 제 정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둘째, 광주직할시 동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91년 12월에 심의 보류된 안으로 주민에 봉사하는 통장의사기 앙양책의 일환으로써 좀 더 근속봉사 하기를 바라면서, 그들의 자녀중 품행이나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가 규정된 일정 수준에 달하고, 통장수의 15% 범위내에 들며,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의 대상자라면, 통장의 경제 적 여건에불구하고, 중. 고등학생별 숫자적 안배나 학교별 집중 여부도 완화해서 동별 균등화까지도 배제하여 장학금을 학기별로 지원해 주고자 하는 내용으로 개정 하려는 것 인데, 요건완화로 예산이 소요되는게 문제가 약간 따르겠 으나, 구민의 자녀 장학을 돕고, 다른 법이나 조례에 저촉 된 바 없기에 개정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세번째, 광주직할시 동구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구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지방세법 제7조, 공익등 사유 로 인한 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와 제9조 과세 면제등을 위한 조례에 의거하여, 면제와 불균일 과세 조례를 제정케 되는데, 91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 13,536호로 일부 개 정된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 비영리사업자의 범위 1항 26호에 국가유공자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 립된 대한민국 상이군경회외 7개단체가 추가 되었는데, 비영리 사업자라고 해서 무조건 전부 각종세금을 감면하 지는 않고, 국가의 입장에서 판단할 때, 단체별 성격, 경 제적 자립도, 공익성과 기여도를 감안하면서, 상응한 세제 적용을 준칙이나 지침형태로 일선기관에 시달로써 시행되 고 있는데, 조례로 제정할 이들 단체는 국가, 사회를 위해 서 희생하였거나, 공을 세운 본인 또는유족들의 단체로 그 단체들에게 국가에서 별도 지원을 못하기 때문에, 세제 면에서나마, 다소 보전해줘 예우를 해주고자 하는 취지인 데,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지방세중 구세에 속하여, 구 조례로 제정해서 도움을 주다가 자립기반이 확실하다고 판 단될 때에는 감면제를 중지키 위해서 한시적으로 적용하게 되며, 주요 내용은 유공단체들이 단체 활동상 소요된 경비 나 기타비용으로 사용할 수입원인 임대료를 받거나, 수익 사업에 활용키 위해서, 취득 또는 무상양여받아 소유케 되는 부동산에 대하여 부과케 되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게 되는데, 저조한 구세 자립도를 감안할 때, 허리 띠 조이면서 남을 돕는격이지만, 국가유공자 예우측면에 서 볼 때, 타당성이 인정되며, 감면대상 부동산이 없어 상 징적 조례가 되겠으나, 상위법에 따르고, 타 조례에 저촉 된 바 없기에 제정해도 무방하다고 사료됩니다. 네번째, 광주직할시 동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 한 조례중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결산, 1항에 서 지방자치단체의장 심우인은 출납 폐쇄후 3개월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를 작성 한뒤,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년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 록 되어있고, 2항에서 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 자치법 시행령 제46조 검사위원의 선임, 1항에서 자치구의 경우, 3인이내로 선임방법, 운영 및 실비보상에 관한 사항 은 조례로정하고, 2항에서 검사위원은 의회의원, 공인회 계사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유경험자 중에서 선임 한다고 하였으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 세입. 세출 결산의 제출, 4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서의 작성에 관 하여는, 내무부장관이 그 기준을 정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서 92년 2월 24일 내무부 준칙 시달에 의하면, 종전 집행 부에서 검사위원 2명 선임시, 배수 추천자중에서 의회가 선임하던 절차를 변경, 검사위원 선임에 중립적이고 독립 적인 대상자를 의회에서 자의로 엄선하도록 하여, 집행부에서 추천한 사유로, 결산검사에 소홀, 불공정이란 의혹의 여지를 없애는 한편, 1명정도는 집행부에서 회계, 재무관 리에 유능한 추천자로 선임 할 수도 있는 길을 터놓아, 위 원 선임에원활을 기하도록 하였으며, 20일간 활동할 위원 일비를 50% 인상한 30,000원으로 인상폭이 문제가 되나, 상위법이나 타 조례에 저촉된 바 없기에개정함이 가하다 고 사료됩니다. 다섯번째, 광주직할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중 개정조 례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2조 대부요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1항에서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는 당해 재 산 평정가격의 100분의 3이상의 율에 의하여 산정하되, 일할 계산할 수 있고,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 에 의한 다 하였고, 2항에서 대부료나 사용료를 계산함에 있어서, 토지의 재산평정가격은 사용, 수익 허가 기간중 연도마다 결정하고, 토지외의 재산평정 가격은 결정후 3년 이내에 한하여 1항 규정을 적용토록 하였으며, 3항에서 경장목적의 농경지, 목축, 광업, 채석목적의 재산, 도시계 획에 저촉되는 재산, 청사의 구내재산, 기타 지방자치단체 의장 심우인이 대부요율등을 따로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에는 1,2항에도 불구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규 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전국적인 형평성을 고려하며, 지역별 요율과소, 과다 부작용을 해소코자, 각 지역 토지 여건에 따라, 부과요율을 정하도록 하였는데, 이번에 신 설한 조례제23조의 2, 대부료등에 관한 특례에서 연간 10 % 이상 증가된 경우에는 별도 요율을 정해서 산출하고자 하는 취지로 본 조례를개정하고자 하는데, 상위법이나 타 조례에 저촉된 바 없기에개정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여섯번째, 광주직할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 한 조레중개정 조례안은 이번에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50 조 제2항에서 시. 군 및 자치구 의회에도 시행령의 기준에 따라 상임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었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행정사무감사 또는조사위원회의 구성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3개 상임위원회를 구성하면, 자치단체의 사무를 감사하고나, 조사하고자 할 때에는 소관 상임위원회별 로 나눠서주로 행하게 되나, 경우에 따라서는 종전처럼 특별위원회를 구성, 행할 수도 있게 규정하여 이에 관련 조항이나, 용어를 개정하게 되겠는데, 이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것이고, 타 조례에 저촉된 바없기에 당연히 개정사 항이라 사료됩니다. 일곱번째, 광주직할시 동구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사무직 원의 정수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 82조 사무처등의 설치, 제2항에서 간사와 약간명의 직원을 사무국 또는 사무과를 둘 수 있으며, 사무국, 사무과에는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과 직원으로 개정되었고, 제3항중 사무국장, 간사를 사무처장, 사무국장, 사무과장으로 개정 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서도 역시 같은예 로 개정되어 본 조례상간사란 용어를 사무과장으로 개정 하고, 조례 제3조, 사무직원의 정수에서 직원정수 13명을 기사 1명 증원으로 14명 현원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이 역시 상위법 개정에 따르고, 타 조례에 저촉된 바 없 기에 당연히 개정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여덟번째, 광주직할시 동구의회 공인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에서 상임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었 고, 제8조 사무처등의 설치. 제2항,제3항에서 간사를 사 무과장으로 개정되었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0조의 2, 시. 군 및 자치구의회의 상임위원회 설치기준이 신설되어, 당 의회에서는 3개 상임위원회를 설치하게 됨에 따라, 그 에 따른 상임위원장 직인을새로 조각 비치 활용케 되어, 그 규격까지의 사항을 규정하고, 또한 동 시행령 제28조에 서도, 역시 위와같은 내용으로 간사가 사무과장으로 개정 되어 현 비치중인 간사 직인을 폐기하고, 사무과장 명의로 개각하려는 것으로, 상위법 개정에 따르고, 타 조례에 저 촉사항이 없기에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아홉번째, 광주직할시 동구의회 회의규칙중 개정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에서 자치구의회에도 시행령 설치 기준에 따라 상임위원회를 구성 설치하게 되었고, 제82조 사무처등의 설치 및 제84조 제1항에서기구란 용어대신 사 무과로, 간사를 사무과장으로, 각각 개정하도록 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위원회 의 구성에서 지방의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감사 하거나 조사하고자 할 때에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또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행하도록 하였고, 신설된 제20조의 2, 시. 군 및 자치구 의회의 상임위원회 설치기준에 따라 의 원 15인 이상 30인이하는 운영위원회 포함 3개이내의 상임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니, 23인인 당의회는 여기에 적용 상임위원회를 설치하게 되며, 제28조에서 간사대신 사무과 장으로 개정되어 관련용어 조항을 개정하게 되는데, 상위 법 개정에따르고, 타 규칙에 저촉된 바 없기 때문에 개정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 열번째, 광주직할시 동구의회 청원심사 규칙중 개 정 규칙안은 역시 지방자치법 제50조 제2항에서 자치구 의 회에도 시행령 기준에 따라, 상임위원회가 설치되며, 지방 자치법 시행령 제17조, 행정사무감사 또는조사위원회의 구성에서, 지방의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감사 하거나, 조사하고자 할 때에는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또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행하게 한다는 규정에 의하 여 특별한경우 이외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청원은 회기 중 10일이내에 조사 심의하여, 본 회의에 보고토록 하는 내용의 조항 개정으로,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치이고, 타 규칙에 저촉 사항이 없기에 개정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